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일자리정책과·녹색농정과)·(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1년 11월 2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오늘 수감 기관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서로 시민들에 대한 정책수혜도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경제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와 재정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팀장 정진기입니다.
유통팀장 이장섭입니다.
가스안전팀장 박성태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기기환입니다.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일환으로서 에너지절약 실현을 위해서 절약형 LED조명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법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방식과 ESCO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의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ESCO사업은 ESCO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에 있는 조명등을 바꿔서 거기서 절약되는 요금만큼, 그 금액만큼을 회수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ESCO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비를 절약한 것만큼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비에 비례해서 투자하는 기간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ESCO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우리한테 ESCO사업을 하겠노라 제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와서 상담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등하고 가로등, 보안등, 또 공원에 있는 등까지 포함해서 ESCO사업이 타당하게 수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 내년도에 ESCO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로 쓸 것이고, 자체적으로 부천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ESCO사업하고는 관계 없겠죠. 절약하는 것만큼 부천시가 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에 LED를 교체한다,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용역입니까?
그랬을 때 그 효율이 어느 정도, LED등으로 바꿨을 때 효율이 얼마가 되고 절약액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는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투자비가, ESCO사업에서 단점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투자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융자는 해 주지만 융자를 받아 써도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투자비가 1, 2억 들어간다든지 10억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가로등만 바꾼다고 해도 몇 백억 들어갑니다. 몇 백억을 투자해서 몇 년 안에, 적어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5년에서 7년 안에는 투자비를 회수해 가야 하는데 그럼 돈이 절약되는 것이 그 정도 나오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상을 해서 판단해 보는데 상당히 회수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ESCO사업자가 제안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여쭤볼 말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공평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의 혜택이 모든 직원들한테 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한 인사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문화단지에서 저녁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력 지역언론인의 가족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장섭 유통팀장님은 아마 가셔서 몇 차례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오정종합시장입니다.
측면이 이렇게 심각하게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측면 바로 옆이 도로입니다.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제가 이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고, 여기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이것이 측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옆의 도로에 의해서 흙이, 밑의 지반이 밀려서 갈라지고 붕괴위험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오정종합시장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대개 우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이게 아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히 사용하는 공유지분이 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혼자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세금을 투입해서 이것을 수리해 주거나 공사를 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사용제한 금지나 민간시설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공공시설, 공공재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일단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로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데 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축문제에 의해서 건축주가 건축을 잘 못 해서 생긴 거라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침하에 의해서 배불림현상이 생긴 거라면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해오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럼 그 구간을 제외해 놓고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중기청과 도하고 의견을 조회중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포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만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그것 추진을, 가능하다면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게 국비로 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물류단지 안에 대형 유통사업체, 미국의 유통사업체 코스트코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지역 전통시장들도 생계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 서부권 이 일대의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상인들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입장을 잘 헤아려서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의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경제를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상인회가 있죠? 상인회, 번영회.
그래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수억씩 갖다가 왜 자꾸 거기다 투입을 해요? 시민 세금을.
무리하게 투자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까지 인정해 주는데 거기다 자꾸 예산 투입해가지고 되겠어요?
부천 관내에 LPG충전소가 현재 21개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 고시로서 34m를 준수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이 5월 24일 개정돼서 11월 25일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전에는 고시로서 그걸 제한할 수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보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좀 전에 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서셨는데 잠시 다시 한 번 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서 주차요원을 순환배치시키고 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층들을 근무지나 근무시간에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를 든 것인데 그 예가 본 위원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청탁이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반드시 여성·장애인·노인 주차요원들, 65세 이상 주차요원들은 근무지나 근무시간에서 순환배치제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근무지를 바꿔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시가 탄력적으로 이런, 어찌 보면 희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쭉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사례들을, 그런 주차관리요원들을 분류하시고 배려해 달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이 가시면서 인사권의 확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새로 가신 이사장님이 그러저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우리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한번
힘 있는 사람은 편한 부서에 배치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바람, 비바람 맞으면서 하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수년간 그 문제의 개선을,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안 바뀌었었죠.
제가 최근에 노동자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나마 지금 배치방법이 가장 불만이 없는, 현재까지 해온 제도 중에서는 가장 불만이 없는 제도다라는 것이 제가 노동자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노동조합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526쪽을 보니까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하시기로 하셨잖아요.
2010년에는 물류센터 건립 예상비용이 20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보니까 49억 7000만 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물류단지를 개발하니까 물류단지에 있는 부지를 분양 받아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물류단지가 예정대로 내년에 착공되면 선분양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에 설계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신흥시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인회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동의서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관련한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이 존재하시고 그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돼 오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 예산도 2010년에는 8억 8650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9억 8500만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1년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1억 원 정도 늘어난 거죠?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쓰셨습니다. 8억 8650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인회가 주관을 했었죠?
좀 빨리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하시고 지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 내역을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10매씩 지급하세요. 해마다 똑같이. 그렇죠?
사실 이 업체가 물가안정 업체라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널리 홍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에 적극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모범식당도, 부천시가 지정한 모범식당도 가보면 모범식당이라고는 크게 써있는데 밑에 조그만 글씨로 2008년 몇월 며칠부터 2009년 얼마까지 이렇게 기간이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붙여놓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간을 좀 위에 큰 글씨로 ‘이 업소는 2011년의 물가안정모범업소다’, 내년이 되면 2012년 이렇게 하면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매년 이렇게 새로 갱신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물가 관계로 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기준이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것까지, 또 아까 얘기한 표지판 같은 시안도 행안부에서 다 줬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해서 100개 이상을 선정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21개 업소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조사해서 올리면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운영에 대해서는 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시가, 또 시 공무원께서 가격표시제 단속 업소를 고소, 고발한다든가 이러기가 참 힘드신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이것 역시 시민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업소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업소는 가격표시 위반 업소라는 것을 널리 알리실 수 있는 방안,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고시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위반해서 중앙 언론에 부천시 업체가 고발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석유사업법도 위반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유사석유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유사석유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표시를 하게끔, 플래카드를 걸든지 해서 그 방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시가 이런 정책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하이브리드카 같은 것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 부천시 마크 붙이고 다니는 것 보면 조금 더 많이 시민에게 홍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이 에너지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LED등도 갈고 실내온도도 많이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09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갖고 계십니까?
금액으로는 지금 판단을
그린홈 백만 호 건설사업과 연관해서 그린 빌리지 지정하셨잖아요.
작동에 그린 빌리지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이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서해안 멸치가 남해안 멸치로 둔갑하는, 즉, 박스 겉은 남해안이고 내용물은 서해안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들은 남해안 멸치가 국물이 잘 난다고 해요. 국물을 내보면 이것이 어디 멸치인지 다 안다고 합니다. 서해안산인지 남해안산인지.
위탁기관입니다. 박스에는 남해안이고 내용물은 서해안인데 아마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자가 스티커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제품의 질은 떨어지는데 납품가는 일반시중보다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LPG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LPG 폭발시험에서 최소의 피해 제외지역이 34m라는 실험결과가 나와 있죠?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반응, 처음에는 저도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일을 하지 못하는, 주춤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들으셨죠?
그래서 거기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쫓아오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되면 원종종합시장 추진할 겁니다.
예산을 시비 들여서 하려니까 재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가능하다면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원에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26쪽에 보면 원종종합시장 비가림용 아케이트 설치, 이것이 작년 말에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인 분들이 그런 문제에, 공사의 문제 이런 것은 더 잘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고강시장이 곤파스 때문에 천막이 다 부서졌잖아요. 이 과정이 어쨌든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돼 가고 있고 거기에 과장님하고 이장섭 팀장님이 애써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전통시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과정에, 상인회장이고 총무님들이고 되게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서류 하나 때문에, 말이 다른 거죠.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말이 다른 거예요.
이쪽 가면 ‘서류를 이렇게 해 오시오’, 또 저쪽 가면 ‘서류를 저렇게 해 오시오’ 이게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인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날 춥기 전에, 비 많이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났었어야 됨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데도 문젯거리가 된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어쨌든 팀장님이 애써 주셔서 해결되기는 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부천시 안에 있는 다른 전통시장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쪽 지역은 아니지만 이러한 좋은 모범사례들이 있다라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 위원들한테 알려서 홍보를 하면 저희도 참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트위터를 보고 있으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저도 사실 좀 창피하더라고요.
물론 트위터의 효과가 그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인 부서에 있는 위원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상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확실히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그게 중소기업청 트위터에 보면 공용쿠폰제 사용으로 인해서 좋은 사례라고, 모범사례라고 해서 트위터에 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사례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사기, 일함에 있어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많이 모르고 있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정이 있었다면 과정을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관공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을 찾게 됐는데 겨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춥고 이것 때문에 너무 덥고 해서 개인용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원들도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악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개인용품을 갖다가 개인사용 용도로 쓰기 위해서 둔다라면 이것은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에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화재의 더 큰 일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것도 관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18도다라고 하면 저는 1도 올린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더 소모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화재의 위험이나 또 다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아니 몇 % 절약하기 위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다른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너무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쨌든 절약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데 공공기관보다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 절약해야 될 것들이 더 많거든요.
저 같아도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홍보해야지 우리 공공기관 안에서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절약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시든가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추워요. 춥기는.
그래서 저희도 개인 소모품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관련한 얘기입니다.
위원회 안에 계시는 위원 분들 중에 열한 분이 계시죠? 그 열한 분 중에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안효식 의원님과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교수, 상인회 회장님부터 해서 열한 분이 계십니다만 지난 1년여를 되돌아봤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한 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가 됐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나 심의회는 몇 번이나 개최가 됐을까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위원회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것이냐, 매번 다른 위원회처럼 또 이름만 거론되고 있는 위원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자리를 매김하실 거냐에 따라서는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잘 앞으로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상인회측에서 지금 재판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지금은 종료가 됐지만 그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십사 하는 진정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한 문제를 다뤘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중재를 했고 그래서 사전에, 행감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유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효과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는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 축에는 지역경제과 특히 이 전통시장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한 바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 집행부에 있는 과 중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일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기피하는 부서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치이는 데 많고 해도 성과도 안 나고 정말 많이 힘든 부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쇄신해 나가야 할 수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안 있고 전근 가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부서에서 정말 빛이 날 수 있게,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게 내지는 조금 더 능률적이고 능력을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의논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가능하다면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을 많은 데는 한 50억, 억 단위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상인회 조직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공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문제를 많이 야기시켜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겪어오면서 보니까 사실 상인회 조직이 단단해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부터 우선 좀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벌어져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국면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결이 되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새롭게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비하는 해로 저는 생각을 했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우리 부천시가 제일 많습니다. 19개라고 하면 다른 데서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하나나 많아야 4개, 5개 이 정도인데 19개가 되다 보니까 공평하게 따라 주지도 않지만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는 혜택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인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 저는 항상 그겁니다. 상인회에서 노력을 하는 것만큼 우리도 따라가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노라 이런 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요가 있다고 하는 시장 같은 데를 중점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데요, 올해 찾아가는 예술공연들이 시장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2년에도, 물론 문화예술과와 업무협의도 하셔야겠고 이렇지만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시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물론 공간의 협소함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 소규모 공연이라도 좀 해서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 볼 수 있는 방안 하나를 저는 조금 더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시장을 보면 시장 자체의 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인회들이 특화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고 대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시장들 보면.
그런데 지역경제과, 물론 하실 일 많지만 이렇게 자활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시장들의 협의체계가 지원, 협조 이런 것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시장 고유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주 나가 협의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것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상인회가 잘 되고 있는 시장도 있고 안 되고 있는 시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인대학 일단 하게 되면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라든지 앞으로 시장활성화 대책도 많이 논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대학을 내년에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제안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아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업무량으로도 그렇고 예산으로도 그렇고 비중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매년 거의 동일한 업소가 선정되고 있고 과연 그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낄 때 그 업소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사실 많아요.
명단을 보면 비싸다고 소문난 집인데, 가격이 정형화되지 않은 업소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위원회 회의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고용노정팀장입니다.
신기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 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기업체다, 또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여 이윤을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체가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취약계층 종업원의 채용문제라든지 우리가 지원한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검사권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수지, 사회적기업의 경영수지 전반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 받느냐 하면 우선 매출현황, 고용현황, 임금현황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이 제대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이 자료를 놓아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공헌하는 부분이 지역에서 첫 번째가 일자리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세 번째가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혼합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형 그래서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형으로 5개로 구분하는데요, 지금 취약계층을 얘기하시거나 외국인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여기 5개 유형 중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아마 전문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을 채용하게 돼 있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경우도 특별히 외국인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 특별히 취약계층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회적 서비스 업체로 보셔야 될 겁니다.
지원자금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회적기업은 아무튼 지원 대상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진짜로 고용 창출과 이윤 창출을 사회에 환원하는가 그런 어떤 검사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놓은 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가,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프로보노단이 구축돼 있죠?
최근에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근로 관련한 단기근로자 모집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모집 관련한 얘기를 보니까 예를 들면 4월 초순경에 하고 얼마, 며칠 안 지나 4월 중순경에 또 몇 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월에 또 하고, 그리고 구별로 했다가 동 주민센터에서 했다가 그 다음 한 달 뒤에는 37개 동에 다 뽑겠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계속 모집공고를 내시면서 이 문제점이 뭔지, 왜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활용해서 취업을 신청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일자리상담센터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배치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제일 처음 구별로 3개소를 지정해서 9개 동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6월에 나머지 29개 동 전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9일에 이번에는 29명 시청 및 동 주민센터를 부서로 두는, 계약기간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다 2011년도 청년일자리 취업상담사 채용계획이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를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신 자료는 거기까지인데 그 외가 더 있는데 그것만 주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해명을 할 수 없으시다고 하면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 사회적기업 머리 아픕니다, 복잡하고. 정말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매출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지원 받고 연 200만 원 매출액에 임금이 900만 원 나간 데가 있고, 880만 원 매출에 임금이 16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3000만 원 지원 받고 1300만 원 매출에 인건비가 37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5000만 원 지원 받고 연 4000만 원 매출에 1300만 원 인건비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한 기업도 있고 우수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서에서 생색내기, 퍼주기 이 자료로 볼 때는 세금이 눈먼 쌈짓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나타난 자료로 볼 때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 사회적기업 지정되기 전에 말입니다, 어느 기업에는 누구 관련, 어느 기업에는 지정된다더라, 어느 업체는 집행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업하기 힘들 거다, 배척받을 거다라는 등 카더라 통신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연의 일치인가 그 소문이 진실이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빨리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55쪽 바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중단 이래가지고 고마운 손은 고양시로 이사갔고 나눔과 섬김은 폐업했습니다.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미안할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신문에 “부천시 마을기업 남발 예산낭비 우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서 보니까 10월 30일 자네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료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기사내용이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부천시에 따르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취재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자료를 제공한 겁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중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중 (주)0업체 대표 S씨는 김만수 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사로 알려졌으며 만화를 통한 문화체험이라는 사업으로 부천시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0업체와 대표 S씨가 누구인가요?
마을기업 선정에 절차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실린 기사가 사실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 언론보도를 보고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 거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기업이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려고, 사회적 서비스를 늘리려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잘 하고 있으면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포상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기에 있는 “F업체는 복사골 다문화 EM활용 천연비누방울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7월부터 9월까지 4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 8명 직원의 임금으로 1300여만 원을 지출해 대조를 보였다”,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해서 돈을 더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새마을은 조직이 있죠?
저는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새마을이라는 조직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우리 행정기관이 또는 관내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찾아서 그 기업들이 정말 매출을 늘려 나가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더 왕성히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의 취지이고 마을기업의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 잘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른 부진한 업체에 정말 지원 열심히 하고 협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사안들 질의한 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을 봤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810쪽에 나와 있던데 보니까 부천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당초 예산액 3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3억이 섰던 데다가 이것을 설계하니까 설계금액이 2억 9000이 나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하실 때
현재까지 일자리센터 활용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자료 827쪽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및 취업자 현황을 보니까요, 연관된 내용이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억씩 주고 용역을 줘서 일자리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해서 보니까 운영실적이 2011년에도 있고 2010년에도 있어요.
취업상담 방문하신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2011년에 5만 3065명이나 방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유선으로, 주로 전화로 하신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센터가 구인·구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등록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저희들는 지금 그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도내 1등을 해서 표창을 받은 상태인데요,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실제 6명의 상담사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방문 상담이라는 것이 전화로 직접 찾아가서, 전화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구직할 거냐, 자리 제공해 줄 거냐 이런 실적이라고
이게 경기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센터 운영의 활성화는 인정하는데 취업실적이 조금, 알선실적이나 취업실적이 그다지 크게 향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2010년에는 공무원이 관여를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과 기업체간 해서 기업애로 상담도 각각 1 대 1로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 분들하고 알고 계시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하셔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에 일을 같이 하셨었는데 다 바뀌셨어요.
기타 여덟 분으로 바뀌셨는데 주로 어떤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요즘?
아까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했다는 각 동에 배치했던 37명의 상담사들, 구청 세 군데 배치했던 상담사들 이 이름을 처음에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갔었습니다. 갔다가 나중에 각 동의 일자리상담사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용어를 겹쳐서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방문횟수가 92번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 방문횟수가 1,106번이라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 일몰된 사업이군요.
그리고 보니까, 다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니까 굉장히 취지가 좋은 데 계속 활용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 하는 걸로
제가 동 기간하고 비교했습니다. 이 자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좀 많이 늘었죠. 그렇죠?
2010년은 25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청인원이나 예산액에서 많이 증가했어요. 3300만 원 정도로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3억 3000이군요, 이렇게 증가했는데 왜 참여 배정인원은 오히려 2010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장의 규모도 2010년에는 32개의 사업장에서 신청자가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데 26개 사업으로 축소가 됐네요. 왜 그렇죠?
2010년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인데요, 151명의 참여인원이 배정됐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실을 통해 들어온 민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학교 앞에서 스쿨존 깃발을 내리는데 왜 그 사람들은 돈을 주지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연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찾아봤었는데요, 그래서 151명이고 공원시설개선사업 시 쪽으로, 또 구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똑같은 거죠. 공원들 잔디밭이나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하시는 분들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일자리 그 자체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나옵니다만 사랑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오정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1쪽에 실직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 나오거든요.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어떻게 보전해 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대출이자를 못 갚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이자에 대한, 이자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저 이자라도 지급을 해서, 보전을 해 줘서 신용불량자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고민하면 안 되실까요? 2012년에는.
그런데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이자는 자꾸 낮아지니까 줄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일단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제가 보니까 7개 시·군인가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고 부천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한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데가 좀 전에 지적된 것처럼 두 군데인데요, 주식회사 고마운 손이 고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죠?
뭐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은 부천에서 계속 사업활동을 하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주)나눔과 섬김 폐업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이 업체가 부천시로부터 사업개발비로 115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의 예산 1150만 원 지원을 했으면 관리나 감독을 계속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업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셨고, 이 사업개발비 회수 안 하셨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글쎄, 이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인 견해로 이 사업개발비로 투자된 것은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부천시에게 사업이윤을 돌리고 이런 목적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데 업체한테는 2010년에,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그래서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5000만 원씩 기준 없이 배분해도 되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고용인원도 다 다르고 사업체의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매출현황도 다릅니다. 물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다르고 아이템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5000만 원씩 나눠주시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 정책 실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한 게 사실 기업 육성인데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능성만 있으면 지원해 주자 이런 시책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능성만 있으면, 마을기업이 지정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지원해 주고 키워보자, 실패해도 할 수 없다 이런 정부 정책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5개나 있고요, 또 예비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12～1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도 7개나 지정돼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가 세 가지 사업에서 다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해 주는 파트가 있고―앞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전문 인력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뭐를 개발하고 하려면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래머를
이 사업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정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바로 올라가서 어느 쪽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을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기업 중에서 많이 큰 기업으로 개념이 잡히는 것 같고 그 밑이 예비 사회적기업, 그 밑이 마을기업, 그 다음에 부천형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거든요. 가는 것 같은데 부천형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면 부천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부천형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사업들에 많이 응모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정을 내내 안 하시다가 11월 11일에 지정하셨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업을 왜 1년 동안 계속 미루시다가 11월 11일에 하시면서, 결국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 결과표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는 이런 훌륭한 정책 같은 것들은 조기에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앞으로, 지금 몇 개 뽑으셨죠, 총 12개 응모한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 업체들을 육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신규 부천형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셔서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2014년까지 목표로 사회적기업은 20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34개, 부천형은 22개, 마을기업은 29개까지 육성하겠다고 연도별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육성계획에.
그래서 이 계획대로 저희들은 계속 늘려서 신규 발굴도 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확장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인큐베이팅해야 될 필요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 발굴된 훌륭한 아이템의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천형 사회적기업은 실정이 더 열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이 선정되어 있는, 기 선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부천형 사회적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고 육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일자리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5쪽에 사회적기업 사업중단, 폐업, 이전 현황이 있는데요, 855쪽에요, 나눔과 섬김이 2011년 5월 3일 지정하고 그 다음에 7월 29일 정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86쪽을 보면 2010년도 직업소개소 변경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것과는, 아 이게 돌봄이구나.
이게 그렇다라면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와,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근거가 있이 폐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886쪽에 있는 나눔과 돌봄은 우리 부천시 사회적기업 매출현황을 보면요, 여기 2번에 나눔과 돌봄이 있거든요.
여기에 2010년도에 센터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폐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표자가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좋은, 기획을 잘 만들어서
왜냐하면 좀 전에 어느 기업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업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기업 S씨는 김만수 시장 선거 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소사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도와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 보은 업체라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그 기사에는 아마도 제가 본 바로는 서울, 서울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시장선거 이렇게 썼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시장선거 이러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잘못 표현된 것은 맞죠?
그 다음에 간단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사업 중단 및 이전 현황에 보면 다들 안타깝겠지만 (주)고마운 손이 고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마 그 대표자가 고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보죠, 원래?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사유가 물론 저희들 부천이 갖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약점입니다마는 지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해서 진입을 미리 했더라고요. 보니까. 일찍 해가지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600평 이상 되는 규모의 사업장이 필요한데 부천에서는 워낙 지가도 비싸고 하니까, 고양은 그래도 변두리 쪽으로 가면 아직 싼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천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확장하면서 이전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종업원하고 다같이 움직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종업원이 다 갔는지 확인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사업장 전체를 이전해 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사업장 자체가 이전한 겁니다.
○서헌성 위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마운 손에. 사실 그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기업팀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임금 지급과 관련된 노동부와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엄격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한 마디로. 행정관청이’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평소에 그런 불만이 계속 축적이 돼 있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우리 시로 봐서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그것을 경기도에서 지정하거나 아마 각 기업이 지정하거나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이런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 기업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받아서 그것이 우리 부서로 전달이 되고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행안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관련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분이 정말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을 늘려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에 보면 애드게이트랩이라고 있네요. 이게 854쪽이네요. 예비 사 회적기업에 에드게이트랩 여기서 폐현수막 로프 제작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 아름다운 강산에서 폐자원 활용 산업용 로프 제작을 합니다. 이것도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로프 제작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가 굉장히 고가의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부천 같은 도시에서 이 2개의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협력을 해 줘야 되고 매출 증대라든지 기업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아주 곤란한 지경일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동일한 업종으로
○서헌성 위원 이게 물론 경기도가 지정하고 행안부가 지정하고 해서 서로 다르지만 조정을 하거나 어쨌든 서로 기업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으면 서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합의, 합의라기보다는 아무튼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셨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실 고민해 보지는 않았고 내용은 발견을 했습니다. 2개가 동일업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적응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업영역을 확장하든지 전문분야를 찾아가든지 해서 서로 조정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다른 내용으로······.
○서헌성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서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공동체 경제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의지로, 좋은 의도로 무리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이 잘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일자리정책과장 잠시 앉아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에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올해 6월 이후부터, 6월부터 10월까지 주차교통부와 총무부가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주차부하고요?
○서헌성 위원 네. 문서를 주고받은 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리스트하고 사본.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서헌성 위원님. 원본을 원하면 원본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문서가 많으면 서헌성 위원님 혼자 보실 거면 원본을 그대로 열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100쪽, 200쪽을 복사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헌성 위원 그렇습니다. 원본 좀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구 공문철을 그대로 그냥 요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러니까 주차부에서 총무부로
○서헌성 위원 서로 주고받은 것.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서로 요청하고 회답한 공문을 원하시는 거죠?
○서헌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현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장형곤 축정팀장입니다.
김병윤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경숙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환 식물원운영팀장입니다.
2011년도 녹색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자료 910쪽에 우유 축산물의 학교급식을 위한 차액 보조금제 해서 집행률이 30.7%인데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 사업은 구제역 여파로 해서 학기 초에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행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12쪽요. 상급기관 이첩 민원 포함 처리현황 이랬는데 거기 보면 오정구 삼정동 배분지 외 147명의 민원, 축산물공판장의 악취가 심하다 이렇게 민원이 왔네요.
그런데 해결 답변완료 이래놨는데 어떻게 답변한 게 답변완료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주로 악취 발생하는 것은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일 때 많이 발생되는데 도축장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악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탈취제 살포, 탈취탑을 추가 증설한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럼 그 밑에 동물 불법진료 근절 여부 이것은 어떤 답변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안효식 위원 불법진료라는 게, 라번에요. 라. 그밑에 라번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동물 불법진료 근절 요구 민원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것은 수의사회에서 낸 민원 같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애견센터나 이런 데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일부 간단한 수술 같은 것을 할 때
○안효식 위원 동물병원에 가서 해라?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게「수의사법」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일 밑에 진정서 관련 처리유보 요청 이것은 뭡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 내용은 오정동 미군부대 뒤에 옛날에 무허가 축사가 있던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유보된 것은 본인이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를 시켜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932쪽요. 정부양곡 사용자 관리현황 거기 보면 10월 8일 폐업하고 10월 8일에 신규로 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이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단속해서, 사업자를 단속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사업자를 바꾼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정진우리떡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타 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해서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떡류는 떡류 똑같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사람이 폐업을 하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죠.
○안효식 위원 업주가 바뀐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75쪽 보면 수목원 관련해서 2009년 4월에 대상 보유지 매입을 완료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거기 안에 낚시터 영업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100% 철거됐습니다. 8월 15일쯤 100% 철거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낚시터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100% 철거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71쪽의 원산지 표시단속.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지역경제과도 똑같이 원산지 표시 단속 하고 있죠, 시장에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의 위탁기관인 어느 기관에서, 위탁기관 구내식당에서 남해안 멸치 박스 속에 내용물은 서해안 멸치가 들어있는 것이 납품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반입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산하 위탁기관입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계속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 오는 우리 농산물이 일반 소매상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다. 가격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다시피 제가 지금 가슴에 좀 크기가 큰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다 가슴에, 국민참여당 의원님까지, 타 위원회에 계시는 국민참여당 의원님까지 다 같이 달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FTA 문제가 국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농업분야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FTA 발효 후에 15년간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 6683억 원입니다. 연평균 84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도 농업인들이 계시고, 우리 부천시도 도시지만 농업인들이 계시고 FTA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가 우리 부천시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액이 얼마라고 추산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 관내 농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나름대로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조속히, 좀 늦었지만 조속히 피해액 산정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그 피해액 산정과 동시에 실제로 그 피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지 준비해야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농업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쌀 소비처 확보 이렇게 할 만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쌀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그런 농약 묻은 쌀 또는 농약 묻지 않더라도 싼 쌀 이런 쌀 들어오면 우리 농가에 심대한 피해가 닥칠 것은 분명합니다.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경기도에서 우수축산물 도비로 학교급식 지원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사실상 이거 무상급식이죠?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하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학교급식에 축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축산물 3등급 기준으로 해서 단가조정을 당초에 합니다. 3등급 기준으로 단가조정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등급 고기를 넣어주고 1등급과 3등급의 차이, 갭을 도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에 고기가 들어가는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경기도에서 현금, 그러니까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되는 그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서 저희한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할 때 급식물,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는 고기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구매해서 주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니요. 학교급식을, 학교에 납품업체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서헌성 위원 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정돼 있으면 거기서 경기도 G마크 농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학교에 납품을 하고 학교장하고 납품업체가 납품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서헌성 위원 납품하는 업체의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도에서 합니다.
○서헌성 위원 도에서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학교에 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체 G마크 농산물 유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G마크 농산물 인증 받은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부천 관내업체를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 지정을 해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품업체가 없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전체 도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한해서만.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정확히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공급하는 그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업체가 있지만 다른 지역 업체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일반 농산물인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축산물은 관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일반 농산물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학교에서, 일반 농산물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송업체 지정을 영양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서헌성 위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학교의 영양사나 몇몇 사람들이, 학교에 운영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이. 경기도 단위의.
그래서 영양사들이 하게 돼 있어요.
○서헌성 위원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부천 관내의 영양사들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부천시 관내 학교에 있는 영양사가 대표로 몇 사람, 각 시·군마다 모집을 합니다, 도에서.
영양사의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영양사들이 추천해 주는 업체가 배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 관내의 영양사가 대표로 몇 사람이나 가는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를 어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 관내에 소비되는 학교급식의 축산물, 농산물 이런 것이 우리 관내의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알아봐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거 반드시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부천 관내기업이 있을 수 있으면 부천 관내기업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인데, 물론 이게 지금 좀 꼬였죠. 애초에 왜 녹색농정과를 통해서 학교급식이 지원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저는 수긍하기 좀 어렵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이면 그 예산을 경기도에서 우리 학교지원팀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왜 녹색농정과로 내려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경기도에서 금년에는 저희한테 줬습니다마는 도에 상태를 알아본 결과 올해는 시로 안 주고 학교, 교육청으로 바로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교육청으로 바로 준다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내년부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정적인 쌀 소비처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쌀을 어디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찾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사골으뜸쌀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죠, 먹일 수 있도록?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게 됐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내년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못 하게 되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조례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부천 복사골쌀이 못 들어가게끔
○서헌성 위원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고등학교도 지원한다고 그러던데 그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는 이 복사골으뜸쌀 지원하게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글쎄요, 지금 예산을 2억 6000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아닌 일반 급식을 하게 되면 정부미, 쉽게 얘기하면 정부미를 먹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정부미를 먹이게 돼 있는데 정부미는 보통 도정한 지 한 달 이상 된 묵은 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그 쌀 자체도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쌀일 수도 있고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방아 쪄서 우리 부천에서 생산된 쌀 먹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비교해서, 정부미가 그런 정도라면 당연히 복사골으뜸쌀이 좋겠죠.
아무튼 잘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질 좋은 급식 할 수 있도록, 저는 가급적 친환경쌀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관련 규정이 있고 그런 거니까 한번 잘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10일 자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는 획득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친환경 인증은 받았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친환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헌성 위원님이 G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G마크는 누가 인정하지 않은 마크입니다. 그냥 도지사가 인정한 마크예요. G마크는.
물론 우리 복사골으뜸쌀이 G마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친환경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진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수 축산물 얘기도 했었는데 경기도 G마크에 G마크 축산물이라고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2008년도, 2009년도 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많아서 다시 우수 축산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G마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쓰는 거지, 우리는 그 차액을 보고서 부천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 정말 먹거리를 담보로 해서 우리 어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게 친환경에서 유기농, 무농약과 유기농 전환기로 가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농협에서 만났을 때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비료도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비료 쓴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별로 농약을 살포했을 때보다 공동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게 더 적게 들고 인명 피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했어요. 사실.
개인이 이만큼 내 땅에는 농약 살포를 많이 할 수 있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를 했지만 내년에 바로 이게 무기농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G마크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G마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인증한 마크지 특별하게 법에서 인증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 금년에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가가 인정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G마크 우리 복사으뜸쌀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친환경쌀이구나.
착각하지 않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마치 그런 것처럼 알려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농산물, 아까 서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FTA가 통과되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정말 깊이 고민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일은 저희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먹거리, 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야채부터 해서 그것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G마크에 대한 것을 다시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왜 그렇게, 물론 저도 G마크를 받은 것에 대해선 기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단속반 편성을 부천시하고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인천지원 이렇게 세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계신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그래서 횟수는 연 12회,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단속횟수가 12회 160개 업소, 주로 어떤 업소를 단속을 하시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백화점이나 대형업소는 우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이나 백화점 외에 대형업소들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속횟수가 12회라고 하면 월 1회 정도 되는데 1회 정도에 13개 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너무 횟수도 부족하고 대상업소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농산물 원산지를 가려낼 수 있는 전문기술이, 품질 관련해서 고도의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 같이 해 줘야만 똑같은 쌀이나 콩을 놓고라도 그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고도의 기술까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아침부터 다닌다 하더라도 보통 아침 10시, 11시 이전에는 가게문을 안 열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열 군데 다니는 것도 굉장히 빠듯하게 다니죠.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각 시·군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나올 수 있게끔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횟수, 많은 업소를 점검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녹색농정과에서 직원들이 전문성은 없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단속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가로 많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왜냐하면 전시효과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3개 업소밖에 안 돼요. 160개 업소 중에서 3개 업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대개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가급적이면 영세한 업자들인 경우에는 현지 지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업소들 중에서 원산지 표시가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꼭 모범을 보여야 될 업소에서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업소 중심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꾸준한 지도 단속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시장,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쭉 보니까 정육점 때문에 냄새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녹색농정과 소관이신가요? 이런 내용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고기 파는 업무 자체,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전부 저희 소관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 판매하는 행위,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부산물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부천시 전체에 축산물 판매하는 업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00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일반 정육점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닭집, 부산물·내장 파는 집, 기타 여러 가지 축산물 관련해서 판매하는 데 그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기물들이 일반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혼재돼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 안 하시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나오는 고기에 대한 폐기물은 지방육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 폐기물업체가 거의 다 수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수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물, 물기가 섞여 있는 것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나 뼈, 찌꺼기 이런 것은 100% 수거업체가,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다 수거를 해 갑니다.
○원정은 위원 수거를 해 가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비누나 아니면 재생공장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북에 있는 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축산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따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폐기물들을, 축산물을 판매하고 이러는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부천에도 단속을 나가서 파악을 해 보시면 일반 음식물과 같이 섞어서 버린다거나 혹은 거기서 나오는 액체류 같은 것은 그냥 하수도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그런 제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취도 심한 것이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혹시 이 부분이 녹색농정과 소관이라면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위, 축산물 공판장은 자체적으로 다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 갑니다만 일반 소매점의 이야기입니다. 각 동네마다 있는 닭집이라든가 정육점 같은.
기왕에 지도 점검을 나가시고 이러니까 나가실 때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909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2011년에만 해도 13개 사업들이 국고하고 시·도비 반환금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집행률이 없습니다.
보면 대부분 11월에서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인정합니다. 수리시설 정비나 농로 포장사업 같은 것들은, 그리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같은 것들은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 11월, 12월에 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천식물원 축대 보수라든가 자연생태박물관 옥상 방수사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런 사업을 왜 꼭 이렇게 한겨울에 하셔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옥상방수, 축대 보수사업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착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 승마체험사업 이것은 사실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1년 결산을 해서 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산관계에······.
○원정은 위원 지난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승마체험 같은 것은 어린이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재활, 장애학생 재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겨울에 하지 말고 5월이나 6월처럼 날씨가 좋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같은 것들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하시고요, 도축장 구제역 방역 약품비 지원도 전혀 집행을 안 하신 것으로, 11월까지는,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까지는 안 하신 것으로 나와서요.
내년부터는 시기 조정에 있어서 미리 집행하실 수 있는, 적기에 집행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연말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올해도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FTA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부천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부천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데서 부천시에서 나는 농·수·축산물, 수산물은 안 나겠지만 농·축산물이 적극 홍보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실적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목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보니까 2012년 6월 중에 수목원을 개관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비가 100일 정도 왔습니다. 6, 7, 8월에 100일 정도 비가 와서 100일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공사 못한 것을 요새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32%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날이 아주 춥지 않는 한 연말까지 45% 이상 진도가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비온 기간, 날씨가 나쁜 기간에 대한 것은 공기연장 신청을 업체에서는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공기가 밀려서 쫓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8월 말로 준공을 연기시키고 10월쯤에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그때 준공식을 하는 게 어떨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부천수목원 조성 공사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물론 낚시터 현장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기재위가 방문했을 때하고는 달리 정리작업 중에 있는데 많은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75쪽에 의하면 2012년 6월에 조성공사 실시해서 7월에 준공하시고 10월에 개원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정말 10월에 개원하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언제 왔다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서 보시면 딴 세상이 됐구나 하실 정도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 진척은 굉장히 많이 나가있습니다마는 공사 공정률이라는 게 돈이 얼만큼 집행됐느냐에 따라서 공정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지금 상당히 공정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성 요구가 없어서 공정에 대한 비율을 많이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지나치게 서두르셔서 혹시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조물 공사나 큰 건축공사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앞에 절리석이라고 해서 돌을 세우는 작업을, 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끝나면 거의 반작업이 끝납니다. 그럼 나무를 심는 건데
○원정은 위원 부천식물원에 식재 잘못해서 나무들이 다 죽은 거 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다시 나무 심어야 된다고 예산편성하셨다가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수목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골조공사가 없다 하더라도 공사는 공사이고 공기가 한 40% 진행됐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기에 쫓겨서 혹시, 자칫 우려입니다만 부실공사가 될 것이 걱정스럽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입장료나 운영주체는 누가 하실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생태박물관하고 수목원 운영주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목원은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으로 그대로, 현재와 같은 개방된 공간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무료로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수목원은 무료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원정은 위원 수목원 연장 길이가 도보로 갈 때 한 몇 km나 됩니까? 지난번에 2km 채 못 되는 것으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2km 조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A지구, B지구 이렇게 나누는데 A, B지구 나누고 식물원까지 하면 2km 정도 간신히 됩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사담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수목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릉수목원이나 큰 수목원. 경기도 쪽에 가면.
몇 군데 수목원을 방문해 봤을 때 숲 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특징들도 설명을 해 주고 아주 재미있게 해설을 하셔서 두 시간 정도 숲 해설을 듣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 안 하실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도 숲 해설사하고 식물 해설사는 식물원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해설사나 그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 선생님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원정은 위원 수목원을 따로 떼어서는 아니고 지금 식물원에 활용하고 계신 인력을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니요, 수목원에도 별도로 두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로 두실 예정이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추진실적 73쪽에 보면 식물원 운영,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어려서 자주 찾는 곳이 여기인데요, 갈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는 우리 부천시 어린이들도 많이 오지만 부천시 밖의, 그러니까 타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한 번 올 때마다 차량들이 줄을 쭉 서서 기다려서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그런데 와서 제가 보니깐 오면 너무 좋은데, 오면 조그만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볼거리가 많은 거예요. 휴식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왜 휴식공간이 없냐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거 불편하단 얘기를, 그런데 거기는 정말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여름이면 거기가 그늘이 없어요. 밖에. 그래서 여름에는 어디 그늘에서 쉴 곳도 없고 아니면 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이만한 도랑 있죠. 그 다음에 도랑 안에는, 뭐라고 그래요? 못 넘어가게 망으로 쳐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햇볕에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 있고 안에는 들어가서 쉴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교사들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휴식공간, 앉아서 도시락을 먹거나 앉아서 쉴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지만 겨울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그늘막이라도, 보기는 흉해요. 하지만 보기 흉한 건 잠시일 수 있지만 어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보이는 게 조금 흉하더라도 그늘막을 설치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쉴 공간, 잠깐이라도 쉴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 애들이 와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와서 밖에서 밥을 먹고 그런 것 보면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회의실에라도 들어와서 밥 먹게 하라고 하면 벌써 먹었다고 그러고 가고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만 해도 밖에 야외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가기 싫어요. 깨끗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 가기 싫어서요.
이것은 수목원이 완공이 되면 수목원 바로 입구에 큰 대형 화장실이 이번에 됩니다. 그래서 수목원에 화장실이 2개가 되고 그것을 오픈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도 화장실 가겠다고 그런 어린이들은 식물원이나 박물관을 그냥 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화장실 지금 만들고 계신다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화장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충분히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를 찾아오는,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G마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상품이 생산이 되는데 G마크를 아무 상품이나 경기도에서 생산된다고 달아주는 것은 아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친환경 인증에 버금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심사가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정도의 상품이 되어야지 G마크 달아주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인정 안 해도 경기도에서는 인정하니까 달아주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고 다 있겠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도에 따로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쨌든 G마크에 쌀이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FTA 때문에 농·축·수산물 부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래도 이것이 통상국가냐, 쇄국주의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남표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이준배 기업SOS팀장입니다.
차부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재홍 기업마케팅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51쪽에 오정산업단지 입주지원 활성화 추진,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미임대 두 개 업체가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효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67개 필지 중에 2개 필지가 미임대 돼 있습니다. 이 임대단지는 당초에 분양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7개 필지가 임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임대 돼 있는 이 필지는 2,000평, 2,100평, 3,100평 해서 면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대 사업자는 자가 공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적어야 되는데 워낙 이 필지가 평수가 크다 보니까 현재까지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 경기도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 7월에 해소 방안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를 하게 되면 최소 임대기간이 10년이고 최장 50년인데 5년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완화하는 것도 있고 또 임대 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명문화를 시키고, 이런 어떤 해소 대책은 나왔는데 워낙에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직 미임대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갈라서 임대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요구한 게 면적이 커서 임대가 안 되니 이것을 분할을 해서 임대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요건도 있고 또한 소유가 LH공사 소유입니다.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 빨리 진행은 안 되고는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52쪽에 금형패키지산업, 사업개요에 보면 패키징업체 부천 소재 220개 소, 2010년 말 부천·안산 전국 대비 8% 소재. 그러면 2011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2011년 통계는 안 나왔고요,
○안효식 위원 예상치가 몇 %라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여기에서 부천·안산이 8%인데 부천만 따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는 180여 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부천·안산 해서 전국 대비 8%면 부천만 따로 하면 절반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절반이 좀 넘죠. 저희가 좀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5%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효식 위원 이 퍼센티지를 조금 올리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패키징업체뿐만이 아니고 업체 수를 늘리는 것은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이죠.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의 지역 연고산업 육성, LED 전용 산업 관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업체 부천 202곳, 10년 말 전국 대비 3%.
올 연말도 이 정도 퍼센티지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것도 큰 변화 없습니다.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장치 산업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이 됐다든지 이런 외에는 거의 이전 같은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더 유치할 데는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유치에 욕심은 있지만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감사자료 600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업사랑추진위원회 27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7명 이렇게 위원들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효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성식품 부사장은 기업사랑추진위원회고 한성식품 사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번 피판 후원회장인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금년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 번 의회 때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자세히는 몰라도 듣고는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각자 사장, 부사장이 하나의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로비성 의혹을 받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경위를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기업사랑추진위원회는 주로 한성식품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분이 오정여성기업인회 대표이기 때문에 단체 대표 성격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업을 지원을 받고 이권이 있고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일단은 기업에 관련된 위원회고－두 군데 다－또 밑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편치는 않을 겁니다.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또 현재 부천시의 어떤 직을 맡고 있고 또 사업을 펼치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혹여나 해서 괜히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으로 한번 위촉되면 임기 문제도 있고 사실 이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온 것도 단체의 장으로 들어왔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 성별 비율도 있고 해서 했는데 유념을 해서 혹시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배제토록 각별히 좀 신경 쓰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678쪽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실적에 과년도 지원실적 보면 10개 선정업체 중 1개 업체가 중도포기했는데 포기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거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1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했습니다. 업체 사정으로 포기한 것이고 컨설팅을 받을 필요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시에서 열심히 도와주겠다는데 포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간혹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것도 미리 사전에, 저희 사업은 거의 연초에 전체 공고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지나다 보면 포기하는 업체가 간혹 생기는데 마침 이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그 다음에 685쪽요, 다번의 공예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이 없음으로 결정이 됐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다 내야 됩니까? 그거 쓰려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난 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부터는 공공요금하고 통신요금 이런 쪽만 자부담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내는 연간 장소사용료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별로, 입주업체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공공요금은 최소한 자부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연간 임대료, 사용료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기공예협회가 있잖아요. 회원수 59명이고.
그런데 참여소통과에서 단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것은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소통과에서 단체 보조금으로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소외된 어르신들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경기공예협회 회원이어야만 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경기공예협회에서 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죠.
○안효식 위원 796쪽 기업 SOS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796쪽요.
거기 14번에 보면 기업체 방문 기업애로 수렴 처리 10건 중에 처리완료 9건 그래서 90%인데 한 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몇 쪽
○안효식 위원 796쪽 14번에 기업 SOS지원센터 운영 관련 2011 기업체 방문 기업애로 수렴 처리 10건, 처리완료 9건, 밑에 자금지원 1건, 공장설립 1건, 주변 인프라 8건 해서 있는데 한 건이 처리가 완료 안 됐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숙지를 못 했거든요. 잠깐 팀장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 건이 오정산업단지 안에 저희가 몰드벨리 기업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던 데 주차장, 넓은 쪽에 주차장이 민원이 있었답니다.
작성시점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이거 작성할 때는 완료가 안 됐는데 곧 완료가 돼서 12월 1일부터 이것이 운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완료가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시정에 고생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고맙습니다.
○나득수 위원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금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절차를 저는 좀 알고 싶어서요.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원 대상을, 제일 처음에 저희 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내부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 주게 되면 민원인이, 기업인이 그것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서를 제시를 하든지 담보를 제공하든지 해서 저희가 선정된 만큼의 금액을 융자를 추천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도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에서도 업체별로 평가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평가는 시에 공장 등록돼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제조업 전원율이 기준에 맞다든가 이런 쪽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 대출해 주는 은행이나 평가기관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나득수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평가점수를 보니까 기업 건실도 30점, 기술성 및 성장가능성 25점, 지역경제기여 및 중복지원 여부 35점, 기타 사항 10점, 품질우수상품 지정 기업 및 여성기업 1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하는 자동 산출기능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도입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수작업에 의해서 일일이 계산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만약 기업체가 대출을 받은,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업체가 폐업했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사후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시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를 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가지고 폐업이 됐다든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조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통상 2, 3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 봐서 한 1,5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0개 업체를 담당자가 이것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보통 40일에서 45일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500개 업체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또는 폐업이 됐다든가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공장등록·폐업, 사업자등록증 이것은 장소에 대한 등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삼정동에서 내동으로 이사 가게 되면 삼정동에 있던 업체나 내동에 있든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똑같은데 폐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있는 기업도 없애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신 이전을 인천으로 했다든가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확인한 후에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게 되죠.
그런 쪽에 어려움도 조금 있고 실제로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1년 3월 9일에 조사를 하셨어요. 점검하셨어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를 하셨어요. 점검을 하셨는데 보니까 어떤 회사는 2010년 6월 에 폐업을 했는데, 폐업했는데 그럼 몇 개월입니까, 3월이면? 9개월, 9개월 만에 조사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환수금액이, 환수금액이 있는데 환수금액은 회수하셨네요.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지급 능력이 없어가지고 환수금액 납부를, 환수를 못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직접 업체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이자차액 지급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관련 은행에서 이런 것을 미처 못 해서 우리가 사후관리에서 나타났으면 기존의 기업에다 주는 금액에서 빼고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환수를 받았지만 은행에서 그 차액을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업된 데 가서 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은행을 상대로 그것을 지급을 안 해 주니까 환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환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한테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전혀,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점검횟수를 보니까 2007년도는 1회, 2008년은 2회, 2009년 2회, 2010년 3회 하셨어요. 지금 2011년 5월 말 현재 1회를 하셨고요.
이 점검횟수를 많이 늘려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개 업체를 일일이 다 전수조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실 자료 요구했을 때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1, 2회 가지고, 횟수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안 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고 해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힘든 게 뭐냐 하면 폐업을 하게 되면 공장 등록이 있습니다. 공장 등록돼 있는 업체는, 그러니까 공장 등록을 할 때는 잘 와서 하는데 폐업이 되면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벌칙 조항도 없고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신고를 안 하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국세청이라든가 전화 방법뿐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샘플링 조사도 해 보고 또는 지역별 조사도 하고 그리고 국세청 쪽에다가 사업자등록 폐업 들어오는, 폐업신고 들어오는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횟수도 늘어나지만 아무래도 많은 업체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고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꾸준한 개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 지원 업체한테 우리가 재무제표를 제출 받는다든가 그런 사후조치는 안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점검할 때 소재 여부만 하고 재무제표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은 최초에 평가만 해서 은행에 다 일임한다 이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그 평가할 때 진짜 객관성과 독립성, 그러니까 객관성이 진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지원받은 업체가 또다시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당하게 압력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이차보전,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지금 35억 정도 나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 35억 정도 나갔고요, 보통 5년 치를 하기 때문에 40억에서 50억 정도, 또 연도마다, 이게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융자를 받는 업체가 많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지만 40억, 50억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평가방법상에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이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도 그런 거 있으면 업무도 편해지고 스크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 은행마다 다 다르고 평가방법도 다르고 한데 저희가 자료도 요청을 해 봤습니다. 은행 또는 평가기관에다가.
그런데 그쪽은 대외비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담당자, 평가하는 담당자의 교육이라든가 모든 독립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607쪽에, 607쪽 보기 전에 598쪽을 보면 시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진연 위원 접수 일자가 2월 14일, 15일, 16일에 ‘부천공예체험관 입주기회 확대’ 돼 있고 ‘해결’ 돼 있어요. 그 건하고 607쪽에 있는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이 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가, 그때 집중적으로 2월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거기 기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를 재평가를 했습니다. 재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체험관에 입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단체 보조금 내용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입주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민원만 제기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 ‘해결’이라고 하는 건 입주를 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해결’은 입주를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민원에 대한 답을 완료했다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리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726쪽에 보면 ‘중소기업 평생 도우미제 추진 관련’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다 다르게 쓰고 있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저희 예전에 맞춤형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다 똑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과 흡사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진연 위원 이렇게 쭉 보면 정말 행정지원국장님부터 해서 오정구보건소에 계시는 분들까지 기업도우미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진연 위원 778쪽에 보면 과장님이 경원실업하고 미주전자를 도우미로 배당 받으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이 2개입니다. 원미동 쪽인데 물론 기업지원과장 전부터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면 사실 여태 대표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왔다, 또 평생 도우미제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러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표 못 만나고 거기 사무실에 있는 책임자 정도까지는 대화를 나눴는데 원래 3개였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어느 한 군데는 보안상의 이유로 시청에서 왔다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줘서,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시 공무원한테 요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담당 같은 데는 저는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업체 사장님 성향에 따라서 시 공무원을 전혀 안 만나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예전부터 그것을 알아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출장을 가서 그러한 데가 있으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바꾸는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못 만나고 기업체 부장, 사무실 책임자 정도만 대화는 좀 나누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기업대표라 그러면 경찰서랑 공무원은 안 만날 것 같은 느낌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 만나는 분도 상당수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쭌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관공서나 경찰서에서 왔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내가 잘못했나라고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괜찮고 좋은 취지의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아닌 다른 분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1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자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제도인지, 또한 가서 기업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수단인지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한 70% 이상이 다 공무원 입장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70%, 74% 인가요, 이것은 존치를 하고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보더라도 업체의 거부반응 그러한 분위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처리해서 받으신 분들은, 문서로 ‘건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줄 때 굉장히 그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나의,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는 데 하나의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을 달리하면서 다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데만 빼고 재지정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연 위원 원하지 않는 데도 설득을 하면 분명히 그분들이 도움을 청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대표님들이 만나주지 않았던 이유는 뭐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개인차인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처럼 시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전에 전화를 안 드리고 나갔습니다. 부담이 갈까봐.
그러니까 업체 사장뿐만이 아니고 업체에 가면 그 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은 누구나가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안 드리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전화를 드리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부담 갈까봐 저는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로사항을 말씀해서 처리가 된 부분 이런 어떤 분들이 오히려 온다고 연락 오면 보고가 돼가지고 일부러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우려 때문에 저는 안 드리고 간 부분이 있어서 못 만난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어쨌든 방법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죠, 대기업들은 우리가 간다 그러면 되레 목이 더 뻣뻣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대표나 직원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뭘까. 여기 보면 각 부서가 다 나갔어요. 골고루.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전 부서를, 그러니까 6급 이상을 다 지정을 한 거에요. 그래서 자기 담당 업무를 지원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가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담당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건의하는 내용은 무조건 적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을 받는 창구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우리 얼마 전에 비 피해 있었을 때 각 공무원 분들이 그 침수지역 가정 배당을 한두 군데 해서 관리를 하면 아, 이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요.
어쨌든 이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지금은 과장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방법의 묘미나 어떤 같은 설명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질의하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고 고생스러우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1년여 동안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012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하나만 여쭐게요.
지난 달 10월 임시회 때 저의 기재위에서 금형과 패키지 센터가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쌍용 3차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김인숙 위원 그때 패키징과 금형 관련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센터장님들을 포함한 관계자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뵈면서 정말 열의와 성의가 대단하시다, 건강한 분들 만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듣고 현장방문 갔다 오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금형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금형기술 저기 뭐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금형기술센터요. 생산기술연구원.
○김인숙 위원 센터의 지하에 배치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거의 억대 이상의 장비들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잠자고 있고 못 쓰게 됐고 복구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면서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키워놓은 벼농사 망친 것보다 더 그런 비참함, 비통함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장비들을 계속 지하에 비치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와 그리고 현장방문을 끝내고 다 나와서 정리를 하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는 지하에 창가, 지금은 1.5m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김인숙 위원 벽을 쌓았잖아요. 그 벽을 비가 오고 피해를 다 본 다음에 쌓았다는 거죠. 거기만 미리 쌓아놨어도 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얼추라도.
그렇다라면 기계 내지는 장비에 대한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못 했다는 얘기죠.
비 피해가 한두 해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지금 대한민국이 봄, 가을이 없어지면서 아열대기후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마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7월이면 주구장창 내리는 게 비고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 비 피해를 보고 나서야, 고가의 장비들이 망가지고 나서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놓치신 것 아닌가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형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지하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 복구하는데 얼마만큼 시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거 하나와 그리고 이게 충분히 눈에 보이는 피해 예상이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대책, 그리고 지하에 계속 둘 것인지?
금형 관련한, 우리 4대 얘기를 만날 하면서 산업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집적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게 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작년도 수해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오정구 쪽에 있어서 방지를 하느라고 허리까지 물 차가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리 예방을 안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굴포천 수위가 5m가 넘어가고 6m에 임박하게 되면 저절로 오버프로(overflow)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확인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1.5m 벽을 쌓았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쌍용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일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물에 또 잠기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밀려서 부러져가지고 일부분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쌍용 지하에 있는 전체 업체가 다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바닥뿐이 안 찼는데 차가 다니면서 그 파동에 의해서 부러진 데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드러나는 입구에 하필이면 기계 있는 부분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만, 생산기술연구원만 피해 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방비했으면 좋았을텐테 예방은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던 곳이고요,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풍수해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고요, 자체적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자체를 향후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밖에 물이
○위원장 강동구 잠시만요, 회의 중에는 촬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세요. 가능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시고요.
과장님 계속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예방대책은 사실 그전에도 했었고 입구에 공공하수도를 빼는 그런 작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 이후에도 아직까지 거기가 쌍용건설에서 하자보증기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반대로 들어오는 역지변을 굴포천에서 거꾸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한 것도 설치했고 일부 지하에 펌프를 추가로 설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은 했는데 아쉬운 게 안타깝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조금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장비가 돼서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생산기술연구원은 저희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유치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쌍용의 지하도 우리 시 소유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저희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지하에 있는 걸 빼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겠는데 집적화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다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영원히 있을 저거는 아니었었고 아까 말씀드린 오정산업단지 내에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로 패키징센터, 금형센터가 다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167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되다 보니까 지하에 계속 있는 건데 연구원 센터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급한 대로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딴 데로 옮기는 방향 이런 것들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답변은 충분히 잘 들어서 이해는 하고 다만 인력으로 안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산업 자체가 등한시할 만한 것도 아니고 부천시가 그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게 해서 가져가야 할 지점에 있다라면 조금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 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또 피해를 봤구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있는데 손 놓을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장비를 밖에서는 닦았는데, 기계나 장비들을, 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고스란히 그 흔적들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김인숙 위원 답변 잘 들었고 이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헌성입니다.
금방 김인숙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쌍용테크노파크에 2년 연속 그렇게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같이 가보셨지만 참 어찌할 수 없는 자괴감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더 뭘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2년 연속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지난 2년간 그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도 우리 시가 잘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시를 원망하거나 우리 시의 도와주지 못함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잘 좀 설득을 하고 다른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우리 부천시에서 기업 활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녹색농정과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어제 한미FTA가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는데 우리 농업만큼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품소재사업 이러한 데는 아마 심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의 경우 중소기업도 많고 부품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제조업의 경우－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추산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사하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들 또는 중소기업 쪽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저거되겠죠.
기업지원과장으로 봤을 때는 농업 쪽, 통신,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런 쪽은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관세가 철폐돼가지고 시장이 확대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ISD라든가 소송문제 이런 것들은 별개로 치고 저희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시장이 확대가 되고 공정한 경쟁이 된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 일부에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관련 코트라(KOTRA)라든가 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만일에 그런 피해사항이 발생 우려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시에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조사를 하는 목적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하게 관세가 철폐된다라면 아마도 이득이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술이 좀 떨어지는 기술열위 분야는 피해를 보겠지만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분야는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ISD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초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이 이득을 항상 봐야만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절대 못 됩니다. 적어도 제가,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ISD가 그런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지금 주입시키거나 제 주장에 동조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영향력, 여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치밀하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이 한미FTA가 초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각 기업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관내 기업 저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마 페어차일드코리아와 동부하이텍이 있습니다. 동부하이텍은 본사가 어디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본사는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세수가 우리한테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한테 안 잡힙니다.
○서헌성 위원 들어오지는 않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페어차일드반도체코리아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헌성 위원 동부하이텍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아마 지금 페어차일드반도체보다 큰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공장 부분으로 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페어차일드가 좀 크고 그룹, 동부하이텍 그룹으로 봐서는 그룹사이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엄청 크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엄청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세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도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세외수입하고 세금하고 걷어들여야 되는데 기업이 유치되거나 하여튼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을 해서 부동산 투기 거래세를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인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시 아시다시피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포화상태가 되어서 대기업 유치할 수도 없고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시에 본사가 있지 않은 대기업을 가급적 설득을 하거나 분사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잘 설득해서 우리 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부하이텍이 적어도 우리 시에 그렇게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회사가, 동부하이텍이 우리 부천시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제지만 아무튼 그러한, 우리 시에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 찾는 데 기업지원과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어려운 문제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그룹사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공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접촉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덧붙여서 삼성반도체가 우리 시에서 시작됐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헌성 위원 반도체 거리를 조성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장님의 제안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직접 지시받은 것은 없고요,
○서헌성 위원 지시는 아니고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연고, 특히 삼성과 같은 경우는 삼성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그 비석을, 가운데에 있는, 페어차일드반도체 안에 있는 그 비석을 떼어가고 싶어할 정도로 굉장히, 이병철 회장의 사인이 있는 그 비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를 반도체의 거리, 우리 큰 반도체 회사가 둘이나 있으니까 반도체의 거리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좀 특화시키는 어떤 사업들을 해내시면 적어도 그 기업들이 우리 부천에 대해서 ‘부천 하면 반도체’, 이미 수원이 반도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부천에 관심을 갖거나 여력이 되면 부천으로 조금 더 이전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기업문화를 좀 형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도 기업들과 같이 상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천이 반도체의 발상지입니다. 처음 반도체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그 당시에 북부역 쪽에 부천은 반도체 발상지라는 표석도 좀 세워져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졌고요.
북부역 쪽으로 해서 중앙로로 해서 현재 페어차일드까지 그런 쪽에 상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페어차일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모든 사업은 시비를 투입하면서 어떤 거리를 조성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그쪽의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실 듯한데 저는 기업지원과 2010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 듯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짧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기 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11년 감사자료가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자료 597쪽부터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0년의 행감자료에는 진정 2건, 질의 1건, 건의 1건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동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조사하는.
이 부분 2010년 자료와 비교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첫 번째 질문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것입니다. 좀 전에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제외하고 본 위원은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에는 600개 업체, 그리고 2010년에는 391업체가 대출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386개 업체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1,5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대출업체 지원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 많은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당히 좀 많았었고 제가 2010년도 쭉 지켜보니까 저게 많았어요. 신청하고, 지금 실적은 실행을, 그러니까 대출을 실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10월 말까지인데 거의 작년도 수준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많아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는 기업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근본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의 영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지원업체 현황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액수는 물론 경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지만 대출업체는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도입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부평가, 부천시 내부평가에 의해서 대출업체를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물론 도입하시려면 상당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살펴보니까 신청금액을 100% 다 대출받은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못한 업체들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1차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많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신청을 해서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는 최대가 5억 원인데 저희가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5억을 신청하더라도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금액을 사정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물론 은행의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홍보실적이 감사자료 64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는 5,000부 정도 제작하셔서 자금지원 계획을 홍보하셨는데 2011년에는 3,000부 정도로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흥보책자 많이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훌륭하게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라는 걸 우리 시의 활동을 좀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인데 645쪽 보면 특례보증이 나옵니다. 그렇죠?
2010년에는 39개 업체였다가 2011년에는 58개 업체로 늘었고 금액도 4856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년 창업의 특례보증을 하고 있고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부천시는 특례보증을 특화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기업체 활동하시는 분들 특례보증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여성이 창업을 할 경우에, 그리고 실버창업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참 많이 삽니다. 물론 여성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일을 하러 오셨다가 여기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또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지역의 희망계층들의 창업을 특례보증할 수 있는 그런 특례보증의 특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을
○원정은 위원 네, 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부천시 자금을 받거나 경기도 자금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창업, 실버창업, 다문화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저희하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58억을 투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232억 원에 해당되는 특례를 보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호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제조업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경기신보 쪽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물론 타 부서지만 서비스업이라든가 창업 쪽 이런 쪽에도 별도로 출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694쪽 보니까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지원실적이 나옵니다. 2010년에 비해서 박람회 참가횟수도 좀 감소했고 상담실적은 7만 불이 넘었는데 올해는 2만 9000불 정도 됩니다. 물론 상담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수출실적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박람회 참가가 좀 저조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박람회는 열리지 않았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012년에는 박람회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상담실적이나 수출실적도 늘리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콩전자박람회를 저희가 참가 안 해서 횟수가 줄어서 상담실적이 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박람회, 수출유망상품 말레이시아 특별 전시회가 실적이 안 잡혔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안 돼가지고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비 지원도 이게 실적이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상담실적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박람회 참가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께서는 2010년 자료는 12월 31일 통계고 2011년 자료는 자료제출 시한이라고 하셨는데 해외광고비 지원실적을 제가 2010년 자료하고 비교했습니다.
2010년에는 30개 업체에 1500만 원이죠? 지원했는데 이것은 동 기간 대비입니다. 10월 31일 정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23개 업체에 1150만 원입니다. 이거 역시 감소했고 통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어 전용 카달로그 제작 지원실적 역시도 20개 업체가 1863만 원을 지원 받았다면 올해는 10개 업체가 991만 6000원만 지원 받았습니다. 5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는 이런 분야의 사업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섯 번째는 몰드벨리기업지원센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몰드벨리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까지만 완료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경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야지만 될 사항입니다. 건축물비가 202억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 년째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지경부에서 건축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계속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쪽의 부천센터장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임시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는 장래적으로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 쪽에 우리가 부지를 대고 생산기술연구원 쪽에서 지경부의 돈을 따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6대 뿌리산업 지원시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금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성,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거의 없을 퍼센티지로 하고 있어서 저 또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이전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하고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지 매입만 1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액 시비로 들어갔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전액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비 202억 원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 방안이 요원하단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조금 후에 산업진흥재단 감사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관련부서를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경부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게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문을 두들겼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부천에는 이러한 부지를 가지고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담당자 바뀔 때마다 또는 과장님 바뀔 때마다 노크를 해보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국가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사례가 서울의 동대문운동장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조성하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경부 쪽도 그렇고 산업단지공단도 그렇고 이도저도 안 되면 대기업도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기술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시비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3쪽에 지역 연고산업 육성 중 LED 조명산업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53쪽.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31억 5600만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31억 5600만 원이라고 쓰셨죠? 그런데 2010년 자료에는 33억 9800만 원이라고 쓰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31억 5600만 원이 맞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연차별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연차별로 하는데 마지막 3차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종 연도 게 정확한 것이고요.
○원정은 위원 보니까 국비가 예상되었던 게 24억 정도였는데 국비는 21억으로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금 줄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비는 줄었는데 도비하고 시비는 같거든요.
본 위원이 그저 막연히 생각하기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시비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국비가 매칭되는 것이 적어서 이렇게 줄어들었군요.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에 LED 보안등 설치 다 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다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중앙공원 쪽은 저희가 180등을 했고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에 250등을 했습니다.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담당업무가 돼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역에다 설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따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시 차원에서 했지만 부서에서 그것을 180등, 250등 해가지고 430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걸 처음에 중앙공원에 할 때 오히려 공원보다는 가로수 쪽에 LED 조명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명등 바뀐 것에 대한 반응들이 피드백이 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사전에 제가 깔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LED 조명에 관해서 들어가는 숫자에 관해서만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결정을 하신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 사업을 보안등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의 실제 관리는 관리 부서에다가 이첩을 하는, 이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2년도에도 그럼 LED 조명산업 확보, 확대될 사업이 있습니까? 계획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 계획 없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두 군데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본연의 주업무가 아니고 조명기술연구원을 통해서 국비사업을 유치한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없고 예를 들면 다른 부서, 지역경제과라든가 담당부서에서 가로등을 한다든가 실내등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그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일부를 저희가 담당해 준 겁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동호수공원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입만하신 거고 공사 추진이나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 중인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사실 다 끝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100Kw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다, 107Kw가 완성이 됐는데 아마 최근에 준공검사를, 모든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쪽에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공사도 마쳤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명연구원 쪽에서 국비를 따서 거기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상동 LED 조명하고 태양광 시스템하고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조명연구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5쪽 보면 중소 마케팅 지원을 하시는데 2010년에는 국내 마케팅 지원을 153업체에 2억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올해는 120업체 정도로 줄이고 3억 원으로 비용은 늘리시면서 업체 수는 좀 줄이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의 영향으로 신청기업이 적었던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금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좋은 쪽은 아니고요, 이게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요. 국가에서 10%, 도비 30%, 우리가 6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국·도비 확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혜택은 저희가 관내업체 봐서 많이 해주고 싶지만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역시 우리 기업 위해서는 늘 항상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 와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을 늘리셨고－2010년보다는－그리고 우수상품전시판매장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파악을 하셨나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업체가 직접 국내 전시회를 참가를 해요. 박람회를 참가해서 그 실적근거를 가지고 지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으로 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이쪽이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오히려 좋은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에 더 현명하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소기업 무역 실무량 강화를 보면 80업체 8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한 업체에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교육시키신다는 프로그램인 거죠?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업체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합교육, 모여가지고 집합교육을
○원정은 위원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끝입니다. 2011년 해외 규격인증 지원업체 현황이 658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보조금 추진이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기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추진 중인 곳이 많고 기 지급된 곳은 적습니까? 해외 규격인증 지원 예정업체면 연초나 중간쯤이라도 빨리빨리 보조금을 집행하셔서 인증받는 데 도움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도 표 상의 문제인데 사실 연초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한해서 해외 규격을 인증을 받았을 때 지출하다 보니까 보통 해외인증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12월 10일까지 그것을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만큼 보조금을 주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인증을 저희가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부분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2월 10일까지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원정은 위원 그냥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저 막연하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해외 규격 인증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지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보조금을 인증을 받지 못하면 회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제도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분을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부천의 기업체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물었을 때 부천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셨고, 그러나 또 부천은 역시 물류라든가 교통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부천시 기업들이 부천시를 떠나지 않고 기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많이 고민하셔서 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천시의 임대료 현황 이런 것들의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저기인데요, 사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임대료를 내릴 수 있는 개선책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기업들이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각종 지원시책이라든가 또는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보듬어줘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지적하신 대로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이전의 사유로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기업을 창업해서 크게 하게 될 때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또는 기업을 창업할 때도 타 지역보다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는 저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보다는 저희가 부천에서 기업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상동에 지역연구특화산업, RIS사업 마무리 다 됐잖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강동구 지금 에너지제로센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거기 명칭은 그쪽에서 에너지제로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렇죠? 그 내년도 운영비가 없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 방치가 아니고요, 사실 이분들이 그것을 당초에 국비를 따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하기를 그랬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왜, 건물이 생기고 하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책임지라는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8억 5000인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을 했었어도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를 들면 건물유지비 또는 세콤 정도 이 정도만 줄 테니까 당신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라고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지을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국비사업을 따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일단 넘어가고요,
○위원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구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재정경제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시의 중추적인 부서로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쟁력 있는 산업의 특성화로 기업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등 소통과 참여의 열린 시정 운영을 4대 목표로 정하여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 관리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화하고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그리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오정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금년도 대구 엑스포 전국 전통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역곡북부시장과 오정재래시장이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한 것은 전통시장 육성의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9,000여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로봇, 금형 및 패키징 산업, 조명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세입원,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으로 원활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체납액 일소,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제도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입증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 장기발전계획을 점검하여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BSC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 평가위원 위촉률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동 주민회의와 시민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는 바 수당 지급, 임기, 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점검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세수증대를 위한 개발의 여건도 어려운 만큼 건전재정 운용과 재정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소송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송은 행정력 및 인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 등으로 불복민원 발생을 감소시키고 정책사업의 시행 초기단계 및 절차이행 과정에서부터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여 소송 발생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학을 전공한 공직자가 법무부서에 근무토록 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바랍니다.
시민창안대회 추진 활성화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창안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창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금 납부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세감면 조례 등에서 실거래가보다 세금을 낮추어 주는 감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감세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세 편의 시책에 대하여 인터넷 지로나 신용카드 납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및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징수율을 강화하여 주시고 위택스 홍보방법을 기존의 홍보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민대상 교육 실시 등 홍보방법을 널리 다변화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일정규모는 관내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액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계약으로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입찰을 권장하며 예산 절감 및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등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액이 81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바랍니다.
관내 1억 원 이상 하도급 현황 파악 결과 하도급률이 82%대 업체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도급률이 낮으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예상되는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점용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장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 특화거리 조성, 문화공연, 상인대학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신흥시장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기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정물류단지 내 외국기업인 코스트코 대형할인유통매장이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관내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외국 유통업체가 우리 경제를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정물류단지 내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범업소 지정은 업소 식단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실있게 지정하고 모범업소나 가격표시제 적정 이행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업소 홍보를 다양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이고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료절감 및 효율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효과가 크면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기금 융자 시 엄정한 평가와 아울러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쌍용테크노파크 301동 지하에 있는 금형기술지원센터 내에 있는 고가의 장비가 집중호우로 인해 2년 연속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는바 앞으로 비로 인한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우미제 운영이 기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여 주시고 한미FTA 발효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업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선정도 중요하지만 기 선정되어 있는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이나 부천형 사회적기업에 많은 분야의 업체가 신청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유도하도록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취업상담사를 구와 동에 배치하였음에도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홍보 등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취업률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축산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부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수목원 조성공사가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바라며 부천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에 볼거리는 많은데 휴식공간과 그늘막이 없어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더 많은 부천시민이 찾아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조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감사에 임하는 산업진흥재단 임직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원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f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윤영춘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장정규 로봇전시·교육센터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관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길룡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지식서비스팀 이연우 차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시는데 대표이사께서 올 8월에 취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략사업본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정해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쪽의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신규 창업기업 지원부터 쭉 해서 끝에 지식재단 인프라 구축 운영까지 10건 정도가 집행률이 70% 이하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처음부터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은 저희 사업본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략사업본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본부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8쪽에 신규 창업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 로봇스포츠육성사업, 그 다음에 9쪽에서 쭉 내려가서 로보파크전시 콘텐츠 구입 설치 해가지고 쭉 10개까지, 끝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운영까지 10건이 집행률이 70% 이하입니다. 심지어 3.9%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계속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이것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컨대 신규 창업기업
○안효식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80% 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되는 게 있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세부적인 것 말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80% 이상이 되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10%대 이런 것은 연말까지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어떤 것, 제가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 해가지고 10쪽에 3.8%짜리 그런 것은 어떻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로봇부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년에 걸쳐서, 그게 도비거든요. 국·도비 사업. 그래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출장 및 경비 지출내역에서 2011년도에 팀원, 앞에는 직이라고 써놓고 뒤에는 비고란이 있는데 이학주 팀원이 아니고 이학주 본부장이잖아요? 다 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죄송합니다. 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효식 위원 이학주 본부장, 유관수 팀장, 김미영 대리, 김정렬 차장, 이재걸 대표, 신민섭 대리 이렇게 그냥 다 팀원으로 해놓으니까 이걸, 비고란에다 그런 걸 표시해 주시든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인사 윤영춘 그래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29쪽 제일 밑에 지식서비스팀장 변종환, 이분이 원래 관리본부장이었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인사 윤영춘 네.
○안효식 위원 본부장하고 팀장은 직급이 똑같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원래가 본부장이었다가 이 당시에는 팀장으로, 1급으로 있으면서 보직을 팀장으로 저희가 하향한 그런 시기에 출장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물론 이분이 의원면직하고 퇴직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퇴직하기 전에
○안효식 위원 퇴직했는데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 그것도 강등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강등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특히 올해 했던 부천시의 감사관실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길래 제가 파악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희 재단에서 조직 설립하는 방식에 의해가지고 조직개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2본부를 1본부로 줄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본부에서 1본부로 줄이니까 본부장 중에 한 분은 본부장 직위를 떠나서 센터장직으로 내려와야거든요.
본부장이 팀장 직위로 내려오는데 그냥 1급, 본부장직 1급으로 놔놓은 상태에서 보직만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1급 월급을 주면서 직위만 그쪽으로 옮겼었는데 그해 예산에서 1급 예산이 2급 예산으로 깎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급으로 부득이하게 강등한 사례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강제로 거의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강등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래서 본인, 그것은 인사위원회도 고치고 여러 가지 안을 고치지 않은 부분이 올해 감사에서 적발이 됐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이루어져서 진행 중에 본인이 직접 자진취하를 시키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효식 위원 억울하게 마무리됐군요. 관리공단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관리공단에는 그래도 월급은 안 깎았는데, 강임만 시켰죠. 억울해서 나간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는 처음에는 1급으로 2급 팀장에 있을 때까지는 전체 월급을, 1급 월급을 그대로 다 드렸는데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보직만 강등시킨 게 아니라 월급까지 깎으니까 당연히 나가죠. 월급은 그대로 두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제가 잠깐 보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가게 된 동기는 언론사에 오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가지고 부천시청 감사실에서 한 2주 정도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공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중징계 안에서의 어떤 중징계를 내릴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본인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진퇴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강등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물론 관여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언론보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억울한, 그분은 억울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법대로, 규정대로 했다지만 본인은 억울한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32쪽의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팀장님보다 차장님이 성과급이 많은 것은 어떤, 호봉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징계에 의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팀장보다 차장이 성과급이 더 많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성과급은 각 본인이 받고 있는 월 급여에다가 몇 % 성과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만일 밑에 차장이 더 많다는 얘기는 평가에 의해서 고위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팀장보다 우위에 있는 평가를 받았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율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팀장님이 영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런데 팀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S등급부터 해서 A, B, C 해서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C등급은 아예 제로로 주고 나머지는 100%, 150%로 올라가고 있는데 고위직이라고 해서 상위, 고위평가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밑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평가가 그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차장 두 분은 많이 받고 또 차장 두 분은 적당히 받고 팀장 세 분은 아주, 하필이면 팀장 세 분이 제일 적게 받았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오픈되면 안 되는 일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보편적으로 성과금은 외부로는 본인 외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연봉도 그렇고요.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결국은 평가점수 잘 못 받아서 좀 적게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35쪽에 혁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하단에.
2010년도에 10개 사 또 밑에도 10개 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같은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혁신 중소기업 우수제품 선정 및 마케팅 지원 10개 사,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외 국제 부품소재산업 참가지원 10개 사, 같은 회사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본부장이 실무 담당자니까요.
○안효식 위원 바로바로 담당이 대답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별도 평가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품소재 전시는 실제로는 선착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같은 회사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한두 개 정도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그 회사명까지는 다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 그러면 2011년도, 다음 페이지로 가서 37쪽에 거기에도 보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원사업, 그 다음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해서 10개 사, 10개 사, 10개 사, 위에도 10개 사 있는데 전혀 다, 이 40개 회사가 다 다른 기업이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몇 개 정도의 중복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중복의 여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효식 위원 이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43쪽에 로보파크 로봇스포츠팀 로파스 운영 관련해서 2011년도 제3회 고성공룡로봇대회 초등 개인전 은상, 동상은 부천에 있는 학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여기에 적혀 있는 상들은 저희 지역에서
○안효식 위원 무슨 학교입니까, 이게? 초등 개인전 은상, 동상이 어떤 학교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죄송합니다. 학교 이름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안효식 위원 그러면 밑에 로봇서바이벌 단체전 은상, 동상도 이것도 초등학교입니까? 바로 밑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여기에 있는 포상내역은 저희 관내에서
○안효식 위원 아니 전부 다 초등학생이냐고요. 이 내용이 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다 초등학생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초등부 동상, 장려상, 또 로봇서바이벌 초등부 은상, 동상, 장려상 나와 있죠. 그것하고 45쪽 두 번째 칸에 부천·김포지역 초·중등학교 25개 로봇교실 운영 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6개 동 주민센터 로봇교실 운영 이게 어디 어디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디 학교인지, 어디 학교인지, 어디 동사무소인지.
그 다음에 45쪽 제일 밑에 관내 중학교 1개 교실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학교인지 자료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쪽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자, 입찰계약방식, 낙찰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안 나와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계약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식 위원 아니 내용이 뭐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에 어떤 내용의 제품을 샀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내용을 수의계약했는지 모릅니다. 내용란이 빠져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낙찰률 100%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쪽 예산 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낙찰률은 88% 선에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하는 과정에서 좀 높게 책정되는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100%는 특이한 경우가 됩니다. 일로 치면 저희가 비즈부천 같은 경우에 정보를 사서 올려놓고 있는데 한 40개 정보를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만 35개는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올리고 있는 정보고 나머지 5개 정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이용요금을 저희가 한 4년째 동결해 오고 있어요. 올려주라고 해도.
동결하는 데 있어서 다시 네고(nego), 수의계약은 네고를 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네고를 치는 게 좀 난감했고 또 한 가지 나머지 100%짜리가 몇 개 보입니다만
○안효식 위원 13개나 있습니다. 뒷 쪽까지 13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또 몇 개 정도는 저희 관내에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이전하고 뭐하고 할 때 특수규격이라든지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통 넘깁니다. 그럼 저희 쪽은 거기서 요구한 대로 100% 지급하고 있고요.
○안효식 위원 그런데 부천시 감사에서 100% 낙찰률 이것은 처음 보는 일인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쪽이 특이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경우는 네고를 어느 정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고하기가 조금 고약한, 난감한 것들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관외지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관외가 많아요. 서울 뭐, 서울이 주로 많네요.
부천에는 이런 거 하는 데 없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소량 금액에 관외지역, 서울 쪽에 있는 게 대부분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기술 인프라 연구개발사업이라고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을 해 주는 게 대부분 부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품이 저희가 주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걸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것을 구매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 내역을 따로 자료로 주신다 했는데 위에 10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다 내역이 없습니다. 같이 내역이 빠져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내역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표기방법도 계약금액을 위에 1000만 원 공사같이 이렇게 단위 백만 해놓고 숫자를 이렇게 해야지 밑에 용역 300만 원 이상 이렇게 표시하면 어렵죠. 같이 해야죠. 똑같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서식을 통일해서
○안효식 위원 통일해서 해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숫자개념이 어려워지잖아요. 소수점도 아니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아이로봇, 아이로봇, 아이로봇이 3건이 나오는데 9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 이것을 분리 발주하는 이유가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IR로봇 사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 로봇을 하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로봇을 구매한 내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보원대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 중에서 로보원이라는 별도의 추진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IR로봇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 발주된 걸로
○안효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같은 날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나는 계약금액이 100% 낙찰이고 하나는 95.9% 낙찰이고, 같은 날 같이 그렇게 통째로 할 수 없나요, 이것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저도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안 써 있어서 이것만 보고는 확인이 어려운데 잠깐만,
○안효식 위원 그럼 마로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일 텐테 지금 요 내용만 보고는 저도 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50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천에 있는 기업이면 부천에 있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고 이용을 해야죠. 서울 기업한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는 지역 기업을 하는 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천 기업으로 하는데 항상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품을 구입하면 그 기업에서 쓰는 장비기 때문에 자기 장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딱 사가지고 오거든요.
저희가 그런 정도를 안 해 주면 실제로 기술개발사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천 기업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에서 출연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안효식 위원 마지막으로 52쪽에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출연금을 많이 썼네요. 7억 2000 정도. 52쪽 제일 위에 재단 출연 지출현황.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출연금이 한 7억 2000 정도 많이 썼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것은 2011년도에 저희 로보파크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좀 더 들어갔습니다.
○안효식 위원 7억 2000이 나와요, 그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로보파크 비용이 15억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아까 변종환 씨 그분이 퇴사하셨는데 어쨌든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분 퇴사일이 올해 3월 2일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기간은 감사기간이죠? 감사가, 부천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감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별도 감사팀이 와서 그 언론제보 관련해서 2주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퇴사하던 그 시점이 감사기간이었죠? 종합감사.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일정은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맞죠? 2월 28일부터 3월 11일간이면 감사기간이었습니다.
이 감사가 변종환 씨 때문에 하게 된 감사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종합감사요?
○서헌성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종합감사는, 저희가 알기로 변종환 씨 때문에 하는 감사는 별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팀에서.
○서헌성 위원 그것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2월이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2월이었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2월 그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변종환 씨와 관련돼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때 감사 지적사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변종환 씨 언론제보 관련해서 들어왔을 때 감사 지적사항은 마지막에 변종환 씨를 중징계해라 그게 감사의 결과가 되고, 3월에 감사했던 것은 변종환 씨를 임의로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강등해서 준 것의 문제점, 별도의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문제점을 저희한테 감사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내용은 약간 상이한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2월에 변종환 씨와 관련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에서 는 중징계하라는 처분이 신분상 조치를,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거 처분했습니까? 중징계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원면직을 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징계처분이 떨어진 사람은 의원면직을 받아주면 안 되고 징계철자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제가 지금 기억에 납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면직을 받아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한 이후에 그 행위를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감사실에 별도 문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면직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감사 처분 요구, 신분상 조치를 요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감사 처분됐다라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7쪽에, 감사자료 7쪽에 보면 2011년 예산액에 87억 8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국비·도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이 몇 %인지, 국비가 몇 %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앞에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총괄표 4쪽에 보면 국·도비 사업비가 23.9% 나오고, 분류시켜 놨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답변은 들었고,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 보면 2011년에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은 2011년에 줄었어요. 4100만 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억 42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 큰 이유가 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라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과과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학기를 잘라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 학기를 잘라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학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총 예산액이 이쪽은 8100만 원이고 이쪽 2010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이거든요. 총액을 봐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2010년도에 한 학기를 했고 2011도에 한 학기를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이진연 위원 예산이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이진연 위원 지금 집행된 것은 많이 차이 나지만 예산액을 봐도 차이가 많이 나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원래가 전년도 2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까지를 1년 단위로 사업을 그 전까지는 하다가 교육과학부에서 이게 상당히 혼동스럽다, 회계연도별로 끊어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학기만 사업을 한 겁니다.
○이진연 위원 아, 그런 거군요. 저는 특히 청소년들 교육 문제에 이렇게 막 예산이 이 정도로 삭감이 되거나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면 문제를 삼고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의 통제 시스템에 따라서 하느라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쪽에는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상단에 보면 대표이사 이재걸, 중간에 이재걸 다시 써서 이게 중복이 돼서, 제가 날짜를 처음에 안 보고 좀 이상해서, 그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4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2010년도, 2011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44쪽에 2010년도, 45쪽에 2011년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2010년도에, 그러니까 세 번째,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하고 2011년에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학기별로 잘라서 그런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같은 선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출장내역을 보면 이학주 본부장님께서 출장을 매일같이 다녔어요. 1년 내내. 그게 가능한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매일은 아닐 텐데요. 저희가
○이진연 위원 거의 매일 다니셨더라고요. 1년 중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본인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학주 본부장 하는 업무가 제일 최선상에 있는 것이 국·도비 유치사업입니다.
○이진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가서, 좀 높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가서 설명도 하고 해야 실제로 받아들이는 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든 하는 사람이 오는 걸 원하고 있고 또 먼저 찾아가기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사람에 비해서가 아니라 1년 12달 거의, 8월 한 달간 없었고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2～3일, 하루, 2～3일, 3박 4일 해서 계속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너무 우리 대표님이 혹사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고, 그리고 52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사업인데 2010년도 수입하고 지출, 2011년 수입하고 지출, 지출이 무슨 문제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지출이 12만 5000원 나갔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2010년도
○이진연 위원 물론 회비가 5,000원, 1만 원, 아주 저렴한 회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이것은 무료교육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이진연 위원 아, 무료로 나가면 그러면 이것은 재료비로 나가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사업비입니다. 강사비라든지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강사비가 12만 5000원 나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12만 5000원요?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늦게 시작해서 일단 지출을 조금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기는, 우리 재단은 1월, 2월, 1월에서 12월, 1월에서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로 마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달별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쪽의 국비 사업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데도 국비 사업은 다 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쪽 유치 보면 저희 보통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국비 사업은 사업이 3월에 시작한 것도 있고 7월 1일 시작한 것도 있고 10월 1일 시작한 것도 있고 해서 1년을 하되 기간이 회계연도 원칙하고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른, 위에 출연금부터 쭉 내려와서 다른 사업들도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자세히 좀 이것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직접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월에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1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것은 잘 설명해 주시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1월 26일 토요일에 있는 로봇대회가 올 마지막 대회인가요, 아니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가 올해의 로봇대회는 11월 26일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로보파크가 부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인들까지 아주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대회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다른 지방에서는 누릴 수 없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은 아주 색다르게 그러한 환경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비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고 있고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특히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알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다 지적한 것들이 어쨌든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마치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기 전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석 달 이상 지났고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데 부천시에서 상당한, 매년 상당한 시세를 출자합니다. 그렇죠? 보조금으로든 출연금으로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해 오셔서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간을 상당히 지연,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조차도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시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도 내용도, 이렇게 숙지 안 하고 오셔서 어떻게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많이 유감스러운 것을 표명하면서 빠르게 좀 질문할 테니까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오실 때는 저희는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오셔야 되고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앞선 위원님들께서의 혼란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자료 8쪽과 10쪽에 걸쳐서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만 나와 있을 뿐 이 사업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날 것이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어떤 목적의 사업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니까 계속 지금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로봇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사실은 산업용 로봇 산업에 치중을 해야 이것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부천시산업진흥재단은 그렇지 못 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단 이사장께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부천이 가지고 있는, 로봇산업 육성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보통 산업을 휴먼로이드 로봇 정도, 지능형 로봇하고 산업형 로봇이 있는데 산업형 로봇은 저희 쪽에서, 부천 쪽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보통 지능형 로봇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형 로봇은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쪽에서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나 그동안에 갖춰진, 쌓아온 노하우가 지능형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35%가 이제 성장 준비단계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능형 로봇 쪽으로 집중화를 시키면 산업 쪽으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부품 소재를 저희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품의 소재는 지능형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산업형으로까지 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라면 앞으로 저희 쪽에서 현재 로봇이 전국에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대표적 기능은 잃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그렇습니다.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산업형 로봇에 비해서 저희 부천이 하고 있는 좋게 말해서 지능형 로봇, 조금 나쁘게 말하면 청소기라든가 안내로봇 이 정도, 휴먼로이드 사업과 연계 등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로 산업형 로봇 산업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이사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부품산업 쪽으로 활성화를 좀 모색하시면 고부가가치 로봇산업 육성에 발맞춰 갈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부천도 산업형 로봇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에 대해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에 가서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1억 3200만 원 흑자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6억 4200만 원 적자였고 2009년에는 5억 1000만 원, 5억 100만 원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시의 출연금은 2008년에 23억에서 2010년에는, 2009년에도 23억 2010년에 32억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 사업규모는 늘어나는데 이제야 겨우 손익구조에서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는 차치하고라도.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경영수지 좀 2012년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법 있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쪽에서 경영수지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는 경영수지보다는 일단은 저희 시 자금보다는 외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게 첫째가 될 것 같고요, 경영수지를 떠나서.
○원정은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두 번째, 경영수지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로보파크 수입 올리는 것하고 장비대여료 수입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로보파크 운영, 장비대여 이 정도의 수익창출밖에 없다면 결국은 외부로 나가서 사업을 수주를 많이 해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국내출장을 다니시게 되면서 조직구조 관리를 하는 데 내부공백이 올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사장께서 직접 한번 발로 뛰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도 주기적으로 발로 뛰고 있고, 큰 카테고리 속에서 제가 넓은 가닥을 찾으면 거기에 서브로 본부장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주요 주축으로서 움직이는 데는 사무공백의 우려도 됩니다. 사실은. 문제는 그 업무를, 한 사람 본부장한테 중점 모여있는 업무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느냐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밑에 팀장급들한테 많이 업무를 위임을 전개시켜 놓고 있고 특히 행정 쪽에는 많은 것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없어도 될 수 있는 업무는 팀장급으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원정은 위원 네, 업무분장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식서비스팀이 세일즈시티도 운영하고 재단 홈페이지도 관리하시고 전산교육장도 운영하고 국비사업도 추진하시고, 지식서비스팀에 너무 많은 업무가 배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지식서비스팀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반적으로 업무가
○원정은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주어진 업무 외에도 국비 업무를 갖다 하다 보니까 저희 고유업무 외에 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제 생각 같아서는 지식서비스팀에 더 드리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로드(load)가 걸리기 때문에 그 있는 인원 가지고 야근을 해서라도 메꿔나갈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팀 업무분장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인력 운용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규직하고 전임계약직 구분이 모호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말씀드릴까요?
○원정은 위원 이거 무슨 기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전임계약직은 사실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직원들 뽑아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 인턴사원 비슷하게 2년 써보고 실적이 있고 가망성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했는데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너무 불명확했다는 거죠,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잡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임계약직 쓸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인 특성상, 그렇다면 그분들 정규직 전환시킬 때 명확한 기준으로 하셨으면 지금 진흥재단 내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안 들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지금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세 명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임계약직이 아니고, 나머지 계약직은 국비 사업 계약직입니다.
국비를 저희가 따오면 국비를 수행하는 데 대한 업무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쓰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사임이 되는
○원정은 위원 계약 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게 계약직이고 지금 전임계약직은 세 명 남아 있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반직으로
○원정은 위원 정규직 전환시키실 것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올릴 예정입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평가제도가 좀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업무의 내용, 중요도 이런 것은 아니고 업무의 양 이 정도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너무 중첩되게 하고 있다는, 그래서 업무가 과부하 걸려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성과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렇죠? 업무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과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성과평가는, 일단은 성과는 연초에 자기가 세웠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어떠한 계획을 해서 위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KPI로 개인목표지수로 처음에 정해서 거기에 따라 나가야 하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런데 저희는 아직 제가 회사에 와서 보니까 KPI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실적 나오면 그 놈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도 직급별로 해야 서로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전체를 추려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평가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주 꽤 멀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성과평가제도를 정착시키실 필요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이거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섯 번째, 급여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임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급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지금은 저희가 1급에서 6급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이 있고 그런데
○원정은 위원 그런데 호봉제와 지금 혼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뿐만 아니고 타 기관도 거의 그럴 겁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봉제가 처음부터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연봉제를 하다 보면, 연봉제다 하면 직위분류제하고 연관이 된 게 연봉제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간에 계급제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직급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계급제 상태에서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매기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을 연봉제로 나눈 상태에서 조그마한 부분을 호봉제로 해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하면 더 주는 그런 형태의 호봉제를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다릅니다.
직급별 호봉 전환, 상환 이런 것들은 물론 시행하시려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부담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부천시 투자출연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여제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것은 재단 이사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 보면 이번 용역에서도 대충 뒤에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만 그 얘기는 최종적으로는 월급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기존 월급을 주되 얼마만치 그 월급만치를 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전제 단계가 성과연봉제입니다. 용역에서도 성과연봉제를 제안을 했고요.
성과연봉제는 꽤 여러 가지 준비, 도입 단계가 길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좀 장기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직 급여체계 정비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3쪽부터 있는 출장비에서 말이죠,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일한 곳에, 대전이면 대전 동일하게 다녀왔는데 어떤 때는 2만 원, 어떤 때는 1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출장비 기준 명확히 하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1일 출장이었을 때 120km 미만이었을 때 1일 출장비를 주는데 일비로 해서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교통비 플러스 밥 한 끼분 정도 주는 것인데 1만 원을 준 이유는 차를 가지고, 저희 관용차 있는 그것을 몰고 가기 때문에 운행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출장경비 옆에 비고란을 쓰셔서 관용차 이용 이렇게 해주셨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지금 출장경비가 기준이 없이 지급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결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이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와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특색있는 사업은 물론 로봇산업이라고, 로보파크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파크 리모델링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내방객이 늘었는가요, 많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13% 정도에서, 처음에는 20%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13에서 15% 그 사이에 있는
○원정은 위원 총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리모델링 비용 저희가 15억 받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15억 받아서, 네.
그 부분 내방객이 앞으로도 더 많이 늘 수 있는 유인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로보파크를 들어가서 교육 프로그램 한번 봤습니다.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 많이 마련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마감현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일찍 마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보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의 질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로보파크에도 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좀 다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에 보면 9번, 10번, 9번은 부천시 등 상급부서 감사내용 및 조치현황 2010, 20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 2011년 자료를 다 여기 담았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5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서헌성 위원 51쪽.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51쪽요?
○서헌성 위원 네. 부천시 등 상급부서 감사현황 및 조치현황 2010년, 201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이것은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별도로 제출했죠, 2010년, 2011년 자료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10번 감사결과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2010년, 2011년 이것도 두 해의 감사결과를 다 제출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자료가 이거 맞나요? 9번, 10번 별도 제출한 자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10번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010년도, 2011년도 징계현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9번의 상급부서 감사내역은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나오는 지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난 번 2월에 변종환 씨 감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지도 감사 내용이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변종환 씨 감사는 왜 그럼 빠졌나요? 2011년도에 있었다면서요. 아까 2월에 별도로 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것이 들어가야 맞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나온 감사기 때문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정기적인 감사건 특별한 감사건 감사는 감사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누락이 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아직 절차 같은 게 좀 서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 본부장 답변할 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 파면요구가 나오면 징계 요구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면직처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틀림없이 결과가 안 나왔을 거거든요. 결과가 안 나오고 조사 중에 만일 사표 낸다고
○서헌성 위원 2월에 감사를 마쳤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러니까 이 본부장이 잘 못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한테
○서헌성 위원 네, 그러시죠.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경영지원팀장 최항준입니다.
변종환 씨 감사 건은 시에서 1월 말쯤에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2월이 아니고 1월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1월 말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2주 정도 계속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신문제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신문제보보다도 도장을 가지고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대표자 도장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 신문제보로 인해서 감사가 시작돼가지고 감사실에서는 감사처분지시를 저희한테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징계를 마무리지어야 일단락 조치를 완료 보고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의원면직, 사표를 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3월 2일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가 2주 했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감사는 이미 끝나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끝나고 징계처분을 해야 되는데
○서헌성 위원 징계처분만 남은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징계처분 요구는 있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처분 요구는 있었는데 처분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니까 저희가 감사실에다 그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징계 종료를 하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면직처리를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면직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된 상태라 저희가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에서 징계처분 요구를 할 때는 감사는 끝난 것은 맞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감사내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처분 요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감사관실에서 의원면직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문서로 받으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때 전화로 그냥 문의를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전화 한 통화로 할 수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것은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헌성 위원 관련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당시 감사관실의 누가 의원면직 받아도 된다고 했는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것 서류하고 제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누락된 감사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나득수 위원 잠깐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먼저 윤영춘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고맙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재단 설립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대표이사님께서 제시를 하셨어요.
지원사업 재원 확보 노력 중에서 국·도비 과제 적극 유치를 통한 기업지원 역할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올해 저희가 국·도비 관련해서 우선 중점적인 것은 청년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것 위주로 할 예정이고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RIS 지역연고 사업이 있습니다. 양쪽 다 6억짜리 사업인데 신규로 해서 저희가 덤벼볼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연속 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제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양을 늘리든지 계속하든지 기존은 계속하면서 일단은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내실있는 재단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출장 목적 아까 직급 표시 안 했다는 그 부분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안효식 위원 제가 앞에 국·도비 유치 내역을 보니까 이학주 본부장님이 국·도비 유치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왜 중국 산둥 가는 데는 2박 3일 가셨는데 출장비를 하나도 안 줬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장은 저희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산둥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각 시·도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갔거든요.
그 출장비는 일절 부천시에서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출장비는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요? 저는 이거 없어서 이사장님한테 국비 유치 많이 했으니까 드리라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관련된 지적이나 운영 관련한 지적을 많이 하셨으면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올해도 보면서 그나마 많이 발전된 지점도 있고 개선된 조치사항들도 많았고 그 당시의 로보파크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완된 지점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을 것라는 생각도 들고 희망을 바라보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되게 단순한 것이고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자주 가기도 하고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부천에 있는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일꾼으로 살아갈 아이들이 저는 부천 로보파크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조치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상점 있죠? 로봇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샵요.
○김인숙 위원 샵에서 여러 가지를 파는데 종이로봇 조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야 되나, 가격 면이 적거나 내지는 쉬운 거거나 해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조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들이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옆에서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별로 배울게 없는 거죠.
실컷 눈으로는 보고 왔고 본인도 뭔가를 만져서 뭘 하고 싶은데 로봇 제작하는 게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고 종이 하나 하나가 모형이 그려져서 모형을 떠다가 조작하는 거잖아요. 조립을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연령별에 준할 수 있는 로봇을 모형을 단순하게, 본인이 입체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연령대별의 6세 이하 미취학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정교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디테일하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료요청 건인데 저희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활하게, 이사장님도 취임을 새로 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사전파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김인숙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간에 검토보고, 사업보고도 받고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자료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많이 바쁘셨는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얘기 그때 뭐였는지 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로봇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나 학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던 것인데 많이 늦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된 거 있으시면 빨리 갖다 주시고 이후에, 지금이 첫출발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리고 뭔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저는 첫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새롭게 2012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죄송합니다. 제가 오더는 줬는데 간 것까지도 챙겨봤어야 하는데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출자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나마 산업진흥재단이 그간 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투명하고 그 기관 중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장을, 산업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특성상 기관의 장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 관계나 배려에 의한 낙하산이 아니라 엄격하고 투명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채용과정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산하기관에서, 우리 산하기관이 인사문제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항상 발생될 때는 거기에는 꼭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의원면직된 사람을 재차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만 아마 의원면직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법처리까지 갈 정도의 비리 사실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께 당부드립니다.
제2, 제3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산업진흥재단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지역 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해 2003년 3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다만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시와 도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등이 주요 재원으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경영혁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사무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회계 계약은 시장조사, 품셈 등을 참고하여 예정가격(품의가격)을 정하고 계약 시에는 견적서 등을 받아 낮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3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에서 100% 낙찰이 많은 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사무 추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품용 로봇산업 등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입장수입, 장비대여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로봇 수주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영수지를 확대하도록 업무분장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 성과평가시스템, 급여체계, 성과연봉제 등 보수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인사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보파크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와 어린이 프로그램의 신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및 검토 소홀 개선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에는 착실한 대비와 업무파악으로 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업무 미숙과 자료 부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지역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