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1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25분 개의)

1.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선정의건
○위원장 오명근 우선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제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이 완료된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을 안배하여 분야별로 선정함으로써 집행부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선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세심하게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조목조목 지적함으로써 향후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분석으로 발전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도록 기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부천시에서 95년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 이상 소요된 사업 79건과 시에서 95년도 이후 연구용역 계약된 사업 12건을 임의로 선정하여 집행부의 사업 추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그 동안 일정별 추진사항을 제출받아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임의선정한 사업 중에서 사업환경 및 주민의 집단민원 제기와 투자재원의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기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심하였던 사업과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수익성이 적어 예산낭비 요인이 된 사업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진정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조사대상사업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중에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16건이 선정됐습니다.
  그 16건에 대해서는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추진현황보고를 듣고 대상사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금일 선정된 16건의 대형사업을 차례대로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두번째로 부천시민복지회관 건립공사, 24번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26번 어린이회관 건립, 31번 소각장 다이옥신저감시설, 32번 도축장 이전신축, 34번 아파트형공장 건립, 35번 경인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64번 부천호텔부터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합니다. 단일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합니다.
  46번 자전거도로 설치, 48번 심곡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53번 지하주차장 건설, 78번 주차장시설 포함해서 세 건을 묶어서 한 건으로, 지하주차장 부분을 한 건으로 대상사업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49번 경전철건설, 51번 심곡공원조성, 62번 약대동-작동간 도로개설, 68번 광역상수도5단계확장사업 그리고 연구용역계약사업으로서 부천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1차, 2차, 3차 발굴용역, 그리고 기타로 보도육교 설치공사 4개소를 여러 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대로 16건의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한 건이 빠진 것 같은데 전형적인 낭비의 표본, 음식물쓰레기 집중식 3억짜리 있습니다. 용역이요.
  그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몇 번이죠?
전덕생 위원 연구용역 개발현황 네번째 음식물쓰레기(집중식 압축/분쇄 및 다단계건조방식)처리시설연구용역,
○위원장 오명근 음식물쓰레기 (집중식 압축/분쇄 및 다단계건조방식)처리설비연구용역,
전덕생 위원 용역 및 스티로폼감용기 연구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더 추가합시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 군데서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명근 스티로폼감용기 용역이에요?
전덕생 위원 네. 같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정회시간 중에 16건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지금 전덕생 위원님께서 한 건을 더 선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건 이외에 음식물쓰레기(압축/분쇄 및 다단계처리설비)연구용역과 스티로폼감용기용역 한 건을 더 추가해서 총 17건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시간에 토론을 하신 내용대로 오늘 선정된 17건에 대해서는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추진현황보고를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오늘 선정된 17건에 대해서 조사대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시에는 이번에 선정된 17건에 대해서 활동목표 설정과 성과확인 방법 등을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외부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여러 위원님이 인간관계가 있고 이번 특위활동에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식을 넣어주실 강사님으로 좋은 분이 있다면 저나 전문위원한테 미리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나 전문위원은 외부강사를 나름대로 섭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선정하는 데에도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전덕생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부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