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문호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청과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원미구청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년 예산 중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2건의 15억 7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로3류 695호선 도로개설 공사 위치가 어디쯤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춘의동 당아래마을입니다.
○박노설 위원 당아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먼저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아마 역세권 타당성 용역 발주했을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역세권 타당성 용역 자체가, 제일 문제가 당아래마을이에요. 거기를 여러 가지 개발하는 청사진이 나오는데 거기 도로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진입로는 도로개설이 됐고 마을 안에
○박노설 위원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하면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타당성 용역 할 때 대략적인 계획을 먼저 보고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도 되고 뭐도 되고 거기가 주로 많이 바뀌어요. 도로를 안에 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못 드렸어요. 지금 새로 도시계획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전에 GB가 해제되면서 취락지역으로 해서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시에 맞춰서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 거라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포장이 아니고 도로를 내는 거라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보상을 4필지만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지금 보상을 해서 개설을 하는 거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타당성 용역이 거기를 완전히 새롭게 짜는 거예요. 역세권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몰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지금 발주한 데라니까요. 도로가 이거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 거기에 도로 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타당성 용역을 도로과에서 발주했나요? 거기와 협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벌써 시작을 했네요.
○위원장 김문호 잠깐만요. 잠시 이 건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환경국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과 중복이 안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9쪽에 송내지하상가 가시설 철거 및 지하보도 복원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총 5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행이행예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세워서 공사는 5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발주가 늦어져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12월 말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에 명당가에서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취소를 인천지법에 냈습니다. 나중에 원천무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상황에 따라 다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쪽에서는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가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거기에는 일단 자기네들 자본금이 들어갔으니까 명당가 쪽에서는 H빔이나 복공판이 평가금액으로 1억 7000만 원 되는데 그 금액을 회수하려고 하죠. 원상복구가 되면 재산매각이나 이런 것을「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1억 7000만 원에 회수하려고 계속
○박노설 위원 공사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회수하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렇죠. 행정대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는 공사 자체를 안 하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쪽은 내용을 잘 몰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보상절차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제가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이게 도비 지원 받은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완충녹지공원의 어느 쪽을 정비공사하려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내동IC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박노설 위원 내동IC에서 파출소까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먼저도 2억 원을 세워놨죠? 그건 어느 쪽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그쪽에 같이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파출소에서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할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9쪽에 공원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공원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여기에 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고리울가로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오정 휴먼시아 쪽 공원들을
○박노설 위원 오정 휴먼시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휴먼시아 어느 쪽에 공사할 데가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입구 쪽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휴먼시아 단지 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을 거기가 벌써 리모델링할 때가 됐나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놀이시설 안전기준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리모델링 사업과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공원에 무엇을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오정구 건설과장 최창근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42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세대.
○박노설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군데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여기에 대상이 된 곳은 옥련지구 옥길동 지역과 원미구
○박노설 위원 벌응절리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런데 이건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노설 위원 대장동은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대장동도 들어가는데 세대당 월 소득이 340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0쪽에 범박 주택개발지구요.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08년, 2007년에 범박동과 소사2택지지구의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했었는데 그것을 도 50%, 시 50% 해서 도에 납부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별 내용이 없어서 했었는데 도 감사에서 이게 발견되어서 왜 이것을 귀속을 안 시키느냐 해서 지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학교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걷었는데 걷은 것의 50%를 줘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부천도시계획전시관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상동 구지공원에 하려고 했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하려는 사업자가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저탄소 그린에너지 견본주택을 건설회사
○박노설 위원 견본주택을 짓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한 업체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탄소 그린에너지 견본주택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도시계획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가 안 나타나서 못하고 최종적으로 민원실로 결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실에 도시계획관을 설치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전시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린에너지 견본주택은 취소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민원실에 장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여행사와 농협에서 판매시설로 쓰고 있던, 현재 농협 건너편 좌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전시관 면적은 많이 안 차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전시관을 100㎡ 정도로 해서 최소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실에 행정박물관인가 그것도 한다고 하고, 민원실에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것은 공산품 판매하는 국제전시관에 행정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전시관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다른 시는 대부분 다 있는데 우리 시는 없어서, 다른 데는 예산을 몇 십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이동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부천시 도시계획의 변천사를 전시하는 겁니까? 현재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전시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7쪽,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세 군데 공원을 리모델링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도비 지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전액 도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녹지과로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 과로 6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과로 내려오고, 구청은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리모델링은 구청에서,
○박노설 위원 아니, 오정구청에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구에서 필요한 것은 구에서 바로 한 게 있고
○박노설 위원 구에서 도에 요청해서 받는 거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3억 원을 요청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6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6억 원을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거 하려면 사업까지도 결정돼서 내려오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1쪽과 32쪽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역곡지구 원미근린공원은 수년째 사업을 시작하고도 집행잔액이 상당이 많이 남았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나요? 왜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동안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 안 떨어지다가 금년 9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가톨릭대 있는 쪽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가톨릭대 안에 기숙사를 짓는 조건으로 가톨릭대에서 그린벨트의 3분의 1인가를 거기 예산으로 확보하고, 부천시에서 3분의 1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대충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대가 생기면서 가톨릭대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토지 무상사용이 가톨릭대 재단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톨릭대 쪽의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 토지 매수하는 비용만큼의 공사비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겠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톨릭대에서 그린벨트 3분의 1인가 매입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학교 내에 시설해 놓고 나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대학교라는 데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시설팀장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박노설 위원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대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가톨릭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던 것이고 학교 측에서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돈을 저희한테 부담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하세요. 대학교에서 처음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천시가 학교 측에서 지키지 않은 약속을 떠맡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협약서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32쪽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4만 3170㎥잖아요. 적지 않은 규모인데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지 이렇게 덜컥 사업만 해 놓고 예산도 전혀 세우지 못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예산을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잘 해서 어떤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지 덜컥 사업만 벌여놓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73억 원 예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80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80억 원 예상하는 건데 하나도 확보 못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금 17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10억 원은 시비고 7억 원은 도비.
○박노설 위원 2013년이나 돼야 다 확보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요.
○박노설 위원 지금 이게 2013년에 될지, 2014년에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내년에는 30억 원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30억 원만 하면 후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 조성하는 것도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먼저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늦게 해도 되는 것은 몇 년 늦춰서 해야지 이렇게 일을 벌여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 부천∼김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국비도 지원을 받고, 시비가 70% 되는 거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시비가 70%입니다.
○박노설 위원 BIS를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는 시흥과 같이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김포 쪽과 부천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적은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김포가 생활권이 아니거든요. 김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김포 쪽에 가는 노선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에서 4개 노선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98번, 1001번, 8407번, 8906번 4개의 노선이고 이 중에서 신설되는 BIS는 20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 50개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노후된 곳을 보수하면서 연계노선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김포 시민들도 부천이 생활권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서울로 나가죠. 김포공항으로 해서 서울로 나가고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서울이지 어쩌다가 김포 쪽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20군데 설치하면 주로 어느 쪽에 해요? 노선이 지나가는 쪽에만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여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철도운영팀장이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도운영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교통시설과 철도운영팀장 전재성입니다.
교통시설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총괄 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철도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8쪽의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올해 집행할 예산이 549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제3회 추경에 더 세우는 거죠?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50억 원 정도 더 세우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아닙니다. 549억 3000만 원을 더 세우는 거죠.
○박노설 위원 549억 원을 제3회 추경에 더 세우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추경까지 합하면 전체 1500억 원인가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그러면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1510억 원 정도죠?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지금 공정률이 92%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순수부담은 내년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 부천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수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부담할 게 8160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8160억 원 중에서 부천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게 3000 몇 백억 정도 되나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저희가 부담하는 게 2220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까지 부담해야 될 게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올해에만 1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1500억 원이라는 게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19쪽의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건립하는 것은 올해 용역에 들어갔네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추진해야 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강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용역에 착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6쪽, 17쪽 보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인데 도비, 시비 지원받네요?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김현중 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가각정리라든가 횡단보도 위치조정, 교통섬 조성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안전개선사업이죠?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그렇죠.
○김현중 위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현중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네요?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받습니까?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국·도비가 마찬가지로 다 있고, 향후에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일단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비슷한 정도의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하겠죠?
○교통시설과철도운영팀장 전재성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에 길주로 3단계 확장도로공사가 종합운동장부터 까치울사거리까지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거기도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거기는 8차선입니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까지 10차선인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33쪽에 오정 휴먼시아단지 지하차도요. 올해 여름부터 주민들과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죠?
○도로과장 박완규 제가 7월 1일에 와서 두 번 설명회를 했었어요.
○박노설 위원 7월 이후로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몇 월에 했죠?
○도로과장 박완규 9월과 10월쯤에 했습니다. 2단지, 3단지 쪽에서는 개통을 원하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3단지만 원해요. 제가 거기 사정을 잘 알아요.
○도로과장 박완규 1단지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1단지가 반대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학교 앞
○박노설 위원 학교 앞이 1단지군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학교 앞이 반대하는데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우리는 현재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 2차선은 보행통로로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고원식 블록으로 해서 학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을 잡아서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지하차도와 학교 입구까지의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정문 앞까지가
○박노설 위원 지하차도를 지나서 나가면 화우테크놀러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그대로 4차선이 되고, 이쪽에서는 정문을 2단지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잖아요. 정문까지는 차도를 줄인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박완규 아니, 현재 정문까지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만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거기서부터 확 줄여버리면 교통상의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도로과장 박완규 거기 통행하는 차가 극히 많지는 않고 1단지에서 진·출입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막상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안 하면 교통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다 돌아다니니까 그렇지만 그게 개통되면, 산업도로에서 휴먼시아단지로 해서 화우테크놀러지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다 돌아다니지만,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교통 안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 안을 잡아서 화물차는 통행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하고 승용차만
○박노설 위원 화물차는 통행 시키지 말고 지하차도에는 많이 적재한 화물차들이 못 들어가게 설치하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것은 설치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잘 하셔서 하루빨리 정문도 옮기고 지하차도도 개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22쪽 길주로 3단계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게 40억 원입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물량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공사를 어떻게 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완규 30쪽에 보시면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는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까치울사거리까지 1.25㎞ 현재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21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40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추가 구입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현재 계속 공사기 때문에, 이것이 2006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보도 폭 넓이를 보면 어디서부터 넓은가요? 상동 세이브존에서,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중동IC부터요.
○박노설 위원 그쪽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거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별한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도만 정비하고 가로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사업구간의 2개 차도를 줄여서 이벤트 광장을 만들고 무대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여기에 집중되잖아요. 보도가 상당히 넓은데 그쪽에, 또 지금 보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부천시 차량등록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한 해 평균 6,600대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교통문제가 최하 E～F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나와 있지만 그게 아전인수식으로 분석하는 거 같아요. 교통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기존 10차선 도로를 유지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명품거리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동현 위원님도 먼저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했지만 기존의 보도 폭이 상당히 넓은 자리를 놔두고, 그런 데 하면 상당히 그쪽 지역 상가도 활성화 되고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진지하게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고맙습니다. 상동신도시 쪽에는 시민의 강이 있잖아요. 그쪽 중동대로부터 상동, 중동IC까지 상동구간에 대해서는 물을 주제로 한 수변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테마를 조성해서 시설할 계획이고
○박노설 위원 그리고 무대라는 게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청 바로 뒤가 아니라 그쪽에 필요한 거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간이무대를 만드는 것은 시청 뒤의 광장에만 하는 거고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광장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알았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민들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지금은 대체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하냐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천시민 모두 “이건 정말 부천시가 잘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충분하게 여러 분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짜 시민들이 즐기고 놀고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수도시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에 신설급수공사비가 증액되잖아요. 부천에 건축경기도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건축경기가 뉴타운을 빼 놓고 연립주택과 빌라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설급수공사비는 신축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수입금 마련 지출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작년 대비해서 급수공사비를 세우는데 올해처럼 증가가 됐을 때 예산이 모자라면 공기업예산을 먼저 쓰고 시장님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16쪽 K23블록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K는 블록시스템 해서 원미와 오정에 45개, 소사구에 12개를 해서 57개 블록으로 나눠서 누수나 유압, 압력 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 블록 중에 하나인데
○김현중 위원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K23이 작동 앞길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에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는 페트병 30만 개 주문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당 제조단가가 200원인데
○정수과장 고영태 185원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정도인데 혹시 제조했던 업체에 요청하신 적 없으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병, 라벨, 뚜껑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이동현 위원 왜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유발됐냐 하면 시중에서 500㎖짜리 물을 한 병 사서 마시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는 700～800원 하고 대형마트 가면 옛날에는 240～250원, 삼다수가 조금 비싼데 지금 그래봐야 3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 한 병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라벨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185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천만 병을 만들 때는 더 쌀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도 30만 병인데,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요청하신 적이 없으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재생과장으로부터 물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구청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과장 배치열 물재생과장 배치열입니다.
물재생과에서 드린 별도 유인물 1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의 MBT 사업 총 사업비가 143억 원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대우와 했을 때는 143억 원이고, 이건 감리비를 포함해서
○박노설 위원 143억 원에 감리비는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대우하고는 순수하게 대우 예산만 가지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박노설 위원 전체 사업비가 15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83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나간 총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로 인한 부천시 MBT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발생한 손실의 부분이라든가 지체상금 이런 것은 다 뽑아놓고 계시죠?
○청소과장 권진만 지난번에 대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4월 30일까지 준공을 마치든 못 마치든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그때까지 준공을 못 맞추게 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MBT로 인해 부천시가 입게 되는 손해배상을 양자가 공인회계사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전면 보상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4월 30일에 준공되면 그때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 준공조건을 90톤 투입에 55톤 RDF 생산에서 90톤 투입에 38톤 RDF 생산으로 낮춰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손실비용을 마찬가지로 대우나 우리 시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나 전문가가 산정한 금액에서 보상하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한두 달 정도 또 시험가동을 해야죠.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공사 일정을 보면 건조기, 성형기는 전부 뜯어내서 건조기는 일본에서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
○박노설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3월에 시험가동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4월 중에 준공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험가동을 한두 달 정도 해야 될 거예요. 먼저처럼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대우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2010년도 12월 말일 자로 대체로 70～90억 원 정도, 과장님이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초과되니까 그런 것은 손해 보는 일 없이 잘 정산해서 부천시에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체상금 분야는
○박노설 위원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건립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매립지에 가서 처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까지도 다 보상을 받기로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잘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6쪽에 보면 삼정동 소각장을 리모델링하는데 5억 8000만 원,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해요. 그 예산이 300억 들어가네, 몇 백억 원이 들어가네 하는데 5억 8000만 원을 왜 세웠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관리동에 신흥동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5억 8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청소과에서 세웠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직은 저희 시설이라서 저희한테 편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일반보상금 제도인데 환경부 지침인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이동현 위원 90점 이상인 우수업체에만 포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이동현 위원 6개 업체 중에서 경남기업은 1등 하다가 갑자기 5등으로 떨어지고, 도시환경은 4등하다가 1등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뭐죠?
○청소과장 권진만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이동현 위원 거기 봐보세요. 갑자기 1등에서 5등, 4등이 1등으로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청소과장 권진만 과거연도 평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평가는 시작됐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동 단위에서도 평가가 되어서 아마 전체적인 결과, 옆에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성곡동에서 부진 동을 해서 원미환경이 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동 단위에서 기준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동현 위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매년 포상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성실이행평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포상도 매년 상시 포상이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일단 성실이행평가에서 지금까지는
○이동현 위원 환경부 지침이라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침대로 수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렸거든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 얘기가 아니라 환경부 지침도 포상하도록 되어 있고, 제 생각에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줘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을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올해는 상금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6개 업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표창을 한다는데 하위 업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위에 있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특정업체가 계속 하위를 못 면하고 있어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업체도 점수가 86점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70점 이하로 나와야 페널티를 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용역업체가 와서 성실이행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천시 점수가 높게 나와서, 여기에서 만년 꼴지를 해도 되느냐의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 포상금 주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가를 준다고 생각되지만 골고루 6개 업체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서로 평가가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하위 업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체들이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평가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맨 뒤에 보시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다 아는데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평가단 구성한 데와 용역업체가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 서류평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가계산할 때 평가한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뇨. 성실이행평가 때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성실이행평가 용역을 또 발주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성실이행평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약 2000만 원인데 이번에 낙찰가가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해당 동을 수거 운반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떤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체크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안 하나 보죠?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은 평가단을 만듭니다. 평가단을 주민과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이분들이 37개 동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도 표본조사를 해서 동당 100명 정도 면접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서 항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포상금을 1000만 원씩 지급하는데, 먼저 과장님 말씀이 어느 업체에서는 불우이웃성금으로 내는데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도시환경이 2010년도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뜻있는 일인데 업체의 모든 수거원이나 이런 분들이 애써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연말에 그분들한테 1000만 원을 가지고 선물 같은 것 하나씩 해서 골고루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신바람도 나는 거지, 업체에서 생색내려고 불우이웃돕기, 그것도 뜻 깊은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1년 동안 고생한 분들이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으면 힘도 나고 기분이 좋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도시환경이 이번에 수상했는데 그중에 400만 원 정도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낸 것 같고 600만 원은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포상금을, 원미환경 한 업체 빼면 다른 회사도 몇십 명 될 거 아니에요? 원미환경은 인원이 많지만.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1000만 원을 가지고 골고루 하면 50명이라면 20만 원짜리라도 하나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미지구, 소사지구 촉진계획 변경용역비가 진행됐던 게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금액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조만간에 재개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드린바 있었는데
○김영숙 위원 그건 구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5쪽의 연구개발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소사지구와 원미지구가 2006년도에 결정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관계법령에 대한 여건변동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아래 연구개발비와 그 아래 연구개발비가 변경용역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단에 변경용역비 4억 5000만 원과 연구개발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연구개발비는 예산의 편성목에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한 부분은 연구개발비 안에서 쪼개져서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에서 각각 4억 5000만 원씩.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기반시설과 2011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요구액은 5921억 9222만 8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5921억 9222만 8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33억 4290만 7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2133억 4290만 7000원으로 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348억 3096만 1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2348억 3096만 1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40억 1836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1440억 1836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김한태 위원님을 비롯한 강병일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이동현○불출석위원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교통도로국장우의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도시계획과장임명호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교통정책과장김종대 도로과장박완규 재난안전관리과장조기현 수도행정과장권희춘 수도시설과장김정수 정수과장고영태 물재생과장배치열 청소과장권진만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도시기반시설과장김수경 원미구청장이해양 환경위생과장김상완 건설과장이상욱 소사구청장박상설 환경위생과장이윤영 오정구청장배효원 환경위생과장이한문 건설과장최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