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소사·오정보건소
일 시 2010년 11월 2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건강도 챙기시고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피곤함도 잊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본청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청 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업무 중심의 깊이 있고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해서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방정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종석목 오정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관리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총괄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해서 전국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는데 금년 부천지역 신종플루 환자 실태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될 거라고 예견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부천시도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이 10월부터 실시되고 내년부터 전학년 전면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라도 37개 동 전체 지역이 아닌 선정적으로, 일부분을 선정하셔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난해에는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접종했는데, 예진의사가 한 명씩만 나가서 예진을 하고 그런 문제로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예진의사를 늘리고 접종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자 해서 금년도에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10시부터 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실제 접종한 것은 9시부터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의사도 두 명씩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그러는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침에만 조금 기다리시고 그 외의 시간은 기다리는 것이 많이 해소가 됐고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지난해에 무료접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접종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약을 조달로 미리 확보를 못해서 작년도에 무료접종, 병·의원 접종을 했는데 병·의원에서 약품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접종을 못 받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이 사업이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약품비의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병·의원 접종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그걸 보조를 못해 주겠대요. 그 부분도. 그럼 전체 예산을 다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걸 왜 못해 주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꾸 확산될 경우에 앞으로 접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럴 때 도비 또 요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그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산 못 시키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의원 접종을 할 경우에 시에서 그러면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 대비해서 할 때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접종하는 것과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과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건 우선 금년도에 접종시간을 확대하고 예진의사를 늘리고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그런 점에서 개선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단순히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느 병원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병원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물론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8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12세 미만 아동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고 전 해에는 불임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검토를 했는데 그 전의 것도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고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보건소는 넣고 어떤 보건소는 안 넣고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서 이거 문제점이 있게 작성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명이 약간 바뀌면서 담당자들이 이 사업은 금년에 한 거니까 지난 예산은 작성을 안 해서 누락된 겁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태를 보니까 지금 맞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후라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가시면 접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은 계속 다 놔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오십니다, 요새도.
갈근해기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잔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잔량이 하나도 없어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도 시행하고 나서도 지금 1,071개가, 작년 대비해서 1,071개가 부족이고 그 다음에 삼출건비탕이라는 것도 2009년에 남은 수량이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 구입을 했는데도 1,050개가 작년 대비 부족하고 인삼패독산도 390개가 부족합니다.
그럼 전년도 사용수량 대비해서 계획에 맞는 적정량을 구입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잔량이 제로인 것은 부족해서 제로인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2009년도에도 이월됐을 때 잔량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대비해서 잔량부족으로 인해서 제조를 미초래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올 때는 잔량이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유형의 약품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감기환자다 그러면 감기에 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사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것을 더 쓰는 의사도 있고 덜 쓰는 의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잔량이 없더라도 한방실을 운영하는 데 현재는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긴급구입이라도 하고 있는데 긴급구입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약품 유효기관 점검은 실시가 되죠?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 중에 별밤슬림해피 건강체조교실이 있죠.
참가하시는 분도 많고 지루하지도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겨울에 추울 때는 저희가 밖에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지 않고 10월이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흐름이 끊기는 게 조금 아쉬워서 혹시 실내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모든 시민들이 전부 즐겨하시고 이용 많이 하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진료과목 중에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다 그런 기능을, 치과라든가 한방실을 만들어주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진료기능은 축소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도 한방실하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치과진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강보건사업 같은 것을 못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우선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치아관리서부터 학생들의 구강보건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러한 사업 위주의 치과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치료 위주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게 해 달라, 빨리 예약하게 해 달라 해서 저희 원미보건소도 치료하는 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겔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 일부 민원이 있는 치과 진료하는 것에 극소수적으로만 치료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그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서 배치가 됐는데, 한방도 마찬가지고, 한방은 3개 보건소가 다 있었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요즘에 여자분들이 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군대 가는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도 소사, 오정에 있는 한방실을 운영하다 중단시켰는데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역에서 다 관리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민간에서 하는 것을 공공사업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한방이나 치과진료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라든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서비스는 공정하게 서로 받을 수 있죠? 부천시민이라면.
그럼 거기도 제대로 된 사업이, 소사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도 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보건소에 그런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치과진료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흔히 얘기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치과관리 부분에서 치아의 충치라든지 불소 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치아를 관리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치과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 국비를 따오게 된다면 국비부분은 치과 관련된 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층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계약직으로 치과나 한방을 고용하는 쪽으로 하면, 그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장비를 통해서 일정기간 소사구, 오정구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이동치과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인력을 둬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 보건소의 지금 인력부분을 보게 되면 치과의사 1명에 3개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원미에 치위생사 1명, 오정에 치위생사 1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위생사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낙후된 시설에서 방이라든가 그 사람이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열악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인력부분에서 제일 힘든 게 총액인건비 제도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늘려야 행정지원국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원미구가 치과나 한방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오정이나 소사보건소도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소장님, 소사보건소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건물은 승강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매우 협소한데다가 이런 것이 밀접해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대단히 불편함이 있고 특히나 행정사무실은 지금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간호실이라든지 운동처방실, 보건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대단히 매우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보건소 1층에 50평 정도 규모의 서비스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이것도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보건소 신축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은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는 경우 부지와 건축비를 합하게 되면 1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하. 그 정도 들어가는데 부지만 있다면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보건소는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나 장애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잘 갈 수 있는 장소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만 있다면 신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승강기 문제라도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사보건소 이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래도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충 보면.
50대 이상이 80%고 65세 이상 분들은 50%가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그런 공간은 거의 주된 이용대상이 어르신들이고 또 어르신들은 대단히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대단히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접근성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소사구는 특히 서민층들이 밀집된 서민층 집중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현황도 보면 어르신들이 그 정도로 많으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
소사보건소가 구청과 같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 지형이 동서인가요, 긴 지형입니다. 지형인데 그러면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그렇다 치고 각 동별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저는 송내동에 살고 있습니다. 송내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 어르신들 쭉 다니면서 여쭤보면 대단히 보건소 다니기가 힘들고 어렵다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심곡본동이나 송내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현황이 각 동별로 어떻게 됩니까? 분석한 게 있나요?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니까 소사하고 역곡권역이 거의 80%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송내가 10%～11% 정도, 그 다음에 심곡권역이 약 9%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소사권역, 역곡·소사·괴안·범박 이쪽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송내나 심곡본동 주민들은 20%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 시설조차도 그렇게 낙후돼 있으면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접근성의 문제와 시설의 문제가 대단히 빨리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50대 이상이 80%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송내, 심곡권 주민들은 20%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보건소의 위치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 자체로 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새로운 신축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총괄하시는 원미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보건소가 안전진단결과도 C급으로 상당히 나쁘게 나오고 보강,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신축으로 갈 때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고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별 이용현황이 그렇게 서로가 엄청난 편차가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많고 소사지역은 특히나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보건소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주업무로 하면서 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소사구 경우는 소사보건소는 어떤 여러 가지 보건소로서의 제기능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공서라는 곳은 접근성이 최대한 용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전에 어쨌든 현재 열악한 낙후시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 신축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에서 승강기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심곡본동과 송내동 지역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다니면서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하든지 이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에 지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보시다시피 심곡과 송내권은 20%도 채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보건소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높은데 접근성이 안 돼서 지금 심곡과 송내권역은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송내지역에서 구청까지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검토해 보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 추가발언을 하기로 하고 제 발언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욕구는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될지 막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더 좋은 의료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11시
한선재 위원님.
제가 재선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건데 공약실천을 못한 게 소사구청 일대를 행정타운으로 공약을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시도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실현을 못 했습니다.
김정기 간사님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접근성, 또 교통노선의 편리함 이 두 개가 뭔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도 했습니다만 소규모 동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사본1동과 2동이 동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유있는 동을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하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소사본1, 2, 3동이 뉴타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사본1, 2, 3동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 내지는 행정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 보건소를 신축하는 방안을 뉴타운과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도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죠, 소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방청석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연일 나오셔서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대동소이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원미보건소장님에게 총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같이 어느 보건소장님이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 원미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사보건소, 오정보고서 질의하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 기타라는 건 뭔가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65세 이상 무료 그 다음에 기타 해서 기타의 비중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해서 받은 거고 보건소에서 받은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보건소 의료급여 환자가 채 10%가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 건강보험 관련 일반진료가 거의 95%, 90%가 넘거든요.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보건소 기능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저도 지난번에 보건지소를, 상동지역이 보건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소사구에도 송내권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보건소 기능문제하고 관련돼서 지금 보건소 기능개편에 대해서 일반진료 수행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은 계속 지적이 돼 왔고, 그러니까 진료기능 축소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반진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65세 이상 무료진료가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제출받았는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이런 보건소 진료기능을 어떻게 축소해 나가겠다 이런 목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계속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발치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꼭 필요한 치과처방만 하지 일반진료는 남는 시간에 하고 바쁠 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가령 치과의라고 하면 일반진료업무 대신에 다른 치위생업무 쪽으로 많이 업무를 배정하면 진료를 하려해도 할 시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라도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일반진료 수요 때문에 보건소를 늘려야 된다 이런 수요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업무를 그런 쪽으로 좀 더 배정을 하고 그런 업무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벌써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동 직원들도 미리 알고 7시 40분에 와서 문을 열어드리더라고요. 서로 다 해마다 해서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주차장에 차가 드나들지는 않겠지만 지하공간에 할머니들이 승강기도 없는 그런 데, 물론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1층에서 바로 접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하공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석유난로 피워놓고 미리 접수표 쓰고 올라가고, 결국은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간을 오전타임까지 늘려도 보고 어떤 동네는 점심시간 없이 쭉 해서 1시에 끝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그런 시도를 하시는 김에 내년에는 한 달 기간을 줄여서 의사도 조금 더 고용을 해서 보름 정도로 줄여서 3개 구에 동시에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인력만 더 투입하면.
그러니까 오전시간대에 통을 조금만 배정하면 더 오시는 분하고 해서 혼잡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10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나가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희 문제점으로 채택을 했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이 지팡이 짚고 어떻게 거기까지 오셨는지 정말 용한데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 실시에 있어서 정 그러시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주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적어도 별도로 통지를 해서 병·의원 접종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시범사업 내년에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따 다른 내용은 보건관리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금주 자율실천구역 및 어린이 건강공원을 60개 지정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같은 경기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지침을 가지고 공통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침을 주면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로 돼 있고 지침이 지금 안 내려온 이유가 건강증진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도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조례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체 조사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어느 지역에 확대를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과태료를 하게 되면 얼마로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건강도시 부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 주도적으로, 지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조례개정도 하고 조례개정에 앞서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진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는데 지금 치과진료사업이 원미보건소밖에 안 되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원미보건소가
올 3월부터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죠?
이게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다 문제가 생길 시에는 조례가 없으면 중단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부천시에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만 12세 미만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관련한 정확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책사업이고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종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병원에서 맞는 접종비 플러스 보조금까지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품은 또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약품파동이 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어느 시·군은 70세로, 화성시 같은 데는 맞춘 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약이 모자라서 중단된 데도 있고 작년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는 조달요청을 다 해서 지난해에는 약품이 부족하지 않게 해서 65세 이상은 다 놨는데 그것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60세부터 놓는다고 하면 별도로 시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부분을 놔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무료접종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65세로 개선이 되면서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시비는 그만큼의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60세.
그럼 그 시점부터 해서 65세가 되기 전까지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돈을 받고 시비는 지원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계 정도의 인원은,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65세 되신 분이나 60세 되신 분들은 애초부터 무료접종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받았다 안 받으시는 분들 그 부분을 생각해서 도비지원 부분은 본인들이 내고 맞을 의향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홍보되지 않고 갑자기 갔더니 65세 이상으로 바뀌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런 내용도 전혀 홍보되지 않고 지침이 바뀌면 그냥 행정상으로 딱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1년 전에 수혜를 받았던 분과 그 뒤에 수혜를 받지 않을 분들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처리 과정들이 너무 행정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적 처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보건소는 특히나 대상 자체가 노약자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행정적인 일처리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보건소에 지금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전문성을 담보하고 충분하게 선임을 하셨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 두 개 위원회 명단 관련한 내용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현황이 똑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부천시청, 원미구청 그 다음에 심곡2동주민자치센터, 원미구보건소, 원미1동주민자치센터, 상2동주민자치센터, 중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도 쭉 봤더니 다른 구에는 자치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원미구는 지금 4개 자치센터에서 실시했어요.
원미구에 20개 자치센터가 있는데 유독 네 군데만 실시하고, 이건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인가요,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감사자료를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연면적 6,0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소독 실시하면 그 횟수보다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37쪽의 원미구나, 제가 전부 다 보니까 일괄이더라고요. 세 군데 보건소가.
보건인력 지원 일용인부임 하루 몇 시간씩 그분들 근무하십니까?
그리고 먼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그 부분에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 다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해마다 늘려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보건교사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체 충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 충원할 때까지 보건교육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실제로 65세 이상 몸이 아프시면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다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가서 무료진료해 준다고 하니까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리 아프다고 파스 달라, 뭐 달라 그러니까 과잉진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러 나갔다가 과잉진료가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환자를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의사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무료진료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물론 보건교사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금 기초정부가 교육자치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현실과 법의 부딪침으로 인해서 18학급 이하는 배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큰 경기도교육청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나 보죠. 보건교사 인건비 요청 안 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육경비 조례 개정 내지 지침을 변경하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원어민교사 인건비 아니에요?
외국어 교육에는 예외규정이 있고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거 만들었습니까? 예외규정을.
보건 담당하시는 주무 국·과장님들이 해당부서에 적극성을 보여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원어민교사가 중요하고 애들 보건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책임지고 있는 주무소장께서는. 그렇잖아요.
외국어 교육이 애들한테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민원 하나 했다고 해서 예산을 아예 세우지도 않더라고.
민원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예산을 안 세워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고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현재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보건교사가 없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명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지역의 공공청사에 소독을 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볼 것 같으면 우리 소사구지역만 해도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심곡본1동도 있고 소사본1동도 있고 큰 면적의, 그만한 면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왜 소독 안 합니까? 왜 몇 군데만 하고 있어요?
면적 대비 한다고 그런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면적대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공이 많이 찾는 곳에 가능한 한 번씩이라도 소독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투자를 하셔야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미 다 감기 들고 병들고 난 뒤에 가서 이제 고치겠다고 하면 그건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전에 건강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제출 요구하면 즉시즉시 보내달라고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금방금방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들어왔는데 자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12부씩, 자료 제출하시면 제출위원에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12부씩 해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자료에 대해서 초반부터 말씀드리려다 아직 안 했는데 인건비 관련돼서 보면 이 단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회계 조금 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전체 다 똑같이 그런데 23쪽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단위가 천 원이에요. 그런데 연간 인건비가 16명이 1830억 원이에요. 이게 단위가 맞나요, 틀리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월인지 연인지 300억 원씩, 260억 원씩 급료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단위가 원으로 돼 있고 연봉을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오후에 감사받을 때 급료대장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하실 자료들 다 갖다주시고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가면 방사선 기계가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디지털 영상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돼 있잖아요. 건강 체크를 다 해주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오히려 과태료도 물리고 또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병에 걸렸을 때 혜택도 못 받게 한다고 의무적 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 좀 많이 사놓고 이랬으면, 거기 체육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활용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보건소에 만성질환자 수급권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시죠?
예방 차원에서 당뇨라든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무료로 보건소에서 약을 타가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서 전문 의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받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해 관리한다고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100% 다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꾸준히 약을 드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관리 차원에 있는데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관리를 요하는 분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시는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역 병원과의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관리 요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고 제때에 약을 타서 드시거나 그것들을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쭉 진행을 하면 기타 지역과 병원에서 협약 맺은 데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관련한 검사를 쭉받았다면 또다른 합병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마일리지를 쌓았을 때 그 병원에 가서 관련된 다른 병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문제는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또다른 합병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사업과 그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다른 진료를 받는데 사실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마일리지제도를 지역 병원과 몇 개소를 협약을 맺으면 그분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분이 당신 건강관리를 잘 했으니 이만큼 일정 정도 포인트, 우리가 건강도시로 하면서 비만아동 관리나 이런 것들을 채택하듯이 그런 분들의 관리를 마일리지제도로 해서 또 다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보건소에서 아닌 다른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일리지제도를 사용해서 그분이 그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역병원과 협약할 수 있나 궁금하고요,
뭐냐면 보건소에서는 실제적으로 기능과 예방 차원 이런 게 병원하고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이나 예방 차원에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참의료실천단하고 보건소가 같이 정책적으로 개발도 해내고 그리고 보건소 예산을 어떻게 쓸 때 타당한 건지 논의 구조들, 정책을 같이 생산해 내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에서도 우리가 보건소를 보면 사실상 예전에는 의사 한 분이 계속 상주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보니까 연초에 있다가 다시 후반부에 의사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이 분은 접종분야에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전반적인 의료 관련한 정책이나 이후에 사후관리들을,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의사분들하고 연계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생산해 내거나 또 보건소의 기능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구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역에서도 제가 보면 참의료인실천연대부터 해서 다양한, 한의사부터 해서 치과의사 그다음에 종합병원 의사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의료정책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지만 또다른 좀 더 시민들에게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자면 그런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정책기구들을 만들어내서 합의하는, 회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건강 체크를 하는데 혈압, 당뇨,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금연부터 해서 아이들의 성교육까지 버스 안에다 그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해주고, 그러니까 꼭 특정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시민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도, 이건 오정이나 소사나 원미나 똑같이 동일한 건데 무언가를 찾아와서만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어느 누구든, 차상위계층,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예방접종 강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적용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게 좋다고 그래서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천시만의 맞는 용도를 찾아야 되니까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한선재 위원님께서 우리 부천시에 5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보건교사 미배치된 곳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그리고 시가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서 밥을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야말로 아주 시급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상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을 출석시켰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 때도 전임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기억이 됩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임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보건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바뀌어서 6대 의회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이 초등학교에 미배치된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을 하고 답변을 하셨죠. 보건소장님?
그 답변 내용을 제가 다시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들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람중에서 중요한 게 아이들의 건강, 안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건행정에서, 교육행정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보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경비는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지만,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소잖아요.그래서 위원들이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부부서에서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규칙을 개정해야죠. 행정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보건소에서 시행규칙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사이동하게 되면 그 전임자들이 부여받은 일은 그럼 다 폐기되는 거예요?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고 일 안 하시고 이거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시민을 위한, 고객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겠어요? 특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18개 학급 이하 학교 다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보건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행정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이들 보건, 건강 이게 더 우선 아니에요?
밥이 우선입니까, 건강이 우선입니까?
영어가 우선이에요,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거 시행규칙 개정, 오늘 행감 끝나면 바로 주무국하고 협의해서 개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개정 안 하셔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당 과에서 먼저 주무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정요청을.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교사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좀 포괄적 개념, 아이들의 건강 이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구태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인력배치에 관한 부분을
그럼 아무런 법적 근거도 따져보지 않고 배치한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때 규정하고 지금 규정이 다릅니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게 그렇게 행정의 신뢰가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건교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다면 방침 결정을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던 건데 경기도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14년까지 130명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서 미니 초등학교에도 다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처음 나온 사실이면 정책판단도 필요하고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필요한데 이미 이것은 정책판단을 해서 전임자도 보건교사를 한시적이라도 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그럼 전임자 답변하고 일년 지난 지금 정부 답변하고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때 7월 23일자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보건교사를 둘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적을 해서 분명히 개정해서 단서를 달면 된다고 그랬는데 공문만 떡 보내보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행정은 안 됩니다.
답답하면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발이 닳도록 다니셔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른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특히나 초등학생 같으면 중·고등학생보다 면역력이 적은 아이들이고 또 부주의로 양호교사의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말씀으로만,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답만 하시고 1년 전 행감 때도 나온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같은 방법으로만 돌아가니까 지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과, 물론 원어민교사도 필요하죠.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직접 발로 뛰셔서 가서 알아보고 사정도 하고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해서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학교에 양호교사라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라고 할지 지원을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 보건소의 자료를 보니까 18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봉 200억씩, 300억씩 있는데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잘못됐죠?
보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급료 나간 급료대장을 보니까.
그럼 200만 원 들어가는 분을 거기다 6명을 배치한다고 그래도 1억 4400밖에 안 돼요. 6개 학교에.
거기다 퇴직금 조금 더 주고 그래도 2억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그 6개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거든요.
꼭 교사라는 직책을 하지 않는다 해도 건강만 체크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다 보조해 줘야 되고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물론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 문제인 것은 교육청이 져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천시청에다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런 교사를 배치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느냐라고 그 질책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다 요구해서 신속하게 교사를 배치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든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언제까지 보내주겠다라는 확답 이전에 그걸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거기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거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2억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설 하나 투자하는 데도 몇 억씩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교사 지원하는 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의지 부족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문제고 또 그나마 학급이 적은 학교는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갖춰주면서 이런 것까지도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고까지 역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금년 내에 최소한 거기에 교사가 아니면 간호사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규정상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목적이라든지 전체적인 합리성을 담보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배치하실 건가 확답을 받아보시고 금년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간호사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장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이 불가능하다면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건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답변에 분명히 보면 보건교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감사중지하고 부시장을 좀 오시도록 해서 확인을,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의 답변을 듣고 여기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부시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중지 도중에 시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요.
그 예산이 반영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어서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고 다른 학교는 보건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만 배치가 안 돼서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절차를 떠나서 일반회계 1～2억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보건교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증액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관계과장님하고 관계자는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럼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 질의 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관부서인 보건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자살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을 포함해서 보건소 내에서 어떤 대책이나 정책적인 검토 이런 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사업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업 중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정신건강사업비를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담당직원도 하나를 더 채용해서 학교 보건교사와 연계해서, 또 지역 사회복지사들도 연계하고 정신과 개원협의회 의사분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타깃, 대상자별로 자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추가로 소사보건소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못했는데 간단하게, 그런 대책 관련해서 당장 기왕에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동진료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신축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고 제가 있는 심곡본동, 송내동 지역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기 힘든 상황인데 현재 부지만 있으면 비용은 더욱 절감하실 수 있다고 아까 소사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심곡본, 송내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광역동 대비해서 중동역 앞에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단지 내에, 중동역 푸르지오 앞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적극적인 모색을 하시면 대책 수립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사지역 주민들이 의료보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소장님의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간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천지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인구를 보면 전체 87만 인구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죠.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자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로 자살뿐만 아니라 어떤 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김정기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의 자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부천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인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간호사 다섯 분에 사회복지사 네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 자살, 왕따, ADHD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기에 이런 조직과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물론 간호사분도 보건의료인이기는 하지만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아동정신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센터의 인력으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성남에 어떤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이 많을 경우에 거기에 배정되는 인원이 더 있다 뿐이지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있고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의, 아동·청소년 정신전문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정신보건,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문제 전반적으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원시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청소년에 대한 모든 정신적인 건강문제들은 전부 전담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의 자살 문제, ADHD 증후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어떤 문제 있을 때 거기에 전문의가 아닌 분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분리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잖아요. 부천시 인구의 7% 이상이 지금 노인인구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 문제에 있어서도 노인 관련된 질병 같은 경우 치료의 문제는, 진료의 문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지만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담당이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 노인건강증진센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분리도 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처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분리해서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노인부분은 노인의 정신건강은 따로 담당할 수 있는 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아동·청소년 분야도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따로 가는 게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나 소사구, 오정구의 인구 분포도가 연령대가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오정이나 소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소사나 오정구 쪽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그쪽으로 하고 원미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연령분포도를 고려를 해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로 분리해서 간다면 아까 여러 가지 오정에서 노인분들이 치료나 조기발견 해가지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담당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려면 어떻게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체제를 변경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게 계속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보건소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건소장님에게는 앞서서 얘기했던 보건교사 문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소사보건소장님, 두 분이 자리에 같이 앉아주세요. 앞으로.
소사보건소장이나 오정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이 자료는 금년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하신 거죠? 행감자료를.
환자 예방접종 실적이라 해서 보면 2009년, 2010년 대비했을 때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치매치료관리비인데 예산액 세운 거에서 불용액이 86%나 되거든요.
물론 사유는 2010년 4월에 신규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수요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홍보를 많이 해도 치매관리에 대한 것은 1차 검사 이후에 2차 정밀검사를 하고 3차 치료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치료비를 많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인력들은 기존의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면적이 넓다 보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시설 같은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히려 규모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여력이 되시면 그런 공공기관 장소는 소독을 자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전부 저녁 9시까지 하는 거 표시되어 있고 잘 표시 안 되어 있고, 어느어느 약국인지 소장님은 아세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어렵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부천동성약국이 지정됐다고 레드마크로 되어 있고 온누리정성약국은－투나에 있는 거요－블루마크로 새벽 2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느슨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고, 아마 지금 괴안동의 바른손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세 군데를 찾았는데 그 중에 동성약국은 아니고 두 군데밖에 모르는데 지금 보건행정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홍보가 적다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복귀시설이 두 군데 있었죠? 그러다 한라복귀시설이 9월 말로 폐쇄됐나요?
시설은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마 폐쇄시켜서 이전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두 개 있던 게, 딱 두 개 있던 게 한 개가 폐쇄되고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간보호사업이 하나 있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한라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원을 꽉 채워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던 게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는지 과장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사회복귀시설을 좀 더 추가로 증설할 필요도 있다 여러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건소 공간을 내줄 수도 없고 별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지침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를 따져서 부천시가 한 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시설이 지금 폐쇄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보호 차원에서 센터가 부족한 시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 시설이면 지역별로 한 개씩 정도는 있어서 편하게 이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대답은 늘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신질환자들은 가뜩이나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밖으로 자꾸 끌어내고 상담하고―복귀시설 아닙니까―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차 정례회 때 바쁠 때 하지 마시고 한가할 때 9월이나 이런 때 하십시오. 같이 꼼꼼하게 볼 여유도 없잖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들, 그분들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목표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건데 저는 적어도 각 구별로 하나씩 이렇게는 있어줘야 주민들이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전체를 컨트롤, 정신질환관리를 하고 전체를 컨트롤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로서 우리가 특화된 정책으로 금연정책을 계획했다가 담배판매사업이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올해 금연 조례를 만들면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금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서 금연 조례 제정 권고 기준안이 경기도에 2010년도 10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이 금연권장구역이다, 금연장소다, 금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명칭을 통일해야 되는데 이 명칭을 금연구역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가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부천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그 부분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이 부분 가지고 확대를 할 것이고 따라서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 조례를 만들더라도 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시에 금연클리닉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가 구별로 다 있죠?
그런 환자들의 질병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숫자나 통계 그런 것 있습니까?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400가구, 건강보호―하위 20% 가구가 3만 17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고혈압 1,776명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치매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데서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일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기가정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꼭 한정된 가정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 가서 듣거나 주위를 다니면서, 사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일일이 가정방문 못합니다. 다 찾아오는 고객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문간호사, 또 보면 방과후 교육도우미인가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니까 무한돌봄이 필요한 가정, 위기가정, 어려운 집들의 가정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서 이 사람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처우도 많이 개선해줘서 인원을 확충하고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하셔서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환자만 616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체 부천 시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숫자는 아닌 거죠?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관리는 최종적으로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616명 관리되고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발굴해서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를 중단하셨다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입하실 수 있도록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할 책임의 소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계시는 거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장애라든가 또는 다른 병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범죄로 확장될 부분의 위험소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1, 2, 3급에 따라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시급하게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2만 4000명에 대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등급별로, 장애등급별로 분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이 민간부분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면 인력을 요청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2만 4000명에 대한, 정신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등급별로, 장애 등급별로 해서 파악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보호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작성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에서조차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데 자의적 판단이거나 병원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부천시민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분명히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고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건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하실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사생활의 문제 때문에 전혀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지금 뭐든지 다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 이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성폭력범 같은 경우 전자발찌까지 채우는데 그런 분들도 특별히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나고 나면 우리가 의료상식이 부족해서 이게 정말 의료사고인지, 정당하게 사고가 난 것인지 참 알 수 없이 무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도 개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방문서비스도 해주고 방문간호 서비스도 해주고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혹시 의료사고가 났다 그런다면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가 최소한 보건상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시청 그리고 각 보건소에 상담소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상담하면 그런 거 사전에 상식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검토해 볼 사항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의료상식 같은 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각 보건소에서 홍보를 통해서 혹시 내가 의료사고는 아닌지 이런 거에서 염려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각 보건소나 해당 보건과에다 얘기를 해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 대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련한 사업과의 긴밀성과 연계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업을 내놓고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을 같이 합의해서 센터에서 진행하는 순서로 가나요?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을 거기서 편성해서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중점 추진사항을 더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영역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또 시의원들에게도 워낙 근접한 영역은 아니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및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건강도시 TF팀 운영을 하겠다 이게 향후 사업내용에 보면 돼 있고 건강지표 선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사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또 민간영역하고 이런 TF팀을 구성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건강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보면 유아 때부터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정신건강 심리상태를 치료해주는 것이 성인 관계까지 올라가는 단계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유아부터 노인까지 치료를 준비하고 예방을 하고 이런 홍보를 하지만 영유아 아동들에게 많이 집중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각 학교 내 한 학급당 한 명 내지 몇 명 정도는 대부분이 ADHD라는 판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관계들을 보면 사회기관이나 연계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방법을 내주는 것이 약을 주잖아요. 그런 치료방법이 예전에 미국에서 한참 오래 전에 치료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치료방법 단계가 달라지고 있죠.
그것이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상태나 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학습방법을 달리해서 치료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 유럽 국가나 미국 사회에서 진행했던 아주 후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케어할 때 보면 그 약을 먹고 나면 몇 시간 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의 몽롱한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억지로 가둬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것이 굉장히 만연하게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그 약을 먹지 못하게 계속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천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ADHD로 판정받고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부천에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민간 정신상담센터 그 다음에 부천에 성문화, 이번에 센터도 개관했고 또 아이들 성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센터들도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여러 가지 체제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결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면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치료해야 될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좋은 센터가 있는데 보건소 내에 그 센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 속으로 깊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차원은 사실은 예방차원이 되지 못한다, 한 사람이라도 한 아이라도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아이들을 바꿔놓음으로써 주변에 홍보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와 그리고 그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와 또 나아가서는 청소년센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천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인프라를 구성해서 내려가도 사실은 이렇게 홍보 때 캠페인하고 행사비용 나가는, 몇백만 원 나가는 돈만 우리가 그쪽에 투여를 하더라도 엄청난 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치료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떤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들 말고 좀 구체적으로 밑으로 내려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다문화 가족이 의료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의료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2세들이 건전하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시켜서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고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방청석에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해 듣고 또 수고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관리과장, 소사·오정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질병의 초기진단과 생활습관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전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차원의 보호에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는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의 80%가 우울증에 기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알콜 의존에 의한 정신질환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등 문화적 질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심각도를 지금부터라도 인식을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실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의 상시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아직도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내년부터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한 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별밤슬림해피건강체조교실 등 시민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확대, 소사보건소의 열악한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축 이전 검토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관련 고령자에 대한 병·의원 접종 전환 검토,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무엇보다도 정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서 감사 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진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지역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변화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의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끝까지 방청석에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박상설
교육청소년과장송재용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