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2월 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6%인 32억원이 감액된 7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업대책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건립 등으로 IMF에 따른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내역을 부문별로 주요한 것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 7000만원입니다. 소규모유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3000만원, 소규모유통업체 육성자금 지원이 1억원, 경기도 중소유통기업 구조개선기금 출연금이 1억 5000만원, 노총 보조금 지원이 4500만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기업지원비는 51억 5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출연 전출금 25억원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 및 육성시책계획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9억 7000만원, 내동 가스피해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1억 2000만원, ISO인증업체 및 해외품질 인증마크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금 10억원입니다. 국제통상비는 12억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5000만원, 국제교류 관련 초청 해외여비·연수비 900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경비 2억 8000만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2억원, 해외세일즈단 보상비 1억 2000만원, 외자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 물품구입비 53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긴축상황 아래 있습니다.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내 9,000여 개에 이르는 소규모기업 대부분이 그 동안 성장위주의 내수 또는 하청 납품생산에 머물러온 점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자금과 기술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밖으로는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또 전시박람회를 지원함과 아울러 안으로는 저희가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하도록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품질관리라든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저희 국의 주요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바이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든지 가격을 검색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일도 저희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상품이 세계경쟁력을 가졌는지를 비교 확인해 주고, 물건을 파는 데 도와주고 기술과 품질을 높이는 일련의 지원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국의 목표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무역주식회사 출연금 예산으로 1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적더라도 많은 예산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무보고는 비예산사업은 생략하고 예산사업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99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구청의 고용촉진훈련사업 규모를 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사용하고도 소사구는 단 1명, 오정구는 2명 하고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밖에 취업을 못 시키는데,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실효성이 너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취업관계는, 금년도 사업에서 수료생이 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료생들의 취업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취업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실효성에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위원 올해에는 국비가 70%였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50%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것은 국·도비 90%에 이르고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김영남 위원 금년하고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영남 위원 국비가 90%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내년에도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남 위원 유인물에 공공근로사업 보니까 체력단련비 250% 삭감분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체력단련비 250% 삭감분으로 뭘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해서 이 사업비로 책정한다는 얘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 250%는 공무원들한테 안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내년에 깎입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운영하면서 그 단체에서 신청서가 접수됐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얼만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이강인 위원 그 다음에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지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다섯 쪽 복사하는 것 어렵지 않을테니까 그것을 주시고, 요청은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떤 것은 채택되고 어떤 것은 채택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제 기억으로 3차 추경인가에서 많은 돈을 반납했어요. 사업을 안하고. 많은 돈을 반납시켰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는 사업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물론 음성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부천시 기업체연감이 올해 제작됐죠? 내년 계획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연감은 상공회의소에서, ○이강인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던 것 내년에 계획 있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이에요. ○이강인 위원 여기가 아닌가요? ○위원장 김덕균 네. ○이강인 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월간 소비자시대 구독료로 96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이것 구청에 배포하는 거예요? 한국부인회나 YMCA 구독료도 여기서 내줘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돼 가지고, 시에 한 부하고 각 구에 한 부씩 해서 네 부가 나갑니다. ○이강인 위원 자체 단체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한 달에 8만원씩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인의 날 표창자 전년도 예산액을 확인해 보니까 틀려서, 전년도 예산액이 이 책자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 별도 주신 유인물에는 90만원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유인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납한 이유는 선거하고 관련돼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강인 위원 선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5월에 행사를 하는 건데 그때 선거와 관련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강인 위원 자료 요구한 것에 하나 추가합시다. 예산서 322쪽 하단 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이번에 59만 2000원을 줄여서 1046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했던 샘플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복지회관에 드레스 이런 것 현재 하나도 없는 걸 장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노후돼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드레스의 경우는 1년 되면 퇴색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보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이나 입는다고 그걸,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다른 제복하고는 달리 예식 때 입는 거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 부분들이, 319쪽 한번 보세요. 컨테이너 적치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뭘로 쓰는 컨테이너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것은 기업체에서 수출용 컨테이너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컨테이너장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데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을 빌려준 것도 뭐한데 우리가 전부 다 해줘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어느 개인 특정업체만 지원해주면 거기서 부담이 가능한데 이것은 여러 업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부담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사람은 상주하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사람도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사람 인건비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금년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추가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인원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로 채울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역경제과 현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24명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고용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일용직을 제외한 기능직 이상만 2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현재 컴퓨터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12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도 예산서 보고 이것을 보니까, 왜 번호를 전부 바꿨어요? 위원들 심의하는 데 혼동주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목번호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목 변경된 것 잘 아실테고. 이게 올해 240만원 올라온 게 지금 690만원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늘었네요.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올라왔는데 5500만원 올라왔고, 이거 위원들 혼동시키기 위해서…, 초대 때도 이것 목 변경하지 말라고, 번호 변경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목 변경을 해. 번호.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이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려지거든요. 저희도 어떤 체계가 바뀌지 말아야 좋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바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좋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지적했던 게 또 지적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 예산서만 봐서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몰라.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터무니없이 올렸기 때문에 세심히 봐야 되겠네요. 일시사역인부임은 뭐예요? 새로운 게 생겼는데, 목 206. ○위원장 김덕균 예산서 몇 쪽에 있는 거예요? ○윤호산 위원 예산서 319.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예산서 319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유인물에 전년도 예산액이 843만 1000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에서 빠졌고, 사무실에서 일용인부 하나 쓰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금액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게 유인에서 빠진 겁니다. 834만 1000원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예산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예산서 330쪽에 보시면 탁구장 및 건강체조교실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수리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현재 고무판으로 깔려있습니다. 오래 됐고 고무판이 낡아서 청테이프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나무로 해야지 관절에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낡아서 나무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수리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올해 안했죠. ○위원장 김덕균 4411만원이 서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올해 세웠다가 IMF 때문에 일부 반납했답니다. ○서강진 위원 일부 반납한 거예요, 전부 반납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다 반납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액 반납하고 사용을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다시 올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너무 낡아서요. ○서강진 위원 그리고 328쪽을 보시면 공조기 부속품 교체 수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제가 알아봤더니, 사실 저는 공조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알아봤더니 옥상에서 각 층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은 갈아야 된답니다. ○서강진 위원 기계가 그렇게 나빠서, 매년 갈 정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매년 간 수리내역서, 교체내역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수리비 내역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매년 갈 사항인가. 매년 갈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요새 기계들 보통 2, 3년 써도 무리가 없는데, 요새 기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계속 교체해 줘야 될 것인지 소모품이면 모르겠지만 소모품이 아닌 이상에는 매년 교체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공조기 자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매년 교체하는 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장이 나고 교체해 줘야 된다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온다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보자는 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됐는데 많이 는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금년보다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다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많이 세우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IMF시대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동은 스스로 감축을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긴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혼례용 조화구입 꽃길조성은 매년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화는 조금만 지나면 변색이 돼요. 그래서 매년 구입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매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화 먼지만 털어주면 되는데. 잠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꽃대라든가 이런 건 받아서 다 세외수입으로 잡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세외수입으로 운영할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8만원 정도 되고 근로자는 거기의 반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균 김만수 위원님. ○김만수 위원 아까 윤호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319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전년도 예산이 834만 1000원 그게 제로로 잘못 표기된 거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오른편에 비교증감도 감 74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거기서 차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유인물이,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 위의 206 재료비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11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오른편에 비교증감 감 380만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유인 하나가 잘못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집계가.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 목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 목만 잘못된 거고, 그러면 경상적경비 총계는 맞아요? 4900만원. 이걸 다 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강인 위원 기타보상금도 전체적으로 이게, ○김만수 위원 기타보상금 301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9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표기돼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알아봤더니 해당부서에서 너무 급했다고, 유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고 들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만 잘못된 건지 이것에 의해서 전체 토탈집계까지 잘못돼 있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 더해보지 못했는데 누계가 잘못돼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을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김만수 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계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만수 위원 317쪽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2명은 기존에 노동복지회관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추가나 감원이나 변동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사무보조 마찬가지고, 취업정보센터.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감에 이 세 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990만원이 증가된 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전년도 예산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용인부가 노동복지회관이, ○윤호산 위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니까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다시 뽑아가지고 갖다 주세요. ○김만수 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정오표를 만들든지. ○윤호산 위원 지금 위원들 속이는 거야 뭐야, 발견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위원장 김덕균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정오표를 전부 다시 만들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렇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올해 별도 예산을 했었다가 지역경제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인원 세 명은 변동이 없는 게 이리 들어온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인원변동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인원변동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있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없다면서요. 인원변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취업정보센터 1명, 청사관리 2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작년에는 이 과목에 인원 세웠던 게 컨테이너 적치장 1명하고 취업정보센터 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노동복지회관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인원이 세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원변동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청사관리 2명이 노동복지회관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만수 위원 컨테이너 그 부분은 빠져나가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빠져나갔습니다. 청사관리 2명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취업정보센터 1명이 거기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김만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노동복지회관 자산취득비 중에 기술교육용 컴퓨터 본체교체가 있는데 이것 새로 항목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술교육프로그램이.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게 아니고 현재 486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86으로 본체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기술교육이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컴퓨터교육입니다. ○김만수 위원 CAD 그런 것 하는 건가? 프로그램을 좀 빨리 돌리는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런 겁니다. 윈도우가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김만수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러니까 금년에는 교육이 충실하지 못한 거죠. ○김만수 위원 작동이 안 되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건데, 강좌내용이 바뀌었냐 아니면 기존에 그나마 했었는데 효율적으로 안 됐냐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586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밑에 예식용 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예식용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별도로 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일반 회의용 마이크하고, 노동복지회관에 장착돼 있는 것하고 예식용하고 따로 교체해서 마이크를 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것은 별도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왜 그렇죠? 특수 마이크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예식용만 주례용하고 사회자용이 별도로 있답니다. ○위원장 김덕균 사회자용하고 주례석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다섯 세트씩이나 필요하냐는 얘기죠. ○김만수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마루바닥시공 이것은 어떻게 요청이 온 거예요? 수강생들이 요청한 거예요, 자체 판단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수강생도 그런 요청이 있고 현재 많이 노후돼서, ○김만수 위원 지금은 고무매트를 깔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업대책 유인물 제작이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유인물하고 홍보물하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신청서라든가 개인별 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김만수 위원 일반시민들한테 뿌리는 것은 홍보물로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인데 156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공공근로사업할 때 대부분 국비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이강인 위원 우리가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어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썼죠?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상황판을 제작하든지 여지껏 어쨌든 해왔단 말이죠. 예산 없이. 이것은 어디서 해서 썼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은 과목에 노정관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면서 노정계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정관리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강인 위원 노정관리 없는 돈을 쪼깨서 이것을 만든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항목을 신설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321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세요. 올해는 유인물을 200원씩 5,000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2만 매를 하기로 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나왔고, 현수막은 괜찮은데…,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해서 이번에는 450만원이 별도로 올라왔어요. 전년에는 없어요. 그 제목이 그 부서로 들어간 건데 내년에는 제목에도 돈을 450만원이나 집어넣어놨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유인물 가격을 많이 세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가스특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건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위에 홍보물제작 해서 450만원 들어간 것 전년에는 제목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올해는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유인물이 100만원, 현수막·안내판이 500만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똑같은 제목에 45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이 유인물하고 현수막하고 합해서 450만원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합해서 450만원이란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윤호산 위원 통합해서,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329쪽에 보면 보일러 보관제, 냉각수 청관제, 보일러 냉동기 기계부속품 재료 구입이 있는데 회계과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147쪽에 보일러 세관도 있었고 저수조 청소도 있고 유사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덕균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착오였네요.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업무보고 후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나서 99년도 국제통상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이번에 국제통상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총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전년도 대비.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6억 9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오명근 위원 약 7억 정도 늘어났네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오명근 위원 컬러프린터 한 대가 얼마나 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거길래 컬러프린터 한 대가 1000만원씩 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가품입니다. 일반 복사용으로 쓰는 컬러프린터가 아니고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오명근 위원 보통 컬러프린터는 얼마나 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PC용인 것은 100만원 이하면 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인터넷에 연결해 쓴다 하더라도 1000만원씩이나 갑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이것은 국제간에 오는 자료도 저희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이고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오명근 위원 아무리 고성능이라고 해도 컬러프린터 한 대에 1000만원씩,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일반 복사만 하는 것하고 개념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C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복사기는 종이를 넣어서 복사하는 거지만 이것은 전송돼 오는 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복사기 개념하고 다릅니다. ○오명근 위원 모델 자료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바로 갖다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오명근 위원 343쪽에 관내기업 종합 카탈로그 제작 해서 9000만원 세워놨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오명근 위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희 관내에 200개 이상 기업체가 있는데 해외무역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통상촉진단이라든가 전시회에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사진하고 설명서입니다. 그게 없어서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명하니까 사후관리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에 정보를 바이어들한테 주지 못한다 해서 전체적인 것을 집대성해서, 만들어서 사전에 각국 무역관에도 보내주고 또 상담하는 장소에서 바이어들한테 줘서 사후에도 제품을 보고 공장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200여 개의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집대성해서 한 권으로 묶어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것을 4개 국어로 동시에 제작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도 견적서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의뢰했든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그것을 갖다 주세요. 이것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천무역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인천무역관에서 뽑아온 자료에 의하면 1억 200만원으로 소요액이 추정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341쪽에 외국인 초청여비 해서 전년도 대비 5200만원이 감됐네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외국인 초청 해서 개최지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던 항목인데 외국인 초청여비에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앞에 나와있는 감액된 것은 국제교류에 따른 외국인 초청여비고 후자에 나온 외국인 여비는 국제통상이라든가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그런 사안에 따른 예산입니다. ○오명근 위원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344쪽에 국제통상교류 관련 자료 및 도서구입 예산이 계상됐고 345쪽 외자기술유치 관련 자료구입에 도서구입 해서 12종의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왜 그러냐면 파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쓰는 도서구입비와 외자유치·해외세일즈단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운영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같이 쓰고 있지만. ○오명근 위원 별개로 운영하더라도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여기는 12월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는 12종 해서 종류대로 별도로 올리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중요한 것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되는 외국인 투자 관련 월간지 도서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그것 두 개, 98년도에 국제통상 관련자료를 구입하셨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이강인 위원 그 목록하고 다음에 외자기술 유치관련 자료집, 왜냐 하면 이것이 단가가 분명히 10만원×12종으로 돼 있는데, 12종을 사겠다는 의지잖아요. 그 목록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같은 걸 물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해외세일즈단 보상비 단장을 계산해 보니까 월 27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 주면 충분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일 난점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보면 가·나·마급이 있는데 가급에 해당되는 분이 보통 월액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7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책개발연구단도 분명히 저희들이 처음 예산심의할 때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더니 증액돼서 올라온 건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일단 이 정도면 된다 이거죠? 예산을 올리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하나 있고, 그것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세일즈단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6명입니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이강인 위원 외자기술유치단은 몇 명인가요? 인원이 없죠? 현재.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10명입니다. 현재는 2명으로 돼 있는데 TO상으로는 10명이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는 합쳐서 12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쉽게 외자기술유치단 10명도 충원되지 않을 것이며 해외세일즈단도 이 금액으로는 사람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같은 것을 12대씩 사면 이게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인지? 물론 예산 책정해 놓고 나중에 산다, 사람 되는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이게 두 개 부서 것이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그래요? 두 개요. 지금 말씀대로 현재 6명에 2명, 8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이강인 위원 8명 있는데 12대를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국제통상과에서 의도하는 만큼의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인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지금 예산에 올려있는 사람들이 세일즈에 여섯입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단에 상근이 4명이고 비상근이 6명 해서 16명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강인 위원 앞으로 된단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내년도 상반기에 16명이 될 겁니다. ○이강인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16명 충원하는 데 이 보상금 갖고 됩니까? 또 추경에 가서 이 돈 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도대체 모자란다 이런 얘기 안 나온다는, 저는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단 얘기예요. 규정상 더 이상 못 주게 돼 있는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단가는,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4차 추경 할 때도, 우리가 정책개발연구단 만들 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과연 이 금액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공모해서 사람 뽑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골치아파지는 거거든요. 일관성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묻습니다. 이걸로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인원수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금액 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해외세일즈단 모집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가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할 겁니까? 부천무역은 별도로 설립하고. 업무는 같은 걸로 보는데,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역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흡수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역회사가 정식으로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모체가 돼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렇죠. 부천무역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얼마든지 이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어 검색원이 있고 검색프로그램이 있네요. 바이어검색은 바이어 신용평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바이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검색원은 사람이고 뒤에 있는 것은 검색용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영남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무역협회라든지 무역진흥공사, KOTRA 같은 데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지원하는데 무단복제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협조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이어를 거기서 검색해서 제공해 주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지금, ○김영남 위원 신용이라든지 불량바이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신용이라든가 가격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무역회관을 통해서 할 때는 유료입니다. 한 건당 6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그때그때 한 건당 개별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거기서 검색해준다고 해도 하나를 해줘서 하나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는 것만 기대해서는 우리가 무역을 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알았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바이어수가 60만이라든가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색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영남 위원 엄청나겠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오명근 위원 지금 국제 자매도시나 경제우호도시가 4개 국, 5개 도시라고 얘기하셨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오명근 위원 어디어디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파푸아뉴기니하고 중국 하얼빈시하고, 영성시는 우호도시고 일본의 가와사끼, 포트몰스비시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오명근 위원 5개 도시의 무역량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부천시하고요? ○오명근 위원 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현재까지는 활발하게 무역을 못 했습니다. 88년도부터 가와사끼시하고 박람회, 부품전시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발하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현재까지는 국제교류도시하고 무역은 감히 생각을 못 하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입니다. ○오명근 위원 이런 형태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교류도시하고는 당초부터 통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 몹시 어려우니까 국제교류도시하고도 통상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 당초에 국제교류도시와는 문화교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희도 방향전환을 해나가는 과도기입니다. ○오명근 위원 당초의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통상까지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옳았지 그냥 교류만 해서 실질적인 가시적 효과도 없이 왔다 갔다 문화교류나 한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지.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국제자매결연도시나 경제우호도시를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화교류, 통상교류 두 가지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힘에 벅찹니다. 그래서 1단계로 문화교류를 통해서 양쪽이 우호증진이 된 후에 아울러서 통상교류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수순일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저희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교류도시와 단순한 문화교류를 떠나서 통상교류가 되도록 모든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가와사끼시하고 754만 1000불의 무역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만불 정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께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통상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텍사스나 하얼빈, 영성시 같은 데는 교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중국 영성시는 97년 7월에 우호도시로 체결했고 하얼빈시는 95년, 가와사끼시는 96년도에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미국 텍사스나 PNG는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텍사스는 94년도고 파푸아뉴기니는 95년도입니다. ○오명근 위원 94년, 95년, 96년이 대다수인데 그렇다면 한 4년, 5년 정도가 흘렀어요. 4년, 5년 정도 흐른 지금까지도 문화적인 차원으로 교류한다고 하는 발상이, 교류가 추진되면서 병행돼 줬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교류에만 치우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비없는 교류만 했었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계속 방만하게 운영하고 실질적인 가시적 효과는 전혀 없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 사업비를 따내려면 시장이나 부시장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위원장 김덕균 영성시, 하얼빈시, 파푸아뉴기니, 미국, 가와사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PNG는 뭘로 통상교류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PNG에 대해서는 통상계획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가와사끼시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지는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횟수로는 4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교류를 못 했습니다. 저희와 가와사끼시하고 공무원 교류는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만 민간인 교류도 활발히 되고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무역통상 관계도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텍사스주 등 좀더 왔다갔다 왕래가 있다 보면 서로 필요한 것이 발생돼서 무역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국제박람회 4000만원씩 들여서 일곱 번 간다고 하는데 계획 세워져 있는 것 있으면 밝혀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것은 시장 결재를 맡은 게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같이 물어볼게요. 국제박람회 참가할 때 이게 보조금이니까 참가비의 일부를 대주는 거죠? 우리가. 부담률이 어느 정도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부담률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업체가 장소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스비라든가 기업활동, 통상활동을 하는 데 따른 통역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항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통상촉진단.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것 공무원들 따라 나가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김만수 위원 일곱 번하고 다섯 번 둘 다 어쨌든 공무원이 가야지 우리 시에 파악이 되겠네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우리 시하고 KOTRA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341쪽 여비항목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가 6회만 잡혀있는데 선별해서 갑니까, 다 갑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다 갑니다. 저희가 데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 나가고 안 나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예산이 맞게 잡혀진 거냐고요. 12회 박람회, 전시회 참가인데 6회로 잡혀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것이 바로 밑에 또…, ○김만수 위원 18명이 나눠서 가는데 부기를 이렇게 모아서 표기한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본예산서 341쪽 보시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명인데 그것은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중에 그렇게 짰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수만 맞춰서. ○김만수 위원 18명이 나눠서 간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그 위에 국제자매도시, 교류도시 방문하는 것은 기존에 체결돼 있는 걸로 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업무계획서에 보면 두 개 도시, 러시아 하나 미주나 동남아에서 하나 확대하려는 계획을 잡았네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사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반영은 안 된 거예요? 이것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교류도시 방문으로 해서 2회에 2도시 3명이 포함된 겁니다. ○김만수 위원 이것은 기존에 체결돼 있는 곳 방문이라면서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같이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새로 체결하려고 하는 도시 방문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부기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자매도시 맺은 데하고의 내실있는 추진을 하고 신규로 결연을 하는 것을 자제하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잡혀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게 90 몇 년도인가 제 기억에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캐나다하고 몇 개 국을 순방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 성과를 기초로 해서 검토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새로 확대를 위해서 또 외국을 나간다는 게 잘 안 맞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새로 할 곳이 캐나다하고 러시아입니다. 캐나다는 먼저번에 부시장께서 갔다왔는데 그때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자료도 활용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우리가 그쪽을 가든지 그쪽을 초청하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러시아는 이번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들어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밑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비 5회 방문하는 것－1500만원 들여서－이게 97년 결산할 때 보니까 전액 불용처리돼서 반납했던데 국제화재단이라는 데에서 주관하는 게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1250만원씩 매년 꼬박꼬박 내는데 300만원이면 돈 다 내고 가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희가 가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출연금을 내는 것은 거기서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통상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김만수 위원 국제화재단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 밑에 선진행정 습득 이것은 뭐예요?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계획서 대비 좀 줄었어요. 계획서에는 15명을 보내기로 계획했다가 예산에는 10명만 반영됐는데 5개 분야가 무슨 분야예요? 무슨 행정습득 목적이냐고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것은 우리 지방행정에서 내년도에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 5개 분야로 가기로, ○김만수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분야하고 대상도시, 그리고 대략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만수 위원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국제행사 등 18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밑의 문화교류는 하얼빈이라든지 알겠는데,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마찬가지로 연결된 겁니다. 복사골행사라든가 부천국제영화제라든가 여기에 따른 외빈들 초청이고 밑에 있는 것은 예술단 국내체류비입니다. ○김만수 위원 영화제 초청여비가 이리 들어와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자매도시 인사를 영화제에 초청할 때는 저희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김만수 위원 몇 명 잡은 거예요? 영화제 초청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보통 한 나라에 3명 내지 5명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약하라고 시장께서 지시해서 두 나라만 초청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345쪽에 인터넷 유료사이트 가입 및 사용료 1식 1500만원 이것도 세부내역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내역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서면자료가 있는데,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시고,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이어검색 프로그램구입비 347쪽 그것도 내용을 알 수 있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김영남 위원 우리가 귀중한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무역실무를 경험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실적을 작성해서 발표한 적 있습니까? 다녀온 실적에 대해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상단이라든가 박람회, 전시회 나가서 계약실적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데 만약 나중에 실적이 없을 때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나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직 실적파악을 못 하고 데리고 나가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뽑았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 저희가 통상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갔다와서 사후에 계약이 된 거라든가 수출금액 이런 것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무역이라는 것이 그날 가서 그날 이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후에도 계속 샘플이 오가다가 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은 뽑아놨습니다만 그것은 최저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 플러스 알파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부천시 외국에 나가서 세금만 펑펑 쓰고 실적은 없다는 말은 안 듣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저희도 그런 점을 우려해서 자료를 뽑아놨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도 늘어납니다. 초창기보다는. ○위원장 김덕균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석 위원 지금 국제통상과가 총 몇 명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11명입니다. ○홍인석 위원 사무보조 1명하고 나머지 10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그 다음에 외자기술유치단하고 해외세일즈단은 조례에 의거하면 시장 직속기구인가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통상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국제통상과 소속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런데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 올라온 바로는 보상금에 해외세일즈단만 들어가있고 외자기술유치단은 빠져있네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수정예산에 또 올라와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한쪽 것만 들어가 있고 한쪽 것은 누락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가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이 프로젝트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세일즈단에서 하는데 결국은 국제통상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초보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충분히 타당성 조사가 됐다고 보여지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나름대로 타시·도의 기존 무역회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설립하기로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거기에 절차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무역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타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 사례를 제출해달라, 그리고 검토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온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도 돼 있고 하니까 날을 잡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지금 외자기술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이 무역회사 설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하게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세일즈단만 들어가는데 설립과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는 세일즈단과 외자유치단을 운영하면서 병행해 가다가 무역회사가 완전히 기반을 잡고 원활하게 움직여지면 결국은 세일즈단은 무역회사로 흡수되리라고 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같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렇죠. ○홍인석 위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기술유치단과 관련된 보상금하고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결국은 외자기술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이 향후에 만들어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자산들이 다 이쪽으로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주식회사 이전에 국제통상과라고 하는 정규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통상지원부서가 있고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에 근거해서 아시다시피 경제지원기구로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세일즈단하고 외자유치단이 있고. 그것말고 무역주식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출연금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기해 주셨지만 우선 3개 기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겹치는 건지,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실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지원기구하고 주식회사는 우선 영리단체냐 아니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결국 우리 시가 우리 관내 자체적인 무역 내지 통상능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들, 수출이 뭔지를 모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기구 내지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건데 지원기구는 무료로, 모든 바이어검색이라든지 가격검색이라든지 품질관리, 통계, 개선지원 노력이라든지 하는 것 등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 한 10명 남짓한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개별기업들에 대한 크고 작은 이런 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주식회사는 그것을 공짜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장사를 할 수 있다면, 장사가 된다면 그것을 유료로 해서 더 존속가능한 간접 지원기구로 하자는 겁니다. 당장은 주식회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식회사가 공법인으로서 성격을 강화해가고 능력을 키워간다면 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이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사명을 흡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별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아까와 같이 유료냐 무료냐, 유료서비스냐 무료서비스냐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예산실무적으로, ○홍인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번에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를 만들 때 18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외자기술 유치활동이나 해외세일즈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2% 이내에서 당해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게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수수료는 마진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서비스 해주고 수수료 받듯이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서 세일즈단이 앞으로 일반 조세부담에 의한 어떤 활동비를 확보하지 말고 그런 수수료, 시혜를 받는 기업체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아서 독립해 나가자,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향후에 만들어질 무역주식회사하고 활동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무역주식회사는 계약에 의해서 역무를 제공하고 가격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수수료 차원은 아니죠. 그것은 완전히 회사니까요. ○홍인석 위원 무역중계업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역회사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게 민간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수수료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지원기구 관련조례에서 나온 수수료는 지금 재정법상에 나오는 수수료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건 공공용도에도 따르는 수수료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 관계는, 기존의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기술유치단과 향후에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가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나와보세요. 34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경제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346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경제자문단 간담회가 또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앞의 것은 참석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경제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앞의 것은 참여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뒤의 간담회는 회의에 따른 석식이라든가 회의비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자문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것하고 관련도 되고 그 이외에 경제자문 간담회 할 때 다과회비라든가 회의비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구성돼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외세일즈단, 외자유치단 같은 경우에 인원이 다 구성돼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347쪽에 해외세일즈단과 관련해서 검색원이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최소한 PC는 조작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죠. ○홍인석 위원 인터넷 작업을 통해서 바이어를 검색한다든지 각종 자료를 검색하는 것 정도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도 되지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공공근로 인원이라는 것은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홍인석 위원 그러면 고정돼 있는 검색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 성격으로, ○홍인석 위원 직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외자기술유치단하고 해외세일즈단에 들어가는 품목들인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책상이나 의자들이 다 13각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TO가 찼을 때를 생각해서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인원들, 여기 예산에 계상된 인원들의 소요량입니다. ○홍인석 위원 해외세일즈단 6명, 외자기술유치단 2명 아니에요, 계상된 것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현재 세일즈단에 6명이 있고 외자기술유치단에 상근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이 6명 해서 16명이 내년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외자기술유치단하고 해외세일즈단의 상근자와 비상근자 리스트를 제공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홍인석 위원 13명이 나오는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현재는 안 되죠. 여기서 검색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채용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검색원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내년도부터 처음 예산에 인건비가 계상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방금 자료 받았는데 347쪽 바이어검색 프로그램구입비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KOTRA나 KOTIS 정규적으로 보내오는 자료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검색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인터넷 무역관련 유료서비스를 무려 10개의 서비스업체에서 대부분 바이어검색용으로 유료서비스를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둘 중의 하나는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유료서비스를 받으면 굳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굳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바이어 검색하는 데, 동일한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놔야 연결해서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게 체제가 구축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서 내장해서 유료사이트하고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새로 설립되는 부천무역주식회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천무역주식회사는 글자 그대로 상법의 법인 즉, 주식회사로 설립돼서 운영되는 건데 부천시에서 설립자본금 30억 중에서 14억 7000만원인가를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 51%는 부천시 내의 각 금융기관, 유관단체, 시민들도 참여하게 한다는데 내용이 확정된 겁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주를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남 위원 유관단체에 타진을 해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구체적으로는 안하고 이런 것을 하면 참여하겠느냐 농협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설립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법인인데.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공모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설립을, ○김영남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사업계획서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금년도에도 기타보상금에서 수출유공업체 시상품 같은 걸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금년도도 똑같이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수출유공업체요? ○오명근 위원 네. 예산액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번 12월에도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시상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상품 같은 것 과장님 돈으로 사서 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착오가 아니라 비교에 전년도 예산을 다 기재하지 않았네요. 예산서 보시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기재를 하지 않았네요. ○서강진 위원 예산서 자체에 아예 누락이 됐어요. ○오명근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외 2개를 올해도 실시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오명근 위원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실시하면서 나름대로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작년부터 추진해 온 것은 금년 12월에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아직 실시를 안했는데 금년 12월에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건 좀 나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한 것은 내년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오명근 위원 관내 대학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본다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관내 대학과 대화는 가져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무슨 과가 있는지 그것만 알아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지적사항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될 때 그런 걸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관내 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지 그리고 학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관내 대학과 대화를 해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337쪽 관내기업체 생산품 직거래장 이동판매단 운영에 따른 천막구입이 있는데 구나 동에서 가지고 있는 천막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천막을 구입해서 행사를 운영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이건 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천막입니다. ○오명근 위원 차량에 어떤 천막을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비오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천막입니다. ○오명근 위원 비오면 대비할 수 있는 천막을 우리 구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막으로 대치해서 사용하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담당들, 이게 어디 쓰는 천막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사업계획을 짰나. ○오명근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연관된 건데 관내 기업체 이동판매단이 여기 업무계획서에 보면 내고장 공산품 직거래 장터하고 같은 말이죠? 이동판매단.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만수 위원 다른 거예요? 내고장 공산품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이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같은 건데 이동을 하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하고 10여 업체를 선정해서 ○김만수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38쪽에서 보고하신 직거래 장터 운영 3000만원 소요예산인데 올해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본 거예요? 내년도 계획에도 들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내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들어가 있죠? 3000만원.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그게 예산서 몇 쪽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333쪽입니다. 임시 전시직매장 그게 직거래 장터입니다. ○김만수 위원 여기는 1000만원밖에 안 섰네요. 이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는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것도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상공회의소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동판매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 문제점으로도 지적한 게 있어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내 기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의 상품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거기 하루 나가려면 자기네 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이게 상설매장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하는데 준비과정하고 사람이 하루종일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공산품이란 것이 계획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거지 농산물처럼 거기서 둘러보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도움이 안 된다. 굉장히 번잡스러운데 시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마지 못해 응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생산상품의 한계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 완제품 생산이 적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장터를 열어서 판매할 수 있는 공산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하는 거거든요. 전기스탠드 그런 정도고. 이런 건 이벤트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 참여하는 업체에서 실질적인 도움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공회의소쪽에서. 문제점에도 그런 게 지적돼 있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래서 저희들이 농축수산물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서 앞에서 했을 때. 매출이 약 1억 5000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소방서 앞이라서 위치적으로 교통이 좀 불편하다든지 또 이번에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든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교통이 불편하면 소방서쪽보다는 시청광장은 어떻겠는지 또는 중앙공원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도 금년에는 구인·구직 행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구인·구직, 노래자랑, 경품 같은 것을 다양화해서 추진하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상품 다양화면에서도 소비재 위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면에서는 참여업체가 스스로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만수 위원 두 가지로 구분해보잔 말이에요. 이런 걸 홍보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 매출에 도움을 줄 건지. 그런데 매출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거기 나왔던 사람이 계획해서 구매하는 공산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격에는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보위주라고 하면 이렇게 이벤트를 벌이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홍보책자 이런 걸 신경써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목적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시청 로비에 공산품 전시장 그걸 5000만원 들여서 더 늘리는 건데 여기 나온 것처럼 바이어가 시청을 방문해서 그걸 보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일종의 전시나 홍보용인데 여기 말한 것처럼 공산품 활성화로 판로를 개척해서 확대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전시 홍보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직접 이런 요구에 접해본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에 이런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데 그걸 한 50평 확대하자는 것이 있고, 아까는 그런 이동판매를 해서 우리 자매도시인 시골까지 가서 그쪽에 이벤트가 있을 때 마치 옛날의 보부상 같이, 우리가 10개 업체라야 차에 몇 대 싣고 가서 천막치고 전시해놓고 물건을 파는, 옛날 자전거에 짐 싣고 다니는 거나 비슷한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지금 TV 알뜰시장이라고 드림시티에서 관내 기업 몇 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조업체쪽에서 시에서 뭘 하고 있냐, 관내기업을 위해서 당신들 무슨 지원을 하고 있냐 그런 요구에 대한 저희의 최소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건 조금 방법이 나은 것 같은데 시장이 백화점 두 군데를 연결해서, 까르푸에서는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 하면 각 물건 코너에 우리 관내 상품이 있으면 전시할 수 있도록 코너를 할애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전 백화점에서는 200평을 우리 전용공간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사용료만 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설되고 고객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 사업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이동판매단이라든지 지금 소방서 앞에서 매주 이틀씩 하는 이벤트성 판매 홍보 전시사업 같은 건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상공인들 의견도 들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4쪽에 중소기업체 정보제공에 따른 팩스사용료 78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이지팩스를 설치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이게 기존에 국제통상과에 설치돼 있는 걸 썼잖아요. 이렇게 되면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그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저희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339쪽에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3,500개 업체에 60회 이지팩스 보내는 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48회, 여긴 2,500개 업체예요. 업체수도 더 적어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하루만 해도 팩스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보내주는 것도 미처 못 볼 수가 있다, 하도 팩스량이 많으니까. 우리도 알릴 게 있으면 부천시에서 기업에 보내는 건 단일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보내는 것 있고 국제통상과에서 보내는 것 있고 이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제 얘기는 이지팩스 기왕에, 국제통상과에는 기업지원과 계획보다 1,000개가 더 많은 3,500개 기업체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식을 통일해서 국제통상과든 기업지원과든 보내는 내용이 있을 때 기왕에 60회를 보내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같이 국제통상과에서 알릴 것, 기업지원과에서 알릴 것을 한 장에 처리해서 보내주는 게 낫지 이렇게 별도로 보내주는 게 낫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했던 게 국제통상과에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가 그걸 활용하는 데 어떤, 다른 과기 때문에 무슨 껄끄러운 면이 있냐 그걸 물었더니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통합정보를 보내주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방금 김만수 위원이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팩스로도 보내지만 천리안에 복사골부천란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책추진이 안 뜬단 말이에요. 취업정보지만 뜨지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뜨다 보니까 어느 부서든 챙겨서 잘해 주시고, 다음 333쪽에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전출금 아까 매칭펀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총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국비가 50억 ○홍인석 위원 총 1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50억하고 도비 25억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5년 균분상환입니다. ○홍인석 위원 33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육성 시책업무추진하고 수출유공업체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올해는 한 적이 없죠? ○김만수 위원 이 예산서 뭐가 잘못됐어, 지금. ○홍인석 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없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게 많은데 다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홍인석 위원 지난 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관내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현장방문 중심으로 시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불러들여서 간담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홍보도 현지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면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 ○홍인석 위원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올해 했던 것 중에 빠진 걸 보니까 부천시 기업체연감 이건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4차 추경 때 올라와서 이걸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확대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내년에는 세일즈단 운영으로 그게 국제통상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국제통상과에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실 내고장 공산품 이동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6쪽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건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337쪽에 출연금 항목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 이건 경기도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10억이요? 아니 이건 농협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협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에 출연하는 건 여기 안 들어가나, 내년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건 나중에 추가로 계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가고. ○홍인석 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80억 6000만원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수정예산이 아니고 ○홍인석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24쪽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보면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고 경기도에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잖아요. 경기도의 예상 융자규모가 390억원인데 받아내려면 부천시에서 출연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80억 60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고 다음 번에 계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 동안 저희가 도 기금에 축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50억이 융자가 됐는데 도에서 내년엔 450억 정도를 부천 기업들한테 해주겠다, 그러니까 80억을 더 출연해라 이러는데 저희가 능력이 없으면 적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수없이 도가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담시키지 않고 후하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80억은 재원 되는 대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농협에 출연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5% 차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가급적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협 통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받는 게 금리가 싸니까, 그리고 상환조건도 유리하니까 이쪽을 우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지금 경기도로는 출연을 안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대출금리가 비싸고 융자조건이 더 나쁜 자금쪽으로 출연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저희가 처음에 시 자체 기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도 기금에 의뢰하다 보니까 업체선정권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 기업에 시 입장에서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하고 결정권이 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 기금을 만들자 해서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자체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도 기금에 의뢰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홍인석 위원 부천시가 출연하는 규모에 따라서 부천시 관내 업체에 예상 융자규모가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그렇긴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국·도비 내시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해서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올린 것으로 계속 지적됩니다만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여비 같은 것도 전년도 예산이 다 있었잖아요. 여비 180만원 있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786만원 있었고 한데 전년도 예산 대비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30만원 있었는데 345만원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10배 이상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상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얘긴데 이런 건 검토해 볼 사항이고, 한 가지 자체사업 있잖아요. 자체사업은 아예 산출기초에 기재도 안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융자상환 잔액이 174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융자상환잔액인데 174억은 96년도에 융자해 준 것도 있고 97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98년도 상반기까지가 174억이고 98년도 하반기까지가 나중에, 그러니까 174억 속에는 154억까지 해서 상반기 거고 46억은 98년도 하반기에 융자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4억에 대해서는 융자기간이 좀 빨라서 평균적으로 6개월치를 계상했고 46억은 10월에 저기 했기 때문에 10/12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는 400억이기 때문에 400억을 평균 6개월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96년 융자상환잔액이라고 해서 이차보전을 해준 건데 전년도에 보면 8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금년에 융자해 준 것이 있고, ○서강진 위원 올해 더 증액이 돼서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렇죠. 올해 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74억이라는 그 자체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준단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내년도엔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원이 더 많아지면.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99년도 육성자금이 400억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6억을 보전해 주는 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차보전금이란 게 현재 빌려 쓴 것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99년도 육성자금은 아직 조성이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안 됐지만 예를 들어 내년 6월에 융자가 되면, 3월하고 9월에 됐을 때 평균 6월로 융자가 된 것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이자를 차액 보전해 줘야 되죠. 그래서 6/12 ○서강진 위원 내고장 공산품 전시장을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현관에 저쪽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텐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게 조금, 저희들도 아직 확정은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싸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관이 넓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셔야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선 예산 따놓고 계획해 보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먼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좋겠다, 실용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예산이 청구돼야 된단 말이에요. 심사해서 가능하다 그랬을 때 예산이 서야 되는 거고 한데 우선 생각만 갖고 올려보자 올려서 예산이 서고나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예산낭비라고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증축을 해야 되는데 미리 안전진단부터 하지 않고 증축하겠다고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1차적으로는 거기에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심은 받았는데 그 결심을 받기까지는 시장님도 검토를 해봐라 그런 쪽이 됐으면 조사를 해야죠. 조사해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얼마 들어간다,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긴 장소도 복잡하고 해봐야 실용성이 없습니다, 거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예산 세워라 그러면 무조건 세워요? 그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실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란 말입니다. 항상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나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 불용처리할 것이고, 불용 안 시키려고 하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해서 거기서 예산낭비가 또 되는 거죠. 그런 건 지양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명단을 보면 2억씩 나간 게 아홉 군데 되고 경기도는 열 몇 군데가 되는데 최하는 3000만원에서 최고는 3억까지 나간 게 있어요. 경기도 자금이. 그건 어떻게 배분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경기도는 3억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남재우 위원 3억은 딱 한 사람이 있고 2억 5000도 한 사람이 있는데 3000만원 나간 건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건 지원을 요구하는 액수에 따라 틀립니다. ○남재우 위원 물론 틀리는데 혜택 못 받는 기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특정인한테 2억 5000, 3억씩 주지 말고 나눠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기업의 건실도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경기도 것 (주)영진 김종태 씨는 3억을 받고 삼광정밀 이형춘 씨는 1억을 받았는데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종업원수하고 1년 매출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만수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333쪽 하단에 터치스크린 유지보수 170만원 2회 있는데 이거 올해도 자료갱신을 했죠? 해마다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해마다 합니다. ○김만수 위원 올해 한 실적하고, 이거 유지보수 계약서를 씁니까? 업체랑 당연히 쓰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만수 위원 계약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이강인 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안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당연히 이건 안하는 거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용역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억 5000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해서 아예 질의 자체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용역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서가 있을텐데, 어떤 취지로 이걸 하고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며 이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초안 만드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결심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사본을 하나 주세요. 검토를 하게.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계량기검사를 하면서 합격필증을 제작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아요?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기상으로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원×2종 해서 500매 합격필증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은 20만원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서강진 위원 아니죠. 부기 산출기초가 200원×2종 500매 제작에 22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맞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500매가 맞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는 1,000매를 제작한다고 10만원이 올라왔고 내년에는 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매가 10만원이에요. 100원×1종 1,000매.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똑 같은 게 200×2종 500매라고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정확한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2종이면 합격증하고 불합격증 두 종류를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산출기초가 정확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보다 10만원이 더 올라온 것뿐인데 적은 돈이지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전년도 한 번 보세요. 100원×1종×1,000매 해서 1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00원×2종×500매 해서 20만원, 이게 됩니까? 검정증인 봉인기 같은 것도 매년 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마모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10개씩 사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98년도에는 30개 저희들이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개, ○서강진 위원 올해 10개 샀는데 언제 또 샀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금년에 30개의 예산이 섰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98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3만원×10 해서 30만원이 섰던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는 3만 5000원씩 10개를 구입하겠다라고 지금 35만원이 올라오고. 이걸 매년 사는 거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자꾸 마모가 되니까 매년 조금씩 사야 됩니다. 연도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사야 된답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10개씩 사는 거라고요? 연도표시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압인기는 도장 찍어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무슨 연도표시가 있어요. 그건 연도표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편성하세요.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첨단업종, 벤처기업 이래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정부에서 요즘에 와서는 지식산업을 육성하자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직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어제도 신문에 크게 나온 걸 봤습니다. ○김영남 위원 얼마 전에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앞으론 지식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한다고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오던데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지난번에 내가 벤처기업을 물어봤을 때 몇 개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28개요. ○김영남 위원 다른 업종은 없나요? 지식산업은 그렇다고 하던데 첨단업종이라고 무조건 지식산업은 아니고 지식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업종이 지식산업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침은 없어도 그런 업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으로 1억 5000을 세운 것도 부천시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 형태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걸 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김영남 위원 보니까 만화산업도 지식산업에 들어가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 끝으로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후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위원님들 덕분에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주 간 교육을 끝내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316쪽 장미 관비재배시범 그 부분이 예산서하고 농산지원사업소장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예산서 한번 보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착각을 했는데 전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세번째 줄부터는 대지 빼놓고 네 가지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액을. 장미 관비재배시범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500만원으로 얘기했고 조직배양묘 국화재배시범 175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얘기했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제가 예산액을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 사업예산액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70%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농산지원사업소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까지 봤을 때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전체 사업예산의 5% 미만입니다. 5%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농산지원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국고에서 5%밖에 지원이 안 돼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난번에 지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도비도 청사 짓느라고 작년도하고 재작년에 많이 따왔지 그 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으로 돼 있는데 현안사업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이 명칭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어쨌든 직제개편하면서 농산지원사업소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하면서도 자연학습장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중간에 명칭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당초 계속사업비 예산서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으로 넣었는데 시장님께 결재 받을 때는, 고유의 명칭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연교육학습장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조례공포가 되겠고 행정규칙상에는 농산지원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농산지원사업소 금번 예산은 축산물 공판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22억하고 농촌지도소 청사 들어가는 걸 빼면 대부분 삭감 예산이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둘을 빼면 나머진 전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이강인 위원 질의 중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 들어갈 건 있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렇죠. 아직 수정예산은 안했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올 게 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316쪽에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7개 있는데 이것은 총 금액 중에서 70%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부담하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시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은 기존 하우스는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동으로 말아올리고 있습니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면 종합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 거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로 해서 모터로 자동 감아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에 돼지 임신진단기 구입 지원이 있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양돈 지역이 소사구 옥길동에 단지라고 하면 좀 규모가 적고 집단적으로 27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돼지 임신을 진단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가서 해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급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락에 하나를 해주면 공동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홍인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310쪽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125만원 참석위원 수당이요? ○서강진 위원 네. 심의하는데 위원이 그렇게 많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29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뭐를 심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참석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원예, 축산, 수도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었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인원은 29명으로 같습니다. 29명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25명이 민간인입니다. ○서강진 위원 왜 틀려요? 전년도에는 16명이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 16명이었는데 올해 25명으로 늘리겠다는 건지.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덕균 심의회 위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현원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빼면 25명이죠. ○서강진 위원 16명으로 2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1회만 하겠다고 하고 25명으로 125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전년도 예산 세운 건 분과별로 나눠서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올라왔는데 전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셨잖아요? 안 보고 예산 편성합니까? ○홍인석 위원 소장님, 설치근거가 뭡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전년도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전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예산서 편성에도. 전년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해가지고 1개 위원회가 있어서 국·도비로 해서 120만원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저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강진 위원 틀린 건데 전년도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16명×2회 해서 16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전년도에 29명이 있었고 내년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구의 예산하고 본청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덕균 예전에 산업과가 있을 때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건 농지관리위원들이 구별로 다 있고 본청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입니다. ○서강진 위원 구청하고 틀리다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25명이나 세워준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구에는 15명이고 시에는 29명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는 같네요. 제가 구청 것을 봤습니다. 항공기 방제사업도 시에서 합니까? 국·도비 내시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한 번 뿌리는 건 저희 시에서 대고 그리고 두 번은 도비 내시돼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2회는 도비가 붙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서강진 위원 시에 항공방제가 안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네요. 그건 다른 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H가 지금 활동을 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4－H 회원들은 학교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H 회원들한테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사항하고 서예나 농악 이런 전통적인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에서도 실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서클활동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원래 학교 HR 그 시간을 이용해서 4－H 회원들을 조직하고 그때 저희가 나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지원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실제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다른 데를 보면 우수기능인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하다못해 밥 한 끼 사주는데 농민들은 한 끼도 사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른 과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건데 여긴 희한하게 하나도 없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줄 수 있는 저기는 없고 교육할 때 참석하신 분들 중식 대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원래부터 신청을 안하신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을 5급으로 두다 보니까 쓸 만한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아요.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농산지원사업소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23명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컴퓨터는 몇 대나 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부서에 좀 줘도 되겠네요? 관리전환시켜서.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죠? 홍보물을 인쇄한다고 그랬는데 500원으로 전년도보다 1회를 줄이고 100만원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구에 별도로 예산이 서고 시에 똑같은 내용이 선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구는 구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만들 수도 있지만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가두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구에서 만드는 건 대부분 1회용 전단으로 만들고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표찰도 만들고, ○서강진 위원 똑같은 500원씩인데 구하고 시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가격도 틀려야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가 구하고 협의해서 같은 저기면 경제적으로 그걸 조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는 구 것을 봤는데 시하고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내용들이 똑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는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구에서 홍보하면 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인물 여기서 제작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구에서 하면 시 것은 여기서 빼야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항공방제가 있는데 헬기임차료만 990만원 책정한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남재우 위원 거기 인부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헬기조종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조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조에서 사람은 다 섭외하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건 농조에서 나가죠. 저희는 농약하고 헬기임차료 그것만 나갑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오정구 지역경제과에 보면 항공방제 준비작업 인부임으로 2만 8250원×4명×3회로 33만 9000원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항공방제 농약투입 작업인부 해가지고 3만 9560×10명으로 237만 4000원이 나왔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병충해를 담당할 때는 농조에서 사람을 샀었는데 지금은 구에서 인원을 3만원 정도 주고 산다고 합니다. ○남재우 위원 헬기임차료가 이쪽에서 나간다면 구의 지역경제과에서 나갈 돈을 여기에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일하기 편하잖아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농약값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사주는 거예요? 사업소에서 사주고 구에서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남재우 위원 오정구 지역경제과에 알아보고 나서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농약은 항공방제 외 지역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가고 갑자기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구에서 나가는 농약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