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좌기관(기획실·홍보실·감사관실)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90만 시민의 대표로 시정의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관실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강평은 감사관실 감사종료 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정해웅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상균 기획1팀장입니다. 유성준 기획2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고매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제안 담당하는 팀장님도 같이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기획1팀장 석상균 기획1팀장 석상균입니다. ○정재현 위원 두 분께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예산을 다 못 썼죠? 최근까지. ○기획실기획1팀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기획실기획1팀장 석상균 지금 시민 분야하고 공무원 분야를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2개월 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21건이 누가 제안한 거예요? 공무원 제안인가요? ○기획실기획1팀장 석상균 공무원제안하고 시민제안 합쳐서 21건입니다. ○정재현 위원 참 안 들어오죠? ○기획실기획1팀장 석상균 들어오는 건수는 478건으로 많은데 ○정재현 위원 중간에 민원성 빼고 공무원제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실기획1팀장 석상균 공무원제안은 39건 정도 됩니다. ○정재현 위원 39건 중에 채택된 건 몇 건이에요? ○기획실기획1팀장 석상균 공무원제안이 전체 36건 들어왔는데 제안으로 분류된 게 28건이고 채택된 게 8건입니다. ○정재현 위원 실장님 잘 아시죠? 채택이 안 되는 이유. 어째서 안 돼요? ○기획실장 정해웅 일단 민원사항이 많고 ○정재현 위원 아니, 민원 건 말고 공무원제안이 채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보시라고요. ○기획실장 정해웅 일단 부서에서 업무 추진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9급이 막 들어와서 “저 열심히 제안해서 이것 좀 바꿔볼랍니다” 하면 6급이 전화해서 “어머, 뭘 이런 걸 제안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제안 좀 취소해 줘” 이렇게 하죠? 이럴 거라고 추정하시죠?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몇 년째 계속 같은 상황이에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 질의 이 건 관련해서 1건 했는데 뻔히 알고 있는 사안이 개선 안 되는 건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 제안을 실행할 부서에 제안을 심사하도록 안 두면 됩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맞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 전임자에게 하게 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하게 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 새로운 일. 그렇다면 그 일이 새로운 일이 안 되게 하고 새로운 일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제안의 상태나 흐름이나 처리과정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게 불채택 제안,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실시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그 부서에 문의를 하지 않고 제안실무위원회에서 그 안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채택률도 상당히 높아질 거로 판단합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저의 생각도 좀 보태면 제안은 우선 관련부서에 통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나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실제로 제안이 채택되고 활용되려면.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내 일을 감히 니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들 합니다. 국장이 회의를 해도 국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 부서 얘기만 딱 하고 남의 부서 얘기는 손도 안 댑니다. 예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 깰 수도 없고 깨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관료사회의 문화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안제도만큼은 좀 풍성하게 제안해서 “예산이 모자라니 추경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상태로 내년에는 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정해웅 네. ○정재현 위원 추경 편성해 달라고, “제안심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도 하고 우리가 지금 지정제안제도가 운영되다가 공모제안 이게 올 예산에 제외된 것 같은데 이 제안보상금을 확대해서 지정공모 이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에서 필요한 제안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직원들 참여로 인해서 제시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는 예산절감분의 몇 %를 준다거나 포상금이 공식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안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거나 예산을 절감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금을 거하게 준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 준다라고 하면 제안은 쏟아질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업무를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이것 어떻게 바꾸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부천시공무원제안제도가 전국 최고의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리 잡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나 이런 게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어차피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제안도 제안이지만 공무원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인사건 어느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제안제도를 그렇게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발전자문위원회가 기획실 소관 위원회죠?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개최가 안 됐는데 장기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장기발전위원회요? ○김은주 위원 네. ○기획실장 정해웅 운영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장기발전자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를 안 했던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개최하고 자문수당 집행하고 다 ○김은주 위원 장기발전자문위원회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김은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에 나와 있죠? ○기획실장 정해웅 이렇게 진행됩니다. 프로세스상 자문위원회는 1차적으로 장기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의 비전을 수립하는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개최가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서면으로 일단 자문을 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45분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정해웅 아니죠. 4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 공무원, 일반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문이 이뤄졌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았고요, 분야별로. ○김은주 위원 지금 분과로 나눠져 있어서 서면으로 분과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했을 때 그게 회의가 되나요? 그냥 개인의견 수렴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공무원이 참여해서 수립해 온 안을 가지고 우리 장기발전으로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은주 위원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나요?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등의. ○기획실장 정해웅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외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라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장기발전이라고 한다면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의 수를 보면 여성의 수가 16%에 그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청년세대들의 문제나 우리 부천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런 상황을 반영할 만한 2030세대의 목소리도 전혀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전혀 없습니다. 또는 여기 교수님들 중에서도 청년정책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는 교수님, 전문가들도 없습니다. 부천 안에는 여러 시민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저는 직능별, 세대별 다양한 의견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안에서도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교수님, 아니면 대표이사 정도, 아니면 공무원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정해웅 일단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쉽게 교수님들을 지정했던 건데 지금 청년 분야 이 부분은 서울 사례, 인천, 성남, 수원, 시흥 다니면서 기본적인 내년 1월 1일 조직이 출범함과 동시에 청년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부서가 지정이 돼서 출범하기 전단계로 자료를 열심히 취합하고 있으니 ○김은주 위원 실장님, 저는 청년문제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부천의 장기발전을 보려면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듣고 또 다양한 구성원이 저희 부천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문위원회에 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정적으로 부천에 연고가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그런 교수님들, 아니면 대표이사님들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자문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얘기를 적극 반영해서 다양한 계층, 일단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는 서면으로 대체돼 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그럼 서면으로 지금 이 회의가 진행됐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초안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데 보통 자문위원당 6일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1일당 5만 원씩 자문료를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김은주 위원 6일 동안 자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루당 5만 원씩 나간다고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김은주 위원 그럼 이 위원회에 구성 포함되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면 30만 원씩 지금 수당을 받아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일단 자료에 대한 자문 검토결과가 우리에게 통보가 되죠.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지출하는 거지,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실장님 판단에는. ○기획실장 정해웅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안별로 자문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안을 가지고 회의보다는. 일단 초안에 다 성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뜻을 가미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지적된 부분이긴 하지만 회의 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래 대면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서면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면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대다수인데다가 거기에 또 수당까지 지급되는 건 문제되지 않느냐라는 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 구성 이번에 검토하실 때 될 수 있다면 청소년 대표들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포함이 돼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도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비 예산으로 다양한 연구 진행하셨죠?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분야를 살펴보니까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도서관 분야도 있고 도시정비 분야도 있고 26개 정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하신 부분인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일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자문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책연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 계실까요?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2팀장.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기획2팀장 유성준입니다. ○김은주 위원 연구를 주실 때 과업지시서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대로 했는지 나중에 확인작업을 하시죠?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네. ○김은주 위원 확인하실 때 주로 어떤 점을 검토하시나요?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일단 과업을 주기 전에 저희한테 지정의뢰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후에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확인하실 때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검토하시잖아요. 그 때 주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당초에 저희가 자문의뢰서를 낼 때 그 사업이 용역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 전문가 자문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서마다의 전문적인 의견이 저는 되게 중요한 용역들일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부서의 의견 말씀인가요? ○김은주 위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이번 리스트를 받아봤을 때. 담당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부서에서 물론 전문적으로 내용을 보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보충할 부분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수준 높은, 의미 있는 자문이 되도록 그런 걸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검토 확인하시는 담당자분은 행정7급 공무원이더라고요. 이 한 분이 올해도 26건의 모든 용역자료를 다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요.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그 부분은 저희 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담당직원은 하나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자료가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직원이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고 자문서가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이런 부분도 자문을 요청해라라고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획실에서 이것을 다 한 번에 감당하시는 것보다는 의뢰를 주었던 담당부서에 확인작업도 같이 참여시켜서 전문가들한테 받았던 것의 미비한 점은 그 부서가 최종 컨펌을 하고 그 용역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확인자로 7급 행정공무원께서 다 담당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용역이 있으면 발주요청을 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같이 확인작업에 들어가시고 그 확인자 목록에 같이 배치되셔야 좀 더 책임감 있는 용역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기획2팀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김은주 위원 인구정책TF팀 지금 구성돼서 진행 중이죠? ○기획실장 정해웅 네. ○김은주 위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1월부터는 어떻게 TF팀이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정해웅 인구정책추진단이 1월 1일 자로 부시장 직속 부서로 운영이 되면 인구정책 플러스 청년정책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기구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단계는 자료취합단계 과정에 있고 내년 1월 1일 조직이 출범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김은주 위원 기획실에서 지금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청년정책이 잘 수립되고 있는 도시들은 명확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정해웅 시흥이 우리 사례와 좀 비슷하다, ○김은주 위원 많이 비슷하죠. 2016년 지난 추경 때도 실장님한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정책토론회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흥이나 수원 사례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쪽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불러오고 청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도 실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토론회 예산이 2015년, 2016년 비교해 보니까 그 건수가 50%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 예산이 잘 활용이 돼서 청년정책 부분에서는 수원시나 시흥시에 했었던 좋은 사례들을 반영하셔서 충분히 의견수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무튼 기획실에서 좋은 내용으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쪽에 보시면 향후과제 해서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실현 정책 추진’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집약하는 부분만 많이 발전되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자꾸 묻혀 덮이고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그렇게 할 걸 했는데도 또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옥길동보금자리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 남·북을 비교해서 보면 남쪽에는 전무한 곳이 있고 북쪽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NG충전소를 보면 CNG충전소는 버스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유소인데 철길 북쪽 방향에는 세 군데가 있고 철길 남쪽 방향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때마침 옥길 보금자리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으니까 이럴 때 옥길동 주변에 CNG충전소 하나 건설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장기계획에 보니까 LPG충전소, 경유주유소는 오는데 CNG충전소는 빠졌어요. 꼭 좀 그게 충당돼서, 왜 그게 꼭 필요하냐면 우리 주차장이 지금 시흥 땅에 있습니다. 범박동, 시흥 거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하고 부천시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 100여 대 정도 주차하고 또 부천버스가 있고 부일교통이 있고 그래서 합하면 200여 대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공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충전하느냐, 대장동 가서 하고 고강동에서 하고, 부천시에 공영 CNG충전소는 딱 두 군데고 사설로 된 신길운수는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CNG충전소를 송내동 시내 복판에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옥길동 같은 데 신개발지역에 CNG충전소가 빠졌다는 것은 정책 수립하는 분들이 깜박했거나 또 이것은 다수의 소리가 없으니까 소외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옥길동 개발하실 때 누락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진 것은 우리 공차운행 예방도 되고, 공차를 하면 기사가 운전하는 거지 차가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바쁠 때 빈차가 돌아다니면 정체유발도 되고 필요 없는 연료소비, 필요 없는 인건비 지급, 정체유발 이런 세 가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시켰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해웅 관련부서하고 이게 왜 계획에서 제외됐는지, 고려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시고 거기서 어떤 부정하는 말씀이나 이유가 있으면 꼭 본 위원한테 연락해서 토론해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기획실의 주업무가 어떤 거예요? ○기획실장 정해웅 주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각 부서의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서, 시장님 워딩을 통해서 지시함으로써 정책을 끌어나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딜레이되는 부분, 지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과 자문을 투입시킴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책개발업무가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일상업무에 능숙해 있지만 새로운 정책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개발할 때는 초창기부터 관련 부서를 개입을 시켜서 각 부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 가지 맥락에서 기획실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일이 하면 되게 많은 거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서일 수 있겠네요? 굉장히 그 일이 과중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실장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3대 꽃축제 이게 비대화되어 있어서 동에서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커졌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전에 이진연 위원장님도 제안을 했었고, 문제점을. 꽃축제가 산발적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또 축제 자체만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지역경제와 활성화시키는 방안, 홍보에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획실 주관 하에 축제담당 부서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함께 홍보하는 이런 방안은 적용을 했었고, 그런데 여전히 3개 축제 중에서 진달래는 대표축제, 개막식을 하는 축제로 컨셉을 부여했고 도당산벚꽃축제같은 경우는 야경, 야간 하는 축제로서, 복숭아축제는 어린이를 컨셉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축제로 이런 개념정립은 됐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는 부분은 여전히 지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역경제하고 당연히 매칭이 되어야 할 사안이고 그렇게 가야 될 일들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기는 이 자체가 커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에 가져온다는 것은 동에서 볼 때 “우리 것을 뺏어 가냐?” 이런 형태로 볼 것인데 이런 것을 잘 주도적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이거 우리 그만 합시다” 하면 나중에 당선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 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동 업무에서는 시기적으로 이제 놔줘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나,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당연히 고민을 해왔었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게 기존에는 동 관할 통해서 일어나는 축제는 동 업무다라고 맡겼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주관하는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끌어오는 것에 대한 단체들 반발이 사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당연히 있겠죠. ○기획실장 정해웅 그래서 주관을 해나가되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김문호 위원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안에서 음식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전하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기획실장 정해웅 맞습니다. 그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푸드트럭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화축제를 할 때 푸드트럭을 공모해서 도입을 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보통 축제를 하다 보면 단체 분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을 부립니다. 여기에 그런 먹거리 제공하는 부분도 대화를 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가져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과 함께 하되 그런 역할들 이제는 수평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TF팀을 재가동해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완성시점까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축제 기획하고 만들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팀에서, 우리 강미정 팀장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것에 따르는 과 배정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주관해서 가져야 될 텐데 지금 기획만 했지 이걸 나눠주거나 어디서 하도록 그런 유도 자체를 전혀 못하고. ○기획실장 정해웅 아닙니다, 위원님. ○김문호 위원 아니라고요?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정해웅 전에 부천시에 정책개발연구단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단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독자적인 개발을 해서 시장님 컨펌 받은 이후에 바로 부서에 집행하라고 하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대단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초창기 사업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유네스코문학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아마 지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초창기부터 도서관, 그 업무를 추진할 부서를 초기부터 개입을 시킴으로써 모든 정보공유를 초기 계획수립단계부터 도서관을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이 끝나서 바로 실행할 단계가 되면 그걸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넘기면서 도서관에서 그 추진력을,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죠.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김문호 위원 하고 계신 거 맞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지금 문학도시를 그렇게 했고, ○김문호 위원 물론 그런 단면적인 부분에서 그쪽 관련된 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불편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빛의 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다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과가.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역 광장 다르고 상상거리 다르고 대학로, 복개천 다 다르잖아요. 이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이걸 다 곳곳에 있는 하수팀에서 한 팀 하고 철도과에서 하고. ○기획실장 정해웅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건 왜 그렇게 만든 거죠? ○기획실장 정해웅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후 문제고 일단은 마루광장을 조성하면서 철도운영과에서 주관해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부천상상거리, 심곡복개천,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실 디자인팀에서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 하나의 파트로 참여해서 기본실시용역을 한 거죠. 그 안이 성안된 이후에 각 부서 도로관리과, 문화예술과, 교통시설과, 하수과 자체적으로 빛에 대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묶는, 어차피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대로 방치할 거냐, 이것을 지역축제와 연결시켜서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축제 기획하는 부분은 지금은 일단 논의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관을,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실 문화파트에도 있고 우리 파트는 빛에 대한 디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문역할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지금 단계는. 축제를 본격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는 일단 TF팀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년 이쯤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부서도 결정 안 돼서 서로 떠미는 형태가 됐는데 기획실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줬어야죠, 이미. 그래야 장기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갈 텐데 지금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다 거기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것 각각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과에 줘서 그걸 실행하도록 해야지. 디자인은 기획실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실행하는 것들은 그쪽에 주어서 실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도맡아서 해야지 지금 뭐야, 행정복지센터에 일부 주고 ○기획실장 정해웅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면서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지금 잘못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호 위원 지금 그게 한 부서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지금 상황에서는 심곡2동 박헌섭 동장께서 일단 기획안을 만든다고 해서 정책자문료를 지원해서 이것 자문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안이 제출되면 그 안에 입각해서 TF팀이 가동돼서 그때부터 기획하는 과정을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수립하고 하려면 과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에서 할 겁니까, 도로과에서 할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 그런 각 과별로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어느 과에서 이걸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걸 빨리 넘겨줘야죠. 기획실에서는 기획해서 이런 안으로 해서 갑시다, 현장 가서 보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도면.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내년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없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이번 고베 방문을 계기로 복귀하면 심곡2동 문화예술과 기획이 주가 돼서 TF팀을 바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기획실에서 주도적, 어찌됐든 간에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에 우선이 어디고 어디가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니네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 가까우면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서로 일을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하여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복개천부터 있으니 그게 방치되지 않고 부천시 나름대로 상징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기획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두뇌라고,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많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연사업들 같은 것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또 정책개발을 하는데 발굴 같은 걸 해 줘서 부천의 미래를 새롭게 발굴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물론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부서들과 소통도 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많은 소통을 하셨어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자료상에. 그로 인해서 얻은 결과물은 뭐라고 봅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실이 업무 제안을 했고 정책개발을 했고 소통을 했고 지원을 했고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부천시 행정이 평가 면에서 상당히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대외에 알려짐으로써 부천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강진 위원 기획실에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줘서 부천을 1등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줬다? ○기획실장 정해웅 정책제안이 아니고 실행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잘 구체화시킨 거죠, 우리는 지원역할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 시민들의 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 이것을 정말 부천시 정책으로 가져와서 해 나갈 것이냐,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그냥 올라온 거 집계만 한 것인지, 거기에서 걸러내서 정말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온대로 그대로 이뤄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보완할 것 올라오면 “아, 이런 부분 더 가미시켜서 이것이 더 좋은 정책이겠습니다”라고 다시 알려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의 미완성 제품이 들어오면 그걸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의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자신 있게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 있어요? ○기획실장 정해웅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도시 지정 유네스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부서에서는 일상화된 업무에 익숙해져 있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니 우리 기획실이 참여를 해서 초기단계의 계획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함으로써,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아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학도시 관련된 부분은 1위로 일단 유네스코에 제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실 지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과다 이렇게 볼 수 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여기서 하나의 자리만 마련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토론회를 하세요”라고 자리 마련해 주고 배치해 주고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거기에서 얻어진 정책토론을 거쳐서 제안제도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면밀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밤샘토론을 하든지 서로의 의견들을 통해서 “야, 이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곳이 기획실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지적을 하자면 여기 판타스틱큐브 상영관이 이 앞에 들어왔잖아요.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인가라고 아마 여기 제안이 들어왔을 거예요, 의견이. 여기서는 “아, 이것 더 좋은 방향이, 거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생각했을 때 거기 팀장이 홍보실장이죠? 홍보실장님께서는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실장이요. ○서강진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거기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여기 앞에, 의회 앞에 있는 건물 말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본인 판단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운영해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서강진 위원 그래서 운영의 필요성은, 장소의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있어야 된다는 건 좋은데 장소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럼 그런 것이 왔을 때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제시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들어왔으니까, 하나의 실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기획실장 정해웅 죄송합니다. 제가 7월 4일에 와서 그 초기단계에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 땅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해당 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건너편에 주차장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하나 지었으면, 앞에가 얼마나, 중앙공원하고 여기 입지가 얼마나 좋고, 여기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에 어린이집 하나 지은 것도 불편한데 또 하나 건물이 들어서서 앞이 답답하면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서 공공디자인까지 다 해 주고, 예전에 여기 공공디자인 전문가도 하나 들여온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같이, 내가 모르는 것 거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못하고 있으면 기획실 뭐하러 합니까? 괜히 부서 쪼개놓기 하는 거지, 각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뭐하러 기획실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간만 잡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뭐 하러 여기서 다 집계해서 만나서, 이것 집계해주는 사람이에요? 기록원입니까? 여기가 무슨 기록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옛날 사초를 적는 곳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손이 할 역할이 있고 발이 할 역할이 있고 머리가 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그것 다 소중해,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잘 돌아가야만 하나의 인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시 행정도 마찬가지로 떨어져는 있지만 하나로 굴러갈 때에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여기가 머리역할 한다면 머리역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줘야 하는 겁니다. 다리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이지만 머리역할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삼두체제를 정확하게 지켜서 부천시 행정이 정말 모범적으로, 1등도시라고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홍보실장 안치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용기 언론팀장입니다. 박예지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영상제작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하여 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SNS담당 팀장도 자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예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로 임용된 뉴미디어팀장 박예지라고 합니다. ○정재현 위원 몇 가지 좀 여쭤봅시다. 2014, 2015, 2016 페이스북 부천시 팬 수 증가실적이 2013, 14, 15, 16 오면서 쭉 상승하다가 딱 꺾였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팬 수는 사실 많이 증가를 했는데 페이스북 내에서 정부기관에 노출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도달률을 많이 줄여서 지금 기존의 팬은 많으나, 팬은 많이 올랐거든요, 27%로 많이 올랐으나 조회 수가 지금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가 줄었고 그 게시물 조회가 작년에는 2500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게시물 조회가 1500만 건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페이스북 현재 시스템에서 도달률을 정부기관 게 100이었다면 50 이하, 30%로 더 줄여서 뉴스피드라는 페이스북 글이 게재되면 페이스북을 보는 분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부기관 글들을 노출을 잘 안 시켜줌으로써 접근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 노출을 많이 하려면 유료광고를 쓰게끔 시스템을 변경함으로써 ○정재현 위원 블로그,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블로그 기자단의 운영도 팀장님 담당이시죠?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블로그 기사도 예전 같진 않아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글의 형태나 이런 게 옛날 같지 않아서 수준과 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그래서 추후 5기부터는 파트별로 나눠서 블로그 기자단을 뽑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을 중점적으로 쓰는 분과 사진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분과 영상적으로 편집이나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언론팀장, 홍보실장 앞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세 분께 동시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진연 언론팀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시가 내놓은 10월 6일 자 보도자료 얘기인데 “바리스타 양성과정 수업열기 뜨겁다” 이러면 보도자료 첫 문장이 뭐일 것 같습니까? 보지 마시고요. 첫 문장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팀장님 두 분 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문장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보느라고, ○정재현 위원 다시요. 바리스타 양성과정,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바리스타 양성과정 수업열기 뜨겁다” 이러면 첫 문장이 뭐일 것 같으세요? 일단 미디어팀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일단 바리스타 양성과정이 개최된 것부터 첫 문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언론팀장님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부천시 노인 및 소외계층 바리스타 교육과정 신청 받는다는 내용, ○정재현 위원 한번 봅시다. “2017 부천 시니어카페 개설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과정이 10월 4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개강에 들어갔다.” 이게 리드문장으로 적절하다고 보세요? 팀장님, 적절한가요? 민간인이라 여쭙는 거예요. 두 분은 공무원이고요.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않은가요?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판단해보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글 안 쓰죠?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임팩트가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많이 부족하겠죠. 일시, 장소를 처음 리드문장으로 쓰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장용기 팀장님, 그렇죠?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봅시다. “부천 백만송이장미원 가을장미 활짝” 첫 문장이 뭘 것 같습니까?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팀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부천에 백만송이장미 많이 보러 오라는 ○정재현 위원 팀장님은 보도자료를 안 보셨군요. 팀장님은 뭐였으면 좋겠어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어느 장소에 펴 있는지, ○정재현 위원 장미가 얼마나 좋은지, 몇 개가 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좋겠죠?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들어가야 할 필수적 요소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대중교통 이용방법이 들어가 있을 거고 맨날 주차문제를 앓고 있어야 되니 그런 기본적 요소들이 들어가죠. 몇 번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은 막차가 몇 시고 거기 버스 막차는 몇 시고 이렇게. 버스 어디서 타면 내려서 몇 미터 거리고 주차장은, 어지간하면 차는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언론팀이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죠?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주요부서가 보도자료 잘못 쓰면 이것 이것 추가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죠?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년도 보도자료만 살펴봤어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지난해 보도자료는 장미공원 관련한 보도자료가 다섯 건인가 세 건인가 나갔을 거예요, 3년 전 보도자료는. 나름의 거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나갔을 거예요. 장미 키우는 아저씨 이야기부터 장미종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갈수록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 더 많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더 봅시다. “부천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어요? 미디어팀장님, 뭔 내용이 나올까요? 간담회 때 무슨 얘기 했는지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정재현 위원 “뭐가 어렵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처음 간담회 보도자료의 기본 아닐까요? 그렇겠죠?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정재현 위원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실제 보도자료 가보면. 그렇게 쓴 보도자료가 있으면 리턴해서 이런 내용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언론팀 업무죠?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렇습니다. 이제 뉴미디어 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미디어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장용기 팀장님, 보도자료는 부천시의 얼굴 중 가장 중요한 얼굴입니다. 모든 정보가 처음 시작되는 게 보도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는 퇴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내달라고 해서 모두 내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한 건만 써도 좋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가 될 만한 것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도자료를 몇 회 제공한 것으로 실적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A4 한 장짜리 보도자료 시민들한테 필요 없는 것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건수 채우기 그만 하자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보도자료 냈어?”라는 말이 팀장이 요청해서 그 과에서 오더라도 “이건 거리가 안 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해서 언론팀의 권한을 키우고 이런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네, 공감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최초에 글을 작성하는 곳이 언론팀입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가장 글을 못 쓰는 팀이 언론팀입니다. 되게 웃긴 현상이죠? 글을 쓰겠다는 전문가들은 다른 팀에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안치완 과장님, 지금 가장 좋은 건 한 사람이 쓴 글이 널리 퍼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사람이 쓴 글이 브랜딩돼서 그게 보도자료로도 가고 방송 원고로 가고 뭐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보도자료를 쓰는 사람이 가장 잘 쓰면 그 팩트대로 사실은 고정되게 돼 있습니다. 홍보에서 원소스 멀티유징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언론팀이 가장 글을 못 씁니다. 편집기획팀이나 뉴미디어팀이나 영상제작하는 팀이 글을 훨씬 더 잘 씁니다, 거기 있던 팀원들이.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저도 언론팀장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체계로 만들 것, 첫 번째 주문은 그렇고 두 번째 주문은 보도자료가 글이 되게 쓸 것. 그래서 글이 안 되거나 내용이 안 되면 내보내지 않을 것. 보도 자료 건수로 보면 하루에 보통 10∼20건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 중 보도되는 건 한 건, 두 건인데 주요하게 안 되고 그냥 인터넷 어디에 떠다닙니다.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사랑한마당축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업사랑한마당축제 하면 최소한 이런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나오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가 먼저 소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시민의 편익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정재현 위원 “기업사랑한마당축제가 10월 2일부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보도자료 필요하다, 필요없다? 필요 없는 자료다. 왜냐하면 보나마나한 자료니까. 시는요, 보도자료가, 혹은 그 행사가 뻔히 정리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사전에 알려야 할 것, 사후에 보고해야 될 것, 계속 알려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거든요. 기업사랑한마당축제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 20일 전부터 기업 하나씩 기업 소개 보도자료를 내겠어요. “이 사람들 이것 팔러 옵니다, 사장은 누굽니다.” 시리즈로 한 7번 내고 나머지 “이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이 날입니다” 이러면 그것 사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보고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매일 블로그로,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한 공간에서 놀면 홍보실이 유기적으로 굴러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보면. 특별히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이런 것만 그렇게 잠깐 하고 말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태로 조직을 바꾸거나 혹은 내부 안에서, 안치완 실장님 조정을 하실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보도자료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 ○정재현 위원 보도자료의 1차 수요자는 누구예요? ○홍보실장 안치완 기자입니다. ○정재현 위원 기자죠? 기자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보도자료 그대로 쓸 만한지. 안 쓸 만하다고 할 거예요. 물론, 보도자료 고쳐서 취재하는 분들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베껴서 그냥 보내는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낼 필요도 없고요. 지금 보도자료 없어진 것 몇 개 있잖아요. 동정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시대의 변화상에 맞춰서 변화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비예산 지출에서 애니메이션축제에 990만 원 지출한 게 있나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 ○서강진 위원 몰라요?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언론사별, 주로 애니메이션축제에서 통으로 해서 얼마 지출하고 이런 자료는 다시 한 번 뽑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론사별로 준 게 아니고 몇 군데만 줬어요. 세 번 준 게 있는데 그 990만 원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 홍보비로 줬단 말이에요. 106쪽 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108쪽도 보시고. 감사자료 주신 거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 990만 원인데 그런데 그 축제의 홍보비도 있고 애니메이션 예산이 190억이에요, 그쪽 예산이. 그런데 홍보비가 없어서 대신해 준 건가요? ○홍보실장 안치완 각종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주관부서뿐만 아니고 홍보실도 측면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만화축제라든가 국제영화제 그런 데는 왜 안 해 줬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국제영화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4대 축제는 ○서강진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안 하고 거기만 했다니까요. 한 게 세 군데 있잖아요. 감사자료 내놓으시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체예산이 홍보비로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 홍보비로 거기다 지출하는 것은 이중지출인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 회수해 올 거예요? ○홍보실장 안치완 국제행사는 ○서강진 위원 국제행사고, 다른 데도 해야지 그러면요. 왜 거기만 하냐 이거지. 국제행사가 거기뿐이었어요? 부천시 국제행사가 어느 어느 것 있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국제영화제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Bicof, BIAF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럼 다 해 줘야지 왜 거기만 해 줬느냐는 거지. 그건 안 맞잖아요. 국제행사라 해 줬다는 것은. 그 자체 예산이 다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홍보비부터 모든 사업예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국제행사라고 해서 시가 또 홍보를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이중지출이다 해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후로는 없었는데 금년에 지출을 또 했다 이 말이에요. 엄연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안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서강진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엄연히 딱 나와 있잖아요. 국제행사라고 하란 법도 없고 국제행사 해야 한다면 다 해 줘야지 왜 거기만 해 줍니까? 예산에 거기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홍보비. 회수해 올 거예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이 편파적인 겁니다, 바로. 홍보비의 지출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신문구독이 작년에 3,096부, 현재까지 2,613부를 구독했어요. 어디에 배분합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각각 해서 각 실·과·소하고 그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실, 민원실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신청은 각 과에서 희망하는 매체, 그러니까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지와 중앙지로 나눠서 각각 1부씩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그 모든 것이 시청 내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다 여기서 해서 주는 겁니까? 각 국별로 별도로 구독료 예산 세우는 것 없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없고요, 저희 홍보실에서 ○서강진 위원 다 해 준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서강진 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들을 갖다가, 맨날 신문만 보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갖다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실장 안치완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 한 부씩밖에 안 됩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입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주간지도 있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지역주간지.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구독합니까? 이건 무가지로 갖다 놓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만. ○홍보실장 안치완 지역주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독은 안 하고 대부분 무과지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저기도 있잖아요. 정기구독할 수 있는, 정기구독 신청해서 하는 주간지도 있어요. 다 무과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의 신문도 좀 우대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지역언론도 살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중앙지만 갖다가, 중앙지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여기 내용, 홍보할 때도 보면 우리 어느 것을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이 됐든, 종이신문이 됐든 그 신문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얼마만큼 많이 구독을 하고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되어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렇지 않고 거의 입맛에 따라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주기 싫은 사람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그런 건 저희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어요?○홍보실장 안치완 네. 신청주의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부수 더 많이 발행한 곳은 더 줘야 되는 거고 적게 발행하는 곳은 적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인터넷매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조회 수가 많은 곳은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준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가 지급이 되고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줍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광고 말씀하십니까? ○서강진 위원 광고, 홍보비 다 똑같은 거예요. ○홍보실장 안치완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배당하는 기준이 최소한 창간된 지 1년 이상 경과되고 저희 ABC협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신문을 몇 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공시하는 건데 ABC 부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주재기자가 저희 부천시에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지라든지 인터넷 같은 경우 주사무소, 그러니까 본사의 소재지가 저희 부천시에 있어야만 저희들이 광고 집행대상으로 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를 집행할 때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지방지 같은 경우는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라는 표가 있느냐고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여기 자료에 지출한 내역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그 부수하고, 부천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 정말 이런 게 있나 하는 곳에 많은 것을 지출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 여기 많이 우리가 보는 신문, 많이 접하는 곳에 오히려 홍보비가 적었다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집어서 얘기할까요? 한번 자료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찍어서 하기 싫으니까, 어느 것 지정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줄기차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인터넷신문들 좀 영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많이들 열람하고 있는 것 지금 많이 보고들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서 지출을 하고 홍보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밉다고 안 주고 어떤 데는 곱다고 더 주고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홍보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는 조금 지역에 있어서 발행부수라든지 독자가 많은 신문, 우리 부천을 많이 알리는 신문사에 광고가 더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신문사 주고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 정책,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 많이 보는 곳 이런 데를 더 많이 홍보해 줘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기준표가 마련이 돼서 발행부수도 봐야 되고 인터넷 조회 수도 봐야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더 많이 줄 곳 차등해서 줘야 되고 못한 데는 못 주는 것이고요, 적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홍보실장님한테 잘 보이면 잘 해 주고 시장님한테 잘 보이면 많이 주고 그럽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혀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밉다고, 원래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렇게 하면서라도 함께 공유하고 부천의 언론이 올바른 정론지가 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홍보실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창달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언론이 자생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표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밉다고 해서 덜 주고 곱다고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언론을 길들이기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곳의 발행부수가 많고 그리고 많이 보는 곳에, 조회 수가 많은 그런 곳에 더 많이 주고, 그럼 다른 데서도 그로 인해서 다시 분발해서 더 오를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쓰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밉다고 아예 주지도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홍보비 하나 안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곳 매체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에서 불과 몇 백만 원 주고, 1년에 해봐야 주는 것 얼마 안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역작용을 일으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것을 주니 안 주니 떠나서 부천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열이면 열 손가락 안 아픈 데가 어딨어요.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다만, 고운 사람 있고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용한다는 기준은 미워서도 아니고 고와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발행부수, 그 다음에 조회 수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비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안치완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사람 보고, 기자 보고 주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사실상 반론보도라든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행정력도 상당히 낭비가 됩니다. 그 기사, 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써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당연히 법적조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정보도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쓴다고 해서 좋은 신문이고 나쁜 소리만 쓴다고 나쁜 신문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그것은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법적조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정정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보도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하나의 갑질이에요. ○홍보실장 안치완 그것은 언론대응 지침에도 보면 언론기관이 사실상 갑입니다. 독자라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강진 위원 아니, 여기 홍보실에서 갑질하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홍보실장 안치완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권리 구제차원에서 언론에 대응하는 거지 저희들이 갑질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대응하시면 되잖아,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사도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때그때 따라서 어느 곳에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이런 식이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도, 또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면 그런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김은주 위원 팀장님도 저는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행정광고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면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면광고가 하단에 나가게 되는 게 동일한데 연번 30번과 31번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건이 나가는데도 110만 원이 지출되는 경우나 밑에 31번 같은 경우 275만 원이 지출되는 경우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홍보실장 안치완 지금 종이신문입니다. 2개 다 지역 신문인데 기준이 1만 부 이상에 대해서는 275만 원이고 그 다음에 5,000부 미만에 대해서는 110만 원입니다. 부수의 차이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정보를 제공 받으세요?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ABC 부수 받고 타 시·군이라든지, 실제로 발행부수에 따라서 모든 광고료가 차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109쪽에 있는 인터넷 배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삼는 걸까요? ○홍보실장 안치완 인터넷신문은 기준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간연도라든지 기획기사 작성이라든지 저희들이 제공하는 보도자료 게재건수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점수화시켜서 합산점수 100점 만점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90점 이상은 165만 원, 그 다음에 90∼80점 사이는 1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차등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그렇게 공정한 기준 두고 계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좀 의회와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부탁드리고, 지금 지역언론사 중에 페널티 받고 있는 신문사가 두 군데 있죠? ○홍보실장 안치완 콩나물하고 부천매일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그 기간이 제외돼서 내년부터 행정광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 두 언론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행정광고집행비를 받겠네요? ○홍보실장 안치완 그렇죠.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적합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재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홍보실에서 행정광고집행비 공정하게 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공정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계신 만큼 집행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진실적 자료 ‘시가 활짝’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셨다고 아까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천시에서는 해마다 사진 촬영을 해서 시 상징물 사진액자 만들고 있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시가 활짝’도 부천시민이나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그걸 홍보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사진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취미로 갖고 계신 분도 많고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사진촬영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걸 시민한테 공모를 해서 본다면 훨씬 더 현장감 있는 부천시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계속 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5000만 원 정도 예산 아닌가요? ○홍보실장 안치완 아니요. 액자는 800만 원이고 그것은 시의 중요한 전경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축제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사진액자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진 콘테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서 ○김은주 위원 지금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서 가을에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뉴미디어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언론팀장님 들어가시고 뉴미디어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발언대에 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답변 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뉴미디어 담당하셔서 온라인홍보를 맡고 계신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페이스북으로 지금 시 홍보하는 게 많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일한 예산으로 같은 효과 내기가 어렵겠네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유료광고비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유료광고를 시행해서 조금 더 노출이 많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연령대가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트위터는 사양 플랫폼이고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이 약간 더 연령대가 집중되어 있고 페이스북은 그래도 시정에 관심 있는 3, 40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연령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은주 위원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한계가 있죠?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정브리핑 문자로 금요일마다 ○김은주 위원 교체하고 계신가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SNS 중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 형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령대가 다 사용하고 계신 게 카카오톡이긴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플러스친구라는 광고제도가 있어요. 혹시 뉴미디어팀장님께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고 계시면서 홍보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고 저희가 시정브리핑 문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천시민 10만 명에게만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정업무를 알리기 위해서는 부천시민들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든 점이 있다. 타겟팅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카카오톡이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 그 부서별로 나눠서 각각의 플러스친구를 국민들이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정보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 계속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칸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대한 것도 폭넓게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바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첫 번째로 띄우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그 부분도 저희가 네이버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다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작년까지만 해도 다음이나 네이버가 클릭 수가 비슷했거든요. 노출은 사실 네이버가 많긴 한데 예산 대비 저예산이지만 다음도 네이버 만큼 클릭 수가 비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다음보다는 네이버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이버에 플레이스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안타깝게도 부천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데 50만 인구 도시 중에 성남, 용인, 수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부천이 그 부분에서 한발 늦다는 점이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됩니다. 그게 어떻게 빨리 개선될 수 있을까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블로그가 사실 저희는 티스토리라고 해서 다음이나, 그 기반이 네이버 기반이 아니라서 노출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정보통신과랑 얘기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를 저희 쪽에서 다시 개설해서 공식 블로그로 하고 내년도에 네이버 포스트를 개설함으로써 그 플레이스에 더, 카테고리 그 안에서 노출이 많이 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현재는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실 때는 연령대라든가 분야를 타겟팅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되면 SNS에서 홍보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선별이 안 되면 나중에는 스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언뜻 말씀드리긴 했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구독을 할 수 있게 분류를 하면서 이게 스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SNS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수신자 입장에 있어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 좋은 생산품을 갖다 놨더라도 홍보가 없으면 그 회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부천시에서도 3대 국제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로 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했다고 보는데 첫째, 이번에 20회 BiFan도 임박해서 홍보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1년 행사를 연초에 기획을 실시해놓고 미리 홍보를 했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임박해서 해야 되느냐. ○홍보실장 안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로 행사의 주관이 영화제사무국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저희들이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연되면 저희들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기간이라도 미리 알려줄 필요는 있죠. 기간 자체도,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영화제에서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행사기간은 나와 있잖아요. 그 기간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맞고요.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 쪽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쓰나요?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비중이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온라인 같은 경우 SNS가 대표적이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각종 현수막 게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육교 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는 DID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령대를 어느 연령대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지금 활자화된 것은 실제로 연세가 드신 분들, 40대 이후 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NS는 40대 밑으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 인구가 87만 된다고 하잖아요. 40대, 50대 이상, 40대 이상이 40만이 넘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지금보다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사골부천 현행 5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7만 부 정도로 해서 그런 오프라인 쪽의 연령대별 구성에 맞게 한번 ○박병권 위원 추진실적 20쪽에 보면 홍보콘텐츠 생산·발굴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분임조활동으로 발굴합니까, 아니면 제안을 하셔서 발굴하십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홍보기획회의도 하고 홍보전략회의도 하고 각종 내부 직원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분임조활동은 안 하시나요? ○홍보실장 안치완 앞으로 좀, ○박병권 위원 제가 이런 홍보, 영화제나 그런 것 건건이 있을 때 그 테마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방법을 가지고, 딱 좋더라고요. 24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7, 8명으로 분임조활동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해서 3개 조를 만들어서 하면 하루에 43건 나와요. 진짜 좋은 제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1년에 이것 한 게 43건이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박병권 위원 홍보전략회의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3개 조로 나눠서 분임조활동을 시키면 거기서 좋은 제안도 나오고 제언도 나오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투표해서 채택하고 그러면 진짜 홍보전략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대형행사 그 테마를 건건이 해서 전체 홍보실 직원들이 경쟁을 해서 제안·제언을 그 테마를 가지고 토의하고 거기서 좋은 안건을 채택해서 홍보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 직원으로 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레인스토밍방식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외부,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천을 오고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SNS팀장님 잠시만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페이지의 생중계 기능이 가능한가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페이스북 생중계 기능도 가능하고 페이지 생중계 기능도 가능하죠?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페이지 생중계는 아니고 영상을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생중계 가능한가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페이지 안에서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시의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주요정책 발표 생중계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홍보실뉴미디어팀장 박예지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대리 정재현 영상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인근 지자체는 생중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영상제작 제가 아는 기능으로는, 그 자리 잠시 앉으시죠.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페이스북의 생중계 언제쯤 가능할까요?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현재 저희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소셜방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가동을 할 경우에는 방송국 자체 인터넷을 소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실제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페이스북 계정에 동영상 생중계하는 영상을 연결하면 그만이거든요. 지금도 1인미디어가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 기능은 휴대폰에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식이건 되게 쉬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요 국장 브리핑이나 아니면 시장 기자회견이나 주요행사 관련해서 이제는 SNS로 브리핑을 직접 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건 바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감사관실 감사관 윤주영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회 감사1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2팀장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올해 체육진흥과 관련돼서 감사도 진행해 주셨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집중감사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체육진흥과 복무감사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진행을 했었고 업무추진비 감사는 저희가 올해 자체감사로 진행한 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셨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올해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큰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큰 노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휴가기간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감사관 윤주영 어떤 분의 휴가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요. ○감사관 윤주영 시장실에 귀속된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시장 개인만 쓰는 게 아니고요, ○김은주 위원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요? ○감사관 윤주영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비서에게 따로 별도의 지시가 있고 그래서 사용하게 돼서 계획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럼 국이나 각 부서 같은 경우에도 기관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배정되어 있고 휴가기간에 사용이 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관 윤주영 그 부분은 회계질서나 어떤 문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민원 중에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돈을 지불했는데 이게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죠? ○감사관 윤주영 기억납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감사관 윤주영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을 민원이 제기했는데 구체성을 띠고 증거를 갖고 얘기하셨던 건 아니고 일종의 정황 내지 본인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유흥업소 인허가 관련된 부서의 업무자료를 받아서 인허가 과정에 특이점이 있는지 판단했던 기억이 있고 그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은주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도 미온적인 반응이라서 그때 종료하신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미온적이라기보다 저희가 그분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김은주 위원 이게 형사적인 범죄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게 조금, ○감사관 윤주영 그 부분은 수사기관도 인지를 해서 같이 아마 관련자 불러서 얘기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했었는데 거기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종료하신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범죄사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6년 동안 범죄사실 통보 39번 받으셨는데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 10건 정도로 25%에 불과한데 나머지 75%가 범죄사실 통보되고 나서 다 무혐의 처리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끝난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범죄사실 통보는 저희한테 오는 게 일단 기소라든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오지만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이나 ○김은주 위원 또 합의가 된다거나? ○감사관 윤주영 마무리가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 전 건이 다 징계나 문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징계기준에 따라서 혐의 없음이라든가 공소권 없음 등등은 내부종결 내지 훈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54분 정도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이번에 훈계 받은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주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에서 처벌, 징계 받은 게. ○감사관 윤주영 아마 54분, 한 분 징계 문책 받고 53명인가 훈계 받았을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 과장님이 지금 근무 중이시다가 구속된 경우가 올해 발생됐죠? ○감사관 윤주영 그렇죠. 그건 201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게 재판에 올해 연초에 회부가 되어서 이번에 최종 확심이 된 게, 1심이 결정 난 게 최근입니다. ○김은주 위원 오늘 감사결과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열심히 감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중간 중간에 감사의 강화 필요성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우리 감사실장님이 퇴직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관 윤주영 네. 사의 표명을 제출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의 표명하신 거예요? ○감사관 윤주영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마음에 안 드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감사나 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아서 물러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요, 부천시에 청렴감사관이 들어와서 우리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감사에 지적을 한 부분, 행정자치부나 경기도감사에 전년도보다 지적사항은 늘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청렴감사관께서 감사를 잘해 주셔서, 그렇다라면 결과물은 줄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윤주영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행자부 같은 경우 정부합동감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가 그 대상기간이어서 전년에 비해서 수치적으로 재정상의 조치라든가 재정 건수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감사지적이나 이런 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 건 아니고 올해 상황은 상급기관감사가 전년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매년 받나요? 상급기관에도. ○감사관 윤주영 아닙니다. 행자부감사는 제 기억으로 2012년에 받았고, 4년 만에 받았고 경기도감사는 2014년에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에서도 보면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감사관 윤주영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서강진 위원 주신 것에 보면, 징계자 명단 해서 주셨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별도로 제출한, ○서강진 위원 여기 전년도 6건 해서 9명으로 늘었죠? ○감사관 윤주영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전년에 비해서 3명이 증가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발생된 시점으로 보면 한 분은 지난해 귀속되는 분이고, 특히 전년에 비해 증가된 것은 상급기관 감사라기보다는 잘 알려진 녹지직 관련된 사건이 올해 확정되면서 관련자들이 이번에 징계처분의 대상이 돼서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라면 감사는 잘못한 것을 꼭 꼬집어내서 벌주기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른 것은 꼭 죄라고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은 사전에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고도 잘못했을 때는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감사관 윤주영 네, 동의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사전에 감사를 해야 예방감사가 되는 거죠. 단순히 잘못한 것 지적해서 잡아오기 위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럼 감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미리 예방,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성과에 의해서 다음에 징계를 받거나 그 유형의 잘못된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되라고 교육시키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성적 순위가 올라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가서 성적이 떨어진다면 그 학원은 잘했다고 얘기 안 하죠. 못 가르쳤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로 봐서는 전년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방감사가 부실했다라고 반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청렴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하신 것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앞으로 우리 감사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잘못한 것을 잡아내서 꼬집어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걸 알려주고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범죄자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심사에 관해서,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하기 전에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계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일정 요건에 맞는 계약 건들은 반드시 저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면 우선 계약을 하기 전에 또다시 심사를 받고 이러면 시간적, 공사기간이 멀어지죠. 어떤 심사라든지 계약을 하기 전에 공고 내야 되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다 늦어져서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계약심사하면, 감사관실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계약심사를 해 주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우려도 될 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입찰자 선정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최대한, “아, 이거 100원짜리인데 90원이면 적절해” 하고 여기서 표결했을 때 그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자들은 부실공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런 계약심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히 해 주고, 그래서 추후에 정말 계약을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처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미리 예산을 잘라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해보시고, 계약을 할 때 유찰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명으로 해서 쪼개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3800만 원 정도 된다, 계약금액이. 그러면 1인이 아니라 2인으로 해서 그걸 수의계약을 줘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감사관 윤주영 쪼개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제기야 상시 있어 왔던 문제고 저희도 감사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사업의 시기라든가 물량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다 그래요, 물론 유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유찰이 돼서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사관 윤주영 있을 수 있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류 다 받아야 짧은 감사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철저히 봐주셔야 된다, 그런 경우 감사실에서. ○감사관 윤주영 네. ○서강진 위원 그런 일에서 혹시 잘못되는, 예산 낭비요인을 막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단순히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죄자를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알려주는, 또 지적해 주는 그런 감사실로 운영이 됐으면 부천이 더욱더 청렴도시로서 널리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 전에 미리내마을아파트 우리 센터동에서 관리하는 도면상 지번과 등기부등본의 지번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제가 한 건 없고 위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바뀐 지번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 뒤로 저희한테 확인된 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 총체적으로 3,600가구 정도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부천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시설관리공단만 하고 ○감사관 윤주영 16년은 문화재단까지 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것을 보면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 전 직원이 훈계를 받은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37건이 되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전체 직원이 아니고 복수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복수로 받은 게 있어서 그런가요? ○감사관 윤주영 카운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복수로 받은 것을 순번으로 매겨 놓아서 37건이 됐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복수로 훈계를 두 번 받으면 훈계가 문책이나 견책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통상 감사처분을 할 때 개별 사안별로 훈계를 주게 되고 모아서 봤을 때 심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감사원이나 저희 경기도나 보통 감사기구들이 양정을 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다만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 직원이 같은 잘못을 2년 뒤에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훈계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전의 몫하고 다음 몫하고 달라도 여러 번 반복됐으면 훈계,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징계처분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대개 보면 2회 이상, 3회 이상은 우리가 훈계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올라가잖아요? 감봉까지. 그런데 그게 여기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징계를 했으면. ○감사관 윤주영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특정 어떤 감사시기에 여러 잘못을 지적당한 직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별적으로 지적사안별로 훈계처분이라든가 징계처분을 판단하는데 그 사안을 병합해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가중할 여지도 있고, 그런 사례도 아마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병권 위원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일단 감사만 나오면 훈계는 기본적으로 몇 십 명이 되네요? ○감사관 윤주영 기본적이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훈계가 적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박병권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많네요? ○감사관 윤주영 예산규모나 인원수로 봤을 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데 이걸 연차적보다도 그때그때 그냥 포인트를 잡아서 감사를 해도, 전체적인 감사가 아니더라도 한 섹터씩 감사를 해도 그분들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윤주영 그 말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종합감사라고 해서 5개 협력, 소위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보 등이 있거나 또는 감사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 때는 특정 분야만 특정감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윤주영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징계요구가 하나도 안 생기나요? ○감사관 윤주영 물론 특정감사 때도 징계가 발생할 수 있죠. ○박병권 위원 아니, 2016년도는 아직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것만 나와서, 아직 정리가 덜 됐다 그랬나요? ○감사관 윤주영 문화재단 게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공단 여기는 언급을 했고요. ○박병권 위원 문화재단 것은 아직 여기에 안 써 놓았다? ○감사관 윤주영 10월 말 기준으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부천시가 직원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만 해도 2,400여 명, 협력단체가 3,500명 정도 되나요? ○감사관 윤주영 네. 민간위탁기관도 있고 많은 ○박병권 위원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20분 정도가 감사를 하잖아요.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법을 어기는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부감사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저는 어쨌든 경기도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표창하시고 또 행자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외부감사제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민간위탁기관이나 공사, 시설관리공단 가보면 감사를 온다고 하면 떨린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회계에 있어서 교육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어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시정 운영 비전 아래 부천시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선제적 행정제도운영을 통하여 시민행복도시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2030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은 소통, 공감을 통한 감성홍보로 정책체감도 1% 향상을 비전으로 시민소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은 물론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향상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광고비는 집행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령대별로 홍보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청렴·반부패 부천 구현 비전 아래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시민편익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기청렴대상으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신 것에 대하여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렴도시부천 실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보좌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