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6분 개의)
1.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서작성의건
오전에 제70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많은 위원님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주신 것은 부천시의 미래를 염려하고 80만 부천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성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위원회의 조사활동계획을 확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중 기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효과에 의문이 가는 사업들에 대해 심층있는 행정사무조사로 그에 대한 대안마련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부천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 사업들을 21세기 부천시 도시발전에 걸맞는 사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침으로는 장기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 문제 집중조사활동 실시, 사업의 효과성 판단과 주민불편사항 초래사업 위주 조사활동 실시, 예산낭비사례 발굴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 위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번 조사대상사무 및 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은 정책기획실이 해당기관이 되고 장기대형사업과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 관련사업, 각종 단위사업은 조사대상사업이 선정되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3번 조사활동방법으로 회의운영은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 질의 및 응답,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검토, 문제점 파악 등으로 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 실시코자 하는 외부전문가 초청교육은 첫번째로 조사특별위원회 목표설정 및 프로그램 디자인 설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두번째,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의 시민예산감시백서 “국민의 혈세 제대로 썼나”를 모델로 실무지식습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조사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또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료조사는 매스컴 보도사항 수집, 장기대형사업 추진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대해 실무부서 의견교환 및 방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불편 초래사업 위주로 조사대상사업을 4월말이나 5월초에 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사업 위주로 활동목표 설정, 성과확인방법, 활동프로그램 디자인 설계 등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실련에서 발행한 “국민의 혈세 제대로 썼나” 시민예산감시백서를 모델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 1 내지 2명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1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갖고 사업관련 업체에 대해 현황청취를 실시하고 업무보고 청취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자료제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을 듣고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2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갖고 8월 중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활동 1차 평가 및 토론을 실시한 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9월 중에 조사안건 관련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함으로써 대형사업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예정은 앞서 말씀드린 조사활동세부계획에 따른 회의일정을 차수별로 정리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계획은 조사대상사업이 선정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결정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조사활동과 방법, 일정 부분들을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