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2월 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도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하는 것이 위원님들을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 구민들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강행군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김덕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9.당초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부시장 직속의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은 각 실장이, 옴부즈만실은 옴부즈만담당이, 회계과는 과장이 제안설명키로 하고 지역경제국, 세무국 및 구청은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감사실이 전년도 대비 몇 % 삭감이죠? 전체. ○감사실장 이상문 전체적으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50% 삭감도 있고 20% 삭감도 있고. ○위원장 김덕균 감사실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실텐데 지금 각목 명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건 우리가 전년대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나와주고 각목 설명을 해야 어느 사업에 비중을 두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있을텐데. ○감사실장 이상문 네, 있습니다. 저희 실 끝나고 난 뒤에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실 인원이 조직개편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현재 17명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전에는? ○감사실장 이상문 이전에는 12명이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보강이 된 거네요. ○감사실장 이상문 구청의 감사계가 폐지되고 본청으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 삭감해서 올렸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만수 위원의 말씀처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난번 98년도 4차 추경과 대비해 봤을 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서 유인 4차 추경 때는 10부씩 줄여서 50부 정도로 올라왔던데 내년도에 현실적인 부수가 50부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상문 지금 60부로 돼 있는 거요? ○홍인석 위원 네. ○감사실장 이상문 60부도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 전부 드리고 각 실·과·소·구청 하다 보면 60부도 모자랍니다. 추가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복사해서 드리고 하는데 60부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전에는 100씩 하던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예산서 78쪽 하단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통상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 보면 5만원씩이잖아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안에서도 1일 5만원으로 상정이 됐는데 7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감사실장 이상문 올해까지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 행자부지침을 따르고 위원회 회의가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초과될 때 시간 개념으로 해서 2만원을 추가로 더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7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홍인석 위원 이게 행자부지침에 있다고요. ○감사실장 이상문 위원회 수당은 지침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단서규정에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됐을 때는 시간당 얼마를 더해서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5만원도 될 수 있고 6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 범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홍인석 위원 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이지팩스 같은 거죠? ○감사실장 이상문 그렇죠. 한꺼번에 30여 군데 입력해 놓고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전송이 되는 이런 기기입니다. 모사전송기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제일 싼 것은 코리아제록스 140만원짜리도 있고 98만원, 92만원, 아주 싼 것은 30만원, 4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단순 기능입니다. ○홍인석 위원 복사기 임대하는 방법도 알아 보셨나요? 요즘 보면 복사기 업체에서 장기 저리로 임대해 주는 경우도 많던데. ○감사실장 이상문 글쎄요, 임대관계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팩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내는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받는 것은 현재 무리가 없나요? ○감사실장 이상문 받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최근에는 팩스를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하면 그렇게 팩스에 넣어서 36군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사면 노트북에 팩스기능이 다 있어요. 모뎀전송으로 해서 팩스보다도 오히려 컴퓨터 자체에서 한 번에 100군데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내는 기능만을 위해서 이걸 산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쓰고 있는 팩스용지는 두루마리용지입니다. 두루마리용지는 2년밖에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팩스, 감사실 업무는 서류보관이 5년 이상 10년, 영구보관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 기능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팩스를 사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보내는 것 가지고 팩스를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받는데 말씀대로 형광이기 때문에 2년밖에 보관이 안 된다고 하고 감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 교체는 불가능합니까? 현행 규정상. 만약에 다른 부서에 그런 게 있고 지금 있는 감사실 것을 다른 데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경우에. ○감사실장 이상문 타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타부서에서 최근에 산 게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활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9대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 대부분 산 것으로 486이 1대고 나머지는 전부 586입니다. 직원은 17명이고요. 노트북을 자꾸 말씀드린 건 제가 가서 한 달 조금 지내 보니까 감사원이나 도에서 작업이 있는데 여직원을 별도로 데리고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번잡스러운 게 있어서 저희 부서에는 노트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PC는 예산이 허락치 않으면 안 사줘도 되는데 노트북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준비를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4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지난번에 사지 않았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빠졌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난번에 산 것하고 내역서를 가지고 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도 의원들 작년도에 우리 부천시에 기여도 내용을 갖다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난번에 제출한 바 있는데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시의원들한테 팩스를 주지 않고 시의원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초대 때는 개인지급을 해서 공용으로 썼는데 도의원들 이거 해주는 건 어째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시의원들 해주는 건 전부 삭감조치를 해서 개인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팩시밀리가 한 대씩 보급이 돼 있는데요. ○윤호산 위원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부담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운영경비요? ○윤호산 위원 네. 도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부담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도의원 사무실을 4층에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윤호산 위원 그 운영경비를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운영경비는 부담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비만 사주고 운영경비는 도의원님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안 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조례를 제정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행자부 관계자하고 요즘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심의의결기관으로 의결을 하겠다.” 행자부의 담당 사무관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조정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위원 보상비가 7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이강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심의하면서 과연 150만원 가지고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결국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그 인건비 가지고 그런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다는 게 좀 오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 당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이거 가지고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분명히 된다고 해서 그 선에서 끝낸 건데 이렇게 되면 대략 24% 정도 증액, 별 의미가 없는 퍼센티지지만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집기 사고 나서 팩스 사고 냉장고 사고 또 뭐 산다. 다음에 또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걸 예측해서 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하여튼 150 가지고 구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책정하셨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이강인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순간적으로 못 들었는데 예비비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산편성 과목이 이번에 완전히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3쪽을 보시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편성기본지침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제위주에서 시·군의 또 자치구의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예산과목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전에는 장·관·항·세항까지 행자부에서 아예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항부터는 시·군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책추진이라든지 만화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목이 배상금으로 그대로 돼 있는데 예비비등 해가지고 그 위에 관·항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사실 별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별의미는 없고,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하셨듯이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6억,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배상금이 대부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이걸 분명히 예측을 해보시고, 과연 98년도에 소송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송 들어간 건 대안이 없는 거고 앞으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보면 공무원 교육관련 경비로 2억 6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전산교육, 외국어교육 결국 작년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시대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인드교육, 그러니까 정신교육이나 의식개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별로 많이 안 들어갔네요.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어려운 예산 중에서 결국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얘기가 될 수 있으려면 이제 정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예년과 큰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어요. 단순히 컴퓨터교육하고 외국어교육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좋은 의견이십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기본으로 2억이 책정돼 있고 기타 세분화돼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2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점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것도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충분이란 표현이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 재정여건이 모든 부분에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건 경상비적 성격이고 미래를 내다봐서는 꼭 필요한 건데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일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만화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부천무역주식회사하고 이렇게 출자금이 올라왔는데－30억으로－일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은 바도 없단 말입니다.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사전에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사업계획이 설명되지 않고는 이걸 승인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오늘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66회 임시회 때 경영수익사업기획단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을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네 차례 개최되고 예산서 64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또 나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총 6회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상정된 금액이 틀려요. 64쪽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건 5만원으로 돼 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건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7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책개발위원회는 5만원으로 돼 있고요. 왜 이렇게 틀린 거죠? 어떤 위원회는 5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인 산출근거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죄송합니다. 예산 담당관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회의 기본이 4시간까지가 5만원이고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위원회가 4시간 넘게 회의하는 사례는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난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사실 제대로 다 보고를 했으면 그런 건 4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명칭이 동일하잖아요.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이제 없는 거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죠. ○홍인석 위원 이게 일반회계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하고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 군데로 몰아도 되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내용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특별회계고 하나는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홍인석 위원 수당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심의회 안건 내용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봐서 이렇게 7만원씩 책정을 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실도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각 위원회별로. 어떤 건 5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어떤 건 7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뭔가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62쪽 각종 시정추진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복사골부천이나 다른 홍보물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제안제도, 규제개혁, 종합관찰제 등 각종 시정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복사골부천에 실어도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복사골부천을 내년도에 확대해서 배부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보면 자치법규집을 한 300부 발간하는데 그 배부처가 어딘데 300부를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각 실·과·소, 시의원님들, 유관기관 등에 250부가 되고 보관분이 50부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해서 실제 하나씩 나눠준 상태인데 매년 발간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가제정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추록을 발간하는 겁니다. 내용만 바꾸는 거죠. ○서강진 위원 추록을 발간하는데, 전년도에도 300부를 발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각 실·과에 또 줘야 될 이유가 있냐,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없는 사람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 새롭게 발간해야 되지만 같은 내용라면 다시 발간해서 나눠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닙니다. 조례규칙이야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바뀌는 부분을 발간해서 갈아끼울 수 있도록 드리는 거죠. ○서강진 위원 가제정리 추가비용이 별도로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자치법규집을 새롭게 발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아닙니다. 개정되는 부분, 새로 제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갈아끼워야죠. 가제정리를 하는데 유인물을 제작해서 갈아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이번에 새로 의원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분들은 전 의원들한테 회수해서 나눠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서강진 위원 그래요? 회수가 됐으면 벌써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가제정리 비용은 별도로 480만원 있잖아요. 바뀌는 부분 가제정리하는 부분은 480만원이 있는데 이건 300부를 다시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닙니다. 그 안의 내용물만 인쇄해서 저희가 가제정리해 드리는 거죠. ○윤호산 위원 정책기획실장이 임기응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초대 때 자치법규집을 의원들한테 줬는데 초대 의원들한테 회수해서 2대 의원들한테 준 사실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간 것 회수하기 쉽지 않아요. 회수할 리도 없고. 새롭게 발간하는 걸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윤호산 위원 만드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온 거지 그게 어떻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다음주 중에 완전히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회수되겠습니까? 회수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회수해야죠. 부천시 재산인데 왜 회수를 안합니까. 회수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초대 의원들한테 줄 때 나중에 반납품으로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반납하셔야 맞는 거죠. 실무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97년도에 완전히 새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새로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것은 회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윤호산 위원 2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때도 회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회수하지 못해서 새로 다 줬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97년도에 새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쓸 수가 없으니까－전체 내용을 다 바꿨기 때문에－그건 회수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다시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필요하다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해야죠. 저희 재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법규집 활용하라고 준 거지 다시 회수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시의원으로서 활용하라고 드린 거지, 일반 시민들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일반 시민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민인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걸 어떻게 갖습니까.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사줘야 되는 건데. ○윤호산 위원 그럼 그걸 비매품으로 해서 애초에 줄 때부터 이건 나중에 임기 끝나면 전부 반납하는 거다 해서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실 없잖아요. 지금 정책기획실장이 얘기하다 답변이 궁하니까 그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거 절대 회수가 안 돼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책임지고 회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게 못 돼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팩시밀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팩시밀리야 안 내놓을 수가 없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똑같은 재산입니다. 관보도. ○윤호산 위원 어떻게 책자를 재산으로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법령집이 재산이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로 사는데요. 책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삽니다.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윤호산 위원 어거지로 답변하지 말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일찍 회수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건 엄연한 저희 부천시의 재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정책기획실장 말씀하신 게 법령집을 추록하는 데 3만 5000원씩 50권 16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0.8%로 계상해서 3만 5000원씩 30% 절감해서 편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0%입니다. 이건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나옵니다. 법제연구원에서 99년도 예상단가는 3만 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3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해 달라. 그런데 실지 구입할 때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만 계상을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에 이게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3만원으로 돼 있어요. 3만원인데도 절감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3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3만원에서 20%라면 2만 5000원, 8000원 정도 해야 맞는데 늘어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소송수행료라든가 관보구입 같은 부분들은 전년도보다 절감해서 편성했단 말이죠. 물가변동에 의해서 더 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가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 정리할 때 챙기지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3만 5000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일정액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제연구원에서, 정부 간행물 기관에서 내년도 예산은 약 3만 5000원이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예산을 2만 8000원 이렇게 세울 수는 없죠. “약”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예년의 예로 봐서 한 80% 수준이면 관보구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만 5000원의 80% 정도를 잡은 겁니다. ○윤호산 위원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이 예산서도 우리 예산심의 끝나면 시 재산 가지고 한 거니까 반납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건 소모품입니다. ○윤호산 위원 자치법규는 왜 소모품이 안 돼요? 얘기를 분명히 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분명히 하는 겁니다. 법령집은 저희 재산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건 재산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윤호산 위원 그건 정책기획실장 자신의 생각이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사회 통념상 그런 것 아닙니까? ○서강진 위원 그건 알아서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물가조사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얼마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윤호산 위원 정책기획실장, 자인서 쓸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위원님들께 제가 자인서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쓰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분명히 해서 넘어가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인서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기꺼이 쓰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착각을 했거나 그랬다면 별도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법령집 한 질씩 의원들한테 나눠주시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꼭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보관분 중에서 이번주 내에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호산 위원 법령집은 어느 단체건 개인이건 필요하다면 부천시에서는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자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회수한다고 하는 건 ○서강진 위원 그건 여기서 그만 얘기하고, 아까 이강인 위원이 잠깐 지적했는데 소송사례금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금이라고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비비는 별도로 297억이 있고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예비비등 해가지고 예산편성 과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서강진 위원 변경이 됐다 그러면 똑같은 얘긴데 구태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부에서 이렇게 과목을 지정해 주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비비 자체에, 지난해 소송비가 모자라서 예비비 지출한 결과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자체는 아예 목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은 전 생각을 달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서강진 위원 그건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왜냐 하면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소송이 걸릴 것이다 아니다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만약의 경우 연말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2억 5000만원 배상금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예비비에 편성해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행자부나 도에 이게 가능한지, 그게 더 유용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치단체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항은 아예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투자기금신탁 주택은행에 36억 9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 타은행에 시금고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 그래서 한참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주택은행에 투자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했다 안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상품은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없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이번에 일반 은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익 상품만 찾아가다 보면, 신탁이라는 건 재정법상에 보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탁은 신탁법에 의해서 예치되는 자금이거든요. 안전성을 고려해 봐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은행에 부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자부분은 받을 수 없어요. 신탁상품의 경우는. 또 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부분에 투자했느냐, 은행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상품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탁상품은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치법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이 돼 있는 상태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이강인 위원 묻겠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어떤지, 공무원들 중에서 거기의 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워드해서 결재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부천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인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는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강인 위원 확실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이강인 위원 사인 올라오는 것 보면 대부분 수기로 해서 올라오던데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있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그렇게 결재하고 있지 아직 전자결재시스템은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 들은 모양인데. ○이강인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지금 정책기획실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2,000여 명 중에서 법률이 수록돼 있는 곳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필요한 양식이 있을 때는 다운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해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용지에 기록을 하거나 내지는 또다시 워드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전산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개월의 기간을 정해놓고 전 공무원한테 앞으로 3개월 뒤에는 결재받는 양식을－물론 컴퓨터가 100% 보급이 안 됐으니까 무리가 있겠지만－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결재를 해주지 않겠다 그런 식의 일종의 강제성이 있어야 이게 활용이 되는 거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록은 추록대로 하고 입력은 입력대로 거기에 해서 올려놔요. 인터넷상으로는. 그 인터넷이 활용되는 것이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현재로서는 쓸 수밖에 없고 일반 시민들은 그거 많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각 과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걸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양식을 가지고 누구나 어느 컴퓨터에서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그 자리에서 받아서 쓰란 얘기가 아니라 받은 양식이 있으면 그걸 치고 별도의 A4 용지에 다시 쓰고 하는 그런 낭비는 없단 얘기죠. 그건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마인드를 바꿈에 있어서 그것으로 안하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컴퓨터교육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이걸 단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시켜서 과장 이하까지도 테스트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우선 쉬운 것부터 물어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2억 8300 이 금액이 부천시에 운영되고 있는 전 단체에 보조되는 1년 예산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각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김영남 위원 글쎄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여기 또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정책기획실에서 운용하는 금액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내년도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건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란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자료는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에 작년도 예산 지출된 것 총망라해서 다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바르게살기는 그 동안에 지원도 안 되다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근거, 다른 건 놔두고 바르게살기에 지원되는 근거 조항하고, 총괄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부천시 전체에 나가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를 드렸죠. ○김영남 위원 거기에 다 나와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제안설명서 25쪽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자료는 전부 98년도 실적만 나와 있고 내년도 예상되는 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 교육기준에 근거해서 그대로 하는 건가?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니죠. ○김영남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내년도 몇 월에 누가 어디에 가는지는 지금 예측을 못 합니다. ○김영남 위원 예측도 못 하고 막연하게 올라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여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앙이나 도나 경영협회나 이런 데서 교육통보가 계속 옵니다. 연중.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가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여기 수록돼 있는 금년에 시행된 것보다 금액이 오버됐잖아요. 몇 %가 오버된 거예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많이 됐죠. 왜냐 하면 경영수익사업부분에서 여태까지는 사실 사업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린 게 무역회사도 설립을 하고 만화산업주식회사도 설립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경영기법 이런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 타시·군에 가서 운영되는 사례 자료수집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김영남 위원 보니까 상당히 막연한 거네요. 그럼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교육은 어느 기관에 가서 받을 것인지 그런 것도 안 잡혀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중앙부처나 행자부에서 부문별로 법무교육이라든지 경영기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간 총괄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요즘에는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각종 회사나 공사 설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영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당한 교육을 저희가 추려서 보낼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하여튼 막연합니다. 구체성 없이 그렇게 해서야,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만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심의할 때도 주요업무보고 내년도 계획이 먼저,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이것에 입각해서 내년도 주요사업의 가중치를 판단해야 각목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선행이 안 되고 바로 세세항 설명에 들어가니까 윤곽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에 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예산의 중요도 판단을 잘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되는 다른 부서 것도 정책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주요업무가 먼저 보고가 돼서 윤곽이 그려진 상태에서 세항 설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예산총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세입격감은 제출된 이 예산서만 봐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98년 당초예산 대비 76% 정도가 감축되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재원배분에 신경을 썼으면 사업비 확보가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사업예산이 76% 감축된 반면에 경상예산,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포함돼 있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밖에 감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나와있는데 경상예산이 98년 당초예산 대비 28억밖에 감축이 안 돼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10% 가까운 조직감축을 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20% 가까운 감축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그건 실행단계에 가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업비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경상예산 부분에 더 칼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98년 당초예산 대비로 봤을 때 2.7% 감축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IMF 상황을 맞으면서 3차, 4차 추경을 했습니다. 3차, 4차 추경을 맞으면서 대폭적인 경상예산의 감축을 이뤄냈거든요. 그것과 대비하면 내년도 상황이 하나도 좋아질 것이 없는데 IMF 이전 상황에 짜여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지금 자료가 제시되는 건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재정여건이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한다면 그 여건이 반영된 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4차 추경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6월 30일자 당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입 격감에 따른 대책자료를 내면서 어떤 대책을 냈느냐 하면 인건비에서 한 33억 정도의 감축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 대비. 그게 4차 추경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경상예산입니다－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게 98년 당초예산 총괄해서 1072억이었어요. 이게 4차 추경에서 IMF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986억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98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86억을 경상경비에서 절감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인원이 줄어들고 업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98년도보다 2.7%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4차 추경과 비교하면 5.5%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57억 5000만원이 4차 추경예산보다 경상적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늘어난 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감축했던 부분들이 다시 원상복귀된 경우예요. 99년도 예산에. 이렇게 예산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용해서 4차 추경을 이끌어 낸 건데, 그래도 시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차 추경 그 베이스에서 예산이 짜여지지 않고 방만하게 짜여졌던, 당초예산 대비 이 계획이 짜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4차 추경 대비하면 경상적경비에서 57억이 지금 뻥튀기 돼 있어요. 예산 분야가 그렇고 인건비가 더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57억이 불필요하게 지금 경상경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보면 더 그래요. 98년도 당초예산에 501억이에요. 그런데 4차 추경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가 줄이고 줄이고 해서 15억을 줄였어요. 애초 6월에 30억 정도 줄였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다시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15억을 줄였는데 내년도 순 인건비만 보면 486억 거의 차이가 없어요. 486억이라고 한다면 4차 추경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줄었잖아요. 봉급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수당 부분들이 제동이 걸릴텐데 그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15억 부분에 대한 사실상 증가다,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관서운영비하고 경상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이 부분을 보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98년 당초예산에 섰던 경상적경비가 570억이에요. 그런데 4차 추경까지 우리가 끌고 오면서 줄이고 줄여서 70억을 감축 4차 추경에는 499억으로 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70억을 감축시켰다고, 4차 추경에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얼마냐 하면 557억을 반영하고 있어요, 경상경비에. 그러면 4차 추경대비 58억이 순증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4차 추경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57억 늘어나 있고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 부분은 4차 추경 대비 58억이 늘어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운용한 그 기초에서 출발하지 않고 당초예산 대비로 운용하다 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짜여진 것 같아요, 예산이. 당장 들여다 봐도 58억을 경상경비에서 지금 털어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인건비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작년에 255명 감축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간 인원은 101명이고 나머지 154명은 지금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봉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는 2000년말까지는 봉급을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년을 앞당겨서 내년말까지만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는 당연 퇴직시키겠다 그런 인원이 154명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왜 안 주느냐에 대해서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봉급은 계속 2년째 동결을 시킨다는 지침입니다. 정부의 지침인데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봉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고 명예퇴직수당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지금은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한 사람들한테만 명예퇴직수당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20년 미만이 되더라도 6개월분의 봉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전혀 안 줄고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비 한 건만 해도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자료가 오늘 새벽 6시에 인쇄돼 왔습니다. 새롭게 한번, 그 동안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전부 밝혀서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각종 회관 등 위탁운영 예산현황이 55쪽에 있는데 국·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위탁시설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감당을 못 합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동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주는 11만 5000원을 3만원으로 감축을 했고 시나 구청에서 5만원, 4만 5000원씩 주던 여비를 2만원으로 깎아서 8억 8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줄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98년, 금년도에 4차 추경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야 사실은 지금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비교분석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관계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서 해줘야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개선하는 방안을, 그렇지 않으면 별도 중요 큰 목이라도, 중요 큰 장·관·항 정도라도 마지막 추경하고 대비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실지 여기 세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부분에 금년도 4차 추경 대비해서 18%를 감축했습니다. 실지 내역을 보시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설물 관리 이 부분, 원종복지회관, 고강복지회관, 시민종합복지회관 이게 금년도말에 전부 완공이 되고 나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대한, 지금 경영사업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도 금융기관 같은 걸 줘서 스스로 수선비 같은 것, 운영비는 거기서 수지를 한번 맞춰보자 이런 계획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복지회관, 물론 괴물덩어리가 하나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아무리 있어도 그렇지 우리가 98년 당초예산에서 IMF 겪으면서 그래도 86억을 절감시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다시 57억이 올라간다 이러면 공공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당장 그런 부분에서, 또 감정상 좋지 않은 부분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특수활동비하고 통합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만수 위원 98년도 기준액보다 우리가 많이 깎았잖아요. 한 3억 8000 정도 유지하다가, 이번에 이걸 다시 5억 5000으로 환원시키면 이런 게 과연 공공부분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냐.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환원되고 또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아무리 기준액이라고 하지만 다시 전년보다 많은 부분이 증가된 예산안이 짜여지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잘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투명성있게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고 그 기준액은 금년에 5억 6600, 우리가 지금 78만 5000의 인구가 됩니다만 부천시는 5억 6600, 성남시는 7억 이런 식으로 아주 고정이 돼서 내려왔고 금년도에 중앙에서 30% 일제히 절감을 해라 그래서 30% 예산을 절감해서 70%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30%를 감한 마지막 추경 때 맞춰서 계상이 된다 해도 여기서 또 손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구청장, 동장, 실·과·소장까지 쪼개다 보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겠고 어쨌든 각목 계수조정하기 전에,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관서운영비 포함된 이 부분에 내년도에 잡혀 있는 게 4차 추경대비 58억이 늘어나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복지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고 순수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를 검토해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예산부서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메모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장님, 98년도 당초 1072억 중에 우리가 4차 추경까지 했을 때 986억이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98년도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긴축 긴축해서 2.7%를 줄인다고 줄인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7%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추경예산까지 마지막 예산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자료를 보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자료를 정확히 분류해서 금년도 4차 추경까지 대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책기획실에 101억 5000만원의 돈이 예치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그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그건 무슨 계획이 서 있지도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금만 해놓고 이자만 따먹는 겁니까? 어떻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사실 없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부분에 일부 사업을 추진했고. ○위원장 김덕균 그거 한 60억 썼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기타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옥산로인가 그쪽에 들어간다는데 땅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안 돼요? 쌀 때, 우리가 에버랜드처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투자수익이 될 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붙들고 앉아서 10% 이자나 따먹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검토해서 뭔가 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쓸 수 있을 땐 써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 전체 총 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한 110%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97억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아니죠, 전체 예비비에 들어간 게 29.4%가 증액이 돼서 647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307억원보다 약 110%가 증액이 됐어요. 예비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또 올려야 될텐데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년도에 부천시 보조 또는 교부해 주는 각종 자금들이 아직 명확히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있습니다. 국비 100억 지원해 줄테니까 도비 25억 부담하고 시비 25억 부담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남겨놓은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때 저희가 그런 자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자금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지 나중에 예비비는 한 25억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때 수정예산을 올릴 겁니다. 수정예산 때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조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결과가 또 반복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나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도 될텐데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준비를 안해도 되는데 별도의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상황이, 요즘에는 전 시장 계셨을 때 추진했던 상황하고 지금 IMF 경제상황하고 또 달라져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그쪽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데 열심히 다녀서 이제 자료수집이 다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장조사는 벌써 몇 번씩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동안의 변동사항 자료만 받으면 되지 또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뭐가 있는가, 할 일이 없어서 자꾸 다니시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 어디서 생겨서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게 앞으로 많은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건데 섣불리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기초적인 자료수집 경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필요는 하죠. 조사 준비는 해야 되는데 한 2, 3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운영의 묘만 틀리지 기초조사는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난번에, 360여 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각 실·과·소에 배치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14쪽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 컴퓨터수, 보급률 이것까지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저희가 작년인가 그 부분을 정보통신과에 해서 총괄구입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조달청 통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 조사는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보통신과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냥 자료 참고한 것에 불과하죠? 저희가 이번에 소위를 만들어서 직접 재물조사 확인을 할 겁니다.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줘야 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꺼번에 정책기획실이면 정책기획실에 딱 해서 거기서 일괄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필요한 부서에 넣어놓은 거죠? 예산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저희가 이런 심의자료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별도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강진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강진석 위원 불용자재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 거지 현지 동까지 나가고 구까지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사용 불가능한 다기능사무기기 자재도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PC는 180만원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강진석 위원 노트북 같은 경우는 몸체가 하나니까 그렇다고치더라도 PC 같은 경우에 불용자재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모니터 같은 건 사용이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겠죠. ○강진석 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서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예산의 편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서강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사무기기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130만원대 보통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180만원대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예산안 참고자료 22쪽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컴퓨터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해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컴퓨터도 종류가 천차만별이니까요. 저희 예산작업실을 예로 들면 예산작업도 하면서 개인용으로 쓰고 용량이 많은 걸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통신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용량이 큰 것으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을텐데요. 컴퓨터는 속도지 용량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용량하고 속도죠. ○서강진 위원 속도의 차이지, 486이나 586이나 그 차이점은 속도에 비례하지 용량하고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용량도 관계가 있죠. 용량하고 속도죠. 이왕 구입하는 거 제대로 된 것 구입해서 오랫 동안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 3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3년 후면 다시 신품이 개발되고 해서 한 3년 사용하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컴퓨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경우의 얘기지, 그리고 이 가격이 정부 구매물가 98년도 10월 가격정보지에서 뽑은 거거든요. 컴퓨터 실지 구입가격이 161만 7000원, 행정업무에 소용되는 소프트웨어 MS오피스97이 13만 4000원짜리가 있고 액셀97이 9만 7000원짜리가 있는데 정품을 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실지 컴퓨터 가격은 약 160만원 되고 거기에 조달수수료가 2만 4000원에서 2만 4500원 정도 붙고 이러는데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동안에는 정품을 안 쓴 거네. 130만원짜리 썼으면.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니, 그 정품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긴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시·구 네트워크가 안 돼 있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안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안 돼 있죠. 동사무소에서는 핸디오피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서수발 같은 것도 전산망을 통해서 바로 전송을 하고 또 수시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책적으로 개발해주고 앞으로 인원이 감축됐을 때 그것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에 시와 구와 동간에 주민등록 열람이라든지 모든 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예산이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과 부분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도 복사골부천을 발간하고 우편발송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27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우편으로. ○서강진 위원 금년에도 우편발송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을 못 했죠? 예산절감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집행을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접 배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공보실장 이상훈 작년도의 복사골부천 배부선을 보면 본청 및 사업소, 각 실·과, 관내 학교, 교육청 등에는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복사골부천 배부대가 설치돼 있는데 배부대에 1만 2340부 정도를 갖다 놓고, 3만 5000부 중에서 1만 54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청이나 시·군 유관기관, 도의원, 시의원, 역대 시장, 전직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정기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 50인 이상 기업체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편요금으로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통·반장, 자생단체 회원들 그런 분들한테 다 우편발송하겠다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실효성이 없다, 월례회의를 통해서 직접 배부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2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우편요금이 소봉투는 한 통당 17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량이기 때문에 150원 정도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편요금 깎아줘요? ○공보실장 이상훈 우리가 고정적인 비닐봉투에 제작해 넣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50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한 통당 일반우편요금은 170원 소요되는데 150원 정도로, ○서강진 위원 우편요금이 정해진 요금인데 깎아줍니까? 많이 보내면. ○공보실장 이상훈 정기간행물로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체국하고 정기계약을 하면 요금이 다운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정기간행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중량, 무게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가 감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제작한 부수로 산출해 보니까, 이번에 가능한한 일반요금으로 170원씩 산출하려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150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려고. ○서강진 위원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편성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편요금의 경우는 정해진 요금인데, 실제 부담이 절감된 것은 봉투 부분에서 줄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일반봉투 쓸 것을 얇은 비닐봉투를 씀으로 해서 중량이 줄어들어서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죠. 우편요금하고. 중량에 따라서, 무게가 더 나갈 경우에는 많이 받는데 지금 최소요금이 170원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종이봉투로 제작할 시하고 비닐봉투로 제작할 시에는 단가가 적어서 우리가 비닐봉투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정기간행물 계약을 했는데, ○서강진 위원 우편물 발송대장이 있겠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얼마씩 발송했는가를 자료로 주세요. 되도록이면 우편발송을 하지 말고 직접 배부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가능한한 예산을 안 쓰고 배포가 되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배부선을 말씀드렸지만 복사골부천에 대한 것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먼 데 있는, 관내가 아닌 관외에 계신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편으로 발송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강진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1만 5000부를 발송하잖아요. ○공보실장 이상훈 배부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매달 1만 5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배부선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만 5000부를 발간했을 때 직접 배부는 어떻게 하고 우편으로는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서강진 위원 이거 다 받아봤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늘었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실제 50%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뭐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주요 시정의 홍보를 활발하게,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걸 절감하자고 그러잖아요. 동도 보면 예전에 5만원씩 주던 것을 2만원씩으로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얘기해요.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절감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금년에도 IMF시대에 한 30%를 스스로 절감해 나가는,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50%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려서 편성한 자체는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예산안에 보면 32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515만원인데 이번에 늘어난 것은 1750만원, 전년도 본예산에 3220만원에 저기했는데 삭감돼서 1515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전년도에 마지막으로 확정된 게. 이번에 이 정도는, 전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액수에는 50%가 는 게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이번에 집행한 것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집행한 예산액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322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실제. 한 5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50%씩 늘어나느냐 이거죠. 그리고 시정 현장교육 참석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시정현장방문단도.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김만수 위원 시정 현장교육 참석보상비가, 전년에는 12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5번으로 늘린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공보실장 이상훈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김만수 위원 올해요, 올해. ○공보실장 이상훈 네. 올해. 그렇게 했고 당초에는 월 2회씩 해서…, ○김만수 위원 당초에 세운 게 단가가 6,000원×90명×12번이었는데 이것을 12번 그대로 하고 단가를 4,000원으로 낮춰서 추경에서 깎은 게 있거든요. 애초계획이 12번이었어요. 12번.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2배 이상 늘려잡으면,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서 그랬다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시정현장방문단을 운영해봤더니 주부들의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정현장방문 홍보는 계속해서 더 많이 했으면 해서, ○김만수 위원 그리고 그게 여기는 11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 내에도 현장방문단 격려비로 67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700만원 가량,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서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모집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동에 일률적으로 배당식으로 돼서 자율적인 거라기보다“이번에는 어느 동에서 데려와라.”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홍보위주로. ○공보실장 이상훈 전에는 각 동별로 통·반장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방법을 개선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주부, 자모들로 해서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대상을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횟수를 늘려서 시정홍보를 계속할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에 시정현장방문단 격려비,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접을 하면서 격려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려고, 이런 방법으로 시정현장방문단 운영을 확대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 부분,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시민참여를 표방하는 것 아닙니까. 현 집행부서가. ○공보실장 이상훈 네. ○이강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얘기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4차 추경 때는 식사를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내렸다고 해놓고 단가를 5,000원 또 해놨어요. 우리가 결산 하는 의미와 추경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횟수 25회가 아니라 정말 호응이 좋으면 100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다만 단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렵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면 4차 추경 할 때하고 지금 얘기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지 횟수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늘리면 좋죠. 말씀을 하실 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횟수도 그래요. 저도 자비로 다녀봤습니다. 소각장에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관내를 한번 돌아봤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현장견학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복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을 동별로 몇 명 배당을 해서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필요로 하고 부천시 시책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100번 아니라 200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정현장방문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정현장방문단 격려는 여기에서 식사대접까지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5,000원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격려를 해주는 겁니까? 격려금도 줍니까? 가면. ○공보실장 이상훈 아닙니다.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5,000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깜박 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해보니까, 각 학교의 어머니회라든가 자모회 이런 분들이 편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내용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는데 호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다녀오신 다음에 한 2개월 지난 후에도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몇 번째 다녀온 대상자들에 대해서 초청해서 시간을 내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시정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다녀온 것에 대한 그 동안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 한번 간담회를 가져볼까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말씀 잘못하셨네요. 몇 번씩이나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러서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하시겠다고요? 그것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대상을 중복되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장방문 몇 번씩 잘 다녀와서 시책홍보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식사대접을 하겠다? ○공보실장 이상훈 이것은 당일 다녀오는데 음료수나 점심 대접하는 거고 다녀온 다음에 이분들이 집에 가서 학생들이고 이웃 주민들에게 부천시의 이런 데 있는 시설도 가봤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별도로 그 후에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럴 때 쓰려고 격려비를 요구한 겁니다.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볼까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현재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보실의 인원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대로입니다. ○서강진 위원 몇 명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현재 18명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도 18명이고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거기는 전혀 구조조정이 안 됐네요? ○공보실장 이상훈 현재 정원은 17명인데 ARCS 여론조사 업무가 시정계에서 저희 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지 지정으로 담당직원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직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른 데는 다 인원이 감축됐는데 거기는 어떠냐, 그대로냐 이거죠. ○공보실장 이상훈 그대로입니다. ○서강진 위원 얘기로는 각 동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인당 5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줄였다고 했어요.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와 똑같단 말이죠. 24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공보실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실·과, 업무부서별로 정원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경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자체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IMF로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절감해 보려는 노력 자체가 안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성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뿐이죠. 이상입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드림시티 관계, 생중계 방영관계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덕균 어디에 있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76쪽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생중계시스템 설치 이거 작년에 영화제 할 때 시설 안해 놨습니까? 작년 영화제 할 때 생중계시스템 설치 안해놨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 했었는데, 이것 해놨다가 빼가지는 않는 건데, ○공보실장 이상훈 그것은 중계차가 와서 생중계한 거고, 현재 시청 전체도 케이블TV 선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랜망을 한전에서 전부 깔아야 되는데, 중동신시가지 대로변 밑으로는 전부 들어와 있는데 간선도로에는 한전에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송통합법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처리돼서 내년도에 한전측에서 공사만 해주면 곧바로 유선방송케이블도 연결이 되고 생중계망 구축 연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생중계시스템은 자동차나 인력이 직접 와서 한다지만 청내 선로설치나 야외 선로설치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다음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는 얘기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런데 현재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죠.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현재 공보실 직원수가 똑같다고 했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남재우 위원 지금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프린터는요? ○공보실장 이상훈 프린터 두 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공보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컴퓨터 구입 네 대 해서 7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보조 일용직이 주로, 전 직원이 컴퓨터를 직접 해야 하나, 직원도 안 줄었는데 여기에는 왜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금년 6월까지는 타자수로서 일용직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정원 외 직원입니다. 그런데, ○남재우 위원 사무보조 일용직 하나 줄은 것 갖고, 그리고 프린터 두 대 있다면서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두 대를 더 사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네 대 있는데 모자라요? 업무보는 데. ○공보실장 이상훈 컴퓨터 네 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프린터 두 대 가지고 여덟 대 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남재우 위원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 대 가지고 여지껏 해왔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이것 정책기획실에서 사달라고 거기에 넣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대 가지고 직원수가 똑같다고 얘기했으면서, 사무보조원 하나 줄었는데 컴퓨터가 네 대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현재 각종 시정홍보물을 우리 편집원들 3명하고 아나운서 1명, 4명이 직접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하려면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컴퓨터 네 대로는 일반업무 하는 것하고 홍보물 간행하는 것하고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저기서 일을 끝내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로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겠는데 저로서는 직원들이 기다려 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시정홍보물을 자체 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유있게 일을 할까 해서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직원 하나 줄었는데 컴퓨터 네 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직원 줄지도 않은 것 줄었다고 그러고. 프린터 두 대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두 대가 올라와 있고. 직원들이 20명 있다가 5명이나 6명이 줄었다면 몰라요. 아까는 한 명도 안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 중에는. ○공보실장 이상훈 그 당시 숫자는 그대로죠. 정원 외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사무보조 일용직 하나 줄었다고 컴퓨터 네 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공보실장 이상훈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남재우 위원 현재 프린터 두 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대를 더 구입해요, 한 대면 모를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 홍보수수료 행정예고비 이게 전년 대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 겁니까? 6380만원이. 단가나 대상 신문사 이런 게 변동이 있는 겁니까? 73쪽. ○공보실장 이상훈 금년도와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예고비 홍보수수료를 각 사 1회씩 별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일간지는 220만원에 1회, 주간지는 110만원에 1회 금년도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금년 1월인가 2월에 IMF 경제살리기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1회에 하지 말고 반반씩 2회에 나눠서 홍보를 하자, 또 신문사별로 창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에 50%씩 지방지는 110만원, 주간지는 55만원 한 번 주고, 창간 때 그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일간지 3개 사, 지역주간지 2개 사에 대해서는 한 번씩 홍보의뢰를 못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냔 말이에요. 올해는 주간지, 일간지가 단가구분이 돼서 이백 몇십만원 그리고 주간지는 110만원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일간지, 주간지 포함해서 20개 사라는 거고 단가가 전부 동일하게 220만원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같은 단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공보실장 이상훈 김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내역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는 매일 발행하는 신문과 일주일마다 하는 신문 이렇게 형평성으로 금년도와 같은 비례로 집행에 융통성을 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같은 논리인데 매일 발행하는 신문 중에도 구독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감안 안할 거예요? 광고료에서. 일간지, 주간지로만 구분할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은 신문에 홍보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시정의 큰 시책을 홍보하려고 할 때 사전에 각 신문사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지방일간지 14개 사에 대한 부수관리가 되고 있어요?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무슨 일보가 몇 부 구독되는 게. ○공보실장 이상훈 그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사에서 현재 부천시 독자가 얼마 있다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을 정확한 자료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전혀 정확하지 않죠. 파악된 것을 저를 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독부수, 홍보효과 대비 광고료 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률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방일간지의 경우. ○공보실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 실장께서 말하는 것처럼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구독부수가 가중치로 포함된 그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중앙지 330만원 2개 사,이 2개 사는 어떻게 선정하려고 그래요? ○공보실장 이상훈 현재 우리 시에 정식으로 출입하는 중앙지는 연합통신하고…, 중앙지의 홍보수수료는 연합연감하고 경기, 인천연감이 있는데 거기 연초에 시장하고 시의회 의장, 시정방침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연감구입비 예산으로 따로 잡아야지 홍보수수료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세요. 74쪽에 보면 연감구입비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지에 하는 그런 개념인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공보실장 이상훈 74쪽에 있는 것은 회사마다 발행하는 연감에 대한 구입비이고, 책 구입비고 앞의 홍보수수료는 발간하기 이전에 1월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시장 사진과 시정방침이나 시의회 의장이 나가는 판이 있습니다. 책자 안에. 거기에 나가는 홍보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중앙지의 개념이 아니네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기연감 안에 인사말 실어주는 그 광고료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연합통신은 그냥 통합회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출입하는 기자가 현재 중앙지로서는 연합통신 기자하고 국민일보 기자 한 명이 매일 시에 출입을 하고 나머지 우리 시에 출입을 하겠다고 통보된 중앙지 신문사는 11개 사인데 전부 인천시 출입기자실에 주재를 하면서 우리 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의 홍보수수료는 나가는 게 없고 여기에 330만원씩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것 신문에 실릴 광고 아니에요? 광고수수료. 중앙지 2개 사 한 번 한다는 것 330만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지방지는 20개 사 부가세 포함해서 4400만원 선 거지 무슨 연감을 얘기해. 연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려고 그래요? 지금. ○김만수 위원 이게 뭐냐면 출입하는 기자에 대해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런데 제가 현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만수 위원 출입하는 중앙지 기자가 없다고 해서 중앙지 홍보를 안하고 경기연감하고 연통 거기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행정예고비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광고 하나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냔 말이에요. 행정예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알리려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부수도 한번 따져보고 효과도 따져보겠다 그랬는데 중앙지의 경우는 출입기자가 있는 신문을 고려하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알리는 거지. ○공보실장 이상훈 연합연감 금년도에 발간된 책자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수수료를 집행하고 거기에 실린 책자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정뉴스 제작에 대한 겁니다. 올해는 시정뉴스를 한 번 만드는 데 75만원씩 열네 번, 이것은 외주를 줬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업무추진계획서 보니까 자체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특별히 인력이 보강됐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보강은 안 됐고요, ○김만수 위원 가능해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금년도 4월부터 스튜디오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맡기지 않고 직접 녹화를 해서 방송 의뢰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주 1회씩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력 가지고. ○공보실장 이상훈 네. 매주 금요일 저희 실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가서 복사골 소식에 대한 것을 녹화합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예산서 73쪽에 시정뉴스 방영수수료가 260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이것은 뭘 표시한 겁니까? 어디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iTV예요, 드림시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시정뉴스 방영수수료가 원칙은 방송법에 보면 중계유선사에서는 이런 것을 무료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케이블TV에서 흡수 통합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방영수수료를 안 주면, 아나운서가 제작한 것을 줘서 월 3회 방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영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방영수수료를 예산에서 지급해달라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른 유선방송사에서도 다 무료로 했는데 내년부터, 다른 시·군도 그런 요구가 들어왔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수원시가 방영수수료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우리 시도 드림시티쪽에서 더 이상의 무료는 곤란하다,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이 복사골소식을 방영하려면 수수료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예산서 제일 밑에 뉴스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것은 우리 민원실이나 관내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경인이나 인천뉴스비전이라고 해서 TV화면처럼 떠 있습니다. 50인치, 흘러가면서. 거기에 시정…,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서 도내 인천지역에 설치한 비전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정홍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측에서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월 100만원 정도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게 옛날에는 없던 예산이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체들이 자기들의 수주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거기에 대한 대금을 요청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통합방송법이 되면 중앙의 텔레비전도 돈 내고 뉴스 만들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공중파요? ○윤호산 위원 네. ○공보실장 이상훈 그것은 아니죠. ○윤호산 위원 지방 유선방송만 한다 이거죠? 각 지역마다. ○공보실장 이상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했을 때 방송국측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녹화를 해서 중계방송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윤호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녹화해서 하는 것은 돈 안 받아요? ○공보실장 이상훈 요구할 수 없죠. 단 우리가 의뢰했을 때는 방영수수료를 요청하고 송출료도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부탁을 하면. 그런데 자기네가 스스로 공익에 알리고 싶어서, 방송의 본목적대로 하려면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녹화해서 방영을 해야죠. ○홍인석 위원 예산서 76쪽, 케이블TV가 생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생중계망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드림시티나 iTV나 이런 쪽에 생중계를 요청하게 되면 별도로 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게. 하드웨어를 깔아놓고도 생중계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아까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의뢰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측에서 그것을 공익이라고 보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거다, 방송국으로서의 목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스스로 의회에 와서 녹화 제작해서 방영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본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중계를 해야 되겠다, 시정질문 답변 자료나 이랬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선법에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드림시티에서 우리한테 돈을 받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까? 나는 위법으로 아는데. ○공보실장 이상훈 위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못 했고 단지,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이 예산은 변칙예산입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아닙니다. ○홍인석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76쪽 보면 시설비 명목으로 5100만원 들여서 케이블TV 연결 및 생중계망 구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내하고 야외선로를 다 깔아서 생중계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건데 나중에 드림시티나 iTV쪽에 생중계 요청을 할 경우 돈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런데 공선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시장이나 선출직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독립된 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는 방영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산에 편성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고, ○홍인석 위원 관련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시정뉴스 방영수수료 이것은 계약을 한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녹화해서 갖고 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3회씩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영해줬을 경우 월 260만원 정도의 방영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소요액이 그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추정치인 거죠? 이것은. ○공보실장 이상훈 네. ○홍인석 위원 72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하고 시보 나가는데 우편발송요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시보의 경우에는 부당 470원이고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당 150원이고. 부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아니요, 정기…, ○홍인석 위원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발간 주요항목을 보면 원고료가 매월 5,000원권 도서상품권 주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는 10매씩 지출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50매로 잡혀 있네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발간하는데 원고를 받아서 많은 내용의 의견을 책자에 실어서 발간할 계획으로 원고료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다고 매월 원고료가 25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상훈 내용을 받아서 채택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인데 우리가 매월 발간을 하다가 예산을 쓰다 남으면 추경 때 적정하게 배분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76쪽에 기타보상금란 보면 자유총연맹 모범조직요원 표창이 있는데 공보실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금년 10월까지는 자유총연맹을 반공단체로 해서 우리가 단체관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하는 관련 단체들을 한 군데로 저기해라 해서 총무과로 단체관리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제규정 개정이 안 돼서 현재 공보관리 예산부기상에 집어넣어놨는데 내년도에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총무과 예산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직제가 아직 안 고쳐졌기 때문에 공보관리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보실에 스튜디오 운영이나 시정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비디오카메라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두 대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베타테이프 쓰는 카메라도 있고 VHS 쓰는 카메라도 있고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비디오인지는, 스튜디오에서 쓰고 있는 비디오 두 대는 알고 있는데, ○홍인석 위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으니까 테이프도 두 종류로 해서 구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VTR편집용 자막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편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편집기는 있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편집기는 있죠. ○홍인석 위원 VTR편집기가 별도로 있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홍인석 위원 자막기가 꼭 필요한가요? ○공보실장 이상훈 전에는 복사골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외주 해서 했습니다. 스튜디오를 하면서 편집용 자막기가, ○홍인석 위원 시정뉴스 방영할 때 뒤의 배경이라든지 이것을 기존에는 외주를 줬는데 지금부터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배경의 자막을 설치해서 띄우겠다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 요구를 아까 홍인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연결 및 생중계망 구축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반대로 드림시티나 인천방송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케이스와 맞아떨어져서 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사들은 당연히 생중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생중계를 요청해서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요청하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케이블TV 연결 및 생중계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필요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측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방영수수료 3000만원까지 주면서 또 하드웨어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 내지는 자료를 주실 때 분명한 근거가 뭔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동감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문제점을 보고드렸지만 케이블TV를 했을 때는, 드림시티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시청료를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다한 중계료를 우리가 예산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 단지 공익목적상 방송의 목적이 뭐냐, 시민이 꼭 알아야 될 거다.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서 무료로 생방송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무료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는 천상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99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146쪽 승강기 관리비에 메인가이드쇼 교체로 66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메인가이드쇼라는 것은 부품이름입니다. 5층 이상인 승강기에 대해서만 메인로프하고 메인가이드쇼를 교체해주고 절단해주는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5층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매년 교체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승강기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1년 지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승강기 관리를.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져 있을텐데요, 승강기 설치회사하고. ○위원장 김덕균 소모품에 대해서는 연에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게 있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유지관리는 별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품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유지관리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부품까지도 거기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체에서 수리를 한다거나 관리한다면 부품을 교환해줘야 되지만 거기서,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데 저희가 맺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은 부품을 뺀,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청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방향제나 화장지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사서 주거든요. 당초 설계내역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빼낸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매년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로프하고 메인가이드쇼를. ○회계과장 성광식 무조건 매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동안에, 이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을텐데. 최소한 2, 3년 간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승강기 설치회사에서.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올라올 이유가 있냐 이거죠.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영남 위원 원래 얼마씩 설치된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남 위원 보니까 유명 메이커는 아닌데, ○회계과장 성광식 승강기 오르내리는 로프가 1년만 쓰면 늘어나서 갈아줘야 된답니다. ○서강진 위원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소모품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교체를 해줘야 된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가이드쇼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지 하자사항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1년만 쓰면 로프가 늘어나니까. ○서강진 위원 로프는 늘어나서 그렇다지만, 로프를 1년 동안만 쓴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메인가이드쇼까지 교체해 줘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메인가이드쇼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랍니다. ○서강진 위원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라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김영남 위원 메이커가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원전설입니다. ○김영남 위원 부천에 있는 것 아니죠?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메인가이드쇼는 없어도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사관리비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매각해야 될 거고 실제 살지 않으니까 깎아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148쪽에 인건비 예산액이 33억 5800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기타업무추진비요? ○윤호산 위원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회계과장 성광식 당초에는 회계관리에서 이 업무를 취급 안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봉급을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관리예산상에 늘어난 겁니다. 전체로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상에, 회계관리상에만 늘어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152쪽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본인이 7.5%, 시에서 7.5%인데 전년도에 없었죠?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업무를 그 전에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던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준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것을 예산서에 써주면 이해하기 좋은데 없던 게 별안간 생기고 또 많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건데,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147쪽 하단 보면 과목란 202목에 여비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 더 늘었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기사들 각 사업소, 각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집중관리합니다. 그래서 38명이 된 겁니다. 19명이 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호산 위원 146쪽에 관사도배 있죠? 이건 부시장 것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것 몇 년도에 도배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96년입니다. ○윤호산 위원 96년. 그러면 아직 안해도 되네. 이것은 깎아도 되겠네. 관사수선유지비, 아까 매각하게 되면 수선해줄 게 있을런지 몰라서 한다고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이것도 안해도 되겠고, ○위원장 김덕균 관사 수선 및 유지비 바로 위에 건물 수선 및 유지비가 4871만 1000원이 있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시에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의회건물이나 시청건물을 빼놓은 나머지도 포함된다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청사방역비를 1602만원이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의회청사하고 본청하고 1만 6000평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127쪽에 모범공무원 해서 7명이 있어요. 그런데 모범공무원이 뭔지, ○회계과장 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7명이라고 했는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우리 시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내년에 한 7명 정도 선발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 지금 모범공무원이 7명 있는 것을 책정한 게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있으면 지출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책정을 해서 주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분으로 7명 책정해서 줘야 될 건지,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예산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넣은 건데 모범공무원을 책정하는 건 인사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기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역으로 선발되는 분은 3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선발되지 못한 분들은 위화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보상비 성격에서 줄 수 있는 건데 인건비 성격에서 아예 12개월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아직 선발이 된 것도 아닌데. 이것 민원박사제 해가지고 저기한 사람 7명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민원박사는 아닙니다. 매년 전국 포상계획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7명 예상해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없었다고 이게.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는 못 찾아봤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인사관리에 있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은 보상비 성격으로 줘야 될 사항인데 완전히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예산과목이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144쪽에 2급관사 관리비가 부시장 거라고 했죠? 한 동.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그것은 한 40만원씩 해도 되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것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56평입니다. ○윤호산 위원 내가 제일 많이 낼 때 35만원 그 정도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넉넉잡아 40만원만 합시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기타 40만원은 뭡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공공요금 그런 걸 전부 합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35만원이면 공공요금까지 다 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2급관사는 롯데아파트인데 거기가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뭔가 잘못됐는데. ○남재우 위원 부천시 전체 공무원수가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여기 예산서상에 2,163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몇 쪽이죠? ○남재우 위원 126쪽, 중학교 학생수하고 고등학교 학생수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 ○회계과장 성광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 2,163명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228명을 제외하고 기타직 127명을 제외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걸 1,80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적은 거고, 1,808명 자녀들한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0.21×4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0.21만 준다는 얘깁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믈어보던 것 마저 할게요. 동절기 40만원 하면 되고 기타에 40만원은 제가 볼 때 한 1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춥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거기가 춥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료가 좀 나간답니다.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하여튼 월 10만원이면 될 것 같고 기타 관사관리비, 이것은 지금 비어있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비어있으니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돈 10만원이면 돼요. 돈 10만원 해서 여덟 동이면 80만원밖에 안 돼요. ○위원장 김덕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지 말고, ○윤호산 위원 다른 데는 깎을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깎을 게 없어서,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공무원 없을 때, ○윤호산 위원 그래도 대강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좋죠. 대강 그렇게 얘기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김영남 위원 151쪽 상단에 체력단련비가 17억 얼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이 금액이 순수하게 공무원들한테 주는 급여금액입니다. ○김영남 위원 본봉인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본봉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에서 2.5는 250을 곱해서 12를 곱한다는 얘깁니다. ○김영남 위원 밑의 것은 청원경찰 거고? 밑에 또하나 있죠, 체력단련비.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것도 청원경찰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도 250%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우리 경비에서 지출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일용직이나, ○회계과장 성광식 일용직은 빼고, 일용직은 각 과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기능직까지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문화예술이나 이런 데 서있는 예산은 뭐예요? 인건비 본봉이니 이런 것.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예술단원들입니다. 시립예술단원들. 이것은 동사무소 기능직 공무원까지 전부 다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해서 주는 인건비가 정규직 포함해서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총 2,163명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나머지 일용직, 고용직 이런 분들은 각 과에서 주는 걸로? ○회계과장 성광식 일용직은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줍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게 맞죠. 전체를 다 주는 걸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일용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3,000명이 넘는데 2,163명만 봉급을 주신다니까. ○김영남 위원 그러면 174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급여만 그렇습니다. 봉급이라고 그러면 정액수당도 있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급여 174억, 체력단련비는 급여에 대해서 몇 %를 줘라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어느 정도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파악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옴부즈만실 예산심사가 남았는데 옴부즈만실 예산은 주로 경상경비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