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2월 8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국과 원미구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국 9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위원님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부과1과장 서정도입니다. 부과2과장 윤영복입니다. 징수과장 류인섭입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고 다음에는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5억 4000만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390억원의 약 40%에 해당되는 1234억 7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경제적인 면과 세제개편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경제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경제에 대한 대체적인 전망을 현재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매듭과 신3저현상이 계속될 경우 내년도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증가와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가 실물경제에 반영되어 지방세수와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98년도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 면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지난 98년 10월 21일자로 한·미자동차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불 승용차에 대한 적용세율이 하향조정될 전망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제도가 완화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폐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의 완화, 대도시 내 법인 신설등록시 5배의 중과세를 적용하던 것이 3배로 완화되는 것이 세입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223억 80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7.7%에 해당되는 약 10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자동차세액에서 약 47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의 속출과 실업자수의 증가,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주민세에서 약 28억 정도가 감소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가하락과 적용세율 인하로 종합토지세에서 23억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31억 50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52.3%에 해당하는 69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사항은 경상적세외수입 주요재원인 도세징수교부금이 259억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7억 7000만원, 이자수입에서 약 37억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98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의 절감과 불요불급예산의 삭감으로 순세계잉여금 360억원과 과태료 및 잡수입 14억 6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는 표에 의하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지방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국은 금년도 10월 1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 본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부서의 98년도 예산액은 시 본청 세정과 1억원, 원미구 세무과 4억 5000만원, 징수과 2억 8000만원, 소사구 세무과 4억 3000만원, 오정구 세무과 3억 2000만원으로 총 15억 8000만원이었으며 99년도 예산은 총 1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송달수수료의 인상과 납세고지서 유인대 및 세무국 신설로 인한 서고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총 3억 2000만원, 부과1과는 3억 5000만원, 부과2과는 5억 9000만원, 징수과는 6억 5000만원으로 총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올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업무보고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세정과장 이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99.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추계를 작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게, 어떤 자료에 기초합니까? 여기에는 98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99년 예산액을 잡아서 증감추이를 잡아낸 것 같은데 실제 올해 징수액에 기초해서 추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올해 징수실적이 9월 30일 현재 자료밖에 없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최근 징수실적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만수 위원 그렇죠. 징수실적자료가 9월 30일 현재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냔 말이에요. 지금 12월인데. ○세정과장 이순인 11월 말일 현재가, 월말별로 세입결산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월말 지나 한 10일 후라야 자료가 나옵니다. ○김만수 위원 내년도 세입추계를 짜는데 적어도 98년 11월말 기준 징수실적액에 기초해서 내년도 세입이 예측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목별로 예측 판단하는 건 12월말까지 세입예측되는 전체 부과 세입자료를 세목별로 판단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율변동이나 세제개편에 따라서 줄어들 부분은 예측을 해서 줄이고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물분 재산세라든지 금년도에 준공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세입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이 12월 거의 연도폐쇄 가까워오는데 모든 감사자료도 그렇고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올해 세입징수실적 총괄자료가 다 9월 30일 현재로 제출돼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왜 이렇게 시의에 맞지 않는 상반기 자료를 거의 그 연장선 속에서,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징수실적하고 상반기에 추계했던 하반기의 징수실적이 조정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세입을 또 추계한 것 아니냐, 그 자료에 기초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 구성으로 보면 모든 걸 9월 30일 현재 자료에 기초해서 내년도 자료가 작성된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세정과장 이순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9월말 현황을 가지고 작성된 겁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세목별 전망치를 11월말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자료를 다시 만드세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98년 예산액 대비 99년 예산액을 비교한 자료가. 당초예산으로 비교한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고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9월 30일 현재 자료로 내년도 추계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하반기 징수실적이 거의 나올 시점이란 말이죠. ○세정과장 이순인 편성시점의 시기가 그렇게 돼서 최근자료를 활용 못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게 제출이 가능해요? 가장 최근 징수실적이. ○세정과장 이순인 네. 11월말 현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납사항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15일경 돼야 말일 현재의 자료가 나옵니다. ○김만수 위원 11월말 현재 자료를 주시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김만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4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있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김만수 위원 360억 정도 감소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360억이 감소되는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할 때 41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이월되는, 쓰고 나머지 이월되는 세입이 경제불황으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연말까지 징수를 하고 이월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세수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잉여금을 많이 못 남길 것 같다 이런 개념인가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예산사항별 설명서의 순세계잉여금이 410억에서 50억으로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에 보면 예산의 절감, 불요불급예산의 삭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소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잉여금이 감소해요? ○세정과장 이순인 세출을 줄여나가니까 잉여가 되지 않습니까. ○김만수 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세입에서 남은 돈하고 또 세출에서 불용액하고 이것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연장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현재까지의 징수액 대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예산액을 5000만원 잡았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2900만원이고. 그러니까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98년도 징수액이 3억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산액은 5000으로 잡혔어요. 이것의 문제점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시세수입 목표액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99년도 목표액이. 이것을 회계과로 넘긴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다운돼서 책정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9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780억 정도로 나와있는데 예산서에는 630억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실무과에서 제출한 것은 1970억인데 이게 예산계에서 수정하면서 약 100억 정도가 다운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징수목표를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세정과인데 세정과에서 제출된 이 자료보다 더 낮추어서 잡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 담당부서 임의로 올린 것보다 내려서 목표를 잡은 건지?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 세정과에서 현재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한 현황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징수하는 것은 해당부서 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작성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한 9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단순 합계치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현황을 받아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최종적으로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넘긴 자료가 현재 예산서에 제출된 이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99년도에 이 정도 걷을 것이다 해서 99년도 목표 이것을 제출한 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목표를 저희가, ○이강인 위원 이것을 제출한 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아닙니다. ○이강인 위원 책정하고 그것을 자체 수정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그것은 그대로 책정됐다? ○세정과장 이순인 그 현황은 최대한도로 그것까지는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거고, ○이강인 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자체적으로 다 집계해서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780억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63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150억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자칫 오해를 한다면 이 정도 걷을 수 있는데, 780억 정도 걷을 수 있는데 630억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걷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지껏 예산이 대부분 그래요. 차라리 이 징수목표액과 예산서에 나와있는 목표액이 같다면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이 정도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됐는데 예산서에는 그것보다 100 이상 떨어뜨려서 잡아놓으면 우리가 이 추계근거 자체를 전반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게 짜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재산임대수입을 당초에는 2억 9000 정도 잡았는데 최종 예산액에는 5000만원만 책정되고, 예를 들어서 심곡본1동만 해도 우리가 갔다왔을 때 4000만원인가 4500만원의 임대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5000만원만 잡아놨단 말이죠. 예산액은. 주신 자료 6쪽에 보면 나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수입이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심곡본1동. ○이강인 위원 그것은 사용료로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쨌든 재산임대수입 98년도 징수액이 3억원이 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세무국 주요업무보고 10쪽에 보면 99년도 세외징수 목표를 2억 92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나게, 2억 9200이 5043만 8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자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두고 분야별로 최대한으로 거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목표개념이 있고 실제로 세입에 잡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시민이, 수익자와 사용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사업예산을 짤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짰냐는 얘기예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그것은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분야별로 부과 징수한 자료를 기초해서 예산에 반영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도 그것을 기준으로 잡지 않은 것 아닙니까. 최소치로 줄여놓고 나중에 우리는 초과달성했다 그런 말씀하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현재 세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전체 14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세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124명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많네, 사람 숫자보다. ○세정과장 이순인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 중에 386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약 2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386이 20대, 그러면 486은요? ○세정과장 이순인 나머지 부분은 486하고 586인데 현재는 세무전산이 구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로 전산체계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이루어지고, ○남재우 위원 잠깐만요. 현재 인원 124명에 컴퓨터는 146대가 있단 말이에요. 386이 20대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126대가 486이나 586으로 돼 있죠? ○세정과장 이순인 그런데 그 중에는 세무전산용으로 쓰는 게 있고 세무전산용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잠시 뒤에 계시고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세무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남재우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은 124명인데, PC 보급률을 물으신 것은 예산에 PC 사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체제가 3개 구청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원미, 소사, 오정 세 군데 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석 대의 PC를 놓고 다루는 지방세 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PC가 아닌 지방세 전용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3개 구청을 두들겨야 돼서 공교롭게 한 사람이 세 대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방세전산화 용역을 줘서 조달청 계약이 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도 3월초면 주전산기가 도입돼서 시에 주전산기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현재 인원수보다 PC가 많다는 것은 개인용 PC가 아니고 지방세 전용으로 부득이 한 사람이 3개 구청을 다루려니까 그 전담요원은 세 대의 PC를 놔야만 일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인원보다는 PC 보급률이 높은 걸로 나온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국장님 말씀은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놓고 한단 말이죠? ○세무국장 김인규 혼자서 세 개를 봐야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세무국장 김인규 그러실 겁니다. 개인용으로 보급된 PC는 아니고 지방세 전용으로, ○남재우 위원 그 뜻은 아는데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놓고 한다는 것은, ○세무국장 김인규 지금은 지방세 전산화가, 시에 주전산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예산 2억을 확보해서 겨우 조달요구가 됐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저희한테 계약체결이 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세정과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3개 구청 것을 한 군데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주전산기가 있지 않아요? 시에. ○세무국장 김인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있을텐데요. ○세무국장 김인규 세정부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구에 있었던 각종 통괄 프로그램을 예산부서에서 쓰기도 했고 프로그램도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국장 김인규 시에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재우 위원 주전산기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세무국장 김인규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10대. 주전산기만 되면,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386이 20대가 있는 거야, 146대에서. 나머지 126대가 486, 586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전산기에 연결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10대씩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세무국장 김인규 물론 거기에는 286도 있고, 주전산기가 도입돼서 시 전체로 일원화되면 여유분도 나오겠지만 그때는 노후대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량만, ○남재우 위원 486 같은 것은 96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나온 것이 586이고. ○세무국장 김인규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노후됐다고 볼 수도 없고 미리 사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세무국장 김인규 아니죠. 286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차량전산도 저희 세무국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니까 아무래도 과거 기종 가지고는 신세대에 맞는 행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남재우 위원 아까 세정과장이 얘기할 때는 146대에서 20대는 386이고 나머지는 다 486, 586이라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286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입에서는. ○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유한 컴퓨터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146대에 대한 사용용도, 전산전용, 일반 사무용 이런 것을 구분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네. 지방세 전용, 개인용 PC를 구분해서 곧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구청 세무과에서 쓰던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세무국장 김인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146대가 되는 거예요? 전부 가지고 와서. ○세무국장 김인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한 사람이 3개 구 것을 봐야 총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미, 오정, 소사구청을 보는 사람은 어느어느 분으로 돼 있어요? ○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은 각 세목을 다루는 과별로 돼 있습니다. 그 인원현황도 ○위원장 김덕균 그 과의 과장 책상에나 주무자가 보면 되는 거지 한 사람에 세 대씩 모두 가져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은 인원수와 PC 보급률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업무용 PC가 아니고 지방세 전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용으로 쓰는 PC하고 개인용 PC의 구분 그리고 한 사람이 세 대의 PC를 사용하는 현황을 시간 주시면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과장님, OCR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레이저프린터 29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게 시에 있던 것 구에 있던 것 다 통합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 고지서 나가는 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현재 29대로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를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린터가 레이저프린터가 있고 잉크젯 프린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잉크젯프린터는 나온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그것도 현재 32대를 보유하는데 고장이 너무 잦아서 10대를 대체하려고, 수리비가 오히려 물품비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소사구에 있었던 겁니다. ○남재우 위원 세무국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남재우 위원 97년도 3개 구청에서 기이 사용한 잉크젯프린터 수리내역서를 뽑아주시고, 현재 29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무리해 가면서, 10대면 2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편물 자동봉합기 이것은 처음 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남재우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필요하니까.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그것을 사장시키고 몇천만원씩 들여서 10대씩 구입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시에서 이렇게 자꾸만, 특히 돈 다루는 세무국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옛날 것은 버리고 새것 산다 이것 모순된 점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전산을 발주하게 된 것은 그 간에 세무전산 기능이 낮다고 할까, 단순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하고 연계도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그 기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재우 위원 486, 586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통합전산을 구축하면서 전산기에 걸맞는 것을 부수적으로 확보해야 원활한 세무행정을 추진할 걸로 판단돼서 요구한 겁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우편물 봉합했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현재 개인신용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서가 거의 노출돼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시간당 한 5,000매를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서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봉투에 안 넣고 보낸 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일반우편으로 해서 겉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다 표시돼서 나갔죠. ○남재우 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자동봉합기가 붙이는 것 아니에요. 봉합을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없었다면서요. 이 기계가. ○세정과장 이순인 손으로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수작업 했다고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예전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들이 없어서 그 흐름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지방세 부분에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그런 부분들이 주로 감소요인이 되고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같은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주신 자료 4쪽에 있고 예산서 33쪽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지방세 중에서 시세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물권세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세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물권 이동에 따른 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해서 대충 이해를 했는데 주민세 부분에서 상당한 감소를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주민세를 인하시켜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인상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가 왜 이렇게 감소되는지, ○세정과장 이순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고 법인할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국세인 소득신고한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자진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자들의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부과해서 납부하는 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줄어들 것이다 하는 전망이란 말이죠?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같은 경우 실제 쓰레기량이 그렇게 감소해서, 19억씩이나 감소예상을 하셨는데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판매실적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가 생각할 때는 IMF경제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줄 것 아니냐, 소비가 줄다 보니까 배출되는 쓰레기도 많이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출에서도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결국에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줄다 보니까 봉투의 소비량도 많이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배출량이 적어서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줄어들텐데, 봉투가 17억 정도 감소된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많은 처리비용이 감소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의 한 3배수 잡아야 될텐데 내년도 세출이 그렇게 잡혀있다고 봅니까? 쓰레기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텐데…,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세무국장 김인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덕균 네, 말씀하십시오. 쓰레기봉투가 줄면 우리가 폐기하는 데 주는 돈도 상대적으로 많이 주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맞습니다. 전에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비용은 그만큼 줍니다.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톤수로 정산을 합니다. 우리 쓰레기를 몇 호차는 몇 톤 싣고 들어왔다. 주는 것만큼 적게 갖다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이. ○서강진 위원 주는데 주는 율이, 17억원의 봉투값이 준다면 쓰레기처리비용은 엄청난 거죠. 봉투값하고 처리비용은 비례할 수가 없으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쓰레기가 경기불황이나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요인이 왔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약 18%씩 줄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봉투가 안 팔리니까 약 20% 감소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처리비용 즉, 처리하는 업체에 나가는 비용도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 걸로,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걸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때 반드시 그 양만큼 줄어서 통보되니까, 거기는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세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9억의 감소요인이 되고, 종량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쓰레기봉투 판매 감소요인이 된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국장 김인규 그 부서에서 제가 그런 것을 봤는데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IMF가 다른 것보다도 환경에 대해서는 퇴보되는 영향이 오지 않는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도 많이 하지만 한계도 있고 성숙한 시민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채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우리 지방채가 얼마나 돼요? ○세무국장 김인규 지방채는 저희 행정체제로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최근에 위원장님께 업무 협의가 온 걸로 압니다만, 기채발행에 대해서. 별도 시간에 소상히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방채 징수목표하고 징수전망을 보면 저번에는 100억 정도가 징수목표였는데 실제는 상당히 늘어났죠? ○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24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지방채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세무국장 김인규 지방세 세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기채를 승인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리의 돈을 끌어다가 살림에 보태고 경기가 좋을 때는 갚는 건데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른 일로 우리 시에서 기채를 꼭 발행해야 될 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위원장님하고 별도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소상히 해명이 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지방채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세 이의신청을 매달 하죠? 과표분과위원회가 있는 걸로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서강진 위원 제가 명단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세 이의신청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들이 고지발부를 하는데 공부정리가 미흡해서 나간 것은 즉석에서 조치되고 있습니다만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만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도세나 시세나 고지발부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일정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구성원이 민간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현재 이 조직은 부시장께서 위원장이고 세무국장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제분과위원회에는 세정과장인 저하고 그 중에 의원님도 계시고,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분으로 해서 전체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도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과세분과…, ○서강진 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이 11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7명인데 왜 11명으로 올라왔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그게 아닙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을 가진 분들이 열한 분 계십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얘기와 틀리잖아요. ○세정과장 이순인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개 분과위원회에 11명 있다 이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서강진 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에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52억 8700 잡으셨네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좀 적은 것 아니에요? 금액이. 좀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과년도수입은 기이 세입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입이 결정돼 있는데 다만 징수부서에서 여러 가지 체납독려라든지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실제 징수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강력한 체납처분이나 징수독려를 통해서 과년도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 때 추가로 세입을 늘려잡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47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과년도수입 있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강진석 위원 과년도수입을 징수과에서 예산 잡아서 세정과로 올립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현재 세외수입 관리는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체납관리나, ○강진석 위원 99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 징수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리느냐고요. 세정과에서 잡습니까, 징수과에서 잡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세정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강진석 위원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예산을 1억 700 정도 잡으신 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98년도 4차 추경을 보니까 1억 48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수입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이 1억 70이었고 내년도는 1억 770을 잡았습니다. ○강진석 위원 물론 전년도 예산액 대비했을 때는 700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 4차 추경에서 4700을 더 징수할 수 있다고 올렸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4차 추경에 비해서 내년도를 줄여서 잡으신 이유는 뭐냐고요. ○세정과장 이순인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정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되는 실적이,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의지가 있다면 전년도 실제 예산액 대비해서 700만원 정도 올릴 게 아니라 4차 추경 1억 4800 대비해서 어느 정도 더 올릴 것인가를 고심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체납액 관계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세입에 기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물론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징수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목표액을 낮춰잡았다는 자체는 징수의지를 희석시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1월말 현재 과년도수입 파악이 가능해요? ○세정과장 이순인 말 현재 현황이 한 15일경, 수납사항 총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나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강진석 위원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보시면 실내체육관 사용료, 체육경기, 체육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실내체육관 임대수입 올리는 게 있죠? ○세정과장 이순인 부천실내체육관은 임대한 부분은 없고 전부 사용료와 입장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매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 아닙니까? 그 수입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사용료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예산서 34쪽 기타사용료에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몇째줄에 있나 확인해 주시라고요. ○세정과장 이순인 밑에서 세번째 줄에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실내체육관 사용료 그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입장수입은 그 뒤에 있는 체육경기하고 체육행사 이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입장료 관계는 입장료수입 윗부분에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임대수입되는 게 매점하고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사용료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부서에 구내매점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져 있죠? 매점. ○세정과장 이순인 계약관계까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하에도 임대료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 ○강진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현재 임대계약돼 있는 계약서 있으면 아마 최근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세입 부분 감소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감소시킨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내가 공무원들 답변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1월부터 9월까지 세를 걷다 보니까 몇 %가 자연적으로 줄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 형편이다라고 데이터상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IMF라 경제여건이 나빠서 줍니다.”그것은 말로서 얘기되는 거지 근거서류로 위원들한테 대안이 안 된다고요. ○세정과장 이순인 죄송합니다. ○윤호산 위원 주민세나 재산세나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줍니다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시켜주면 금방 해소되는데 지금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체계적인 행정처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자료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용료 부분을 내년도에 더 싸게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현재 시중에 임대료라든지 모든 것이 경제불황 이후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임대료 관계도 많은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되잖아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IMF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너무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정과장 이순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설명서 6쪽,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99년도에 357억 9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만 금년 대비해서 259억원이 감소됩니다. 이 기준도 도세조례를 변경해서 3%는 징수비로 주고 50만 이상인 시와 미만 시의 비율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50%를 받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세 부분이 시세보다도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보다도 사용료를 전년도 비해서 2만 5000원 받던 것을 2만원 받겠다, 1만 5000원 받던 것을 1만원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감소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산출기초에 보면. 세외수입 사용료 부분에서 전년도와 같이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줄여서 받겠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계획으로 IMF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모든 사용료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된 거고, ○서강진 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히 감소했죠. ○세정과장 이순인 사용료 자체가 시민회관 사용료면 예식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거하고 또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은 아마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걸로, ○서강진 위원 전년도보다 싸게 잡혔어요.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감소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서강진 위원 금고 같은 데 사용료도 받는 거죠? 원미구, 소사구 이런 부분의 금고사용료는 뭡니까?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아닙니다. 금고가 저희 시 본관에 들어와있는, ○서강진 위원 농협 들어온 것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 사용료입니다. ○서강진 위원 범박동에 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마을금고를 임차해준, ○서강진 위원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마을금고가. ○세정과장 이순인 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니까 한 280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것은 매월입니까, 연입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연입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태료 중에 부동산등기 과태료가 원미구만 나왔고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구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소사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빠질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빠진 게 아니고, ○김영남 위원 분명히 빠졌는데요. ○세정과장 이순인 아니요. 항목의 명칭을 구청별로 달리 표기해서, ○김영남 위원 아니요. 분명히 빠졌어요. 그것을 해명해봐요. 어떻게 해서 빠진 건지. 다른 것도 사실 빠졌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것만 짚어서 알아보니까 빠졌었거든요. ○세정과장 이순인 소사구는 지적과 과태료에 그것을 포함해놓고 오정구는 부동산특별관리법 위반 목에 그것을 넣어 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것은 없는데 다만 명칭표기가 통일이 안 돼서 혼선됐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같은 명칭으로 통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때도 내가 지적했는데 명칭이 통일 안 돼서 혼란이 왔었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통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세소득세할분이 동사무소에서 수납이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에 의해서 고지발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납부하시는 것은 시중 어느 은행이든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는 발행할 수가 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2대 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고지서에 홍보를 가미해서 전산용지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연구 개선, 연구 개선으로 나왔는데 그 관계는 검토된 적이 없습니까? 각종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거기에 PR을 삽입해서 지로용지대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못 받는 건지? 어느 시·군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용지대라도 받게 되면 세가 많이 절감될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검토해서 가능한한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5급 과장들 중에 세무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현재 우리 시에는 과장급 중에서 세무직에 있는 과장이, ○위원장 김덕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하나도 없어요? 부과고 징수고 세정이고? ○세정과장 이순인 네. ○위원장 김덕균 세무국은 복수직인 모양이죠? ○세무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냥, ○세정과장 이순인 행정직 단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6급은 세무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19명인데. 세무직 충원율은 74%인데 19명의 담당 중에 세무직은 몇 분이냐고요. ○세정과장 이순인 세무직 담당이 8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충원율 74%는 거의 7급, 8급, 9급 이런 쪽에, ○세정과장 이순인 네. 하위직에 세무직이 많이 확보돼 있고 급수가 높을수록 세무직 비율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6급인 경우에는 복수직입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단수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단수직이면 어떻게 거기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복수직이지. ○세정과장 이순인 ······. ○위원장 김덕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호산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대 의원 때는 세입부분 가지고 한 번도 따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대에 와서 위원들이 세입부분 갖고 따지는 걸 보니까 굉장한 발전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해요.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체계를 세워주세요. 어떻게 체계를 세우느냐, 수입부분의 데이터를 뽑아서 이게 어떤어떤 의미에서 감소된다든가 플러스된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국장님 계실 동안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세입부분이 이렇게 까다롭게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부분을 따진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은 뭐를 잘못했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계획할 때 어떤 문제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하는데 위원들이 지금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하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1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서정도 부과1과장 서정도입니다. 부과1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예산서 118쪽 기타보상금에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를 300원으로 잡고 있는데 다른 데는 500원으로 내년에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긴 그대로입니까? ○부과1과장 서정도 현재 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원으로 100원만 올렸습니다. ○최해영 위원 통장이나 반장들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요. ○부과1과장 서정도 일부 시·군은 500원 되는 데도 많습니다. ○최해영 위원 가까운 시·군에서 그러기 때문에 금방 얘기가 들어온다고요. ○부과1과장 서정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리는 200원이고 다른 시·군은 거의 500원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00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건 현 상황을 실지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책상에서 고지서 발부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실지로 돌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 ○부과1과장 서정도 저희도 500원으로 올리면 좋죠. 저희들이 일하기도 쉽고 또 통·반장들이 고생하는데 그만큼의 수고비가 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최해영 위원 왜 그걸 못 올립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과1과장 서정도 저희들은 500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산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그런 건 반영이 됐어야지. ○위원장 김덕균 50% 올랐으면 됐어요. ○최해영 위원 실지 돌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원장 김덕균 200원 때도 돌렸는데 50% 올렸으면 더 잘 돌릴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각종 지방세 OCR 고지서를 유인하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전체 바꿀 용의는 없나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과1과장 서정도 어떤 방법으로? ○서강진 위원 제가 아까 작업실을 가봤는데 고지서 별도로 만들고 봉투도 별도로 제작해서 그 안에 고지서 집어넣고 풀로 붙이고 하는 게 일도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험 회사 같은 데 보면 봉투 그 자체에 다 찍혀 나옵니다. 안내문이나 내용이.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아요. 봉합기를 2000만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한 것인지 단순히 봉투만 붙여주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부과1과장 서정도 세정과에서 산다고 했는데 고지서를 별도로 유인해서 그 기계를 거치게 되면 세 장 접어서 붙여져 나오도록 돼 있는 기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현재 고지서 방식이 다 틀려져야 되잖아요. ○부과1과장 서정도 고지서는 그 기계에 맞도록 우리가 제작을 의뢰하면 됩니다. 1월 면허세는 안 되고 6월 자동차세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바뀌면 인원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부과1과장 서정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모사전송기를 부과1과에서 2대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부과1과장 서정도 지금 민원실에 모사전송기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구청에서 가지고 온 것 없어요? ○부과1과장 서정도 구청에서 가지고 온 건 각 과에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2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민원실에 설치할 걸 다음 해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팩스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과1과장 서정도 네. ○서강진 위원 무슨 팩스가 300만원씩이나 해요? ○부과1과장 서정도 150만원짜리 2대입니다. ○서강진 위원 남는 팩스 있을텐데, 예전에 사놓은 것. ○부과1과장 서정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의회에 사준 것 50대 회수된 게 있을텐데.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남는 것 있으면 우선 쓰시도록. ○부과1과장 서정도 정보통신과에 의뢰했는데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1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약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윤영복 부과2과장 윤영복입니다. 내년도 부과2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2과의 시세 목표액 약 1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하여 약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각종 세목이 거의 법정납기에다 예산의 대부분이 고지서 유인, 봉투구입, 우편요금, 송달수수료인 점을 감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내집 살림을 꾸려나가듯이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정예산서 57쪽에 국비 재료비가 있죠? ○부과2과장 윤영복 네. ○위원장 김덕균 국비지원금 50 : 50인 기구 및 장비가 뭐예요? ○부과2과장 윤영복 예산이 장비구입비로 책정이 됐는데 재산세 과세대장 대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 소요되는 예산만 쓰려고 합니다.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예산입니까? ○부과2과장 윤영복 도에서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공문이 떨어져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세법 편람이라든가 지방세 실무, 판례집 같은 걸 매년 사야 돼요? ○부과2과장 윤영복 네, 매년 사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이 수시로 바뀌고 규칙이나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가제정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2과장 윤영복 해마다 이걸 구입해야 업무에 ○서강진 위원 해마다 구입하면 그걸 다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폐기합니까? 판례집이라는 건 가제정리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각 구에서 쓰던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에서 쓰던 것이 올라왔다면 사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각 과마다 다 올라왔어요. ○부과2과장 윤영복 이게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가제정리하려면, 여백이 적고 많은 분량이 정정이 되기 때문에 가제정리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해마다 사서 버리는 거예요? ○부과2과장 윤영복 해마다 그 연도에 사용을 하죠. 왜냐 하면 그 연도의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치해 두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법을 봐야 할 경우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항상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쌓아두고 있겠네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매년 이걸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각 구별로 보통 네 부씩 구입이 됐어요. 시는 시대로 구입이 됐고. 올해도 보면 각 부서별로 다섯 권씩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다 살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각종 유인서 인쇄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비싸게 잡혀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시에서 잡았을 때는 대량구매가 된단 말이에요. 구별로 잡았을 때하고는 또 틀린 현상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싸게 단가가 잡힐 수도 있을텐데 예전에 구에서 잡았던 예산보다 더 비싸게 잡혔단 말이죠. ○부과2과장 윤영복 예산이 이렇게 잡혔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겠지만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이 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보면 구가 많이 잡혀있어요. 서식유인이 2,500원인 경우 3,000원이라든가 고지서 발부 같은 것도 상당히 비싸게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부과2과가 시세만 담당을 하죠? ○부과2과장 윤영복 네, 시세만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고지서 발송할 수 있는 장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방세고지서 발송 17만 건에 0.9%, 등기우편반송료 22만 1000건에 20/100, 총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얼마나 되기에 ○부과2과장 윤영복 총 나갈 게 독촉장 빼고 70만 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통·반장들이 300원에 하는 것 포함해서, 22만 건, 17만 건 이런 것은 우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2과장 윤영복 그렇죠. 우편으로 하는 것 말고요. 주민세 같은 건 통·반장이 돌려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자동차세 이런 것도 통·반장들이 안 돌려요? ○부과2과장 윤영복 그것도 통·반장들이 돌립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도 우편으로 해야 되는 게 2억 몇천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부과2과장 윤영복 그렇게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어떤 게 맞아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종토세 과세내역 출력용지가 5만원씩 잡혀있는데 전년도의 경우는 3만원에서 1만 8000원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전산기록용지 백상지가 지금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1만 8000원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전년도 비례해서 값이 적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인쇄비 같은 게 오르지 않았다, 인건비나 모든 게 오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더 감해질 것이다라고 예산편성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록용지가 3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1만 8000원이었어요. 종토세과세 출력내용을 보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깎아도 되는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부과2과장 윤영복 이것은 과세내역을 출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깎지 마시고 이게 전년도보다 플러스 알파쪽으로 약간 돼 있으면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량구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져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40% 이상이 증액이 돼서 잡혀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3만 5000원에 한 것이 5만원으로 잡혀있고 1만 8000원짜리가 3만원으로 잡혀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121쪽 지방세 송달수수료 300원×70만 8500건 해가지고 2억 1255만원이 서 있는데 위에 22만 1000건에 20%, 17만 건에 0.9% 이런 건 관외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과2과장 윤영복 22만 1000건은 등기우편 반송료입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이 17만 건, 독촉장이 5만 건 해서 22만 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거기에 20%를 반송된다고 보고 반송료를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70만 건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고지서가. ○부과2과장 윤영복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지금 70만 8500건이 통·반장들이 할 수 있는 300원 이건 우편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 예산이 다 섰는데 또 섰다는 건, 여기가 40만 건 되니까 110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70만 건이란 게 맞는 거예요? ○부과2과장 윤영복 총 발부매수는 70만 건이 맞고 ○위원장 김덕균 70만 8500건 속에서 등기나 일반 지방세고지서 발송료 이렇게 빼는 건 여기서 빼고 나서 예산에 올려야지 총 70만 8500건을 통·반장들이 나눠줄 수 있는 건 해놓고 여긴 별도로 2억 얼마를 해놓고 양쪽에 그럼 4억 3, 4000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총 고지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70만 건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에서 그것만큼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부과2과장 윤영복 죄송합니다. 자료 올라온 것이 총 발부매수가 86만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총 100만 건이라고 했을 때 30만 건이 우편으로 해서 관외 지역으로 나간다면 나머지 70만 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총 발부매수는 70만 건이라고 해놓고 110만 건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쪽에서는 빠져줘야 되고 그걸 안하고, 80만 건이라고 해도 지금 한 30만 건이 남잖아요. ○부과2과장 윤영복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류인섭 징수과장 류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독촉고지서가 30만 건인데 이건 몇 % 잡아서 30만 건이 나왔어요? ○징수과장 류인섭 체납액을 1차는 부과1과에서 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고지를 하는데 몇 회까지 하느냐 하면 72회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매달 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작년도에 세운 것도 있을텐데, 5년 동안 하는 거라면. ○김영남 위원 전체 건수는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류인섭 현재 체납건수는 42만 건인데 한 번 내보내도 30만 건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총 고지서가 88만 5000건인데, 한 번에 부과2과에서 나가는 시세고지서가 88만 5000건인데 40만 건 정도는 바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류인섭 30만 건을 네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체납세 건수가 41만 건이에요. 우리가 1년에 내보낼 수 있는 게 30만 건으로 네 번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고지서는 법적으로 내보내야 되는 건 없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체납됐을 때는 몇 번까지 보내죠? ○징수과장 류인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매달 보낼 수는 없고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보내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5년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류인섭 네. ○위원장 김덕균 5년이면 60회인데 왜 아까는 72회라고 그래요? ○징수과장 류인섭 60회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124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BC카드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징수과장 류인섭 네. ○홍인석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류인섭 BC카드, LG, 삼성, 대우, 국민 등 7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체납자들에게 일시에 다 내지 못하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BC카드사와 가맹을 해서 내년부터는 체납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가맹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들어온 돈의 2%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걸 부천시에서 물어야 돼요? ○징수과장 류인섭 우리가 물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양쪽에서 내는 겁니까? ○징수과장 류인섭 체납자는 1%만 내고 저희는 2%를 내게 돼 있습니다.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다 틀려요. 어제 알아봤더니 BC카드마다 다 틀리는데 보편적으로 1%고 우린 2%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지금 홍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BC카드는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책을 하신 체납액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하면서 BC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마련했는데 현행 제도로는 저희쪽에서는 2%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체납 당사자는 3%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물론 이율은 많습니다만 고액체납자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체납세 일소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1/4분기 내에 바로 적정한 BC카드사를 선택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타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지금 의정부시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시행단계에 막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쪽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징수과장 류인섭 전국적으로는 10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카드사에서 저희가 미리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무국장 김인규 실효성이 있죠. 아직껏 못 하던 것을 저희들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고액체납자들한테 어떻게해서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라도 채택하는 것이, 그쪽도 수용만 한다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장에 보시면 저희가 성업공사에 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방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매제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시고 그래서 성실한 납세자에 비해서 안 내는 납세자들한테는 어떻게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저희가 공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약 168건에 대해서 12월 20일부로 공매를 하겠다는 그 예고서를 내보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정식으로 성업공사에 수수료를 주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하려는 그런 단계로 수수료를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최후 통첩 수단으로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좀, 저희들 일하려고 하는 의지의 뜻을 이해해 주셔서 관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소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발언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홍인석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법 관련 책자로 지방세법 편람·실무·판례집이 있는데 편람의 경우는 세무국 직원들 1인당 한 권씩 돌아가야 될 정도로 꼭 필요한 책자입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팀별로 있어서,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본청으로 와서 나름대로 업무연찬도 할 필요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팀별로 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세법 책을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복잡하고 여백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제정리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지방세법 특성이 거의 매년 한 번씩 바뀝니다. 또 판례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있는 것에 가제정리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인석 위원 편람은 한 권으로 돼 있습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네. ○홍인석 위원 여기 세무국 소속의 4개 과가 신청한 지방세 편람 책자 구입이 112권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세정과 아까 지났는데 정원이 32명이죠? ○세무국장 김인규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50권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세무국장 김인규 세정과가 주무과니까 동사무소 세무까지 보는 직원한테 주려고 그렇게 요구가 됐을 겁니다. ○홍인석 위원 부과1과나 부과2과 같은 경우는 정원수에 맞게 나왔는데－부과1과는 28명에 28권, 부과2과는 27명에 29권－이렇게 한 권씩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유관부서에 주려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진 않습니다. 유관부서는 아니고, 유관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법무사나 세무사인데 그건 그분들이 구입합니다. ○홍인석 위원 1인당 한 권씩 줄 필요는 없는 거라면서요. 팀별로 주면 되지. ○세무국장 김인규 편람이니까 아무래도 각자 소장하면서 보고 ○홍인석 위원 아까는 팀별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합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세무국장 김인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빌렉이 소모품입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비품입니다. 서고에 반자동으로 움직이는 비품입니다. ○강진석 위원 각 구청마다 쓰던 것들이 기존에 있죠? ○세무국장 김인규 있던 것을 가지고 오고 ○강진석 위원 전체 다 왔습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도 모자라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세무국장 김인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느끼고 있는데 일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 이후에 모든 관련 서류를 10년 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시효가 5년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서가 필요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양산이 돼서, 파기할 것도 파기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각 구청에 원래 비품대장에 있던 모빌렉하고 현재 본청에 있는 것하고 확인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진석 위원 아까 징수의지를 많이 표명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122쪽 성업공사 공매대행수수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건으로 잡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류인섭 네. ○강진석 위원 징수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징수과장 류인섭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접근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건에 10억 정도면 평균 1000만원인데 고액 상습체납자입니다. 제가 봐서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과년도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큰 편차가 없어요. 세외수입부분에서는 98년도 4차 추경보다도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예산을 잡더라도 징수과에서 어떤 징수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 좀더 징수의지가 보이는 과년도수입이 계상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독촉고지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CD롬을 구입해서 추적을 한다든가 전화국하고 연결해서 유선상으로 수시로 독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징수업무에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세원발굴이 어렵다고 하면 기존 체납에 대한 것만이라도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123쪽 부동산 압류, 말소 등기 촉탁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징수과장 류인섭 압류하기 위해서 등기소 가서 발급받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징수과장 류인섭 많습니다. 압류내역 정리가 원미구에 2,000건, 소사구에 1,000건, 오정구에 1,000건 이렇게 해서 4,000건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부동산 압류 토지·건물분이 각각 2,500건으로 5,000건이 되겠고, 공매건물 소유확인 및 공매실익 분석이 2,000건, 기타 사항으로 수납이나 결손처리가 약 5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만 150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예산심사에 이어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 예산심사도 각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원미구 내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날로 어려워지는 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관서운영경비 등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5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가 감액되었고 98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미계상분 71억원을 감안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가 감액편성됐습니다. 기능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3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14.6%, 사회개발비가 55억 5800만원으로 35.1%, 경제개발비는 46억 5900만원으로 29.4%, 민방위비가 3억 1600만원으로 2%, 동 일반행정비가 29억 9400만원으로 18.9%의 비율로 편성이 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 158억 4900만원 중 인건비가 58억 900만원으로 36.6%, 물건비가 38억 7800만원으로 24.5%, 이전경비가 17억 7000만원으로 11.2%, 자본지출이 43억 81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7억 5200만원은 전년도 비해서 79.5%가 감액되었고 전년도와 대비 감액편성된 주요 요인은 총무과 예산 중에 중4동 청사 신축공사비가 11억 5800만원, 중동 민관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8억원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기관운영 공통경비 1600만원, 공무수행 출장여비가 10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 비품구입 및 교체비 1000만원, 구정홍보 수수료 1800만원, 청사 청소용 물품구입비가 1200만원,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1억 2100만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8300만원, 청사 개방에 따른 청사 담장 철거 및 공원조성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0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 IMF 위기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채 고난과 시련을 등에 업고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 전 공직자는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업무추진계획서 없습니까? 99년도.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가 없어요? 구청에.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아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짰어요? 계획이 있어야 그에 부수되는 예산안이 나오지. 그럼 예산 짜놓고 업무추진계획서 만들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지금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제가 잠깐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청장님. ○원미구청장 이정남 내년도 업무계획은 제가 각 과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각 과별로 회부해서 내년도 예산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비예산사업으로 특수시책 활동을 좀 많이 강화해서 보완해 달라 해서 사실은 아직 업무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 보고는 저희가 기본업무 형틀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395쪽 비디오테이프 대여료로 2,000원씩 120회 24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보면 500원, 700원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비싼 걸 구입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라도 절약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싼 데서 할 수 있는데 지정돼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소나타가 중형인데 1ℓ에 한 9㎞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6.5㎞, 5.7㎞, 5.2㎞ 나갔는데 그랜저도 이것보다 덜 들어가거든요. 연비로 보면. 10㎞로 잡아도 3만 2000㎞를 뛰어야 되는 차가 6.5㎞를 뛴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도 만 4년이 됐는데, 중형 2.0 프린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들어요. 그리고 진공청소차는 천천히 가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1ℓ에 1㎞ 가네.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런 차량이 만약에 단속을 나간다든지 하면 겨울철을 예로 든다면 엔진을 켜놓고 대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아니 차가 시동을 걸어야 기름을 먹지 그냥 놔둬도 기름이 듭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기8루7567, 8루8618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사고난 차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노면청소차인데 국내산이 아니고 외제차가 되겠습니다. 외제라서 각종 부속들이 상당히 고가고 해서 ○남재우 위원 5702 소나타Ⅱ죠? 청장님 타시는 것.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수리내역을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정비업소를 돌아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5702를 봤을 때 300만원이라고 하는 건 큰 사고입니다. 그 차량에 자차보험을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다 들어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차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면 300만원은 큰 사고로 보입니다. 관용차량 수리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걸 보니까, 저도 좀 아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영수증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예산서 391쪽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구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어떤 게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라든지 각종 구단위의 새마을 단체도 있고 ○홍인석 위원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이런 걸 칭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구단위에는 없잖아요? 농지관리위원회 정도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농지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농지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소관일테고 ○홍인석 위원 그건 총무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덕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총무과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로는 인사위원회라든지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크게 저거한다면 방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이런 단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위원회하고 민간단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회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거고 민간단체는 별도로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틀립니다. ○홍인석 위원 393쪽 관보구입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건 정부 공문서관리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정부 홍보 그런 내용들을 게재해서 각 시·군·구에 배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홍인석 위원 본청에는 관보구입에 대한 건 없었던 것 같던데.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정기 간행물 구독료가 있는데 자유공론, 포토경기 등등 해가지고 9종을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매달 10부씩 보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공무원들도 보고 그럽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돌려가면서 여러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전반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는 간행물들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들은 ○홍인석 위원 관례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관례적으로 보고 대개 구단위에서 볼 수 있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394쪽 구정홍보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일간지하고 주간지가 나뉘어서 수수료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매년 해왔던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것도 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어서 홍보수수료로 계상이 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지침에 의거한 단가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맞습니다. ○김만수 위원 홍보수수료 지침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예산편성지침에. ○홍인석 위원 본청은 금액이 틀린데요. 일간지 홍보수수료 단가가.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본청 같은 경우 중앙지가 있을 거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대개 지방지가 해당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지방일간지 15개 사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수수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홍인석 위원 중앙지에는 게재하지 않고 지방 일간지에만 게재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중앙지에 게재하지 않고 지방 지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홍보수수료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어떤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지시나 이게 있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침내용 가져와 보세요. ○홍인석 위원 공보실에서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지방일간지가 회당 22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은 왜 110만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는 주간지도 ○홍인석 위원 아니, 일간지 말이에요. 지방일간지에 홍보수수료를 11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본청 73쪽을 보면 공보실에서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로 지방지에는 220만원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 아니에요? ○오명근 위원 예산서 393쪽에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를 구입하실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건 여러 가지로 상황실의 비품이라든지 구청에 필요한 그러한,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풀로 본청이나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오명근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395쪽 구정 홍보게시판 유지비로 15개소에 10만원씩 올라왔는데 게시판 유지비가 1년에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15개소가 됩니다만 대개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불량스런 사람들이 쳐서 판대기가 나갔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15개가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건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대개 동사무소 근처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418쪽 시설장비 유지 공구구입 200만원으로 파이프렌치 외 10종인데 기존에 쓰던 것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장비가 각 실·과별로는 있는데 공통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공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존에 쓰던 게 없다고요? 있을텐데.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대개 업자한테 수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자체 수리가 가능하겠어요? 어차피 민원기동처리반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하면 와서 수리해줄텐데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건 우리 청사 시설장비 유지용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수리를 한다고 하면 민원기동처리반이 있잖아요. 거기 의뢰하면 와서 다 수리해 줄텐데 공구 사서 자체에서 뭘 어떻게 수리할 겁니까? ○오명근 위원 청사개방에 따른 담장철거 및 공원조성공사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설명 좀 해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건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우리 구청사가 쇠창살로 담장이 높게 돼 있습니다. 이건 청사개방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해서 많은 구민들의 청내 공원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담장철거에 따른 인부라든지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소경비입니다. 재료비나 ○오명근 위원 아니, 그것을 듣고자 해서 묻는 게 아니고 담장철거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담장을 철거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지금 잔디밭이 돼 있는데 바깥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을 3개소 정도 요소요소에 내서 구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담장을 철거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담장을 철거하고 출구를 3개소 정도 만든다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부대시설은 안 들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부대시설은 ○서강진 위원 담장을 철거하는데 출구가 왜 필요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쌈지공원 측면에서 많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정자목이나 이런 건 추가로 더 설치해서 구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나무 조금 더 심고 거기에 벤치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담장 철거비용 해서 3500만원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이건 최소의 자재비나 기술적인 비용만 들었지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비예산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과장님, 3500만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두 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 한 장 없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도 예산서하고 똑같아. 3500만원짜리 공사가 이 두 줄로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3500만원×1식. 업무계획서도 하나 없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원래 담장철거비용이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자, 인건비가 2200만원 나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는 절약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가 어떤 것이 드느냐, 남쪽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문 두 군데를 4계단 정도 쌓아올려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철조망과 콘크리트벽은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면하고 나무 심어놓은 것이 높이가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1m 20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담장을 철거하고 정문도 없앱니다. 정문은 1m 정도 그 기둥을 살려줘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정자목도 세워주고 나무도 보식해 주고 페인트 사용료 이런 것들이 시설공사비로 추가가 됐습니다. 남쪽 방향에서 두 군데 들어오는 문을 더 만들어 주고 동쪽 청사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을 세 군데 만들어 줌으로써 최소한의 시설경비가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내부방침으로 시장님께 받은 것을 하나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해주고 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자료에 공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이런 데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 입으로 하려고 예산서하고 똑같이 내니까 한 마디라도 더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강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 하나만 간단히 요청하겠습니다. 자유공론, 포토경기, 수도권의정 등 단가 4,800원, 6,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본청 공보관리에서는 5,2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거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확히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대동에 앰프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이강인 위원 이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청에 앰프 남은 게 많다고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이강인 위원 그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이 예산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약대동하고 소사동은 지적된 중복앰프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앰프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인 위원 청사 청소관리용역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먼저는 우리가 신청사로 오기 전에 구청사에 있어서 면적이나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저거했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른 비용이 되는데 98년도에는 저희가 8개월째 신청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여튼 1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청사시설관리 용역을 하죠? 1억 2000 정도.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이강인 위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리니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시설장비 유지 공구구입 2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별히 구입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소한 걸 고친다는 거예요? 용역을 했으면 그들이 다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거기에 드는 재료, 기술적인 건 거기서 다 합니다만 재료나 물품 같은 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여기 공구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공구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오명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건데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거기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간단한 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볼까 그런 욕심입니다. ○이강인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구청에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요. 혹시 사주게 되면. ○남재우 위원 관용차량 44대에 대한 수선유지비 및 유류구입비가 나왔는데 승용(중형)해가지고 382만 4000원이 잡혔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내구연수나 이런 걸 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로 잡은 겁니다. ○남재우 위원 올해, 98년도에 청장님 차에 들어간 게 575만 9000원이에요.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차액 193만 5000원 이건 과장님 봉급에서 줄 거예요? 넉넉히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름은 넣어야 갈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년도에 이 차량에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575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99년도에는 거기 기름값에만 해당되는 382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에 근거해서 올라왔어요? 98년도에 사용한 유류대가 379만 5000원이에요.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름값이 98년도에 379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유지비 및 유류구입비가 382만 4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고장나면 그냥 세워놔야 되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노후된 차량이라서 수선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내구연한 따져서 했으면 더 잡아야지. 한 600만원 정도로 잡아줘야 내년도 감사할 때 욕을 안 먹을 것 아닙니까. 하나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산교육장에 다기능 사무기기 27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 27대를 올린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주민전산교육장에 현재 컴퓨터가 27대 있습니다만 금년에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여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구입해서 주민전산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 컴퓨터 이미 설치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강사수당하고 운영비를 추경에 올렸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대우 컴퓨터에서 남는 게 있어서 무상으로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공짜로 주는 게 있으면 우리도 소개시켜 주시오.” 내가 그런 소리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갖다 쓰면 있는 거죠. 컴퓨터가 있는데 뭘 또 삽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기간이 다 돼서 회수해 간다고 해서 ○서강진 위원 남아서 공짜로 줬다고 그랬는데 뭘 회수해 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여유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대여해 준 걸로 ○서강진 위원 대여해 줬다는 것하고 무상으로 줬다는 것하고는 틀리다고요. 임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무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소리까지 했었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당장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26좌석이 있다 했더니 대우에서 자기네 교육기관에서 쓰다 남은 걸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 다만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 쓸 데까지 쓰고 행정기관에서 컴퓨터 살 일이 있으면 대우제품을 사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 어느 제품을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장을 운영하니까 이거 좋은 취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한테 무료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연말이 가깝다 보니까 자기네도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다, 회수해 가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겠다.” 그래서 27대를 올린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너희들이 무상으로 설치해줬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교육받고 나가서 컴퓨터가 필요하면 대우 것을 사든 삼성 것을 사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다 컴퓨터 확산 보급이 아니냐 했는데 대우 컴퓨터를, 그 동안 살 수도 없었거니와 산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설치해 줄 때 기대를 가지고 설치해 주다 보니까, 이제와서 연말이 다 됐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회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27대가 꼭 구입이 돼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장이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얘기가 아주 틀려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전혀 틀리는 게 그 당시에는 대우에서 컴퓨터가 남는 게 많이 있으니까 구청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준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로 강사만 되면 거기에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하고는 지금 상황이 틀리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한두 대라도 팔아줬다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것저것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 회수해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강진 위원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컴퓨터 예산이 255대나 올라왔는데 그때 가서 팔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글쎄 그러한 것을, 공인으로 팔아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랬던 일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용 레이저프린터를 금년에 안 샀습니까? 각종 전산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은 별로 없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404쪽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아까 재산관계하고 맞물려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유기라고 있는데 공유기가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한 대의 프린터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능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어디에 그렇게 많이 갖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구에서 구입해서 구·동이 같이 쓰는 게 돼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많이 써요? 구·동 해서, 18개 동인데 금년에도 100개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또 100개를 구입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 컴퓨터가 501대거든요. 구·동 해서.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공유기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여러 대를 한 프린터에 연결해서 기능을 작동하는 건데 그 부분이 많이 고장나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결위에서 또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고 재산관리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까 질의했던 담장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을 다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기는 담을 철거하면 인도를 내줬으면 ○원미구청장 이정남 제 얘기가 그겁니다. 남쪽 방향으로 진입로가 두 개 생기고 동쪽 방향으로 한 군데가 ○김영남 위원 진입로하고 인도하고 틀리지. ○원미구청장 이정남 인도는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왜 못 내느냐 하면 지면하고 담장이 높으면 1m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면까지 담장을 철거하면 나무뿌리가 다 뽑혀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담을 조금 놔두고 거기에서 출입구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래서 담을 낮춘다는 거군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기왕 하는 거면 거기에 인도를 내줬으면 그랬는데, 원래 주민들이 그걸 ○원미구청장 이정남 인도를 내준다고 하면 나무가 전부 다 파헤쳐지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공사가 크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공사가 크고 적고 간에 나무뿌리가 전부 파헤져지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운동장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대로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관용차량 휘발유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휘발유차량이 3대입니다. ○강진석 위원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44대입니다. ○강진석 위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42대로 계상이 돼 있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맞는 숫자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유압크레인이라는 건 중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2대에서 이건 대수만 포함이 되지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해주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지역경제과장 정진환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급작스럽게 하다가 아직 설명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만 보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이게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본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의견을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계량기 검사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큰 차이는 아닌데 본청은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일괄적으로 3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항목이 단가 차이가 나서 혼란스러운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금년도 집행은 25만원 했습니다. 한 명. ○이강인 위원 한 명당 25만원인데, 두 명 교육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본청에서 가는 사람은 25만원 주고 구청에서 가는 사람은 30만원 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같은 데 갈 것 아니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같은 데 갑니다. ○이강인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추정치로 해서, 내년도 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25만원 집행했습니다. 그쪽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주세요.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이것 구청에서 굳이 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죠.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물론 여기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예산으로 반영된 건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본청에도 45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따로 원미구청만 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것을 좀더 많이 인쇄해서 수령해 오면 일하기도 수월하지 않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스하면 똑같은 걸로 이해하시는데 시에서는 도시가스를 주로 하고 저희는 LP가스, 에너지 관련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456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몇 명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15명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8명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15명 중에는 당연직 공무원이 두 사람 있고 물론 다 오시면, 100% 오시면 13명 돈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65만원 집행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어차피 한 번 해야 되니까 만약에 모자란다면 하반기에, 그래서 아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맞춰서 했습니다. 적당히 그 정도 했습니다. 물론 13명이 다 오신다면 모자랍니다. ○홍인석 위원 13명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이것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정수가 짜여져 있는 건데 이것을 임의로 줄여서 예산편성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예산계에서 잘린 것 아니에요? 실지는 다 올렸는데. ○홍인석 위원 삭감될 거 예상하고 8명을 하신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아닙니다. ○홍인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45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이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활동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이것은 99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특수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간담회나 이런 때 활용하겠습니다. 부서운영은 그 과를 운영하는 데 쓰고 이것은 어떤 시책을 위해서, 시책의 홍보라든지 이런 데 쓰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뭘 하겠다 이런 건 잡혀져 있지 않은 거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이것은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홍인석 위원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 내시 내려와서 수정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 수정예산안 141쪽, 아까 설명 중에 올해 남는 예산은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99년도에 새로 배정받은 것만 들어간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이것은 99년도 새로 배정받은 것만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나머지 불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비로 처리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아서 시비 부담분은 놔두고 국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반납을 하고, ○홍인석 위원 반납한다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준 거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얘기가 틀린데요. 우리가 오정구청 감사할 때는 남는 고용촉진훈련비용을 계속사업비로 내년에 반영해서 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계속사업비로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홍인석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저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오정구청만 결정되고 원미구청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확인을 좀 해보세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침이 시달 안 됐습니다. 만약에 시달이 되면 계속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게 기왕에 내려온 국비인데 그것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 문제는 정책기획실에서 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진이 안 된 금년도 사업비는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게 협의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가 오정구청 감사할 때는 계속사업비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농정담당은 옆에 가서 전화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 앉아서 메모도 못 하고. 확인해서 사실여부를 여기서 밝혀주면 좋잖아요. 두 번 심부름 안하고.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끝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