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10시5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지난 6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12월 17일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8일과 12월 20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끝으로 제10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예산안
(10시54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예안산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3년도 당초요구액은 289억 9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69억 600만원 대비해서 약 7.7%인 20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2억 6400만원 대비 5.4%를 감액한 5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3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선거관리 예산이 감액되었고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장학금 기금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공무원 복리후생 콘도 구입비가 2억 7700만원, 해외배낭여행비가 2억 6000만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167억 7700만원 대비해서 약 9.8%가 증액된 18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각종 체육시설 완공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가 약 19억이 증액되었고 새마을회관 건물 구입비 1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600만원 대비 약 9.6%가 증액된 3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2억 2900만원, 내부행정시스템 통합 및 원격지 백업체계 구축비에 3억 7000만원,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정보화 수준은 인근 수원이나 성남, 고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가구별 PC 보급률은 전년도 말 기준해서 약 86%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 전자결재율은 경기도에서 2위를 가고 있습니다.
약 99.1%가 전자결재로 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허가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6300만원 대비 81.9%가 증액된 1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00만원, 민원허가시스템 용역평가비 40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는 세 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섯 대로 확대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 3억 1700만원 대비 12.6%가 증가한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소규모 가계운영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저희 계획은 50가구를 융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바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간부 일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 내부적인 활동비를 약 100% 정도 증액을 시켰고 직원들 해외견문 예산을 작년도 150명분에서 금년도 시·구·동 직원을 총괄해서 한 400명 정도로 증액을 했고 휴양 차원에서 새로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콘도 구입비를 10구좌 하려고 올린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교육자치가 아직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교육재정 확충근거는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주민세소득할이 있습니다.
거기 7.5%를 10%로 상향조정해서 거기에서 2.5%를 교육경비로 지원토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대략 주민세소득할세입이 약 81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율을 약 80%로 봤을 때 64억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지원 예산을 약 63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여름부터 약 두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에 어떠한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 예산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학교의 균형도 유지하고 해서 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은 안 되고 어떤 특정 사업은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84억원인가 걷어들이는데 징수율을 계산해서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랬는데 제가 교육부분에 지원한 예산을 보니까 약 57억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한 곳을 보면 어느 특정 학교, 힘 있는 학교에 치우쳐서 지원되는 인상이 짙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 무엇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또 어떤 학교는 어째서 안 되고, 재작년부터 요구한 학교는 잘 안 된 것 같고 어떤 학교는 매년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소득할주민세 2.5%를 학교 급식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학교 급식시설이 전부 준공이 끝나서 학교 급식이 전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타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체육관 신축, 다목적체육관 신축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음공해나 이런 것을 야기시켜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학교 체육관 지어주고 이 다음에는 학교도 지어주고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경비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치가 아직 안 됐고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열악하니까 지방정부에 의존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 시가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학교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풍족하게 승인을 해주신 덕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학교에 치중되는 하드웨어 차원의 사업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인근 학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체육관을 한다 그러면 공동체육관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공동발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차원은 내년도에 끝내고 후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에 걸맞은 공해예방이라든지 학교 애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 정보화로 간다든지 그런 내실 있는 쪽으로 갈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은 한 반에 학생수를 35명 기준으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학교마다 교실 신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또 부천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명분으로 너도나도 체육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가 그렇게 갈 것이냐,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가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균형에 맞게 주민복지체육관 형식으로 일정지역에 인구비율로 지어서 그런 곳을 활용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학교 마당도 쓸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고 학생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사업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체육관 지어주십시오, 우리도 지어주십시오 하고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학교가 가고 있고 운동장은 좁은데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시가 적극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시가 꼭 통학로 보호대라든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방음벽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나는 먼지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설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체육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들과 학교가 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지 학교마다 전부 체육관을 시에서 지어주면 이렇게 다 지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이 좁으니까 운동장 해주십시오 하면 또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맞다.
왜,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 돈을 주고도 나중에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체육관계자들하고 적극 검토해서 1년에 약 80억원이라는 예산을 무작위로 이렇게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리나 나중에 이 지역 교육현실에 보탬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실례를 들어서 도당동 같은 경우 학교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여섯 개. 부천시에서 제일 학교가 많은 동입니다.
그 좁은 면적 2.2㎢의 동네에 학교가 여섯 개인데 학교마다 전부 체육관을 지어줄 것이냐, 그 지역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실내복지체육관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학교들이 잘 이용하고 주민들도 쓸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방안이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 매년 80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숙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학교 관계자를 물론 포함해서 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원사업 예산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왔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본 위원도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보니까 실제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맥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예를 들어서 진영정보고등학교에 책상 걸상 교체하는 것도 1억 1940만원 지원하고 교실이 어두워서 조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부천서초등학교 창고 짓는 데도 지원하고,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하겠지만 요구하는 사항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상세한, 정말 교육청 자체가 교육자치로 기관이 따로 설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서 지원받아서 하게 한다는 것은 부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가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많이 잘해줘서 그러는 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런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부천여고 교실바닥이 부서져서 공부를 못해서 개보수해야 된다, 이거 지원비 7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죠.
부천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얘기해서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학교 예절실 설치하고 의자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현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업무의 성격을 굳이 따지면 교육청의 고유업무로 보시는데 물론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영달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이러한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다만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에 교육경비를 포함해 준 것 가지고 교육자치가 될 때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넓게 봐서는 교육자치가 불원간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왕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같이 쓴다든지 공원도 만들어주고 야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 주차장 공사를 우리가 해서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같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납득이 쉽게 가겠는데 세세한 부분들까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요청이 올라왔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천시가 학교 교육예산을 연 80억원씩 지원하는데도 학교들은 으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야간에 운동장 주차장 개방 같은 것도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진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학교장은 그 넓은 운동장을 가급적 관리인을 둬서 주민들이 밤에 좀 사용하게 해주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까지 빼게 해주고,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지만 길들여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교육청과 협의할 때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 학교 시설물을 주민들이 필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등의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해야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학교가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거기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현격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콤 했으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 안 오는 거예요, 부천시에.
안해주면 경기도에서 학교 예산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해주자, 즉 무엇으로, 학교 학생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는 도와주자.
시설물을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하자.
학생의 교육 질이 높아지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청소년 범죄, 탈선예방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잘 숙지하셨다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 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곧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나하나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이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모든 배려가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만 먼저 요구를 하고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15쪽에 시민의날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올라온 돈이 1억 2700만원이고 11쪽에 30회 시민의날 행사 홍보가 2460만원, 9쪽에 시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225만원, 이거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목을 분리해 놨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저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억 1000만원이, 물론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쪽 부천실업고 교사연구시설 등 개선안에 대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학교법인으로 돼 있는 겁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11쪽 어린이집 보수비 견적서 사본하고 25쪽에 덕산중학교 방송실장비, 26쪽에 시온고 노후방송시설 교체, 이 방송실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물품명세서, 그 다음 27쪽 학교용지부담금 전산입력 노트북 구입 모델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책걸상 교체라든가 난방문제라든가 병행되는 게 있는지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200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갖다주세요.
이재진 위원님.
그 두 가지에 대한 모델명하고 구체적인 제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17쪽에 콘도 구입이 2770만원씩 돼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 구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본 위원회로 오시게 한 내용은 2003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에서 시의 중점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지침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지면서 이번 본예산이 마련되어졌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중점방향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로 볼 때 민선 3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4대째가 되시겠지만요.
민선 3기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물론 내년 1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4년 동안 과연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사실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여건은 내년도, 즉 2003년도가 올해보다 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어떻게 섰느냐 하면 상업용지 매각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일부 남아있는 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큰 덩어리로 남아있어서 분할매각보다는 전체매각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상업용지 매각이 2003년도에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인 2004, 2005년도에는 세입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2004년 이후 2005년, 6년, 7년, 8년, 9년도에는 여러 차례 신문에 보도된 대로 지하철 7호선 문제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단년도만 놓고 재정전망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연초 당초예산 때는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추경재원은 금년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에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중장기나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저희도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아니면 의회에서 늘 지적하시는 공유재산 사전절차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히 저희가 여러 차례 각 부서에 주문을 했고 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절차는 형식적으로 잘 이행이 됐는데 그것이 아주 매끄럽게 100% 잘됐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도 올해 이 업무를, 제가 온 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11개월째입니다.
제가 올해 1년 한 바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너무 형식에 그쳤다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달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소한 가능하면 7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을 마무리하고 투·융자심사를 7, 8월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8월이나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에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순기를 못 지켰습니다.
다만 절차상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이행을 했다는 것을 제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해는 어떻든 간 형식상으로라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은 다 하도록 확실하게 했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워낙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부서에 3000만원 이상 투자사업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단언적으로 예산서에 100% 다 됐습니다라고는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했고 투·융자심사는 100%, 10억 이상 30억 미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업에는 전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올린 대로 절차이행은 충실히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절차이행뿐 아니라 확실하게 순기를 잘 지켜서 선 계획이 되고 후에 예산이 서는 그런 제도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문제가 저희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6000억대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사업비가 1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도 배로 늘어나서 1조의 50%면 5000억입니다.
5000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시비로 전부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좋은 말씀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쉽게 말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떼어서 적립했다가 그때 쓰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방채 저희가 가진 것이 138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빨리 갚고 그때, 필요할 때 채무를 지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무를 올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한 200～300억 정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갚아나가고 매년 그렇게 갚아나가면 한 4, 5년만 고생하면 지방채가 상당히 떨어져서 1000억대 미만, 한 700～800억대, 500～600억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올해 지방채에 대한 총괄계획을 세워서 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만들어서 올해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기금문제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는 좋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일반회계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도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고 가능하면 기금의 운용수입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재정이, 이것은 2003년도보다는 앞으로 4, 5년 아니면 2009년도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쭉 알려나가는 DB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기로 올해 지침이 떨어졌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돼 있습니까?
즉, 부천시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지금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쭉 나와있는데 그런 정보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상세하게 일반시민들이 지방재정을 알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독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지고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을 지금 정보화도 있고 공개도 하고 두 가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지방재정이 오픈된 건 아니고 닫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서 공개를 종전까지 해왔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서 맨 앞부분을 그대로 수록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는 그것을 바꾸어서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시의 살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무현황이라든지 쉬운 쪽으로 내용을 바꾸어서 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을 연초에 한 번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볼 때 재정운용 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쪽으로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매 추경 때마다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재정현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때 나왔던 문제가 출산휴가 관련해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업무공백이 나타나는데 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원은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업무의 하중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운영하라는 계획을 상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오셔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모르시면 담당팀장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 18쪽 인사관리에 대체근로 인부임 예산 1900만원을 본청은 세웠습니다.
3개 구도 구별로 대체근로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8명 갖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정도의 인원만 출산휴가 예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수준에 맞게.
이 정도 숫자면 대체근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여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그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발맞춰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체인력 속에서 업무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듯이 우리가 예상수요를 파악해서 본청에서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예산이 부족될 것 같은 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는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고 소사는 4500만원, 오정구는 2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예산안 심의 때 보고드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과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의 과장께서도 예산편성지침과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와의 상호연계 속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항상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부천시 현재 채무총액이 2002년도 11월까지 해서 한 1300억 정도 되죠?
결국 부천시민이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지방채 내지는 빚이,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천시가 그전에는 지방채 발행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89년도부터 발행한 지방채 금액을 보니까 총 1549억을 발행했고 2002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이 16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보니까 2000년도에 703억, 2001년도에 184억, 2002년도에 410억 해서 원리금 상환도 많고 앞으로 돌아올 지방채 상환금액도 많아지는 그런 이중적인 채무구조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천시의 지방재정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방채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금년도에 한 300억 정도 갚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게 이자율이 높은 것을 먼저 변제했습니다. 지금도 몇 개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자율이 평균 8%대, 7.5%대는 거의 다 지금 갚았고 현재로써는 그래도 이자율이 낮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고 2003년도에 한 건 30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사실 고민하다가 했습니다만 역곡사거리 좁은 다리 같은 길을 넓히는 건데 그것을 왜 지방채로 했느냐 하면 이것은 도비로 원리금 50%를 대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져와도 한 반 정도 갚으면 나머지는 도에서 원금, 이자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한 것이고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돈에 대해서는 첫째로 매년 최소한 100억 내지 200억씩 갚아나가려고 하고 두번째로는 현재 남아있는 이율이 높은 것을 먼저 갚아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 세번째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감채조례를 만들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시행규칙에 보시면 10% 이상일 경우에만 감채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채무상환율이 한 5% 되기 때문에 감채기금조례는 가지고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추이를 봐서 만약에 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감채기금도 적립을 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 2006년이나 7년도에 지하철 실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기채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 내지 200억씩 갚아나가는 최종방침을 결정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2006년, 7년까지는 채무를 700～800억원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상동개발로 인해서 부천시에 들어오게 되는 기존의 수입 이외에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 취득세 해서.
그러한 세입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올해는 사실 상동신도시 개발여건에 따라서 도에 재정보증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한 700억 정도를 했던 것은 사실 그 재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범박동 일부만 남고 상동개발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재정보증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범박동의 개발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금액이 한 400억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번째로는 지금 상동 유원지부지도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 돈도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죠?
그게 한 800억 정도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것도 채권은 발행하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의 상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부천시의 재정적 여건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부천시민의 개인당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사업 전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동영상산업단지 800억을 우리 부천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었을 때 제일 근간이 되는 돈으로 해서는 총 1700억이라는 돈이 부천시에 기존세입 이외에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한 예상도 사실은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추계라고 하는 것의 정확성은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추계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의 적정규모를 부천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해서 계획된 도시 내에 입주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추계의 정확성은 제가 봤을 때는 80～90%가 되어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오류로 인해서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장기지방재정기본계획 맞죠?
자체 투·융자심사는 방금 말씀드린 중장기지방재정기본계획과 어떻게 다릅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5년 중에는 과거 2년 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2003년도가 예산편성 기준연도가 되고 그러니까 2003년도 말고 2004, 5년이 향후에 나가야 할 미래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를 전망하면서, 그러나 가장 핵심은 2003년도 예산에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내년도 예산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저희 시가 자체심사를 하고 그 이상은 도, 300억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심사가 전부 적정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27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투·융자심사 승인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폐지된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은 연도 중간에 삭감조치를 하든지 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억인가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을 집을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받아가서 쉽게 말해서 시장이 예쁘게 보이면 좀 많이 주고 밉게 보이면 덜 주고, 경기도지사가 500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 금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경기도가 부천시에 주는 예산이 인색해진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 도비나 시책추진 보전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애쓰시고 도의원님도 애쓰셔서 최근 들어서는 시책추진 보전금을 많이 받고또 도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도지사가 맘에 들면 많이 주고 여기서 열심히 걷어들여도 맘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보면 국·도비 보조도 너무 인색하더라. 아까 동남우회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50%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심사를 할 때 긴급한 것을 우선해서 계획을 세워서 심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엿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예산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 줘야 된다.
정말로 우선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내동 207번지에 20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해야 할 곳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물 보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천시는 53㎢에 104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학교 모두가 부천시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줘야 되는 것이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어주어야 된다, 우리한테 보조금을 조금 주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조금 준다고 표현합니다. 98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의 책상, 걸상은 교육청이 당연히 사야 돼요.
부천시는 이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내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내 자녀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기술이 향상되고 우수한 선수가 나오기 위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청이 할 업무를, 체육관 지어주고 교실 지어주고 책상, 걸상 사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주면 경기도가 줄 돈을 당연히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손해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분의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시설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부천교육장과 시장이 만나서 경기도에 지원의 담보 없이 학교 시설물을 무작위로 요구한 대로, 교장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선정기준도 없이 교육장이 예쁜 곳, 시장이 좋아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선정기준도 없이.
이말이 틀려요?
실례로 도당동에는 학교가 6개 있는데 다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고 지금 짓고 있고 복합실내체육관도 들어서 있는데, 그 다음에 학급을 35명으로 줄이면서 학교 교실이 매년 신축되고 있고 운동장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또 공돈이니까 체육관도 부천시에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아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은 1년 365일 중에 평균 212일 정도 학교에 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놓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학교 운동장에 먼지 안 나게 해주고 시청각 교육실을 해주고 이런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체육교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질 좋은 교사들을 양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학생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물 분야는 틀림없이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부천시가 자꾸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복안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지원에 시설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배분에 신중을 기하겠고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는 금액만큼 무작위로 투자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무엇을 엿볼 수가 있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어느 정책 책임자가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우선을 가려서 해야 된다.
우선을 가려서 해야지 이렇게, 과연 이것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과감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추경을 편성하고 앞으로 마무리 추경 편성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로 원칙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참고하세요. 건의도 하셔야 되고.
너무 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과정을 4대 의회가 편성되고 처음으로 본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이번에 몇 % 편성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예산은 한 번 나가면 줄어들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시 예산에 경직성예산 빼고 실제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내년 예산 중 투자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나 이러저러한 것들 그리고 복지예산도 일종의 경직성경비로 보면
그러면 중장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은 향후 부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안을 그런 속에서 배분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께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실지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쭉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단순히 수치만 갖고 무슨 예산이 얼마니, 이것이 적정한 것이니, 깎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 모든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전부 연계시켜서 예산을 바라보는 이런 식으로 의회가 변모해 나갈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사업들을 배분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기능을 향후에 강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그런 것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 25쪽 보면 대명초등학교 스탠드 차양막 설치라든가 원미고 스탠드 지붕공사 이런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계남고 정도관이 체육관이죠? 26쪽 계남고등학교.
체육관에 무슨 의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어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노후된 의자를 교체한다고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각 학교별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하고 26쪽 보면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 1500만원, 시온고등학교 2500만원.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학교협력회의에서 그걸 전부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 사업량은 같은 방송실이라도 학교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각 학교별로 들어온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작년과 이용계획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죠?
작년도에도 한번 이런 사업을 똑같은 안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이루어졌고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좀 보류시킨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타 시도 이런 예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전면 실시가 되면 많은 공무원이 여가 선용할 때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럴 때 분기휴가, 격주휴일을 틈타서 가고 싶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직원들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실적을 분석해 봤는데 보통 콘도 10구좌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도 내 자체적으로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수집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도 10구좌를 구입했을 경우에 연간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한 300일 정도, 전체 1년 내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300일 이용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많이 이용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점점 구좌수를 확대해서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도 내 자치단체 이용률을 보면 아주 만족할 만하게 활용은 되지 않지만 비교적 필요에 따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선 신청순서에 의해서 배정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격무부서, 시정을 잘해서 표창을 받은 부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하위직, 하부기관 우선순위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활용을 했거든요.
우리 시도 처음 하는 사항이니까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까 중식 전에 자료 요구했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해외배낭여행이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5%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시세에 비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각종 해외연수 포함했을 때도 이런 차이를 보입니까? 모든 해외여행을 취합했을 경우에.
국제통상과에 자료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배낭여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의 배낭여행 실시 요율도 실지로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시에 여행경비를 지원받아서 자기 돈 합쳐서 8박 9일이라든가 여행을 다녀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본 거고 순수하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수행과정에서의 해외연수계획이 있는 것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국제통상과에 자료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곧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무라는 것은 상부지시나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별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우리 시가 앞서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 28개 동호회가 2002년도에 있었는데 동호인수가 몇 명이죠?
가능하면 직장동호인회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 1인 1동호인회 이런 운동을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8개 단체에 1,410명으로 한 10% 정도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8개 동호인회에 1,410명이면 한 동호인회에 약 50명 되죠? 평균치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활성화는커녕 못 가는 동호인들은 위화감이 조성 안 될까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11명 선수가 나가지만 한 30～40명의 동호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소수 동호인 조직에서는 한 5～6명이 나가서 그것만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10명 정도로 예산에 계상할 때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갑자기 200%, 300% 직원들 동호회 활성화비를 올리는 것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예산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정도만 세워주신다면 직원들에게 많은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호인수가 평균 40～50명이 되는데 10여 명에 대해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 동호인회의 활성화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총무과장께서 어떤 동호인회에서 활약하시는지 모르지만 직원 간에, 동호인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 때도 적극 검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임차라고 나와있는데, 사무장비 임차.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200만원이면 구입해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건 을지연습으로 훈련을 5박 6일 동안 하게 되면 전시재난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 부가 전시재난 행정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계속하되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이런 것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은 임차해서 쓰고 그 훈련을 끝내고 다시 반환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부천시 예산서에 올라온 것과 중복되는 것이 같은 일을 도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왜 이렇게 중복된 돈이, 여기서 요청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것, 부천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시 해보시고 올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대응투자방식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든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40%,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40% 그 대응투자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에서 그만큼 예산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중앙부서의 교육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의 것을 저희가 계획을 받는 것이지 중복해서 계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데 시에서는 돈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태여서 못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나온 적은 예산 가지고서 운영하라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계속 내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교육경비는 어디까지나 학교와 교육청, 우리 시의 대응투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 보조비율은 매년 시 지침으로 결정을 해서 자체개발 및 운영사업에 관한 사업은 40% 그 다음에 체육문화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40%, 기타 교육여건 지원 등은 60%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응투자가 안 된, 학교나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시에서 꼭 주민을 위해서 시책에 가장 우선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대응투자가 아닌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 정자목 심기 사업인데 그건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주민과 학교 학생들에게 정자목 심기 그 사업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 바가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친절교육 자체강사 피복비라고 했는데 자체 공무원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외부 전문 친절교육강사를 모셔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월례조회 끝난 다음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전문기관에 가서 배워 와서 강사로서 소질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질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자체 친절강사라고 우리가 정해서 그 직원들이 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내고 강의를 하러 나오려면 본인이 자기 시간을 빼서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그 직원들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조직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최소한 본인이 강의할 때 입을 수 있는 양복 정도를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열심히 하는 직원은 선발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보상도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사기도 많이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의수당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당연히 준다고 얘기하지 양복 사준다니까 이상하네요.
교육경비 대응투자는 퍼센티지가 교육청이 60%고 시가 40%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재정 여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소득할 81억 추정예산액 중에서 징수율 80%를 계산했을 때 64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인데 우리는 63억 전액을 다른 시정에 대한 예산으로 안 쓰고 교육경비로 순수하게 쓰고 있다는 것에 많은 평가를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부천시에서 너무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체면이 안 선다고 해서 부천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지침을 할 때 시에서 여건 지원사업에 대한 것,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주변여건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시가 60%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자체 학교에서 교육관계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4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쓰이는 게 되겠죠.
아울러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자체를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환경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이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츰 개선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그쪽으로 예산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교실도 그렇고 또 체육관도 필요하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해보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했을 때 체육관이라든지 합숙소가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많은 비중이 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보조금을 주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3억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억이다 그러면 50억 정도 하고 다른 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한 3년 정도 60여 억원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도 대응투자를 많이 할수록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20억, 18억 하던 것을 올해 한 60억 이상으로 늘리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경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에 30억이 필요한데 시 보조경비를 받지 않고 30억을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6쪽 보면 도당고등학교 급식소 지붕 및 바닥공사 지원 이건,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소가 설치된 지가 한 1년 정도 되나요? 고등학교 급식이 의무화된 게.
식당공사를 하면서 지붕을 플라스틱으로 하면 거기에 빛이 들어와서 음식이 상하는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아는 기본상식인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다시 보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서실 의자가 옛날에 쓰던 의자였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것입니다.
부천실업고등학교라고 해서 미인가된 학교가 있죠?
거기는 주로 야간에 하는 학생들인데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 학교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국·도비 내시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먼저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이옥수 위원님.
47쪽 중간에 있는 전국체육대회 종목별대회개최 출전보조 해서 나온 것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48쪽 궁도대회 자료 요청하고 55쪽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사업비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58쪽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설치비 해서 나온 것 자료로 주세요.
59쪽 동네체육시설 조명설치 및 시설설치 해서 나와있는데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된 사업들 많죠. 그 사업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70쪽 청소년쉼터 운영 해서 1억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이것이 4개 단체 검도, 육상, 레슬링, 수영부 그 사람들을 국제대회에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물론 도·전국대회 나갈 수 있겠지만 거기도 국제대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 작년에 갔다온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4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 선발비 3000만원 있죠.
이것이 스카웃하는 비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레슬링부의 김희정 선수 같은 경우는 관내학교 출신인데 아주 성적이 좋고 일단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저희가 엘리트선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프로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씨름대회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인 이익도 대단하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이 어떤 건지.
신규로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 버리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교체하면 기존에 런닝머신이나 사이클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몇 년 됐지만 기능 자체가 완전히 못 쓰게 된 기계들은 아니에요.
사용이 가능한 기계거든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레그프레스머신이나 이 종류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헬스기구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에요. 거의 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만 다시 한 번 보완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연찬회도 1박 2일 하고 그러는데 조금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가서 먹고 그냥 저기하는 건데 이런 예산이, 물론 한마당체육대회 440만원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할 필요성도 느끼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네, 이옥수 위원님.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선수장려금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면 더 정확히 아실 수
국제대회 경기는 사실 종합운동장의 규모로 봐서는 3만 5000석인데 정규 국제대회를 하려면, 종합운동장 규모로 국제대회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각종 전국 규모라든지 도 규모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오후, 주말에 하여튼 많은 시민이 거기에 올라가서 가족들하고 즐기다 보니까 잔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수시로 운동을 합니다만 하다 보니까 잔디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발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부천 축구의 진흥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 용이도 있고 해서 저희가 365일 활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기됐던 것입니다.
아주 동일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깔 때는 속잔디가 있고 투톤컬러로 슬라이딩 했을 때 외상을 입지 않는 아주 질 좋은 제품을 깔아주시기 바라고 또한 8억 가지고 스탠드 약 500석 규모의 관중석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 해놨는데 이게 자부담이 아니고 교육청 부담 아닙니까? 교육청 부담이죠?
정명고등학교와 정명여상하고 두 개 학교가 동시에 쓰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지원이 열악하고 약한 축제나 체육대회에 보조나 지원이 되는가 했더니 시민의날 쓰면 이거 없겠네요?
그리고 도·전국대회·국제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런 데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가지고 지원을 했죠?
48쪽 보면 복사골궁도대회 1500만원, 시장기전국궁도대회 3500만원, 이렇게 5000여 만원의 궁도대회 예산을 세웠는데, 게이트볼을 보면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죠?
복사골궁도대회 이런 사항은 궁도대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상에 대한 보통의 상식선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비싸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같이 증가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 것보다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리노베이션 하는 걸 6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는데 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가 야구연습장을 포함해서 체육관련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이왕 만들 것 엉성하게 하는 것보다 짜임새 있게 정비해서 제공을 하려고
끝으로 부천체육관 헬스기구 교체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시설물 답사경험을 토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 사이클 같은 것이 낮시간 한가한 시간에는 한 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 퇴근 후 붐비는 시간에 가면 5대인데도 한 20～30분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답변하시는 과장, 관계팀장이 그런 시간에 가서 애로사항을 목격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헬스기구 구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이 좀 확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런닝머신, 사이클 같은 것이 바쁜 시간에는 길게 30분씩 기다려야 되는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구별체육대회 건인데 금년도에 얼마 지원됐죠? 각 구별로.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어려운데,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차없는거리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현재 하계 때 운영을 하고 있는 차없는거리하고 관련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이 우리 부천시에서 차없는거리라고 하는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한 이후에 운영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그곳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와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창작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계속해서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굳이 관에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천에 보면 그런 체육이나 문화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SK축구단이나 SK농구단이나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서 그쪽 단체들로 하여금 차없는거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한 번쯤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68쪽에 보면 학생참여프로그램하고 학교축제 지원예산에 150만원씩 5개 교 750만원이 있는데 해당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만약에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것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줄 때 경쟁의 원리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학교축제라고 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뛰어난 것들 또 아주 못한 것들, 그런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특정하게 몇 개 교 해서 하게 되면 소외되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물론 자기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되지만 아쉬워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청소년종합상담실 YMCA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830만원 지원합니다.
69쪽에 보면 또 관에서 도비, 시비 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청소년상담실이 두 개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하고 관련해서 70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지방언론이나 일부 환경단체에서 그곳에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광역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얼마 전에는 그곳에 환경과 관련된 교수가 부천시청의 공무원하고 같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셔서 혹시 자문이나 조언 같은 것 받은 것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분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를 테니까 우리가 건립하는 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연설명을 해드리고 안내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인조잔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건설교통 쪽에서 관장을 많이 했죠.
지금 운동장 자체가 100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하는데 약간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체육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또 확정되면서 전국체육대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인조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이 운동장을 시공하고 지을 당시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인조로 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이고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미래의 체육공간을 봤을 때는 일단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문제를 순간적으로 인조잔디로 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담당과나 실무진에서 고민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유치할 적에는 어쨌든 우리도 공인된 운동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100만을 육박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조잔디가 보조구장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대회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조경기장의 잔디가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씩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의 이용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다 시민 친화적으로, 이용자 편의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 다시 체육부나 이쪽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상식 이하의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만약에 꼭 인조잔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주변에 해도 되고 레포츠공원도 있잖아요. 레포츠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 하면 되지 천연잔디 멀쩡하게 심어놓은 것을, 아니 거기에 인조로 되어 있는 것을 천연으로 바꿔야 될 판에 8억을 들여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한다는 그런 발상이 기가 막혀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정식 경기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천이 80만 넘고 한데 정식 경기장 놔두고 필요하면 레포츠공원도 있고 그 주변 공원에 인조로 해서 주민들이 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보조경기장에 다시 하려고,
내가 과장님 입장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 한두 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곳은 인조를 천연으로 다시 바꾸는데, 그 옆 주변에 그런 공간 있잖아요. 시민운동장도 있고 그런 데다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거기는 놔두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보면 국민운동 중앙·도단위행사 참석보상은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는 거죠?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거죠?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됐는데 각 단체들 도덕성회복 하계수련대회 지원하는 것 이것 1박 하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1박은 지양해 주세요. 주부들 야밤에 텐트 속에서 잠자게 하는 그런 일 없도록
17억이 새마을회관 건립, 구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단체마다 자부담 한 2억 있으면 10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만이 아니라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특별교부세 좀 받아오고 자부담 받아오면 한 10억씩, 돈이 10억이에요. 10억씩 이렇게 팡팡 지원해 줄 겁니까? 다른 단체에도.
이 새마을은 기존에 어떤 여건을 갖추고 지원을 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내에 보더라도 회관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규모에 맞게
그런데 이게 새마을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육성법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나 요새 복지시설이 많은데 이런 것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17억이라는 건물이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상근하는 사람들이 사무국장, 간사 그렇죠?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17억을 가지고 건물을 하면 나머지, 내가 보기에 사무실은 10평이면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는 결국 임대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업수입 쪽에서, 비누 제조해서 남한테 무료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팔 것 팔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시에 건물 전기료 이런 것 요구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문고도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건 당연히 맞는데 그거 다 내고 임대료를 주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7400만원, 주차비까지 받으면 더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을 실제로 시에 보고를 합니까?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중동새마을단체가 거기 가 있습니까.
새마을단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단체라는 것은 부천시의 단체들 다 와서 임대수입 받겠다는 거죠.
면적 나와요?
상근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죠?
그럼 상근 2명이 100평을 쓴다고요?
아니잖아요.
새마을단체는 자기 자체 사무실이겠지 왜 단체사무실입니까. 100평 잘라서 임대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독서실, 도서관 하더라도 이거 돈받겠다는 얘기예요. 3만원씩 50명 곱하기.
그리고 교양교육 임대료, 5층짜리 건물을 사서 교육장 및 대강당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부천에서 10억 돈을 줬는데 이 단체는 17억 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돈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닙니까? 공익적인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개인이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의원들은 다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 내일이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나요.
전덕생 위원이 우리 예산 깎으려고, 저놈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할 얘기, 공무원들은 좋잖아요, 소신껏 얘기하기가.
이 자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돈이 지금 얼맙니까. 특별교부세 17억을 단체에 건물 사라고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제가 보기에는 고민해야 돼요.
충분히 그 단체에 맞는 건물, 우리가 필요하면 법에 의해서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직원들 두세 명 있는데.
그리고 진짜 여기에 맞는,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런 회관을 건립해서 공익적인 데 쓰겠다는 것 없잖아요. 다 돈 벌겠다는, 수익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17억 달라고 올라왔어요.
자꾸 수익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법으로 지원되는 공익단체기 때문에 수익을 일방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총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무정 아시잖아요. 거기는 뭐 그런 거라 임의대로 씁니까?
그러면 새마을단체나 3개 단체들 그동안 사업비 가져간 것 정산서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할까요? 진짜 공익적으로 썼는지.
단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 때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좀더 잘해달라는 뜻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료 한번 갖다 제가 진짜 공익적으로 썼는지 다시 한 번 할까요?
아니죠. 이거 진짜 제가 다시 얘기지만 위원들이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속된 얘기로 제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든 간에 막 요구할 겁니다.
어느 단체는 10억 주고, 누구는 단체고 누구는 아니냐. 다른 데도 10억 달라면 줘야 돼요.
부천시 그렇게 돈 많습니까?
일단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됐든 진짜 국민단체로서 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계획서를 주세요.
보고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새마을단체 회관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물론 통칭해서 국민운동 4개 단체가 시를 위해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단체인데 어렵게 이분들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왔고 또 도 내에도 15개 시·군이 이미 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세에 걸맞지 않게 우리 시만 아직 회관을 못 만들어서 시민운동에 하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새마을이 회관이 없다 그래서 아쉬워했기 때문에 어렵사리 그러한 노력을 해서 가꿔놓은 것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를 떠나서 시 입장에서는 가장 국민운동의 근간을 갖고 있던 단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 전액으로라도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재정상의 제약을 받으니까 못해줬는데 차제에 어렵사리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줌으로써 국민운동 4개 단체도 응집력을 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4개 단체가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 당장에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보시고 공익목적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 걸맞은 그런 회관을 만듦으로써 시민운동의 근간을 이루었던 새마을단체가 80만 시민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보다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본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나름대로 어렵게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지도감독 차원은 시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회관을 매입하는 문제만큼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꼭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제가 어느 단체에 있으면 제가 따와요, 몇억이든. 그럼 또 줘야 돼요, 10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 쪽에서 주축은 이루었지만 국민운동단체 쪽의 건물 구입비로 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하셔서 하면 통제도 가능하고 그러면 앞으로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 금액들이 적지 않아요.
그건 가능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통해서 협약을 하시면 되죠. 지원할 때.
그것 할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밤 늦게까지 감사하시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공단의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지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113억 37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비 등 공단 사업비용이 106억 2294만 2000원 그리고 건물유지비, 기계장치 수리구입, 공기구비품 등 자본적지출이 7억 1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6억 8223만 5000원, 일반회계는 바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6억 55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관리1팀은 종합운동장과 국궁장, 시민운동장, 동네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2팀은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28억 36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참고로 200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약 37.5% 증가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인이 지난해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인건비를 8개월분밖에 기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37.6%가 됩니다마는 최종 예산 확정된 것으로 대비했을 때는 현금이 10.6% 정도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등은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5% 이내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었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서 시민들에게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가피한 예산만 세우고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서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두 개를 총괄적인 설명을 해 줬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 쪽이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거지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체육청소년과장이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면 다시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즉,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는 예산은 원래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정확하게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항별설명서를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하지만 차후에는 우리 과장께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발언대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그 옆에 보조적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에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네, 이옥수 위원님.
그 다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화장실 개선 38개소 그것도 자료 좀 해주시고 동네체육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이것도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 직영관리에 따른 장비 추가구입 해서 나와있는데 이건 이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휴게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하루 빨리 제출될 때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저희가 내년 5월부터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장비 일부를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거기 외 다른 곳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9쪽에 나와있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자꾸만 방대해지고 사람은 많아져서 인원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연마한 기술을 가지고 내년 5월부터는 직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 좀 자료를 잘 챙겨서 주세요.
네, 박종국 위원님.
7쪽 운동장 방문기념 타월 2,000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방문하면 기념으로 타월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옥수 위원께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말씀하셨는데 9쪽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9쪽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9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보수하겠다고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료부설주차장 피해차량보상금 해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차장 내에서 사고나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입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저희도 모르게 차끼리, 남의 차를 박는다든지 해서 피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주차사업팀에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도 그런 일이 있으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2층 데크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개설되어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러오는 분도 많이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여간 저희 운동장에 오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를 관람하러 갔어도, 축구나 야구, 기타 관람하러 갔어도 아이를 방에 놓고 부모만 경기를 볼 일은 없잖아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그 아이들이 라인에서 뛰고 노니까, 2층 테크부분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해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 수 있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운동장 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러 왔다든가 경기를 보러 왔을 때는 굳이 아이를 놀이방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 같고, 금방 말씀하시려 했던 16쪽 보면 놀이방에 놀이기구를 사놓는다고 해서 950만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음식점의 간이놀이방이 있는 곳에서도 아이들끼리 싸워요. 싸우다 보면 손톱으로 할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책임부분이 있다는 거죠. 맡긴 부모와 종합운동장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운동장 내에 놀이방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16쪽에 간이휴게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이 있죠.
이게 매점 앞에 놓는 거죠? 매점 앞에 TV하고 의자, 탁자를 설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점에서 음식물을 사서 먹게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의자, 탁자를 제공하고 TV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휴게실을 운영하는 방안은 상시 휴게실에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평상시 경기 없을 때 오는 시민들도 휴게실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동장에 온, 꼭 경기를 보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도 운동장에 온 사람들이 쉬게 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네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운동장을 다들 한 바퀴씩 둘러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경기만을 위한 운동장이 되지 말고 시민들이 항상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제공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평상시에는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점 문도 안 열뿐더러.
이게 굳이 필요하다면 매점 측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이동용 앰프 구입 해서 6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운동장 내에서 사용할 앰프시설입니까?
물론 구입하기 나름이겠지만 굳이 이렇게 비싼 앰프가 필요하냐는 거죠. 1년에 몇 번 쓴다고.
꼭 앰프가 필요하다 치더라도 이렇게 고가의 앰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쓰는 것도 아니고 매일 쓴다고 하면 또 모를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가의 앰프를 사서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공단 지출예산안이라고 그랬죠? 이 자료 말고 하나 더 주신 것.
연장근로수당이 1억 300만원, 휴일근로수당이 51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죠?
휴일근로수당은 어떻죠?
그러면 다시 지출예산안 사항설명서로 돌아오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종합운동장 국궁장에 생수 구입비로 되어 있어요.
생수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나요?
여기는 분명히 이용시민을 위한 생수 구입이라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직원들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2.5평형 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 같은데 종합안내소가 현재 없죠?
그리고 실제로 종합운동장 가운데에 그런 구조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기에 또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서 있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쁜 구조물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900만원짜리 같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2003년도 예산이 13억이에요. 13억 정도 되면 유인물 안 봐도 머릿속에 있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본예산안 17쪽을 보시게 되면 경비내역이 총계로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직 보수 이런 것을 총망라한,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을 총 집계한 것이 그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에는 지금 없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5% 이내로 전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있고 자료가 많아서 찾을 수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예결위 가서 설명하실 때 잘하세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래요.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같은 내용은 아니고 생수부분, 시의 방침을 보면 우리가 물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수 구입비 거의 안 세워주거든요.
수돗물 괜찮다고 다 얘기하면서 왜 생수 사먹어요? 시민들한테 수돗물 먹으라고 하고.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수돗물 안 나오는 데입니까?
시민들한테 수돗물 안전하니까 수돗물 드십시오 그러고 왜 생수를 사요?
결국 관에서 생수 사면,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으로 가줘야 돼요.
생수 예산은 올리지 못하거든요. 감히 못 올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용기가 가상합니다. 이렇게 생수까지···.
참고하셔서 예산 배정할 때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75만원짜리 8개소를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내용 보면 개별규격 4조 한 개인데 4조는 무엇을 4조라고 합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재활용정책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청소사업소에서 하는데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저희 부천시가 2종 분리 하죠.
돈 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아닌 것은 한꺼번에 모을 수 있고. 그렇죠?
대장동에 선별장 만들었어요.
다니다 보면 컨테이너박스 준 것 있죠.
거기 보면 병, 캔, 플라스틱 한꺼번에 다 담아 내놔요.
재활용차가 수거해서 대장동에 선별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되죠.
지금 4종이나 5종, 운동장 주변이나 어디 가보면 그 안에 열어보세요. 다 혼합된 쓰레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부천시 재활용정책하고 상당히 반하는 것을 한다, 이런 정책을 지금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 심사숙고하시고,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봐요.
운동장 같은 데 끝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천은 어쨌든 2종 분리하고 재활용통은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아까 얘기한 4종으로 하면 안 돼요. 부천시 정책이 어쨌든 1종이니까 한 가지 혼합으로 담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캔 뚜껑을 떼고 발로 밟아서 물을 버리고 리사이클 해달라.
주민들이 발로 밟아서 물 빼서 재활용통에 담아서 그냥 놔두면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서 갑니다.
어쨌든 이런 통은 시의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게끔, 편하면 편한 쪽으로 가요.
눈에 안 보이면 쓰레기 버리니까 그물망이라든가 투명망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꺼번에 편하게 담아서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다음 16쪽 잔디 직영관리에 보면 스킨로더, 승용식배토기롤러가 있거든요.
이게 장비 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잔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보기에는 관리리하는 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인원을 또 써야 되잖아요?
다른 분 쓰겠다는데 다른 분은 일 안합니까?
이건 건설회사 차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용역비 1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쓰고 장비 3대를 사준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비가 연간 1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억 600만원인가 되고 금년이 1억 4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을 용역비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직접 직영을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전문학교 출신 직원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기술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기술습득을 하고 기계운영 이런 것까지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비 1억 얼마씩 비용 안 들이고.
그렇게 되면 장비를 지금 당장 사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효율을 기할 수 있다, 시설관리를 하는 데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사 인건비, 이 장비를 삼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올해 위탁준 비용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27쪽 보면 정화조 청소가 있거든요.
이것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회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그냥 맨바닥에서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발목이나 무릎의 상태도 좋은데,
어떠 어떤 시설에 아스콘을 깔겠다는 것이죠?
부상위험도 있고 그럴 텐데, 컬러콘을 깔아놓으면.
대체적으로 야외시설 농구장들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컬러콘이 깔려있나요?
어디서 착안해서 컬러콘을 깔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실내 아니고 실외는 맨바닥에서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약수터 같은 곳도 길이 불균형하지만 포장을 안하는 거거든요.
컬러콘을 깖으로써 시설사용도 용이하고,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구태여 동네체육시설 농구장에 컬러콘을 깔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컬러콘 깔았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예요?
좋은 점부터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무조건 깐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회원으로 영입해서 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갖춰놓고 사용하면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상시 와서 활을 쏠 수 있도록 회원관리를 해서 또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기야 청소년들이 이런 활 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비죠?
이거 사놓고 활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나 김관수 위원님 계셨으면 그 내용을 잘 알 텐데 어른들도 애용을 잘 안한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던데 어른들도 안하는 국궁을 어린이들이 할까요?
아니면 시설을 해놓고 체육학교의 체육교사한테 위탁을 해서 무료로 강의를 하겠다는 등 국궁을 쏘아보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겠네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앞으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분에 고장이라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고장이 안 나고 또한 CCTV도 그렇게 쉽게 고장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배터리만 잘 관리해 주면 고장날 것이 없더라고요. CCTV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13쪽 맨 윗칸에 홍보 및 공개입찰을 위한 신문공고수수료 해서 2회분 1000만원인데 신문공고를 지역신문에 냅니까, 아니면 중앙 4대 일간지에 냅니까?
그것을 임대할 때 공개경쟁으로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을 광고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안 열려서 찾을 일도 없고 또한 신문광고라는 것이 한정된 계층한테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는 지질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컬러광고나 이런 것을 냈을 때는 효과도 못 보고요.
물론 공개경쟁입찰 공고낼 때는 낸다지만 굳이 신문을 통해서 종합운동장, 국궁장을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그 밑에 이동식점수판, 제어용PC 수리비 해서 900만원 나와있는 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32쪽 분수대, 음수대 급수배관 설치공사 1800만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수영강사 휴게실 방음벽 설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8쪽 다목적체육관 전동커튼 설치 1억 3500만원과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방음시설 설치 1500만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콘솔 외 7종 57조, 콘솔 외 3종 188조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 뜻 아니에요?
콘솔이 기기 아니에요?
7종 57조라는 게 어떤 물품, 그러니까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개 부분의 부품을 57개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40쪽입니다.
시설1팀에서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대당 5만원씩 수리가 된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맨 위에 감시용 TV 수리 1000만원 해서 있는데 레시버 교체 4대, 팬틸트 4대, 줌렌즈 2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감시용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여기 팬틸트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메라 좌우로 돌리고 상하 움직이는 건데 맞나요? 맞습니까?
노이즈 대책이 1식, 기타 제어용 보드 정비조정 이렇게 있는데 이 카메라 25대 가지고 10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 수 없습니다.
25대에 1000만원 들어간다면 새로 구입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개념이에요 아니면 고장난 거예요?
현장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준공과 동시에 다 설치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동식이 12대고 고정식이 13대 그래서 25대입니다.
회전되는 것 팬틸트 있죠? 이것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만원부터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봐야 대당 50만원도 안 되는 건데 카메라 한 대에 500만원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단순히 화면만 비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줌아웃만 되고.
그런 카메라가 어떻게 500만원이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그냥 대충 유지보수비가 이 만큼이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커튼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햇빛 차단용 선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차광하려는 목적으로 이 커튼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 높이에 양쪽으로 창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커튼으로 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전동커튼으로 해서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컴컴해야 되는데 극장용, 암실용에 가까운
속기록에 남습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통신장비에 들어가죠?
3만원이죠?
여기 예산서 전체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행정통신설비유지비 설비명 전원설비, 방송장비, 다중화장비, 정보통신장비, 기타 통신장비 모든 것은 유지보수비를 시설비의 6%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에는 기준일의 50%를 적용하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또 유지보수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부품가격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짤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계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건 다른 과 예산인데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율 6%, 근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95쪽, 증감사유 장비취득가의 4%에서 6%로 유지보수율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얼마다.
처음에 가격이 얼마고 곱하기 6% 해서 얼마라고 유지보수비로 딱딱 명시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체를 보면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실무책임은 우리 과장이 갖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분이 바로 과장 아니십니까?
여기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 명시된 대로 전체를 새롭게 짜서 오시라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총무팀장이신가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몇 %로 한다, 그리고 장비의 유지보수비는 몇 %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다 나와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짜서 오시고 만약에 또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팀장들을 정확하게 독려하고 문책하셔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짜여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1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인데 경비실에 에어컨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에어컨을 어떤 모델로 해서 몇 평짜리를 사는 데 얼마가 든다는 기준도 없이 경비실 에어컨 100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설명은 차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정보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저녁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월요일 저녁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새로운 부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정보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정보관리과 2003년도 예산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99쪽 각 실·과·소 PC 노후교체 해서 나와있는데 요즘은 얇은 걸로 해서 LCD모니터가 있죠.
그런 것으로 교체해 줄 거죠?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CD모니터로 할 겁니다.
저희 시청 민원실은 다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도 이번에 PC를 새롭게 구매를 하면 부시장님께서 동사무소부터 우선 교체해 주라고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소사구청에 놨다면 그 부분이 바로 실시간으로 소사구청에 있는 백업시스템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이터 부분은 그쪽에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난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변조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3쪽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나 94쪽에 행정지식 우수활동 보상 이게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93쪽 게임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최우수상에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94쪽 우수지식 선발대회는 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정보화 부분에 대한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를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노하우 부분은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종 방법론을 통해서 마인드화하고 또 그 부분들을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노하우를 끄집어낼까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신규 직원이 오면 바로 차석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그런 풍토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젊은 분들이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침해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갖고 있는 행정의 노하우 부분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행정 노하우가 지식화돼 있을 때는 우리 시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들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후년에는 이 부분을 줄여도 되지만 내년도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러한 평가를 지속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확산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부분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금년도에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KMS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 실패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행정력을 집중 투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지식관리팀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귀중한 시스템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가야만 우리 시 자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여질 수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 보면 장기발전팀 운영이 원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으로 했던 거죠?
그거 아닙니까?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2010장기발전팀은 우리 시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햇수로는 2년차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 2010년에 대한 미래를 내다 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유능한 팀장급들이 각 분야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으로 10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컨설팅에다 맡기면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에서 용단을 내려서 팀장들이 맡아서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초창기에 시작했던 팀장들이 부서를 옮기더라도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매년 한 번씩 그 계획서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10년을 내다 보는 프로젝트를 외부기관에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보자고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외부에 가서 수련대회도 하는데 노트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 주기도 어렵고 특별히 수당을 더 주기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 노트북을 하나씩 줘서 하나의 보상차원도 되고 또 기대감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10년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보통 요사이 용역을 준다고 해도 한 4～5억 족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이 잘 아니까 직접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의 일은 아니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필수장비만큼은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제공한 것은 고정적인 PC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휴대용 노트북을 하나 제공해서 서로 교류도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필수장비는 주고서 일을 시켜보자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무튼 장기발전팀 노트북 구입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일단 정보통신 분야는 제가 보니까 시의 타 부서하고 유사한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버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있죠? 정보통신운영.
(장내소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교육경비 보조하고 혹시 중복되거나 아니면 교육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확인절차인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보편적으로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40% 내지 60%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시에서 67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쪽 시민들이 학교에 가서 전산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해 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학교 전산교육장을 통한 주민 정보화교육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보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회의중지)
(22시48분 계속개의)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민원허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다른 시와는 달리 우리 시가 민원허가과가 설치되면서 차량등록업무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저희 민원허가과에서 처리하도록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년 됐는데 현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민원허가과를 설치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우리 민원행정에 접목해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내년도에는 한 분을 더 증원해서 민원안내를 세 분 쓰고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쓸 계획인데 대상은 법률상담 인원 같은 경우 전직 대학교수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계속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역사민원실하고 저희 민원안내데스크에 두 분이 있는데 민원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실 안내 뒤쪽이 늘어났나요?
현재는 두 명인데 내년에 한 명을 더 채용해서 각종 민원행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 명을 더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출근 전에 민원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면 그것을 처리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한 달에 30만원이면, 생수 한 통에 4,000원 하죠? 그럼 한 달에 75통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다 역사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한 7～8통 정도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수돗물이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홍보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생수를 굳이 공급해야 되는 것도 뭔가 서로 안 맞고,
민원실 생수는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13쪽에 민원허가시스템 평가용역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평가용역을 의뢰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직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일단 계획만 그렇게 잡아놓고 투·융자심사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구입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나 AS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계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이광택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