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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13일 (토)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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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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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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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삼중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가기금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일 동력자원부에서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책 강구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92년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가 공포되고 96년 10월 5일 부천시도시가스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5억을 조성했습니다. 94년 2억 5000, 95년 2억 5000 해서 2년에 걸쳐 도에 출자하여 5억을 조성했습니다만 1억 3800만원이 이자소득이 되기 때문에 총 6억 3817만 3516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 27일 이것을 도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기금운용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6억 3817만 3516원에서 98년 예산은 운용수입 합치니까 7억 901만 8000원이 이월금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2～3% 낮게 8.25%로 수요가한테 융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을 보면 117세대에 3억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27일 현재 당초조성액 5억하고 이자수입이 2억 400만원 해서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상·하반기 140세대 4억 정도를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당초 7084만 5000원에 85만원을 더한 7169만 5000원으로 98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7084만 5000원에다 98년도에는 85만원이 더 증가한 7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98.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98년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연 2회에 걸쳐 200세대의 신규 도시가스설치 수요가에게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융자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존금 1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871만 3000원을 적립하고자 하였으며 본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운용 수입이자 7169만 5000원과 이월금 7억 90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이게 몇 %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8.25%에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저희가 6억 3800을 연리 10%로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농협에서 개인들한테 8.25%를 주고 2%에 대한 보존금리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3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는….
○박효열 위원 그럼 120 몇 세대인가 융자해 준 것은 1가구당 얼마씩 해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280만원 정도 됩니다
○박효열 위원 280만원 정도라고 하면, 시설비가 120만원부터 5～600만원까지 갈텐데 28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는 소액이 필요한 사람은 융자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효열 위원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예를 들어 50만원 필요한 사람은 50만원도 해주고 최고한도가 300만원….
○박효열 위원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자기 돈이 없어서 뭐한 사람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280만원까지 융자를 했다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인데 그러니까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 관계는 현재 큰 건물, 예를 들어서 3층 연립주택을 지어서 각 방마다 세를 놓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 한 가구만 하면 되는데－40만원이 필요한데－8가구가 필요하다 하면 8가구에 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280만원씩 융자해줄 만한 사람이 내가 볼 때 영세자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듯이 8가구, 9가구가 들어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면 영세자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해주는 데는 분명한 얘기로 시설을 함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280만원 정도의 융자대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올려서 시설비를 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융자를 준다는 얘기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오히려 1세대가 필요로 하는 4～50만원이라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을 융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그런 사람이 주대상이 될텐데 대규모로 300만원 가까이를 정해 줬던 기준이 영세민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300만원 융자를 해주는 대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분들이 집을 지을 때 채무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300만원 범위 내로 정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금운용 정도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 물론 도시가스를 정책적으로 보급함에 있어서 시설비의 부담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 아니겠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그 뜻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시가 주장하는 집이 있거나 담보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래서 가스 넣을 때 사전에 삼천리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고 여하튼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시에 가서 이것을 신청해라 그래서….
○박효열 위원 물론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을 융자해줄 수밖에 없는데 담보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설비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없는 분들은 사실 가스시설을 못 합니다. 돈이 없으면.
○박효열 위원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출연기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보통 한 가구당 보면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내가 3층을 가지고 있어서 5개를 넣는다고 하면 미터기 하나당 60만원 그러면 300만원에 이설비 해서 500, 600 나온단 말이에요.
  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480만원에서 600만원이 나오면 결국 주인은 세입자들한테 세를 올려야 되는데 600만원을 각 층에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기한도 안 돼서 50만원씩 올리면 인심도 사납고 하니까 주인이 다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가스회사 사람들은 돈을 줘야 가스를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돈 안 주면 가스 연결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다 융자신청을 하면 결국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스를 넣는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는 가스를 넣을 필요도 없고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부천시에 대대적으로 많이 해줘야 가스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대부분 융자를 주다 보면 재산세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환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사람은 신청도 못 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 기금말고 삼천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융자로 하는 것 있죠?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오늘 기금운용계획 다루는 게 이런 거거든요.
  98년도에 7억 8000만원을 기금으로 써야 된다 그거 다루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것은 조례 다룰 때 다뤘어야 되는 것인데 방향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제대로 다루려면 부속서류 그리고 뒤의 것까지 다 설명을 들어야 돼요.
  융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조례에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조례심사할 때 물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98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것 다루는 것인데 98년도에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도시가스 이것을 써야 될 겁니까 안 써야 될 겁니까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안건이.
  그러니까 뒤까지 설명이 나와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삼중 뒤까지 더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해서 끝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수입계획이 있습니다.
  기금은 98년도에 7억 8071만 3000원입니다. 97년도에는 7억 901만 8000원이었습니다.
  증감은 이자수입하고 이월금을 한데 합쳐서 7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7억 8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 97년도에 7억 901만 8000원에서 5969만 5000원이 늘어난 7억 6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속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6억 3817만 3000원에 7084만 5000원이 증감돼서 7억 901만 8000만입니다.
  순조성을 말씀드리면 97년 7억 901만 8000원에 5969만 5000원을 합치니까 7억 6817만 3000원입니다.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94년도에 2억 5000, 95년도에 2억 5000 해서 합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이 96년도에 1억 3817만 3000원, 97년도에 7084만 5000원, 98년도 이자수입 계획은 7169만 5000원 해서 총 2억 8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액 1200만원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이렇게 설명해서 모르고 여기에 대차대조표까지 다 나오니까 앞의 자금운용계획만 확실히 설명하고 넘어가자고요.
○이범관 위원 가스안전계장,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네.
○이범관 위원 그럼 설명해 봐요.
○위원장 김삼중 양해해 주시면 가스안전계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계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가스안전계장 기기환입니다.
○이범관 위원 질의 답변식으로 해줘요.
  지금 부천시에서 총 가지고 있는 가스기금이 7억 8071만 3000원이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7억 8000원은 98년도 예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98년도에 증가되는 이자를 합친 겁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금년도 11월 27일까지가 이자 포함해서 7억 4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여기 이차보전금 1200만원은 뭐예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이자차액보전금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협약서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2%를 정해서 융자금에 대한 2%를 분기마다 시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120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98년 11월 27일 예상액이 7억 8713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2개년도에 2억 5000, 2억 5000 5억을 조성했어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네.
○이범관 위원 그럼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현재 나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54세대에 1억 45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그것은 7억 8000 속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 속에 들어있는 금액 중에 나가 있는 것인데 우선 융자금 운용관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융자기금은 시에 자금이 확보돼 있고 실질적인 대출은 우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돈으로 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돈으로 대출해 주고, 우리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고 우리 돈은 일종의 보증금 형식입니다.
  실질적인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 거지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돈은 계속 예금통장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예금통장에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남아 있는 금액이 당초 5억원에 이자가 붙어서 6억 3800만원이 작년 11월 27일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7일 50%씩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그 중에 97년도 1년 만기가 하나 있거든요.
  반은 1년 만기, 반은 2년 만기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3억 1900만원이 97년 11월 27일에 만기돼서 찾으니까 총 합계가 7억 400만원이 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현재 가스안전계장 주머니 속에 이 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7억 4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요는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현재 금액현황하고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총 저희 자산이 7억 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98년 11월 27일 만기로 3억 1900만원－작년에 예금한 게 내년 만기로 돼 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이자를 모두 찾아서 3억 8400만원이 99년 12월 4일 만기로 2년 예금으로 입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왜 저희가 140세대를 지원하고 2억원씩 4억원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출연하지 않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도 자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7억원 범위 내에서 내년이면 8억원 되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4억을 집행하더라도 3년 상환이기 때문에 1억 여원의 수입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4억원 정도 이상의 기금을 융자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을 다 집행하지 않고 4억원 정도만 예상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연간 도시가스 공급하는 세대수가 나오나요? 대강.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매년 3% 정도를 공급하게 돼 있는데 9,000세대 정도 예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9,000세대 예상하지만 15,000세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15,000세대에 내년에 줄 게 얼마예요. 140세대?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경우를 해주는 것이지 모든 세대에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자금계획은 시에서는 출연을 1%만 해주고 시금고에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자차액보전만 2% 해주고.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계장님한테 도시가스기금이 약 7억 400이 있는데 돈은 시금고에서 나가고 계장님한테서 돈 나가는 것은 2%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항상 이자가 들어오니까 해가 갈수록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전부 다 고금리로 돌리고,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많은 세대를 다 못 해주는 이유가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꼭 부득이한 사람, 집 있는 사람이 설치하되 부득이한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30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한 세대에 6～700만원씩 해주면 많은 세대가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8.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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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지역경제과장심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