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원미구청 예산심사에 이어 소사구 및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체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절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명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명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08억 600만원 대비 56.7%인 117억 9600만원이 감액된 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규직 공무원이 금년도 429명에서 명년도는 296명으로 감소되어 경상적경비가 감소되는 등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대폭적인 감소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예산액 대비 9.1%가 감액된 55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경상적경비를 금년대비 25.9%가 감액된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84.9%가 감액된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총 예산 삭감요인과 같이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세수감소로 인하여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3쪽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 대비 47.5%가 감액된 24억 9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1.4%가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며, 경제개발비는 금년 예산액 대비 73.3%가 감액된 16억이며, 민방위비는 금년 예산액 대비 4.5%가 감액된 3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금년 예산액 대비 15%가 감액된 1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7.5%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 조직개편에 정규직 공무원이 구청이 240명에서 175명으로 65명이 감소하였고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경상적경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78억 6200만원 대비 61.4%인 48억 2900만원이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는 금년도 예산액 4200만원 대비 31.6%인 13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괴안동 동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 등 체육시설물 신규설치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금년도 예산액 20억 7400만원 대비 22.6%인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활용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어 재활용수거 운전원 2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2억 2700만원 대비 93.4%인 48억 8200만원이 감액된 3억 4500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억 2700만원 대비 83%인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과와 지적과가 합과됨으로써 경상적경비 및 재료비가 감액되었고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60억 1400만원 대비 73.3%인 44억 13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사업인 금년 예산액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2400만원 대비 81.2%인 190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미계상으로 79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8억 7700만원 대비 73.4%인 43억 1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마무리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 예산의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 감액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예산액인 3억 4100만원 대비 4.5%인 15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예산액 18억 3600만원 대비 15%인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동소속 공무원이 189명에서 121명으로 68명이 감소하였고 월액여비 단가가 1인당 1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명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인 31억 300만원 대비 60.1%인 18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심곡본1동 청사신축과 송내1동 청사신축인 시설비 1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명년도에는 괴안동 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 등 시설비 2억 7900만원으로 13억 2000만원 차이가 있으며 지역경제개발 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지원 1000만원, 소향관 영화상영필름 대여수수료 1400만원, 소향관 내 영사기 음향설치 2500만원, 청사관리 용역 3억 8000만원, 청사전기료 1억 3900만원, 도시가스 연료비 370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2080만원, 소사본1동 청사신축에 따른 외선공사비 910만원, 소사본1동 청사신축 추가분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괴안동 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및 방수공사 1억 28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대형기계관정 전기료 16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명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청장님이 보고한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미구청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홍보비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원미구청은 홍보수수료가 1870만원, 소사구 구정홍보수수료는 똑같은데 그 외에는 새로운 항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소향관 필름 대여수수료, 영사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게시판 유지비, 공보기자재 및 방송장비 유지비, 공보관리에서 시·구정 시책홍보 및 간담회로 400만원이 있는데 간담회까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에 필요한 겁니다.
구청에 별도로 가스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삼천리에서 그걸 안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내동가스 때문에 정압기를 전부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그걸 삼천리에서 다 하고 있던데.
보고에는 빠졌는데 예산안 571쪽에 배상금이 책정돼 있거든요. 4500만원 정도.
이거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가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 정확하게 아세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총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 중의 하나가 25%짜리 20개월을 지연해서, 빨리 줬어야 되는 걸 안 줘서 결국 이자만 해도 900 이상이 나가는 건데 이 내용을 지금 총무과에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가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소향관 설치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영화제 할 때 소향관에서 이미 상영을 하지 않았어요?
음향은 마찬가지일텐데 새로 뭘 추가하죠? 500쪽.
이건 정식 필름을 빌려다 하겠다는 취지죠?
저희가 한 달에 네 번을 하고 있는데 빌리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 영화상영을 안할 수도 없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은데 빌리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향관에 영사기하고 빔프로젝트도 설치돼 있지 않아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미구는 이걸 비디오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도 비디오데크만 설치하면 화상을 보낼 수 있는 걸 설치했을텐데.
그런데 소향관에는 영사기를 돌려서 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를 설치하면 이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쏘기도 하고 올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문제 때문에 천장에 보통 고정시켜놓는데 그걸 이용하면 원미구같이 그냥 비디오로, 저작권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회에 2,000원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음향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반이 자꾸 침하가 되는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진단을 다음에, 한꺼번에 방수·배관공사를 겸해서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방수공사 해놓고 지반이 계속 침하가 된다든지 진행이 계속됐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명년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521쪽 제가 그전 청사 관리비냐고 물어봤잖아요?
별도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뭡니까?
아까 도시가스 정압기를 얘기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519쪽에 차량을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각 구가 똑같은 1,800cc입니까?
소사구는 45만원인데 원미구는 60만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서부터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사구가 비싸요. 그 대신 원미구가 싸게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한 물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총액 개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수차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3개 구청이 그것도 하나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하시라 이겁니다.
충분히 이건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건데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발부했던 구청업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편성을 안해 주고 들쭉날쭉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그걸 믿어요.
예산편성에 대해 감사에서 수차 지적을 받잖아요. 정확하게 물가조사해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뭐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만 따져서 결론만 내리면 되는데 이거 어디 숨겼느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청소용품이 나와 있는데 청소용품 같은 건 1, 2층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예산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업무일텐데 왜 행정복지위원회로 갔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건 업무분장을 할 때, 구에서 당연히 회계 재산관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구·동의 전반적인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는가를 묻고 싶은 거고 현재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도 양쪽으로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 기획재정위원회로 주든지 몰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4만 8000원 이게 연회비가 맞는 겁니까?
방화관리자 회비하고 전기안전관리자 회비를 연 4만 8000원씩 내는 거죠?
삭제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올렸을 때 지난번에 연회비 나갔는데 또 올렸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부족해서 또 올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그렇게 보고하고 추경에 편성할 거예요?
그리고 13만원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왜 15만원입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신축한 데서 다 보수를 해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2, 3년이 지났을 때는 당연히 예측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지보수비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축건물은 하자보수 기간도 안 끝났는데 무슨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됩니까.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서 4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램프들이 많은데 이거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여 수수료를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440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330만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17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빔프로젝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미구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24만원에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변화를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려운 시절인 만큼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음향기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작년에 영화제를 치른 소향관인데도 이런 걸 다시 올린다는 자체는 좀 문제점이 있고 기이 설치돼 있는 음향기기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에 자동차세 면세 차량이 있습니까?
승용차 중형이 1대죠?
35만원×2대가 되는 거예요?
518쪽 보세요.
승용차 중형이 하나 있고 소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자동차 보험료에 보면 승용(중형)에 35만원×2대 70만원이 있잖아요.
14쪽에 보면 소형 1대, 승합 2대 해가지고 3대로 돼 있어요.
그럼 승용(중형)이 어디로 갔느냐고.
518쪽을 봐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보면 딱 나오잖아.
중형이 1대 더 잡힌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3대가 올라왔잖아요. 소형으로.
그럼 1대는 어디 갔어, 도망 갔어요?
총무과장,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봅시다. 승용(중형)1대, 승용(소형)해가지고 1대, 승합(소형)2대로 맞아, 이건.
그럼 승용(중형)1대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건.
14쪽에 보면 승용(중형)1대 있고 그 밑에 보면 승용(소형)1대 있지, 승합(소형)이 2대 있어. 그러니까 3대 맞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안이하게 일을 한다는 거야.
봐요. 승용차 1대인데 자동차세는 1대로 나오고 유지비도 1대로 나오는데 왜 보험료만 2대로 올리느냔 말이야, 70만원.
518쪽 보면 맞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561쪽 보면 각 동 1명씩 위촉된 모니터요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 계상하고 그 앞에 보면 60만원을 사기앙양으로 효과적인 물가조사 및 동향파악 등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같이 하면 좋잖아. 이걸 왜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그리고 수당은 매달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설명하신 것하고 이 예산안하고 틀립니다.
1회 하실 거예요, 2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지금 설명하실 때 12명×1회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안은 6명×2회로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12월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에 준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취득이라든가 농지이용실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건데 금년도는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끝으로 소사구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2일까지 우리 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에 따라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의 보수 및 확충, 저소득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의하시게 될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되고 또한 국·도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규모가 98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된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시에는 현재보다 증액될 것임을 사전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80억 5400여 만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은 구 본청이 68억 6400여 만원, 동사무소 예산이 11억 90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총 예산 80억 5400여 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14억 2500여 만원, 사회개발비가 30억 400여 만원, 경제개발비가 21억 3900여 만원, 민방위비가 2억 9700여 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1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89.7%가 줄어든 3억 5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총무과가 3억 1014만 6000원, 지역경제과가 4161만 8000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98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사유는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오정동과 신흥동사무소의 신축계획으로 토지매입비 25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엄청 컸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98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 미확정 상태인데 수정예산으로 심의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는 기관운영공통경비로 1300만원, 국내외 공무수행여비,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 비품구입 및 교체비로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수수료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로 1211만원, 차량유지비 8016만 5000원, 구청사 시설관리부담금 2244만원, 구청사 전기요금 4800만원, 구청사 건물유지비 1178만 8000원, 온풍난방기 및 팬히터 연료비 1045만 8000원, 기타경비 6348만 5000원을 합해서 3억 1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형기계관정 전기료 및 유지비로 420만원, 항공방제 준비 및 농약투입 작업인부임 271만 3000원, 부서운영경비 1297만 8000원, 지역경제업무추진여비 554만 4000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420만원, 기타경비 1198만 3000원을 합해서 모두 4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직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요구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9쪽에 보면 구청사 노후 분전반 교체가 있는데 그것 건물주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용하던 재활용차 8대를 인수해서 저희가 재활용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대당 5만 5000원의 검사료가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검사수수료하고, 대행업체에 대행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99년도부터 검사료도 2만원으로 내렸고 우리 기사가 직접 가져가서 검사를 받기 위해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자동차 검사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차도 있고, 노후된 차는 6개월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받는 게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대형관정 있죠?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목이 딱 정해서 전기료하고 유지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알아보려고 해요.
3개 구청의 유지비가 450만원, 400만원, 42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산출기초를 볼 것 같으면 원미구는 전기료 10만원×3개×5월 그런데 소사구는 4개월로 돼 있어요. 전기료가.
각자 산출기초가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형관정에 수중모터라는 게 있어요?
대형관정 유지비로 해서 총액개념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실지 유지비로서 한 건지 편성상으로만 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설치연도가 틀리고, 저희는 경지면적도 제일 넓고 관정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현실성있게 세웠다고 하는데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인데도 불구하고 420만원인데 다른 데는 3개밖에 없는데도 450만원이에요. 소사구는 4개인데 400만원이고.
어떻게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 건지, 오정구는 이해를 하겠어요. 6개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번 편성한 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또 1회 열어봤더니, 거의 다 참석하시면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올린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 겸 간담회 같은 것이 필요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업대책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저희도 운영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취업상담하러 많이 왔습니다.
차도 대접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경우는 관내 5인 이상이 1,28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들과의 애로사항 간담회라든가 청장께서 의견청취하려 해도 청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그것대로 조목조목 다 정해져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애로도 청취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99.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이어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예산이 내년도의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99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기타 추가사업에서 경로당 도시가스시설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3개 구 전체 올라온 겁니까?
소사구청 8개소에 7600만원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작성된 자료로서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실제 예산서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끝난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쪽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영상매체에 의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시피 케이블TV 시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최대로 거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계유선사에서 공익으로 했을 때는 무료였는데 이게 10월에 합병을 하다 보니까 드림시티측에서 스폿 광고형식으로 홍보하게 될 때는 광고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본예산에 시정뉴스 방영수수료를 3100만원 편성했는데, 시정뉴스의 주요 내용이 행정홍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보실에서 타부서에서 관리하던, 제1상황실은 정책기획실에서 관리를 했고 대강당, 대회의실은 총무과에서 관리했는데 그것을 공보실에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 시점하고는,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10월초여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3개 시설에 대한 방송시설 장비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 의뢰해서 제작할 때 그 비용이죠.
대외적으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할 용도가.
VTR을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미국사람들이 왔을 때는 영어판으로 시정의 모든 내용을 담은 홍보용VTR을 방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는 매년 한 번씩 우리 시의 살림이라든가 살림계획, 시정방침이라든가 목표, 대형사업 같은 것을 VTR에 담아놨다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 방영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판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나 해외세일즈단, 기업촉진단이 외국에 나갔을 때 VTR을 갖고 나가서 부천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은 인건비 삭감과 국·도비 예산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은 과장의 취업박람회 참석관계로 내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국제통상과 내에 외자유치단, 세일즈단, 무역상담실 이렇게 3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외자유치단만 들어가 있고 두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유치단장하고 무역상담실장하고 두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락됐습니다.
중복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자문을 얻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분들이 경제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앞의 것은.
그때 참석하는 민간인으로 해서 한 번 참석하는 데 6만원씩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급여성격으로 나가거나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같은 사람한테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중복되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도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정확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꼭 책정돼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프린터가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과정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비상근요원 6명은 6일밖에 근무를 안하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30일 중에 6일 근무하는 사람한테 좋은 의자, 책상 사주는 것에 대해서 의도는 좋지만 공무원과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올라왔느냐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해외세일즈단하고 외자기술유치단에 20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구입하도록, 그것도 조금 부족하게 구입요구를 낸 겁니다. 사실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450억이 도 비율의 11%를 저희가 차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까지의 출연금이 174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80억 6000만원을 합치게 되면 255억 3000만원이 됩니다.
255억 3000만원이면, 도내 시·군이 총 부담한 액수가 얼마냐 하면 1981억 5900만원입니다.
그 비율을 따져보면, 경기도 내의 전체 시·군이 부담한 거하고 우리 비율을 따져보면 12.8%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총 부담한 것이.
내년에 도에서 각 시·군에 총 얼마를 보내게 되느냐 하면 3494억입니다.
그 중의 12.8%인 450억을 저희들이 융자받게 되겠습니다.
부담한 것은 공장수에 따라서 11.6%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출연한 금액비율로 따지면 12.8%로 융자를 받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 끝으로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에 음성자동응답장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알아볼 때 직접 전화를 해서 가격을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
국제통상과장홍완표
기업지원과장이윤구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소사구청장김민재
총무과장임성운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지역경제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