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2월 4일 (목)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10시22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인 98.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과 및 공업진흥과와 사업소인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부천에서 1년에 나는 쌀이 몇 가마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15일밖에 못 먹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보름밖에 못 먹는 것은 아는데…. ○산업과장 이중욱 3,633톤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몇 가마예요? 80kg으로. ○산업과장 이중욱 약 4만 5000가마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저쪽 무슨 단지…. ○산업과장 이중욱 신상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 빼면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이중욱 신상리 논이 153ha입니다. ○이범관 위원 신상리 것 빼면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 따져서 알려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6p에 콤퓨레샤 유지비가 있는데 무슨 콤퓨레샤를….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 관내 천수답에 관정이 9개가 있습니다. 그 관정을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콤퓨레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콤퓨레샤를 매년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옥길동, 범박동, 작동에 관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신상리에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신상리는 없습니다. 신상리는 벌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장비유지비인데 1대뿐입니까? 아까 9대라고 하셨는데.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관정은 9개 있지만 계산상 1대로 됐는데 사실상은 9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손을 봐가면서…. ○최순영 위원 1대 50만원 유지비라면 엄청나게 비싼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산업과장 이중욱 최 위원님, 저희가 산출기초에는 1대로 했는데 사실상은 50만원 가지고 9대를 할 겁니다. ○최순영 위원 9대를 한다 이거죠? ○위원장 김삼중 고장났을 경우 고치려고 세우는 겁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이게 소형관정인데 관정 파놓은 지가 오래돼서 거기에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뿜어내서 깨끗이 해야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1대로 돼 있는 것은 이해를…. ○최순영 위원 그래서 1대를 50만원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산업과장 이중욱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삼중 농업용수 때문에 하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대략 몇 m 파여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150m짜리도 있고, 팔 적에 저희가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오면 120～130m, 150m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삼중 그것이 부천시에 9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하는가요? ○산업과장 이중욱 실질적으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매년 다 사용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수리조합이 아니라 한해지역이기 때문에 사용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효율적으로 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운 위원 농로포장공사가 원종동, 대장동 이런 부분에 있는데 실질적인 설계나 시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 산업과에 토목기술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구 건설과에서 해줬으면 저희는 이런 바람인데 구 건설과에서는 농로까지 우리가 하느냐 하고 안합니다. 그럼 산업과 입장에서는 농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하자. 포장 설계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됐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 농정계장이 설계회사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사실상 쓰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저희 농정계장이 해서 실지 포장해 주는 이런 실태입니다. ○박노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나 시공이 간단하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도로포장상 지반이 무르고 농로기 때문에 논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즉, 경운기나 트랙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진입로 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시공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이렇게 됐습니다. 재작년에는 농로만 포장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비켜가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켜가는 장소를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교차지점 이것을 몇 군데 만들어줬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비탈길 있지 않습니까. 법면. 그것은 감안을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논두렁을 깎아서 내려가고 그러는데 약대 김종갑 씨네 논 있는 데는 저도 나가봤는데 저희가 조금 해줬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농가에서 비탈 법면 해달라고 하면 설계하는 데 참고하겠고 농로포장 자체는 기술자한테 공무원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참고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하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공사가 부실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다 이해가 가는데 농로를 포장했을 때 논바닥과 도로표면이 30～50cm 정도 높아지면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를 빼준다고 해도 지주와의 이해관계가 생기고 트랙터가 어느 특정부분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연구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농가에 다니고 들판에 다녀보면 그런 건의사항이 그렇게 없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잘 알아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경운기는 못 끌고 다니겠대요. 그리고 콤바인 바퀴가 흙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지만 시멘트 턱을 오르내릴 때 밸트가 벗겨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 문제는 농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전문가인 건설과에서 해야지 여기서 하는 게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창근 위원 실시설계비에 농로포장 1365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실시설계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있잖습니까. 농로포장공사 3억 7500만원에 대해서 그 시설비가 들어가면 실시설계비하고 그 시설비 밑에 시설부대비가 270만원 있는데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할 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설계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98년도에 저희가 설계하면 쓰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규정상 넣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화훼 병해충방제용 농약 구입 이것은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천시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대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훼 육성으로. ○안창근 위원 그리고 478쪽 농산물유통 포장재지원 해서 대형은 1500만원, 소형은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채소농가－하우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농산물을 막 묶어다 팔았는데 종이박스에 의해서 규격출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시장에도 납품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채소농가한테 지원해 주는데 박스 큰 것, 작은 것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환경개선 약품비 소 787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방주사약을 사서 무료로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사한테 줘서 수의사가 예방까지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대부분 축협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축병원 수의사협회가 있는데 우리가 약을 사서 그 사람들이 놔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에 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한우가 211두, 젖소 1,000두, 고기소 150두 해서 1,500두 정도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고기소라는 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젖소 숫놈을 말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고기소가 몇 두라고요? ○산업과장 이중욱 고기소 150두 정도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1,500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한우가 211두, 젖소가 1,057두, 고기소－젖소 숫놈이 150두 해서 1,418두, 약 1,500두 됩니다. ○안창근 위원 한우하고 젖소하고 숫자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젖소는 바코드라고 해서 귀에 표가 다 붙습니다. ○안창근 위원 고기소도 그렇게 하고요? ○산업과장 이중욱 고기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우도 그렇게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한우도 그렇게 합니다. ○안창근 위원 한우 부천에 이런 것 안 붙이던데, 내가 보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집단으로 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 어디에서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옥길동에 좀 있습니다, 한우 집단지가. ○안창근 위원 역곡 같은 데, 윤 위원님 있는 데 그쪽으로 보니까 이거 안 붙여져 있더라고요. 한우 많이 먹이고 있는데. 거기도 20두, 30두씩 되고 하는데 그럼 숫자 파악이, 통계 파악이 안 맞는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농가에서 한두 마리 이런 것은 저기해도 집단으로 하는 것은 다 붙여서 통계를 저희가 잡습니다. ○안창근 위원 집단으로 하는 것은 몇 마리 이상을 집단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영업용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글쎄 몇 마리 이상을…. ○산업과장 이중욱 5두 이상이고…. ○안창근 위원 5두 이상인데 역곡동에 가면 거기는 30두 되더라고. 그러니까 통계 조사가 내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통계는 붙이고 하는 것보다도, 소라는 게 사람 주민등록처럼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일단 꼬리표는 저희가 다 붙입니다. ○안창근 위원 알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까 농로포장공사 대장동, 원종동, 오정동, 고강동 이 네 곳을 내년에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저도 산업과에서 다녀보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 하실 거면, 제가 뭐를 질의하고 싶은가 하면 어차피 네 곳을 할 거면 공사비가 3억 7500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분할해서 수의계약 하시지 말고 아예 모아서 입찰로 해서 가격을 훨씬 다운시켜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하실 공사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산업과장 이중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영 위원 473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신상리쪽이 이번에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대다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동쪽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항공방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부천시는 부평구와 더불어서 공해유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페인트 스프레이라든가 항공방제는 선진국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서 안할 수는 없으니까 분무기인가 쭉 뿌리는 것 그런 정도로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논 항공방제는 한창 더울 적에 이루어집니다. 3회를 해주는데 현재 부천시 농가형태를 보면 자기 논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남의 논을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현재는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모내고 벼를 베고 탈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농약살포가 되겠습니다. 이 농약살포가 강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을 살포 안하고 농사가 된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농약살포를 안하고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 못해 농약살포를 하는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다 각자 헬기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농약을 살포하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한창 복중에 하라고 하면 어렵고 또 농약살포를 할 적에 인근지역에는 다 예고를 해서 농약 피해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헬기 아니고 다른 방법은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갑자기 제도를 바꾸라니까 어렵겠죠. 여기 보면 1회에 한해서 1000만원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기계화돼 있는 것 있잖습니까, 분무기. 그것으로 한다고 해도, 대장동쪽에는 별로 많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천수답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부천시 실정으로 볼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해유발성이 있는 것은 지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할 수는 없으니까, 1회 1000만원씩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계로 하는 것 있잖습니까. 물론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생각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아시고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산업과장 이중욱 양쪽이 다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공해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안 뿌려야 되겠지만 농약살포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다 있습니다만 농가 보고 이것을 알아서 뿌려라. 그렇지 않으면, 안 뿌리면 시 입장에서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시에서 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시에서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드리되 항공방제를 지양하고 공해유발을 막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체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000만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항공방제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의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바꾸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산업과장은 강 위원님 질의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약방제는 일반농가들이 수시로 하고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수리조합 외의 지역은 농가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제로 방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수시로 병충해 발생 내지는 항공방제 외에 각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항공방제가 지금 1회로 줄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3회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왜 1회라고 나와 있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항공방제가 국·도비로 나오는 게 2회가 있고 시비가 1회로, 저희는 1회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으로 2회, 우리 시비로 1회 해서 3회 하고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박효열 위원 중요한 것은 금년에 예상외로 멸구 피해가 심했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멸구에 대한 내년도 예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약에 멸구약은 하나도 없는데. ○산업과장 이중욱 올해 멸구가 돌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는 저도 예측을 못 하고 농림부에서나 농촌진흥청에서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474p에 돌발해충 및 잡초제거 농약 12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비성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별안간 올해처럼 멸구가 발생하면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성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효열 위원 문제는 예비성으로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년에 멸구농약을 구입하지 못해서 피해가 많았죠? 다시 말해서 오정농협 같은 경우만 해도 멸구농약에 대해서는 비치를 안했다 이말이에요. 금년에 멸구 피해가 발생한 게 15～6년만에발생한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이게 수시로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번 같은 경우 멸구피해가 심했는데도 멸구약에 대해서는 대비가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로 준비하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농약을 취급할 수 있는 농협 같은 데는 상비약 정도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분말은 많았는데 액제가 없었던 모양이던데. 분말효과는 없다면서요? 뿌리기가 어렵다면서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멸구가 15～6년만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농약제조회사 자체에서 멸구약 생산을 안하고 재고량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멸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농약회사에서 농약 자체를 생산을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달려가지고. 저희 관내도 농협측이나 저희나 농약회사에서 빨리 농약을 사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농약을 그나마 오정농협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농약회사에서 소포장을 하지 못하고 큰 비닐에다 해서 차에서 그냥 나눠준, 취급한 사항인데 올해는 예외적인 기상으로 병해충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 농정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물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농·축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상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역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다른 부서보다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저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비가 안 됐을 때 피해는 상당히 크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멸구피해만 없었다고 하면 상당한 수확량을 올렸을텐데도 그런 부분에 대비가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에서 감소가 왔고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부천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통해서 멸구약을 첨가해서 이번에 살포하셨다면서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 시기가 조금…. ○박효열 위원 바로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번에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농가지역의 미나리재배지역 때문에 문제다 이말이에요. 또 공항 주변을 보니까 전신주 철탑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지역이 방제가 어려워요. 물론 농가들이 재방제를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미나리재배지역을 최대한도로 억제했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내년에 틀림없이 신상리 농업지역이 없어짐과 동시에 금년에 농사짓던 지역도 내년에 미나리로 전업하는 데가 많다고. 이 부분을 억제하지 않으면 절대농지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휴농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업하는 농가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소한도 각 동 산업담당 직원들이 너무 이동을 심하게 하거나 근무연수가 짧아요. 명색이 농업지역에 있는 동만이라도 산업담당 직원들을 인사고과에서라도 특별하게 우대를 해주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주지 않는 한 이렇게 지원을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특별히 농업이라든가 축산단지, 화훼단지가 많은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는 산업담당직원에 대해서 근무기간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향후 어려운 여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중요시 지원사업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간 실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하시라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촌지역의 산업담당이 사실 빈번히 바뀌는데 저희도 바뀌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박 위원님께서도 구청 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심사 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인사권을 구청장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이번에 구청에서 전부 근무연수와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산업담당을 특별하게 중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권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항공방제가 국비, 도비도 내려온다고 그러셨죠? ○산업과장 이중욱 국·도비로 2회 하고 시비로 1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얼마가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같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럼 헬기 농약살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항공방제 헬기 계약을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항공회사하고 입찰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일정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면 1차를 우리가, 우리 부천시는 3회를 뿌리기 때문에 1차를 먼저 뿌리고 경기도 전체를 돌아가면서 뿌리고 2회 우리 뿌리고 3회 뿌리고 해서 계약단가니 가격 이런 것은 다 경기도에서 헬기회사하고 합니다. ○강신권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도 영농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강태영 위원님은 환경문제를 말씀하셨고 박효열 위원께서는 우리 농지 내에는 철탑 같은 것이 많아서 헬기작업이 어렵다 하는 문제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약을 살포해서 효율을 따질 적에 항공방제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농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농작물에 살포하는데 별 효율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후라도 농가, 오정동이나 대장동이나 기회가 닿는다면, 농가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항공방제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강신권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시늉만 내는 것 같은 효과밖에 안 돼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뿌릴 적에 저도 꼭 나가고 여기 박효열 위원님은 뿌릴 적에 꼭 나오십니다. 농가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것은 저보다도 박효열 위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뿌릴 때 꼭 나오시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나는 여지껏 벼생산량이 농가에서 농약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했기 때문에 수확이 되지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효열 위원님은 항공방제 할 적마다 나오십니다. ○강신권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 농협하고 같이 해서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로…?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시 자체입니다. ○박노운 위원 선발해서? ○산업과장 이중욱 네,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성립이 되면 구에다 하달을 합니다. 그럼 구에서 추천해서 1차 심의를 하고…. ○박노운 위원 주로 오정구로 가겠네요? ○산업과장 이중욱 주로 오정구가 많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고 난 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사후관리는 구에 관리카드도 있고, 이 농기계가 4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흙탕물에서 쓰기 때문에 4년 정도 쓰는데 사후관리는 농가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우리도 계속 지도를 하는데 관리를 못 하는 저기도 있고 지도는 저희가 계속합니다. ○박노운 위원 잘 쓰고 아무데나 버려서 산업쓰레기가 되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폐농기계는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폐농기계 있으면 수거를 하도록 해서 환경도 깨끗이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돈 주고 쓰레기 만들어놓지 마시고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입니다. 공업진흥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부천시의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경제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도 이의가 없는데 405p 보면 품질경영우수업체 및 수출유공업체 시상품 구입, 509p 모범근로자 표창,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소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도와줄 것 같으면 도비라든가 아니면 시비를 투자해서 부천의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그런 면에 많이 해주는 것이 시상품 구입이라든가 품질관리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빼고 그런 쪽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소기업 사기진작책이 되겠는데 수출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업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갖고, 아주 많이 수출하고 유공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타의 모범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격려해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도비나 시비를 주면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해주는 것 있죠. 그런 데에서 신용보증을 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신용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신용보증을 서려고 가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원래 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 신용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요구하는 것은 담보를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시 본청 1층에 있는 것도 경기도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하는 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안창근 위원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 공업진흥과에서는 융자를 주되 차후에 신용보증기금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홍보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 경제가 하루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사실은 저희들이 회사마다 신용보증기금 이런 게 있다고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자금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출연한 보증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또 공업진흥과장님도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공업과장님, 여기서 깎아도 될 것만 빨리 얘기해요. 내가 얘기할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업체와의 간담회 이것 좀 줄이고 특수활동비에서 조금 줄이고 그러면 됐죠? 이의 없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 ○이범관 위원 됐어요. ○최순영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06쪽 민간경상보조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 10개 업체가 어떤 것인지 그 자료만 부탁합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고 금년도에 계약한 게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금년도에 한 것하고 내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냐…. ○최순영 위원 그 자료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이것은 내년에 다시 선정해야 되니까요. ○이범관 위원 글쎄 선정기준.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김삼중 거기에 보충해서 이런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금년도에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처음으로 실시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김삼중 그럼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겠네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빨리 넘어가자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삼중 그럼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주셔야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직접 시에서 청원경찰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받아서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시에서 채용한 청원경찰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노동복지회관은 시설비 같은 것 한번 현장을 보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위원님, 마룻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가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안창근 위원 아니 마룻바닥이고 뭐고 보니까 더러워서, 복지회관이라고 시민이 사용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왁스 먹여서 깨끗이 하라고요. ○강신권 위원 거기 시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관리가 덜 돼서 지저분해 진 거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사실 오래됐습니다. 벌써 8년이 됐는데…. ○이범관 위원 아니 노동복지회관 10년도 안 됐는데 뭐가 오래 됐어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신경써서 청소고 뭐고 깨끗하게 한번 하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예산만 조금 주시면 제가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산 이번에 다 들어왔네요. ○위원장 김삼중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노동복지회관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과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