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개의)
1. 대형사업추진실태1차조사대상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
오늘의 특위활동에서는 지난 제3차 회의시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 중 1차적으로 선정한 18건의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의사일정 제1항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1차조사대상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부천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동지구 내 30만 평 부지에, 테마파크지구 한 12만 평, 공원지구 8만 평, 상업업무지구 10만 평 정도로 건설하자는 논의가 돼서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96년 3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개월 10일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이때 용역비는 2억 78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11월에 영상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상동지구 내 약 30만 평 규모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자.
그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사업개요와 같습니다.
3월 20일에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 뒤로 97년 8월 27일 상동택지개발계획 승인이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30만 평 중 당초에는 유원지부지로 12만 평을 계상했습니다만 10만 3731평을 영상문화단지로 조성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 용역은 30만 평 전체를 갖고 어떻게 영상도시화사업을 할 거냐 이런 연구용역이 되겠고 두번째는 테마파크 10만 3000평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거냐 해서 97년 11월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줬습니다. 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8년 10월 22일 완료됐는데 이때 결론이 토지비 문제 때문에, 토지비 2209억원이 사업비에 포함될 경우는 타당성이 없다, 33년이 지난 이후에나 손익분기점이 나오겠다 이런 결론을 지어서 작년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상동지구 내 영상테마파크 건설사업은 포기하기로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4431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건 2차 때 나온 얘긴데 1차 용역 때는 5800억원이었습니다. 테마파크 총 건설사업비가.
2차 컨셉디자인 용역을 줬을 때는 조금 다운은 됐습니다만 4431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며 운영개시 33년 경과 후에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또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너브러더스나 거기 부사장단, 재정담당 이런 분들이 세 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성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IMF가 닥치고 토지비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에 부딪혀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의 대책은, 유원지부지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건설사업은 일단 포기를 하고 위험부담이 적고 예산 투자가 적은 만화산업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심에 힘입어서 만화쪽으로는 지금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착실히 진행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10만 3000평을 어떻게 할 건지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가 비교적 적은 만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만 3000평 중에서 한 3만 평 정도를 경륜장으로 한번 유치해 보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7만 평은 원미산의 꿈동산 건설계획과 맞물려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7000만원 정도 투자가 된 겁니까?
1차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죠?
영상테마파크를 건설했을 때 1일 한 7만 7000명 정도 오고 1년에 한 670만 명 정도는 방문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1차에는.
그럼 12만 평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걸 준 게 2차 용역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1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2차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저희가 납품을 받은 거거든요.
테마쪽으로 규모를 줄였는데 토지비 부담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차 같은 경우 30만 평 규모라면 토지비 부담이 더 돼서 오히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30만 평 그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게 타당성이 있고 없고 성공할 거냐 이런 부분보다는 테마파크 건설하는 데 그때는 5800억이 든다고 나왔습니다. 12만 평에.
5800억이 든다, 또 상업업무지구를 잘 연계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다, 부수적인.
그때는 이런 부분에 중점이 된 거고, 거기다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수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용역은 사실 아닙니다.
이 30만 평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테마파크가 1년에 한 670만 명 집객되고 1일 최대 7만 7000명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되니까 저희는 달려들었던 거죠.
1차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2차 용역이 언제 납품이 됐느냐 하면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때는 벌써 IMF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LG쪽하고 미국의 워너브러더스하고 양자가 부천 상동지역이 최적지다.
그쪽에서는 천안이나 이런 쪽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인천 송도라든지.
그때 한창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 번 와서 부천이 최적지다 그래서 거의 투자 의향을 비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비 문제 때문에 사실 손을 들고 만 거죠.
그걸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간 LG쪽이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끌고 들어온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기업 사정이 98년도초부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즉 먼저 이해선 시장 때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집행부 장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확실히, 추진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추진의지가 확실한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인데도, 그때 의회에서도 토지부담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에 대해서 예산 낭비적 사안이다, 이건 도저히 추진되어질 수 없는 사업으로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지만.
그때 집행부 장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민선3기로 들어와서 원혜영 시장하에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10만 평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장의 뚜렷한 의지가 별로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역시 용역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비춰졌는데 사업 그 자체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장의 의지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용역 96년도 이때는 사실 부천시가 무색무취한 특성없는 도시로 상동지구가 부천시의 마지막 개발요지다. 이것을 최대한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사실 꿈에 부풀어서 거의 성사되는 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선 전 시장 계실 적에 2차 용역까지 갔던 거거든요.
97년말에 IMF라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외국의 기업이나 여기에 투자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고 저희 시 자체도 재정난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해서 2차 용역에서는 이걸 애당초부터 영상테마파크로 갈 거냐 만화테마파크로 갈 거냐 이런 쪽으로 해서 영상이건 만화건 토지비 부담, 정부나 우리나 IMF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원혜영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한 의지 때문에 바뀌었다, 포기를 했다 이런 부분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와도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결론이란 건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니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이 따라줘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모양만 갖춰주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에 와서 용역비 다 지출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야 과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느냐.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장의 의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따라주는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됐는데 소신있게 과장, 국장님들이 움직여 줬으면 그래도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차 용역결과가 나온 건 언제입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작년에 이해선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이 됐다라고 봤을 때, 또 재정상 시의 여건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리라 생각합니까?
만약에 97년도에 IMF가 터지지 않았고 또 대기업들이 곤란을 겪지 않았으면 국내 대기업이나, 시장조사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대기업이나 외국업체가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투자가 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외국업체가 된다면 토지비 정도만 조정되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경륜장이 광명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소문도 일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광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추진하겠다 하는데 그건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경륜장 5만 평, 그쪽에서는 5만 평을 요구하거든요. 최소면적이 3만 평이고.
그것은 국민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10만 3000평 중에서 3만 평 내지 5만 평이 그 문제에 걸려있고 또 춘의동하고 역곡동 안동네 있지 않습니까, 벌응절리. 그 안동네에 옥산로가 개설되는데 그쪽 부분에 드림랜드라고 꿈동산 계획이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투자 예상규모인데 그쪽 부분에 할 거냐, 경륜장 문제 해결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땅 5만 평 내지 7만 평에 그런 꿈동산시설, 놀이시설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지구 영상테마파크는 포기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 필요한 부지가 아닌데 경륜장도 결정이 나지 않았고 드림랜드도 지금 얘기한 대로 역곡동으로 갈 것인지 그리 갈 것인지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저쪽에 땅이 있으니까 드림랜드 같은 경우는 역곡동쪽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필요없는 땅을, 부천시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유원지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없고 천상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륜장 같은 게 유치된다면 저희는 부담이 없고 만약에 한 500억 내외의 소규모 투자로 시설이 된다면 민자유치도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알려진 7, 8억은 사실이 아닌가요?
어느분이 이런 안을 냈고 어떻게 해서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거론이 됐을 건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그 당시의 실무자라든지 관계공무원도 실명으로 첨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내용이 부실해서 이것 봐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1차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용역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차 때에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현재 관련된 부서가 정책기획실이기 때문에 단상에 서 계시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보고 용역 2억 7000 주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어보고 나서 이것 두 건이었구나, 3억, 3억 해서 6억 정도 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방향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기죠.
용역준 부분 있으면 자료 좀 주고 일단 검토하실 분들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일단 용역 두 건을 했죠. 맨처음에 영상도시화를 위한, 30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 30만 평 규모 중에서 토공에서 기이 개발한 공원지구하고 상업업무지구는 있을 것이고 시에서 조성비에 의해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테마파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토지를 사는 부분은 테마파크 12만 평을 사야 된다. 조성비가 그때 당시에 1800억, 한 2000억 정도 된다.
결국 중동신도시 미분양된 부지를 교환해서 사겠다.
중동신도시 미분양된 토지는 다시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논리였었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2차 용역을 다시 준 거죠.
그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용역은 같은 곳에 나간 거잖아요.
1차는 한양대학에 줬고 2차 때는 다산컨설턴트인데 이때는 외국의 회사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용역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콤인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연계성이 없으면 2차 용역도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한집안에 간 거겠죠. 당연히 한집안에 갔는데 이름만 바꿔서
타이콤이라는 데 가서 그쪽에서 계속 용역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할 때 같은 곳에다 줘서 용역을 하게끔 해야지 왜 다른 쪽으로 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 땅을 시에서 사서 대고 외부의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테마파크라는 부분은 결국 국내 기술로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외국 기업하고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쪽하고 조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97년도초 용역발주 전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게 되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물론 1차 용역 때 이러이렇게 부천시에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개발할 가치가 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은 토공에서 매각하면 되고 공원은 우리가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10만 3000평은 유원지시설부지로 돼 있으니까 부천시가 천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사전 접촉이 있었습니다.
97년도초부터 IMF 터지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용역발주는 실제 11월에 했습니다만 그 전에 다 계획서가 돼서,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등 유수업체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차 연구용역이 96년도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외국 기업하고 조율을 했겠죠.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아닙니까. 우리 땅 댈테니까 당신들 사업성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라.
본인들이 와서 설계 하고 계획 다 잡아서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한 대로 97년도초에 외국 기업들하고 협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땅은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 해서 12만 평 나와있다. 이것 시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살테니 외국 기업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
우리가 땅을 대고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했을 때 경제성을 따진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도중에 No를 했거든요. 경제성 없다. 그렇죠?
공식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97년도초에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용역은 97년도말에 줬단 말이에요. 2차 용역을.
1차 용역이 끝났어요. 이 안에는 공원화를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다 테마파크까지 구성을 하겠다 해서 그런 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외국 기업이 왔단 말이에요.
외국 기업이 온 건 전체적인 영상도시가 아니라 테마파크 부분이죠. 워너에서 들어온 것은 테마파크 부분만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조정을 했어. 이 땅을 시에서 댔을 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워너나 이쪽에서 이것 1년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No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재정담당, 부사장 이런 분들이 세 번이나 와서 담당이 상동지구까지 다 안내하고 울산에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IMF 안 터지고 어느 정도 토공하고 토지가격 절충하고 그랬으면 디즈니랜드, 서울랜드, 에버랜드니 이런 규모가 아마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97년도초에 섭외해서 왔단 말이에요. 봄부터 계속 했어요.
일단 답은 거기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경제성이 있느냐는 그 사업가들이 더 잘 알잖아요.
시에서 땅 준다고 했을 때 건물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검토해서 조건이 맞으면 하든가 안하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문은 그 동안에 구했던 거죠.
구해서 이것 되겠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기간이 11개월입니다.
용역기간 중에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저희가 토지공사 같은 데에 한 20년 거치로 하면 토지비용이 220억인데 조성원가가 220억입니다.
절충해서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토지공사가 부천시에 팔아먹지 못하면 못 파는 거니까.
저희는 70%, 50%까지 욕심을 냈었어요.
2차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 용역 주고 2차 용역을 주는데 처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 안에는 테마파크 부분 12만 평이나 공원화나 전체적으로 30만 평 이런 부분들은 1차 용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경제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바로 테마파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래저래 공원 만드는 거니까, 도시계획상에 공원 있는 것 만드는데 조화롭게 만드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는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12만 평의 테마파크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테마파크 부분이 나와있는데 나와있는 부분을 가지고 외국 기업하고 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다가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에서는 여기 경제성이 없다 했는데 그 뒤에 2차 용역이 나갔다는 얘기죠.
97년도 11월에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주기 전에는, 결정이 한 8, 9월에 났을 겁니다.
그때는 벌써 LG라든지 대그룹 또 워너브러더스 이런 기업과 계속 접촉을 해서 판명이 됐어요. 타당성이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용역주고 11개월이 지났습니다. 98년 10월에 끝났으니까.
그 기간 중에 국내 사정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는 부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억 토지비 대면 됐습니다.
장기 20년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봤어요. 1년에 100억인데 더 낮출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토지비 댈 용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런 질의 답변 시간들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말고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이런 자료가 그냥 한 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약 2년 전 일들을 기억해 내면서 질의해야 되니까 자꾸 질의가 안 되고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잠시 상의할 겸해서 약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천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정책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 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장이 바뀌지 않았으면 부천영상도시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을 거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IMF가 아니면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이 참여를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 위원님은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IMF가 부천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말씀한 대로 33년이나 지나야 투자비가 회수되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집행부의 장이 바뀌었고 또 IMF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이 닥쳤고 그래서 더 이상 영상도시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단계가 부천으로 봐서는 천만다행이다.
왜, 비록 5억 2000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날리긴 했지만 여기서 더 진행을 했다고 하면 더 많은 부천 세원을 투자하고서 찾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게 뻔한 사업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부회 위원님.
산정기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1차 용역, 2차 용역 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차 용역 때는 평수 기준으로 해서 30만 평을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고 2차에서는 평수는 10만 3000평으로 적지만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분석을 해라.
더 분석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특수한 사항은 전문가를 딱 지정해서 그쪽에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기관이면 되겠다 하면, 자격이 있어야죠.
어떠어떤 용역을 할 때는 그 동안 용역발주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공개입찰하더라도 그런 자격요건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습니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입찰관계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땅값 2억불에다가 투자비 한 3억불 정도 계획을 잡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에서 3억불을 투자해야 되는데 IMF 터지면 1억 5000불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터지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3억 투자해야 되는데 1억 투자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IMF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토지비가 우선 관건이 되는데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외국, 그렇기 때문에 외국하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잖아요. IMF가 터지면 거기서 더 덤비죠. 자기들 투자비가 적어지니까.
외자유치 이런 부분이 사실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아마 작년 중반 이후에 그게 집중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를 잡아서, 일단 이것은 사장된 사업입니다.
사장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꼭 잡는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추진해서 예산 낭비를 했느냐,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어떤 정책 대안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어떤 걸 꼭 잡아서 문제삼으려 하는 것보다는 조사특위 성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토지비 부담이 있다, 결국 외자를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5억불을 투자할 사람이 반만 투자하면 되는데 IMF 때문이라고 역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은행도 외국에서 많이 덤비잖아요. 싸졌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사실 IMF가 터졌는데도 안했단 말이에요.
IMF 전에는 800 대 1의 환율이었는데 터졌을 땐 2,000 대 1의 환율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전에는 와서 계산상으로 No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IMF 때문이라고 자꾸 하시면
그런 절충부분이 안 맞았던 것도 있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때 IMF면 더 잘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낭비가 있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당시의 시장이 없으니까, 현 시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특위의 주목적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서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된 회의내용이라든지 참여했던 명단하고 두 번의 용역결과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사업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명단,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기간하고 세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더 이상 특위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본 위원장도 자료를 대략 살펴보면,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 대해서도 용역을 세 차례인가 줬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자료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얼마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자료 한 장으로 그냥,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만 보고가 됐어요.
1차 협상을 어떻게 누구랑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하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부천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계속, 실질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는데 또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5분 간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과 상의한 결과 현재 이 상태로는 특위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아마 오늘 여기서 산회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자료에 다 담아주셔서 다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할 때는 자료부실로 인해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자료부실로 인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산회)
김부회 김영남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전덕생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정책기획실장김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