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10년 12월 1일 (수)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충분한 결실을 맺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해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400여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원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진행 도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즉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바로 감사를 중지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심곡1동장 김달호
심곡2동장 김정성
심곡3동장 정기재
원미1동장 김용문
원미2동장 김현규
소사동장 박용준
역곡1동장 조용환
역곡2동장 이권재
춘의동장 윤용한
도당동장 한창희
약대동장 안효증
중1동장 신한선
중2동장 김근택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류성열
상동장 이창순
상1동장 민승용
상3동장 이영만
원미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장 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달호 심곡1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김용문 원미1동장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박용준 소사동장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한창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윤범수 중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이창순 상동장입니다.
민승용 상1동장입니다.
상2동장은 교육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만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구청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후에 바로 옆에 발언석을 준비해서 같이 앉아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구청을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곤파스로 인한 피해 복구와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원미구 복구 사항은 전부 완료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등산로에 피해가 없도록 절단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쪽은 장기적인 식수계획을 통해서 보식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원미구에 보유되어 있는 양수기가 200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대가 전부 가동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빈 상태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는데 원미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염화칼슘은 좀 더 날씨가 추워지면 투입을 할 거고 현재는 모래를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제 아침에는 전날 저녁에 온 눈으로 약간 동결되어서 고가교나 경사 주요도로에 일부 친환경 염화칼슘을 약간 살포한 상태입니다.
원미구에 이전에는 부천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다가 이제는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별로 구성했는데 원미구 20개 동은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원미산 정상에 7m 이상의 전망대가 건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됐죠?
그 전에 등산인들에게 전통 전망대가 좋은지 현대식 전망대가 좋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통 전망대를 원했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대식을 선호하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대학교수나 환경단체의 전문가들과 시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는데 원미산은 크고 현대적인 것보다는 구색에 맞고 어울리도록 전통 정자가 맞을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또다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나면 제일 먼저 저희가 TV로 보든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봉사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십자비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식생활 보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비모금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함도 있고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을 각 구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단위봉사회가 30개의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30개 중에 원미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되면 물론 통장님들이 강제성을 부여해서 회비를 모금한다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 적십자회를 각 동별로 하나씩 구성해서 위급 시에 봉사도 하고 그런 적십자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에게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때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시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청장님과 관계 동장님들이 의논하셔서 각 동별로 적십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제적인 모금보다도 자율적인 모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에 순위를 매기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모금방법을 통해서, 납부 방법을 잘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액이 강제적인 모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추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자연학습 기회도 높이고 또한 그곳에서 나는 것은 어린이 안심식재료로 공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역곡동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 일부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유치원이나 여러 단체에서 자연학습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활용할 농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부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과 무단쓰레기가 적치됐던 곳에 가로화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미관 도시를 보면서 흡족해 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구도시에 보면 골목이나 이런 데 무단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거나 오물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 동장님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아름다운 원미구 거리조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이런 일을 먼저 시행하신 관계동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관내 모 동장님께서 지난 10월 인사이동 시에 화환 대신에 백미를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천에서도 우리 원미구에 간부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계십니다.
청장님도 여기 오셨을 때 화환 많이 받으셨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날에 전자민원 전용창구를 이용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원미구 민원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원미구청이 소통을 중시해서 트위터를 개설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걸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전통 정자가 좋은지 현대식 전망대가 좋은지 두 가지를 놓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결과는 현대식 정자로 하자고 나와 있는데 실지 결정은 전통 정자로 하셨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의 결과를 실제 결과와 맞춰놔야 되는 거죠. 140명이 참가해서 현대식 정자를 60%가 선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춰주시면 좋겠고, 지금 구청의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남의 이야기를 안 듣겠다는 것은 소통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행사 공지만 해서는 누가 재밌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게 구청에 대해서 격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팔로잉을 40개밖에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도 팔로잉 신청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관심 가져주시고, 청장님도 개인 트위터를 개설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들으면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좋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8월 6일인가 그때 올리고 그 뒤로 글을 안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이게 업무는 아니지만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스마트폰 쓰십니까?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노점 단속권이 구청으로 넘어갔죠?
대화를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노점허가제라든지 일정한 규격의 노점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들, 서울시나 고양시 등 여러 군데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것, 노점 용역비보다 그게 더 급할 것 같은데요.
계속 만나고 서로 차이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노점단속 용역비 편성하셨습니까?
8월, 9월 순찰일지를 작성했는데 처리일자는 다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력일자가 아니라 처리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오류인가요?
결과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에러가 발생했으면 발견해서 조치를 하셨어야죠.
좋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전 동의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심곡2동 것은 여기 전산상에 있는 것 중에서 많이 뺐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아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서너 개가 빠져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내용을 보면 2010년도 것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 보면 8월 이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건수가 10건을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2건, 1건, 2건, 3건 그렇습니다. 동도 20개 동인데 10개 동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쪽에는 순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까?
모세혈관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피가 안 돌면 전체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실핏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동장님과 통장님이 여론수렴해서 올라오고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일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동으로 발령이 나면 좌천당했다는 느낌까지 받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데 저는 동장으로 발령받으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시 전체가 활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장님들이 건의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건의를 잘 안 하고 닫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일일순찰일지를 강화하고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것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아예 건의 자체도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분량이 많아서 8, 9월분만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8, 9월에도 너무 없잖아요.
실제로 8, 9월분만 보더라도 없는 동도 있고, 있어도 1개, 2개 이런 정도예요. 물론 다른 라인이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전산망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팔로워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고 처리결과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통계도 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동장님들이 순찰을 많이 해주시고 그게 기록으로 남고 조치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는 몇 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몇 대 안 남았던데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0년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마지막 날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원미구청장으로 언제 오셨죠?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구역이 넓다 보니까 시책이나 각종 행정에서 소외될까봐, 저희가 이번에 이동구청이나 출장소로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해보려고 TF팀을 구성해서 가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차별이 나거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가능성이 많은 것을 역점으로 둔다고 하면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구도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미 구도심에는 생활여건이라든가 도시기반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 개념의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구도심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2년간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역점사업을 둬서 복지면 복지, 시설이면 시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구청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관련되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나 문화나 교육여건들이 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하지만 기반시설보다는 복지나 문화나 교육 여건에 최대한 도시개발이 되기 전까지 역점사업을 어디에 둬야 될지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원미구 내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도 그런 계획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건 원미구에서 어떤 구정 방침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년 동안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특별하게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슬로건이나 목표나 중점 추진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추진 과제나 환경보다는 구도심이면 구도심에 맞는 정책 방향성,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2년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벌써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1년 반 안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구도심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사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을 세워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원미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현재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 조직의 자주적인 활동을 담보하고 그 동네에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동네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동은 5개 동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부천시에서 행사하는 사업공지나 대부분 구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어떤 공지사항의 지침 하달식밖에 되지 못한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제2의 공무원 아닌 공무원의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민관합동장치가 잘 이루어진 데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워크숍이나 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공무원분들, 담당 부서분들, 민간시민사회단체들 해서 지역만들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천시에 있고 가까이 삼성동에도 있고 그 동에 맞는 특성화되는 사업,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이면 구도심, 신도심이면 신도심에 맞는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요즘은 그런 대세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도 주민자치센터와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마을만들기나 지역공동체를 일궈내는 일에 그분들에게 중심 역할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위크숍을 매년 준비할 텐데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차원이 다를 것 같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9월에 저희가 진주박람회를 갔었죠. 타 지자체에서 우수한 마을사업에 관련한 박람회를 해놨는데 저희도 각 동별로 두세 명씩 박람회를 다녀오시잖아요. 부천시에서도 오정동이 대장들길 걷기, 올레길 해서 이번에 장려상도 받았는데 오정동은 오정동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특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박람회를 갈 때 단순히 관광차를 타고 갔다가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오는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 적은 예산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1박 2일의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런 박람회를 가면 반드시 다녀오고 나서 다녀오신 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도 가져보면서 박람회를 다녀와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혹시 원미구에서는 적용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사업이 이뤄져야지 그냥 박람회 관광 다녀오는 형식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미로에 보면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주택가 올라가는 길에 유흥가들이 있죠.
유해업소 관련해서는 학교나 주택가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단속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방법이 없나요?
생겨난 지 오래 되기는 했지만 민원이 많아서 계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서 영업정지나 여러 가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업소를 없애야 될 텐데 이런 쪽이 부천 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간이나 이런 때 혹시 호객행위로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 업소의 이름을 말하고 다닙니다. 에쿠스 뭐 이러는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폭설의 문제도 있고.
집중 호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수해작업을 하시면서 발견했을 텐데 이후에 대처방안에 관련해서 이게 구도심이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면 답이 없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뭔가 개선책이나 이후에 막을 수 있는 대처방안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복개천이 범람되면서 하수가 역류되어서 사실 지하 세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수역류방지밸브시스템을 해주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피해본 세대에서 피해를 봤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14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더 신청들을 해줘야 됩니다. 동장님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도 지금 이 때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하수관이나 이런 것은 시청에 건의를 하고 개선시키려고 행정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지역의 상시적인 정차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많이 됐을 텐데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개조 4명 정도가 하고 있고 평일 주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6개조 12명 정도가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1개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1개조 3명 정도가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한 방향의 차밖에 가지 못할 정도의 공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평상시 낮시간에는 얼마든지 원활히 다닐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택시기사 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하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택시기사분들도 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코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원미로에서 대성병원 앞으로 해서 상습 정체구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단속구간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는 곳을 단속하고 있다. 이건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고 갑자기, 불시에 단속이 진행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불편을 끼치는 구간은 주로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하면 주정차 단속을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파악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하셔서 집중 단속 시간대를 맞춰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해주시고 점심시간 같은 때는 유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음식점 같은 데도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도 보면 적치물을 잔뜩 갖다놓고 마치 내 주차장처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더 부족합니다. 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주간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적치물을 갖다놓고 있는 것은 다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도 지저분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혹시 무한돌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실패나 실직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이혼이나 자살, 학대 이런 위기가정이 많아져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및 실적을 보니까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 2009년에 981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2010년에는 337가구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도 2009년에는 12억 가까이 지원됐는데 2010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로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대비해서 경제상황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취업률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경제적인 여건들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 예산과 지원받는 가구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돌봄서비스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한돌봄 위기가정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겠네요.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가장 내세우는 도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치적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들을 보면 전혀 위기가정에, 실직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도 지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액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비와 시비가 4 대 6 비율로 진행됐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로능력자도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거죠?
긴급구호는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무한돌봄은 도비만 되어 있고 국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도비 20%, 시비 80%로 하는 것이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처음의 도비, 시비 비율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비 예산을 늘리게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2009년에도 소사구가 99.5%인데 원미구는 82.2%였고, 2010년에도 소사구가 89.7%, 오정구가 67.4%, 원미구는 65.6%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있나요?
긴급구호는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무한돌봄보다는 긴급구호 쪽으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 예산 상황을 볼 때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위기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마치 예산 절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려움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긴급구호로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경우 정말 직장이 없어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무한돌봄이잖아요. 이 정책 자체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계층을 위해서 무한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복지제도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요.
지금 무한돌봄은 실제로 긴급구호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층들을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기부금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마치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 때 얘기될 사항이지만 한혜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질의하신 것은 여기 각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에 요청하면 각 동에서는 다 사실조사를 해서 구로 올리고 구에서 다시 시로 올려서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주고 있잖아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각 동에서도 그냥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주죠.
그리고 결산을 보면 무한돌봄사업의 도비 지원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불용해서 넘긴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돈을 내려주겠습니까?
대상자들을 더 많이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일까 하고 거기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보세요. 작년 결산서 보셨습니까? 지적도 받았죠?
사용도 안 하고 다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더 주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주겠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원미구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마치 나눠주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권위적 의식을 가지고 배급형식으로 주려고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상합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받는 사람이 상당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정말 소외감이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을 보면 주민센터를 공휴일에 개방하는 것을 7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개 동사무소를 24시간 전부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센터의 사무 보는 공간만 잠가 놓고 화장실도 개방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까지 오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탁구대 정도의 간단한 운동기구만 설치해서 오픈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직을 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어서 세콤으로 바꿔놓고는 동사무소를 거의 다 잠가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도 잠가놓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공공시설의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구청 건물은 공무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민,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에게 돌려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체육시설을 수시로 저녁이나 퇴근 후에도 가서 즐길 수 있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원미구는 부천시의 얼굴입니다.
면적도 부천시의 51%를 차지하고 보고서를 보면 특수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시민이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특수사업을 하시는데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운동을 해봤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은 어느 나라가 됐든지 도시가 됐든지 문화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적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시책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쪽의 시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화장지까지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힘든데 그런 것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부천시에 가장 중심적인 구를 책임지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구에서 해결하겠습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것이 송내 북부역 광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책이야 장기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송내 북부역 광장의 노점상이 싫어서 중동역까지 일부러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시에서 노점상 허가제를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노점상을 허가하면 거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지도 않고 또 부천시 같은 작은 도시에는 도로의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생계형이 아닌 대형 노점상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천시의 얼굴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구정 성과를 보면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푸른도시라고 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녹색사업을 통한 탄소 흡수원 증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시행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시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미구청이 건교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양수기 동원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해야 마땅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가? 결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원미구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죠?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나 전국 비교를 해도 이러한 도시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부천시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도만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안양이 시가지화율이 37%인데 녹지율이 50.8%입니다. 성남은 시가지화율이 27%인데 녹지율이 53.7%입니다. 안산도 녹지율이 40%고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고 부천시보다 훨씬 오래된 도시 수원시 시가지화율이 40% 정도인데 부천시의 시가지화율은 57%란 말이죠. 그리고 수원시는 녹지율이 3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천시가 어마어마하게 자연재해로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도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탄소 흡수를 위해서 나무심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근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는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가정과 상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례로 자가용은 엔질오일을 바꿀 거리 6,000㎞를 주행하면 1㎏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중형 아파트가 3개월간 쓰는 에너지는 1㎏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5층짜리 빌딩에서, 연면적 5,000㎡에서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 역시 1㎏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1㎏의 이산화탄소를 지우려면 1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산업 부분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제가 도입된 거죠?
오늘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친환경 푸른도시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그리고 또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나무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2,553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실적을 수치화하고 계신가요?
그쪽에서는 아파트 내의 조명을 LED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흥 내 신동아아파트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터넷이나 서면 신청서를 통해서 참여를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실적을 봐서 문화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 아파트단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고 탄소포인트는 전기나 수도, 가스사용량 감축을 측정해서 월이나 연 단위로 계량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시범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셨으면 올해 평가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직 홍보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한민국 전체의 탄소배출,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특별시 부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녹지공간이 17%밖에 안 되고 시가지화율은 57%이고 전국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고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도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환경특특특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라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문화시민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일선 동에서부터 문화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구청이나 시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 등 여러 가지 고지서가 있고 다른 유관기관에서 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이런 고지서에 좋은 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절실한 우리의 과제를 관의 고지서에 적극적으로 명기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가요?
에코시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동참해달라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감축 노력을 해도 불가피하게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해결해야 되죠.
청장님이 아주 잘 명기해 놓으셨네요. 탄소포인트제 실시, 밑에 범시민 1인 1나무심기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 원미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원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린이 놀이기구나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중심이에요.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단 5평, 10평이 되더라도 숲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줄 것이고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 부천시에서도 최고로 열악한 환경은 원미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나무심기가 활성화되어서 산이나 또는 숲 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개인이 나무를 심으면 개인의 이름을 달아 드리고 단체에서 나무를 심어서 숲 공원을 만들면 단체 이름을 명기해서 숲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운동을 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식목일에 나무심기를 하는데 몇 학교가 어떻게 참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부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건강과 직결된 문제고 자연재해로부터 부천 시민이 정말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부천시에서 최대의 자연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처럼 시가지화율 60%에 육박하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데 다행스럽게 원미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너무나 반가운 시책인데 2011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원미구청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선정되도록 홍보대사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식경제부를 발이 닳도록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원미구청, 시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저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병이 나고 난 후에 고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 정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원미구청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과장님들도 구청장 질의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함께 오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쪽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은 폐지하고 업소 자체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죠?
실버카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제도가 원미구 특색사업이니까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것을 폐지도 못하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몇 년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구 자체 내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초기에 그런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인데 갑자기 폐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계승을 해나갈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병의원이나 약국은 임의로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이발소, 동네 업소들이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가 별로 없고 업소 인센티브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나가는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우해 주는구나 하고 무척 뿌듯해 하는 시책이라서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전부터 자원봉사센터 쪽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시킬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던 부분이거든요. 괜찮으면 민간 쪽에 같이 협력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비슷한 사업을 제안해서 구에서 받아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현장도우미라고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쪽입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 수요가 집중적으로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 직접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춘의동과 중3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두 군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4동은 비교적 동사무소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부탁을 해서 2010년 3월부터 주 2회 4시간씩 운영을 해왔어요.
실적을 보면 두 군데를 합해서 5,2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쓰레기봉투 배부, 단순 심부름이죠.
정작 상담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직접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날에 가보니까 두 분이 앉아계세요. 책 보고 앉아계시길래 상담 안 오느냐고 물었더니 안 온대요.
사회복지관 한 쪽 편에 있어서 현장민원실인지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거기 나가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복지도우미들이 나가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상담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상담이라는 것이 주로 내가 수급에서 탈락됐는데 왜 탈락됐는지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고 싶은데 무슨 조건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급여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 받더라는 민원을 제가 하루에 1건 정도는 받아요. 제가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현장에서 처리해 달라고 현장민원실을 내보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도 문제이고 이분들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책 읽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마침 영구대아파트가 있는 복지관에는 무한돌봄네트워크 사무실이 다 나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무한돌봄사업을 강조하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공무원들이 밤새서 일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예산은 다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한 명 보내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관악구는 동 주민센터 인력을 복지부분에 강화시켜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의 복지인력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죠.
물론 무한돌봄사업이나 무한돌봄센터 운영, 네트워크 운영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케어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기왕에 무한돌봄사업이 되어 있고 필요한 현장의 인력을 새로 보강해서 나가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명씩만 배치해 주면 실제로 모든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상담을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이전에는 동에 있던 것도 일부러 구청으로 다 끌어올려 갔거든요. 통합조사팀을 구청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부러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도 힘들고, 눈 앞에 보이면 없던 이야기도 술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민원실이 무한돌봄사업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건 예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 조정을 해서 공무원을 한 명씩만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원미구에서 이 사업을 잘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데서 말 못해서 답답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45만에 육박하는 작은 부천시를 경영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만큼의 업무수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누가 즉흥적으로 안을 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망대를 설치해서 원미산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하는 정책과 면밀하게 주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정책 결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밀하게 앞뒤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외워집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통상적 관례적으로 쓰지 않던 용어들이고 정책들이라서 쉽게 용해되기가 어려운데 어찌됐든 민선 5기의 시정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직 내부가 특히, 과장급 되시는 중간 관료들이 시정철학을 일정 부분 공감하고 공유해야만 시정목표가 4년 후에 실행될 수 있다.
무조건 위에서 시키고 내려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 5기의 정책 목표, 철학이 무엇인가를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틈이 없도록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 6급들의 소외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한 오찬도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개인적으로 슬기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마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답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도시, 물론 약대동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무보직 복지담당 배치를 구도시에 하는 게 맞나요? 물론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배치를 했겠지만요.
그렇지만 승진, 전보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공직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요즘 재창조, 창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창의적인 행정 같은 경우에는 공직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역량들과 가치들이 극대화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조직의 힘으로 리더가 이끌어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시일 내에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공직의 문화는, 사기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부천시를 경영하고 있는 청장님의 특별한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또 간부 공무원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오정구에서도 반복된 문제였는데 동장님들이 갖고 있는, 물론 동장님 밑에 통장님도 같은 마음이 들 텐데 적십자회비 모금 문제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말고 모금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강요나 이런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큰 적십자회비 모금이라는 목표는 있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는 없고 할당된 목표액은 각 동까지 시달하고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반면에 홍보나 여러 가지 납부 방법 개선 등을 자세하게 구민들한테 알려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로 카드는 나누어주되 모금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구청장님 생각은요?
주민 수에서 기초수급자들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33% 정도가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고지서로 나가서 자율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통반장님들이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 뜻있는 분들의 자율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약간 스치고 넘어간 우리 소관 업무와는 별개인데 저는 뉴타운 사업이 원미구의 현안사업이고 두 번째가 구도심 간의 격차 문제가 원미구의 현안 문제라고 하는데 뉴타운사업이 적체됨으로 말미암아 구도심 간의 격차, 노후화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라면 직접 사이트에서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청장님께 같은 질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행복한 원미구를 만들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 몇 가지 본 게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혹시 잘못 나와 있거나 맨홀 뚜껑이 잘못되어서 다치게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넘어진 사람 책임인가요, 아니면 구청이 책임인가요?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때 서로 교대로 해서 민원인들은 점심을 기해서 와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에서도 365일, 24시간 민원 원스톱 처리하겠다고 해서 각 역사나 민원실에 많은 업무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업무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대로 업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각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대로 식사를 하시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한선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는 어느 구에 가니까 아예 부천시 목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기는 걸어놓기는 했는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걸어놔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지적받아서 얼른 갖다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 눈높이에 맞게 걸어놔서 우리 국정지표는 뭔지, 시정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정목표를 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원종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헌장이 있는 것 다 아시죠?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상금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제 시정목표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못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헌장 같은 것도 각 부서에 잘 걸어놔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가짐이라도 더 가져주지 않겠어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특히 원미구는 45만 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는 작은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큰 구청입니다. 20개 동을 아우르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은 많겠지만 좀 더 수고 하셔서 행복한 원미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위원회 소관 공무원이 아니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남아주시구요.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배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수관입니다.
통신전산팀장 박성혜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대 말쯤에 통장님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하는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동장님이 임명하도록 전환이 됐습니다.
2개 구에서 공히 똑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대 상황으로 보면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견해도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반장의 조직 자체가 동 행정을 보좌하는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선제이다 보니까 동장님의 영이 깊숙이 침투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각 동의 공무원 인력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지역마다 성별 편차는 있지만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3분의 1은 여성화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지역주의로 정치화된다.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부분이 다소 앞서서 통장 임명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동마다 통장 선임에 관련된 기구가 만들어져서 객관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께서 입법 취지를 각 동장님들께 공지하셔서 임명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역에 새로운 통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관할 통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통장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공모 또는 선출,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다 하게 되어 있죠?
47명이면 한 동에 24명이 정원이니까 20명씩 잡고 400명 중에서 약 11% 정도 됩니다. 그나마 9개 동은 공모위원이 전혀 없이 모두 위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3동이 공모위원이 11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상3동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평가할 때 공모를 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평가 점수를 더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3동장님, 인센티브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상3동은 좀 예외적이지만 사실상 임명제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오전에 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든지 협의내용이 너무 뻔해졌다는 거죠.
지금 10년 이상 자치위원회 제도를 하면서 별다른 내용도 없고 그냥 구정홍보사항, 시정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안건 한두 개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관찰할 때 활력이 없어졌다고 느끼거든요.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수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서 공원 내 정자에 임시로 칸을 막아서 사용하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그리고 청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결국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번에 경로당 임대 예산이 서게 될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지금 동장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위촉보다는 직접 본인이 공모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할 것이고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25명 정도 되는 자치위원회면 동네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균형 되게 있고 자주 사람들도 바뀌고 이런 데서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내년부터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100명씩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듯이 일괄적으로 동사무소 주변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위원회 구성을 할 때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 동사무소와 접촉이 없던 분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조례에 해촉 후에 얼마 기간이 있어야 재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고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대부분 선거관련 사무를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촉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재위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동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치와 관련되면 그게 바로 주민갈등 요인이 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재선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서 동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통장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선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도 정확한 지침이 없이 동장님들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원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시의원을 심사위원으로 넣는 지역도 있습니다. 오정구의 사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괜히 정치와 관련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필요하면 별도로 경조사 규칙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위원은 3개월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은 그 동에 거주하거나 거기에 사업장이 있거나 거기의 단체장이거나 세 가지의 경우로 하는데 고문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고문은 거주제한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세칙에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고, 단체장들은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조항들이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쭉 열거해놓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중에 대부분은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조례에서 풀어놓지 않은 것을 임의로 풀어놓은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연찬을 해서, 동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동장님들이 해당 내용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임의로 규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규정을 잘 모르면 조례에 비춰보고 법에 비춰보고 해석이 애매하면 시에 유권해석을 부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로 시행세칙으로 열거해 놔서 운영에서 세칙을 손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 각 구별로 해당 업무를 연찬하셔서 시행세칙을 적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진행된 지 한 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선재 위원님과 윤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 중에서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모라든지 위촉 관련된 부분, 절차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중에 중3동의 김 모 위원님, 상2동의 성 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부천 관내도 아니고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인천이에요.
그리고 전출 날짜도 어떤 분은 한 달 전, 어떤 분은 수개월 전에 이렇게 전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출을 안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전출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해촉이라든지 재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제대로 활발히 만들어내는데 일선에서 아주 큰 기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위원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분 조례와 규칙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과 저촉되어서 시행되거나 자격 요건 자체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격한 거죠?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실적을 설명하시면서 매월 특별한 하루 실시로 휴가 권장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니까 연가들을 많이 활용을 안 하셨네요.
그분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동장님이 결정하시는 것도 아닌데 동장님하고 친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통친회에도 회장님이나 총무님,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만 여러 번 혜택을 줘서 균등하게 지원을 못 받아서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침 여기 20개 동 동장님들이 모두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통장님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기왕이면 적정 대상자가 접수를 했을 때 받지 않은 분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정례회의만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받아서 회의가 꼭 필요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봤더니 물론 어느 동은 임시회의까지 회의자료가 전부 첨부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8월 18일에 회의를 했는데 8월 20일에 또 회의를 하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물론 오늘 했어도 내일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어느 동은 심지어 5월 13일에 했는데 5월 14일에 연달아 이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모 동은 세 번 회의를 했는데 며칠 간격으로, 불과 4일, 5일 이 정도 간격으로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회의인지 진짜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한 회의인지 회의 기록을 잘 보관하셔서 필요에 의하지 않은, 물론 통장님들 수고하시는데 그 비용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관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동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주민자치센터 1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고 약대동 같은 경우에 심지어 8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이 2만 원으로 지급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데 1만 5000원씩 지급되는 데는 위반 아닌가요?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강사수당 해서 제1항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1시간에 2만 원으로, 또 프로그램 지급한도액은 월 48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해서 지적을 조금 받으셨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수당이 잘못 지급된 해당 동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3동 동장님 좀 발언대로,
강사수당은 그분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이 무료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에서 무료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강사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결을 해 드려요.
그런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이분이 10년 넘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주변에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사항이나 재주를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행을 해 주시고 그분이 특히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만큼 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오시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없어서 안 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겁니까?
지금 수입도 72만 원, 지출도 7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강사료로 지원되어야 될 게 2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서 춘의동만 재정상태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사수당은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회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예산으로 시간당 2만 원씩 환산을 해서 드리고 수강료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강사한테 추가로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수입이 전부 다 나가서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에게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강사수당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만 5000원을 주다가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만 원을 주게 된 이유는, 각 동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게 주면 어떻겠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딱 정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강사는 왜 2만 원을 주고 어느 강사는 왜 1만 5000원을 주느냐고 서로 불만의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2만 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활용해서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또 1만 원씩 주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 수당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2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동이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강사는 강사비가 비싸서 시간당 2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아서 보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을 착취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어떤 곳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강사가 가져가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수익이 남는 곳도 있습니다. 수익이 남는 것은 공익적으로 사용해야지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경조비로 사용한다든가 식대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거기서 남는 프로그램의 운영비로 전체 동 주민에게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운영을 하는 지침을 각 동에 만들어서 각 동장님들도 그에 맞춰서 운영이 되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셔서 업무연찬하실 때 각 동에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원미구에서는 그전부터 중부장학회가 있고 원미구장학회가 있는데 원미구장학회는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구 장학회를 메인에 걸어놓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돈이 있는 곳에서는 분쟁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 있는 장학재단에 본인들이 귀속되기 싫다고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별도로 법인을 만들게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하고 독립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지나치게 밀접하게 있으면 나중에 행정이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되게 운영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동 단위 장학회도 지금 보면 금액이 많은 데는 최고로 7500만 원까지 많은 데가 있고 새로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의 단체원이 되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원이 되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고 이름도 동명을 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그런 장학회처럼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될 수 있으면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의 수혜 폭이 넓으니까 거기에 추천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직접 장학회를 운영하는 동장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텐데 어쨌든 돈이 있으면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행정이 자칫 잘못 휘말리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도 자생적으로 탄생한 장학회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모델화시켜서 시스템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고 동에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자율 활동에 다 개입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주민모금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델로 만들어내고 행정이 개입하고 지원하려고 너무 범위를 넘어서서 주민 자율활동을 관제화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칭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동별로 격차가 있는데 두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 과에서 전체 동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자치위원회 세미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보시라고 현황을 보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딱 잘라서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작년 예상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좀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판단을 해서 감사결과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청에서도 역시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보험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보험회사에다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감사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가장 싼 곳에다 보험을 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더 싼지 안 싼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요즘 같은 때는 자율적으로 어느 곳이 보험이 가장 서비스가 좋고 저렴한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입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이 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각 동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젊고 운전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운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접촉사고가 나고 많게는 1년에 다섯, 여섯 번씩이나 사고가 나는 그런 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차가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고를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할증이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차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앞서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각 동에는 지금 여직원들이 많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공익으로 대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죠.
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게 각 동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사실상 어느 구라고 할 것 없이 요즘 고위공무원들은 남자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위직으로 가면 여성공무원이 많아요. 반대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직원들을 많이 내려보내야 동에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일들, 또 허드렛일 등 할 일이 많아요. 하다못해 운전할 사람도 없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동에 인사이동을 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 행정이 잘 나가지 않겠어요.
하부기관이 잘 돌아가야 위에까지 잘 흘러가는 것이지 위에서 아무리 시키면 뭐해요. 밑에서 안 돌아가면 업무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정이 밑에서부터 위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위직 정원이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가능하면 남자직원들이 동별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 시에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면서 차량사고가 수시로 많은데 이것도 저희가 차량점검과 동시에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이 잘 운영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 시가 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운전을 시키지 말아야죠. 같은 사람이 1년에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사고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도 벌점 많이 받아서 운전면허 취소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부천시의 재정을 그만큼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각 동에 지원이 되는데 보면 각 동의 지원배분율이 전부 똑같고 사업내용을 쭉 체크를 해 봤더니 김장과 밑반찬이 21회, 그 다음에 꽃길조성, 화분이나 수목식재한 데가 15군데, 그 다음에 사업계획 미신청이나 미도래한 데가 9군데, 불법광고물 정비한 데가 6군데, 그 다음에 집수리나 도배, 장판이 3군데,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2군데, 주말농장 1군데, 청소년 선도활동, 거리질서캠페인, 장애인시설 생일자 일일가족되어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단체마다 특성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개 단체를 보면 밑반찬이나 김장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금액도 균등지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한 동도 있습니다. 돈은 지원이 됐는데 아직 실시 못한 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데는 일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사전 심사를 해서 진정 이 동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열의가 있구나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일을 안 하고자 게을리하는 데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자기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바르게살기에서도 모 가정에 밑반찬을 갖다 줬는데 또 다른 데서도, 물론 같은 동에서나 구에서는 동일지역은 가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단체, 유관기관이나 적십자사든지 그런 데서는 그게 병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이 어려울 때 반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만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그 집에 네 번, 다섯 번 올 때는 오히려 비애감을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장님께서도 각 동 업무에 복귀하셔서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희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변성호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시민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청에서 보다 구청에서 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요특수시책 중에 노약자, 다문화국민 전용창구 운영, 대단히 환영할 만한 창구를 운영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적이 392명 되어 있고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다고 해서 리플릿을 한 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리플릿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영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기되어야 하는지 어쩐지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일반적인 외국어를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내에 보면 다문화, 외국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계, 필리핀계, 동남아, 태국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글로도 이렇게 작성해 놓고 또 외국인을 도와주려는 내국인들도 있으니까 아울러서 중국어, 필리핀어 이렇게 기왕에 할 거 같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는 특별하게 업무가 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사에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구, 오정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도 이제 우리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완진 사회팀장입니다.
이용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화복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인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삼채 아동교육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대기석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새롬지역아동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서서 하시는 것보다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을 감사장에 모신 것은 감사를 하고자 해서 모신 것은 아니고 현장의 소리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들음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발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질의응답도 해 주시면서, 꼭 지적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아동센터의 현 실태에 대해서 센터별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과 현장에서 의견차이가 많고 그리고 각 구청별로 실제로 지역아동복지 담당자분들에게 질의를 해 본 결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른다. 개선사항이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함께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센터에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여섯 파트 정도 드렸는데 우선 시설장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더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시설장 개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한 달 동안 외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지불하면 어떠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불제로 하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아이들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운영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식자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사용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투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분기별로 받아서 저희가 전용 보조금카드를 사용하면 통장하고 지출내역이 딱딱 맞아서 정산하는 데도 투명한데 지금 급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정산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시고 또 시설에서는 시설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이들 급식비가 1인당 3,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만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료만 가지고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재료를 조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급식비는 재료비만 기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처음 받을 때의 금액이 계속 고정된 금액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3,500원으로 식자재 사기도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이들 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기준은 보통 지역아동지원센터가 29명 정원이 있고 49명 미만, 그 다음에 10명 미만인데 거의 대부분 29명 미만이고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다른데 편차는 그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선불제라고 하는 것은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선불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센터별로 29명 정원이지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27명이 될 수도 있고 29명이 다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급식지원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수를 계산해서 미리 선불제로 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아동이 다 오는 것을 가정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한두 명이나 몇 명의 결석아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재료로 조리는 다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할 때 그런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불제에 대한 개념은 급식비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 다음에 질의하게 해야죠.
현황을 주세요, 현황을.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센터장님과 깊숙한 토론회나 시간을 더 끄는 것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가 있는 듯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한두 사안만 더 물어보고 감사 진행을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것으로 참고가 됐고 지금 여기서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들은 것으로 참고만 할 것이고 실제 이 부분은 해당과장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들으셨으면 센터장과의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지 지적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개월씩 전부 선불로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은 야간보호까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야간보호라든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인을 오시라고 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소리를 듣고자 잠깐 오신 거예요.
그것에 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소리와 현장의 소리가 어떤 것이 다른가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매달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급식을 장만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매달 정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관점에서만 보시지 말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현장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 2학기로 나누어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분기별이나 또는 학기별로 예산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급식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께서 아이들 관리하고 공부 가르치고 밥해 주고 다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편의를 봐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2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근하는 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준비서류가 급식비를 받기 위해서 매달 정산을 하고 아이들의 출석부를 체크해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1인당 얼마씩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달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건 요식행위잖아요. 사실 출석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매달 내는 급식비와 보고서 내는 출석부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평균수치가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본수치가 있는데 그런 요식행위를 매번 하고 30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생활복지사나 시설장님들이 겨우 100만 원 받을까 말까한 월급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선불로 급식비까지 미리 준비해서 하라는 것은 사실 적당하지가 않죠.
일반 어느 기관을 봐도 돈이 먼저 나와서 밥을 하게 만들지 밥 다 주고 나서 너희 나중에 계산해 줄게 이런 제도는 없었는데 유독 지역아동센터에만 그게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몇 개 지역에서 선불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사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뭐냐 하면 아동복지 개념 차원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시에서 요청한 지침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58개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천시 행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그 첫번째가 급식비와 관련한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식교사가 불안정한 거죠. 그전에는 모 기관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파견을 했었는데 그 일자리가 끝나면서 급식교사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 없는 이상은 별도로 그 기관에서 인력을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운영비 보조받는 금액이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급식비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결식아동 급식비를 식당에 맡겼을 경우에는 3,500원 안에는 자재비와 인력부분도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다 비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업체에서도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 자재값 포함해서 금액을 책정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급식교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시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 얘기하자면 지자체 내에서 아동복지 담당자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다 보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관합동장치가 많이 필요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위생점검 상태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소통이라고 해서 꼭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설문조사 하나만이라도 이메일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그렇게라도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사업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 관내기업에 CEO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300만 원의 운영비를 받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그렇다면 국가나 시에서 다 담보하지 못하면 일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각 지역센터와 연결해 주면 기업에서 센터에게도 뭔가 사회적 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꼭 시비뿐만 아니라 지역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로 해 주면,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원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치료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담보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이나 다른 곳에서 혹시 해당 과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달라고 건의해 온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실제 건의를 해 봐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선해야 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매달 정산한다는 게 쉽지 않고 최소한 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 직불카드 같은 거 만들어줘서, 직불카드는 즉석에서 바로 현금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한 달치를 외상으로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카드로 쓰면 뭐에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도 보면 다 직불카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직불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에서 했던 공통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정목표도 친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또 추운 아이들에게 옷을 사서 주고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배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더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복지가 필요하다.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는 복지가 인권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복지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시장님도 보건교사,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의 지역아동센터 사업들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각 기관과 민간과 연계해서 2년 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께서 소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구책들을 세밀하게 보셔서 이게 3개 구가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청소년공부방이 6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종사자 기준에 보면 나형 같은 경우는 관장이 있거나 아니면 가형에 보면 관리인만 있거나 그런데 나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관장의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상담사 이런 자격을 가진 자여야 되고 그런데 70만 원 인건비로 이런 나형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까?
시험 때만 반짝 며칠 오고 나면 거의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도 한 군데가 없어졌고요.
사실 지원비가 거의 인건비로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운영비에서 보면 공부방별로 다 편차가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일반업무비 나가는 거 보면 미리내에서는 1분기 것만 내역서를 봤을 때 전기요금이 16만 원, 2·3개월에 11만 원, 한라2단지 공부방은 아예 전기요금이 없고 관리비로 13만 원 정도 나가고 한라3단지는 월 5만 원, 신흥동 새마을금고 있는 건물에는 13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다 큰 금액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미리내 같은 경우 공동전기요금으로 해서 호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짐작컨대 그 건물에 공부방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신흥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신흥동공부방도 13만 원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사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을 한다면 전기요금이 5만 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징수가 된 건지 아니면 공동건물인데 공부방으로 전기요금이 다 포함되어서 나간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 1분기 것만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방에 대한 실효성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의 사양문화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은 저녁자율학습을 강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에 아이들이 학원에도 가고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천시에서는 몇몇 청소년센터를 빼고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이런 공부방들을 나형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독서실 개념이라기보다는 시험 때는 공부도 하고 평상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나형으로 바꿔서 무슨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청소년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지침이 있고 그쪽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소년사업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정체성을 새롭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남들이 봤을 때는 인건비 지급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거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2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성도 보면 전문가나 청소년 관련한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 위촉현황에 대부분 기타로 되어 있고요. 미리내만 빼면 나머지는 다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나 지역인사도 아니고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청소년전문가도 아니고 운영위원 구성에서 기타는 어떤 분류로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기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탁을 줬다고 한다면 3년 일몰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방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요청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차라리 이런 시비 예산만 모아도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일련의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은 무의미하게 인건비 지급의 수준밖에 안 되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르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사업의 평가성을 놓고 공부방의 이렇게 전환할 방향에 대해서도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계획수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빼고 원미구에 260개소의 민간가정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경기도 내에서 민간보육시설 지도감독 점검을 한 결과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유용, 보육료 한도초과, 회계기준 위반 이런 것들로 해서 3,090개소가 있고 그중에 부천이 206개소가 탈·불법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 원미구는 몇 개소나 포함이 됐습니까?
그중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나 민간보육시설이 아닌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점검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뭔지 파악해 주시고,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24시간 아이를 맡겼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밤 근무를 하신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혹시 부모님이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부모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저희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다가다 보게 됐고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그냥 어떤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처리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교도소에 있다면 교도소까지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사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과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서 최대한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가기 싫어했는데 강제로 행정집행을 한 거죠.
그 가정에서 문제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 행정집행 단계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24시간에서는 왕왕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어린이집에 버려진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모르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부천 내에 그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아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부서 자체에서도 후속조치를 어떻게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고아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중간단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부천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처리 과정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내 홀트아동복지라든지 민간하고 같이 어떤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책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부모를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대책 중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좋은 대안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고 저희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아이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민원을 들으면 공무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과정들이 많이 궁금했고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동들이나 유아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입장에 서기보다는 사람에 우선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07쪽에 보면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 있는 꽃마을경로당하고 춘의동에 있는 표절리 두 군데 작업장이 있네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서도 우리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연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앞으로 관내를 많이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큰 수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로당에 가면 할 일들이 없으셔서 대개는 화투도 하고 노래교실에서 노래도 하고 때로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단지 수입을 보장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루를 여가선용도 잘 하실 수 있고 당신들 용돈도 벌어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게 지역 관내 업체들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이 하실 만한 일자리가 있나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인정별로 도배를 하는 시기라든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는 다르지만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지역은 확인을 하셔서, 그중에 보면 보일러 교체 같은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보일러 수리 같은 건 물론 1시간 미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고 복잡한 것은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일단 수리출장을 오시면 그분들 하루 임금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비슷한 환경개선사업이니까 사전에 접수를 받으셔서 도배할 노인정을 쭉 하셔서 일괄 개선사업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아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니까 3,000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시는데 나만 안 하면 눈치 보여서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강제성을 띠거나 부담감을 주시는 일이 없어서 진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업무 해 보셨어요?
제가 7년째인데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네요.
경명순 위원님이 원미구 출신 위원님이시라 꼼꼼하게 다 짚어주셔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3개 구에 공통 질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도 경로당 난방비를 형별로 구별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경로당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친숙하고 또 활성화가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보면 열 분 정도 계셔서 사립경로당이든 시립경로당이든 간에 어차피 지어진 시설이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물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경로당 자체 내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14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만 자료에 나타난 것과 현장에서 제가 본 것과는 프로그램에 좀 차이가 있어서 유관기관과 더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문턱이 높고 다르게 표현하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담당주무께서 점검을 가시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한테 얘기하시면 충분하게 어르신들도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2025년 정도 되면 노령화사회에 접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측을 미리 한 10년 전에만 해서 산아정책에 대해 대응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처럼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안 됐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사회도 우리가 2025년이 되면 25% 정도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사전에 대응을 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앉게 하지 말고 일어서게 하고 일어선 분들에게는 움직이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47%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3.3%의 3배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인데 이런 것들이 자살률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급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향후에 노령사회에 대응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데 공공이 일정부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제는 확인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어르신들의 문제이니까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시대가 됐고 부천시도 고령화사회가 됐고 그래서 곧 우리의 문제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도 역시 고령화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립경로당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홀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분들 또는 남성 노동자들도 있겠죠.
다문화가정에서 취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취업에 대한 통계나 또는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까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취업과 관련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있나요?
단순히 알선해 주고 정보 제공하는 수준에서 행정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못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난번 월드컵 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쉬운 사례를 들면 독일이 16강에도 못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월드컵 홈페이지에 독일이 다문화의 힘이었다. 독일 대표팀 중에 14명인가가 각기 다른 나라 출신들이 이민을 오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선수가 된 거죠.
사실 다른 나라 출신들이 국가대표가 된다는 자체가 대단히 힘든데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국가대표까지 뽑은 독일국민들도 대단하고 참 부러운 거죠.
아무튼 다문화 구성원들이 단지 복지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이루는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부분에 대해서 취업정보를 우리가, 아까 다문화국민 리플릿은 아이디어가 좋은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취업정보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분들에 대한 후속조처도 따르고 또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일례로 다문화 전용창구를 만들었는데 그 창구에 다문화가정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이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으면 서로 공감대나 본인이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이 더욱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취업에 대해 일자리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가요?
이제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우리 시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한가족사랑나누기, 원미구가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시책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멘토 공무원에 보니까 여성공무원밖에 없네요.
이런 활동들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도 교대로 두세 분씩 참석해서 그런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현재 것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한 번도 적용을 못해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래서 노인회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50만 원 예산 가지고 동 전체 경로잔치를 하기도 부족하고 그런 취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려면 아파트단지 쪽이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50만 원을 전 동에 일괄로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잘 준비된 정책이 시범사업도 한 번 못 해 보고 그렇게 간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용어가 너무 거부감을 주는 용어다.
부정수급, 부정을 했다기보다는 부당수급자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색출이라는 말도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과에 워낙 업무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감사를 해도 시간제한이 있고 그래서 일일이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임의로 하나 뽑아서 보는데 이런 게 보인다는 것은 물론 관련공무원들이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은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락 배달하죠? 방학 다가오는데 급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겨울방학이 돌아올 텐데 자활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급식정산서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걸 받아서 드셔보실 수도 있고 보존식 개념으로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든 어쨌든 보고 관찰을 하면 식사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80%를 재료비로 썼다고 정산을 했지만 그거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품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영수증을 갖다 넣어놔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도를 그렇게 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에서도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했는데 소사구 사례들을 보면 대개 아이들이 전부 가서 한꺼번에 하루 제한 양인 5,000원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두 끼 먹고 한 끼 굶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아이들에게 한 끼 한 끼 빠지지 말고 챙겨주자는 의미인데, 5,000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예 1식당 5,000원으로 올려주시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소사구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은 이 업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보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업무니까 무한돌봄네트워크하고 현장민원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이렇게 잘 연계가 되어서 행정누수가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과장님께 전달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의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지원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별로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도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아동,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예산도 투입을 안 하고 있고 사실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분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문화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후손, 2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과 남았는데 감사중지 없이 환경위생과 마치고 강평 때 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위생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권영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인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고된 것 위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신고 안 한 것들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 하고 또 경계선에 있는 곳.
지금 여기도 보면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은 100명인데 99명이에요. 99명이면 교사들 밥 먹고 이러면 100명 넘겠죠. 그러면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미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경계선에 있는 데 특히 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원미구 관내에 이런 신고하는 집단급식소와 상관없이 봉사활동으로 식사 제공하는 급식소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팀장님이 파악하셨나 본데 발언대에서 대답하게 해주시죠.
무료급식소는 현재 6개 있습니다.
부천역 앞에서도 하나 본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고 송내동 솔안공원에서도 한다고 들었고 그런 데가 오히려 위생에 더 취약한 데 아닙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일반음식점이 4,700개소나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39쪽에 보면 주부모니터 10명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데 이 인원을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협회나 그런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1쪽에 보면 음식점 단속 해서 지정취소가 된 게 27곳이나 되네요.
모범음식점이잖아요. 261쪽이요.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하면
이 자료만 보면 모범업소로 선정됐는데 지정기준에 위반이 되어서 취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으로만 보면.
자진폐업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취소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하는 겁니까?
마음에 들면 지정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그러나요?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2010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의회가 오늘 원미구청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일간의 일정이었지만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부터 준비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지역은 부천시의 행정·교육·문화·체육의 메카이며 특히 기업체, 상업지역, 재래시장, 대형 유통센터 등이 집중된 지역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구도시 간 도시기반시설의 불균형 문제와 인구 과다로 인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구민의 희망, 발전하는 원미구를 건설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 행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동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조치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동장 건의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치적인 회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주도형의 형식적인 시 행정 홍보, 공지사항 전달 등 일률적인 회의 진행방식을 벗어나서 지역의 문제와 현안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주민자치 운영세칙의 정비 및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사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매월 후불정산을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행정과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타 시·군의 사례 비교 및 현장의 소리 청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선불 후 사후정산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동별 적십자회 구성, 민간위탁 등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검토, 트위터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장 순찰용 자전거 및 시민을 위한 공기주입기 비치,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주말 및 야간·공휴일 개방 검토, 문화시민운동, 실버카드제 등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일몰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시간 민원편의를 위한 교대근무 철저, 공모를 통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확대, 이용율이 낮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연가 적극 활용토록 배려, 관용 차량 사고예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중·상동지역에 제증명 등 구청 민원분실 설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무한돌봄 관련 예산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민원실에 공무원 배치 검토,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등 활성화 노력,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관심 제고,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민간보조금 정산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미등록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및 위생관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구·동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에서의 서류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이나 동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민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6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 그리고 기대를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만족감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의회를 견제와 통제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간에 걸쳐 본청과 3개 구청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어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또한 언론인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진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행복이 넘치는 도시,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박종수
시민봉사과장이춘구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환경위생과장신재구
심곡1동장김달호
심곡2동장김정성
심곡3동장정기재
원미1동장김용문
원미2동장김현규
소사동장박용준
역곡1동장조용환
역곡2동장이권재
춘의동장윤용한
도당동장한창희
약대동장안효증
중1동장신한선
중2동장김근택
중3동장조태일
중4동장류성열
상동장이창순
상1동장민승용
상3동장이영만
○참고인
새롬지역아동센터장김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서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