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생활시설부)
일 시 2010년 11월 2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오늘 하루도 몸은 피곤하시겠지만 마음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의 소관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상급식팀 김종오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윤일섭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안상순 팀장입니다.
청소년육성팀 이태훈 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10월부터 5,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됐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보니까 우유를 급식하는 데도 있고 우유를 급식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시행하면서는 문제점으로 발생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전학년 무상급식하기 이전에는 물론 저희가 시에서 경비만 지원한다기보다는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추고 질 좋은 식자재를 쓰게 하는 것도 돈만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한테 직접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고 설문조사나 급식평가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선호도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개 보면 어린이 지능지수는 5세에서 제일 발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건강식단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순서로 봐서는 유아교육기관부터 먼저 실시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방안은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과다한 예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면 교육청과 시에 50 대 50으로 지원이 돼서 실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추후라도, 현재는 50 대 50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여건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많게는 6개월 정도 지원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재정적인 곤란을 저희가 겪게 될 텐데 물론 이건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얘기지만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하신다고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자본이 튼튼해서 우리 돈으로 충분히 제공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교육청에서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도 준비됐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될 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식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이건 참 실시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또한 어제 국장님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어떤 예산으로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축소하든지 실시하지 않는 그런 경비, G마크에서 남는 돈,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무료급식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남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낭비성 사업이나 예산낭비 사례를 과감히 폐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중에 그러면 그동안 낭비성 사업이나 예산낭비 사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낭비성 사업이나 예산낭비 사례도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제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선 학교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해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엄두도 못 낸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 1인당 예산이 20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얼마인가 하면 9만 6000원입니다. 50%에도 못 미치는 47%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품교육도시를 만드신다고, 아까도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명품교육도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제가 보면 명품교육도시육성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영화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학교별 급식시설 설치사업 및 지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교육복지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가지 부분은 부천에 있는 어느 학교나 다 실시하는 겁니다. 다 실시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화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명품화,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명품교육도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별로도, 학교별로도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하려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우리 시에 교육청소년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품교육을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더 좋은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됐죠?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시 관계과장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교육청관계자나 관계기관이 다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까지 넣으면 각 학교별로 자기 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가 되어야 되겠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학계나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에서 학교와 별도로 연계되지 않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나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조기교육, 조기유학으로 해서 기러기가족들이 많이 생겨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유발되듯이 우리 지역의 미래 21세기 주역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공부하지 않게 특목고 설치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거기에 집중으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정은 하지 않고 중점으로 그냥
분기별 단속내용이나 조치결과도 공개를 하게 돼 있고 이런데 아직 광고물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됐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지도위원을 위촉했습니까?
1998년도에도 한번 제정하려고 그러다 못 하고 2005년도에도 제정하려고 그러다 못 하고 같은 조례를 세 번씩이나 올려서 2007년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겠다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활동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활동실적을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제대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이제까지 장학재단 설립 2년이 됐는데 회의 딱 세 번 했더군요. 설립할 때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이랬는데 장학재단은 민법상 재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관에도 조례에도 포함돼 있는데 시의원 한 명이 거기 들어가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은 시의원 겸직금지에 해당되죠?
그런데 당연직으로 정해 놓은 사람, 정관에 당연직으로 정해 놓은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이 현직에서 물러났더라도 그대로 임원직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전액을 다 출연해 놓은 그런 장학회인데 실질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장학회, 지금 기왕에 있는 재단을 해산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하면 전부 경기도교육청으로 그 재산이 귀속되게 돼 있죠?
지금에 홈페이지에 각종 규정을 소개해 놨는데 정관 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라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주게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때그때 제도를 만드는 형편인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장학금은 그때그때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도 정확하게 정해 놓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누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야 시에서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인으로 장학재단으로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시민재산을 다 출연해 놓고 재단에 운영을 맡겨주는, 본 위원은 그 재단 설립할 때부터 반대를 했던 편입니다만 이왕에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운영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우리 시가 관리할 권한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사람이 담당국장하고 교육지원청 담당국장하고 두 명밖에 없습니다. 시의원은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있어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민선 5기 교육경비를 3%까지 증액하겠다는 게 목표죠?
경기도 가용재원이 8700억 원에서 내년도 6400억 원으로 26% 감소가 됐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도 예산이 금년 대비 54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감안 해서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성을 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3%일지 향후 10년 동안 3%일지, 정부를 4년만 운영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사업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광역이나 기초정부는 예산 대비 사업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수입 예측이 불가능한데 계속 지출할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복지국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기초자치 내년 사업예산 제로인 것 알고 계시죠?
하여튼 고민을 좀 하시고
그렇지만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관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을 줬으면 활용되어야 되잖아요. 활용.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기단계에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그쪽은 청소년시설의 적합지가 아니다라고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었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었으면 이게 부천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민간위탁예산 들여가지고 300명 이용하면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청소년시설에 대한 1년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 문제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무상급식은 원천적으로 다 요구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조달을 어디서 할 것이냐는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원이 어디서 올 것이냐,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그럴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추진을 하겠다라는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살림살이는 없는데 자녀가 자꾸 뭐 사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무한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 달라고 할 때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과연 우리 살림살이에 그 돈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면서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물론 지하철예산이 앞으로 비용이 증가되지 않아서 또 그동안 기존 사업을 폐지해서 이 재원을 조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각종 환경개선사업, 인프라사업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구에 계신 분들 불편을 겪었어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으로 봐서는 부천시의 장래를 위해서 참고 견뎠잖아요.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지연되고 못 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이 형평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이런 비용에서 줄여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다른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의 무상급식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이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면 이제 아이 낳아놓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어디서 재원을 조달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끌고갈 것이냐 이걸 만들어놓고 다음에 다시 역으로 무상급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짜라더니 공짜밥 준다면서 이 따위로 갖다줄 것이냐라고 반대로 그런 민원이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 하는 정책이 이어져가야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지금 한선재 위원도 얘기했듯이 4년 후에 다른 사람이 이 정권을 이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폐지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이거예요. 더 좋아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소멸성 경비 또 그렇지 않으면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아주 훌륭하게 제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지 기존의 사업을 줄여서 한다든지 또 이거 안 하니까 여기서 조금 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막연한 생각 가지고 인기 위주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에 교육경비가 나가는 상황을 보면 영어교육으로 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체험센터 해서 20억 정도가 되네요. 우리 부천의 전체적인 규모가 125억인데 지금 10%가 넘는 경비가 나가고 있죠?
그리고 너무 흐름과 대세에 따라서 교육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전반적인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라봤을 때 너무 영어로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시 차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부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따른 경비배정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도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정한 학교에도 많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교경비에 지원되는 게 보면 특별교부도 받아오고 해서 체육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의 시대적 흐름의 한 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다른 친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대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자체를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시설측면도 바꾸고 하다 보면 매년 들어가는 경비가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 당시의 인기만으로 경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천시 각 학교의 특성 고려 그리고 부천시 환경에 맞는 교육을, 어떤 환경을 조성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했지 부천시 명품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 제시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민이 있고 도 차원에서도, 광역 차원에서도 물류센터라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문제가 큰 화두로 되면서 내년에는 전면 실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진행이 되면 그냥 급식 차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반적인 교육과 연계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도 어떠한 측면과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졌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역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각종 토론회와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들 또 학교급식과 관련돼 있는 양호교사들, 학부모들과 함께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기 힘든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아내려면 이 센터의 운영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도 얘기된 바가 있는데 이게 설치되고 운영이 2012년도에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반기를 지나서 협의가 다 돼서 상반기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해야 2012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까지 계획이 다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늦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회의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실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사업 학자금 대출에서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5.7% 부분은 좀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아까에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관련해서 정부학자금 대출액이 2011년도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분들이 생활이 펴서 대출을 받는 횟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홍보부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제도는 굉장히 좋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학비를 대지 못해서 휴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능의 중심에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더 많이 알려내고 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게 이중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들을 같이해서 강구해서홍보사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많은 집합장소들이 있어요.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의 탈선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 거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점들을 환경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탈선행위를 하거나 유해활동을 하지 않도록 이런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들을 구나 동으로 내용을 내려보내서 중심활동지역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쪽의 지역으로, 대부분이 구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환경개선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이용거리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대부분 활동을 보면 동아리 중심이나 평생학습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오히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하교 후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영역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학습센터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방안에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6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10월 초에 복사골으뜸쌀 지원 예산심의회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친환경농산물을 누가 판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의위원을 제가 살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거의 없는 분들이 참여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한 오정농협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런 검사를 받은 서류를 제출할 시간도 안 줬고 해명할 시간도 안 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결론을 낼 때도 복사골으뜸쌀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리고 농산물 검사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참석해서 위원이 그런 소리를 해서 지금 농민들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든지,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거 제출받은 적 있어요? 갖다줄까요, 제가?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에 앞서서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가 있었는데 위원장은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지를 해서 다시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원종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윤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각자 일리는 있겠지만 일단 감사시간에 발언을 중단해서, 끊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양해를 해주셨고 서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함께 참석했던 분으로서 그런 논리가 친환경과 무농약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안인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견이 조금 있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날 이후로 오정구 지역 농민들의 민심이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친환경농업육성법」16조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원종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의의를 아시겠죠?
이어서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때 안건 자체 선정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지금 이러한 결과를 야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 선정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고 시의원들도 거기 계신데 신중하게 선정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선재 위원님,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천시 예산이 1조 1300억 원, 올해가 1조 800억 원, 물론 전체예산으로 볼 때 약 4.7%, 50억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물론 일반회계로 보면 6.1%가 감소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무상급식 문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경기도교육청의 진행속도에 맞추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또 예산이 조기에 당겨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최소한 부천시가 현금 조달체제로 보면 250억이 들어가야 하고 또 주민들께서 무상급식만 할 거냐, 먹는 것으로 모든 걸 할 거냐, 그럼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임기 내에,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3%, 일반회계의 3%를 조달하겠다. 그래서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마무리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장님의 의지를 담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무상급식만 해도 250억, 교육경비만 해도 240억, 500억이에요.
우리 한선재 위원님께서 가용예산이 300억밖에 안 된다, 가용할 예산이 앞으로 더 줄어들 거고 우리가 2010년하고 2011년만 비교해 보더라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궁금하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꿈꾸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해결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문화특별도시를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문화콘텐츠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조건이 되면 부천은 분명 무상급식을 통한, 또 교육경비를 통한 시설 지원, 또 언어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 되신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많은 장밋빛 교육정책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그림이 정말 4년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인가, 지켜질 것인가 참 궁금하거든요.
시장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주어진 예산에서 그것을 사업을 잡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짜 진정한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된다면 서로간에 신뢰감이 상실되고 서로간에 믿음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 현실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보여지는 사업이 아니라―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5쪽 명품교육도시 육성에 여러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있군요. 125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경비를 보조하면 이 교육경비 보조한 것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시스템이라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이 정산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위기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보면 정신건강 상담교사제 도입, 시정연설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청소년 자살률 그리고 부천시 관내 청소년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이것은 학교장이 허가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살예방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오히려 전반적인 전체 교사들이 예방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학생들도 성교육 예방프로그램처럼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은 있지 않을까요?
정신건강상담교사의 도입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이런 것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부천시가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관내 교사들도 그런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그러한 예방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부분은 학교에서 저희 상담센터로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상담센터가 신뢰성을 갖고 있고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까지 확대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면 우리의 교육구조나 입시위주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발짝 더 나아가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 “꿈과 희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교육예산의 문제, 교육내용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교육 문제 자체가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에서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반드시 해야 되고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당 내에서도 그런 직책을 맡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친환경 무상급식에만 가 있으면 저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소년과나 우리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 측면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콘텐츠의 내용적인 측면이고 교육시스템과 교육구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럽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세계 교육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발도로프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슈투트가르트의 발도로프아스토리아라고 하는 담배공장에서 1919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 학교를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의 가장 본연의 본성에 기반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꿈과 희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시정연설에도 포함을 하셨고 그렇지만 여전히 교육청소년과의 업무실적이나 시정연설에서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저는 교육콘텐츠의 문제, 또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문화특별시 부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조금 더 모범적으로 그 부분들을, 교육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미래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본 당사자도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위원의 말 한 마디와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얘기와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계기가 됐고 저도 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당사자한테 전화를 미리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 심의위원회는 명확하게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인지 조례에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위원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걸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사전에 내용이 알려지고 그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시 행정기관에서 심의하고 진행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시의원들을 협박하고 힘들게 괴롭힌다고 한다면 의원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선정 관련해서 이미 계속 이틀 동안 얘기했지만 각종 위원의 선정 과정 문제가 제대로 전문성이 있고 객관적이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내용도 사전에 다 노출이 되어서 회의 들어가기 전부터 전화를 받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다 노출이 된 거잖아요.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물론 꼭 보안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회의에 기자도 참석하기 때문에 보안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관계부서에서 짚고 위원 선정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 위원이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 또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는 미리 회의서류를 전부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회의안건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들에게 내용을 얘기하고 심의위원 들어갈 사람에게, 관계구성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하게 하고, 이 자리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지 복사골쌀만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고요.
여러 논란 끝에 심의위원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계자 농민들에게는 위원들을 협박하게 만드는 이런 심사위원이 과연 적격자냐라는 거죠.
이미 논란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부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대장동에 있는 농민들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다 진행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 들어간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악의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잘못된 쌀이다라고 매도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면 이미 이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잖아요.
심의위원조차도 그 자격기준이나 그 사람들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그렇다면 다음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심의위원회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고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빠른 진단을 하셨어야지 이미 많은 논의가 퍼지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 빠른 대처로 인해서 관계부서에서도 빠른 대처를 취하고 그 위원회 관련해서 대처를 취했으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거기 관련해서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심의위원에 관련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명백하게 이번 사안으로서 이게 밝혀졌으니까 교체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생산자 대표가 꼭 그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생산자 대표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 자리에 온 사람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쓰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본인만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농협대표면 생산자 대표로서의 관계되는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역쌀이네 어쩌네 하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을 아주 매도해 버렸어요, 심의위원 자체를.
거기 가서는 교체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셔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아까 서로 충분히 의견이 됐고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에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서로 생각의 차이에서 그렇게 됐던 것에 대한 것을 오정농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서 우리 쌀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유해물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농약 검사 받아보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 내용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론에 그 다음 날로 바로 정정보도를 내줬으면 농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대처를 신속하게 안 해서 이런 일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사는 정정보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르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질의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위원 선정까지 연장시킨다는 것은 저는 조금 확대해석이 아닌가 그것도 신중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넘었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교육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시면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26쪽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계속 수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여성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재단화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고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상담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부천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분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교육경비에 대한 투자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일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런 유형별로 해서, 특히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부천시의 특화된 정책이라든가 예산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설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또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설립목적하고 주요사업 부분을 보면 여기에도 청소년 복지증진 및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태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되어 있고 동아리활동 지원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련관에서 일정 정도 이런 특화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원미산 자락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적합했었다고 한다면 다른 장소로 하는 게 더 좋겠고 만약에 여기가 계속적으로 어렵다, 증축이 어렵다거나 그러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역곡문화체육센터 부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넣어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7개 시설이.
물론 신도시가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정구나 소사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범박동 같은 경우, 또 역곡3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소년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만약에 청소년시설을 다시 짓는다거나 아니면 상담센터 같은 것을 지을 경우에 이런 지역적인 안배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이런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가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많이 늘고 있고 또 점점 가족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위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인력도 거의, 상담인력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해결 못하는 아이들을 그 전문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청소년들이 가출했을 경우에 보호를 받는다거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부분은 있는데 남자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쉽게 가출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데 이런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 가출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쉰다거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쉬면서 거기에서 상담도 받고 보호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쉼터는 역곡동에 있습니다만 남자청소년들에 대한 쉼터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역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왕래하는 곳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혜경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가장 많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환경생태나 야외체험활동 부분들이 특화돼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 프로그램명으로 쭉 나열된 것처럼 그러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이용자 만족도를 보니까 개중에 좀 불편하다 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만족도가 7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행사나 그런 거 전부 다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항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게 지하주차장, 토요일이면 12시고 일요일은 종일,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신도시에 살고 그 주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기도 좋은데 중앙공원은 자리가 참 잘 잡히고 해서 부천시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겨울에는 뭐하지만 봄, 가을 날씨 좋을 때는 전 가족이 일일소풍을 나올 정도로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차장 표지판이 있기는 있는데 나무가 무성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차를 운행해서 오시는 분이 그 코너를 휙 지나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지만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데인데 아무 데나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틔어주시고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표지판 설치도 잘 보이는 중앙공원 둘레로 해서 설치에 신경 써주십사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8월 21일 자에 4대강 살리기 텐트에서 발전기 유류주입 과정에서 화재라고 그랬는데 한국 말이 한 자만 틀려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건 4대강 살리기를 한 게 아니고 4대강 살리기 반대 단식농성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이 나왔을 때는 관계부서 것은 담당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한 번 확인 검토하셔서 오타가 있는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청소년 자살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가 금년에 새롭게 조직이 개편됐잖아요. 신설로.
오늘 보니까 무상급식이 부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핵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부서의 핵심은 독립부서가 된 것은 물론 무상급식에 대한 차질없는 실현도 있지만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관계기관 또 관계시설 종사자, 이런 뭔가 좀 연계해서 청소년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국가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은 국가단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또 시가 일정부분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 위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기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수련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두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청소년자살 예방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도 부서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분에서는 부모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하고 있고, 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는 방과후지도자 양성과정을 하고 있고 가톨릭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병원코디네이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연계한 학습프로그램으로는 4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기관에서 하는데 203명,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일자리가 마련되고 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평생복지라는 것이 평생교육, 평생고용 이렇게 삼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뒤에 평생교육센터장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평생학습 관련 보조금으로 지원돼서 추진된 사업현황을 받았는데 성인문자해독교육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가 따로 옵니다.
예산지원 시기가 각각 다르죠? 예산책정 시기가.
같은 문해교육사업인데 도비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합니까?
이게 교육참가 연 인원이죠? 1만 6,441명 나온 게.
지금 스무 군데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그래서 모임의 주체성과 자발성 또 정기적인 모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가, 또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중요시하는가, 또 지역으로 환원을 위한 활동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프로그램 부분도 저희들이 성격과 타당성이 학습동아리 프로그램에 맞는가, 또 학습동아리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가,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재료비, 강사비 50만 원씩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지역에 이런 동아리를 찾자면 무수히 많은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연하는 동아리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동아리가 선정된 이유도 모르겠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분야가 널려 있는데 이게 50만 원씩 비용지원을 해서 과연 그게 육성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강사료를 전부 지원해서 그 동아리가 교육받는 데 이 돈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사업의 목표부터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동아리가 전부 우리 부천지역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그것은 파악이 되십니까?
2009년도에는 19개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다 해 줬는데 2010년도에는 37개 동아리가 신청해서 20개 동아리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마 공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은 10원이 가든 10억이 가든 다 예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절차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건데 이미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에 속하는 데서 또 다시 예산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다른 국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동아리 지원 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는데 정확한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취지와 달리 잘못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찬을 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만 사회복지관 같으면 전체 운영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이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평생학습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만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센터
시에서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거점영어센터를 네 군데 초등학교에 만든 것으로 돼 있는데 거점영어센터 활용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있어요.
교육지원청 소관이라서 자료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도 제가 몇 군데 확인한 것으로는 다른 학교하고 교류가 없이 개별 학교시설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타 학교에서, 8개 학교에서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다음 중앙초등학교에는 구도심 쪽에서 많은 학교들이 와서 13개 학교에서 거기를 찾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원초등학교가 제일 적은데 4개 학교밖에 안 나와 있고 덕산초등학교에는 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거점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학부형들하고도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부모가 데리고 와서 하면서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들을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 부분은 6 대 4로 가는 것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할 수 있던 그런 기구를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위원회를 다시 살려달라,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형평에 안 맞고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관계공무원들이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로비도 들어올 거고 압력도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공정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예 차제에 내년부터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는데 민간예산위원들한테 참여예산의 교육경비 편성 권한을 과감하게 넘겨줄 용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질의가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교육 문제, 무상급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에게 거는 기대도 아주 많고 산통 끝에 무상급식이라는 옥동자를 탄생해 놨는데 이것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배려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 하시고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도 무조건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키워나가려면 그 재원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특히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급식만 한다는 것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구책으로 정말 경상경비 줄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무료급식하자라는 그런 자정결의가 공직내부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산과 관련해서도 보면 예산이 정말 형편없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데에서 꼭 먹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문화, 그리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기 너무 형편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 같은 것도 조성을 해 주시고, 서울의 대학로처럼 이곳에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모여서 놀 수 있다 이런 곳들을 만들어주시고 최소한 각 구별로 그런 장소와 아니면 회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야말로 청소년들이 탈선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 아닌가, 또 그것이 하나의 자살을 방지하는 예방책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교육청소년과에 이어서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정헌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회성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명광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년 이상을 고용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가는 겁니다.
소사체육센터도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현재?
강사들은 용역회사하고 강사 스스로 계약을 하고 우리는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11개 종목, 61명. 맞죠?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목표로 설정했으면 그 목표대로 가야 맞습니다.
여기 61명 중에는 제 친구 아들도 있어요. 제 제자도 있어요.
제가 그런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거 계속 존속하라고 요구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렇게 온정적으로 선후배 따지고 가족 따지고 그럴 한가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표 실현했기 때문에 이거 평가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평가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보다 재정이 더 건전한 지자체도, 소위 말하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체육회 직장운동부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런 지자체는 우리 시보다 훨씬 더 재정이 여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찌된 것인지 전혀 예산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것도 집행부가 솔선수범해서 예산 잘라내면 시위하고 그러나요? 신문 보니까 시위도 하고 그랬던데.
의회가 자르면 괜찮고 집행부가 예산편성할 때 과감하게 진단 평가해서 잘라내면, 의회만그럼 피 묻히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허위답변이네요.
전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실무 측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거죠? 논의 자체도 안 한 거죠?
체육회, 생체, 또 우리 시의 실무 부서 논의 구도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고 또 문제도 있고 해서 통합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통합을 기초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밑에서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지자체도 있고 우리 시처럼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맞는 거고.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체육행사 때 가서 운동선수들 줄 세우고 의자나 나르고, 뒤에 팀장님들이 그러려고 있는 것입니까?
종목별 체육대회 하면 우리 박인환 팀장님 와서 줄 서고 했죠? 저번에.
시에서 30년 공직생활하시고 내일모레 과장될 사람이 생체대회에 가서 줄 세우냐고요. 그런 것은 종목별 임원들이 해야죠. 나와서.
예산 배정해주고 예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시에서 나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줄 세우고 호루라기 불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여튼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과장님이 체육 관련 업무를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무리일 듯 싶고 뒤의 팀장님들하고 실무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이 안 되더라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죠. 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죠. 기존에 있는 것을 합친다는 것은.
진통을 겪어가면서 협의를 해봐야죠.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금방 하자라는 것보다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 먼저 꺼내셔서 그런데 감사자료 521쪽에 보면 이미 사무국이 통합 운영되는 데가 16개 시와 1개 군이 있다는데 2009년도에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여태까지 당사자들하고 협의도 안 해봤다면 이건 완전히 일 안 한 것 아닙니까?
빨리 시정해야죠. 제가 결산서하고 세입세출예산서 다 받아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다가 우리 한선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데 시작해서 끝을 내야죠.
2009년도에 한 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놓고, 보고자료 54쪽에 보면 역곡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그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에 짓는데 꼭 도서관하고 유스호스텔을 여기다 같이 배치할 것 같으면 동을 아주 별도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 설계를 최종 확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를 최종 확정할 때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이게 계속 시끄럽다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당아래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일 년에 적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수익은 얼마 났는데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이나 각 지방을 보면 월드컵주경기장 거의 적자가 나서 머리 아픈 시설이 됐고 서울도 마찬가지 잠실88종합운동장이 계속 적자가 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상가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종합운동장에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박물관, 체육회 사무실이란 사무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박물관이 거기에 맞는 시설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것을 적자를, 그동안 보면 많은 의원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서울의 상암월드컵주경기장은 흑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체나 예식업체 같은 거 집어넣어서 다 흑자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법을 개정해서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 이후로 부산이나 대도시 월드컵주경기장이 그래서 흑자가 거의 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뭘 하셔야죠.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다 대형 유통업체를 갖다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역이 생기면 쇼핑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원미산에 올라갔다 오는 등산객도 쇼핑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당장에 안 되겠죠. 시간을 두고 강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6쪽 보면, 과장님 먼저 찾으시죠, 감사자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 부천시 직장운동부 종목 내지는 선수 있나요?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엘리트 선수들이 갈 수 있는 민간육성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기업에서 스포츠를 아주 인기종목이 아니면 육성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학교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초·중·고·대까지 열심히 본인을 위해서나 소속 모교를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나 그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나 열심히 했는데 막상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봉급 주는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관내 인프라가 있는 종목들, 그런 학생들이 갈 데 없을 때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들이 와서 봉사해 달라라는 뜻이에요.
이 선수들이 봉급이 한 명당 국내 2진급 선수들로, 대체로 2, 3진급 선수들이잖아요. 1진은 더 좋은 데 갔을 거고.
그런 선수들이 마지막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국위선양도,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봉사 하라라는 취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82%는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무슨 여기에 향토심이 있고 예향심이 있겠습니까?
도민체전 나가 뛰면서 자기 고향 선배하고 붙게 되면 양보해주고 기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천 관내 출신 선수면 그렇게 못하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지역 명예를 빛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관내 쿼터제를 50%라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을 육성할 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육성하는 연계팀의 개념으로 육성하라는 것이지 82% 다른 지역 선수들을 수입해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다고 올림픽을 나가나요, 아시안게임을 나가나요? 그렇다고 전국체전 나가 금메달을 수십 개씩 따오나요? 그렇다고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운동부도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투자해서 육성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세금 내가지고 육성하는 팀이에요.
우리 지역하고 연고가 되어야 돼요.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 고민을 하세요.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실력 안 나옵니까? 나오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육회 11개 종목, 이번 도민체전 실적 그것 좀 자료로 주시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런 조항은 없고요,
이게 법률도 아니고 정관도 아니고 개별 단체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시장이 아무런 고민이나 검토 없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거 맞습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체육회는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개별 단체가 시장을 회장으로 모시겠다고 정관을 해놓고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시장이 여기의 회장을 해야 되는가 타당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연찬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전국 최초로 우리 시장님은 체육회 회장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개별 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의 행정이 예산은 쓰면서 행정력이 안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체육회가 체육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원들, 부회장단 보면 100명 가까이 있는데 체육인들 몇 명 없어요. 지역사회 유지들 모임처럼 그 중심으로 체육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체육인들 중심으로 체육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게 체육회를 뒤집어보고 혁신하고 그런 계획도 우리 과에서, 한꺼번에 시장님더러 체육회 회장 하지 마시라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검토해서 정말 행정력이 좀 더 고루고루 공평하게 미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이 체육행정의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마침 시장님 바뀐 첫 해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 건의 못하면 계속 그렇게 갈 텐데 첫해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체육인들을 좀 더 우대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제5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개의 항목이 첫 번째 개방대상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하고 했던 게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개방 실태 제가 자료 요청했었고 자료 잘 만들어 오셨는데 학교체육관을 짓는데 경비보조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쭉 보니까 58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고 17개 학교가 미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개방 이유 중에 대다수가 교사동과 연결해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대다수거든요.
교사동과 연결되어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개방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학생들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방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학교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보다 더 학교 체육관 개방이 두루두루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 향상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FC 있죠?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50% 사용료 감면해주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로고를 사용하고 광고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부천시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프로축구 부천SK가 있었는데 SK를 놓치고 다시 부천FC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많이 활성화시켜서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홍보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체육회 유니폼 등 납품업체의 선정 때문에 일간지, 인터넷 방송 보셨겠죠. 과장님도.
제가 어떻게 선정하라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거론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하루는 제가 사무실 왔더니 유니폼이 하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정으로 지급받아야 될 사람만 받게 현실성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이 예산만 본다면 우리 부천시의 체육에 대한 방향이 엘리트체육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엘리트 위주가 아니라 일반 부천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엘리트체육 위주가 아니라 생활체육 위주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적은 보니까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예산 집행, 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체육대회 입상에 대한 시상금 위주로 가고 있고 선수 격려금 위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교류 이런 부분에, 그리고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자금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은 2010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기금의 사용이 사실은 또한 엘리트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체육, 그러니까 부천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기금사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성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금 사용을 하실 때에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생활체육 부분에 더 많은 기금을 사용해서 부천시민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도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장애인 체육 부분을 엘리트 장애인 체육 부분이 아니라 생활체육 부분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래서 문화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실외용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가능 환경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체육에 관해서 엘리트체육 중심이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바로 실태조사, 환경조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실제로 그럼 장애인들이 우리 부천의 공공체육시설이나 체육관, 레포츠센터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에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라든가 아니면 종목의 부분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부천시 관내 체육시설에는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전부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2011년도 예산안이나 2012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완희 위원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하고 저희 직장운동부하고 연계가 되려면 고등학교나 졸업을 하고 바로 직장운동부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개 대학이나 이런 데로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실업팀으로 가게 되고 이래서 어차피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우리 부천에 다시 연계를 시키려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부천 출신의 학생들에 대해는 별도로 인적 관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학교 졸업하거나 이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하고 그 이후의 이런 실태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 직장경기부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한 대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운동이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학생들을 연계시키려면 그만큼 선수 스카우트비나 이런 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재정적인 면도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가 넉넉하게 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직장운동부가 우리가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테니스, 탁구가 있다면 거꾸로 엘리트체육을 그런 직장운동에 맞춰서 육성하는 쪽으로 한다면 뭔가 합일점이 나타나고 학교 출신을 최대한 직장운동부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계속 행감에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변화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초·중·고가 어떤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도 엘리트체육에 50몇 억이라고 그랬죠?
직장운동부는 엘리트와 프로의 중간지대에 있는 세미프로예요.
그것을 다 엘리트 육성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직업이에요. 직업.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육상팀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팀도 있고. 그럼 육상팀과 초·중·고 육상팀 계속해서 선수가 순환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만큼만 하는 거지.
그럼 정년되면 부천 선수 갖다 넣고 순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건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총액인건비처럼 직장운동부 총액인건비를 30억이면 그 30억 내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목, 부천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육성부는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중·고에도 육성하는 팀을 다시 재창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21억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렇잖아요.
21억 지원하고 있고 초·중·고부터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 전부 다 실업팀 못 가면 사장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운동선수 주기가 있잖아요. 선수생활 주기.
그 주기만큼 연장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육성해 놓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바로 이어져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또 거기 연결시키고 직장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체육 육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의 한 예로 수원에 가면 박지성, 차범근, 고양에 가면 장미란, 공주의 박찬호, 부산 가면 추신수, 군포의 김연아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만 스타가 나오면 그 홍보도 대단할 뿐 아니라 경제유발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도 현재 국가대표선수로도 활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 부천시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져줘서 부천에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다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면 부천이 자연적으로 체육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고 체육으로 인해서 홍보효과와 아울러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적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래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모래가 깔려있으면 거기 강아지도 들어가고 하니까 소독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소독이 잘 안 되고 있죠?
학교운동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동네 놀이터시설이든 그런 데 가서 소독을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각별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다가, 약수터 같은 데 보면 수질검사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럼 거기도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언제 소독을 했다라는 것을 점검표를 만들어 놓게 자연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소독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국궁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궁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활용이 잘 안 되고 1년에 너댓 번 정도 거기서 모여서 활쏘기대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부천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국궁 체험을 하고 그랬어요. 부천시내 초등학생들은 왜 못 해요? 이것도 중학생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도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다 안 되면 양궁장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요즘 양궁 인기 좋잖아요.
그런 것도 집중 육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문화재급으로 국궁장을 하나 갖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사체육센터의 주차장 있죠?
국장님부터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거기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그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직장운동부가 창단되고 운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이 여러 번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대외적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렸을 때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고될 수 있는데 관내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다 보면 훌륭한 선수는 대학교 가서,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업팀으로 가고, 저희도 실업팀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류, 삼류에 해당되는 그런 선수들을 저희가 영입을 하게 되면 대회에 나갔을 때 어떤 성적을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럼 직장운동부를 끌고 가는 근본적인 기본 취지를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 내지는 관내 출신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들의 어떤 자리를 위한 그런 운동부로 만들 것인가, 정말 특별하게 성적은 안 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장미란을 고양시에서 영입할 때 사실 2억인가 그 정도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2억 정도 영입비용을 줬다고 그럽니다. 대외적으로는 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그 당시는 총 40명 직장운동부가 있었을 때 전체 영입비용이 1억 정도, 7000만 원, 전체 비용이 그 정도였습니다.
스포츠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좋은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아시아 내지 세계선수권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서 성적을 냄으로써 그 도시가 함께 이미지 내지는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직장운동부의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우리 고등학교 출신 엘리트 운동부 선수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직장운동부로 갖고 갈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처음부터 그런 쪽에 집중 육성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직장운동부의 운영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반영되어서 부천의 체육위상을 높여나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더욱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앞으로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큰일들을 치렀습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안정되게 추진했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그에 따른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우리 시가 종합성적 3위로 재 도약케 함으로써 시민들이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행정지원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공직자들의 땀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공직사회 내 어수선함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는 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족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의 원인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직원 모두가 시민 만족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내부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통한 공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냄으로써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참여소통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슬로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에의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실천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다고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 참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정한 참여소통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부적절한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사례, 다수의 단체가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등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심의위원회 재정비를 통해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다른 사업의 축소를 통한 한시적인 예산 조달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교 환경개선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부천시 공직자들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시민중심적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정리를 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경기도 자원으로 임용된 고위 보직 환수, 5급 장기교육 추진 등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참여소통과의 소관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자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일괄 재정비, 여성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 또 정보통신과의 소관으로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이용률 저조에 따른 일몰사업검토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콜센터의 안내 범위 업그레이드 및 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365일 민원센터 운영과 관련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도 순회 근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장학재단 관련 등 제정된 조례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방과 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으로는 체육회 직장운동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관련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정기소독을 꼭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수고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단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 해서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부서는 체육시설부와 생활시설부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체육시설부장 최호국
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에 담당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단 발전에 대한 많은 조언과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환 상임이사입니다.
조병곤 총무부장입니다.
최호국 체육시설부장입니다.
이제현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38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더 분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이사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이사장님, 여자 축구단 해체됐죠?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가졌습니다.
단, 저희가 어떤 게 있었었느냐면 여자축구단이 기숙사가 없어서 그 전에는 문화재단의 기숙사, 청소년수련관이 교육이 없을 때는 거기서 숙박을 했었는데 교육이 있을 때는 모텔에서 선수들이 생활했습니다. 아주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공간에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될 수가 없고, 또 시에 여월동 정수장부지에 있는 기숙사가, 폐허가 된 그것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판단하기를 모텔에서 재워가면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국은 판단을 내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해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기숙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여건이 안 맞아서 원종동 일대의 빌라 몇 개동을 구입하는 것도 예산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모텔에 재울 수는 없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쨌든 여성축구에 대한 기대들을, 여직까지 축구 하면 남자축구에 대한 관심도는 많았습니다. 국제경기라든가 국내 프로축구라든지.
그런데 여성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모든 국민 또한 우리 부천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랬으면 해체는 그 이후에 됐는데 해체하시기 이전에 모든 분들이 문화를 갈망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가운데에 있는데 민간기업에 여자축구단을 희망하는 구단을 혹시 찾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계속 우리 식구들이 노력한 결과 현재로서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렵고 들리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여자축구단을 창단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단하고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이 그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직은 저희한테 확정된 통보는 안 내려왔지만 여자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축구단하고 자꾸 연락이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이 만료된다 해서 나몰라라 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의 의지로 책임을 지시고 이적을 다 시켜주셔서 불합리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장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성축구단을 계획없이 무작정 만들어놨다가 다시 해단시켜서 선수들이 갈 곳이 없이 만들어놓은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길을 모색해서 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직업인으로 우리가 채용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연계시켜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비용이 들어도 사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체육진흥공단하고 같이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직접 주선해 주셔야 돼요. 직접.
거기에 영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직접 주선을 해서, 내가 채용한 사람을 이유 없이 해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직업인으로서의 그분들의 직장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담당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체육시설부장 그리고 생활시설부장 순으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다음에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생활시설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시설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장을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명을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합니까?
그런데 경기도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거 판매하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활시설부인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에요?
하여튼 그런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시민사회단체나 노인회, 그렇지 않으면 소외계층 단체에서 파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기 이전에는 어디서 판매하셨죠?
그동안에는 판매소에서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직접 구매자가 구입을 했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판매소에서는 더 좋은 감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작은 슈퍼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외상거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많은 분량을 가져다 놓을 수도 없고 어느 날은 현금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가져다 놓으면 많이 찾는 날이 있어서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직접 판매소에는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판매처, 판매하는 곳의 민원의 내용을 들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데 많이 비축해 놓으면 좋지만 많이 비축하기에는 큰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수렴해 보셔서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업무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봉투 판매는 생활시설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죠? 구입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 쉽게 말하면 오는 날에 자기가 구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거기까지 가야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수시로 가서 사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져올 때 그때 목돈 들여서 사야 되고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구입해 놓을 수 없고.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대안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작년 감사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거점, 체육시설도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소사스포츠센터도 있고 오정레포츠센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다 놓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가까운 거점 지점 가서 구입해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 때 질의한 사항인데 똑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밀도서관, 마침 제목도 해밀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라고 써오셨네요.
자료를 혹시 있나 하고 보니까 이용 활성화라고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계수치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급히 내려가서 사회복지과 것을 다시 가지고 올라왔는데 기왕이면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에 했으면 감사자료에도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 사례나 분석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이용인원이, 여기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용인원이 소폭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기준, 작년은 12월까지 기준인데 올해 12월까지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소폭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라고 업무보고는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12월까지 운영을 해봐야겠지만 점차 저희가 전화서비스나 민원상담 이쪽으로 많이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다 지나고 나서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용이 정체가 되고 있고 하면, 다달이 그런 게 정체가 되면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기별로든 상반기·하반기든 분석을 하면 알 수 있고 또 실제 업무보고 자체도 제목에도 이용의 활성화고 향후 계획에는 시각장애인과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결국 이용의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증가가 되지 않고 소폭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점자도서관과 사회복지관, 주민 어울림 마당 이 세 가지 역할을 실지로 다 하고 있는데 해밀도서관이 점자도서관 전문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거기 사회복지적인 면도 있고 또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주민어울림마당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3회를 했고 2010년에는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또 잡지에도 2008년도에는 10회, 2009년도에는 1회, 2010년도에도 1회, 방송사에는 2008년도는 5회, 2009년은 두 번, 2010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터넷신문들을 지금 많이 보시는데 2008년도에는 40회, 2009년도는 65회, 금년에는 5회밖에 안 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용자들이, 오히려 홍보를 늘려서 많은 사람이 좋은 시설을 해놨으니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2008년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2009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 일간지나 잡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홍보자료를 신문사나 이런 데 다 뿌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게재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 직접 보실 수 없지만 주변에 그러한 시설이 있고 또 주변에서 권고하시면 많이 이용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그 소식지를 이따금 보는데 여기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돈 많이 안 드는 데를 이용하셔서 많이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은 아주 크게 잘 해놨는데 이용자수가 적으면 혹시 축소 개편해서 다른 방향으로, 물론 시각도서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개편하실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3,500명에 2010년도 이용인원이 1만 1000명인데 시각장애인 수에 비해서는 상당한 이용자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시고 설립 당시, 이제 3년 되어가죠?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다 하니까 혹시 지역의 아파트값이라도 떨어질까 염려해서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건립하면서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개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어울림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활성화돼서 제일 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부분별로 다르기는 한데 최소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85점 이상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족도를 올리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속히 개선해 주셔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타 도서관과도 협력관계를 이루죠?
경남과 경북, 인천의 송암점자도서관인데 서로 점자도서를, 점자도서나 이런 게 제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작한 점자도서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소리도서 같은 경우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지방공기업과에서 설립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도 있고 또 한번은 국세청에서도 적법 답변을 받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 검토를 했는데 학원법에 의해서 학원 설립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천시가 소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도 안 된다, 평생교육시설도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시설은 설치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합의견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례개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경기도청 담당자한테 여러 번 이첩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답변을 해다오 그랬더니 전화로 지방공단은 그 설립 모법이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자꾸 행정안전부만 얘기를 하고
일부가「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시설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인데 우리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다 적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중의 일부 꼬마스포츠단 프로그램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지금 2년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연초에 이런 근거자료를 줘가지고,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당일날 주셔서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검토를 해서 1년 만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돼 있었는데 조례개정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꼬마스포츠단에 식사제공하죠? 점심
저희들이 강사, 꼬마스포츠단 선생님들이
인천에서도 계산체육센터에서 유아스포츠단 운영하는 게 적법성 문제가 돼서 체육프로그램만 하고 있죠?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면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고 원점에서 검토를 해도 괜찮잖아요.
물론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당장 혼란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야죠.
그래서 정말 스포츠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스포츠 프로그램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냥 영어수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어 빼고 영양사가 문제된다고 하면 영양사 또 채용하겠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해밀도서관은 사업내용이 좀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해밀도서관의 사업의 영역은 좀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좀 더 효율성있게 사용해 보자라는 많은 제기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정한 분야에 도서관으로 특성화를 짓게 되면 장애인 사회복지와 결부가 되고 또 일반 도서관으로 가기에는 시에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바꾸기가 힘든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공단에서, 물론 도서관 다 공공성이죠. 사업이.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과 지역주민들이 누구나가 다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인데 저는 공단에서 이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의 특성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는 고집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일반사업들, 현재 4, 5층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독서실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독서실의 기능과 도서관의 기능은 엄연히 달라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점에는 한번 새로운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업영역이 다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시 담당부서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다시 전략회의를 구성해서 어디서 맡는 것이 합당한 거고 이 도서관이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과 결부돼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고민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제안을 드렸으니까,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아이들에 대한 일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용하는 사람의 한계가 많이 정해져 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해밀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전략과 함께 특성화 도서관이라는 전략과 시각장애인과 또 일반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방법을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련한 전략회의를 구사하셔서 어디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꼭 쥐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느 곳에서 맡는 것이 더 타당하고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진행되는 과정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 경영을 했는데, 경영평가를 하셨는데 2009년도는 경영평가가 안 나왔어요. 평가를 안 하신 건가요?
결과 미발표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경영전략자문위원회라고 있죠?
올해처럼 그렇게 공단이 힘든 적도 없었을 텐데 경영전략을 위해서 자문위원회 한 번 열지 않았다는 게, 작년에는 또 한 번밖에 안 열었고.
적어도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최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추가로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축구단 문제,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이적 지원, 감독추천에 의한 지원, 훈련 지원 하고 날짜는 2010년 12월 31일로 딱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는 어떻게든지 타 구단에 이적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현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연속극 드라마의 문구를 하나 인용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행정에도 저는 인간적인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여러 가지 책임도 충분히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고, 뭐죠? 선거 끝나고 나면 시정인수단인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나오고 했지만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믿습니다. 믿지만 주관부서로서 축구단 단원들이 충분히 충족될 수는 없겠죠, 해체됐으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의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이 내년 업무보고에 포함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후보고를 꼭 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우나실, 탈의실, 풀장 내 계단, 수영장 이것은 연속적으로 2년간 같이 반복되어 온 사고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습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걸어다니다 강습 외의 시간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또한 수영장 저희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이 50대하고 60대하고 어린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사고의 취약성이 있고 그래서 강습 전에 안전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고 안내방송도 실시하고 물기나 이런 것은 수시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1일 이용고객이 3,0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조금 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안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풀장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것은 대부분 미끄러워서, 물기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 넘어지거나 골절상을 당하거나 이런 것일 건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장치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사고가 발생건수가 이용객에 비해서 적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말아야 될 사고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통계에서 비슷한 장소와 비슷한 사고가 난다라는 것은 안전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물기를 닦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연령층이 고려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체육센터에서 고연령층이나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곳에 대한 것들을 방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안전방지대책을 세우는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신뢰성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다 아시다시피 50～60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체육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빨리, 시급히 안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많아지면 보험료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강평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도 높은 시 감사와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2부 5팀이 감축되는 등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익성과 기업 이익을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직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직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해서 끊임없는 자기관리 노력을 함으로써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새로운 공단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등 평소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체된 여자축구단원의 타 구단 이적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의 해밀도서관 이용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영전략자문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실천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들, 또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민의 참여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시민 중심의 행정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와 실천의지가 바로 공단의 경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박상설
교육청소년과장송재용
체육진흥과장도욱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의
체육시설부장최호국
생활시설부장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