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 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꼼꼼한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24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216억 7400만 원에 비해 약 12.9%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총 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0억 9000만 원보다 15.4%가 감액된 2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언론에 보도된 도시대상과 관련해서 없었던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위원장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질의하셨는데 일부 오해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도시의 날에서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5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홍보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대상 상금은 아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의 지자체가 각 부처에 각종 사업을 신청하면 각 부처에서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채점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우리 시가 도시대상으로 500억의 예산 확보를 예상한다고 홍보할 때도,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대통령 산하 지역발전위원회에 가서 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1,400여 개, 매칭으로 50 대 50인데 50%를 다 줄지는 내년에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문화예술회관과 길주로사업이 도시재생프로젝트에 맞느냐 해서 거기서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길주로, 송내역 교통환승시설, 시 진입관문 시설 총 4개에 대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 시는 가점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시작한 전국 지자체보다는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도시대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매년 국토해양부가 1000억 원을 가지고 전국에 배분하는데 우리가 3년에 걸쳐 5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사항에 일부 길주로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그건 확실히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길주로도 대상이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되고 송내역 환승센터사업도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이 북부역 복층사업비 108억인데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해서 평가를 받아서 1등으로 108억을 50% 매칭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똑같이 전국 지자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평가에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와전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신청하는 절차는 다른 일반사항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도 하고 500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언론에 보도될 때 우리 시에 500억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예상”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확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은 그러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3월까지
○위원장 김문호 사업비 명목이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거든요. 그때 전국의 모든 대상사업에 대해서 시·군·구를 상대로 받는데 우리 시는 도시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 다른 시·군보다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명자료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와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위원장 김문호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우리 부천시는 소유하고 있는 양묘장이 없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역곡양묘장하고 시청 앞에 공지
김한태 위원 여기 말고, 역곡양묘장이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축제하는 데
김한태 위원 거기가 양묘장이에요? 다른 데 계약한 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나무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도시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서 남은 큰 나무는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시에 기부하면 중앙공원, 호수공원, 오정대공원 이런 데 심어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 양묘시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가식해 놨다가 거기에서 잘 키워서 다시 심을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주민들이 기부하는 나무는 버리지 않고 전부 우리가 부담해서 공원에 이식해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에 중·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이 있고, 17쪽에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중·상동을 포함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중·상동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중·상동을 따로 떼어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기본계획은 부천시 전체에 대한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중·상동 지구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는데 당초에 10년, 변경에 5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우리가 도시를 더 세분화해서 용도라든지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상동 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상가의 공실률이 많은 곳의 효율성의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하는 용역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없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게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중동신도시가 개발된 지 20년 이상 되었고, 상동신도시도 벌써 틀이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재정비할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9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금 뭐가 특별한 게 나오겠어요. 공실이 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돼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나 호텔 등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대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포괄적인 것, 실질적으로 재난, 도로, 녹지, 교통 기본계획을 전부 수렴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검토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아는데, 오히려 구도심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높지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는 이미 신도시로 개발되고 계획에 따라서 수립한 도시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해야 됩니까,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꼭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해도 커다란 성과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최근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한 도시인데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부분적인 건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관련 전문가들이 해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전 그것만 묻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3쪽 봐주세요. 키오스크가 터치스크린 방식이죠? 도로명주소를 한 다음에 향후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죠?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안내시스템인데 이걸 쓰고 난 이후에는 키오스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 자체가 지금 행정정보, 공간정보까지 해서 이런 다양한 시의 홍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기능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2013년까지 끝난다고 해도 이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병일 위원 오로지 도로명주소와 시 홍보를 위해서만 쓰는 거네요. 다른 것과 같이 병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나오는데 도시계획과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부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닙니다. 법은 2008년도에 폐지되었는데 2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부과했던 것이고 받은 부담금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했던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법은 폐지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폐지됐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받을 것도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환불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박노설 위원 조례는 여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상위법이 폐지되면 조례도 당연히 같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과했는데 미납했던 사람들로부터도 받아야 하고
박노설 위원 그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도 미납한 건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부과한 거니까 받을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받을 수는 있는데 관리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가 없으면 관리를 못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환불도 해 줘야 되고, 더 효율성이 있는 거죠. 받은 돈에서 환불을 한다든지 못 받은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했던 건데
박노설 위원 200㎡ 이상 건축허가를 내야 될 때 받았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37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이 한 7억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죠? 부천 전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윤 근 위원 장기적으로 해 놓고는 우리가 집행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대지인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가 84필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84필지에 150억 정도 대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소유자들이 금액이 적다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 근 위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건지, 이런 건 집행을 안 하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빨리 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상받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 역곡동의 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이렇게 미집행으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 재산세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죠? 재산권 행사를 못하나요, 아니면 제한돼서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건축도 할 수 없고 행위가 제한되죠.
○윤 근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아니면 시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계획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은 실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개설한다든지 공원 조성을 할 때는 가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 근 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 주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2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나 이런 것을 신축했을 때 분양가를 심사하는 데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여기에서 심사해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일부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박노설 위원 당연히 과장님도 들어가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대학교수, 건설관계자 또 주택관계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현실에 맞지 않게 여기서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종각 전국 고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에 따른 실질적인 공사비를 책정하고 검토해 주거든요. 과다분양가를 책정할 때
박노설 위원 조합에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할 때 얼마에 분양을 하겠다고 시에 올리면 그것이 적정한지, 만약 높으면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실질적인 공사비로 계산해서 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 이런 데는 신문에 보면 800만 원대도 분양을 하고 1000만 원대도 하는데 부천은 안 그렇더라고요. 약대1·2지구 두산인가요? 거기도 1200∼1300만 원 하고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분양가상한제 이전에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은 이전에 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심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약대 두산이나 이런 건 작년이 아니고 더 전에 분양가가 결정됐겠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 이전에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4쪽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중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중앙난방이고 춘의동 임대아파트는 개별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겨울에는 전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춥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건축과장 박종각 이 전기료는 개별세대 전기료가 아니고 공영전기료 지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공동전기료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 하는 게 전에 5억이었는데 더 올린 이유가 주택 조례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추가가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적게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3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 8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들이 대략 알기는 하겠지만 지금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5억이 어디에 지원되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3억이 왜 더 추가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일부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 보도, 보안등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또 아파트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공동주택 개방을 위한
○위원장 김문호 대충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아파트 단지 내의 공영시설물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의 총 2분의 1을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통과가 힘들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보충설명서를 충분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지 않고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일이 누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설명을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말씀하세요.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자료 21쪽에 공동단지 내에 시설된 도로, 보도, 보안등 보수사업을 한다는데 도로포장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단지 내 도로포장은 됩니다.
○윤 근 위원 그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건축과장 박종각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실사했을 때 양호한 것을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차기연도에 보수하라고 양해를 구하죠.
○윤 근 위원 단지 내 도로는 안 된다고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가능하군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 근 위원 그러면 반은 아파트단지에서 내고 반은 시에서 내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런데 8억 가지고 공사를 몇 군데나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작년 같은 경우 36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했는데 신청 단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분을 할 때 적게 배분이 되고, 적으면 조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시설공사과장 안기석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옥외광고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2쪽의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보충설명서를 보면 부천IC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6억 원이 들어가는데 주변 환경정비가 6억 5000만 원, 보행교 등 교각정비 7억 원, 중동IC 및 길주로 인천시계도 조형물 설치하는 데 8억 원, 보행교 등 교각 정비하는 데 10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형물 설치하는 것보다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변 환경정비나 교각정비 같은 건 조금 줄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 사업보다 그 외에 아닌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행교 등 교각정비에 대한 것이 중동IC나 인천시계분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진입관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관되는 육교, 보·차도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차도에 대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 중심 주변까지 전부 정비하는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3개소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지금 실시설계에 막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내부에서 금액적인 변동은 약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우선 의회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실제 실시설계하면 약간의 증감이나 내역별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전시하는 건 좋은데 부천IC는 2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중동IC는 13억 2000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82쪽 현수막 게첨대 유지관리비에 현수막 게첨대 노후시설교체가 있는데 한 군데 현수막 게첨대를 교체하는 데 8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현수막 게첨대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교체를, 지금은 대부분 스테인리스인데 과거 것은 주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헐고 스테인리스로 해야 하는데
박노설 위원 현수막 걸어놓은 게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8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개를 교체했는데 8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800만 원이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입찰을 실시해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이건 금액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입찰을 할 건데 올해는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에 기계장치라는 게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기계장치가 있는 게첨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설하는 데만 해도 120만 원씩 들어가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이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도에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게첨할 때 돈 받고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1만 3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1일에 1만 3000원?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문호 며칠 동안 하는데 1만 3000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일주일 정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럼 총 연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상반기에 저희가 해 봤는데 70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25%를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수입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나머지는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건 광고협회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죠. 나가서 직접 걸어주고 떼는 인건비적인 요소고 일부는 점용료를 또 내야 하고.
○위원장 김문호 이런 걸 설치 안 하면 문제되는 게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만 간혹 매월 초에 선착순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하는데 중요한 장소들을 많이 선호해서 걸어야 될 시기에 못 거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게첨대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게첨대 자체가 노후됐고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주철이다 보니까 상당히 녹슬고 낡아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게첨대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교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실제 들어오는 비용에 비해서 수리비나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게첨대를 운영하는 건 불법광고물을 줄여서 허가받은 공간에 정식으로 게첨하기 위해서 119개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면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저희가 위탁대행 입찰을 통해서 금년에는 협회에서 했는데 3년 계약입니다. 3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7000만 원 수입 중에 시에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남는 인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첨대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게첨대를 전광판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도 노후시설을 교체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하고 여러 가지 수익금은 시와 나눠서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쪽을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그것을 해서 행정안전부의 주의도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시행령에 그걸 개정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업체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중집합장소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게첨대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사거리나 내동IC 같은 데는 다 있거든요. 그런 데 하면 차가 오고 가면서 잘 보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이걸 운영하는 업체들은 광장이나 백화점 등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법에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행령이 내년에 개정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행정안전부에서는 3, 4월에 개정을 준비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 추세라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부천시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요 관문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때쯤이면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을 다시 한 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2쪽 게첨대 이설부분이 4개가 올라왔는데 위치가 지정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저희가 구체적으로 4개를 정한 건 아니고요,
○윤 근 위원 저번에 부천신문에도 올라왔었는데 송내지하도에서 바로 나오면 복사골문화센터 사거리 번화가인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복사골문화센터의 문화시설을 하나도 모르고 광고판으로 완전히 다 가려져서 그 부분을 주민들은 이동해 달라는 거예요. 복사골문화센터를 멋있게 지어놨는데 게첨대가 앞을 다 가려서 전혀 안 보이기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이설해 달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검토는 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사실 그 앞은 복사골문화센터가 전용으로 요구한 장소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LED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광고물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를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LED형태로 광고판을 만들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지금 각 지하철역사에 LED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희 광고를 의뢰해서
○위원장 김문호 3000만 원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각 역사별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 광고, 아까 말씀드린 판타지아 부천이나
○위원장 김문호 이건 우리 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95쪽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뭐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기업체 중 0.3톤 이상 보일러를 보유한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LPG라든가 저경유버너라고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4.3%, 도비 14.3%, 국비 71.4%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회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일반 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한태 위원 109쪽을 봐 주시죠. 푸른부천21이 왜 이렇게 증가됐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실천사업에서 그린리더라든가 국가사업식으로 업무상 많이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실천적인 사업을 많이 시행할 예정이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실천적인 사업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한태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푸른부천21이 환경 자체도 그렇고 실천결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잖아요. 어떤 목적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세부사업별 계획서는 저희가 연초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았고 예산계획서로만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실천계획을 먼저 줘야 계수조정을 하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계획을 짜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분과별로 받은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푸른부천21에 대해서 몇 년째 논의되고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다시 예산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릴 때는 정확한 내용들을 짚고 오셔야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볼 때는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지 않았나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와 닿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지적을 받았으면 예산이 추가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연유에서 예산이 초과되었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또 다시 논란이 되어서 삭감하면 푸른부천21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삭감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예산 자체가 환경중심이었다면 이제 경제, 사회문제로 더 확대해서 위원회도 구성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어쨌든 사업 자체가 실천사업 위주로 들어왔고 일부는 교류사업 비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푸른부천21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50%가 넘죠?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잖아요. 자구적 노력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3명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대로 사업목적에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노력했을 때 인원이 모자라서 그 인원을 보충해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벌써 4∼5년째 인원을 보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추가해서 올리고, 자구적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내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확대조성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97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4월 28일에 제정되어서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4월 29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작성비용으로 154만 원 정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는 일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도 있고 의료나 노유자시설 등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준비해서 예산은 2013년에 확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도 시민들이 열람하고 알 수 있게 석면관리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천시는 2013년도에 할 예정이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103쪽 유용미생물 EM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배로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구형 배양시설은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없어서 동절기에는 멈춰야 됩니다. 그게 5기가 있는데 1기당 400만 원씩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우선 그 비용으로 세웠고, 노후된 것에 대한 일부 유지관리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고장 나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40기는 그대로 있고.
강병일 위원 수요가 그만큼 배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구형 배양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강병일 위원 경비내역에 보면 사업설명이 따로 안 나왔죠? 이거 보충설명서에서도 없는 거죠? 보충설명서에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설명을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아까 푸른부천21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갖고 나오셨으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한다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푸른부천21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도 푸른부천21 설명 잘 못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94쪽에 천연가스버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신차로 증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엔진을 개조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차로 교체를 하는 거고, 경유차를 신차로 구입했을 때의 가격차만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대형버스의 경우 1850만 원, 중형은 16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천연가스차로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버스는 어느 정도 교체되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811대인데 지금 684대 정도해서 84%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2014년도면 100% 교체됩니다.
김영숙 위원 2014년도까지 완전 교체를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오염은 어느 정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매연의 경우는 97% 정도 저감되고, 나머지 CO, HC 같은 항목도 많이
김영숙 위원 교체사업을 작년부터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니요, 2002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년에 서울에서 버스 사고가 크게 났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폭파사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도입으로 연구개발비가 8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추진 근거가 있습니까? 처음 책정했는데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액 국비사업으로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내려오는 건데 상수도 내용이 있습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제 관리시행계획 수립비용으로,
이동현 위원 그게 아니고, 이 목적사업비로 근거 없이 이것을 하라니까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는 유역별로 굴포천은 인천시에서 전부 하고 있고, 역곡천 부분은 안양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총량관리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는데 그거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총량관리 시행계획 부분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술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금액이 책정되었는지가 제 질의의 핵심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기술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오염자별 개발부하량을 할당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할당량을 다 조사해야 돼서 그러한 조사와 삭감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 129쪽, 146쪽 시민의 강 건입니다.
  146쪽에 나와 있는 3억 1000여만 원은 시민의 강 유지관리 공사비용이라고 했는데, 유지관리비용이죠? 공사를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유지하면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관리비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동현 위원 산책로 노후포장 교체와 시민의 강 정비공사 비용으로 1억 원을 책정했는데, 129쪽에 9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굳이 따로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건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산책로 노후포장인데 어느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노후된 걸 다 교체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책정된 구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금 할 데가 많은데 그중에서 심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자전거가 빠진다든지 사람들 발이 빠진다든지
이동현 위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그런 건 아니고 차후 예산에 맞춰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조사한 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4쪽, 산림서비스도우미를 한 명 고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숲길조사 관리원의 근무량과 근무도 체크는 어떻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명을 고용했는데 그분 체크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한 일지를 제가 현장 확인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감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대로 중앙분리대 대형수목 식재공사, 거기가 법원하고 복사골 있는 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 구간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 밑에 박스가 있잖아요. 지면하고 박스하고 몇 m 돼요? 대형나무를 식재하면 자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가능합니다. 중앙은 박스가 아니고, 박스는 아파트 쪽으로 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앙분리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중앙분리대는 박스가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도로는 거의 박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밑에 여월정수장 녹지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여월정수장이 상당히 넓은 데가 있는데
김한태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를 지금 역세권으로 개발한다고 용역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때까지 지금 그 상태에서 둘레길하고 연결해서 전부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김한태 위원 어차피 내년도 지하철 공사 끝날 때까지는 자재보관소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자재보관은 금년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수장만 용역을 다시 주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항구적인 사업은 아니고 다음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놀리지 말고 활용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역세권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러니까 임시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임시로 몇 년 하려고, 타당성 검토하면 금방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내대로 중앙분리대 대형수목 식재공사가 송내역 앞 사거리부터 복사골문화센터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에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는 상관 없습니다. 주택가는 인도가 들떠서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앙분리대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중앙분리대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지 여태 제가 다니면서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은 데를 본적도 없는 것 같고, 안양시에 가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때 사진을 찍어오려다 못 찍었는데 수종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고 예쁜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메타세쿼이아는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크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심어놓고 문제 있으면 또 해야 되니까 수종을 바꾸든지 해야지, 나무가 자라면 위에 잎이 있으니까 중앙분리대의 역할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종을 바꾸는 것으로 연구해서 기왕에 하는 거 누가 봐도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에 불량수종 갱신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산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주로 원미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아카시아나 이런 걸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500본 정도 심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부천시도 경제수목을 식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봐서 아름답다고 하는 철쭉이나 이런 것만 심을 게 아니고 50년, 100년이 지나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금년도에만 수종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로쇠 같은 것을 부천시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단풍이 좋다고 주민들이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감성적인 것만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원미산 쪽에 봄에 축제하는 것들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 것보다 경제성이 있는 수종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전나무나 잣나무, 삼나무 등이 대표적이고
박노설 위원 50년, 100년 자랐을 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물론 사이에 상록수도 집어넣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1쪽 도당수목원 조성, 부천시에 수목원이 몇 개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춘의동에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수목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인공적인 논에 만든 수목원이고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방치하다시피 한 토지가 있어서 토지를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큰 돈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야생화라든지 관목류 등을 보완 정비해서 수목원 형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부천시에 제대로 된 수목원이 없죠? 명칭이 도당수목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수목원으로 조성해서 부천시민들의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내년 1월 9일에 1단계로 끝나는 게 하나 있고, 이어서 2단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수목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137쪽의 학교 숲 조성공사에 2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이건 학교에서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어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타당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 숲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도 운동장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학교 숲, 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비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운동장 개방을 안 하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문란한 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저녁이 되면 다 문을 잠그잖아요. 이렇게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학교를 아름답게 꾸며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합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지금 개방 안 돼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비 아니라 다른 것을 하더라도 실태를 조사해서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면 예산 못 세웁니다. 주민들한테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앞으로 하는 데는 협약서를 반드시 받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한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관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잖아요. 야간에는 문을 다 닫아요. 그걸 조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7쪽 심곡근린공원 진입로 보상, 차량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공사차량도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폭 6m 정도.
강병일 위원 그럼 소로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폭 6m 정도.
강병일 위원 그 밑에 있는 시설들에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택이 들어올까 걱정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금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길을 사서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면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아니라 그 도로 밑에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도로가 없어서 안 짓고 있었는데 집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또 되네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어서 거긴 계속 유휴지예요.
강병일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높은데 일직선으로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주택들 수로라든지 시설을 잘해 놓아야지 저것 만들어 놓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시설비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걱정됩니다. 지금 거기에 비 한 번 오면 물의 속도가 엄청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 걸 감안해서 공사가 설계되어 있고, 이번에 진입로 공사하면서 물 받는 배수로시설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말 설치 잘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0쪽의 5호, 7호 공원조성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가 설계비 예산 세워줄 때 그랬어요. 우선 5호만 하고 7호는 여러 가지 면을 봐가면서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앞을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건 잘 압니다만,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명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5호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32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의 봄동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진달래동산 있는 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원미산 진달래동산 올라가는 입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동산도 제가 잘 압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달래동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버려놨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올라가서 산을 넘어가면 진달래들이, 뭐든지 자연적으로 조성되어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심어놓으면 아름다움도 못 느끼고 그냥 진달래만 잔뜩 피어있지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옛날에 산 속에 진달래가 여기 저기 피어있을 때는 정말 비경이었어요. 그대로 놔둬서 시민들이 진달래를 감상하고 가족들과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산책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지 인위적으로 많이 심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진달래동산 옆에 이런 걸 또 만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달래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군데군데 있는 게 좋다는 분도 있는데, 지금 원미산 진달래동산은 춘의동이 8회인가, 9회 축제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7∼8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달래는 더 심을 생각이 없고 입구에 진달래가 비어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만 봉숭아를 좀 더 심어서,
박노설 위원 진달래 빈 자리에 봉숭아를 심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상징성을 줘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계절별로 변해 가는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위브 더 스테이트와 리첸시아 주차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위브 더 스테이트는 2,024세대에 주차 대수는 3,906대고, 리첸시아는 572세대에 주차 대수가 1,377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270면이 없어지면서 위브 더 스테이트에서 270면을 수용하기로 협약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위브 더 스테이트와 리첸시아 사람들만 씁니까? 저도 가끔 볼일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해요. 시민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동신도시 계획 때 다 수립된 겁니다. 그때 여기에는 이만한 면수의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중앙공원도 다 수립한 거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량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납니다. 과장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의 주차수요 등을 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7호 주차장은 현재도 일반인들에게 270면을 개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안기석
  도시디자인과장허모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공원녹지과장최의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