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추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당초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예산을 확충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 주민 편익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61억 5700만원 대비 6.6%인 17억 1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경상예산은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62억 5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5억 8200만원이 감액된 158억 7100만원, 예비비 등은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1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1억 7100만원이 감액된 28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동사무소 신축예산 및 청사관리용역비가 시청 회계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1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비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0억 1900만원이 감액된 4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8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59억 9600만원 대비 1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면 시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2억원,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사업이 5000만원, 할미산 산책로 벚꽃길 조성이 7000만원, 심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옆 보행로 장미터널 공사 6600만원, 수성 목일신 시인 공원조성 5000만원, 그 다음에 소사본3동과 범박동 신청사 비품구입비로 1억 4800만원 등이 계상됨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은 6쪽 이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액이 17억이란 큰 돈이 감소가 됐는데 특히 사업예산 부분에서 25억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의한, 다른 구나 본청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구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청사관리 용역비도 시청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됐고 또 세외수입이 내년에 금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부 사업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사업예산 중에서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폭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예산 총액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성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심으로 하시고 인건비나 경직성경비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그리고 설명서 13쪽에 전산장비 연간유지비 3종 7067만 4000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제품인지 구입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5쪽 행정통신 전산장비 구입 해서 구·동이 있는데 주민전산용 노후PC 교체 금액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산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은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관리인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7쪽에 아침음악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
예산이 13억 정도 줄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일단 2002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합을 총무과에서 하죠?
각 과 취합을 해서 시청 기획실에 요구하죠?
실제 부천시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었거든요.
구청 예산이 한 100억 이상씩 줄었는데 당초 구청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정리가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당초 요구한 요구서를 비치하고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거기 자율방범대에서 태극기사랑펼치기운동을 자율적으로 발대해서 작년에 소사본2동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300개를 구입해서 소사역에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줘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사서 준 것은
그러니까 그 동은 두 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로든지.
맞죠?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사본2동은 골목에도 다 달고 길가에 달 것을 또 사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부천시에서 이런 대로변이나 골목에 태극기 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소사본2동은 동장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작년에 다른 동에서 전부 태극기 구입할 때 안했느냐, 아니면 소사본2동은 작년에도 샀는데 이번에 전국적인 태극기 보급 캠페인에 의해서 구청에서 또 500개를 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태극기 보급운동은 국가보훈유공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소사구는 소사본2동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기 위한 거거든요.
소사구 가로꽂이대 현황 해가지고 경인국도 및 관내 주요도로변 839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국기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조 185호에 의거해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기를 24시간 게양함으로써 눈비에 빨리 퇴색, 훼손되기 때문에 방수처리용 국기 구입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설명이.
그럼 이게 잘못됐잖아요.
월드컵 때 시민들이 막 빼가지고 가서 잃어버려서 다 샀는데 소사본2동만 그때 왜 태극기를 빼놓고 한꺼번에 안 샀느냐, 그러면 그 동사무소가 문제 있다 그말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다 사줬는데 또 사달라면 일년에 두 번 사달라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태극기의 용도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8쪽에 나와있는 태극기 구입은 총 500개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동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국기게양운동 차원에서 저희 관내의 839개의 가로꽂이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천으로 된 태극기를 구입해서 달다 보니까 자주 훼손이 되기 때문에 좀더 오래 쓰기 위해서 방수처리된 국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1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전체를 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가로기를 꽂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사항별설명서 123쪽 동 자료를 보시면 소사본2동에만 내년에 태극기 구입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 때 태극기 구입한 것은 소사본2동도 포함해서 예산이 다 섰고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른 동은 하나도 없는데 소사본2동만 별도로 태극기 구입 예산을 보조 예산으로 200만원을 넣은 이유는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이 아주 활성화돼 있어서 가가호호에 태극기달아주기운동을 전개하고 또 금년의 경우에는 소사역에서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자체 예산으로, 즉 자율방범대 자기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모은 예산을 갖고 1,000개의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소사본2동의 태극기사랑운동은 본2동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50% 이상의 가구에 태극기걸어주기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태극기사랑운동 우수사례로 많이 전파가 돼서 상도 많이 수상하고 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에 비해서 보기에 안타깝고 해서 그러면 그중에 일부라도 적은 돈이지만 내년에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책의 일환으로 보조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총예산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극히 일부 예산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회비를 모은 돈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사업을 또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국기는 24시간 가로변에 게양하는 걸로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것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해외배낭여행 지원이 있는데 소사구는 내년에 52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수십억 원짜리인데 여기에 돈이 매년 들어가요. 그렇죠?
이건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여기 제가 알기로 매년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이 분야에도 들어가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청 내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동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파트는 저희가 무료로 해도 좋다고 봅니다만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탁구장, 지금 탁구장이 있고 체력단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사람이 계속 이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돈 한푼 내지 않고 이용하면서도 불만은 아주 많습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도 많고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조성한 그런 주차장을 거의 자기 집 앞 주차장처럼 무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주차팀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1인당 한 달에 3만원 정도 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보수비를 위한 비용 정도는 걷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례나 규정 등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청 문을 열고 약 15억원 정도 거기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대략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들어가고 현장에 가보면 무료로 사용해서 그런지 돈을 그렇게 발라도 매끄러운 부분이 없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구청장께 물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시립예술단 연주회 지역인사 초청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각종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소사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50만원하고 270만원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수고가 많은 지역주민들을 초청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구청별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3월에 하는 행사는 소사구 위주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이런 차원으로 로테이션하는, 이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그맣게 다과라도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초청하고 다과도 들고 환담도 하고 관람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매월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월례회 끝나고 단출하게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초청해서
시에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어머니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등등을 시민회관에서 돈을 일부 내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연중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와서 보면 안 되겠는가.
소사구청에 몇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불러서 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는지 청장께서는
우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고 또 구청직원들이 시민회관이랄지 이런 데 가서 관람할 기회도 많지 않고 해서, 지금 원미구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구하고 오정구에서도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고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원이 한 30명씩 오고 그러기 때문에 1회에 오면 한 30만원 정도는
이것이 1640만원이 아니라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164만원×11개소×3대가 되겠습니다.
11개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와 10개 동사무소 해서 1개소에 3대가 되겠습니다.
11개소에 필요한 수량이 3대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2003년도 시 승격 30주년 기념 일환으로 소사구 관내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조형물을 설치해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적 시민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있는 사진을 뽑아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건데 1안은 충주시에 있는 사과조형물이 되겠고 2안은 우리 부천시 관내 대장동 폐기물소각장에 있는 상징물이 되겠고 3안은 이천 장호원에 있는 상징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들을 우리 구에 맞게끔 공모해서 공모된 작품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공모가 됐을 때는 공모된 작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수한 작품 한 명에 대해서 20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또 장려 두 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주도록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18쪽에 있는 시상징 조형물 설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내역에 설치한 조형물 이런 것도 한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도록 한 겁니다.
상징 조형물을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부천시가 복숭아를 상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숭아 관련된 축제도 하고 각종 CIP사업이랄지 부천시청 내에 있는 조형물이랄지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보면 복숭아를 상징한다는 특별한 상징물 같은 게 없어서 좀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외곽순환도로가 통과를 하고 경인국도가 통과를 하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지역인데 명색이 복숭아를 상징으로 하는 부천시에 복숭아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충주나 이런 지역에는 아주 멋진 조형물이 있어서 이 조형물만 봐도 여기가 뭐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부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심고가 앞 범박로 입구에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조그마한 교통섬을 신설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우리 시 승격 3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할 만한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같이 몇 가지가 물려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여기가 부천이구나 또는 부천 그러면 복숭아구나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구상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내년 10월 1일에 시 승격 30주년 기념조형물에 맞추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실제 시민들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형물을 복숭아로 할 것인지 뭐로 할 것인지 이것도 시민들의 공모를 거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른 그런 조형물로 설치하기 위해서, 아직 설계랄지 도안확정이랄지 이런 건 안한 상태고 내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시민제안을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확정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의뢰를 해서 10월 시 승격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상징 조형물로 설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서 당선된 작가에게 조형물 설치를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조형물을 공모를 하면 이런 상금 안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공모를 해가지고 시공권을 부여해 주고 설계권을 부여해 주는데 무슨 돈을 줘요. 안 주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형물이나 전시관이나 기념관이나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고 특수한 아이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을 안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당선작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주고 설계권도 부여해 주고 시공권도 부여해 준다고 그러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당선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해 주지 아니하고 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그분으로부터 아이템을 소사구청에서 사는 겁니다.
당선작을 시상금으로 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주체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는 데다 설계비를 계상해서 시공은 따로 다른 데에 해야지 이것을 디자인을 낸 사람에게 시공권을 준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선금을 안 주고
자료 중간 쪽에 보시면 A, B, C, D로 준비를 다 하셨죠. 하셔가지고 밑에서 여섯번째 심사위원 선정해서 작품심사 및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작품 당선작가와 시방서 접수하고 당선작가와 계약하고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착공 이게 다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알았으니까 원칙은 시상금을 주면 시공을 못 맡기는 거고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 부천시민이나 모든 국민에게 알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을 때는 저희가 당선금으로 그걸 사서 전문가에게 다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발주하고 감독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모해서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당선작가에게 준다든지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죠
공모는 여러 가지 제안서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청장께서는 시공권은 당선자에게 주고 차점자에게 그냥 위로금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모든 통반장, 자생단체,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전부 포함해서 상해보장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셨었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복지환경국에서 내년도에 1호 사업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주무회의에서도 발표하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다는데 여기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각 구청별로 내려보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사하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전부 구청에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3개 구에 7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87개월을 계산하게 되면 1,74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두 명 쓰고 있는데 두 명을 두 달 쓰는 것으로 따지면 40일 플러스하면 한 1,780일 정도 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가 같은 것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낸 사람들은 대체인력 가지고는 좀 어렵다.
우리 부천시뿐 아니라 전국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 감소된 인원을 대체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임시직인 대체인력 3개월짜리를 갖다놓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을 때 업무의 연관성이나 주민의 편의성이 굉장히 결여되거든요.
그런 직원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동 직원이 많아요.
권력 있고 좋은 데, 구청은 직원을 안 빼고 힘없는 동 직원, 동사무소만 충원이 잘 안 되고 여직원 같은 경우 임신을 했을 때 동에 내려왔다가 출산휴가를 갈 때는 동에서 빠져나간다고요.
그분들이 구청에 있으면 다른 직원이 업무를 봐줄 수가 있는데 실제 동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가뜩이나 적은 동 직원으로 인원배치를 해놨다가 출산휴가로 싹 빼버리고, 그런 데다 인원을 보충해 준다는 게 대체인력이란 말입니다.
와가지고 2～3개월, 알 만하면 또 빠져나가요.
왜, 법적으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소사구에서 20명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는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지금 활용함으로써 그래도 나름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소사구 관내는 결원이 8명이 되겠고 동사무소는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 중에 실무수습이 5명 있어서 6명이 지금 동사무소 결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현재 정원보다 한 명 정도의 결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이 동에 한 명 있고 구청에 한 명 있습니다.
동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출산휴가 예정자를 대략 파악하기로 한 다섯 명 정도 임신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구하고 동하고 같이 겸해 있고 현재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연계돼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대체인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동사무소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주민과 밀접한, 실제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과의 접촉기회가 많은 동사무소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쓰면 어느 민원인이 몇 개월 후에 와서 보고 그 담당자가 없으면 찾더라고요.
그럼 정식 직원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임시직으로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왜,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얘기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민서비스가 저하되니까 그런 대체인력을 주로, 구청에서는 직원끼리 서로 교환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동에서는 실제 전문 담당자가 있다고요. 담당을 맡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20명 쓰시더라도 이왕이면 민원인을 접하는 동보다 구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지역단위 문화축제 있죠?
더군다나 IMF 시절부터 우리 원 시장께서는 축제가 많은 도시, 1동 1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축제를 많이 한다 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각 구청마다 세 번 정도만 하자 해서, 1개 동에 하나씩 다 올라왔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가고 민선 3대 시장이 당선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축제가 각 동마다 너무 많거든요.
현재 소사구에는 올해 2002년도에 축제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네 개가 포함돼서 일곱 군데나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윗소사대동산신제는 격년제로 추진했을 때 홀수연도에만 지원을 해왔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구지도당축제는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심곡본1동에서 홀수년제로 추진해 왔던 축제였습니다.
소새울하나로축제는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축제를 하게 해주십사 하고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사테마거리축제는 심곡본동하고 심곡본1동지역 내에 소사테마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내년도에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린 축제가 되겠습니다.
10개 동 중에서 7개 동에서 한다고 그러면 3개 동에서 나도 한다고 해서 또 해요.
그러면 1동 1축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서 1동 1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심곡3동 같은 경우에 1동 1축제 제목을 가져와라 했을 때 관학축제다 해서 관학의 뜻이 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관과 학생이 같이 하는 축제다, 대학교가 있어서 관학축제를 하겠다 그런 뜻이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중동을 보니까 낙엽축제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축제 뭐할 거냐, 어디에서 낙엽축제를 할 거냐고 그랬더니 시민회관에 낙엽 좀 주워다 뿌려서 시민회관 앞 보도블록에서 하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를 해도 전 구민이 화합을 해서 축제분위기로 할 수 있는 이런 잔치를 해줘야지 이 동네에서 이 잔치, 저 동네에서 저 잔치 하는 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제는 지양해 주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 위원들이 1개 동에 하나씩 하자는 것 다 삭감하고 1개 구에 세 개씩만 하라고 했을 때도 너무 과다하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구 차원에서 문화를 추구하는 우리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세 개 정도 해줬는데 IMF 지났다고 1개 동에 하나씩 또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하신다는데 그럼 원하지 않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되겠다 그럼 다 세워줘야 되겠네요?
시민의 혈세는 시민이 꼭 필요한 지역에 쓰셔야 됩니다.
놀고 먹자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예산을 올리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이것이 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냐, 적재적소에 필요하냐를 생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6급 이상만 하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계상됐을 겁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6급, 7급, 8급 이하 이렇게 직급별로 나름대로 추진해 오던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간부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전부 간부들만 살아남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없애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간부가 아닌 8급, 9급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중에 민원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 민원인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간부들만 교육을 시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출기초가 30만원×15명×6월로 돼 있는데 그게 3만원으로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지역단위 문화축제는 우리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 개가 새로 생기는데 도당제, 산신제 같은 것은 제례죠?
윗소사대동산신제는 기이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고 깊은구지도당제 산신제는
성주산복숭아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800만원 지원해 주지만 8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 2000여 만원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외 고얀리한마음축제 같은 경우 예산을 한 700～800만원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산복숭아축제는 우리 부천시의 복숭아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축제가 되는 만큼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세워졌고 그 외의 축제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필요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300만원을 타내기 위한 그런 축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객관성이 되겠지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가운데 차등을 두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올라온 4개 축제 계획서와 예산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합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타 시·군의 우수한 문화축제를 견학하게 되면 견문이 넓어져서 더욱 우수한 축제가 되지 않나 해서 비교견학을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토록 했습니다.
문화관련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현재 부천이 추구하는 게 문화도시고 문화에 대한 시설이나 행사들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동신도시에 집중화된 현상 속에서 지역문화축제가 이런 예산과 기획들을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구지역, 소사구나 오정구 이런 지역들은 각종 문화에 대한 시설물이나 문화에 대한 혜택들이 중동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중돼 있어서 그야말로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상 속에서 이 지역문화축제가 과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행사, 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소사구 지역주민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문화의식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지역축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가 되고 또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동에서 축제가 잘되는 것을 봤을 때 이쪽 동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하겠다는 축제를 이번 예산에 올리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다니면서 다 손 벌려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사전에 관리감독 부서에서 해주세요.
시도 한 300대 올라왔는데 서버나 원격 백업관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보관련 쪽 PC 구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시 정보관리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서 9쪽에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서 100만원씩 52명의 공무원이 나가겠다는 건데 목적에 보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주로 선진국에 대한 견학이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갈 때 자부담도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시의원들 12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가래요. 말이 안 맞죠.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100만원이면 사실 크다면 큰 예산이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 들여서 가더라도 가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나라도 배워와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100만원 가지고 가라 이런 논리는 안 맞고 전체적인 총액의 개념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꼭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견학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 정보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된 그 내역을 문건으로 갖고 있느냐고요.
그 내역을 다 서면으로 하기로 조례상으로 나와있다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통신설비 유지비는 시설비의 6%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책정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이번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10개 동에 500만원씩 주잖아요.
목적, 추진방법 다 있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주게 되죠?
그래서 각 동별 자치센터별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의 심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동별로 주민자치과로 요구가 되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냥 맡겼을 때 목적과 방법은 다 있는데 결과, 평가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무슨 돈인지 우리가 줘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평가방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질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시상을 여기에 결부시킨다고 하면 아마 5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겨도 진짜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이 나오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꼭 같이 병행해서 평가하고 시상하고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 간에 다소 차이를 두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차등지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대강 할 수 있고 또 어느 동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3대 줄였는데 송내2동은 88년도에 신축돼서 아주 구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회의실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에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3대 정도는 구형을 쓰고 5대만 먼저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필요한 건 8대인데 3대는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소사구 생활안내서 제작은 구의 일반적인 현황이 담긴 소규모 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은 각종 축제라든가 그런, 저희가 금년부터 교통관련 업무가 넘어 왔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라든가 내집안주차장갖기 등 각종 교통시책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는 차원은 같은 차원이지만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세 쪽 분량으로 해서 세 번 접겠죠. 펼치면 세 쪽이 되게끔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한 기능이 결국은 지역동체의식의 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사구에서도 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형성 해서 5000만원, 우리골목가꾸기 2000만원, 지역공동체 함양하고 관련한 총무과 축제예산이 2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능력은 타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부천시라고 하는 관내에 어울릴 만한 문화적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관련해서 혹시 부천시에서 특히 소사구에서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내지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느 기관에다 어떤 조언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나요?
예산이 막연하게 200만원이 떨어졌다, 아름다운골목가꾸기 예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보면 11월 말까지도 아름다운골목가꾸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원들이 물론 각계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실제 운영프로그램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부천문화재단에 부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는데 소사구청의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부천문화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또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야 될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자료를 오전까지 갖고 오면 오전 중으로 심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와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수정되어진 것을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이따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2월 6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 작성에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심사를 오늘로 미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미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해서 작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예산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번거롭게 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출예산편성 세부현황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113억 3725만 1000원이었습니다.
편성지침에 보니까 먼저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통신시설장비하고 유류대의 편성지침 단가규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보니까 변경된 액수가 1079만 3000원이 줄어든 113억 2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일반회계가 당초 56억 5500만 6000원에서 56억 4422만3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성질별로 보게 되면 공단 사업비용이 당초에 50억 3764만 9000원에서 50억 2685만 6000원으로 1079만 3000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경비에서 당초 27억 555만 6000원에서 26억 9476만 3000원으로 1079만 3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 경우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십시오. 본예산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연료유지비가 저희가 당초 780만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계산을 하니까 749만 4000원, 결과적으로 30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맨 하단부분을 봐주십시오.
하단부분을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 국궁장의 유지관리비, 기계, 전기,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통신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설치비인 855만 3000원의 6%인 경우에는 무려 유지비가 5억 1300만원이나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수선비를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154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다시 수선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4000만원이면 족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상으로 할 경우에는 5억 1318만원이 필요하여 그렇게 계상해야 하나 실제 필요한 것은 4000만원이면 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바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제로로 변경 없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감 되는 것이 1000만원 좀 넘습니다마는 실제로 편성지침대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사항별설명서에 세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9쪽을 봐주십시오.
9쪽을 보시게 되면 전광판 유지관리비를 편성지침대로 하게 되면 65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리스하는 곳에서 실제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 견적을 파악해서 보니까 182만 2000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있는 6500만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경비인 182만원보다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약간 상회하는 2400만원 당초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번거로움을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이게 금년 말로 만료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년 말로 끝납니까. 금년 말로 안 끝나죠.
하자보증서 보셨어요?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기계, 전기, 통신이 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자보증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4월에 준공됐으면 내년 4월까지인데 이게 준공에서 담보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기계, 전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자보수기간.
국궁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이런 것 계상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서 보고 그 다음에 그전에 운동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자보수기간 전에 고칠 것 먼저 고쳐놔야죠.
그거 보셔서 다시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변경분 사항설명을 위해서 고생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올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거기가 4차선인가 범박로 올라가는 데거든요.
주민들이 거기는 차도 다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따로
면적만 나와있고 크기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법면이 되어 있고 이게 이미 약간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 스테인리스로 터널을 만들고 장미를 심겠다는 겁니다.
공공성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사구의 나머지 9개 동, 그 9개 동들이 저런 것을 보면 당연히 해달라고 할 거라는 얘기죠.
기존에 아름다운골목가꾸기라고 해서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200만원씩 각 동에 배정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남들도 이것 이상의 좋은 조형물이 나오고 좋은 구조물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저것은 아름다운골목가꾸기하고도 유사한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 동네에 예산이 편중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청심약수터, 청심약수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올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식으로 영구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심곡근린공원은 제3약수터 쪽이고 여기는 성주산으로 봤을 때 이쪽이거든요.
네, 이옥수 위원님.
그렇게 된다면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대표하는 시비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사구에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녹지공원에 따로 건립을 해주는 것이 낫고 현대아파트에서 다른 건축물로, 조형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조형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활용도를 높게 해주려면 그 아파트에서도 조형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고 싶은 마음에 현대아파트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아파트에서도 미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공원을 이왕 부지는 있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범박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에 즉, 옛날 목일신 시인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기왕이면 그 지역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지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찾게 됐는데 저희는 단지 내에 공원 한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범박로 주변 즉, 지나다니는 차가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기념비를 하나 놓고 목일신 시인이 여기에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일부 땅을 할애받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현대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길 옆에 있다고 그러지만 현대아파트 땅을 사야 되고 또 거기에 한다면 지적도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것이고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도 조형물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조형물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시인과 연관성이 없어서 시에서 시비를 세운다는 그런 취지죠?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새로 되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할미산 산책로 벚꽃길 조성 7000만원인데 왕벚나무를 어떤 식으로, 흉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노후담장 정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사배수지 법면 꽃동산 조성도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기한 내로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이상입니다.
80쪽에 노인건강진단 1, 2차 두 번 국·도·시비로 나와있는데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각 구청별로 공히 내려가는 예산이죠?
예를 들어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각 동에 어떤 특정한 노인정 시설의 시설 개보수비, 리모델링비, 수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저는 2000만원이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한 대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개선은 단순히 약간만의 환경개선이 아니라 정말 그곳을 모든 노인들이 와서 누구라도 이용해도 좋으리 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물이 되지 않으면, 이것 집보다 못하면 오지 않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소사구에 있는 경로당 시설을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것처럼 일부 도배, 장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갖고는 기성세대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인분을 위한 보답이나 예우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비 예산을 좀더 넣어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셔서 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환경개선사업을 4680만원 들여서 일부 문짝, 시설 개보수는 거의 된 상태이고 나머지 이것은 도배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위의 환경체험교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나 재활용선별장에 학생들을 투입해서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코스고 밑의 환경학교는 실제로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청소년을 위탁해서 거기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서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자료가 배부됐고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은 지식기반산업 확충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 구 본청이 274억 6600만원, 경상예산은 64억 9600만원, 사업예산은 18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700만원이며 동사무소가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인 24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7%인 14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6%인 73억 9000만원, 민방위비가 1.1%인 3억 6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6%인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위원별 현황으로 중간 정도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건설과가 64억 3400만원, 민원허가과가 5600만원, 시민봉사과 4300만원, 환경위생과가 1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마는 6쪽은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수는 일반인들이 400명이고 개청식 의전행사비 해서 500만원 나와있는데 이 500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될 것 같아서 이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방명록, 커팅하고 오색테이프, 의전용 가위, 장갑 이런 정도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50만원 주고 하는데 구청이라고 해서 500만원도 아니고 91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까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920만원 나오는데
황원희 위원님.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명가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거고 그건 아니죠. 같이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78쪽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고강1동 같은 경우 2600만원인데 고강1동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한 지가, 2000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조금 저기하고 그러면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이것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해야죠.
자치센터라고 해서, 다른 곳은 수리 안하고 안 씁니까.
2600만원 어치 의자, 봉사자용 책상, 문화·체육시설 유지를 위한 제습기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좀 저기, 2～3년 만에 센터 물건을 다시 한 번에 교체한다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성곡동 신청사 물품 구입비는 아까 자료 전부 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빼겠고, 그 다음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정비, 고강본동 배선공사, 고강1동 센터 방수공사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신흥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건립할 때 칸막이 이런 것 안했습니까?
신흥동은 부지가 적정치 않아서 아직 청사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이 노후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곡동, 오정동만 이번에 신축합니다.
사진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고리울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꼭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녀방범봉사대 급식비 나가는 것이 7개 동 전부 다 부녀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27쪽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이 350만원입니다.
같이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할 때 주민자치센터 홍보물과 같이 해서 집어넣으면 예산이 줄어들 텐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이거 2층에 동장실 하려고 물품 구입하는 거예요.
잘 알아보셔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방에 물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동민의 방 해서 동장실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쓰는 물품 구입비인가 본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800만원 가지고, 우레탄 방수라는 것은 그냥 페인트만 칠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크레이트 3000 이상 방수를 해야 되는데, 우레탄 성분에 부직포나 이런 것을 쌓고 벽에 쳐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인데 100평 하려면 2000만원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우레탄 녹색으로 된 페인트 칠해서 800만원 들여서 해놓으면 2년 뒤에 틀림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돈을 절약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대로 돈을 들이지 않고 2～3년 뒤에 다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면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견적을 다시 받으셔서 추경에 부탁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105평에 우레탄 방수 해가지고 코팅한다는 것은 크레이트 3000 한다는 것인데 800만원 가지고는 절반도 못해요.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앞의 집 수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방수하는 데 얼마 듭니까?” 하는데, 주민자치과나 총무과에서 내일 모레 시에 올려야 된다고 당장 해오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는 적기에 위원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상담 안내원은 퇴직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에 보면 공장주변 경관 조성공사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수목원 있는 데죠?
중간에 부러진 곳도 있고 빠져나간 곳이 있고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수목원 지역 그쪽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2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협의는 되어졌던 거예요?
자료에 보면 사진에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보통 쌈지공원 조성할 때는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중장비 임차를 따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건 그냥 개보수를 잠깐 할 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작년에 몇 번이나 있었나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긴요하게 쓴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화단 코스모스 식재할 때도 중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또 월드컵 성공기원 돌탑 주변 공원사업도 중장비를 임대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됩니까?
물론 공원 내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화장지가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그게 수요가 다 안 돼요.
주민들의 욕구를 다 해소 못해주고, 235원짜리면 롤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실이나 그런 염려가 많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 내 화장실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 매일 두 개씩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기, 거울, 거기에 있는 미니화분 등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관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주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화장지를 끼워놓은 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오히려 안 끼워놓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국 위원님.
자연석이랑 휀스를 같이 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원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강사분은 부천에 사회교육협의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맞춤식 교육을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갑니다.
5층에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저희는 고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대광연립이 있어서 원래 그것을 재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개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또 2001년도에 내촌어린이공원 조성할 당시부터 그분들이 개입이 돼서 거기에 공원부지가 이미 계획이 돼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고 이걸 해주냐 해서 계속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쪽 계획한 토지에 신축을 하기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연립주택업자가 2층을 경로당으로 내놓겠다 했는데 노인네들은 2층은 싫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반대한다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느냐 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분들을 달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어린이공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광연립에서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땅에 지금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 건지,
일반 시유지에 경로당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입니다. 똑같이.
그분들하고 사는 연립주택인데 그게 재개발됐기 때문에 5층인가 6층으로 증축을 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인데 그 돈은 매각해서 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편성을 했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73억 3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4%인 63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구 소관 예산은 432억 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6%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05억 4600만원으로 10억 8200만원이 증가됐으며 사업예산은 326억 4900만원으로 47억 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억 5200만원, 경상적경비가 8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해외배낭여행비, 원미어린이집 등 부서운영비 등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이 57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 특히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이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동청사가 시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계획된 것이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면 47억 3000만원으로 일반행정은 1억 4100만원, 사회개발비에 14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에 40억 6900만원,－여기도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민방위비에 1억 6800이 증액됐습니다.
동 일반행정비는 4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또는 통반장 수당이 5만원 올랐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304억 54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하여 6.2%가 증가됐습니다.
총무과에서는 8600만원, 주민자치과에 1억 3200만원, 시민봉사과에 2300만원, 지역경제과에 1500만원, 사회복지과에 9억 9800만원, 환경위생과에 2900만원, 동에는 4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그 사람들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해서 직무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42쪽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3대분과 순번발급기 2대가 필요한데 집행부 내의 예산편성 과정의 착오로 1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증명발급기를 7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순번발급기도 2대를 구입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원미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산이 아닌 그런 재산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주기적으로 해서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을 해봐서 꼭 필요로 하는 곳은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일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이광택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