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도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교통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1806억 6806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7.22%인 657억 54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2789억 9761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1.47%인 817억 85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1억 7095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8.16%인 121억 97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고강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천연가스충전소 가스판매대금 수입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74억 9711만 원으로서 전년예산 대비 57.01%인 535억 57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전년도 지하철 대행사업비 이월금과 도시철도건설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2억 2172만 8000원이며 전년예산 대비 10.25%인 86억 6838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증액의 주요사유는 운수업체 유류지원과 운수사업 지원,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 길주로 개선공사비, 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도로 공사비, 자전거도로 공사비,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 사업비, 기타 공사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와 교통시설과 2개 과를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2억 7877만 6000원이며 전년예산 대비 23.1%인 71억 84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위탁과 유지관리비, 심곡본동 657번지 철골주차장 설치 공사비, 송내역 환승주차장 시설 구축비,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74억 9711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예산 대비 49.86%인 490억 7218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14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통도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 이번에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22억 463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는 얼마 납부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까지 22억이 납부됐는데 2007년도에 6억, 2008년도에 14억, 2009년에 7억 이렇게 해서 27억 원이 기이 납부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납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앞으로 남아있는 잔액은 27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22억 4600만 원을 내면 다 끝나는 거냐고요. 27억을 더 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숫자상으로는 2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거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7억 원이 납부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천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청라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거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위에 5쪽을 보면 현재 장애인 복지택시가 4대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 8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박노설 위원 8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은 택시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법인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일교통이라든가 부천의 택시회사에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박노설 위원 운영비에 12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박노설 위원 왜 5개월로 올라왔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성남이나 고양시는 시설관리공단에 기이 위탁되어 있고,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자체 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거기에서 운전기사를 또 확보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경에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택시회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29쪽에 대장차고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 국유지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지금 쓰고 있는 차고지 중 80평 정도 기획재정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소관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기획재정부 소관이요. 토지 중간쯤 되는데 그 부지를 이번에 시유지로 편입시켜서 같이 관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세차기가 있잖아요. 세차기도 또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기존 1대가 기부채납이 되어서 쓰고 있고, 현재 버스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도 있고 보통 1대 세차하는데 10분 정도 걸려서 부족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쪽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는 뭐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이것은 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기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았네요. 어떤 이유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노후장비 교체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구체적으로 어떤 노후장비죠?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것하고 장비가 또 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음향영상장비 교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음향영상장비가 아이들이 안에 들어갔을 때 설명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영상장비죠. 그것하고 전시관의 모니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문호 몇 년 정도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2002년 초기 시설 구축할 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 더 추가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18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세부적인 설명은 공단 예산 제안설명서 63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어린이교통나라에 2억 1000만 원인가를 편성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2억 1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4쪽에 수입은 600만 원입니다. 연 수입이 600만 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연 수입입니다. ○박노설 위원 어린이교통나라를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고 운영비는 해마다 자꾸 늘어만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어린이교통나라는「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설치목적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다, 교육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람료 같은 경우에도 4～12세까지는 500원을 받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원래 관람료 자체가 낮다 보니까 수익금 자체가 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물어봤어요. 거기 도로도 만들어 놓고 건널목도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사무실에는 영상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들어가 봤고, 거기에서 교통 이런 것을 실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같은 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거기에 뭐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차 같은 게 지나다니고 파란불도 켜지고 지나가야 실감나서 어린이들이 교육도 받고 체험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형식적인 시설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7쪽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억 94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몇 대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는 4대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9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어디 회사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수회사의 자부담도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자부담금도 1억 원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1대 하는데 1억 원을 보태서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버스회사에서 꺼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쪽에 보면 대장차고지 노면포장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전에 그때 할 때 같이 공사를 할 수는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노면 포장공사는 기이 대장동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포장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대장동?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노면공사를 포장공사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대장차고지에 차가 280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시고,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은 거의 다 바꾸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닙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도 있고 ○위원장 김문호 버스안내판이 부천에 몇 개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정류장이 1,084개소인데 현재 민원이 제기되거나 노후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장 김문호 몇 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1,084개소요. 그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과 노후지역 ○위원장 김문호 지금 많이 교체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래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안내표지판을 몇 % 정도 바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연간 50개소씩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예산과는 조금 무관하긴 한데 택시복지회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 이외에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6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업체가 더 힘들 텐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이것은 큰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위원님들께 세부사항 설명서를 나눠드렸는데 3쪽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 근 위원 환승했을 때 부담이 몇 대 몇으로 나가는 거죠? 버스 타고 다시 또 탔을 때 요금 빠져나가는 것의 지원은 어떻게 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것은 도에서 전산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얼마 부담하라는 시·군별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숫자 데이터가 나오면 그 양에 따라 저희들한테 부과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보통 1대 탔을 때 얼마 정도 부과되는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1대를 탔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거고요, ○윤 근 위원 저희들이 원 코스를 타고 다시 또 내려서 바꿔 타잖아요. 두 번을 탔는데 한 번분을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네 번까지는 가능합니다. ○윤 근 위원 네 번 탄 부담을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본인 부담은 한 번만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26쪽을 봐주세요.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있죠? 이게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3억 5000 이상 증가됐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연봉제에 따른 인건비 3% 정도 인상되는 게 있고, 호봉 상승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 긴급복구용 차량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떤 차량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위원님, 이 사항은 공단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한태 위원 위탁사업이니까 공단에서 차를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공단 예산서 49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갑자기 3억 5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차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차 구입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인건비 상승이 3% 됐다고 해도 맞지 않아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공단 예산서를 보셔야만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3억 5000만 원 올라온 것은 인건비 3%만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연봉제에 따른 인건비.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3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라고 했는데 본 국에서 6억 400만 원을 책정한 금액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세입 마이너스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구체적으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어디 특별한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총 들어오는 세입예산 마이너스 지출을 한 금액을 예비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최초 산정이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고자 하는 예산이 아니라.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시겠어요. 부천시에서 2014년까지 장애인 이동수단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택시 40대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제가 11월 28일 본 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내년까지 8대를 추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보면 12월에 4대, 신규까지 해서 12대를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곱하기 5개월이 무슨 뜻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조금 전에 제가 박노설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제1회 추경예산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5개월치 예산만 반영했고 나머지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40대를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교통시설과 2012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8쪽 신호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이 56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어기 교체는 언제 한 거죠? 42대를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제어기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제어기를 언제 설치한 건데요? 2012년 1월에 전체 구간별로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연도별로 설치한 게 다르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제어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10년 이상 된 제어기가 42개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도 유지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음향신호기는 46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오래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고장난 것 유지보수도 하고, 저희들이 신설도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신설하는 곳도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추가 신설은 어디에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이런 데 ○김영숙 위원 물론 횡단보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신호등주에 누르면 소리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지금도 장애인들이 각자 갖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무선도 있고,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붙어 있는 것을 누르면 방송이 나오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버튼을 누르는 게 많아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많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는 누르는 게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그것도 많이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보수하는 게 60대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이런 것은 노후가 되어서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비 맞아서 전선이 녹슬고 떨어졌다 붙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음향소리가 작거나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유지보수합니다. ○김영숙 위원 보수가 굉장히 많네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55쪽 봐주세요. 유지보수에 7억 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차선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재도색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체육대회 얘기는 뭐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올해는 작년보다 한 2억 원 편성을 더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 부분이 있어서 부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작년보다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더 세웠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가 편성을 했어도 ㎞는 작년과 똑같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는 똑같은데 어떻게 2억 원을 더 추가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일찍 칠하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금방 달아서요. ○김한태 위원 작년도와 ㎞가 똑같으면 아무리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도 금액은 똑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는 똑같은데 금액은 2억 원 더 올라오면 좀 그렇잖아요. ㎞가 늘어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 ○김한태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61쪽을 봐주세요. 5040만 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버스, 택시 승강장 청소를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해서 9개월 정도 관리합니다. 올해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발달장애인평생복지회에 해서 청소와 관리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 몇 사람이 했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개소별로 해서 인부들이 많이 할 때도 있고, 물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많이 투입되고 일반 ○김한태 위원 작년에 몇 개소 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작년에도 ○김한태 위원 똑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올해 확충된 것까지 플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기간 10월, 11월 있어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기간연장이라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9월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장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한 게 없어서 조금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73쪽,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02공구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9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넣고 다시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받아서 주는 겁니다. 서울에서 사업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돈을 달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잡아야 돼서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돈으로 확보하는 예산은 아니고 받아서 세출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윤 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길주로 3단계로 변경이 되어서 추가비용이 들었는데 얼마 들어간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추가비용이 1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 근 위원 이번에 부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윤 근 위원 롯데백화점 있는 쪽인 거죠?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춘의사거리 쪽입니다. ○윤 근 위원 나가는 문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가 넓혀져서 원래 시설설계와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도로가 넓혀져서 환기구라든가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윤 근 위원 여기 말고는 또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없습니다. ○윤 근 위원 롯데백화점 앞이나 이런 데는 다 정상적으로, 당시 출입문 관계도 있지 않았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기존에 확장된 구간은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구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쪽을 봐주시겠어요.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용지매입 건입니다. 평당 약 1490만 원, 거의 14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18억 8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세부사업별 적시를 하시면서 토지매입비, 공고료, 감정평가 비용, 그 외에 부대비용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적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평당 땅값을 약 1400만 원에 산 것으로 보이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모든 비용이 평방미터당 423만 원 들어갔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못 봤네요. 그리고 75쪽과 76쪽을 봐주십시오. 부서운영 기본경비인데 75쪽과 76쪽은 다른 부분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특별회계로 됐습니다. 하나는 철도, 하나는 교통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으로 해서 잘랐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두 번 들어간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급양비 5만 원은 단가표 책정기준 상한선 의미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 시에서 편성하는,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한선 의미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죠. 기본지침에 의한 부서운영경비라는 말은 사족인 거 같으니까 삭제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70쪽 봐주시겠어요. 지하철 7호선 사전 개통 준비 및 행사비, 개통 준비 행사를 과연 교통시설과 한 군데에서만 할까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개통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행사를 교통시설과만 하나요? 문화예술과나 다른 데에서는 같이,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7호선 개통이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서만 행사비용으로 책정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타 국이나 타 과에서는 지하철 7호선에 대한 행사가 전혀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날 7호선 개통식에 대한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홍보, 영상물 이런 것들은 미리 찍는 거고, 행사대행비라는 것은 개통식날 하루 쓰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대행회사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을 대행회사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나 이런 것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별개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게 없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강병일 위원 대략 5000만 원 정도면 홍보물 행사에 이런 것들이 다 나가겠다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올해 신분당선 한 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일 수 없어서 최소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8쪽의 신호기 유지보수, 49쪽의 신호기 설치, 55쪽의 노면표지 유지보수, 56쪽의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57쪽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59쪽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이런 게 전부 원미·소사·오정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3개 경찰서의 문서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편성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 정도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공사 발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발주만 저희들이 하고 발주되어서 회사로 통보하면 나머지 유지보수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공사 발주만 해 줍니다. ○박노설 위원 입찰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것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낙찰되면 나머지 그 공사는 다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교체나 유지보수는요? 경찰서에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문서로 다 받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해 달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 지난 것, 고장 난 부분의 유지보수고 신호기 설치는 ○박노설 위원 아니, 고장 났을 때 경찰서에서 여기로 통보를 해 주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아뇨. 경찰에서 다 합니다. ○박노설 위원 경찰에서 다 유지보수를 한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확인한 후에 정산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신호기 같은 거,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유지보수하는 것도 제가 사진 찍어서 갖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하도록 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녹이 슬어서 시뻘건 게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그런 게 유지보수지 거기에 뭘 교체하는 게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심복본동 철골주차장 용지매입 설명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2012년 1월이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 땅이 주차장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2012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라는 건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게 도시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앞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공사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 승인을 받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문제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구도심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특별하게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심곡본동 주민센터 옆에 철골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땅이 정형화되지 않고 이 부분만 쏙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지금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주차장 안에 이만큼이 쏙 들어가 있어요. ○박노설 위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정형화시키는 거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69쪽에 주차구획선 유지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도색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색은 한 번 하면 얼마까지 하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1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세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일 텐데, 도색해 놓고 몇 달 있다가 흐릿하게 많이 지워져도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이런 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안 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시에서는 의례적으로 도색이 지워지면 다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송내 북부역 환승하는 거 있잖아요.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 지금 예산 세운 게 착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쪽에서 송내 북부역을 보면 좌측 2층으로 버스가 올라가서 좌측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좌측에 공영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그냥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도로가 좁아서 공영주차장을 약간 셋백해서 차로만 넓히는 겁니다. 주차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위로 가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이 잘 알지만 나올 때 차로가 2차선 도로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주차장을 조금 셋백해서 차로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오는 차선을 2차선 도로로, 거기는 들어가 봐야 주차장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죠. ○박노설 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건 1차선이라도 나오는 건, 1차선이면 버스가 수 십대일 때 거기부터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상가 사람들이 아직도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상가 분들은 버스정류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해결하고 나서 해야지 나중에 실력행사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언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2012년도에 30억을 요구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내년도에 국비, 도비 확보가 다 됐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국비, 도비는 2013년, 2014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저희 송내 환승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2013년부터 조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먼저 세워놓은 겁니다. ○김현중 위원 2013년부터 들어와도 문제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지금으로서는 문제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첨예하게 많이 대두되니까 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73쪽 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이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이번에 하면 지하철 건설사업은 다 끝납니다. ○김현중 위원 총 123억 원이 투입된 거죠? 세부내용 29쪽을 보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1400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마무리됩니다. ○김현중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7호선 개통식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워킹스쿨버스 운영 시범학교로 10개를 했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다고 저희한테 전화도 옵니다. ○김영숙 위원 반응이 좋으시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일자리정책 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를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워킹스쿨버스 기타보상금에 8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보상금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일자리정책이 11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아이들 방학하는 기간 동안 20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명칭을 보상금으로 명시한 거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영숙 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더 확보하셔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간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내년에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모사전송기가 뭐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모사전송기는 팩스 같은 겁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그것을 전송기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팩스를 몇 개 설치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4쪽에 차량민원 관련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3200만 원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책임징수제 운영에 따른 독촉고지서 발송량 증가가 무슨 내용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전년도 12월 1일부터 전국 넘버로 변경되면서 우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우편이라든지 등기우편이라든지 요구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국 넘버로 바뀌면서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민원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04쪽, 소사고 앞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이게 경인로에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소사로에 소사택지개발을 했는데 ○박노설 위원 소사로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소사역에서 시흥 넘어가는 데요. ○박노설 위원 신주예식장 했던 그쪽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도로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시흥 넘어가는 도로요. ○박노설 위원 그쪽에 육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거기는 소사택지개발에 ○박노설 위원 무슨 차고지 있는 데 어디쯤 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거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그런 걸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텐데.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주민들이 길 건너에 있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만 조사해 보고 ○박노설 위원 타당성하면 그냥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이 도로 건너서는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쪽이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부천시계 설치하는 자리예요. 지금 육교는 오히려 있던 것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시정책상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교 설치하는 건 상당히 신중하게, 부득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육교 설치해 놓아도 밤에는 육교 밑으로 그냥 지나다녀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더 많고 올라 다니기 싫어서 그냥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요. 지금 민원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솔직히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노점상종합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2억 8000만 원인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해서 노점상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실시도 안 됐고, 올해도 노점상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1년에 몇 억 원씩 노점상 용역비를 줘도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냥 해마다 돈만 몇 억씩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노점상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고양시나 서울시처럼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잖아요. 올해는 우선 시범적으로 송내 남부역 쪽인가 해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용역비입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금년도에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했었는데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 허가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역 문화광장이나 송내역에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해야 돼요. 저희들도 고양시나 몇 개 지자체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산발적으로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했지만 부천역이나 송내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아마 이런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방향 설정이 어느 정도 된 후에 노점상과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해 나가야지 부천시의 방향 설정 없이 TF팀만 운영하다 보니까 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분명히 방향을 정했다니까요. ○도로과장 박완규 허가제인데 이 사람들은 현 위치에 허가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TF팀에 들어와 있으면 얘기가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고양시 같은 데는, 저도 노점상 허가제 실시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자료로 봤는데 거기는 대단했어요. 전노련인가 거기에서 말도 못하게 충돌이 대단했어요. 거기는 부천시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용역을 해 봐야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인정 못한다고 하면 2억 8000만 원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그때는 강압적으로 나가야죠. 용역설계하면 현재의 노점상을 허가제로 해 줄 때 3년을 해 줄 것이냐, 5년을 해 줄 것이냐 그런 기간도 정해야 되고,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막판에 가서는 100%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협상으로 하겠지만 100% 협상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25쪽, 127쪽 인건비가 있는데 125쪽은 자전거 문화센터 인건비라고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강병일 위원 친절하게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127쪽은 어디 인건비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건설과의 가로등 담당 인건비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렇게 명기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맨 밑 현황에 가로등 관리원 일용인부임이라고 썼는데 앞으로는 더 상세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서인데 명시를 해 주셔야죠. 다음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 노점상종합기본계획 설계용역비, 과장님이 “이제는 강압적으로 시행을 해야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해서 시행될 거였으면 진작 강압적으로 했겠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먼젓번에 TF팀 구성해서 두세 번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용역도 하고, 용역해서 다시 또 협의하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노점상 문제를 용역하면서 곧장 용역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죠.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지 그들과 별 얘기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TF팀은 없어지고 용역에 의존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용역에 올라와요. 용역에 의존해서 한다?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로과장 박완규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발주하면 현재 TF팀에 노점단체와 공무원들과 구청 담당이 계속 운영할 거예요. 용역하면서 TF팀도 계속 운영해 가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허가제로만 되어 있지 그 밑받침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강병일 위원 기본적인 정책을 먼저 시에서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정책이 바탕이 되고 용역의 과정에 들어가야지 이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노점상연합회와 많은 대화를 나눠보다가 “이렇게 합시다”라는 과정이 있어야죠. 무조건 용역주고 우리를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 104쪽 보시겠어요. 소사고 앞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서울시가 작년에 용역 같은 것들을, 공직자분들 중에 전문 인력들이 많으시잖아요. 서울시가 용역 때문에 60억 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육교 하나 가지고도 2000만 원이네요. 타당성까지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용역 정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면 안 됩니까? 능력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시 진입관문 개선공사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쪽에 부천대학 정문 또 생기죠. 그 다음에 지하철 완공돼요, 안 돼요? ○도로과장 박완규 그쪽에 복사역이 ○강병일 위원 앞으로 될 거잖습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지하보도가 당연히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지하보도는 생기죠.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왜 들어갑니까? 생길 일이 없잖아요. 앞을 내다 보셔야지 지금 당장 해서 뭐할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장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무조건 올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 중에 노점상 설계용역에 관련해서 노점상들의 대표라든가 허가제 관련해서 상담은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당초에 제가 ○위원장 김문호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 지 2년 넘었죠? 2년 넘었잖아요. 노점상 허가제 관련 조례 황인화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조례까지는 ○위원장 김문호 조례에 의해서 허가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부천시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례나 부천시의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점상 조례가 왜 없어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허가제로 하라는 건데 무슨 조례, 그런 기본적인 것 확인 안 해 보셨군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점상 조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도로점용료 그때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 조례 만들자고 했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 노점상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점상 관련해서 조례가 없다고요?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도로점용료 관련 조례 ○위원장 김문호 허가제에 관련된 부분 만들었잖아요. ○박노설 위원 만들었어요. 있으면 뽑아 봐요. ○위원장 김문호 어차피 시간 다 됐으니까 정회 후 식사하시고 이 관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노점상 허가관계는 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만들게 됐고 고양시나 이런 데도 노점상 허가에 관련된 조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만든 거고요, 제2조의2(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노점상 허가 대상의 자격기준 선정, 설치·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TF팀을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점허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내 남부역 쪽에 우선 시범으로 노점상 허가제를 올해 실시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표류되고 노점상 용역비가 몇 억 원씩 올라오게 됐는데,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라고 해서 먼저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세요. 고양시나 서울시도 그렇고 이 조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는데 거기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현재 부천시에 500여 개 노점상이 난립되어 있는데 현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절대금지구역, 허용구역, 잠정허용구역을 우선 지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허가 우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현재 노점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재산을 1억 원 이하로 한정한다든지, 기간은 3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향후 5년 안에 없을 때 상계가 되는 건지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노점허가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부천시 노점상은 세부적인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제를 하다 보면 우선 부천시 정비방안이 나와야 되고 면적은 얼마만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기간은 언제 할 거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노점허가심의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심의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서 그런 것이 논의되어야죠. 절대금지지역이라든가 뭐가 여기에서 논의되는 거죠. 시작이 여기부터죠. 그리고 별표에도 다 있어요. 노점, 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노점상에 관련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명년에는 노점허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부터 노점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게 논의되고 나서 여기에 용역을 올려서 뭐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노점상 문제는 이만 질의 마치고, 122쪽 길주로 개선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사업 구간 석천로사거리부터 계룡리슈빌까지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우선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첫째는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됐다고 해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죠. 11월 8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길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7700만 원을 가결시켰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10차선 차로를, 2차선을 석천사거리부터 계룡리슈빌까지 일단 가변차로로 하고 나서 영향이 없으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안남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차로를 줄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로는 지금도 타당성용역보고서에 보면 8시부터 9시까지가 F로 나와요. 교통체증이 제일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차로를 줄이면 더 안 좋죠. 차량은 자꾸 증가하거든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예상을 해 보면 차량은 자꾸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평에서 서울로 가는 통과도로이고 부천시민들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제 생각에는 차로는 줄이지 말고 사업을 해야 되고,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걷고 싶은 도로, 머물고 싶은 도로, 또 쉬어가면서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보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보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중간용역보고회에는 총 사업비가 468억 원인가 486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최종용역보고회에는 300 얼마죠? ○도로과장 박완규 316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사업을 찬찬히 보니까 여기 우선사업 구간은 사업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안남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사업비를 확 줄여버렸더라고요. 사업내용은 같은데 사업비를 확 줄어버렸어요. 사업비를 316억 원인가 그렇게 줄였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사업비가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확 줄어들어요. 100 몇 십억 원이 줄어듭니까? 그리고 조명에 야간경관계획에 너무, 부천시 실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문제예요. 그것 해 놓으면 유지관리 하는데도 1년에 수억 원 이상 해마다 또 들어갑니다. 부천시 재정 상태가 그렇게 해도 좋은 건지, 이것은 사업비를 줄이고 차로는 그대로 10차선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시청과 의회 사이를 철거해서 멀쩡한 건물에 통로를 만들고, 의회가 의원들도 항상 나와서 연구하고 의사당이라는 게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통로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이 예산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상당 폭 줄이든지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고 다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먼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교통은 중동IC부터 석천사거리까지 현재 기존 차로를 전부 유지하고, 이마트 앞에서부터 계룡리슈빌 있는 데까지만 2개 차선을 줄이고, 계남고가에서부터 안남사거리까지도 현재 차로를 유지시키고 ○박노설 위원 거기는 고가차도 때문에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춘의사거리라든지 운동장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현재 차선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박노설 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라니까요.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10차로를 8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사거리에는 신호등 체계나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차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마트에서 계룡리슈빌까지 2개 차선 정도 줄어들고 안남사거리에서부터 운동장사거리까지는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놓고 8차선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8차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도로과장 박완규 교통용역결과에 의하면 계남대로가 당초 동남우회도로, 계수대로, 오정대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거의 같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동남우회도로라든지 오정대로, 신월동 넘어가는 도로는 내년도에 개통이 되고, 계수대로도 올 12월에 개통되면 현재 길주로로 가는 차량이 거기로 일부 우회를 하고 교통신호를 조정했을 경우에는 F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도 우리는 거기에 가변차선을 해서 지하철 개통 후 교통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영구시설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 문제는 당초 485억 원은 연구단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 뒤에 우리가 착수보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중동IC에서부터 석천사거리까지 10차선을 2차선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계남고가나 무지개고가를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남고가나 무지개고가는 철거를 하지 않고 현재 것에서 약간 조명만 넣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중동IC에서부터 석천사거리까지는 현재 차선을 유지하고 보도확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85억 원에서 316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통로는 현재 타당성이나 기본 계획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의회와 이쪽으로 계속 면밀히 검토해서 수시설명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2012년도 예산에도 63억 원이 시설비인데 그 내용에서도 통로 관련한 사항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앞으로 실시설계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비와 사업비가 같이 ○도로과장 박완규 실시설계비에는 통로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실시설계비에 사업비가 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우선사업 구간에 90억 정도가 시청 주변에 소요돼요. 90억 원 정도 되고 시의회와 시청 사이에 통로가 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박노설 위원 62억 960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우선사업 구간을 설계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시설비는 시청 주변에 62억 95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시청과 의회 통로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5억 원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안남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최종용역보고회에서는 확 줄어들었다고요.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비난이 거세지니까 확 줄인 것 같아요. 제 사무실에 중간용역보고서가 있고 최종용역보고서가 다 있어요. 비교 검토해 보니까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확 줄어드냐고, 그러니까 고가차도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업하면 500억 원이 들어가고 485억 원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이 사업이 9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 중간보고회 때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후속, ○박노설 위원 그건 아니죠. 최종이 나와야지 중간보고회 가지고 용역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의회를 뭐로 알고 그렇게 막 하는 겁니까? 이런 절차만큼은 지켜서 해 줘야죠. 그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기도 전에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다 삭감 처리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도로과장 박완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에서 보면 교통분석결과 종합을 보니까 시청 앞과 춘의사거리도 축소가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시청 앞에는 2차선이 축소됩니다. ○김한태 위원 춘의동은요? ○도로과장 박완규 춘의사거리에서부터 운동장사거리까지 현재 6차선인데 8차선으로 되는 사항이고, 현재 안남사거리에서 춘의사거리까지는 8차선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아니라 최종용역보고서에 보면 교통분석결과에 부천시청 앞에는 차로 축소구간이고, 그 다음에 꿈마을사거리 조금 지나서 춘의사거리, 종합운동장 가기 전까지 축소구간이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도로를 축소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거기도 8차선으로 축소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축소를 안 한다고 해요. ○도로과장 박완규 안남사거리와 춘의사거리는 10차선으로 하고요. ○김한태 위원 한 차선을 축소하면 왕복 2개 차선을 줄일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러시아워에는 몇 대가 왕복하는지 아세요? 교통분석결과에 이거 안 나옵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6,400대 정도. ○김한태 위원 6,400대 분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10차선이 있는데 차선을 줄이면 병목현상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차선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그런 사항은 사거리 신호체계 때문에 많이 정체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거리, 구간마다 큰 정체는 없는 것으로 교통영향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차가 한 차선에 들어오는 러시아워 시간에 6,400대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줄여 봐요. 분산을 못하잖아요. 신호체계 했다고 해서 6,400대가 쭉 빠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신호체계가 그쪽이 넓으면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소통은 원활하죠. ○김한태 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시청 앞에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공사는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틀만 잡고 1단계 공사는 2013년도 6월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하철 공사하고 내년 4월에 지하철 시운전해서 한다고 하고, 작업하는 게 내년 몇 월이면 공사가 다 끝나죠? ○도로과장 박완규 내년 5월인가 6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우수박스가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박스요? ○김한태 위원 아뇨. 길주로 춘의동도 또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공사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현재 춘의사거리에서부터 운동장사거리까지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도 설계한 것을 보도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차도보다는 보도가 적게 들고 ○김한태 위원 계남대로는 앞으로 최소한 4∼5년은 계속 공사구간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박완규 그렇죠. 그런데 내년까지만 하면 차로를 좁히는 건 없기 때문에 현재 보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 자체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계남대로가 주요 관문이에요. 10차선도 어느 때 보면 차가 막히는데 차선을 줄이니까 문제고, 또 거기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로수 큰 것들. ○도로과장 박완규 중동에 보면 은행나무가 잘 안 자라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나무를 살려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옛날에 중동과 상동에 매립을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한태 위원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성장을 시키는데 15～20년이 걸립니다, 나무가 자리를 잡는 게. 현재 길주로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하면 큰 나무들을 또 이식할 거 아니에요. 100%는 안 한다고 해도 70∼80%는 이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를 식재하고 또 10년, 20년이 가야 살지, 안 살지가 나오거든요. ○도로과장 박완규 실시설계할 때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가능한 건 과장님 생각이죠. 실시설계 하다 보면 가로수들도 일직선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노면도 여기 보면 전보다는 많이 고쳐서 보고서가 들어왔네요. 전에는 인도가 별로 없었어요. 자전거도로와 녹지공간만 들어왔고. 나무도 문제고, 타당성용역을 했다지만 사실 실시설계 용역 들어간 자체도, 이런 것을 기존에 있는 나무를 안 건드리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한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완규 기본계획 때 넣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나 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실시설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나무가 몇 년 정도 되어야 자기 생명력을 이어갈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현재 중동신도시는 중앙공원을 보면 어느 정도 틀은 잡혔어요. 그런데 가로수를 보면, 저도 몇 번 길주로를 나가 봤는데 은행나무는 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건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수종은 될 수 있는 대로 살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계획 방향에 그것을 삽입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존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나요? 시청 앞은 인도가 넓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현재 15m 정도 되고 상동은 23m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없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수변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으로 하기는 어렵죠. 현재 보도를 재정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개천이라든가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은 ○김한태 위원 도로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로는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도로를 줄이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길주로 조성은 문화공간도 좋지만 과연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잘못됐을 때는 모든 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조성해 놓으면 현재보다는 낫겠죠. ○김한태 위원 예상치는 얼마나 잡습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외부 사람들 오는 거요? ○김한태 위원 네. ○도로과장 박완규 타당성용역에는 연 97만 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외부 사람이요? ○도로과장 박완규 외부 사람과 관내 사람을 전부 합해서요. ○김한태 위원 휴식공간을 만들어도 그렇게 사람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야간에 잘해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간에 조명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관리비,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문예회관도 1년에 연 몇 백억 원씩 적자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계속 우리 시가 예산도 없는데 적자를 보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인근 타 지자체인 의정부에도 4차선 도로를 막아서 행복로를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한 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상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단독주택이 상가로 다시 변경돼요. 행복로라고 800m 되는데 순수 시비로 120억 원을 투입해서 했더라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공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천시도 거기에 못지않게 잘 꾸며놓고 거기 분들이 부천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케이드 사업은 공사비에 안 들어갔다고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현재 25억 원 정도는 ○김한태 위원 용역변경해서 시청 로비로 관통을 시키죠. 의회와 시를 단절시키는 건가요?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시청 현관을 관통시키는 게 더 편하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주로 모든 행사가 중앙공원 쪽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아케이드를 관통하는 것보다 시청 가운데로 관통하는 것을 오히려 주민들이 더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건물 구조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길주로 관련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걷고 싶은 거리나 오고 싶은 거리, 차보다 보행이 우선인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의 논란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런 돈을 많이 투입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우려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길주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크게 했다가 많은 우려 때문에 축소했고, 또 시비로만 다 하는 건 아니죠? 국비지원 사업도 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하는 게 있어요. 보행자 우선구역지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해서 내일 여기 현장에 와서 8일에 확정이 되는데 4억 4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를 막음으로써 차량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세요. 지금 장황하게 설명은 많이 하시는 거 같지만 결국 설명하는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딱딱 필이 안 꽂히기 때문에 계속 또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시청 앞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임시로 막았다가 통행이 많으면 도로를 안 막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향후에 차들이 막히면 그 부분은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그 구간이 시청 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천사거리까지는 현재 차선을 유지하지만 이마트에서 계룡리슈빌까지는 2차선이 줄어들어서 현재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유지되는데 그 2차선은 화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위원장 김문호 향후에 막히면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지하철 개통 전에 가변차로를 만든 후, 지하철 개통 후에도 교통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가변차로로 우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설계를 할 거고, 교통안전진단도 받을 계획입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길주로 먼저 하고 노점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주로 예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습니다. 485억 원에서 316억, 또 316억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도시대상 상금으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금액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이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16억 원, 당초에는 480억 원이었지만 3600억 원 들여서 한다면 더 좋겠죠. 3600억 원 들여서 한다면 도시 전체를 대리석으로 깔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겠죠. 금액 대비 효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의 관문이고 많은 시민들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300억 이상의 거액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타 지자체 벤치마킹한 것을 보면 가장 염려되는 사항이 내년 10월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부천시에 보통 10～20대 후반은 부천역에 상당히 많이 모이고, 20대 후반은 현대백화점 뒤, 30∼40대는 롯데백화점 뒤에 많이 모이는데, 빨대식이라고 해서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부천시 상업이 더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젊은 층이 강남 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춘천에도 지하철이 개통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춘천으로 많이 유입되는데 젊은 층은 청량리 쪽으로 많이 유입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보도가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됐는데 현재 리모델링할 때 걷고 싶은 도로로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이 기회에 보도도 노후화되고 해서 사람이 머물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를 걷고 싶다,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도로과장 박완규 아무래도 많이 오죠. ○김현중 위원 한두 명이야 더 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도로를 잘 정비해서 그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길주로를 대단위로 정비한다고 해서 그쪽에 많이 머물겠습니까? 투입 대비 금액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0억 이상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너무나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 전체가 지금 쓰기 바빠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수입이 일정한데 지출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많은 부분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316억 원, 3600억 원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부천시의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문예회관 등 각종 토건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디에서 감당을 할 거냐는 거죠. 길주로 프로젝트 계획서 용역을 보면 참 잘 만들어졌어요. 이 용역비가 얼마였죠?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1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현중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만들고 이 일을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실무자선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누가 싫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부천시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316억 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머물고 걷고 싶은 도로, 차로를 좁혀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물론, 대안도로가 있어서 많은 교통이 분산되겠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용역이 부천시에 있었어요. 그 많은 잘못된 용역에 의해서 부천시가 많이 손해 본 부분도 있어요. 기억하시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현중 위원 영상문화단지에 많은 용역을 했지만 용역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선의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천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용역, 정말 컬러풀하고 디자인, 개념 정리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지는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62억 원, 62억 원의 출처가 어디죠? 무엇을 위해서 62억 원을 쓰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현재 62억은 시청 뒤에 앞마당 광장 만드는 것과 양쪽에 보도 ○김현중 위원 그것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시청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중 위원 시청 주변에만 62억 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시 사이의 건물을 일부 철거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현중 위원 정말 좋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하면서까지 62억 원을 들여서 이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네, 지금은 기본계획과 타당성이지만 앞으로 실시설계하면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계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141쪽에 재해대책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각 동 직원들한테만 준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부천시 전 공직자를 담당 동별로 배치 지정했습니다. 일단은 산출기초에 동으로 산출했는데 전 직원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 문제없겠어요? 자율방재단 조끼는 2만 원인데 직원들 피복비는 3만 5000원으로 하면 서로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 형평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자율방재단 2만 원짜리 하면 저희들은 같거나 그 이하로 제작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노력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2만 원과 3만 5000원의 가격차이면 더블인데,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1쪽에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00대를 설치하는데 11억 370만 원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11억 3700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이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입지선정해서 정보통신과로 넘기면 정보통신과에서 발주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할 위치만 선정해 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위치 선정과 예산 확보요. ○박노설 위원 그것만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는 거란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20대를 운영 중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CCTV거든요. 부천시와 경계 이런 데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 전에는 도비 지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이게 작년, 재작년에 보조된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프로토콜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아니라는 얘기죠. ○박노설 위원 여기에서 발주하는 건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 사업을 잘 해야 될 텐데, 현재 208대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광케이블로 해 줘야 되거든요. 임대망을 쓰면 계속해서 예산이 나가고 앞으로 화질 자체가 고화질로 돼서 광케이블로 해야 하는데 여기는 발주부서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실습기자재 구입하는 것은 실전 체험훈련장에 비치하는 거겠죠? 화생방, 심폐소생술 이런 장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김현중 위원 거기에 추가로 구입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이것은 실전 체험훈련장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예년에 준해서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소모품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실전훈련교관 수당과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신설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실전 체험훈련장 준공에 따른 겁니다. ○김현중 위원 강사 2명이 채용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안보교육과 실전 체험훈련장 각 1명씩 채용합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100대가 추가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김현중 위원 100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입지선정에 관한 게 중요하고, 부천시의 기본계획도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입지선정을 하는데 용역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방범용 CCTV 208대 설치 위치, 방범용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방범기능을 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CCTV 위치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용역으로 줘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만한 시간적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자율방재단은 각 동별로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800여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긴급재난이 있을 때 그분들이 다 동원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활동실적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자율방재단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이 긴급재난 시에 같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서 뽑았으면 잘 되어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은 크지 않지만 염려스러워서 몇 마디 드릴게요. 공익근무요원 기념품 내지는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인당 3만 원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이동현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소집해제 할 때 고생했으니까 어떤 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를 준들 상관은 없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병역법」에 지자체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도 안 나와 있어요. 3개 구청을 돌면서 근거가 있냐고 질의해 보니까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서, 앞으로도 실시하려면 마련하고, 3개 구청에서 그냥 관례라는 표현을 동시에 했어요. 관례였다, 행정에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마련해야 3개 구청에서도 앞으로 수행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속히 마련해 보세요. 161쪽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과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밑에 100대 설치하는데 있어서 실시설계비 4.1%, 약 4500만 원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뭐예요? 이게 용역비는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큰 범주에서 용역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죠.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 사업시행이 가능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 설계가 아니라 용역으로 비용이 크게 들어갔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다시 한 번, ○이동현 위원 4500만 원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주목적을 차지하냐고요. 100대 설치하는데 실시용역비로 4500만 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일반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용역을 용역이라고 칭하는 거죠. ○이동현 위원 이것을 수행하면서, 답이 기술적인 용역이냐, 아까 도로 100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력적인 용역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CCTV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설계가 들어가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현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설치비에 기술적인 설계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편성해 놓고 대답 잘 못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입지선정 관련한 용역은 현재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책정 안 해 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지금 시설비에 포함된 거죠. ○이동현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실시설계비에는 기술적인 시스템 설계하는 게 4500만 원 중에 많이 포함됐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현장 위치 선정하는 것이 기술적인 설계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인건비적인 차원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이동현 위원 그 둘 중에 배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했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시설계비 4500만 원은 기술적인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실시비용 별도, 설계비용 별도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대 설치비용이 자그마치 11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설치회사에서 설계비용을 따로 받고 설치비용을 따로 받는다면 그건 아니죠. 과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의할게요. 실시설계비 4500만 원과 시설비 110억 원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놓은 이유를 여쭐게요. 그래야 대답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말 그대로 ○이동현 위원 이 실시설계비가 도대체 뭐냐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렇게 남한테 뭘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비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건데,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동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 이해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오영승 네. ○이동현 위원 대답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오영승 민방위팀장 오영승입니다. 사실상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예산에는 사실상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오영승 다만, 저희들이 예산팀에 질의해 본 결과 여기에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용을 해서 써도 된다는 내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 질의로 이어지는데,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이동현 위원 따로 써도 된다는 별도 허락을 진짜 받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심곡복개천과 여월동 재해대책 비용은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재해관리기금에서 집행되는 ○위원장 김문호 그게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게 기금 세출예산의 총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의동 저류지는 총 16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50%를 ○위원장 김문호 춘의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문호 춘의동에 저류지를 만든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구조적 계측과 관련해서 춘의동에 저류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50%와 기금에서 50%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것과 심곡복개천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원미공원에 저류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채택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저류조가 아니고 지금 각 가구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심곡2동장이 구로동에 가서 역류방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건의해서 구에서 예산 올렸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겠다는 기금이 있죠?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건 내년에 기금에서 역류방지밸브사업을 해 줄 겁니다. 각 구에서 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저희 공단의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2년도 공단 회계별 지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공단의 총 예산은 전년도 제2회 추경을 포함해서 279억 원보다 약 98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약 263억 원, 일반회계에 114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은 111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8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 7월 공단의 신규 수탁사업인 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예산으로 약 84억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체육진흥과와 사회복지과, 도로과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내년도 1월 신규 수탁사업인 가로환경미화 예산에 약 7억 원, 그리고 생활환경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인건비 반영 등으로 약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총무부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 예산으로 전년도 182억 원에서 98억 원이 증액된 2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부 예산은 전 직원의 복지성 경비, 그리고 전자문서 보완 시스템 등 전산서버 등의 개선비용으로 전년도 28억 6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교통부 예산은 전년도 82억 5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교통부 예산은 전년도 25억 5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성 경비 약 1억 원, 마을버스 연비 시스템과 관련해서 약 7000만 원, 교차로 내 보조카메라 추가 설치, 긴급복구용 업무용 차량 구입 등으로 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교통나라는 실내·외 교육장 개선비용으로 전년도 1억 900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차고지 및 충전소 예산은 금년 7월 신규 수탁사업으로 약 121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인건비 2억 6000만 원과 일반경비 중 가스구입비 1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과 소관 생활시설부 예산은 전년도 5억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생활시설부 생활환경팀 예산은 전년도 6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에 2010년도 1월 공단 수탁 후 공단의 자체인력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부 가로환경미화 예산은 2012년 1월에 신규 수탁사업으로 19명의 인건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시설유지비, 공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신규 수탁업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단 총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 취임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특위도 구성돼서 계속 진행 중인데 이사장님 들어오시고 난 후 2011년에 취임하셔서 역점을 둔 사업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일단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에서 위탁받은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해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민들에게 보다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잘못되고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춰졌던 부분들은 앞으로 바로 잡아서 우리 공단이 부천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지하상가 관련된 부분은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건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지하상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문호 계속해서 지난번에 대두됐던 부분들이 임대계약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 계약한 외에 사람들이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지하도상가는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 77년경에 ○위원장 김문호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사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전대나 전매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저희 시가 관리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으로부터 총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총무부장 강진석입니다. 총무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쪽에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자태그 구입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한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저희가 워낙 많은 물품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품을 한 번 조사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라디오수신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있는 전체 물품들을 한 번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각 실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체크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시간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로 뭘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각 물품에 전부 태그를 붙여 놓고 라디오수신방식으로 수신기만 갖고 이동하면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6쪽 각종 행사에서 워크숍은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박 2일 ○박노설 위원 전 직원이 다 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상용직까지 포함하기는 어렵고 일반직들은 2차나 3차로 나눠서 ○박노설 위원 사무실 직원들만 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올해,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팀별로 워크숍을 하도록 해서 ○박노설 위원 팀별로 했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박노설 위원 보통 1박 2일로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고 올해는 ○박노설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1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27쪽의 연구개발비도 많이 증액됐네요. 작년에 없던 것들이 신규로 많이 편성됐어요. 신규사업 타당성검토조사 용역비도 올해에 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뭘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고강동 공영차고지 타당성 용역, 복지택시 타당성 용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직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이것은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외부 채용전문기관을 통한 채용대행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을 공단 자체에서 공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채용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올해, 채용계획에 의해 상용직은 저희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해서 12월 20일경 채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직 이상을 뽑을 때는 전문용역기관 없이 저희가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출제부터 각종 채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무직 직원들을 공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에 몇 사람이나 채용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직 7명이고, 올해 채용하는 상용직군은 주차 쪽에 25명 ○박노설 위원 상용직은 점수 매기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용직은 여기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현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박노설 위원 상용직도 여기에다 하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아닙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바로 저희가 채점하도록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일반직 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인사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1회에 2200여만 원씩 2회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부장님, 22쪽 좀 봐주세요. 소송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비는 건당 350만 원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대행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 자체는 노무사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대체적으로 ○김한태 위원 노무사는 선임비가 아니고 월 얼마씩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그건 월 대행수수료고 노무사가 필요한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선임비가 350만 원이나 들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에 위탁해서 건당 1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노무사가 필요가 없나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공무원들의 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변호사가 대부분 하고 있고, 공기업이라도「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단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사들이 일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 선임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4회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 통상적으로 350만 원씩 4건 책정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 맨 하단에 경영실적보고서 인쇄비용으로 1식, 1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경영실적보고서라는 게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저희 공단은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에 따라 제출하는 실적보고서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출대상 기관이 행정안전부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걸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단순한 사항인데 20쪽 업무용 승용차로 렌트카 3대를 쓰시나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이동현 위원 특별히 관용차량을 렌트카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지금 업무용 차량은 소형차 1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렌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임원 업무용으로 중형차를 ○이동현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 했나요? 2010년에도 1800만 원 나갔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재작년에도 했고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용차량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렌트카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중복된 사항 같은데 25쪽을 봐주세요. 교육훈련 예상 건인데 공단 직원들 업무함양교육이라고 표현할게요. 세밀하게 공통역량 리더십이라고 해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고 그 아래 직원능력개발비를 1식으로 표시해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의 사항과 직원능력개발비를 따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능력개발이나 역량교육, 리더십교육 등이 단어도 비슷하고 같은 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일반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분류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리더십, 계층역량에 대한 외부위탁교육을 시키고 고객만족을 위한 CS교육이나 외부강사 초청 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 직원능력개발비는 각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과시간 외에 공부하는, 위의 교육은 일과시간 내에 전체 공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고 밑에 직원능력개발비는 일과시간 외에 본인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취지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네, 저희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한 기사나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주차교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부장 이제현입니다. 주차교통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교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1쪽 맨 위에 상동타워주차장 승강기식 주차 설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걸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승강기타워는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정 기준요금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주차하는 차량도 없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지금 윤 근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쪽 지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이 노후화되고 현재 주차하는 차량도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쓰지도 않는데 예산만 자꾸 들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죠.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교통시설과 소관이죠? 교통시설과장님을 잠깐 나오게 해주시죠. ○위원장 김문호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타워주차장이 시설도 노후화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교통시설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히 유지관리비만 나오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유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1동이 100면인데 현재 80명이 월정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이 주차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월 80대가 월정주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68쪽에 노외주차장 빗물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구 터미널 주차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송내동에 반달주차장, 부흥주차장 ○박노설 위원 구 터미널 주차장은 저쪽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할 필요가 있어요? 주차안내소에 이런 건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특히 비가 오는 날에 주차권이 빗물에 젖어서 기기에 에러가 나고, 일반 사설주차장에는 빗물가림막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설치를 안 했냐면서 이용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설치를 많이 못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군데 하는데 935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주로 송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크릴 재질로 빗물을 막는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외주차장 주차안내소 만화도시 이미지화를 설치한다는 건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관내에 주차안내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도시에 맞는 이미지 시트지로 부착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만화로 하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박노설 위원 맨 밑에 주차관제장치 차량번호인식기 도입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아인스월드와 고가 밑 난장주차장에 대형 월정차량이 많이 있는데 ○박노설 위원 난장주차장이 어디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외곽순환도로 고가 바로 밑 영상문화단지 쪽입니다. ○박노설 위원 영상문화단지 있는 쪽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그쪽 차량 출입구가 2개로 하나는 인천 쪽, 하나는 외곽도로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선납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의 특성이 한 번 주차하면 2～3일 주차하고 있다가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차량별로 일일이 주차일수를 확인해서 미납요금을 받는 상태기 때문에 출입구 간에 통신선로를 연결해서 미납주차요금 등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인스월드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인스월드 쪽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그 주차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을 보면 구입하는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던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7쪽 차량임차료 화물차, 지게차, 사다리차 등 500만 원, 1식으로 일괄계약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일괄계약은 아니고 주차안내소 이전이나 제설작업 필요 시 그때그때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용 차량도 임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이거 1대는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리고 69쪽 노상주차장 업무용 차량은 구입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이것은 기존에 있던 2003년식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94쪽에도 구입이 있는데, 구입과 임차에 대한 손익을 명확히 따져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90쪽 협찬방송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시와 공단이 시 홍보 차원으로 실시간 교통상황을 한국교통방송과 헬로비전 등에 협찬방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저희가 900만 원씩 내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협찬문구에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같이 삽입해서 안내 멘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관제장치 차량번호인식기가 6600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대당 9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현중 위원 대당이 아니잖아요. 6600만 원, 1식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중 위원 68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아인스월드와 난장주차장의 연계시스템 차원에서 ○김현중 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관제장치는 간단히 설치해도 보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68쪽 노상주차장 주차안내소 전기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노상주차장에는 난방시스템이 없어서 특히 동절기에 주차관리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현재는 가스히터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지역 3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전기를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PDA를 하루 종일 사용해서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기만 끌어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전기를 신설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전기 끌어오는데 2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전기분담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내고 터파기나 공사대금과 인건비가 150만 원 들어서 개소 당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안내소에 시트지만 견적 받아보셨어요, 혹시 페인트에 대한 견적은 안 받아보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더 보완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주차안내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에 맞게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재질로 시트지만 견적을 받아 보셨냐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시트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무엇을 받아 봤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그 외에 더 받은 사항은 없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차안내소를 깨끗하게 ○강병일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페인트로 할 것인지, 시트지로 할 것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시트지는 지나가면서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망가지잖아요. 노외주차장 주차안내소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10년 정도 됩니다. ○강병일 위원 10년 정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차안내소를 보면 판판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시트지 외에도 다양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강병일 위원 71쪽 노상주차장 안내소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는 것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굉장히 많겠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저희가 2000년도에 최초로 운영하면서 설치한 주차안내소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12대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그중에 일부 훼손이 심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새로 할 때 12대 정도는 미리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면 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 하실 때 마찬가지로 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으니까 같이 통일감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설관리공단만 쓰지 마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의 배전전주 임차료가 무슨 뜻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이것은 센터 자가망 운영에 따른 전주임차료입니다. 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12년도에 밤벙용 CCTV의 유선화공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CCTV 유선화 공사에 따른 배전전주 임차료 증가분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89쪽의 마을버스 정보연계 및 수집 정보이용료가 무슨 뜻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지금 시내버스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데 마을버스 정보시스템은 각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을버스에 장착된 노후화된 별도의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게 신뢰성이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교통카드단말기를 통해서 버스도착정보를 수집·가공함에 따라 교통카드단말기 사용에 따른 정보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작하게 되면 매년 계속 나가는 돈이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올해 첫 시행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내년 1월에 준공됩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06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14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네요.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현재 자원봉사자 14명을 5명씩 1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다시 정형화하고 추가해서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경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명이 1개조로 되어 있는 것을 6명이 1개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김혜경 위원 106쪽 제일 위에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이건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부장님, 69쪽을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구입하는 것은 위탁받은 거죠? 자체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69쪽이요? 이건 주차사업 분야의 차량교체입니다. ○김한태 위원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위원장 김문호 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교통시설과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그 사항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정보센터가 2007년도에 개관했는데 그 이후에 6개 단위 시스템에 1,971개소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시스템에 2,6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은 15명인데 복구용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긴급복구나 수시점검 등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은데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차량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85쪽 하단부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구입, 기존 DB 테이블은 신설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신설된 건 아니고 새로 구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한태 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데이터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러발생률이 높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7쪽부터 교통정보센터 예산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박노설 위원 직원을 한 사람 더 채용하게 되나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조직운영상 올해 교통정보팀장이 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팀장을 전문직이 대행함에 따라서 상용직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3급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3급 팀장이 총무부장으로 갔기 때문에 상용직 한 명을 추가 배치한 사항이고, 참고로 교통정보센터의 직원들이 그동안 퇴직을 많이 했는데 추가채용을 하지 않고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분이 오실지는 정해졌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네, 지금 상용직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급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아뇨, 3급은 안 오고 상용직이 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일반 3급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9월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급이 있었는데 현재는 인사이동을 해서 3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94쪽에도 차량 구입이 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통정보센터 구입 차량입니다. ○김한태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김문호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26쪽에 보면 교통정책과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설명했던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35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차량 구입하는 것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구입이 있고 연봉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호봉 상승분이 같이 반영되어 있죠. ○김한태 위원 아침에 차량 구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3억 4000만 원 증액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 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한태 위원 25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포괄적으로 들어간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생활시설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부장 도지권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 중간 부분에 임대시설 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네요. 이건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이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임대시설에 대해 감정해서 얼마를 책정해서 임대해 주나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렇죠. 지가나 건물가액 등 주변상황의 변수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도 일종의 용역비라고 봐야 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건 직원들이 관할하면 안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신뢰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현 위원 투명하다면,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을 달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 수도광열비에서 전기요금,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직접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 공문 제목이 “부천역 지하도상가용 지하수 급수시설 기부채납 회신”이라고 해서 2009년 6월 23일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저희 공단으로 온 문서입니다. 여기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 따른 지하수 사용요금을 3년간은 이마트에서 부담하고 3년 이후에는 부천시에서 부담한다는 지하수 합의서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처음 3년은 왜 이마트에서 부담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관정이 있었는데 이마트가 완공되고 나서 관정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팠던 관정에서 물 안 나오니까 그 관정을 같이 공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이마트에서 3년간 부담해 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여기에 보면 최종합의자가 갑은 부천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은 부천역 지하도상가 대표이사, 병은 부천역 지하도상가상인회 이렇게 3인이 서명 합의한 내용을 시에 제출해서 시가 그 내용을 공단으로 회신해 준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가격이 인상되면 지하도상가 임대료 책정할 때 이게 반영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렇죠. ○강병일 위원 많이 올라가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하도상가 상인들도 다 아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렇죠.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 공지되었으니까요.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38쪽에 감정평가하는 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임대료를 얼마에 할 것인지를 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몇 %나 상승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주변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부천역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절대변수가 상권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거기는 그런 변화가 덜 한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3년마다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네. ○박노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55쪽 종량제봉투 On-line 주문시스템을 구축하면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할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지금 고객들이 저희한테 주문하는 방식이 현재 전화만 있기 때문에 주문방식을 다양화하자,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영업 종료 시간 등에도 고객이 우리를 찾는 통로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하는 건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젊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간에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전에는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서 썼다가 이제는 직원들을 더 늘린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늘린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 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 들어오거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인력을 최대한 조정해서 배치했던 부분인데, 가로정비, 가로환경 인력 19명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하나의 팀으로서 인건비를 별로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시에서 가로청소하시던 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네, 사무관리직 1명, 12월 말에 18명 해서 아까 5개 동을 담당하는 분들이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위원장 김문호 작년에 종량제봉투 판매이익이 81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줄어들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것은 줄어듭니다. 이미 종량제봉투 매출 자체가 약간 하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정착되어서 종량제봉투의 소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리수거를 잘 해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어제오늘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를 잘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게 아니라 삶의 형태가 ○위원장 김문호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석을 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러면 종량제봉투의 매출이 줄어들고 조직이 생기면 그 부분만큼 향후 이익이 많이 줄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가로환경 관리사업 자체가 무수익사업이니까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수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청소 담당인가요?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부천역 지하도상가 ○위원장 김문호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청소과에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처 비교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162쪽에 환경미화원 18명의 인건비가 4억 2496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비용을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같은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문호 그런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네. ○위원장 김문호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종량제봉투 판매이익을 활용할 계획이신 거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목적이 뭐였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공단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위원장 김문호 아니에요. 여성 축구부 한다는 조건으로 가져갔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시기적으로는 ○위원장 김문호 시기적인 게 아니고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가로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 그 비용으로 충당하겠다, 향후 매출 부분에서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잘해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부분도 연계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