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국(체육진흥과·문화예술과), (재)부천문화재단, (사)부천문화원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오늘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차가운 날씨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기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부천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문화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국장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연기관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문화국은 11월 29일 감사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보고에 앞서 국장과 과장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문화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입니다.
최영현 만화애니과장입니다.
박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린 후에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천역 마루광장이 개장되고 두 번째 해가 됐는데 오랫동안 참 많은 행사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비보이행사라든지 버스킹대회, 대학가요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행사를 하셨는데 이런 행사랑 축제에 대해서 마루광장이 열렸을 때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비보이행사라든가 대학가요제가 치러지고 있던 그 전후로 주변 상가들을 돌아봤었습니다. 노점에도 가봤고 상점에도 가봤고 식당에도 들어가서 직접 여쭤봤었거든요.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체감해 본 적은 없으셨고 또 노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동인구의 관심사가 먹거리 쪽이 아니라 행사에 집중되면서 그날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주변의 상가지역에서는 매우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녀왔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화해서 객관적으로 정보수집도 해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향후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마루광장 안에서의 문화활성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넓게 보시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부천이 문화도시죠. 특별시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가 살아있고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는 살아나는 것 같지만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이 예전의 경우에는 문화와 경제를 합류시켜서, 문화가 살아나므로 해서 경제도 살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문화만 살아있고 경제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면 거기 마루광장을 통해서 각종 행사, 축제로 이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런 전제조건이 돼서 하나의 기회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광장이.
앞서 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보면 마루광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경제가 살고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라면 추후에 마루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마루광장뿐만 아니라 부천대학과 마루광장과 심곡복개천이 이어지는 하나의 문화의 벨트화 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을 묶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부천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의 노랫소리가 멈출 날이 없었어요. 봄, 가을 현재까지. 현상은 좋은 거예요. 태평성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이 지금 부천필, 영화제, 만화축제 등등의 수많은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성년이 됐습니다. 사람도 성년이 되면 자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문화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만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필도 마찬가지고. 이로 인해서 거기에 수입이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면. 그동안 키워줬잖아요. 그러면 결혼시키고 자기 성장시켜서 분가시켜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도와줘야 됩니까?
거기에서 수입원이 창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맨날 잡아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문화 인프라를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를 통해서 부천의 이미지를 바꿔보겠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로 인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동안 깔아놓은 인프라를 통해서 부천이 이제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쳐줘야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국제축제 같은 경우에는 20년 지나가는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 특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산업화 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더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 축제에 연계해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년 된 문화축제도 있고. 부천시는 보면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소모품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한 군데 다녀서 음식문화를 즐긴다든가 전통시장을 가도 어떤 섹터가 없어서, 외국인을 위한 전통시장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구경만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익률이 없어진다는 거죠.
부천시가 수익률 창출하는 데에 무슨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국인과 관련된 투어 관광사업도 올해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습니다만 보완할 거고요. 상품화 쪽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각 국제축제마다의 개별적인 상품화사업 쪽으로 일부 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가 관련 전문가들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품화에 대한 전략을 별도로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에 112억을 줬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하나 있다 그러면 체육관 유지관리 보수하고 위탁비용을 책정할 때.
이제는 그런 위탁관리비도 아껴야만 부천시 재정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생각을 저희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된다는 것보다 경쟁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저렴하고 관리 잘하는 대로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이번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을 묶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제조업체에서 5억 이하의 연 매출을 올리는 데가 6,000개 정도 돼요, 5억 이하가. 우리 위탁비용만 112억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것을 진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님.
축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는 거기 교통 혼잡만 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왔다 밀물처럼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몰리게 누구든지 나와서, 길거리 악단들이 나와서 기타 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광장,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든지 뭘 타든지 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주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는 큰 축제 위주로, 행사 위주로 쓰다 보면 몰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몰릴 수 있도록, 여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는 하나의 광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자연적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송내도 마찬가지예요. 송내도 상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버스 베이를 만들어 놓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차를 타고 그냥 빠져버려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라면.
거기 축제 아무리 만들어 놔봤자 안 삽니다. 소음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몰리게, 여기는 친구들 만나는 장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에 그 지역의 상권도 살고 그 공간도 자연적으로 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단지에 있는 구 서커스 건물 있죠? 국장님 생각에 그것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필은 정년퇴직 그런 것이 없나요? 그냥 영구예요?
홍보를 해야죠.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시민은 모르고 타 지역 시민들은 또 알아요. 우리 부천에서 탄생한 필인데 우리 부천시민은 모르고 타 시 주민들은 안단 말이에요. 거기는 100% 참석이고 여기는 60%도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연속 5일간 너무 애쓰시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리모델링 관계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금액을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우리가 맞구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지금 빛축제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빛축제를 맡겨놓고 기획실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인력이 그만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가 있는 자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고베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에 떠맡겨 놓고 아무도 관심 안 쓰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죠?
문화예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빛축제.
축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과 축제가 끝나는 대로 오신 분들이 어디로, 이어서 다음에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과제인데 동선 확인은 아직 못 해봤고요, 다만 빅데이터 분석은 그런 형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화제 백날 시청 앞에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공간에서 해봐야 이 사람들이 영화제 보고 그냥 가잖아요, 집에.
어찌됐든 간에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영화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온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부천역에도 무수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그 후속타적인, 연계해서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공연 후에 또 다른 지역의 상권과 연계하는 그런 또 다른 공연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쭉 더 공연들을 많이 하겠지만 공연과 함께 그 지역 관련돼서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빛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축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빛축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국이.
서헌성 위원님.
우리가 문화특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와 경제를 연계시켜서 정말 문화를 해도 먹고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 공연을 하는 사람이면 공연하는 사람, 그 공연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면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천에서 그 문화로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될 당연한 행정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문화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화라는 말의 Culture라는 것은 라틴어 Cultura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경작은 단지 돈벌이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농축해 놓은 말입니다. 다양하게,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부천에 와서 부천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국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각각 다른 문화를 주관하겠지만 행정적인 처리, 회계처리 이런 분야는 우리 행정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일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각 축제사무국이나 축제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루광장이 탄생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공연하시고, 관객이 있든 없든 간에 버스킹이나 나름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밤늦게까지도, 새벽까지도 연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예요. 그렇다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변의 큰 상가나 대형건물이 있으면 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화장실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외국에서 큰 축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분명히 부천 출신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자기가 메달을 땄는데 이것을 기증하고 싶다라고, 기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 출신 초등학교나 중학교, 출신학교에 기증하는데 학교에서도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보관의 문제 때문에.
저희 지금 부천 출신 중에 메달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운동을 시작해서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부천시에 기증하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자기 출신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그걸 기증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마침 갔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선수들이 은퇴하면서 아니면 현재 있으면서, 현 운동선수이면서 부천이 고마워서 기증하고 싶은 건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관의 의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소중히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러스도 제가 대통령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런 상들도 어느 곳에서 어느 창고에서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데 보관처나 이런 곳이 없어서 그냥 묻혀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고민하시고 보관할 수 있는 처를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에 임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재옥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신찬호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영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윤주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내사회체육관 있죠? 거기 위탁을 줬죠?
그러나 시간제강사하는 사람이 분할제강사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당 1만 8000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알바비만도 못 가져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월, 수, 금 하는 데가 있고 화, 목 이틀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 2시간에 3만 6000원 이틀하면 한 7만 2000원. 그러다 보면 4주에 돈 30만 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바비용만큼도 못 가져가잖아요.
서강진 위원님.
그리고 현재 부천FC가 금년에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상당히 잘하셨는데 아깝게도 1부 리그로 승진을 못 해서 아쉽긴 합니다. 올해도 50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죠?
채무가 22억 정도 되나요?
다른 데 명문 클럽들 같은 경우 거의 광고료에 의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후원 5억, 6억, 10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문 클럽 같은 데는 거기 성적에 따라서 광고주주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유명연예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드라마 하나 잘 뜨고 나면 광고주가 들어와서 수입원이 생기고 이런 건데 여긴 지금 그러한 체제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후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게 32개 업체에서 9억 6000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 곳에서도 받았어요. 그런 데서 후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청소업체라든가, 시 금고라든가 주로 이런 데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곳에서 후원금을 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후원금이 아니에요.
저희가 후원 받을 때 일방적으로 이것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급부적인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에게 부담이 가고, 어쨌든 광고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 아마 후원회장 자체가 돼 있든지, 단장이 쫓아다니면서 하지 못하면 후원회장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광고모집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후원금이 아닌 광고금 모집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데 잘못해서 시나 우리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업체 불러서 간담회해서 FC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금 올해 9억 6000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좋은 선수들을 불러들일 수도 없고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부천시 세금으로, 예산으로만 계속 지원하면 그건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구조를 보면 저희 예산이 70%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30%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의 발전방향도, 일본의 기업후원이 8년 전에 1000만 원이었답니다. 지금은 50억, 60억 되는 건데 우리랑 비슷한 경제규모이고 요즘 물가도 비슷하긴 하던데 어찌됐건 그렇게 기업후원의 과정이나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는 마케팅 방안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마케팅 방법들에 대한 해외연수나 이런 걸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즌이 시작되면 보통은 이렇게 우리 기업이건 뭐건 간에, 일본의 마케팅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연수 가서 파지아노 오카야마 게임하는 걸 직접 현장에서 봤는데 2만 4000석 중에 2만 3000석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터가 게임 한 3시간 전부터 열려요. 게임이 시작되면 장터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장터만으로도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녁 먹고 가고, 축구를 안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도시 규모도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 안 좋습니다. 훨씬 더 넓고요. 우리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지하철역으로 딱 맞는 공간에 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케팅환경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모집해서라도 거기에 음식이 다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게임이 열릴 때마다 다른 마케팅 수단들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시적 공연이나 이런 것 말고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구단과 협의 하에.
그리고 일본 내 마케팅은 되게 세밀하고 친절합니다. 각 구단의 마케팅 방법만 조금만 배워 와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 초기단계의 끝인 것 같고 그리고 관객들이 지역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FC기업에 대한 적극적, 후원자에 대한 적극적 식당의 소개나 브로슈어 배포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늘 과장에게 부탁드리는 건 족구장 시설 관련인데요, 시설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와 모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된다면 방음벽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을 세우실 때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방음벽과 지붕과 이렇게 해서 안전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럼 그 계획이 17년도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보면 국궁이 있죠?
우리가 양궁을 4개 학교가 갖고 있거든요. 원미초, 상지초, 부천남중, 상도중이 갖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참에, 소사 제2배수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축구장 천연잔디로 돼 있는데 그쪽 시설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대만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2015년도 말에 통합절차를 밟고 1월 1일부터 체육회는 어쨌든 생활체육회랑 통합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종목마다 이런저런 예산의 문제, 자금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시끄럽고 해서 저는 체육회 내에서 54개 종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지금 문제가 명확하게 몇 가지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태권도, 축구, 축구는 지금 소송 중이고 그리고 탁구, 여러 종목들이 지금 이런저런 분란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실태조사와 무엇이 문제인지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부천의 FC를 보면서 우리만의 철학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올해 좋은 성적을 냈는데 어느 구단도 선수보다 지도자가 그렇게 교체되는 구단은 없습니다. 부천은 지도자가 교체되는 횟수가 너무 잦아요.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몇 개월인지. 그런 곳에서 1부로 올라간들 정말 빅리그를 이길 수 있는, 빅클럽하고 1부 리그하고 견줄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저는 부천FC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을 만들고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많은 고민도 따라야겠지만 스페인의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나 겨룰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궁 안에 있는 축구를 서민이 한번 이겨보자는 거잖아요. 그게 수년간, 지금도 빅게임에는 모든 스페인 인구들이 다 그 구경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예매를 하잖아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냥 1부만 올라가면 된다, 지도자를 교체하면 된다라는 그런 수준 낮은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협력기관 관계자 소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명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홍식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장섭 종무팀장입니다.
김연화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현주 생활문화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원 및 시립예술단입니다.
박형재 부천문화원장입니다.
최의열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
박갑선 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부천문화원은 우리 수감기관이 아닌데다가 박형재 원장님은 명예직이신 관계로 지금 인사와 업무추진 실적보고 시간에만 앉아 계시고 부천문화원의 질의 답변시간에는 최의열 사무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형재 원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상의 능력이 없음에도 됐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과정이 공정하게 다가왔어야 되는데 심사위원에도 관련 교수님이 직접 있고 수상한 친구들도 관련 학과로 현재 재학생이라는 것은 좀 불공정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의혹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건 공정성을 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맹호 위원님.
우리 문화해설사 있잖아요. 그 해설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해설사가 부천시에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분들 입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 홍보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 부천시를 자랑을 시켜줄 사람인데 그분들 그렇게 사실 예우가 소홀해서는 우리 부천시 해설해 주는 부분에 장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충분히 하셔서, 오늘 관광과 여기 오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실제로 소속감이 떨어질 정도로 대기실도 하나 없고 오라 그러면 가서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 또 끝나고 나서 복장이라도 갈아입으려면, 또 개인 소지품을 지참해서 안내하면서 그걸 계속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소지품 보관하는 장소라도 있다든지 대기실이 좀 있어야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긍지를 좀 가져야 부천시 홍보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국장님, 발언대 오시지 말고 이야기 하면, 그런 부분 어떻게 통일시켜 줄 수 없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일단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처우개선 문제하고 운영상 이런 걸 협의해서,
○민맹호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합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민맹호 위원 과장님께요. 우리가 많은 시설 들여서 마루광장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아무나 무료로 사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다음카페 부천 문화마루라고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행광장, 마루광장, 송내역광장까지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킹 무대가 있고 상설무대 큰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는 버스킹 무대를 이용하고 큰 행사는 상설무대를, 고정식 무대를 이용합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런 무대를 이용해서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는 건 아니겠지만 유지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데 마루광장을 조성해서 저희는 무대하고 광장, 무대관리 이쪽이지만 5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에 광장운영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하겠지만 저희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생활문화인들은 그 무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일정 받고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제로 투자 대비 수익창출은 우리가 못할망정 유지관리비 정도는 이용자한테 적절하게 부과를 시켜야만 경제원리에 맞다고 봅니다. 너무 무료로만 개방을 시켜 놓으면 관리에도 소홀이 있고 또 소중함을 많이 못 느낄 것 같아요. 공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료 정도는 내고 또 우리 관에서는 시설의 미비점을 잘 보완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올해 7월부터 고정식 무대를 사용했는데 이게 완전히 활성화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이 지금 몇 개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6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6개 따로따로 다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통합박물관 이전을 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통합을 하실 때 6개 다같이 통합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활하고 펄벅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활하고 펄벅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4개는 통합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있는 걸 다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 위원 하부 공간에 있는 것?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한태 위원 어디에 통합을 시킬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옹기박물관 뒤편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자리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통합이 되면 한 시스템으로 가겠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관장이 다 달라지겠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하나의 박물관장 밑에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4개를 합치면 세 분이 안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죠. 다 합쳐도 박물관은 개별적으로 있는데 통합으로 운영해서 한 사람으로
○김한태 위원 통합운영을 하니까 한 라인으로 해야지, 통합으로. 그러면 관장님들이 축소가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절감도 되겠네요.
그것 언제 정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8년도까지는 준공이 다 될 거로 봅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내부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요. 전체 건물을 뒤에다. 지금 옹기박물관 뒤에 덧대어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신축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한태 위원 그것 조속히 빨리하는 게 낫겠어요, 시간 버릴 필요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 끝나면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빨리 추진을 하세요.
그 다음 32쪽 좀 봐 주세요.
문화예술위원회들 있죠? 협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 이거 수당은 얼마씩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수당 7만 원씩 나갑니다.
○김한태 위원 7만 원씩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7만 원. 일정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 추가해서.
○김한태 위원 위원회가 다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시간당 7만 원이에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초과가 되면 3만 원을 더 주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14만 원이에요? 3만 4000원 올라가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2시간 하면 10만 원으로.
○김한태 위원 3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시간 30분 했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1시간 단위로.
○김한태 위원 그런데 생활문화 보면 11명인데 45만 원 나가는 건 어떤 계산법이죠? 이거 서면으로 해서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서면으로 했을 때는 5만 원 지급합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해서 수당 주는 것 난 처음 들어요. 그럼 근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김한태 위원 조례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근거가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해서.
○김한태 위원 그건 예산편성지침이지만 근거가 있어야지 서면으로 해서 수당 나간다는 건.
그리고 서면은 메일로 받아요, 아니면 가서 전달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직접 들고 가서 받습니다.
○김한태 위원 들고 가서 하잖아요. 들고 가서 서면 받는데 돈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끔
○김한태 위원 이거 회계과하고 예산과하고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법무팀하고도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서면질의에 수당 나가는 건 근거가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이거 조례도 없고 그런데 무슨 지침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시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김한태 위원 그것 한번 협의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61쪽 좀 봐주세요. 이거 시상이잖아요, 시상. 시상인데 부상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부상으로 돈 주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것은 명칭을, 그러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김한태 위원 사업비 내에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목록을, 근거를 내놓으면 국회의원들이 20만 원부터, 시장 3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근거가 남잖아요.
이건 국회의원상이면 국회의원상, 시장상이면 시장상 나가고 부상은 따로 적어줘야지, 같이 하면 안 되잖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부상으로 현찰이 나간다는 건 시장, 의장,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명목으로 어떻게 빼보세요. 언뜻 봐서는 국회의원이 20만 원 줬다, 시장이 40만 원 줬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부상이. 주는 건 예술과에서 줬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좀 있다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예술회관 건립이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20년 동안 표류를 해 왔었는데 도시계획 변경도 됐고 공유재산도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현재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이 60% 진행이 됐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요. 거기서도 결정이 나와야 추진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2월이면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예산은 저희가 1000억을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세입이 안 돼서 5회 추경에 그것은 삭감하지만 저희가 한 번에 1000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1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기본실시설계로 60억 정도 필요하고 2018년도에는 340억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몇 군데를 거쳤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용역비만 들어가고 행정력 낭비 엄청난 손실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획을 할 때 똑바로 계획을 세워줘야만 제대로 갈 수 있지 수시로 여론에 밀리고 이래서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세월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김만수 시장님 임기 내에 또 못 지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동안 부지선정 때문에 그랬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가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확정이 됐다, 언제는 확정이 안 돼서 못 한 것 아니잖아요. 확정은 됐는데도 계속 변경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제대로 하고 또 난관에 부닥치면 그것을 풀어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면 다시 변경하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그로 인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낭비됐습니까.
이게 꼭 예술회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이 되면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하다 조금 난관에 부딪치면 다시 바꾼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시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다는 거죠.
20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추진하고 간다고 했을 때 다음에 다른 시장으로 또 바뀐다면 계속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지난해 11월하고 12월에 25명 정도 각계각층이 모인 부지선정 TF팀이 두 번의 회의를 해서 그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이후에는 변경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춘의동 같은 데에 짓는다 그랬을 때도 각계각층, 예술인들이,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해서 의견을 나누고 거기 최적지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서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수립도 계속 미뤄지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한 번 수립되면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거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신뢰를 잃게 돼서 저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계획 발표한 이후 그 주변에 괜히 집값만 올려놓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땅값 구입하기가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은 공황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수립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계획 잡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 그래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축제라 그래서 거의 거기 공무원들 매달리다시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관여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자율적으로 하지만 저희도 많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절별 축제에 집중화를 위해서 더 많은 축제를 하기도 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계속 거기 관여를 해서 행정적 낭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복사골예술제나 시민어울림한마당 이런 것은 정착단계에 와 있고 올해 신규로 비보이, 대학가요제 이런 건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해서 정착될 때까지 참견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축제가 되든지 공연단체가 되면 자율성을 부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너무 관여해서 매달려서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최대한 추후에, 향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 어떤 결산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면 그래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맨날 다 매달리다 보면 인건비만 해도, 인건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축제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단체, 축제도 여기에서 관여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3대 축제, 국제축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행사
○서강진 위원 그래서 모든 이러한 사업이, 이런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변의 경제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재원을 어디서 다 감당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우려하시는 것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도 그걸 위해서 세계 비보이대회 할 때 심곡2동에 전체 한 숙소를 잡았는데 저녁 22시에 끝나고 저쪽 자유시장에 시간 날 때마다 데려가서 투어도 하고 문화도 체험하게 하고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상품화가 되고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런 계획을 많이 수립해 주면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 또 문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쪽으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박물관 건립하는데 4개의 관이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옹기박물관 포함해서 4개 관입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에 기증하시고 관장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증물품이 몇 종류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제가 종류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다 DB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유럽자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몇 점?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유럽자기가 904점입니다.
○박병권 위원 유럽 쪽에 수석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수석은 2,200점 되고 교육박물관은 4,700점 정도.
○박병권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금액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유럽자기인데 유럽자기 감정이나 한번 받아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것은 저희 기증을 받을 때 목록에 가액이 나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돼 있는 건 1년에 한두 번씩 DB화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그분이 기증할 때 유럽자기 얼마라고, 얼마 정도 간다고 기증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가액은,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정상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은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2005년도에 최초 기증을 할 때 그 가격이
○박병권 위원 아니, 가격은 해서 왔는데 우리 시에서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공인된 감정은 안 받아 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당시 2005년도에 받을 때 감정가격은 별도로 자료로 드렸습니다.
○박병권 위원 감정가하고 감정평은 어디서 하신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요, 2005년도라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합니다. 평가는 했다고 합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천시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이걸 공신력 있는 데서 감정을 받아서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기증자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기증 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50년 뒤에 감정을 해 봤더니 이게 가품이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할 때 감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중간에 바뀌지 않은 이상 그것은
○박병권 위원 그래도, 오래됐죠? 20년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2년 되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래도 그분을, 우리는 감정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받았던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그분이 기증해서 우리가 목록을 받을 때 감정이 된 상태로.
○박병권 위원 그거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서 받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요, 그건 제가,
○박병권 위원 이 앞전에 물어봤을 때는 감정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받았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담당 팀장도 감정했던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추후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될 때는 감정이 됐다고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고급, 가치가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받아서 그 물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우리가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아무 돌덩이 하나 보관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을 보관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잘 점검을 하셔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러나 기증받은 물품을 지금 해서 우리가 폐기하고 그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받아놓은 걸 저희가 보존을 제대로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박병권 위원 보존을 하는데 가치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석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보존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4쪽 한옥마을에 대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영상단지 추진사항에 따라서 위탁이 문화원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해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한옥마을 위탁비로 2015년도에 1억 900 정도 지출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리고 올해는 8800 정도 받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때도, 여기서는 자체수입 포함 자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체수입이잖아요? 우리 돈이잖아요, 부천시 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6300만 원을 수입으로 받았잖아요. 우리한테 귀속되지는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 그건 자체 사업계획서에
○박병권 위원 문화재단 자체에서 받아서 자체에서 소비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문화원에서.
○박병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1억 900만 원하고 63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이 문화원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우리가 주는, 위탁받은 예산도 있고 자체수입 플러스해서 운영을 하고 그 남는 금액은 어차피 시에 다 귀속됩니다.
○박병권 위원 귀속이 하나도 안 됐어요. 반납이 1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화재단에 두면서 돈 1억 900을 주면서, 관리비로 1억 900 주고 6300만 원 수익을 또 주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 이 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 국장의 답변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박병권 위원 문화원 국장님이요.
○위원장 이진연 문화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입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이거 말씀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인건비와 저희 운영비, 전기세하고 이런 것 한 50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리고 2명의 인건비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8000∼90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 자체금으로 저희가 돈을 벌어서 다원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으로.
○박병권 위원 어디 행사비용으로 사용해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작년까지는 한옥에서 저희가 설 때도 행사를 했고 단오행사도 했고 만화축제나 이런 3대 축제 때도 행사를 했고 추석행사, 동지행사에도
○박병권 위원 국장님이신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국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부천시 재산을 가지고 국장님이 벌어서 국장님이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서 올릴 때 충분히 시와 협의하에
○박병권 위원 돈이라는 건요, 남의 재산에서 번 돈은 그 속에 귀속돼서 다시 타다 써야 되는 거예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그때 관광과하고 얘기를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차 있죠? 그것 팔면 돈 어디로 갑니까?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로도 쓰고요.
○박병권 위원 여보세요, 그분이 가져가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안 가져갑니다.
○박병권 위원 얼마 줘요? 인건비를.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인건비 하루에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그것 팔고 나서 계산서는 어떻게 끊는 거예요? 현찰로 받던데.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바로 하루 만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바로 귀속시켜서 받아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돈을 받아서, 내가 세 놓아서 하는 것도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을 했으면 위탁 받은 이가 돈 버는 것을 입금을 시켜서 필요한 돈을 다시 가져와야 재무상태가 깨끗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받으면
○박병권 위원 여기 입금이 하나도 안 됐는데.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24시간 안에 문화원으로 받습니다.
○박병권 위원 문화원이 받는 게 아니라 부천시 이쪽으로 가야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시는 12월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냥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데에.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전부 정산
○박병권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정산은 다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이 직원을 뒀어요. 직원을 뒀는데 내가 계산해 봤더니 직원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 다 써버리고 나머지만 가져왔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 과정하고는 조금,
○박병권 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직원을 뒀으면 직원이 번 돈은 전부 사장한테 입금을 시켜서 사장이 다시 주면 받아가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보고체제를 해서 쓰는 것을 건건이 승인을 받아가든지.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래서 사후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쓴 것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왜 사후승인을 받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정산을 받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게 1억 900이라는 거지 이 앞전까지 몇 년 동안 김치공장은 공짜로 주고. 공짜로 줬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박병권 위원 왜 남의 재산을 공짜로 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땐 김치에 대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박병권 위원 활성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완전히 부천시 재산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 재산을 가지고 위임받았다 해서 공짜로 줘 버리고 거기서 차 파는 것 다 포착하고 그리고 거기 저녁 숙박비 그런 것도 다 그 자체에서 수입이라 해서 자체에서 써버리고 나중에 정산만 한다는 거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충분히 시하고 협의하에 쓰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 협의를 해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정산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 앞전에도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 돈을 받으면 받은 즉시 부천시 회계과로 와서 필요한 돈 다시 타 가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잘 관리를 한다 그래도 진짜 돈이 그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관리를 하냐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그리고 한옥마을도 관리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1억 900씩 들어가고 6300만 원 들어가면, 한옥마을 관리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관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 한옥 가지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일단 올해부터는 행사 사업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박병권 위원 그리고 전통혼례 하는데 비용 얼마 받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건건이 받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얼마 받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60∼150만 원 사이입니다.
○박병권 위원 60∼150만 원 받아서 전통혼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보조가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례비용이 10만 원이고 옆에 집사가 4명이 1인당 5만 원씩이니까.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통혼례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전통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계산해 보니까 약간의 보조도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거기 청소하고 물건 버리고 쓰레기, 화장실 비용, 물 쓰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부천사람 몇 %가 거기서 혼례를 하는데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부천사람들 정확히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한 6, 70%는 부천사람들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30%가 타지 인이에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타지 인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하고 타지 인하고 금액이 같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현재는 같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문화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박병권 위원 이걸 총체적으로 따지면 국장님은 부천시 재산을 갖고 마음대로 유용하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충분한 협의 하에 모든 걸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가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 주말에는 언제 예약을 해야 돼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주말에는 12월까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면 지금 10만 원씩 받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평일은 8만 원이고 수요일은 5만 원을 받고 있고요.
○박병권 위원 주말에는 1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주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채 20만 원이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20만 원일 때 있고, 8만 원일 때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주말에만.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두 채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평일 안 한다 그래도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160만 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보니까 한옥마을이 인기가 좋아서 3개월, 4개월 전에 해야 예약이 돼요. 그렇게 예약이 잘 되는데 그 비용을 부천시에 입금도 안 시키고 여기 자체수입으로 해서 써버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혼례도 부천시민하고 타 지역 시민하고는 차등을 줘야 돼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 말씀은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부천시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거기서 누수가 1원도 안 생기게 만들려면 돈 들어온 순간에 다 부천시로 입금을 시켰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협의해서 타서 가야 그게 정확하게 사무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런데 시 재정 입출이 그렇게
○박병권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쪽에 넣든지, 부천시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임받은 데서 돈 벌어서 자기들이 다 쓰고 나머지 정산해서 하나도 보조금 반납도 안 하고, 6300만 원 받을 때도 반납 안 하고. 그전에는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갈수록 사실 자체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반납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쭉 뽑아오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올해는 일단 없는 거죠? 과장님. 올해는 한옥마을 위탁 안 주는 거죠?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영상단지 추진에 따라서요.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재단에 줄 필요 없어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는 문화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문화원은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옛날부터 보면 셈이 흐려요, 여기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도시정책과에서 문화원하고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 수입과 지출이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좀 관리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재산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한옥에 와 보시면 정말 제집처럼 생각하고 저희가
○박병권 위원 제집처럼 생각해서 김치공장을 공짜로 줬어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상황이 아니라 잘못됐잖아요. 거기는 부자 회사고 부천시에 어려운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거기는 김치 받는 데 돈을 받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래서 작년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부천시 재산관리를 한 톨의 의심 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경영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는 성실히 예산을 사용했고요 추호도, 가서 보시면 제 손길 한 군데 안 간 데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박병권 위원 뭘 그렇게 성실히 하셨는데요? 가짜 한옥마을 지키는 데 성실히 했어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는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했지 전통한옥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문화공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부천시 돈으로 했지만 외부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인천에 있는 공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참 웃기네.
당연히 문화공간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발언 다 하신 건가요?
○박병권 위원 아니, 덜 했어요.
아니, 이것 갖고 따지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위원님 어쨌든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정리 좀 해주세요.
○박병권 위원 국장님, 그럼 잘하셨네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박병권 위원 잘하셨어요, 관리를?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최선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찾아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커피 마시러 가 봐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관리하고 예약 한번 해보세요.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관리하셨다 그래요?
다른 사람 시켜서 전화 한번 해보시고 커피 한번 마시러 가보세요. 전통차. 얼마나 서비스가 있는가. 진짜 문화공간으로서 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관리해 주세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사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있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박병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해당 과장이 해야 될 사항이죠. 거기에 위탁을 주든 안 주든 정비를 가서, 실제 수입원은 다 들어오고 나중에 지출할 건 지출예산대로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수입원을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그건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거기서 수입으로 발생되는 것은 모두 다 시에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건물 마음대로 임대해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임대해 주려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위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걸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문화원하고 한번 앉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박물관 처음부터 만들 때 조그맣게 만들어서 박물관이 많은 도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통합박물관 지금이라도 하나 만든다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서 우리 부천의 박물관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자기박물관 같은 거는 김천에도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김천에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관장은 우리한테 있고 진짜배기는 김천인가 어디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물관이 또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자기박물관도 그리고 수석박물관도 교육박물관도 다 그게 우리가 사서 놓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기증입니다.
○서강진 위원 기증 받아서 거기에서 위탁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갖다 주는 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재료 우리가 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을 전시한다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데 가서 보면 박물관이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라든가 전시용품이 많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전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조금 한 번 다 둘러보고 나면 새로운 것을 전시해놓고 새 손님을 자꾸 받고 하면서 거기 계속적으로 박물관을 찾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기 있던 물건 그게 그거거든요. 물건 봐봐야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도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박물관을 찾는 이에게. 그럼 수입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유럽자기박물관 같은 경우도 김천에 제가, 서로 교환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김천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교환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볼거리를 새롭게 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그냥 있는 거 차려놓고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완전 기증했다는 것 갖고서, 물건 확실히 기증했으니 됐나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기증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거 갖다 해놓고서 기증한 것만큼 일시불로 돈을 주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뭐 다음 대까지 줍니까, 그분들 대까지만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박물관장 기존에 해오던 두 사람은 전임해서 올해부터는 비상근으로 해서 연봉 4600 정도 됐는데 2400으로 줄여서 수당 성격으로만 올해 주고 있고 나중에 통합박물관 되면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명예관장으로 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증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고. 마찬가지지, 앞으로도 명예관장으로 해서 그게 어떤 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후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기증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어느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정리가 돼 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언제 회의에서 그분들 살아생전인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해서 기증을 받았으니까 기간을 둬서 여기까지만 명예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그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까지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물관을 기왕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전시품도 새로운 걸 사서라도 좀 놔야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운영이 되어 버리면 거기서 볼거리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서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천시 내 여러 가지 예전의 유물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함께 정리해 주고 그래야 그 박물관이 앞으로 통합박물관이 되든 뭐가 되든 그래야 거기를 찾아올 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관광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우리는 보여주기 식이고 모든 것을 수입원을 만들 생각이 아니라 보여만 주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박물관이나 예술단체 지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한 1년, 2년 단기적으로 해 주고 말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몰제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부천이 살아있는 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지원하는 비용을 무한정 우리가 거기다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거기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체 강구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부천의 문화가 될 수 있고 또 먼 훗날 다시 이어져 갔을 때 “아, 부천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것 보러 한번 가자.” 그렇게 하면 결국 관광객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경제가 사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택시 한 번을 타도 경제가 살게 되는 거고 여기 와서 밥 한 끼 먹어도 경제가 살게 되는 거고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축제를 만들거나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단순히 수입만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변 상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고 박람회를 하든 뭘 하든 행사를 유치하는 건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술제나 큰 행사 때 다 밖으로 나와서 부스로 해서 하는데 좀 아쉽다는 건 박물관 12년째인데 신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신규 유물을 구입할 예산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좀 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있는 것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박물관이 된다면 분야별로 1년에 몇 점씩은 사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것 궁금해서 박물관에 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거기에 그분들이 기증한 것 전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개념은. 전시장 개념이 되면 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유물,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소장품 전시장 이렇게 해 줘야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가 완전히 기증을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려면 거기다 새롭게 투자를 해서 전시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그 박물관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날 그분들의 물품 전시장이 되어 버리면 볼거리가 뻔한 건데 누가 와서 찾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을 하셔서 부천이 문화도시, 정말 박물관이 많은 도시, 볼거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인프라 구축도 하고 거기에 소장품들, 필요한 것을 많이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부천을 찾는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보령의 머드축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엄청난 수입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축제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잖아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면 결과적으로 주변의 상권이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자체에서 그 내수만 갖다 살려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다른 과에 얘기했었지만 함평에 가면, 고창인가요, 거기가 하나의 황무지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하나의 땅을 갖다가 어떤 한 분이 매년 국화를 심었어요. 국화를 계속 심다 보니까 국화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가 잘 되고 주변에 식당 잘 되고 하다 보니 엄청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는, 주변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상품화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 문화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좋은 공연들을 함께 만들어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문화재단에 박물관이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할 거니까 박물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증자가 박물관장으로 있는 박물관이 몇 군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현재 원래 기증해서 있는 데는 세 군데인데 수석은 완전히 손을 뗐고 교육하고 유럽자기는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을 두 군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명예관장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그 두 분 관장한테 수당은 계속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작년에 지급한 것 절반으로 해서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예관장으로 수당이 절반으로 지급되는 것은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것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통합박물관이 완전히 준공되는 시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설득은 필요할 겁니다.
○서헌성 위원 지난번에 설득하는 데 좀 애를 먹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설득이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가서 두 분 설득을 했었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만나면 냉랭합니다, 아직도. 그런 여파가 있어서.
○서헌성 위원 설득을 잘 하고, 지금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기증자이기 때문에 기증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저렇게 박물관의 콘텐츠를 변화주거나 이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하고의 계약관계가 좀 정확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저희는 시립미술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미술품 전시공간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 부천에 전시공간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시에서는 의회하고 7호선 시청역하고 북부역 문예전시관 이 3개는 저희가 직접 대관을 하고 그 다음에 송내어울마당의 아리솔갤러리는 문화원에서, 복사골문화센터 2층에 있는 갤러리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쉬운 대로 그런 전시공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술품을 접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아주 오래된 도시, 그리고 상당히 문화적으로 이름 난 도시들은 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러한 면에서 이제 미술관을 보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도 지금 전시관, 갤러리하는 것도 상당히 전시, 좋은 쪽은 치열하고, 전시요청이요. 그리고 규격에, 전시관이나 미술관의 정확한 요건을 갖춘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5개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요건을 갖추고 수장고도 갖춘 이런 미술관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490점 정도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번 미술대전 이럴 때 입상작이 시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일정하게 보여주고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공청사에 게시되고 창고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으려면 상설과 기획이 가능한 전용미술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시가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 1층의 아트센터가 없어지면서 그것도 하나의 전시관으로, 제대로 된 전시관은 아니지만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미술관은 아직 계획을 안 해 봤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보니까 9조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미술관 및 박물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놓고 있어요.
혹시 이것 본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 그 법도 보고 거기에 맞는 규격을 이렇게 했었는데 현실 여건으로 못 하고, 또 저희가 통합박물관이라든가 문예회관 짓는 데 몰입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현실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못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몇 년에 걸쳐 언제쯤이면 미술관을 지을 수 있겠다.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니면 5년이 됐든.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몇 년 간에 걸쳐서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해하시고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법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여야 된다, 강제로 규정한 것은 가급적 지키려는 노력을 좀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현실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여건을 만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에 한번 연차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잠시 대기하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기록중지)
(15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 중인 관계로 부천문화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손경년 상임이사께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선서 및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으로 부천시가 지향하는 문화특별시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문화재단 기관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업무보고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부천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남 상임이사입니다.
김기석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성훈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송준호 홍보팀장입니다.
김중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희숙 문화진흥팀장직무대행입니다.
심재연 문화교육팀장입니다.
김영란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임혜진 공연장운영팀장입니다.
안성준 부천시박물관행정팀장입니다.
한범승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입니다.
류자영 삼정동소각장문화재생TF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2016년 주요업무 추신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직무대행 중이시면 제가 직함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직무대행분이라고 할까요?
직무대행께서는 혹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잘 준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저희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노력하고 계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 명세서를 용역업체에 받으셔야 하고 보호조치를 준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명세서라든가 4대 보험 납입증명서라든가 정확하게 받고 계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 분기별로 받고 계셨어요? 2016년 동안.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담당팀장에게 요청을 드려도 괜찮은지요.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연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시설운영팀장 김중길입니다.
○김은주 위원 분기별로 정확히 나눠받고 계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급여명세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정산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보험료나 낸 것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는 직접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는 지금 업무지침 내용을 보시면 관리 감독지침 사항에 분기별로 명세서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또 과업지시서에도 이런 내용을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님, 이 용역지침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네, 본 적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면 급여 사후정산을 저희들이 매달 했습니다. 거기 보면 급여하고 보험료 낸 것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지 따로 급여명세서는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김은주 위원 그걸로도 충분히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월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네.
○김은주 위원 그럼 그 납입증명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용역업체에서 신청하는 것 말고 그 보험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납입하였는지 안 했는지 그 영수증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용역업체가 주는 자료 말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용역업체에서 주는 자료 말고는 따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셨겠지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근로자가 꽤 많았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저희들이 1년에 계약 끝나는 시점인 12월에 마지막에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
○김은주 위원 이게 사후정산 할 때까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확인하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천시에 생활임금 조례 있다는 것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2015년 9월에 발표했던 생활임금 조례 2016년에 적용되는 그 조례에 따라서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정확하게는 잘······.
○김은주 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맞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김은주 위원 시급으로 따지면 6,600원이고 월급으로 하면 137만 9000원 정도가 기본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가장 낮은 월급을 받고 계신 분의 기본급을 살펴보니까 저희「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129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용역을 하는데 저희 미화원분들은 7시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시급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가 지금 정하고 있는 6,600원에 따라서 시급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네, 확인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생활임금 조례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회계과에서는 아마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랑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미화용역으로 일하는 분들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 기준으로 저희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교를 해보면 본청에서는 165만 원 받고 일하시고 저희 문화재단 미화원 분들은 146만 원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회계과에서는 꽤 철저히 분기별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문화재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힘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꼭 삼고 싶었냐면 구의역 김 군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용역근로자 처우에 대해서, 사망 이후에 소지품을 검사했더니 컵라면이 나와서 그 처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었는데 서울 메트로가 그 용역을 줬을 때 노무비 자체는 240만 원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받은 월급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금액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보호 지침도 있었고 그 용역업체도 근로이행확약서는 썼었지만 그 중간에 관리 감독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이 지급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꼭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현재는 낙찰률 이상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료 지금 가져올 건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다음은 미디어센터직무대행 분.
○위원장 이진연 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범승입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 점프업사업도 하셨고 마을미디어만들기사업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프업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죠?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언제 그 공모사업이 만료가 되나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16년 사업 같은 경우 행정적으로는 17년 1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인 거네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연속적으로 점프업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공모했을 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점프업사업 같은 경우 원래 3년이 기본이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우수등급을 3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연장돼서 16년, 추가로 1년 더 연장된 사업형태인 거고요, 이론상으로는 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용노동부의 해마다의 지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점프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취업과 관련된 사업이고 부천시가 밀고 있는 영상문화 이쪽에 대한 콘텐츠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계속 유지해 나가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천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건물 안에서 같이 하고 계시고 주로 문화재단이나 부천시에서 주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 체제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재단에 계신 직원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센터에 계신 직원분들은 정규직이신가요, 계약직이신가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저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그 계약은 종료되고 그것이 연장되면 그때마다 연장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한계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지금 갖고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점프업처럼 부천시에서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체성을 갖고 운영하시긴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사항도 있고 그리고 위탁사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셔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앞으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몇 년 동안 계속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타 지역 미디어센터의 운영사례라든지 혹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금 미디어센터의 사업이 생활문화의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민과 좀 더 접촉도를 넓힌다고 한다면 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센터 형식으로 되는 것보다 문화재단 자체 내에 한 팀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점에 대해서 직무대행께서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직무대행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123쪽 좀 봐 주시죠.
물품, 용역, 수선 있죠? 그거는 2015년도예요. 그것 직무대행이 아시나요?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제가 잘 모르면 경영본부장님이나 담당 팀장을 부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129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수의계약이 물품구입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왜, 우리가 지방자치 들어서서 관내 이런 업체들에 많이 수의계약을 해 줘야지 지역발전이 되고 경제가 사는데 왜 서울 이런 데에서 많이 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조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한태 위원 조달이 아니고 수의계약. 조달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건 관내업체가 다 있잖아요?
잘 모르면 팀장님 나오시라 그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김한태 위원 계약은 누가 담당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계약 담당.
○위원장 이진연 경영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입니다.
○김한태 위원 본부장님, 물품하고 용역·수선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왜 많이 수의계약을 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1차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질이나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관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4, 5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관외업체를 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삼정동소각장 건축물 기록사진 촬영 등과 같은 경우는 이쪽 업체가 더 잘 할 것 같아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전라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대전서도 오고. 이런 것 조달청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감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네.
○김한태 위원 부장님 들어가시죠.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직무대행은 문화재단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제가 2010년 12월 13일에
○김한태 위원 그럼 6년 되셨네. 6년 동안 변화 있었던 걸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2010년 이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10년도에 와서 당시 문화 쪽 흐름이 공동체문화라는 것과 사회적기업에 문화예술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였었고 그것에 발맞춰서 문화예술 분야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을 실시했습니다. 3년 내지 4년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생활문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문화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함으로써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방향을 부천문화재단이 좀 더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2년 전부터 그랬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회적 이런 게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예술이라는 게 필요하고 시민의 혈세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저기는, 목표는 시민입니다. 모든 것을 목표를 갖고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지 다른 목표를 갖고 가다 보면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도 없고 그래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는데 많은 식구들 거느리느라 고생이 많죠?
빨리, 왜 안 뽑죠? 상임이사를 왜 안 뽑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2015년 1월에 의회에서 정관이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본부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정관이 개정되면서 상임이사제, 임원제로 전환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표이사를 하신 전임 대표이사님께서 사직을 하고 1년이 지금 경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를 빨리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이사로 저희가 채용이, 양 본부장이 상임이사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관련 규정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의 연속성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제대로 정비해서 적절한 대표이사를 뽑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 동안 대표이사가 없는데도 잘 돌아가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사실 15년의 역사를 가진 부천문화재단이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본분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을 해 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없어도 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한 자리라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비전을 가져가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잘 돌아가니까. 1년 동안.
원래 한 곳에 태양이 2개면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용이 두 마리면 산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간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잘 가면 구태여 대표이사 없어도 인건비 축 안 내고 좋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적절한 자리와 적절한 역할은 그만큼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대표이사와 이런 상임이사직을 만들어 주신 것도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여기서 필요하다면 빨리 건의를 해서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해 주기만 바라고 있으면, “현재 내가 직무대행 하고 있는데 구태여 뭐하러 해” 그렇게 안일한 생각 갖는 건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선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물론 의회나 시에서 이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집을 해서 줄 수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청을 해야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을 빨리 구해서, 여기 대표이사가 승진해서 올라가든지, 새로운 외부 사람을 뽑든지 이렇게 대표이사 체제가 돼야 제대로 정상 운영이 되는 거지 양쪽에서 머리가 2개가 돼 버리면 산으로 가요.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선장은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빨리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잘 운영, 굴러가고 있다 그러는데 잘 안 굴러가요, 보면. 제가 지금 자료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예산전용 문제도 벌써 나왔어요. 예산전용 할 수 있나요?
24쪽, 25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죠? 15년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예산전용을 했어요.
예산전용은 막 필요하면 막 하면 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저희가 연말까지 문화재단의 예산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전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경상비나 시설의 편성 목을 전용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늘 충분하게 사실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부족분들을 적절하게 문화재단 운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목이 있잖아요. 목 간 전용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그것도 정상적으로 전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같은 목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다 하잖아요. 시설비 하면 시설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 간 전용은 할 수 있어요. 그 목에서 바꿔 쓰는 건데 그것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 간 전용은 전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조금 남아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 예산이 통괄예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당초예산을 뭐에 쓰겠다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을 했다가 다른 데에, 6649만 원을 갖다가 다른 데 유지비로 썼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목을 보면 여기 유럽자기박물관특별기획전 이런 것들 전용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되는 건 어떤 경우도 맞지 않습니다. 전용이라는 건. 혹시나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이 몇 번 있잖아요. 추경할 때 조정해서 써야 돼요. 받아서. 목을 갖다가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 예산을 반납하고 그 반납한 예산 다시 목을 정해서 써야죠.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잖아요. 그게 대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상에서, 물론 일한 만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주고 있는 거냐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받아갔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쭉 보면 시간이 같은 팀장급에서도, 물론 급여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엄청나게 차액이 많아요. 시간당 2만 6000원이 되는가 하면 2만 4000원이 되고 2만 2000원이 되고 많게는 2만 7000원까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과근무가 뭐 이렇게 많아요?
보통 일수가 보면 100일에 가까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0% 가까이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초과근무를 하려면, 월급이 모자라서 초과근무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이런 것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부천문화재단에서 초과근무는 월 2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시면 1년 240시간으로 풀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240시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8시간을 정상적으로 지켜야죠. 그게「근로기준법」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쩌다 발생이 돼서 그때 초과근무가 되는 거지, 물론 240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무는「근로기준법」의 8시간을 지키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화특성상 공연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야간 일들이 많아서 늦어졌다고 봐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경우 보면 175시간, 거의 180시간 씩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능률이 일어나겠냐 이거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절히 조율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써야만 되는 거지 단순히 수당만 받아가는 쪽으로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나귀도 짐을 많이 실으면 가다가 넘어져요. 사람이, 요즘 돈만이 전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들을 제대로 잘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말씀하신 대로 잘 고려해서,
○서강진 위원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없어서 이것도 하나의 병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예금관리 보겠습니다. 예금을 지금 많이 예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금을 갖다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탁금액하고 이율만 간단하게 적어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계약일이 없어. 날짜가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1%로 위탁을 해 놨어요.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탁을 할 때 그걸 여신금리가 있고 수신금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맡긴 거니까 수신금리죠?
지금 수신금리 얼마 받고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저희 재단?
○서강진 위원 우리 예금 갖다 은행에 맡기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제가 금리를······.
○서강진 위원 대표가 그걸 다 못하고 있는 거잖아. 어느 팀에서 전용하고 있고 전횡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금을 갖고 있으면 어느 은행에, 몇 %의 이자에 몇 년을 위탁하고 있는지 이걸 다 파악해서 결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각자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의 통장은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의 지침에 준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금이 있고 정기예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기예탁 같은 경우 이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고, 장기, 1년 이상 되거나, 6개월 이상 되거나. 그러나 일반예탁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 무조건 없으면 타다 쓰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 자금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예탁을 해놨을 때 금리 조금만 차이가 나면, 우리가 그래서 복수은행을 쓰는 거예요. 시 금고 하나 했다가, 그래서 금리가 좋은 곳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은행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 금고를. 거기 잘 맡겨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세외수입이 그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세외수입 생기면 거기서 쓰는 거 아닙니다. 다시 시에 반납을 해야죠.
그러면 “이것 내가 신경 안 써도 필요한 것만 타다 쓰면 되는데 뭐 하려고 세외수입까지 발생해, 그것까지 만들 필요 뭐 있어?” 이렇게 한다라면 그것만큼 우리 세외수입은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 상당히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정기예탁금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퇴직금관리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 관리를 잘 해 줘야지,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율을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도 본부장대행, 뭐라 그랬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직무대행.
○서강진 위원 직무대행인데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저희가 지금 2%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지만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자는 연 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이율이 1%라니까. 다른 데는 1.7 내지 2%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로 예탁을 해 놓고 있으면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2000만 원 수익이 생겼으면 400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운영이 잘 안 돼. 그래서 대표이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선출하시고,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 많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을 하고 함부로 전용하지 마시고 또 위탁금 관리 철저하게 해서 세외수입도 높여가시고 초과근무수당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직원들이 정말 직장에 오고 싶고 근무하고 싶고 이런 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이직률이 증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가면 또 뽑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누가 그 직장에 애착을 갖질 않아요. 좀 있다가 “아휴, 나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하고, 뭐라 그러면 나가버리면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피로에 너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잘 명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이걸 아마 정희남,
○위원장 이진연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아트밸리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거기서 가곡팀 입회해서 했었죠?
소사본동에.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본부장 정희남입니다. 가곡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마 아트밸리사업이 일몰제로 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그쪽에서 갖는 고민은 시의 방침상 시민아트밸리를 3년차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곡교실은 내년 되면 2년차입니다. 그래서 1년은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거기 김세현 지휘자 같은 경우 능력이 있어서 시민아트밸리 쪽에 중심축에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3년 지나면 안 되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3년 지나면 아트밸리의 고도화사업을 하시겠죠.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주시면.
○서강진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3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이게 폐지된다, 예산 지원도 안 돼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운영하면서 회비도 잔뜩 올려야 되나 봐요. 매월 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는 취미교실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큰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하고 어떤 시 공간도 빌려주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 수입원이 거기서 완전히 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공건물에서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회원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줘가면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네. 위원님 말씀 다······.
○서강진 위원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그분들 그게 하나의 그곳에서 직업화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군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들 보면 몇 군데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군데서 자기의 어떤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뽑아간 거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한번 찾아보셔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한번 찾아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본부장님한테 문의 좀 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진연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입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비, 미화, 청소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데, 17년부터. 이게 사실인지.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네.
○민맹호 위원 왜 그렇게 넘어갈까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복사골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얘기된 것은 2015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되다가 거기 시설관리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시의 계획은 시설물을 전문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의 절감입니다. 예산의 절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2015년도에 논란이 됐던 시설운영팀의 인력은 저희가 그냥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합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민맹호 위원 1월 1일부터 넘어가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당초는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게 고용승계에 문제가 있어서 4월 1일 정도에 다시,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고용승계 문제가 따르는데 사실 거기도 직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어느 쪽에서 관리하든 간에 고용승계문제를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승계.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원활하게 잘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리모델링하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네. 수영장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
○민맹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언제부터 완전히 수영장 문을 닫게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11월 말까지.
○민맹호 위원 30일?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네. 11월 말까지고, 원래 9월에 끝나서 10월, 11월 두 달을 더 연장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수영장을 운영하고, 그 이유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사 끝나면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거기 상대가 시민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참 잘 이용하다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이용할 데가 없다고 불만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관리공단에서 홍보를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용 시민들께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15년 만에 처음 고치는 것이라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승계 문제, 이용시민에게 불만이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명심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수영장 물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해줘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물 관계는 제가 잘,
○김문호 위원 잘 모릅니까? 누가?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시설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시설운영팀장 김중길입니다.
○김문호 위원 수영장 물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해줘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저희들이 직접 교체는 안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완전 교체는 아닌데 부분 교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수질검사는 석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달에 1회 정도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한 달에 1,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문호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저희들이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할 때 보는 것이 아니고
○김문호 위원 누가 관리해요? 수영장은.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위탁관리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수영장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만 얘기하는 건데 다른 데도 역시, 왜 물어보냐면 어찌됐건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을 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사골문화센터하고 타 수영장들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 사용량을 보면 될 것 아니에요. 물 사용량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량기 보면, 샤워 하고 물 교체 하고.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시설운영팀장 김중길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시설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우리 재단 안과 미디어센터 안에 국비 운영으로 지금 사업들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미디어센터는 산업과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지금 점프업사업이나 아니면 놀라운오케스트라 같은 사업들은 국비예산을 거의 받고 하는 거라 지원이 이번 연도면 다 끝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오케스트라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는 끊겼지만 내년에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물론 점프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확보돼서 미디어센터로 가는 거긴 하지만 지금 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재단으로 귀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원화된 거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 안에 있는데 사업은 작년까지는 산업과였고 이번에는 콘텐츠과로 들어가나요? 이원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일몰해야 할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데 연계성을 갖고 우리 시에서 방침을 가져야지 좋은 사업들이 일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악기라이브러리사업도 2년 해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께 주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미디어센터 장비가 어느 정도 교체가 됐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올 연말까지 지난번 문광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미디어센터 위탁기간이 언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내년 말이면 3년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위원장 이진연 지난 2014년도, 5년도에도 위탁을 받을 때 독립기관이 맞냐, 아니면 재단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냐, 재단에서 다시 재위탁 받는 게 진짜 법적으로 맞냐라는 고민을 되게 했었는데 당시에는 시간관계상, 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여기서도 사업들이 이원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받을 때는 재위탁을 정말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셔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라운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이 끊기면서 시비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비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비예산도 문제지만 이후에 우리 초등학교부터 올라온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전공자도 나오고 예술학교에도 진학하고 있는데 이후에 과정들, 이후의 계획들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끊겨버리는 교육사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시작한 학생들 아마 고등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우선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7년간 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재단사업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사업들이 산업적 영역이라기 보다는 시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재단의 고유 업무로 편입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남이나 김해나 화성 같은 경우도 재단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앞으로 수원이나 제천, 고양 등도 재단의 사업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재단사업으로 검토를 밀도 있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첫해 때 입학했던 학생이 이번에 경기예고에, 클라리넷 전공한 학생이 내년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흐른 셈인데요, 저희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4년차 때부터는 시비와 저희 자체 내 사업으로 충당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출구전략에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함께 그 문제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래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끊겨서 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꽤 많고 그리고 거점형이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은 결국 하고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방면으로 그런 것들을 2017년도에 고민하셔서 2018년도에는 부천시 안에 소외된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말씀 감사하고 잘 명심해서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부천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내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단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표이사가 선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금운용에 있어 적정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리모델링과 관련 사전홍보를 통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미디어센터의 사업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디어센터의 존치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신 위원님과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문화국장김용범
체육진흥과장박인환
문화예술과장이태훈
○증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손경년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정희남
(사)부천문화원장박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