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7일 (수)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15분 개의)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 및 공업지역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당동 258－4 외 2필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원미구 도당동 258－4, 5, 6번지에 소재하고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628.9㎡입니다.
도시계획용도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주차장 종류는 지평식으로 2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이며 소요액은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128－1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128－1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630.6㎡이고 도시계획용도로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차장 종류는 지평식 26면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내동 77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오정구 내동 77번지에 소재하고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287.6㎡입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일반공업지역이고 주차장 종류는 지평식 9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며 여기에 드는 소요액은 2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 및 공업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복지사업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8년도 원미구 도당동 258－4, 5, 6번지 외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검토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원미구 도당동 258－4, 5, 6번지 1개소와 소사본동 128－1번지 1개소 및 오정구 내동 77번지 1개소 등 3개소에 총 36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구시가지와 공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인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 위원님.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 나오는 단가는 사실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여기에 넣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당 370만원 되는 사항입니다.
감정을 두 군데 해서－하나는 한국감정원, 하나는 기타 법인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꼭 공시지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감정하게 되면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공시지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얼마가 내리겠다 하는 이런 사항은 예상할 수 있지만 저희가 확실한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으로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감정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대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을 기다려도 내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부지매입하는 것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같이 보입니다.
정식적으로 계약이 돼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토지, 모든 토지들이 매각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예측해서 이것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안하고 몇 년 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3월경에, 지금 계속 하향세에 있다면 그때 가서도 어느 정도 하향이 될테니까 그때 하향된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평식으로 나왔는데 3층 정도를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면이 3배가 늘겠죠.
돈 받고 하는 데는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계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안 나오잖아요. 주차관리요원 임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차가 많다 많다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으면 돈 받을 거죠?
유료주차장 할 거죠, 시에서?
돈 받는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송내역 백화점 앞에 그 벅적거리는데도 한 번 보세요. 차 몇 대 서있나.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대지 내에 건물이 있죠?
(「이것은 매입비인데요.」하는 이 있음)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차장 부지 매입이니까,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한데 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땅이 성업공사나 은행 경매로 해서 대량으로 나온다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포장을 해서, 구도시 것은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신도시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것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요원을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점점 주차장은 늘어나게 되고 인력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중 한 가지가 바로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렵지만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해서 현 단계는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시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이용객들이 안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구도시 같은 경우는 유휴 땅들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또는 시설하도록 지원하고 그러죠?
그래서 금년까지 기이 주차장계획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운영지침이라든가 어떤 것을 수립하신 다음에 더 주차장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이에요.
내년도에도 여덟 군데를 포장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벅찬데다가 내년도에 21명을 더 관리요원을 책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주 고민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해서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안 됐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해볼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동기는 무조건 그런 묘한 것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옥상옥의 뭐를 만들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시설물을 시가 확보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위탁관리 내지는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럼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텐데 그것을 안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냐.
그래서 꼭 교통행정과장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금 주차장도 그렇지만 시가 그간 확보했던 공공건물이고 시설물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진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 때는 조용하냐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답이 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일만 벌이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최소한도 주차장 만들고 이용 안해 버리면 그만이고 또 이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될텐데 그럼 단속이라는 측면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모순이 자꾸 전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나름대로 보탬이 돼드려야 될텐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도 볼 때 답답하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집행부간에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상의를 해서라도 대안을 강구해서 일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시가지 주민들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주차난은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가 비교할 바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구시가지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또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해서 재정이 어렵지만 1개 구에 한 군데씩 사가지고 조립식 철골식으로 해서 4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1면에 시설비까지 포함되면 효용률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200면, 300면 같은 것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요.
26면, 30면 해서 그 지역의 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소.
진짜 그 지역에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활용하게끔 해준다든가 한다면 몰라도 주택가의 개념에서는 결과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율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과장하고 자꾸 실갱이 해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아시고 앞으로 행정 집행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요.
4억 8000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출은 3억 2000, 해서 1억 2000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입이 많고 그래서 하루에 200만원 이상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입이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신시가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전부 다 주차장을 산 사람들이에요.
개인 돈으로 산 거라고. 개인 돈으로. 그렇죠?
개인 돈으로 산 겁니까, 시에서 사준 겁니까?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부지, 학교부지도 신시가지 입주민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한 거예요.
공공용지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했죠?
처음에 신시가지 개발할 때 아파트 단가에 전부 포함돼 있던 가격입니다.
주차장도 평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주차장 다 산 거예요. 개인이 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시가지가 어떻고 구시가지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맞는다 이거죠. 내가 하는 얘기는.
개인이 산 것을 가지고 구시가지는 주차장이 어떻고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송내뷔페 뒤에 토지개발공사 거죠? 공한지 있고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거요.
그거 지금 주차요금 받잖아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지금 거기 주차요금을 받는데 개인이 받고 있다고.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거기에는 차가 꽉꽉 차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주차요금을 받아도 35면 이상이 돼야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35면이 되어야 일용직이 거기서 하루에 2명 근무할 때 그분들의 급여가 나온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면을 두 군데 만드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40면, 50면도 만들어서 놀리고 있는 데 많이 있죠?
모릅니까?
그 사람들 좋은 주차장으로 해주고 있고 그것이 3, 40면 되는데,
그거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자료 나온 것에 의해서 35면 정도는 주차대수가 되어야 인건비가 나온다고 산술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
그럼 이게 공사비 말고 3600만원이 들어요,
1면에.
여기에 자동차 주차장 만드려면 아스콘 깔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럼 1면당 4000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고민스럽겠지만 이런 것을 발의해서 내놓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위원들도 어제부터 이것 가지고 고민이에요.
이것을 의뢰받은 회계과장도 여기에 내놓을 때 고민하고 내놨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도 이런 것을 고민해서 내놨을 거예요.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거의 4000만원 든다고 하면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갖다 놔도 그렇게 비싼 땅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지 부결시켜야 될지는 의견들을 나눠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무자가 처음에 발의할 때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거 발의가 안 나오지.
주차장 하는데 1면당 4000만원 든다고 하면 주차난 아니라 주차 뭐가 와도 시민들이 알면 욕하죠.
요새 공무원 사회에서 이범관이 너무 공무원들만 가지고 들볶는다고 하는데 들볶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자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하주차장에다 1층, 2층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땅 매입비 없이 대당 약 5200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고 그것을 보류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비가 10억이 보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땅 매입은 없지만 이런 땅은 저희가 사서 이용하다가 그렇게 되면 저희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3개 구청 구시가지에 배려한 것에 대해서는 꼭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내용을 정회를 해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회계과장이광양
교통행정과장윤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