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2동·원미1동·중동·중4동·상2동·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성곡동·오정동)
일 시 2016년 11월 25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루에 10개 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바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성곡동·오정동·심곡2동·원미1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중동·중4동·상2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모든 행정복지센터의 감사가 종료된 후 일괄로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동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종료 후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 강평에는 책임동장만 배석토록 조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센터의 일반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성곡동, 오정동, 심곡2동, 원미1동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4개 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성곡동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정동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성곡동장 이황구
민원행정과장 장만순
고강본동장 이수용
고강1동장 구자중
오정동장 배덕기
민원행정과장 박동준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2동장 김상완
신흥동장 이회성
심곡2동장 박헌섭
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심곡1동장 안윤경
심곡3동장 김영돈
원미2동장 박정근
소사동장 김영관
원미1동장 남기만
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역곡2동장 박성도
춘의동장 강동숙
도당동장 나기출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각 행정복지센터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곡동장부터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장만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이수용 고강본동장입니다.
구자중 고강1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석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곡동 일반현황과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김상완 원종2동장입니다.
이회성 신흥동장입니다.
한웅수 총무팀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2동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헌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장 김영암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동장입니다.
심곡1동 안윤경 동장입니다.
심곡3동 김영돈 동장입니다.
원미2동 박정근 동장입니다.
소사동 김영관 동장입니다.
민원행정과 총무팀장 황인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을 만들고 특히 문화특별시 부천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과장, 동장 그리고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 역곡1동 행정팀장입니다.
박성도 역곡2동장입니다.
강동숙 춘의동장입니다.
나기출 도당동장입니다.
이진호 총무팀장입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성곡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센터로 가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7월 4일에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조금 좁아서 조금 애로사항이
○김문호 위원 좁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직원들이 처음에 업무미숙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안정감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일반동장이나 행정복지센터 동장이나 같은 동장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다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 없나요? 똑같은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주민들은 그걸 좀 따로 명칭을 명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행자부 방침이 같은 동장으로 지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김문호 위원 행자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동장님 행정복지센터의 센터장님으로 권위가 있고 직위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센터장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명칭을 좀 바꾸는 방법을 시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서 책임동장이니 센터장이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굳이 명칭을 가지고 동장,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름의 각 동들을 같이 서로 지역 관련해서 함께 가려고 그러면 또 위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18쪽에 보면 까치울한마당축제 보조금 500, 집행액 500. 이렇게 500만 원만 가지고 이거 사업을 완료시킨 건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림그리기 대회도 300만 원 가지고 집행도 300만 원, 나머지는 이렇게 추가로 모집하고 그런 건 없었는가 보죠?
○성곡동장 이황구 29쪽에 보시면요,
○김문호 위원 원미1동이나 심곡2동센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비용을 만드는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바자회라든지 그리고 또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김문호 위원 공항공사?
○성곡동장 이황구 네. 소음피해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그런 지원받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김영란법이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행사들을 시 보조금만 가지고 하라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셨나요?
올해 김영란법 발의된 이후로 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저거는 있는 거 아니에요? 까치울축제.
○성곡동장 이황구 격년제기 때문에 작년에 했고 내년에
○김문호 위원 올해 해당됐던 거 아니에요?
○성곡동장 이황구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합니다. 이게 격년제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이게 김영란법으로 해서 찬조 받는 것들 이상이 없나요?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그것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지금, 어느 동은 김영란법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동장님들도 단체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자체도 거부하거나 아예 피하거나 문제가 돼서 안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성곡동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런 것은 아직, 금년 말까지 권익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 정리돼서 내려온 건 없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각 동 단체원들이 사실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고 어떤 동장은, 적극 참여하는 데도 있고 참여 안 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단체라는 특성이 동장님이 계셔야만 힘을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일정 부분 동에서 지원을 해서 식대의 일부를 좀 지원한다거나 1만 원 정도 내고 식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들어가도 되고 심곡2동장님.
○위원장 이진연 성곡동장님 들어가시고 심곡2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장 박헌섭입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함께 참여했지만 이런 시·도의원들하고 이렇게 로드체킹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심곡2동장 박헌섭 저희가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시하고 협의해서 발굴되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도의원이 같이 로드체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킨 건 아니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김문호 위원 이런 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들이 답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함께 지역을 돌면서 실제 현안사항들을 보니까 동의 동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든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듣고 함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있잖아요. 심곡1동도 보니까 지원비보다 찬조 받아서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300만 원 받아서 자체예산이 33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그게 스폰서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일부 자부담도 있고 하는데 남아서 그걸 어떻게 통제 관리할 건지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거는 아마 주민자치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축제가 활성화되는 데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산이 자체예산은 시에서 보조하는 건 300만 원이고, 자체예산을 3300만 원씩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그 단체원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시와 협의를 하셔서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축제의 성격을 다 기재해서 내년도에는 그 축제의 성격상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행사를 처음부터 기획, 축제를 마무리하고 최종으로 보고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김문호 위원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그런 게 만들어져서 더 발전적이고 개선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우리 문화국 관광콘텐츠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 주면 우리도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을 자꾸 올려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에서는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금액이 현재 심곡1동같이 3300만 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일들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현황들을 보니까, 정원이 몇 명이죠? 27명이죠?
○심곡2동장 박헌섭 29명.
○김문호 위원 29명인데 소사동 같은 경우 15명, 상동, 상1동 일단 여기가 지금 15명, 14명이에요. 출석률도 11명, 12명, 13명.
각 동장님도 공히 같이 들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지금 소사동 같은 경우 11명 출석한답니다. 평균.
21명 중에 11명 출석해서 무슨 주민자치 회의를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하겠어요. 실제는 11명도 참석 안 하고 여기 상동, 상1동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주민자치가 왜 자치로 갑니까, 지금 동보다 기능이 더 활발하게 가야 될 곳이 주민자치입니다.
지금 보면 심곡3동, 심곡2동 이런 데들은 정원이 27명, 26명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비해, 여기 역곡2동도 잘하고 있네요, 28명. 이런 수준으로 가줘야죠.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동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11명, 12명 이렇게 해서 자치가 잘 되겠습니까? 동장님.
동장님이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제가 공무원생활 동사무소 처음 와서 근무해보니까 주민자치 자생단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겪었고 매주마다 회의를 하니까 참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은 어디까지 참석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나눠서 참석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나 그런 것들 보면 중복된 게 한 40%가 넘어요.
○김문호 위원 중복?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부천시 조례에서 좀 정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불특정 다수가 활동을 해서 동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친목회 성격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몇 개는 그렇게 좀, 엊그제는 어떤 사람이 주민자치 무슨 활동을 하는데 전화 왔어요. 왜 회의만 하면 12시에 들어오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 활동해서 불특정 다수가, 저희 심곡2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병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동장님들께서는 어찌됐든 단체들이 각 동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동장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동사무소이기 전에 주민자치센터인데 센터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민자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제는 동장님의 힘에서 벗어나서 자치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장님께서도 행정복지센터로서의 동장의 위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에 좀 건의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이 돼서 센터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이렇게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명 없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 단독세대로 마을 이름이 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마을 이름이.
우리 부천시가 구청도 폐지되고 더불어 마을 이름이 없는 단독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독주택에 이름 붙여주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14년도부터 현재 3년에 걸쳐서 마을 이름 지어주기를 노력했는데 그 사이에 구청 폐지되고 동장님 바뀌고 사무장님 바뀌고 주민자치위원장 바뀌고 이런 관례로 자동으로 지원되면서 거기 유야무야 그러면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각 동장님께서 이름 없는 단독세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어떤 아는 집을 찾아가려면 “무슨 아파트 앞, 무슨 초등학교 정문 옆에, 담뱃가게 앞에, 슈퍼 옆으로 오면 내가 나갈게.”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예방하고 또 누구든지 마을 이름이 있으면 일단 그 마을까지는 다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이름을 지어줘야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께서 이름이 현재까지 없는 마을에는, 단독세대. 좀 지역주민들하고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이름을 붙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겨울철 대설주의 및 예방대책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폭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서면상으로는 예방이 충분하게 되는데 실제 눈이 쏟아지고 나면 그 뒷날 대단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업무지원 차량이 이륜차다 보니까 눈이 오면 자기 차도 이동을 못해, 본인 차도 이동이 안 돼요, 미끄러워서.
좋은 예로 원미1동 15년도 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지원을 하러 가보니까 제설용 염화칼슘을 좀 더 싣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올라가다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그 관계직원이 뒤에서 밀다가 차가 밀려서 차 밑에 끼어서 부상을 크게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먼 거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순간입니다, 순간. 한 몇 미터에서, 정말로 그런 사이에서 재난을 크게 입는데 그래서 자동차 구입할 때도 신규로 구입 시에도 사륜차로 구입해서 정말로 재난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비탈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눈이 오면 비탈길이나 평지나 미끄러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는 여러분들이 타봤지만 차체가 가벼워서 본인 차도 못 가, 미끄러워서 헛바퀴만 돌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 차 구입할 때는 꼭 사륜차로 구입해서 정말로 지원이 충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어쨌든 고참센터장님이,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장 박헌섭입니다.
○박병권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동의 일인데 동장님이 서기관으로 열 분으로 채워졌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채워졌는데 그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동장님으로서, 센터동 동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10개의 센터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용을 좀 확보하셔서 급할 때, 그래도 서기관님이 나가셔서 급한 거 빨리 해결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름만 서기관이지 실제로 역할 부족이 되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발족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좀 많이 있죠. 관할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빨리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게 있고 행정이 빨라져서 이용이 편리한 게 있고 민원처리가 이틀 안에 다 처리된다는 게 있고 도로 보수, 청소, 환경 같은 게 즉시로 이루어진다는 게 있고 통합창구라든가 알선 그런 것도, ATM기 설치해서 바로 하는 게 있고 자영업자가 특히 민원처리 접근성이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도, 바로 의사결정을 해서 한다는 게 좋은 변화고 또 청사 이미지가 좋아졌고, 특히 100세 건강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좋은 면도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러면 무단 투기로 도로보수, 준설원들 현장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강이 필요한 거 같고요, 특히 회계나 계약, 환경, 위생 이거는 수시로 본청에서도 문서가 시달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해야 하는 거 같고, 또 행정복지센터가 일반동하고 똑같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민원불편이 있지만 밀착행정서비스가 잘 정착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라든가 그런 거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추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는 센터의 지역현황,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최소한 1억이라도 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일반동에서 필요로 하는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일반동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도 동장 있는데 거기 동장이 무슨 상관 있냐, 예산도 권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직관리를 위해 일반동하고, 센터 전체 5개 동에 있는 인원을 다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행정복지센터를 최초로 만들어서 이후에 그렇게 발전방안을 눈여겨보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18년도 돼서는 행정복지센터가 기능이 강화되면서 일반동은 단순히, 왜냐하면 저희 부천역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민원발급기.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하루에 발급횟수가 많은데 가보면 줄을 서서 이렇게 발급받아요. 일반 민원은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동에는 단순한 동향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전환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에 통합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책임동장이지만 책임동장이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과장들과 분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동도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에 마을 만들기라고 있는데 마찌즈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갔을 때는 70억 정도의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됐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400억 정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모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시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도로개선이라든가 도시계획에 관한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해서 의견을 다 제시하고 받아주거든요.
우리도 잘 돼 있는 게 자생단체를 그러면 전체 5개 동에서 통합해서 그거를 각 분야별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주민자치하고 행정지원할 수 있게 발전해야만 지방자치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진 거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라면 좋은 모델의 행정복지센터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센터장님이 의기투합해서 재원지원을 해서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렇죠.
○박병권 위원 지속되려면 지속되는 그 위치가 그래도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약간의 조직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수평조직 가지고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곤란해요.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가야 일이 빨라지거든요. 이게 수평조직으로 돼서 네모나게 딱 조직이 형성되면 싸우다가 판나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것도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정착이 되려면 원년의 센터장님들이 많은 제언과 제안을 하셔서 그것을 채택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임무 같아요. 그리고 안착을 해서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음에 오신 센터장님이 좀 더 자유롭고 부천시 주민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게 임무 같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제언과 제안을 많이 하셔서 시에다 많이 건의해 주십시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곡2동장님이요?
○김한태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한태 위원 성곡동장님 좀.
○위원장 이진연 성곡동장님.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김한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행정동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한태 위원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한 달에 한 5∼60만 원.
○김한태 위원 50만 원 이상 써도 되나요, 아니면 50만 원 넘으면 안 되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790인가, 1년에.
○김한태 위원 1년에 나눠서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대충 평균으로.
○김한태 위원 한 달에 80만 원 써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30만 원 써도 되고 이런 식이 되죠?
○성곡동장 이황구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또 뭡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일반동장일 때는 시책추진비가 없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데 이번에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과장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별로
○김한태 위원 과별로?
○성곡동장 이황구 네. 250인가 300. 1년에 쓰는 돈입니다.
○김한태 위원 1년에 250이요?
○성곡동장 이황구 250인가 300인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250이요.
○김한태 위원 그럼 과별로 250이에요, 아니면
○성곡동장 이황구 과별로.
○김한태 위원 그럼 4개 과인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3개 과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걸 다 공개하게 돼 있나요? 인터넷에.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공개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요.
○성곡동장 이황구 공개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이 성곡동은 지금 주민자치를 시에서 위원들을 한 50명으로 늘린다는 거 들었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는 시장님 생각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만약에 50명을 인원으로 했을 때 회의장소가 있어요? 성곡동에.
○성곡동장 이황구 회의장소는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고강동이라든가 고강본동 그런 데는, 원종1동 이런 데는 그 50명 들어가는 회의장소가 있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각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50명이 아니고 성곡동은 지금 4만 5000, 6000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김한태 위원 인구비례해서 주민자치위원을 50명으로 한다 이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처음에 계획은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29명인데요, 일괄적으로 전부.
○김한태 위원 아니, 그거야 위원이 25명, 고문 4명 해서 29명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각 동마다 다르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김한태 위원 지금 성곡동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성곡동은 4만이 넘기 때문에 50명으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종1동 같은 데는 2만밖에 안 되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50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래서 제가 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대표를 뽑는데 1만 5000명 있는데 50명하고 5만 명 있는데 50명하고는 대표성이, 그래서 30∼50명으로 해서
○김한태 위원 격차를 주자 이거죠?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굳이 50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29명이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달리한다면 한 30∼50명, 우리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할 때 10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실정에 맞게 하자 이 뜻이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고강1동 인구가 몇 명이죠?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1만 6000.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29명도 못 채우겠네.
○성곡동장 이황구 아니죠.
○김한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성곡동장 이황구 아니죠. 일단은 29명 이상은 넘어야 되겠죠. 현재가 일반동이 다 29명
○김한태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다 보면 50명에서 인구비례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고강1동도 그렇고 이 데이터들, 우리 부천시의 30 몇 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지금 29명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데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50명을 늘린다면 배인데 그거 인원수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구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장들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들이 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뭐 장단점이 있겠죠.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장 10명만 넣어도 지금 29명에서 40명이 다 돼 가는 거죠.
○김한태 위원 하여튼 성곡동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동 같은 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선임동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주민자치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역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매년 그 타령으로 가고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돼서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자체에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는 원래 계획이 각 동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관리를 주민자치회에서 이익사업으로 좀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방향도 시에서 아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도 논의가 되지만 동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야 돼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김한태 위원 주민자치가 지금 8 대 2라는 게 현재로는 8이 공무원이 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일을.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지금.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으면 역이 돼야 되잖아요. 8이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고 2가 공무원이 서포트해 줘야 되는데 이건 매일 그 타령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곡동장 이황구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바로 동장님들도 문제란 말이에요. 적극성을 가져 줘야지, 그렇게 하게끔.
그냥 동장님들 한 2년 있다 가면 되고 1년 6개월 있다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협조적이 되다 보니까 현재 계속 그 단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러니까 주민자치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당동장님 좀.
○위원장 이진연 성곡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당동장님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장 나기출 도당동장 나기출입니다.
○김한태 위원 감사석에 앉으시고 춘의동장님도 같이 좀 배석해 주시죠.
○위원장 이진연 춘의동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병가 내셔서 역곡1동 동장님은 오늘 못 나오셨는데 나기출 동장님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됐죠?
○도당동장 나기출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도당동이나 춘의동, 역곡동에 3대 꽃축제가 있죠?
○도당동장 나기출 네.
○김한태 위원 그 축제를 하면서 동장님이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당동장 나기출 축제를 하면서요?
○김한태 위원 네.
○도당동장 나기출 올해 도당동의 벚꽃축제를 예로 들자면 특색을 좀 갖췄습니다. 예년에는 그냥 무리 없이 벚꽃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빛이라는 이러한 테마를 줘서 빛과 어울리는 그러한 벚꽃축제를 해보자 해서 LED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입구 조형물부터 LED꽃을 만들어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식당 옆에가 지금 공지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지금 보림빌딩 사장님이 소유한 땅이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동장님, 구체적인 것은 저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도당동장 나기출 네, 좀.
○김한태 위원 예산이 얼마나, 대충 얼마.
○도당동장 나기출 시에서 주는 것 한 800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한 4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춘의동도 마찬가지죠?
○춘의동장 강동숙 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우리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 솔직한 예로 찬조 받는 거 아니에요. 나쁜 말로 앵벌이 하러 가는 거고, 주민들한테.
축제를 했을 때는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고 주민들의 화합장소를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800만 원 갖고 4000만 원, 5000만 원 넘어가는 축제장을 하라면 그건 안 되지 않나요?
그냥 축제 예산을 더 올려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도당동장 나기출 저희도 당초부터 축제를, 지금 800만 원이 몇 년 전부터 보조금이 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증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한태 위원 왜 증가가 안 될까요? 원인이.
○도당동장 나기출 예산,
○김한태 위원 동장님이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도당동장 나기출 축제는 건의라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김한태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시에 건의 한번 해보셨냐 이거죠.
○도당동장 나기출 건의는 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건의를 안 하니까 시에서는 800만 주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춘의동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의해 보셨어요?
○춘의동장 강동숙 저는 그 8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고 싶은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0∼6000 정도 들어가는데 충분히 그만큼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20일 이상 피거든요. 그 축제는 이틀 동안 하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마켓활동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잘 활용만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부합되는 아이디어 같은 게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태 위원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춘의동장 강동숙 그래서 조금 더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뭔가 더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다양하거든요. 아이들도 오고 어른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꽃이 봄에, 우리는 진달래가 처음 이렇게 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고 봄을 맞으면서 진달래가 피는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사실 4월에 꽃축제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연관성을, 테마에 꽃거리를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춘의동장 강동숙 네.
○김한태 위원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지금 콘텐츠과인가 거기서 아마 같이 계획을 짤 거예요.
지금 춘의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먹거리에서 수익이 나고 그런다고 해도 주민들이 와서, 많이 오게끔 하는 거는 그 비용을 더 내려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익을 창출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춘의동 같은 데도 그렇고 역곡동 복숭아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조를 많이 해 주면 그만큼 상황이 이렇게 주민들이 더 와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의동장 강동숙 그렇죠. 마음 편하게 그 축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가서, 그 수익사업을 떠나서 그거를 진행하려면 선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서 후원을 받아서 온 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금액을, 춘의동장님은 어느 정도 보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춘의동장 강동숙 저희는 2500 정도만 돼도 주민들이 축제에 전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준비기간 동안에 후원 받으러 다니지 않고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김한태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춘의동장님도.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축제라는 게 부담 없이 즐기는 자리가 되지 이거 고민에 싸여있단 말이에요.
○춘의동장 강동숙 네. 그게 사실은 축제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김한태 위원 도당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당동장 나기출 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 돈이 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그거를 건의를 한번 하세요.
○도당동장 나기출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도 하여튼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서로, 그래야지 시민들이 왔을 때 편안한 휴식처가 돼야 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준비를 하지.
이상입니다.
○춘의동장 강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공무원들이 축제가 있다고 해서 도당동, 춘의동을 기피하죠?
근무 자체를 기피하고 총무나 행정팀장 가거나 하면, 9급, 8급도 기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춘의동장 강동숙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당동장 나기출 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정재현 위원 좋아하지 않죠? 특히 도당동, 춘의동이 그렇죠.
○도당동장 나기출 힘들다고 지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제안을, 축제팀에도 지원을 요청한 게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형 홍보를 사전에 협의해서 좀 진행해라, 그래서 지역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라.
저는 사실 축제 전체 예산에서 800만 원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예산 전반에서 개인적으로는. 액수가 커서 완전히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체로 그냥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돈으로 하든가 이게 더 깔끔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계는 또 시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측면도 없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축제에 대해 또 면밀하게 법 검토를 하면 실제로는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부터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걸 좀 살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두 축제가.
나기출 동장님이야 곧 퇴임하시지만 그 축제가 좀 그런 방식으로 변화해서 발전할 수 있게 아, 이번 축제는 좀 다르다, 그리고 아까 춘의동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쪼개서 한다든가, 진달래가 한 달 피거든요. 벚꽃은 2주 피지만. 그렇게 쪼갠다든가 아니면 지역 전통시장 상인, 예를 들면 춘의동은 전통시장으로 강남시장을 쓰거나 아니면 원미동 원미시장이나 부흥시장을 쓰면 거기에 음식물을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들이 단체원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옮겨 오거나 이런 게 더 저는 지역경제와 더 밀접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봉사활동을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고생만 하고 서로들 욕만 먹고 서로 싸우기나 하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우리가 노점하면 맨날 노점상이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신흥시장에서 족발 파는 사람이 와서 족발을 팔고 강남시장에서 족발 파는 사람들이 와서 족발을 팔고 그리고 치킨집 열 군데 와서 치킨 팔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지역경제랑 더 밀접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는 좀 획기적 전환이 올 때가 안 됐나, 그래서 공적으로 기부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맨날 이렇습니다. 서로 여기저기서 돈 받았는데 계산 안 맞으면 이전투구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맨날 일상사인데, 특히 도당동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일상사의 일들을 바꿔내려면 어떤 게 중요한가 이제는 좀 판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미1동센터장님도 축제 관련해서는 이젠 좀, 부천시의 3대 축제가 거기 가 있습니다. 원미1동센터에 다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해서 한 곳이 좀 예뻐지게 정리가 되면 예산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더 까놓고 얘기하면 고리울축제나 다른 축제의 사람 양에 비하면 수백 배의 예산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00이고 이번에 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 같던데 300 주고, 예산으로 치면 이 3대 축제에 수천만 원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실제로 브랜딩 되거나 가치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 때 실제로 지하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치의 사람들이 옵니다.
부천FC에 우리가 지원하는 총 인구로 치면 그때 인구보다 더 많이 옵니다. 부천FC 전체 관람객 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문제를 고민할 때인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좀 내놓고 솔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나기출 동장님은 퇴임하시잖아요.
○도당동장 나기출 네.
○정재현 위원 축제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거 같은데 어떤 제안을 해 주고 싶으세요?
○도당동장 나기출 제가 제안 하나 좀, 아까 위원님 우리 강남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족발집이 올라오든 뭐 하든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첫째, 저희 벚꽃축제는 그 입구부터 그 공장지대가 옛날에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서 세를 얻어서 이틀 하는데 몇 백을 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금년도에도 그거 해서 먹고 가신 분들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불결하고 이런데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 그쪽에서 먹고 가는 사람들은 그 공장 밑에서 하는 사항도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강남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지금 공장지대를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노니까 강남시장에서 그 점포를 얻어서 그 업종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하면 이틀 동안 그것이 충분히 빠질 거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도는 좋은데 상인회장님도 상인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좀 내년부터,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그러면 강남시장이 더 살고 하는 사항이니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면서도 이 벚꽃축제라든가 3대 꽃축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천시의 하나의 축제의 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것이 좀 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그러한 아이디어를 해서 아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좀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현 위원 춘의동장님 이제 2년차 춘의동장님이시죠?
○춘의동장 강동숙 네.
○정재현 위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의동에 전통시장이 주소 안에는 없습니다.
○춘의동장 강동숙 네, 없어요.
○정재현 위원 춘의동 주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상으로 보면 춘의동에서 원미시장이, 축제장에서 원미시장이 가장 가깝습니다.
○춘의동장 강동숙 네, 가깝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원미시장 연계 마케팅 방안이나 원미시장상인회하고 연계하거나 그리고 강남시장상인회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자영업자, 골목상권과 연계하거나 이런 마케팅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축제팀에 예상했던 건 우리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상가 소개 이런 거 붙잖아요. 뭐 먹으라고. 그런 거는 축제기간에 기본적으로 좀 제공해야 된다,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배달음식점 모아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춘의동 내 배달음식점 전체 낮에 배달 가능한 곳도 모으고 그리고 치킨집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축제 때문에 대낮부터 치킨집을 열어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시점에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강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몇 시부터 열고 얼마 만에 배달하고 가격은 얼마고 이걸 축제장 입구에서 나눠주면 배달업자들 와서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노점상들 자연스럽게 이용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고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앞 축제장에서 안 먹지는 않거든요. 그만큼의 인력, 그러니까 넘쳐서 문제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다양화시키고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달래축제 같으면 한 2∼3주 동안 그것 뿌려주면 동네에서 치킨집이나 이런 데 되게 좋아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낮에도 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피자 이런 배달가게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다 우리 지역주민일 거 아니에요. 부천시민이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연계방안들이 나와야 이게 지역경제와 연동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춘의동장 강동숙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역곡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에, 제가 축제를, 의원들도 축제 많이 다니잖아요. 다녀보면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음식이 모자라거나 풍성하거나 다양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단체원들은 진짜 2, 3일 동안 죽거든요. 그전에 고생하고. 이런 걸 좀 줄여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다른 걸 좀 더 고민할 때인 거 같아요. 예산문제는 따로 고민을 다시 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춘의동장 강동숙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도당과 춘의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심곡본동하고 우리 오정동장님 좀 같이 나와 주실래요?
성곡동인가? 성곡동. 헷갈리네요.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장님, 성곡동장님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장 박헌섭입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 센터장님을 이렇게 부른 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확인도 하고 싶고 또 앞으로 개선점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지금 구청을 폐지한 후에 지금 민원이 더 빨라지고 또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일선동은 동대로 그리고 센터동은 센터동대로 그리고 시는 시대로 인원이 없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거기 센터동에서는 일하기가 괜찮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그러니까 업무, 우리 조례상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 낮춰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민원,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는 민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곡동장 이황구 구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설문조사 받은 결과 많이 빨라졌다고 이미 나와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옛날 구청에는 기동반이라고 있었죠? 재난 보수도 해 주고 이런 팀들이.
○심곡2동장 박헌섭 준설원하고 수로원이 있었죠.
○서강진 위원 그럼 각 센터별로 다 있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있습니다. 현장민원팀.
○서강진 위원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센터별로 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명씩 있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준설원하고 수로원 합쳐서 4명씩 있고 우리 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 쓰레기, 포트홀 같은 거 유지를 바로 합니다.
○서강진 위원 구청에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시는 시대로 있는데 지금 센터동 같은 경우 그런 장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곡2동장 박헌섭 있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구청에 있는 걸 나눠서 분배를,
○서강진 위원 1개, 2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다 나눴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러니까 다 못가는 데가 있죠.
○서강진 위원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 말이지.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없는 데는 오히려 다 위탁을 주는 입장이죠.
하다못해 보안등 보수를 하나 해도 그걸 예전에는 직접 보수해서 바로바로 처리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업자한테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니, 지금은 구청에서 계약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거고 구청이 폐지되기 전에 구에서 계약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계약했던 데에서 보안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장비도 없고. 금방 보도블록에 싱크홀이 생기고 그러면 즉시즉시 처리되던 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 없는 동이랑은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불평등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동장님들이 지금 똑같은 동장님이잖아요. 직책이.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일반동이 됐든 행정복지센터동이 됐든 동장님인데 그거로 인해서 또 좀 불편한 거 같기도 하고요, 불리는 게. 나 그래도 4급 동장인데 5급 동장하고 왜 같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 같은 거는 고려 안 해보셨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앞으로는 일반동이, 아까 우리 심곡2동장이 얘기했다시피 일반동을 흡수해서 일반동에는 민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2∼3명 제외하고는 동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그래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래야 효율적이지,
○서강진 위원 광역동 체제로 가야, 그걸 일원화시켜야만 가능하고 또 인원도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동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지금 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고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 수를 50명으로 늘린다 그랬는데 50명이 되다 보면 그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 그 동에 한 30명만 있으면 되겠다 하면 30명만 하는 거고, 아직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원래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주민자치회에 줘서,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다가 아마 조례, 예산 지침이라든가 그게 안 맞아서 아직 시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게 어려운 게 50명이라는 인원이, 큰 동을 제외하고 작은 동은 적다 하더라도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인원이 많으면. 우리 부천시의회도 50명이었어요. 의원 수가. 지금 28명으로 줄었지만.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일 하나의 단체가 돼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을 논의하다 보면 이견만 생겨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현재 28명이죠?
○성곡동장 이황구 29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29명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50명이 되다 보면 회의 같은 회의를 할 수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또 담을 때도 인구가 많은 동을 인구 비례해서 거기에 따라서 몇 명을
○성곡동장 이황구 아니요, 비례는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할 수도 없는 거고 조례에다 그렇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인구가 큰 동이라고 해서, 예전에 보면 인구 많은 동은 예산을 체육대회, 축제 같은 데에 더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작은 동이랑 똑같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여태껏 그렇게 해 왔어요. 늘 얘기했던 겁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그렇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든 크든 그 인원을, 주민자치위원 수를 많게, 적게 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나의 센터 개념으로 해서 주민자치 스스로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월급을 받고 해도 잘 안 하는데, 그것 봉사직이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서강진 위원 봉사직인데 거기 나와서 매달 사업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마을에 봉사를 하겠다고 해야죠.
○서강진 위원 그게 그렇게 쉬우냐고. 요즘에 자생단체원 하나 모집하기도 힘들어서 각 단체원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 하나 구한다는 게.
지금 하다못해 모든 것이 자원봉사라고 말은 하지만 식대보조 겸해서 다 주는 사람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각 동마다 단체원들 모집하려면 예전에 몇 십 명씩 되던 단체가 지금 10명도 채우기 힘들 정도로 그런 단체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어느 단체는 아예 없는, 그 구성도 못하는 데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야 하여튼 봉사직으로 어떤 급료도 받지 않는데 누가 나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어도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서강진 위원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면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마을가꾸기라든지 그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서강진 위원 또 주체 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면 거기에 어떤 이권이 개입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해 주기를 바라지만 당장 공무원들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쉽지 않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들한테 하다못해 격려라도 해 주고 서로 함께 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단체원들과 함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그렇게 관심도도 떨어지고, 외의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각 단체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예전에 저도 단체원 30년 넘게 했지만, 여기 뒤에 같이 활동했던 공무원들도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거리질서도 같이 했고 밤늦은 시간에 방범활동도 하면서 그래도 같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저기도 안 받았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아마 그 당시에 초과수당인가 그런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시 되면 칼이잖아요. 가야 되고. 9시에 출근해야 되고. 가외시간으로 더 하게 되면 수당 더 줘야 되고.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담당공무원들만 같이 참여를 해 주고 동장님들만 같이 참여해서 좀 해 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체가 활성화되진 않죠. 그런데 자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건 무리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방향이.
○서강진 위원 갈수록 개인의 사생활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봉사개념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또 봉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같은 때는 뭐든지 조금이라도 뭘 주는 걸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봉사활동을 매일같이 한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순수 단돈 10원도 받는 거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원으로서.
그런 데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그 단체가 더욱더 활성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면 계속적으로 사람 하나, 단체원 하나 모집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 단체가 활성화된다라면 바로 그 동이 활성화되는 거고 부천시가 그만큼 어떤 다른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온라인이 다 있는데, 홈페이지를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 홈페이지가 있었잖아요.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전부 다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 구청이 하던 업무를 센터동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하는 게 있고, 시로 올라간 게 있고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예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온라인 민원 코너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센터동에 그런 온라인이 있어서 그 처리를 거기서 못하는 것 시에 연계를 시켜주더라도 내려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받아서 다시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시스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어떤 동장에게 바란다가 되든지, 시장에게 바란다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민원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자체 처리하지만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거는 시에 연계를 시켜서 신속하게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좀 더 편안하게,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얘기했는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전부 들춰봤어요. 다 공개하게 돼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별로 다 돼 있더라고요. 과별로 다 돼 있더라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동별 홈페이지에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혹시 김영란법 이후에 많이 썼나 하고 보니까 3만 원 넘게는 안 썼더라고요. 확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업무추진비도 사실 격려해 주고 단체원 같은 데에서도 함께 격려하고 수고하신 분들 하면서 이 업무추진비를 골고루 사용하실 수 있으면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센터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심곡2동, 원미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중4동·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같이 배석하신 센터의 일반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중동·중4동·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개 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중동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중4동장, 상2동장 이하 직원분께서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중동장 정양환
민원행정과장 박삼성
상동장 문병섭
상1동장 박종수
중4동장 김태산
민원행정과장 김봉희
약대동장 금학수
중1동장 김종섭
중3동장 정원철
상2동장 김경자
민원행정과장 박상국
상3동장 오세원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각 행정복지센터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동장부터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중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중동민원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안운설 총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동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중4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과장, 동장 그리고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금학수 약대동장입니다.
김종섭 중1동장입니다.
중2동장은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어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직무대리자인 서미란 행정팀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장상순 총무팀장입니다.
2016년 중4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중4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상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추진실적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상2동행정복지센터 권역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오세원 상3동장입니다.
이규서 총무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 환경, 위생, 복지, 재난·재해, 청소업무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각 동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튼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개선할 목적과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봅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단독지에 이름 없는 마을, 이름이 없는 단독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토털, 우리 다 공동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누구한테만 지명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단독지에 마을 이름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2동을 보면 두 군데 단독지가 마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것을 동네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딱 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걸 회부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를 무산시켜버리고, 사실 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결정 받으면 동사무소는 지명위원회와 상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명칭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늘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가 출생하면 주민번호만 정해 주고 이름은 안 정해 줘도 되겠습니까? 주민번호가 부여되면 아기 이름도 지어줘야죠. 동네 단독에 필지, 번지가 다 부여되고 그 마을에 이름을 정해 줘야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나 친지가 찾기 쉽지 그냥 지금 단순하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 각 동에 해당되는 단독 필지, 그 마을 이름 꼭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월동기에 대설 이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면상으로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구입에는 아주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보면 소형트럭이 다 있는데 소형트럭을 전부 다 이륜차로 구입해서 업무지원 필요시 사륜이 아니기 때문에 언덕이라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하면 운행을 전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업무지원차량인데 실제 지원해 줄 무렵에는 그 차마저도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꼭 업무지원차량은 사륜차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원미1동에 15년도 2월에 아주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거는 동사무소 차에 염화칼슘을 싣고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뒤에서 밀다가 차가 사람하고 같이 밀려서 큰 사고를 입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 사고라는 게 꼭 언덕이라든지 평지가 아니고 미끄러울 때는 한 몇 m를 두고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번 신차 구입 시에는 꼭 사륜차, 화물차에 한해서는 사륜차로 꼭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륜, 이륜하고 사륜하고 가격 차이가 2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거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어느 동,
○정재현 위원 중4동센터장님.
○위원장 이진연 중4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무슨 질의할 건지 아시죠? 도로점용료 얘기를 좀.
○중4동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현대백화점 사이에 트리 설치한 거 무단점용이죠?
○중4동장 김태산 종전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목적과 관리가 다른 주체일 경우에는 부과대상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금년 11월 7일부터 트리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점용허가 후에 들어온 거죠?
○중4동장 김태산 그렇게 봐줘야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남의 도로를 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설치했는데 점용허가를 해 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중4동장 김태산 일단은 점용허가 들어왔으니까 1차 경고로 두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점용허가를 해 줘야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중4동장 김태산 그렇죠.
○정재현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단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4동장 김태산 무단점용 부분은 철거만 하면 그만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건 과태료나 그런 건 없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일단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거기가 인도잖아요?
○중4동장 김태산 보도죠.
○정재현 위원 인도예요. 그러면 중4동의 이런 상가나 인도에 트리를 설치하고 나서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러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일단은 여건을 고려해 봐야죠. 시민의 편익적 차원, 공익적 차원 이런 여건을 좀 고려해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책임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해 현대백화점이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지난해에도 분명히 트리 설치를 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그거 무단으로 했어요. 그러면 철거했으니까 부과할 게 없는 건가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4동장 김태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점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구조물이다? 기둥을 세워서 밑에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구조물은 아닌가 보죠? 법적으로.
○중4동장 김태산 어떻든 가변적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구조물이 아니라고 봐줘야죠.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일단 지난해에 했던 부과 부분에 대한 그것도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그건 현대백화점 생기고 난 이래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4동장 김태산 그 부분은 아마 통상 상부 통로 부분을 부과했기 때문에 하부는 같이 그게 포함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설치 목적과 관리가 다를 경우에는 부과대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아니, 남의 길을 막았는데 그게 합법적이겠어요? 인도를 막아 놓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합법적이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서 불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4동장 김태산 그런데 종전에는 상부 통로를 부과했기 때문에 하부 트리 그 공간도 점용대상에 포함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개념적으로 해서 부과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하 612㎡이니까 200평 정도인데 그쪽 200평이 대부분 상가죠?
○중4동장 김태산 그렇게 봐야죠.
○정재현 위원 대부분 상가입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상가로 보면 6900만 원, 올해 2016년에 6900만 원 냈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영구점용이란 허가를 하면서 6900만 원이면 이 정도 상가비용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중4동장 김태산 그것은 요율에 적용하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0.175 요율을 곱해서 하는 건데 이건 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강짜를 부려서라도, 아니 그쪽 중심상가에 지하상가 200평을 주는데 그 정도 가격에 하는 건 좀 부적절하잖아요. 실제로 봐도. 그렇다고 우리 도로를 그렇게 쓴다고 현대백화점이 그렇게 우리 시에 수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구점용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중4동장 김태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로점용을 안 하게 되면 그 피해가 훨씬 더 클 거예요, 현대백화점은. 그러면 이걸 협약방식이나 사회적공헌방식으로 풀든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대백화점이 당초에 그게 허가될 때는, 영구점용 허가가 나갈 때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부천에 상가들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리고 IMF 이후에 백화점도 안 생기고 이래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허용해 줄 때였어요.
그 일대 도로점용 면적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도로점용료의 요율 문제나 이런 것 이미 다 법대로 나와 있는 걸 지키는 걸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유일하게 거기 안 지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판단,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몰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이 만큼의 손해를 부천시에 끼쳤는데 법률상의 미비로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일단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점용, 제가 페이스북에 돌려보거나 밴드에 돌려봐서 찬반투표를 해도 그냥 두는 게 좋겠다가 반,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반 이렇게 나옵니다. 재벌이 언제 시민의 곁에 있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절반 정도 된다면 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도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잘 준용되고 있는지,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오면 또 해결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중 몇 동이죠?
○중4동장 김태산 중4동 관할입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도 중4동 관할인데, 어차피 거기 점용도 중4동 관할이죠?
○중4동장 김태산 그렇죠.
○정재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소유 토지 말고 앞쪽으로 도로 등이 달려있는, 백화점에서 시설한 가로등 모두 다 우리 겁니다. 거기 광고대 자기들 것처럼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하고 그 전기세 문제나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12월이 되면.
백화점 전기료에서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럼 명쾌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라인 따라서 정리를 주민센터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일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전체를 관리를 하면서 20년 기부채납하는데 앞 도로도 그렇게 한 거 같더라고요. 뒤에 그 공원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도로 가로등에 깃대 걸어 놓고 자기들 광고했던 건 현재까지는 그럼 무단이었어요. 모두 불법이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서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히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여러 가지를 주문했는데 현대백화점 무단점용문제 점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점용이 다른 곳에서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판단해 주시고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지하상가 부분은 점용을 5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점용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시가 강짜를 부려도 될 만한 상황인 거 같아요. 그 상가로, 거기 깨놓고 얘기하면 거기 버거킹 임대료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내는 돈이.
백화점의 봉이 김선달 짓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은 팀장님이 질의한 질의서를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우리가 요율이 얼마라서 얼마 정도의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상가로 보고 이걸 이 점용료 받는 게 적절하냐 이 질의를 좀 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 질의는 안 하고 다른 걸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국토부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봉이 김선달 짓을 하는 상가들 많습니다. 실제로. 부천시에 나름 이곳저곳 많은데 그것을 명쾌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중4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 나온 김에 한마디.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 웃으면서 받자고요.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 기재되죠?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중4동은 그 업무추진비 직원들한테 축의금 나가는 게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합법인가요?
○중4동장 김태산 합법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김한태 위원 이번에 현금으로 나간 거를 지금 일제조사하지 않았나요?
○중4동장 김태산 조사를 했는데요, 사회단체원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부조직 직원들한테는 가능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 안에서?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공문이 내려와 있나요?
○중4동장 김태산 업무지침에 돼 있습니다. 집행지침에.
○김한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김한태 위원 김영란법 되기 전은 괜찮지만 시행됐을 때는
○중4동장 김태산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똑같아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김한태 위원 그리고 10월에 보니까 시책추진비로 해서 자방대 보안관리로 해서 두 번을 그것만 지출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죠?
○중4동장 김태산 그거는 저희들 지역권역이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야간에 보안이 행정기관이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어차피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역할을 하니까 순찰을 돌 때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보안등,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곳을 좀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5개 권역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잘 순환이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 1회, 그런 거는 자방대도 있지만 통장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중4동장 김태산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자방대들은 순찰을 일주일에 서너 번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의 취약지역을 많이 돌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거 하면서 효과는 있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지금 49건 조치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기가 나간 거를?
○중4동장 김태산 네. 관리를 잘해 줍니다.
○김한태 위원 전기 나가는 거 사실 구청이나, 전에 구청에 있었죠. 일제점검 한 달에 한 번 씩 하면 그냥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중4동장 김태산 그런데 가끔 밤에 점등이 안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신고 부분이 조금 취약하죠.
○김한태 위원 어쨌든 보안이 됐다니까 좀 나은데, 지금 거기 중4동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중4동장 김태산 지난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행정은 다 아시겠네요? 거기 중4동에 대해서.
○중4동장 김태산 한이 없죠. 알려면.
○김한태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중4동은 왜 자꾸 줄어들죠?
○중4동장 김태산 제가 봤을 때 청사 체제개편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준비관계 때문에.
저희 권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엊그제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지만 좀 활성화시켜서 인원을 최대한 시켜 보자 이렇게
○김한태 위원 활성화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20년이 넘어가는 세월에서 정착이 자꾸 안 돼요. 이 정착 안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중4동장 김태산 봉사 부분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지만 자생단체도 경제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어떻게 중4동은 해결을 해 나가실 거예요?
○중4동장 김태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구성을 한 것이 대학생 부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봐서 한번 유치를 해 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활성화 좀 시켜 볼 계획이고 그리고 주부층이, 여성분이 좀 취약한데 여성 부분을 더 보강을 시켜 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회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주로 시간적인 문제가 더 크죠, 영향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한태 위원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무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인원수는 줄어들지, 또한 동사무소나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일하는 분들이, 지금 여성으로 많이 채용돼서 많이 힘들어지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좀 일을 쥐어주고 거기서 봉사를 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공무원들 거의 80%가 다 그냥 뒤에서 도와주고 앞장서서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주민자치를 위원회에서 끌어가라 하고 20%만 공무원이 서포트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진 않거든. 그런데 그 개선을 아직도 변함없이 안 해요. 그건 동장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중4동장 김태산 참여소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TF팀도 했는데 저희 근본적인 문제를 보니까,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했지만 저의 판단은 지금 모든 문서능력이라든가 그 주민자치를 끌어갈 유급간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위원들은 각각의 개인의 직업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유급간사제를 좀 도입해서 스스로 자치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유급으로 하려면 뭐하러 단체를 만들어요?
○중4동장 김태산 아니, 간사 한 사람에 대해서요.
그 주민자치위원을 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유급간사를 하나 둬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김한태 위원 시에서 파견을 해 주십사 이거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유급 쪽으로 해서 좀 봉사로
○김한태 위원 이거 시장님한테 얘기 좀 하세요.
○중4동장 김태산 지금 그거를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개선보완을 좀 검토
○김한태 위원 주민자치단체 하나 갖고서 공무원을 하나 파견시킨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중4동장 김태산 공무원보다도 그 자체에 유급간사를 두는 거죠. 민간인 유급간사를요.
○김한태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중4동장 김태산 유급간사. 공무원 말고 민간인.
○김한태 위원 아까는 공무원을 둔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민간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급간사를.
○중4동장 김태산 공무원 말은 제가 안 했고 유급간사를 둔다는 거죠.
○김한태 위원 유급간사를?
○중4동장 김태산 네.
○김한태 위원 유급간사 비용은 어디서, 시에서 지원하나요?
○중4동장 김태산 시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요.
○김한태 위원 그 유급간사 지금 시에서 해 주진 않고 자체에서 하는 거지. 주민자치에서.
○중4동장 김태산 지금 봉사자라 해서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단순한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지 주민자치를 끌어갈 리더들은 아니란 얘기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유급간사라는 게 프로그램하고 같이 동시에 끌어가야 되는 거죠.
○중4동장 김태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단순한 프로그램만 끌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중4동, 여기 상동도 그러네요.
상동장님 계시죠?
거기는 왜 이렇게 적어요?
○상동장 문병섭 15명으로 좀 적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29명인데 20명도 안 되고 15명이면, 상1동은 또 더하네. 상1동도 너무 적죠?
○상1동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걸 보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
이건 금년도에 어떻게 개편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좀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세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할 건 많은데 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하죠.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4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중4동에는 공간이 없나요?
○중4동장 김태산 공간이 3층까지 돼 있는데요, 어떤 공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대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중4동장 김태산 대여라는 부분이,
○서강진 위원 여럿이 가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회의실 같은 거 큰 공간이 있잖아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거기는 한 번도 외부에 빌려준 게 없어요. 자료상에는.
○중4동장 김태산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한 번도 없어요. 이 자료상에.
○중4동장 김태산 자료에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빌려준 걸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빌려준 거 있는데 여기에 기록을 안 했나 본데,
○중4동장 김태산 아니요, 있습니다. 자료에.
○서강진 위원 중4동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다 없어요. 상2동만
○중4동장 김태산 27쪽에 저희들이 금번에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개 없는데 공공청사가 상2동은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27쪽에 저희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청사가 유휴상태일 때, 주말도 마찬가지고 꼭 지역에 필요하다면 빌려주고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게, 그 좋은 공간을 그냥 놀릴 수밖에 없는 건데 가능한 한 청사는 개방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기가 있습니까? 구청이 없어지고 나서 보면, 옛날에 보조로 한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도 하고 그런 팀들이 있었잖아요, 구청에. 청소 또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보수문제
○중4동장 김태산 수로원들 있죠. 각 센터별로 2∼3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센터별로 다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장비도 있고?
○중4동장 김태산 네. 장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서강진 위원 그게 전부 다 구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중4동장 김태산 각 센터별로 수로원, 준설원 해서 2∼3명씩 이번에 체제 개편되면서 배치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즉석으로 민원처리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가로등 보수를 한다든지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인도의 보도블록 이런 게 있으면 구청에다 얘기를 즉시즉시 해서 해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중4동장 김태산 그랬어요?
○서강진 위원 네.
○중4동장 김태산 우리 지금 체제 개편되면서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던 수로원, 준설원들이 센터로 내려와서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처리됩니다.
○서강진 위원 인원이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즉시즉시 처리할 수 없고 용역을 줘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나요?
○중4동장 김태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진 않아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제일 지금 강점이 그겁니다. 저희 센터체제 되면서 불편사항 들어왔을 때
○서강진 위원 원래 그 인원이 구청에 몇 명 없었는데요.
○중4동장 김태산 전체 3개 구청 관리하던 부분 지금 센터별로 2∼3명씩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부리, 도로가 침하됐다든가 싱크홀 생긴 것 다 그 팀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두세 명이 정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그렇게 범위가 구청처럼 넓지 않으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속하게 정리가 돼 줘야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모든 게 팀이 예전에 녹지 부분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시로 올라갔잖아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에서 처리하던 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즉시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당 센터에다 얘기해도, 그것을 시에다 의뢰를 했든 어디에다 했든 간에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구가 없어도 불편 없이 해결된다는 것이 입증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불편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해당 공무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고. 그게 갑작스럽게 이쪽저쪽 막 분산이 돼서 이게 시에서 하는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하는 업무인지, 센터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그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들 다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서 민원접수도 받을 수 있도록, 예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게 있었죠?
○중4동장 김태산 그렇죠.
○서강진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 지금 있는데 시장한테 바로 올라가면 그거 누가 다 관리합니까?
그거 시로 올라와도 바로 센터로 다시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그런데 시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센터에서 하다가 정리가 안 된 거는 시에다 의뢰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반대로.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그게 상향지원이 돼야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처리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즉시 그런 민원을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거기 동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은 겁니다. 특히 지금 센터동은 그런 대로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일반동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중4동장 김태산 센터권역에서 다 처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리하면 5개 동장, 행정팀장 전부 카톡을 걸어서 그날그날 처리된 걸 공유하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센터동이 있는 동은 그대로 그런 것이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일반동은 아무래도 그쪽도 의뢰를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센터장이 되시면 이제 4급이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장님이야, 똑같이 일반동장이나. 동장님이라고 하면 어떤 센터동에 국장급으로 있지만 동을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일반동장님으로 있을 때는 주민들과 접촉을 가까이 하면서 동네도 한 바퀴 잘 돌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4급 동장이 되니까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돌아다니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옛날의 동장 개념으로 안 보는 거야. 이제 구청장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센터동장이 됐어도 어차피 광역동 체제가 안 된 이상에는 동장으로서의 일반동과 똑같이 같이 좀 주민들과 또 단체원들과 이런 것도 밀접하게 행동을 해 줘야 그런 불편도 없을 거 같다. 그리고 “센터동장 되니까 이거 사람이 말이야 갑작스레 얼굴도 보기 힘들어” 이런 소리들 많이 듣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중4동장 김태산 아, 그렇습니까?
○서강진 위원 그렇죠?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4급이 됐는데 내가 뭐 5급인 줄 알아?”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가까이 밀접하게 접근하면서 민원도 듣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배석하신 센터 일반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1개 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심곡본동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이하 직원 분께서는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곡본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심곡본동장 신한선
민원행정과장 김진복
심곡본1동장 정무석
송내1동장 정진기
송내2동장 김형희
소사본동장 박종학
행정과장 황천우
소사본3동장 이정희
괴안동장 김세일
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범박동장 조은호
역곡3동장 김효겸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음은 각 행정복지센터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은 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본동장부터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진복입니다.
심곡본1동장 정무석입니다.
송내1동장 정진기입니다.
송내2동장 김형희입니다.
총무팀장 홍시표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천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후동 총무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조은호 범박동장입니다.
김효겸 역곡3동장입니다.
이근선 총무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동장께,
○민맹호 위원 아니, 공동으로.
○위원장대리 정재현 말씀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우리 동장님,
○서강진 위원 대표로 한 분,
○민맹호 위원 그러시면 우리 괴안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도심에는 마을 이름 있는 단독이 없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민맹호 위원 지금 신도시에는 단독세대가 400여 세대씩 밀집돼 있는데 마을 이름이 없어서 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걸 좀 우리 각 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마을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민맹호 위원 우리가 지금 10개 동 하면서 각 동장님들 참석해서 단독주택지에 이름 좀 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심곡본동에서 보면 제설장비를, 제설을 잘 하겠다고 향후 계획이 있네요. 눈이 오면 제설도 잘해 주고. 그런데 장비는 안 갖춰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업무지원차량이 사륜차가 한 대도 없죠?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 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맹호 위원 네.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더블캡으로 3대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전륜만 있지. 바퀴 4개가 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바퀴가 4개 돌아가는 것을 사륜구동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이륜은 눈이 왔을 때 이게 본인 차도 못 가, 미끄러워서. 봉고차들 이거 얼마나 적재함이 가볍습니까. 눈 올 때 운행을 하면 헛바퀴만 돌지 실제로 지원용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신규 구입할 때 꼭 사륜구동형으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이유는 말만 업무지원용이고, 업무장비 다 철저하게, 공무원 구역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뒀다라고 하지만 실제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려다 보면 지원차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량 구입 때는 꼭 사륜구동형을 구입해서 업무지원에 최대한 협조가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예로 15년도 2월에 원미1동에서 조금 고개가 진 언덕길에 염화칼슘을 싣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우니까 차가 못 올라가지요. 그래서 내려서 뒤에서 밀다가 차하고 같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설차량들이라든지 업무지원차량들이 거리가 멀고 비탈길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아주 평지에서도 많이 나니까 꼭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이번 신규차량 구입할 때 소형화물차는 사륜구동형을 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전체가 다 같이 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괴안동 같은 경우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는 걸로 돼 있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범박동이 다 입주하면. 그런데 거기 정원이 41명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네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서강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옥길 공공주택지구의 실정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9,300세대가 입주예정인데 현재 범박동의 인구가 2만 4000명인데 내년 2018년 12월 말까지 2만 6000명이 추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5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가 되는데, 부천에서 가장 많은 동이 되는데 지금 인력이 범박동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본회의 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기지방재정, 중기인력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3명을 더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시의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인원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구청이 없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반동에도 인원이 적다 그러고 또 행정복지센터동에도 역시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 그러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데 원래 구청 없어지면서 행정개편이 되면 인력 보강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인력을 줄여나간다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서로 다 겪고 있는 이런 실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가 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러나 거기 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좀 수립시켜 주고 또 그 일대의 교통이 불편할 겁니다. 이제 모든 동이 생활이 불편해지면서 도로문제 이런 것이 많이 제기될 텐데 그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짚으셔서 시하고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심곡본동장님께 좀 할게요.
수고 많습니다.
그쪽에 축제가 여러 개 있죠? 동이 많다 보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동별로 하나씩 있고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고.
○서강진 위원 그 대표축제가 또 2개 있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운영하기가, 축제를 한 번 치르려면 힘들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여러 가지로 좀,
○서강진 위원 재미있나요? 축제 한 번 만들려면.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또 같이 어울리고 하는 데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예요. 축제라는 것이 어려울수록 모여서 힘을 더 북돋아주고 힘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축제 한 번 치르려면 300만 원 내지 돈 천만 원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 많은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치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축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그러면 대표축제를 하나씩 해서 권역별로 동네 같은 데 이미 2개의 축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특성화시켜서 예산을 더 올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권역별로 괴안동 그리고 소사동 이런 데도 대표축제 하나씩을 만들어서, 실제 다른 데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건의를 서로 해서. 우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함께 대표축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신나는 마당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권역별로 저희가 4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별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통합의 문제가 됐든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같이 한번 좀 공론화해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지금 센터동별로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간제가 정원 외에 몇 명이나 있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 정원 외에 총, 이를 테면 현장기동 해서 청소라든지 도로준설 또 100세건강실 해서 총 23명이, 47명이 원래 정직원이고 그외 인력으로 저희 같은 경우 센터에 23명 더해서 총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원 외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정원 외 거기에 플러스 23명, 복지매니저 이런 인력들까지, 사례상담사 이런.
○서강진 위원 거기 구청이 없어지면서, 예전에 보수반이 있었잖아요. 보수반의 인력이 구청에 10여 명 있었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인원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 센터에는 지금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준설 하고 도로보수 하고 해서 같이 현장으로 기동해서 현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센터가 그럼 똑같이 3명 정도 있는 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정도, 평균 그런 정도의 인력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장비는 어떻게 배분이 됐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작업할 수 있는 차량하고 필요한 장비하고, 또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대로 공급을 받아서 현장에서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보수반이 있어서 구에 얘기를 하면 즉시즉시 나가 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서부터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인도가 내려앉아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크게 보면 바로 현장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소파라든지 간단한 포트홀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센터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일정규모 공사 성격이나 구간이 넓다든지 이런 경우는 기존에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양이 많은 경우는 계약된 업체한테 콜을 해서 그 업체가 조치하도록 그런 대응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구청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신속하게 하고 모든 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게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일반동이나 센터동이나 똑같은 동장님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큰 저기도 없을 거 같고 광역동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는.
앞으로 그런 것이 보완이 돼 나가야 구가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장단점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불편한 점은 즉시즉시 또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에서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바로 시를 통해서 신속하게 또 요청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센터동은 나름대로 인력이 있어요. 거기 보수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즉시즉시 그 동이 처리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일반동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구청에서 일반동을 처리하듯이 센터동에서 일반동의 모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이니까, 우리 똑같은 하나의 동만 지금 비대해졌기 때문에 일반동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심곡본동장 신한선 권역 내에는 다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그렇게 돼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동,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내가 있는 동에는 신경을 쓰지만 내 권역 외에 있는 동에는 아무래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지업무 이런 것들이 다 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즉시즉시 구에서 해결했던 것도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쓰레기청소원이, 지금 환경업체에서 아마 몇 명씩 청소원들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 인원을 동으로 배분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들을 적정하게 운영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대여섯 명씩 아마, 그쪽에 원미환경이 하고 있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원미환경에서 각 동에 몇 명씩 청소원 이렇게 쓰레기 줍고 하는 분들 아마 배치했을 겁니다.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는 조도 있고 이제 그분들도 구역을 맡아서, 노선을 맡아서 그 맡아진 구역에서 아침 한 8시부터 계속 도로청소라든지 골목청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동에서 할 수 없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업체에서 직접.
○서강진 위원 업체에서 인건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주더라도 동의 적절한 곳에 배분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도록.
현재 동에서 아무래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여기 동에서, 제가 청소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한 원미환경이라든가 다른 청소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인력을 동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역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그런 방안을 챙겨주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센터동장님은 지금 4급이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서강진 위원 일반동은 5급이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동장님이에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동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센터동장님이라고 그래서 4급이니까 이제 구청장 개념으로 이렇게 있지 마시고 옛날 일반동장님이랑 똑같이 동주민들과 좀 밀접하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나는 그런 쪽으로,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각 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10개 동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각 센터동의 동장님 4급이지만 예전 일반동장님과 같이 동주민들과 밀접하게 같이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동도 한 번씩 돌아다녀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급 되셔서.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면 더욱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서강진 위원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옛날에 시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었어요. 동장에게 바란다 있다가 동장은 없앴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따로 코너가 마련돼 있지는 못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동장에게 바란다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가면 동으로 내려오잖아요, 반대로. 처리하라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기 이전에 동장에게 바란다에 올라가도 그것을 바로 시에 요구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구청장이 하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센터동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면 그 지역에 필요한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건 부서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온라인시대 아닙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 손을 좀 드시고요.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동장님 24쪽에 보면 보험료 지출현황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공개입찰을 했어요. 좀 비용이 절감이 되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이 부분은 종전 구 존치 당시에 일괄해서 구에서 처리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의계약하는 부분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각 보험사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낮아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이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박병권 위원 다른 데는 공개입찰을 한 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경쟁에 대한 수의계약도 보험료는 다운돼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보험료는 다운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좀 불편한 건 없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그럴까요, 대인, 대물 어느 정도, 1억이면 1억 그 한도를 설정해 놓고 이 조건하에 응찰을 하기 때문에요, 서로 저가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장에서는
○박병권 위원 아무튼 좋다고 생각 드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이 부분도 구 있을 당시에 구별로 좀 했는데 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괴안동장님 좀, 괴안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옥길동지구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박병권 위원 아까 2만 명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현재 정확히 7,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10월 말 현재.
저희가 그 7,000명을 분석해 보니까 50% 가까이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면 시흥시, 광명시, 서울시에서 한 반 정도 들어오고 순수하게 우리 부천시민이 50%. 이런 추세로 볼 때 내년도 2만 5000이 들어올 때 한 1만 2500명은 우리 부천시민이 수평 이동하는 거고 나머지 1만 2500명은 외부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50%는 부천시민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고 50%는 외지에서 오니까 결과적으로 부천시 인구가 1만 명 정도 늘어나네요?
○괴안동장 김세일 1만 2000명 정도.
○박병권 위원 1만 2000명 정도?
○괴안동장 김세일 네.
○박병권 위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됩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지금 7,000명에서 3,500명은 외지인입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은 외지인이고 50% 늘어나면 우리 부천시가 85만이 넘겠네요?
○괴안동장 김세일 넘습니다. 지금 87만 가까이 되는데 내년 말이면 한 80,
○박병권 위원 75만 나오는 거 같던데.
○괴안동장 김세일 87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요. 외부인을 제외하면 85만.
○박병권 위원 85만인데 지금 87만?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게 될 수가, 87만까지 외부인 빼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로 이사 가는 부류가 어느 동에서 많이 이사 가는 것은 파악 안 하셨죠?
○괴안동장 김세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온다고 봐야 되겠죠.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 괴안동 그쪽에서 많이 가신 거 같던데, 아시는 분들은 다 거기로 가던데요.
○괴안동장 김세일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사 가고요,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거기는 외지인이 50% 이상은 올 것이다. 좋은 소식 같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소사본동 책임동장님, 그리고 심곡본동장님도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공공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소사본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공공청사 대관 접수에 관해서 2015년 자료는 있는데 2016년 자료는 없더라고요. 올해는 전혀 개방이
○소사본동장 박종학 2015년도 거는 소사구청 때
○김은주 위원 구청 당시인 거 같은데 이후에 현재로써는 공공청사에 대한 대관이나 개방업무가 시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우리 센터에 대관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회의실이나 이런 유휴공간은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다른,
○소사본동장 박종학 지금 우리 소사본동행정센터는 복지관 거 같이 얻어 쓰고 있습니다. 회의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회의실 장소나 이런 것도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심곡본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관 사항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체명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올해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고 신규로 이용했던 단체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계신 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본적으로는 개방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런 규정이나 지침을 시민분들께서 정확히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만 이용하시고 다른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사실 그 청사 여건이 지금 회의공간이라고 그럴까요, 한 장소밖에 없습니다. 한 15평, 크게 봐서 15평 정도, 이거보다도 적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장소적으로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는 좀 불편이 따라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금년 같은 경우 좀 적은 거는 이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 리모델링을 전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돼서 이용률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공사를,
○김은주 위원 참석인원을 살펴보니까 70분 정도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아주 작은 거 같지는 않은데.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럴 경우에는 의자를 아주 빼곡하게 넣고 촘촘히, 이렇게 풀로 테이블을 놓지는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자만 깔아서 그냥 끼어서 앉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은주 위원 좀 여러 가지 한계적인 면은 있을 거 같지만 15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공공청사를 개방하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침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좀 더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관심 갖고 한번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책임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지금 소사본동장님이나 심곡본동장님이나 괴안동장님 계시고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금 구 도시 동들 보면, 지금 동절기에 보면 고바위라고 하죠. 언덕이 많아서 눈이 많이 오면 동절기에 좀 위험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동절기 돼서 상가 앞에 눈이 많이 오면 그걸 다 공무원이 가서 쓸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점포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거 홍보를 좀 하고 계시나요?
그때 가서 하면 늦지 않나요? 동절기 때.
○소사본동장 박종학 그거 다 담당자, 공무원 다 지정돼 있고요, 노선별로. 그 주요 도로변
○김한태 위원 동에서 나가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차도는 전부 용역해서 다 나가 있고요.
○김한태 위원 용역해서?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도?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면도로도 다 공무원들이
○김한태 위원 공무원들이 지정돼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다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거 지정돼 있는 분들, 동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정돼 있는 게. 아니면 시나
○소사본동장 박종학 동, 시 같이.
○김한태 위원 공동으로 같이 하죠? 합동으로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우리 구 도시에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은행잎이라든가 무슨 이런 잎이 떨어지면 추억은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맨홀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동에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쓰레기봉투도 있잖아요. 우리 동사무소 가면 쓰레기봉투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공용, 공공용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용으로 하는 거 그걸 점포주한테 하나씩 주면서 자기 집 앞에 것 쓸어서 이렇게 하는 걸 홍보하면 어떨까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그 가게, 일찍 문 여는 가게들은 가게주인들이 많이 쓸고요.
○김한태 위원 쓰는데,
○소사본동장 박종학 나머지는 가로청소원들이 전부,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공용봉투를 좀 배부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 특히 통장님들 같은 경우 주변의 어질러지고 한 것들을 치우겠다고 공용봉투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부를 해 드리는데,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큰 대로변은 그나마 깨끗해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로정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점포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하면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동 차원에서 각 통을 통해서 그런 지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해서,
○김한태 위원 통장님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또한 동장님도 관내 순찰 돌 때 가서 좀 만나서 얘기하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대로 잘 해 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사적으로, 이래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김한태 위원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송내1동장님 계시나요? 앉아계세요.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오버가 됐어요? 한 사람 더 많네.
○송내1동장 정진기 정원이 30명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거기는 일반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라서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는 시범적으로?
○송내1동장 정진기 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위원이 아니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 거죠.
○김한태 위원 수당 이런 건 안 나오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같이 나가긴 합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데도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아니에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말하자면 주민자치, 일반동들은 주민자치위원회고 거기는 주민자치회, 그거는 행자부에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의 주민자치회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역곡3동장님, 거기는 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역곡3동장 김효겸 원래 29명, 고문 네 분 포함해서 29명이 주로 했었는데 점차 본인들이, 할 만한 분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결원이 생깁니다.
○김한태 위원 활성화를 좀 시키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돼야지 다른 단체에도 모범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자치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요? 각 동장님들이 봤을 때, 심곡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게 어떤 경쟁력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그게 뭐 봉사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현실적으로 모집도 해보고 하지만 선뜻 해보겠노라 이렇게 나서는 분들은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어요. 이게 뭐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솔직히 동장님들이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정말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참여를 시켜 주는 게 과제입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동장님들이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동의 발전을 위해서.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소사본동장님한테요. 나오신 김에 할게요.
구도심 제일 문제가 주차난이고 쓰레기문제거든요. 매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구도심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씩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모이는 데가.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하다못해 예쁘게 뭘 만든다든지 화단을 만들어서 못 갖다 놓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또 가요. 풍선효과이니까 여기 쫓으면 또 다른 데에서 모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예 예쁘게 좀 만들어서 쓰레기를 못 갖다 놓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상설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하여튼 풀예산이 센터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센터별로 풀예산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서 그 예산 갖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그로 인해서 일반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예산들이 예전의 구청장처럼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사업비를 센터별로 좀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만들어서 아주 보기 흉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사본3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소사본동보다는 한가운데 잡혀 있잖아요. 본동은 좀 떨어져요. 외곽에 다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인이 찾는 곳이 본3동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렇죠? 현재 구도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민원발급기가 없죠? 3동에는.
○소사본동장 박종학 무인발급기요?
○서강진 위원 무인발급기라고 그래서 3동에 없죠? 있었던 것 가져갔어. 없어졌어. 옛날에 갖다 놨는데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아마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인구도 더 많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명 재건대라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 아시죠?
무단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하도 지저분해서 제가 그 앞에다가 포장 좀 하고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고 자기네들 주차장이라고 해서 아마 주민들과 마찰이 좀 생기나 봐요. 차 대여섯 대 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표지판이라도 하나 달아서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거기에 통지를 해서 일부 누가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건 일반동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업무를 본동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처리를 거기서 좀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책임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동장님들 배석하고 계신데 질의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센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복지센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7월 4일 출범한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행정복지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가 시민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 축제가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시와의 협의를 통해 축제예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한 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동주민센터는 겨울철 재난대비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차량 구매 시 사륜구동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대관실적이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심곡2동장박헌섭 민원행정과장김영암 심곡1동장안윤경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관 원미1동장남기만 민원행정과장황병덕 역곡2동장박성도 춘의동장강동숙 도당동장나기출 중동장정양환 민원행정과장박삼성 상동장문병섭 상1동장박종수 중4동장김태산 민원행정과장김봉희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김종섭 중3동장정원철 상2동장김경자 민원행정과장박상국 상3동장오세원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심곡본1동장정무석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황천우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김세일 민원행정과장고영명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효겸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장만순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구자중 오정동장배덕기 민원행정과장박동준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