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문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겨울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의원발의 2건, 청원 1건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은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12월 6일 화요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은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12월 9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은 구청,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과 12월 15일 목요일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6일 금요일은 제3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과 12월 1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9일 월요일은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 준비 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5회 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원미·소사·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구민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참여예산주민회의 선정,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155억 8600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9000만 원,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00여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가 9.39% 감소한 89억 2200만 원, 물건비는 2.76%가 감소한 116억 4600만 원, 경상이전은 2.32%가 감소한 854억 6600만 원, 자본지출은 44.69%가 감소한 95억 4500만 원 규모입니다. 2011년에 비해 세출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원 퇴직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요원 퇴직 및 공원관리의 구별 예산배분과 도로 관련 보상금 예산 미편성 등으로 세출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107억 99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00여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억 50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28.64%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1600만 원이 증가한 4700만 원, 환경위생과는 4억 6800만 원이 감소한 37억 2500만 원, 건설과는 39억 2900만 원이 감소한 67억 9300만 원, 도시건축과는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900만 원, 공원관리과는 39억 3400만 원이 감소한 8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 이하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대부분 보고했던 사항들이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년 인건비가 좀 줄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가 줄었다고 했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공원관리사업소와 청소 ○윤 근 위원 인원이 줄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민간용역으로 인력이 이관되어서 채용하도록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용역업체로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윤 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줄겠네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이 여기 구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주민참여예산제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마다 다 올라온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동마다 있는데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구와 동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동은 다른 부서로 예산이 넘어가겠네요? 이것은 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거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복되지 않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다 걸러졌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김한태 위원 20개 동이 다 올라와 있어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20개 동에 31개 사업 정도 되는데 동 자체사업도 있고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절대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1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혹시 소사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10억 원 정도, 저희가 2억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2억 정도 차이난다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김문호 동은 더블이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니, 동 숫자로 계산하면 3배 차이 나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편성지침이나 시에서 조정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요구하셔서 전체면적 대비 포괄사업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차이 안 나게 한다면, 활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소규모 사업들을 할 데가 상당히 많죠.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장님께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1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의 부천시 토지역사서 제작 1만 5000원씩 300부를 제작하는 건데 토지역사에 대한 자료는 갖춰놨나요? 제작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각 동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역사서 제작비가 1만 5000원에 300부니까 450만 원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이렇게 올라왔고 토지역사서 편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 여섯 번하는 것, 그러면 토지역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자료를 발굴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원미구에서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부천시 전체적인 사항을,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서를 제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부천시 전체를 3개 구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담겨지는 전반적인 사항들은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된 부분, 1910년대부터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변형된 토지의 자료들이 대한지적공사에 어느 정도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9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부천의 토지명칭이라든가 개발의 변화과정 이런 것이 모두 담겨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는 구성이 됐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아직 구성은 안 됐고, ○박노설 위원 4명으로 구성하려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대한지적공사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지역의 향토사학자라든가 지적 관련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을 함께 모시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10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네 분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적공사라든가 공무원들로 해서 3개 구와 시가 함께 해서 부천시 전체를 제작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유례와 더불어 변화되는 과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김한태 위원 참고로 제가 부천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들어봤는데 20년 가까이, 부천에 권순호 대표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김한태 위원 그분이 역사 강의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들어보지는 않고 신문에서 내용은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PDA도 있으니까 상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구석구석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참고로 봐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쪽에 중개인 명패 제작 있잖아요. 명패 제작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됐고, 명패를 패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명패제작을 해주는데도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은 명찰패용이고, 이것은 모범중개업소를 저희가 명패 ○위원장 김문호 이건 다른 건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해서 명패와 함께 인증서를 중개사 사무실에 부착토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문호 모범업소는 어떤 근거로 정하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그동안 교육에 참여했던 실적,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무료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의 추천도 받아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김문호 임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통 보면 임원 중에 누가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 김문호 모범중개업소를 지정하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저희가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문호 예를 들어서 평점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실제 거래행위를 제대로 했는지, 서류와 현장사무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선량하게 중개행위를 한 모범중개업소를 주변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문호 이게 의도는 좋은데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들끼리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모범중개업소 선정할 기준을 만들어 놓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의 저공해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을 교체하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2001년 7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게 제일 오래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후의 것들은 몇 년도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2003년 4월입니다. ○박노설 위원 1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노면청소차가 지금 6대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6대입니다. ○박노설 위원 5대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원미구의 도로청소 구간이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깁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매일 운행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원미구 것은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소사구나 오정구 것을 보면 폐토사를 우광개발이 가지고 가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한 달에 5∼6번 갖고 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바쁜 일정이 지나가면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고, 원미구는 노면청소차 차고지가 어디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는 송내대로 옆 적환장이 차고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매일 운행하는지 체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수리했다고 올리면 지급하고 소사구는 평택, 성남에 있는 정비회사에서 했다고 하고, 울산에서 견적서를 떼다가 처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상태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아마 원미구도 똑같을 겁니다. 차가 만날 운행하는지, 3일에 한 번 운행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일지를 적습니다. 매일 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만 운행하고 오후부터 일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는데 그 이외에 철저하게 운행을 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면 시민들로부터 바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는 원미구의 청소차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길고 구간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거리가 길고 폐토사 처리량도 보면 다른 구는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낙엽철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폐토사를 버리러 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구도 보면 11월에는 거의 매일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달은 13일까지도 폐토사를 안 버리고 십 며칠 만에 하지를 않나, 그런데 그 양이, 여기에서 자꾸 그런 것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미구는 정비를 어디에서 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대형화물차는 분야마다 정비하는 곳이, ○박노설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건 빼고 어디에서 하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영진카가 있고, ○박노설 위원 부천 관내에서 해요, 아니면 인천 계양구까지도 가서 해요? 어디서 하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거의 우리 관내에서 하고 특장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에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 가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일 먼 데가 고양시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성남이나 이런 데는 안 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성남에는 가지 않습니다. 부커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화공단에 공장이 있어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시화공단으로 갑니다. ○박노설 위원 직접 노면청소차가 거기를 갔다 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거기 갔다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를 보면 노면청소차가 노후됐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오래되고 노후화 된 것을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노면청소차가 청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4～5대 가지고도 충분한 건지 파악하고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인데 운행을 매일 하는지 이틀에 한 번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지만 폐토사도 적정한 가격에 처리가 되는 건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이쪽이 너무 허술하고 수리 같은 것도 제대로 적정한 가격에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노후 사무가구 교체 비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자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사무실에서 주로, 최근에 OA기기를 바꾸면서 도입되는 의자가 15～20만 원 사이입니다. ○김영숙 위원 32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오래 되고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일부는 개인 돈으로 사서 사용하는 직원도 여러 명 있습니다. 현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 교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내년에 전부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 통상적으로 의자가격은 10만 원대면 사는 줄 알았더니 가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도 가격을 보고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놀랐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25쪽 봐주세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및 수리비가 50만 원씩 해서 15대인데 구마다 금액이 다르네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경우와 저희 구의 경우를 비교하면 소사구는 가정에서 전기 인입을 하고 1년에 12만 원의 돈을 줍니다. 저희는 인입비가 18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신주에서 인입을 합니다. 제가 비용과 효과, 경비를 따져 보니까 한 군데 설치해서 1년 6개월 이상 놔두게 되면 한전에서 직접 18만 원을 주고 따오는 게 싸고, 1년 6개월 미만으로 하면 가정에 1년에 12만 원을 주고 따오는 게 싸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생각이,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2년 이상 놔둔 CCTV도 있고 설치해서 빨리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질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18만 원을 주고 인입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1년 정도 놔두면, 쉽게 말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면 가정에서 따와서 써서 1년에 12만 원의 비용을 주고 내년에는 이원화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50만 원이 전기세 포함해서 50만 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이건 인입비만 포함해서 이동하는 비용이고, 전기비용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보면 별도로 전신주에서 전기선을 따와서 인입비를 주고 설치한 곳은 1,000원 내외입니다. ○김한태 위원 한 업체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업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마다 다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소사구는 어느 업체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사구는 3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18만 원의 인입비가 들기 때문에 소사구가 30만 원이면 맞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놔두지 않고 1년 이내에 해소될 수 있는 곳은 내년에 소사구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1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여비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누가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오염물질 단속은 환경지도팀에서 실시합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신고 들어온 건수를 계산해 보면 590건 정도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가 1,28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월 2∼3회 공휴일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비산먼지 공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하게 됩니다.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일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증가시켜서 384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달에 4회 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이 4회는 기존의 단속 말고 추가로 4일 정도는 더 여비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4일을 넣은 겁니다. 4회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합니다. 지금 거의 매일 민원신고에 의해서 출장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에는 금액이 4일로 해서 계산된 거 아닌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4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여비를 받습니다. 기본여비에 다른 팀에 비해서 단속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4일을 더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4일씩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휴일에도 나가고, 신고 건수가 1,282건 정도로 늘었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우리 공해배출업소가 1,282개소고 ○김동희 위원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민원신고가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단속을 잘 한다면 이런 건수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소가 늘어나서 단속여비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1,282개소는 공해배출업소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신고를 득한 업소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대부분의 업소는 예를 들어 앞에 음식점이든 휴대폰 가게가 새로 오픈을 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사에서 와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면 그게 시끄럽다는 신고사항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마이크 볼륨을 줄이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을 일주일씩 하면 음악소리 때문에 상대편 가게에서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공사장 중에 신고대상은 1,000㎡ 이상인데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는 상당수의 건물이 1,000㎡ 미만으로 신고대상 외입니다.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터파기도 하고,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되고 철근작업도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는 안 하지만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법 외적인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공해배출업소, 공해, 소음 이런 게 다 들어가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동희 위원 이렇게 단속원들을 두고 하고 계시니까 단속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단속의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요목조목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을 활자화하고 성문화하려면 중복기재를 피하는 게 작문의 기본일 텐데, 향후 반복될까 우려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 아래 속칭 당구장 표시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불법투기 홍보안내문, 경고판 등 홍보 유인물 제작비용”, 여기에 홍보안내판은 뭐고 홍보 유인물과는 어떻게 다르죠? 차이점에 대해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홍보안내문이 유인물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사실 단일예산으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550만 원 무단투기 경고문 일제 정비 및 교체라고 했잖아요. 방금 했던 경고판과 여기에 또 경고판이 있어요. 경고문이나 경고판이나 같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이동현 위원 300만 원과 550만 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위의 경고판이 경고문을 뜻하는 건데 ○이동현 위원 아까 것도 반복이고 이것도 반복, 이런 것은 2개 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하나로 해서 800∼900만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위의 것은 경고문을 의미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에 스티커 식으로 경고문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의 것은 길거리에 보면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알아듣겠고요, 이것을 일제 정비라고 하셨는데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최근에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최근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동현 위원 최근에 한 적 없다는 것은 수십 년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오래된 것은 1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 보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해서 거기가 불법투기장소인 줄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어차피 버리러 나온 사람은 다 버리고, 획기적인 방안 없겠습니까? 물론 제가 담당공무원이어도 획기적인 방법이 당장은 없겠는데 어차피 이게 정례적으로 계속 이런 비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획기적인 설치방안, 돈이 1회 사업 집행할 때 수 천만 원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거기에는 진짜로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도 그것을 보고 도망갈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달랑 안내문 하나 표시할 게 아니라 조형물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4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비가 있어요. 예년에는 안 하던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4명의 사람을 써서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사람을 쓰게 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이것과 관련해서 3개 구청과 시청 청소과까지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에 비춰서 나이도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무슨 직으로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일용인부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 동안 계약해서 하는 사람들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1년만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원미, 소사, 오정 3개 구청에 전부 이 계획이 하달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나 소사구는 5명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소사가 7명, 오정은 5명, 저희는 넓어서 14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야간에 하고 휴일에 하고, 제 생각에는 잘 하는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할 것 같은데 새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철저하게 단속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원미구청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2012년 본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원미구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던 하천관리 예산과 동주민센터 참여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년 본예산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타 사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부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토털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예산서를 보고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서에 세부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 없이 막 읽어만 내려가시네요. 세부사업별로 필요하신 게 없는 모양이에요? 62쪽, 63쪽 가로등, 보안등은 위탁주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가로등, 보안등은 위탁이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일부하고 저희가 계약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유지관리비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유지관리비는 등기구 교체라든지 케이블선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강병일 위원 직접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직접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업체에 맡길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원미구 관리대장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오정구를 가 보니까 일주일 만에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이게 왜 일주일씩이나 걸립니까?”라고 물으니까 계약을 할 때 물건이 1∼2개 고장난 건 안 되고 한 번에 몰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원미구는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일부 필요한 자재는 구입을 해 놓고 나머지 도색이나 등기구는 해 놓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미리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3개 구청에서 2년 만에 하나 꼴로 보안등 교체를 하더라고요. 어디는 2년도 안 되어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천개 되잖아요. 왜 그렇게 수명이 오래 못 가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습기나 먼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 수명이 짧고 ○박노설 위원 아무리 그래도 최하 몇 년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부 KS제품으로 할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 보세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질의했는데 교체를 자주 하더라고요. 다 등 교체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등 교체가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2년 만에 한 번 꼴로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만 장사해 먹기 위해서 달아주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짧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수명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통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2～3년 정도 보고 있고 ○박노설 위원 그렇게 짧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하 5년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하는 게 등 교체뿐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주에 페인트칠한 게 너덜너덜하게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산 세워서 그런 것 다 벗겨내고 새로 칠하면 보기도 좋고 오래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유지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도 그렇고 남동구청에 이것저것 알아보러 관련 과장님들도 만나 뵙고 교통시설물, 도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알아봤지만 안전펜스 있잖아요. 안전펜스도 겨울철 지나고 나서 봄에는 한 번씩 세척을 해 준다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겨울에 많이 뿌리잖아요.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튀기니까 부식도 되고, 안전펜스를 보면 지금 신흥로 같은 데도 걸어 다녀보면 잘 보이잖아요. 설치해 놓고 나서 여태 손을 한 번도 안 댄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니까 오염물질, 먼지, 매연, 때에 진짜 보면 혐오감이 들어요. 차량만 다니는 오정대로 같은 데는 괜찮은데 시내 중심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길게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학교 앞은 학교와 얘기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히 방법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전펜스 같은 것 또 교통규제봉이라고 하나요,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차선규제봉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서는 그런 것까지도 세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까지도 잘 관리해서 거리에 나갔을 때 부천시민들이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그러면 기분도 상쾌하잖아요. 지저분한 데 가면 기분까지도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올 봄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일부 차선규제봉과 가드레인이나 버스정류장에 대한 세정작업을 했습니다. 차량이라는 게 이동이 많다 보니까 세정을 해도 한 달 정도 되면 광고전단지나 이런 게 많이 붙고, 물이 많이 튀어서 금방 지저분해지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는 김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53쪽에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2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노점상 가로정비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이것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이미 허가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만날 몇 억 원씩 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단속할 때뿐이지 노점상들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것은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빨리 허가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던 건데 표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몇 억 원씩 일회성 예산을 편성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4～5쪽을 봐주세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건입니다. 상동지하차도, 작동터널, 계남고가 보수 공사 건, B등급과 C등급 2개 다 5년에 1회 실시로 적혀 있는데 2개가 똑같습니까? B와 C는 5년에 1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시특법에 정밀안전진단, ○이동현 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B와 C등급은 5년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진단 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있잖아요. A부터 E까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이동현 위원 A는 진단의 필요 없이 최상의 상태니까 무사통과고, B 같은 경우는 경미한 손상, C가 보통 상태, D가 보수 요망, E등급은 그냥 사용 중지, 즉각 철거 내지는 중지, 그런데 B와 C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미한 손상 내지 보통 상태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5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법적 규정입니다. 나중에 사고나 이런 게 ○이동현 위원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양호한지는 봐서, 내부적으로 투과시험이나 전기안전도시험, 탄산화시험이 있습니다. 전기나 기계시험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이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이런 것을 해서,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안전등급은 특수장비를 통해서 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B등급과 C등급은 5년 전에 받은 등급입니까? 그래야 말이 맞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5년 전에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보면 등급상태에 대한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 등급은 5년 전에 받은 등급에 준용해서 실시한 거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계남고가는 이 전에 등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계남고가는 C등급이었다가 다시 B등급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언제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올해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 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강공사 B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가지 다시 피드백 차원에서 주지시킬게요. 상동지하차도 C등급과 작동터널 B등급은 5년 전에 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한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자료 47쪽 봐주시겠어요. 이건 예산집행 내역에 관한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시에서 올해 구로 이관되어서 맡았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맡을 부서가 원미구에 마땅치 않아서 건설과에서 맡기로 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 당초부터 자율방범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51쪽에 어머니폴리스 운영비가 있네요.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됐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됐고 올해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미구 관내 34개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로 구성되어서 아이들 폭력이나 등·하교 시, ○이동현 위원 우리가 관리 관할한 게 아니고 이번에 최초 사업이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올해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동현 위원 민간이전이 아니고 신규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이동현 위원 누가 봐도 이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소관하고 있다가 우리 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약간 착각할 수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40쪽 보겠습니다. 굴포천 배수문 전기요금 밑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 전에 하천관리계가 없었는데 하천관리계가 생기면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세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목적을 보면 상동의 배수문이나 이런 것은 하천관리 업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하천관리계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운영관리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관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50쪽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및 상해보험입니다. 원미구에 재해나 상해를 입은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있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떤 종류였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근무하다가 상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김현중 위원 주로 근무 중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근무 중에 넘어지거나 운전하면서 ○김현중 위원 심각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소송이나 이렇게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소송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어머니폴리스 운영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각 학교마다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관내 초등학교 34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초등학교 34개소에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3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운영상에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면서 범죄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회에서 아침에 나와서 홍보도 해 주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적극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상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작동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용역비를 보면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산정해서 입찰에 붙이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는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감리용역 대가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차도나 터널 진단하는 것을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제가 도에 있을 때 하천이나 교량 같은 것을 많이 해 봤고, 감독도 많이 해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차도나 터널 진단하는 데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많이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52쪽 보면 노점상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노점상 폐기물 처리수수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할 때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주나요? 철거장비 임차하면서 수수료가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철거장비인 트럭이나 포클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것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임차하는 거고, 임차된 것으로 갖다 버리려면 폐기물은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지정된 폐기물업소에 버리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폐기물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버리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조건이 다 다릅니다. 운반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직접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폐기물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을 때의 임차료인가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수거한 것을 일정장소에 모아뒀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실어가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때그때마다 임차를 해서 적치물을 한 군데 모아 놓나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수관리규정이라든가「병역법 시행령」에 나온 것도 아닌데, 공익근무요원들 소집해제 때 60명 예측해서 월 3만 원씩 상품권을 주기로 했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문화상품권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건 굉장히 특수시책인데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이것에 딴죽 걸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고생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문제 안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제대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제대할 때 주는데, 좋아요. 고생했으니까 공익근무요원한테 주는 것에 저도 굉장히 적극 동참하고 찬성하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됩니까? 상위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감사 같은 것에 안 걸립니까?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전부터 주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이동현 위원 전부터 주고 있었다면 의제처리한다는 개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의제처리가 아니라 그전부터 예산을 편성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이건 심각하게 체크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줬다고 하지만 어느 법 조항, 규정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취지는 좋아요.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준들 어떻겠습니까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알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4쪽 일반보상금에 의류수거함 관리 우수업체 격려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의류수거함이 있는 곳에 종량제 봉투를 다 주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런 건 아니고 의류수거함이 관내에 538개소가 있는데 4개의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 청소를 잘하는 업체, 지저분하지 않게 해서 ○김영숙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 관내에 538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쓰레기봉투 240매를 주는데 몇 개씩 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건 다 주는 게 아니라 4개 단체에서 주변 청소나 이런 것을 잘하면 선택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의류수거함을 보면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흉물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쪽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전기는 언제 사용하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건 어제 공문을 찾아봤는데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공문이 지시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굳이 무전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기지국까지 설치하고 차량에도 달고, 지금 80년대도 아니고, 설치하고 구입하고 지원해 주는 데 4389만 원이 드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김문호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비용이 총 얼마인지 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 ○위원장 김문호 1억 95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단체에 1억 95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입안과 동시에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무전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무전기가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다른 단체에도 이런 것들을 줬는데 사실 별 필요 없을 거예요. 확인 다시 해 보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동의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들어보시든지 하세요. 지금 핸드폰 다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김문호 위원장께서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도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자율방범대들이 순찰차로 순찰을 해요.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제가 동에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율방범대가 원래는 자기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찰차로 다니면 소기의 목적이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이렌을 틀면서 다니면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일부는 순찰차로 다니지만 도보로 다니면서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보로 지금 잘 안 다녀요. 거의 순찰차로 큰 도로만 휙휙 다니고 제가 알기로, 밤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저기한데, 취약지구라는 게 주로 학교, 공원, 시장 주변, 대체로 유흥가 주변이거든요. 저도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들과 순찰을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걸어서 봉 들고 옷 입고 다녀봤는데 취약지구 다니면 파출소 가서 다녔다고 뭐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것 같은데 걸어서 다녀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큰 도로변을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폼 잡고 다니는 거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고생하시는 방범순찰대 분들을 제대로 평가 안 해 주는 것도 안 좋지만 제대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도보로 조를 짜서 다니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봐도 그렇게 다녀야 방범대들이 고생하면서도 든든한 맛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전부 순찰차로 다니고 차가 오래되면 구입해 달라고도 해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 보시고 방범대원들과 상의해서 제대로 된, 기왕에 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건데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도시건축과장 이영만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2012년도 본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1쪽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박노설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내년에 원미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유동광고물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온 자에게, 물론 거기에는 일정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관내 어르신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조례에 명기해서 자격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현수막은 면당 500～1,000원 정도 예측하고 있고, 또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0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물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보완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년 3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내용을 추가 삽입해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는 거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매를 기준으로 장당 2,000원을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당 2,000원에 500매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아뇨. 500매 기준 2,000원이니까 500매를 가져와야 2,000원을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장당 2,000원이라는 줄 알았어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보상을 해 주고 그냥 끝이 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고발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가로환경이나 이런 것은 깨끗해지겠지만 근절되기는 어렵다, 근절까지 하려면 광고물 보상을 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원미구청에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전단지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가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78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대행, 건축사가 작년에는 100건을 했고 내년에는 200건 예상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작년과 똑같네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약간 증액이 됐죠. 작년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에는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윤 근 위원 업체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상관이 없나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업체가 아니고 건축사가 하니까요. ○윤 근 위원 대상이,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대상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윤 근 위원 예상건수를 200건으로 해 놨는데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200건으로 해 놨는데 시간이 1시간 늘었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윤 근 위원 대행할 때 어떻게 분배해서 나가는 거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허가신청하든가 사용승인, 준공 등을 할 때 예전에는 공무원이 다 했는데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조사업무를 하는 겁니다. 무료로 시킬 수 없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법에 정해진 겁니다. ○윤 근 위원 건당 4만 원 정도라는 거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9쪽에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300만 원.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네. ○위원장 김문호 이건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뭐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이영만 붙이지 말라는 거고, 자율정비안내문입니다. 거기에 스티커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장으로부터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원미구 공원관리과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현장에도 나가보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다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이라도 우리가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결정했고, 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당부서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11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11건을, 우리 자체사업도 어려워서 버겁게 나가는 상태인데 11건은 전부 설계해야 되는 입장이고 추진하고 감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인력이 보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게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약대동에 소공원 있잖아요. 녹지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은 제가 바로 거기 살고 있으니까 자주 다녀서 잘 아는데 거기 소공원 조성한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체육시설도 여러 개 되어 있고 소공원이 넓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만한 공간이 안 되거든요. 체육시설에 945만 1000원이면, 거기도 지금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 와서 운동도 하고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평상이 320만 원이면 하나 설치하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거기를 우리 동네처럼 잘 아는 곳인데 평상을 처음에 설치했다가 민원 때문에 철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소공원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너희 동에 뭐하려면 뭐하고, 너희 동에 뭐하려면 해라” 머리를 짜내서, 사실 이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살고 있는 동네도 그래요. 이걸 하기는 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몇 억 원이 그냥 쓰이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무도 얼마만큼 심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올린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구청에서 판단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몇 개나 필요하고 이런 것 정도는 판단하고 예산을 조정해서 8000만 원 올렸으면 5000만 원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에요. 야생화를 조성하고 뭐를 하고,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뭐 하나 하자”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다 가보지 않아서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128쪽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박노설 위원 1개소에 1억 원을 잡았거든요. 놀이시설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내년까지, 우리가 63개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까지 정비하는 건데 정비기간이 3년 연장되어서 2015년까지, 우리는 현재 39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억씩 들어가서, 7000∼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비했고 잔여금액이 있으면 더 늘려가면서 63개를 다 정비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공원에 할 건지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23쪽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구도심 지역 내 밀식되어 있는 공원수목을 나무가 없는 녹지대로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공원에 밀식되어 있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중동지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작은 나무였던 게 커지면서 많이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112쪽 봐주세요. 3000만 원은 약수터 정비하는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김한태 위원 칠일약수터와 원미약수터 있는 데 정비하는 거예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두 군데 ○김한태 위원 칠일약수터는 폐쇄됐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음용수로 쓰지 못하는 것을 옹달샘을 만들어 놓으면 손을 닦는다든가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얼굴을 닦을 수 있는 ○김한태 위원 계단 있는 데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그래서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 옆에 보면 운동시설 있잖아요. 운동시설도 노후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이번에는 옹달샘만 만드는 사항이고 ○김한태 위원 거기를 해 줘야 되는데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일 문제가 운동시설을 보면 체육진흥과, 도로과, 공원관리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어디서 담당하는지를 몰라요. 총괄로 해야 되는데.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한 군데 통일을 시켜서 관리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통일로 해야지 구에서 하다가 시에서 하고 이러면 모르니까 담당과장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칠일약수터 있는 데 계단 옆을 정리해 주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101쪽 보면 원미구 관내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중에 작년 내지는 금년도에 사고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올해도 2건이 있었습니다. 골절사고가 있어서 입원한 일이 있고, 전지 작업을 하는데 튀겨서 손을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질의라기보다는 드리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공원녹지 인부와 공원관리 인부들의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구입하는 것 큰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성의 문제죠.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업복 같은 경우도 질에 따라서 돈 차이가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일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한테 비용 얼마 안 되니까, 적게는 몇 십만 원만 추가, 많아봐야 돈 100만 원이라고 보는데 좋은 것으로 입히셔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그리고 그분들이 제초작업할 때라든가 나무 자르는 작업할 때 보면 여기에 작업모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안전모로 교체를, 제 말이 맞죠? 이거 안전모 아니고 작업모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이동현 위원 또 작업화 같은 경우에도 안전화 아니고 작업화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이동현 위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예산의 편성내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게 공원관리요원들한테 못 마땅한 게 오니까 결국 사줘도 착용을 안 하는 입장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조 측에서 요구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좋은 걸로 해 달라, 점퍼 하나 하더라도 좋은 걸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40만 원 정도 다시 한꺼번에 해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신경을 쓰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06쪽의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공사는 보도가 좁은 데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려는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박노설 위원 어느 쪽 도로를 사업할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쪽 도로변에 먼저 44주를 이주하기로 했는데 그게 끝까지 소방서 앞쪽으로 가면 167주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못 한 게 있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167주가 있는데 그쪽을 연장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를 하려는 거예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지적한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우리는 이식만 하는 입장이고,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건설과 쪽으로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 얘기 안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갔다 와서 정비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비 다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일부 이탈된 것을 ○박노설 위원 경계석 물러난 것, 보도 다 다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탈된 보도 경계석은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도도 엉터리로 했다니까요. 새로 싹 하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식할 때도 경계석 물러나지 않게 잘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안녕하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늘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2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2012년 최종예산 대비 1.3%,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가 6% 감소된 41억 600만 원, 물건비는 11.5% 증액된 66억 5800만 원, 경상이전은 2.7% 감소된 504억 8000만 원, 자본지출은 40.8%가 증가된 65억 1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7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1.4% 증가된 654억 20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1.3% 감소된 23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2011년 2월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팀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이에 따른 공업관리예산을 편성하였고,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선정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건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역곡천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괴안동 조공아파트 주변 노후화된 도로정비 공사비,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선정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건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트지 구입과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23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10억 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민봉사과는 200만 원 감소된 2700만 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8억 7000만 원이 증가된 61억 9800만 원, 건설과는 5억 3900만 원이 증가된 43억 1700만 원, 도시건축과 일반회계는 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억 85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소된 2억 82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으로서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2년도 본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검토해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각 동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21건에 9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건설과와 환경위생과가 해당되는데 담당과장과 팀장이 함께 현장을, 현장에는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의장과 총무들이 참석해서 동장들과 함께 7∼8명이 21개 사업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저희가 돌면서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곳도 발견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구청예산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의견을 달아서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참여예산제는 보통 1억 원 미만 범위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1억 원 미만인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 이게 적합한지 검토하고 견적도 받았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잘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김한태 위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건설과나 환경위생과나 공원관리과에서 할 때 타당성 검토까지 하면서 싹 하는데, ○소사구청장 박상설 저희가 의견까지 다 달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참여하는데 전문직도 아니고 사업을 할 때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골라, 골라” 해서 만든 예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동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왔지만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우리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시에 전달해서 걸러졌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계부서에서 비용이 대충,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견적 이런 것을 다 받아봤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대충 그 정도 사업이면 될 거라고 확인한 거죠. ○김한태 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그냥 확인만 한 거 아니에요. 확인한 게 뭐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쉽게 얘기하면 성주산 등산로 쉼터 조성 사업이 예를 들어 심곡본1동에서 8000만 원짜리가 왔다면 그 80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8000만 원을 가지고 쉼터 조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적정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범안로 인도변 화단설치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 동 주민회의에서는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담당부서와 팀장들,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다, 그 정도 사업을 하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70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7000만 원으로 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범박동 참여예산 했을 때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소사구청장 박상설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비용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70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한 거예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다고 의견 달아서 시민위원회에서 부적절로 삭감시켰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준 건가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의무적으로 했지만, 역곡3동이나 심곡본동의 경우에는 다 올렸지만 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역곡3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 방범용 CCTV인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방범용 CCTV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펄벅기념관 진입로에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연립주택 바로 앞에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았느냐고 했더니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올릴 때까지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저희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도 주민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심곡본동은 완전히 주민참여예산을 계상 안 했고 향후에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제1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막연하게 “천년의 향기가 피어나는 역사마을 만들기”, 뭘 어떻게 역사와 향기가 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8760만 원인데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앞에 수식어와 미사여구가 들어갔는데, 저희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보호수입니다. 보호수 주변에 새로운 펜스 설치와 전통 펜스 그리고 그 옆에 화단, 아니면 교목 같은 아름다운을 꽃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의미가 뭐죠? 무슨 나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의 보호수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세종병원 그쪽을 말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 느티나무하고 여우고개 올라가는 데 느티나무 있죠? ○위원장 김문호 이게 한 그루가 아니고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에 세 그루가 있는데 소사본2동에서 두 그루만 우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게 8670만 원이나 들어가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위원장 김문호 주변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전통담장, 정원, 안내표지판, 기타 의자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 자본지출 부분에서 40.78%가 증가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은 증가율을 보인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환경위생과의 성주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공원관리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새롭게 예산편성된 것들이 주로 자본지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환경위생과와 공원관리과 부분이 구로 이관됐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김동희 위원 환경위생과 쪽은 뭐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환경위생과가 주로 공원관리 업무죠.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2012년도 예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2012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0쪽에 소새울공원 편백나무 숲 가꾸기 공사가 있잖아요. 소사본3동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기존의 수목들을 이식하고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잘 자라던 나무를 다 이식하고 다른 수종으로 심는 게 올바른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 지역의 나무 성장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사진상으로는 좋은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이 옛날 서울주철 자리로 복토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청장님이 설명하실 때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현장에 가보고 적정한 사업인지 확인을 하셨다는데 다 확인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직접 청장님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같이 ○박노설 위원 38쪽의 성주산 등산로 쉼터 조성공사는 심곡본1동 참여예산이고, 성주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송내1동 참여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구청 환경위생과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굳이 동에서 할 숙원사업으로 보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성주산 숲길 조성 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그 사업비가 7억 원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는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예산 나눠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할 거 없나 찾다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사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금년에 처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소새울공원 편백나무 숲 가꾸기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1억이고 얼마고 준다고 하니까, 저는 소새울공원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편백나무가 좋다는데 여기 나무나 한 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괜히 돈만 들이는 사업도 개중에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염려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제가 사업에 관여하고 직접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점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내 녹지대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수도권 외곽도로 인터체인지 옆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바로 밑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자연학습장이 적정한가, 그리고 이런 데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냥 녹지대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자연학습장으로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사실은 우리 부천 주민들의 이용률보다는 인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제대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반으로 줄인 상태, ○박노설 위원 부평 쪽 주민들이 많이 와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렇죠. 송내고등학교 지역이 인천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일신동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잘 해 놓으면 어떤 면에서는 부천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따분한데, 19쪽을 보세요. 공원 내 프러포즈 명소 2개소에 1억 5000 잡은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이거 견적 받아 보셨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견적은 안 받고 벤치마킹은 다녀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서울하고 ○김한태 위원 가까운 데도 있어요. 도당동 장미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거기는 모르고, ○김한태 위원 프러포즈하는 사진 찍는 자리가 있는데, 예산이 한 곳에 7500만 원 정도인데 아치와 의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닙니다. 시설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어떤 게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지금 사진에 나온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포토존, 사진 찍을 수 있는 자리와 친구들 간, 동료 간에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자리, ○김한태 위원 어떻게 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시설물을 여러 가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시설물 몇 개가 들어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4개요.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4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4개 들어올 자리가 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자리는 됩니다. 붙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김한태 위원 길옆에 쭉 되어 있는 데다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25쪽 봐주세요. 불법카메라 이동설치, 각 구마다 설치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소사구는 40만 원이고 원미구는 50만 원인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하는 거 말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금년에 저희는 3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동 설치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설명서 25쪽을 보세요. 30만 원인데 왜 4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내년에 인상될 것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원미구는 인입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서요. ○김한태 위원 다음 장 봐주세요. 불법투기 취약지 양심화분 설치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1만 2000원에 87개, 금액을 이렇게 맞추면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12만 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확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보고서에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보고서 36쪽 봐주세요. 에어브러시 하는데 소사구는 7개 설치되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7개입니다. 전에 2개소, 금년에 5개소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1100만 원 정도 ○김한태 위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고장날 확률이 있나요? 이게 저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대에 50만 원씩 잡으면, 고장나서 고치는 건 별로 없을 텐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고장은 심하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예산을 대당 50만 원씩 잡아놓은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금년에 처음 설치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어펌프브러시가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용을 많이 해도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별로 없어요. 전기로 해서 호스에서 바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54쪽 봐주세요. 소사대공원 분수대 정비공사비 3억 1182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원형이 60평 정도. ○김한태 위원 60평이면 이곳의 2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양쪽에서 쏠 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양쪽에서 쏘고 가운데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김한태 위원 공원에도 이렇게 올라오게끔 분수대를 만들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한태 위원 옆에서 쏴주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렇죠. ○김한태 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것뿐이 아니고 그 위에 기존 분수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자세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늦게 안 끝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보고서에는 평수도 없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분수대 하나 설치하는 데 금액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도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소사대공원 분수대 정비공사 있잖아요. 현재 분수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박노설 위원 언제 설치한 건데 문제가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대공원이 개장한 지 6년 됐는데 고장난 부분이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인계받았을 때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여서 우선 그것부터 수리하려고 같이 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장난 분수대 고치는 것하고 또 뭐를 하는데 3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운데 원형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60여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밑에서 솟아오르고 양쪽 기둥 사이에서 원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해야지 만날 새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줄어들면 그것만 보충해 주더라고요. 우리 동네 공원에 그런 분수를 만들었었는데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하이타이인가, 거품 나는 것을 옷에 바르고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야단맞는 거예요. 왜 구린내가 나냐, 물이 오래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돈 몇 만원 들여서 한 것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도 여러 가지 잘 생각해서 하시고, 분수대를 하는데 3억 원씩 들어가는 건 너무 많은 예산이 잡힌 거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사실 기존에 있는 고장난 분수대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넓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등산로의 에어브러시를 올해 설치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2년이고 1년 동안은 AS기간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AS 되죠. 몇 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천 몇 백만 원짜리인데,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AS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 해야죠. 50만 원을 잡아놨다는데, 그렇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취약지 양심화분 설치 있잖아요. 물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청소대행업체 용역계약서를 보면 생활쓰레기는 대로변, 먹자골목, 각종 행사 시에는 매일 수거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장소는 격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혜경 위원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시 청소과와 과장님이 의논해서 계약서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장소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여름철에는 이면도로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도 격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매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수정해 보시고요, 58쪽에 환경미화원 21년 미만, 22년 미만은 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근무연수를 뜻합니다. ○김혜경 위원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도 있잖아요. 청소용역업체 가로미화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경 위원 제가 감사 때 용역계약서를 봤는데, 가로환경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시범지역으로 심곡본동 1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미화원은 다 구청으로 이관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거기는 원미환경 소속입니다. ○김혜경 위원 이걸 원미환경에서 주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뇨.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고요, ○김혜경 위원 그러면 원미환경 가로미화원과 이것은 다른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다른 겁니다. ○김혜경 위원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거기는 시범으로 원미환경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심복본동지역만 위탁을 줬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니까 위탁을 해서 준 겁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괴안동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 중에 걷고 싶은 꽃사슴길 조성 공사 있죠. 거기에 거산아파트 벽화사업도 있는 거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동희 위원 대진아파트와 두 군데 벽화사업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동희 위원 거산아파트 벽이 뉘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불룩 나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거부터 정비를 하고 벽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임시방편으로라도 새로 옹벽을 쌓지 못 하면 거산아파트가 워낙 열악하고, 당연히 단지에서 옹벽을 쌓아야 되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고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잖아요. 안전진단을 하든가 해서 뭘 세운 다음에 벽화를 해야 효과가, 그리고 거기가 습하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조금 습한 지역입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가 응달이라서 곰팡이도 많이 피더라고요. 거기 벽화를 했을 때 벽화 칠한 것에 곰팡이가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지저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안전점검을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할 시간이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윤석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73쪽을 봐 주시죠. 옥련1길 철도 건널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기차가 다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지금 한 군데는 다닙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에 다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경기화학 쪽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레일바이크는 어떻게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거와는 다릅니다. ○김한태 위원 이 건널목 신호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가 도로를 놓으면서 건너갔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철도공사에 청원해서 시설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주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한태 위원 대충 어디쯤에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레일바이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경기화학 가기 전 역곡천 넘어가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천시에서 철도건널목 신호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길을 건너갔기 때문에 청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부천시 예산으로 올렸나 이상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자가 부담하라는 뜻이 되겠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예산 85만 원이 있는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전부 과적차량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지금 본청 도로과에서 조직을 만들 것인지, 업무를 정식적으로 구청에 이관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79쪽부터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와 청소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제가 오전에 원미구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사구 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로등주 있잖아요. 페인트가 너덜너덜한 것도 있고,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녹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등만 교체하지 말고 등주까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페인트가 너덜너덜한 것은 벗겨내고 새로 싹 칠하면 보기에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로등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서 녹슨 게 별로 없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일반가로표지판이나 시설물이 녹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돼요. 오정구나 원미구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로등주도 그렇고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안전펜스도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봄철에 한 번 세척을 싹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모르지만 도심지에는 세척을 해서 청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5쪽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자율방범대원들 밤에 순찰할 때 보면 무전기를 갖고 다녀요. 무선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하고 기지국 무선시스템을 설치 안 하더라도 무전기로 여기가 어떻고 서로 연락하면서 다니던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근래 핸드폰도 있고 그게 필요하냐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1년에 한두 번 생기는 급한 상황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 급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순찰 다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할 경우 순찰차에 무선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차량에서 각 순찰원들이 서로 통화하는 게 다 들립니다. 저도 차를 타봤는데 그것 없이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두 사람밖에 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전파하려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예산은 긴박한 상황에 쓰기 위한 사업이니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80쪽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올해 몇 주 정도 신설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가로등은 신설한 것이 별로 없고, 보안등은 20～25개 정도 신설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금년에도 20～25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보안등은요. ○김현중 위원 가로등은?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가로등은 신설할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1억 8000만 원 중에 보안등 20～25개 정도 신설예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안등 글러브 청소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내년도에 전부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중 위원 격년제로 하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그렇게 해 보고 1년 만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2013년도에 예산을 올려야 될 사안이고 내년 가을철에 봐서 괜찮다 싶으면 격년제로 할 생각입니다. ○김현중 위원 보안등 글러브 청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전기 절전에도 그렇고 보안등이 더 밝아야 저희들도, 그리고 84쪽 보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내년에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소사구의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를 하되 역 주변이라든가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용역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용역입니다. 계속 순찰을 도는 거죠.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85쪽 바로 밑에 단속공무원 공상치료가 있는데 올해 단속공무원들이 많이 다쳤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금년도는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특별히 없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김현중 위원 어쨌든 단속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 30쪽 역곡천 유지관리비에서 길이가 1.88㎞라고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은 데 빼고, 서울 나왔다가 다시 부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입니다 ○김동희 위원 역곡3동 쪽이 아니라 철로변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그런데 1.88㎞는 역곡천 전체 길이입니다. 그런데 자연형 하천이 되어 있는 건 그 아래쪽이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역곡천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김동희 위원 전년도에도 특별회계로 6000만 원이 잡혔는데 실은 생태공원이 조성된 역곡천만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쪽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거기도 관리하고 있는데 양쪽에 석축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석축 주변에 나오는 풀이라든가, 비가 와서 하천바닥에 모래가 쌓였을 때 정비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그쪽을 청소하는데, 준설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1.88㎞가 거기까지니까 6000만 원을 고르게 편성해서 같이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동로 정비공사에 하수도설치와 보도설치가 있죠? 하수관로는 어디 부분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광명시 아래쪽으로 일부 배수로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김동희 위원 버스가 회전하는 쪽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아니, 도로변입니다. ○김동희 위원 6414번 버스가 회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차집관로처럼 되어 있는데 뻥 뚫려있어요. 거기 관로를 묻고 포장하기로 했는데 그곳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게 있기 때문에 버스가 회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설치를 굉장히 여망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역곡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면서 계수대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수대로를 하면서 남쪽과 북쪽이 단절되어서 그쪽의 통로가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오응완 건설과장님, 김정수 과장님이 계실 때 뚫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돼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시간이 안 되셔서 못 뵙고 저와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고 하는 데서 직진해서 계수대로와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생태공원까지 가야 하는데 계수대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구멍이 뚫렸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98쪽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지금 정해진 건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여러 종류의 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할 때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종류에 따라 수요를 잘 파악해서 설치해 주시고, 비나 눈을 가릴 수 있는 가리개 천장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자전거를 주차했을 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76쪽 괴안동 조공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여기는 뉴타운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택정비사업 5-B구역인가, 제가 한 번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었는데 동장님은 아파트단지 내까지 다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단지 내 도로는 심하게 훼손된 곳만 해야 될 것 같고 주변도로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그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다해야 된다고, 저희도 고민인 게 재건축사업에 들어가면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김영숙 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기다리고만 있다가 ○소사구건설과장 윤석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도로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107쪽 2012년도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5쪽 불법주차방지용 교통시설물 설치에서 차선규제봉 있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러져 있고 문제가 많고 미관상으로 안 좋은 면이 많거든요. 제가 재질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의회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차선규제봉이 다르더라고요. 까맣게 쭉 엮여있던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량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치고 나가도 되니까 부러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오정구에도 그렇고, 롯데백화점 뒤쪽에 가보면 오히려 설치를 안 한 것보다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은 설치하지 말고 의회에서 중앙공원 가는 데는 보기에도 좋고 지금 설치한 것과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리에 하는 거지만 기왕에 하는 것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번에 3개 구청이 전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트를 부착해도 그 위에 파란 테이프로 또 붙여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트를 설치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관리하셔서 불법광고물이 전주나 가로등에 붙어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내년에 420개 정도 추가로 부착할 계획인데 잘 관리하도록 하고, 저번에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구청이 도안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2012년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12년 본예산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701억 8700여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6억 78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5.58% 감소된 46억 4500여만 원, 물건비는 6.13% 증가된 64억 9600여만 원, 경상이전은 1.42% 증가된 504억 5500여만 원, 자본지출은 1.46% 감소된 85억 87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원관리의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7억 2000여만 원 증가된 683억 1900여만 원이고, 동주민센터는 4100만 원 정도 감소된 18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0억 2600만 원 증가된 13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마지막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검토되고 올라온 건가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후 그 자료가 구에 올라오면 구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금액이 7000만 원, 1억 4500만 원도 있는데 이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고강1동은 추진사업이 방대하네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겠어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구의 공원녹지팀과 협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장에서 내역서를 검토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공사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공원녹지팀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전문직원이 철저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하고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7개 동에서 다 올라오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7개 동에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다가 ‘공원조성을 한 번 해볼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다른 구나 동도 다 비슷하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생활민원에 관계된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전부 심의과정에서 걸러져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과가 다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공원관리과 소관이에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대체로 그 동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2012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억 300만 원인데, 지금 노면청소차량을 4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이건 노면살수차량입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만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청소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고가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상과장 이한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도 2억 되는 것 같은데 살수차도 그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살수차가 2대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그게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서요. ○박노설 위원 얼마나 됐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2001년도에 한 대 구입했고, 2003년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1년도에 구입하고 2003년도에 구입했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아니, 구입한 지 오래 됐어도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이게 비산먼지 절감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비는 국민들의 세금 아닌가요? 그것도 공짜로 떨어지는 돈은 아니죠. 알았고요, 30쪽에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청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가보고 적정한 사업인지 또는 사업비가 제대로 산출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봐서 사업비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보수나 화장실 교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거의 맞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원종2동의 “우리 동네 숲속 오솔길 만들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그게 고속도로변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아요. 몇 년 전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서 제가 예산을 세워서 목책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놀이시설도 있는데 사실 보면 녹지 공간 확충을 어디에 할 것이며, 휴게공간을 정비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산책로도 그렇게 마땅하지 않고 수목식재도 그래요,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그곳을 리모델링하는 건 좋습니다만 1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비 산출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하게 잡힌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산책로의 경우는 담장 위에 올라가서 산책로를 내달라는 부분이고 놀이시설은 보수나 교체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놀이시설은 교체를 할 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각 동에 하라니까 머리를 짜내서 그냥 생각하다 못해 할 거, 안 할 거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강본동에서 올라온 것 재래식 화장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7000만 원이에요. 화장실 크기가 몇 평이나 되겠어요. 10평이면 되잖아요. 그럼 7000만 원이니까 평당 700만 원인가요? 고급 호화맨션을 짓는다면 모를까 화장실을 하는 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700만 원이 들어갈 게 없죠. 우리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000～5000만 원이면 훌륭하게 짓고도 남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실제로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세식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수세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씩이나 들어 가냐는 거죠. 조금 아쉬운 건 환경위생과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이건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적정한 사업비가 산출되어 올라온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5000만 원이면 충분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요즘에는 공원에 어린이들이랑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모차를 몰고 오는데, 불안하니까 어린이를 공원화장실 밖에 놔두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이 유모차를 같이 보관하면서 일을 볼 수 있고 기저귀도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려다 보면 얼추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화장실에 그런 걸 만들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그런 것을 해주면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박노설 위원 그런 거 하는 데는 보지도 못 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쪽을 보면 친환경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숲 여행 강사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환경생태교실 강사료와 같은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2시간에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생태교실을 운영하는 분들과 같은 강사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같은 강사입니다. ○강병일 위원 18명, 가족 숲 여행을 어디 가서 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작동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강병일 위원 계획은 미리 안 해 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둘레길 조성 전에, 저희 같은 경우 고강선사유적공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이 작동산 일원인데 그런 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작동산이나 도당산 쪽에서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가족 단위로 ○강병일 위원 아니, 강사 분들이요. 급여가 많지 않은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청미래”라는 자연생태단체에서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31쪽에 법면녹화사업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에서 설계를 직접 하시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강병일 위원 그전에도 직접 했던 건가요? ○위원장 김문호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제해표 공원녹지팀장 제해표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 녹지직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참 잘하신 것 같네요. 5000～6000만 원씩 되는 것도 용역비가 통상 700～800만 원씩 들던데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제해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1쪽에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산불진화 불갈퀴라든지 삽입니다. ○김현중 위원 일반적인 장비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군부대로 관리전환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사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따로 관리전환하거나 절차는 필요 없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금액이 초과되어도 괜찮나요? 1억 4500만 원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원래는 1억 미만으로 ○김한태 위원 원래 1억 미만으로 하는 건데 심사기준에 안 맞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이게 시에 올라와서 심사를 해서 ○김한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담장길 하는 것도 각 동과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쑥날쑥한 부분은 있습니다. 1억 미만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억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공감은 됩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시에서 확정됐다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일단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업예산이나 순서를 정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종2동 같은 경우 9900만 원으로 깎아도 되죠? 고강동도 마찬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적의 판단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에 유용미세물 활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M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실 계획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판매는 안 하고, 그러면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동별로 EM 활용 홍보요원을 뽑아서 이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올해는 흙공 1,000개 정도 만들어서 베르네천에 살포했고, 그 다음에 세안비누 ○김영숙 위원 흙공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흙공을 만들어서 숙성시켰다가 하는데 뿌린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베르네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안비누나 빨래비누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향과 색깔을 개선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세안비누는 여러 가지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강사료에 지금 4회로 잡혀있고 1시간에 5만 원, 추가 1시간당 3만 원인데 이론과 실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강사료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4급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강사료에 실기와 이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이론 강의와 실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네, 1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이고 초과할 때는 3만 원씩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오정구 건설과장 최창근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2012년 본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까치울지구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민원이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민원을 제기하게끔 편성을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저희 구에서는 169억의 큰 공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단계로 4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44억 9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10억만 반영되었는데 시도 어렵다 보니까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현장까지 와서 보고 가셨습니다. ○김한태 위원 2004년도에 그린벨트 우선 해제해 놓고 나서 보상도 없고 수용한다는 말만 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에서 단계별로 했을 때 민원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이걸 먼저 세워줘야 하는데 안 세워 주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민원이 해결되어야 하니까 내년도 추경에는 잘 생각해보셔서 담당국과 상의하세요. 그 다음에 70쪽 봐주세요. 삼정고가교 외 6개소를 정밀검사한다고 했는데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저희 구에 교량시설이 많은데, 정밀점검을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 7개소를 올린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1개소에 22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75쪽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오정구에는 노점상이 별로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원미구나 소사구보다는 적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작년도에 1억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8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2000만 원을 증가시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여건이나 물가를 반영해서 1억을 요청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노점상 단속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용역 주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6명이 오전 9시부터 6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노점상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원미구도 2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에 비해 개선이 안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그 다음 77쪽의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 작년에 보니까 오정구는 여섯 군데 했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김한태 위원 지금 20면을 더, 작년을 토대로 해서 10면 정도하는 게 어때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올해 현재까지 4개소 5면에 5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에서 빨간색으로 된 건 작동오리촌이고 옆에 보이는 도로가 고속도로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지금 도로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신정동 넘어가는 지역하고 ○박노설 위원 그쪽이 성곡동인가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지하로 가서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도 여기는 가봐서 아는데 여기 도시계획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작동오리촌 있는 데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노란색 도로 여기는 차량이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해요. 여기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더 시급한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구 전체적으로 보면 삼정동 쪽은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30년이 된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 공업지역이어서 민원은 없지만 경인고속도로 굴다리 넘어가는 쪽 동부간선수로에서 내동IC까지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데에요.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아예 추진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의 설계부터 우선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작동오리촌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노란 쪽은 급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몇 년 전부터 오정구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않고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걸 수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축중기 수리에 대한「국가표준기본법」을 보면 이게 일종의 저울인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리비용이 아니고 검사비용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수리와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72～73쪽을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제가 원미구, 소사구에도 얘기했지만 등만 교체하지 말고 가로등주를 보면 페인트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유지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서 보기 흉한 것을 싹 벗기면 깨끗하고 오래 가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펜스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다 세척해요. 겨울에 눈 왔을 때 뿌린 염화칼슘도 있고 오정구도 그렇고 원미구도 그렇고 지금 매연과 먼지에 절어 붙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도 1년에 한 번씩 봄철에 세척을 해 주면 얼마나 부천시가 더 밝고 환해지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꼭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가 깨끗하고 좋으면 얼마나 상쾌하고 밝겠어요. 부천시에서 유지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잘 좀 해주시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 그걸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용역 줘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0쪽을 봐주시겠어요. 안전한 버스정차대 조성공사를 오정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시가 다 됐는데 오정구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일단 오정구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오정구에서는 버스정거장에 미끄럼방지시설로 도색해서 버스라고 크게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영업용택시라든가 일반이 안 들어가서 버스가 섰다가 출발하거나 일반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자꾸 색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포장 재질이 일반 아스콘이다 보니까 연성포장이거든요. ○강병일 위원 부천시 전체가 다 그런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둘투둘한 면이 있어서 오정구 전 지역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주요 노선 28개소만 일정 부분 표층 5㎝를 절삭해서 강성제로 색깔을 넣으면 버스정거장이 굉장히 산뜻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실험적인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미 효과를 본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런 건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새롭게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전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다면 버스정거장 관리에 엄청난 위력이 있을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세부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할 텐데 신규예산도 그냥 올라오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다시 올리실 때는 추경 때라도 신규예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런데 위원님, 이게 2억 8000이지만 오정구가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부천시 전체로 확대되는데 ○강병일 위원 그건 알겠고요, 세부설명서를 자세하게 달아줘야지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5쪽,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은 올해 원미구나 소사구는 예산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나갔는데, 오정구는 작년에 8000만 원이었던 것을 다시 1억으로 올렸거든요. 어떤 게 불편해서 200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그런 건 크게 못 느꼈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모르시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봐 주시겠습니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이동현 위원 왼쪽에 보면 2012년도 본예산이 45만 원인데 2011년도 2차 추경 때는 1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면 예산안이 2차 추경 때와 300～400%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산 예측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공익요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몰려다닙니다. 내년에는 전역자가 적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된 경우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공상가료비는 직접치료비가 아니고 보험료죠? 50만 원 곱하기 5명.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보험료가 아니고 실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75명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병역법」75조에 지자체 치료비 부담조항이 있나보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이동현 위원 아까 제가 원미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원관리하시는 분들 피복비가 너무 적어요. 모자 9만 원, 안전화는 있지도 않고 작업화 3만 5000원, 모자 같은 것도 그냥 근무모, 작업모 말고 안전모를 비치해 달라고 했는데, 적치물이나 노점상 철거하시는 분들도 3개 구청이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정구도 HID요원들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저희는 사단법인 곰두리장애인 ○이동현 위원 거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는 그 단체 하나입니까? HID는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옷하고 방한복, 근무화, 방한화, 모자 비용은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대리단속을 하면서 방한화 15만 원짜리, 방한복 25만 원짜리, 근무화 따로 있고, 방한화 따로 있고 10만 원, 15만 원, 아까 공원녹지팀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형평성을 맞춰서, 제 생각에는 공원에 제초를 한다든지 나무 가지를 치는 그 사람들의 일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안전모도 사주고 그랬으면 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건설과에 질의한 것과 유사한 사항인데 과 소관인 광고물관리정비단속원 피복비가 근무화 10만 원, 방한화 15만 원, 기타로 되어 있고, 주정차지도단속하시는 분들도 동일사항이네요. 동일한 조항을 만들어 놨나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예년부터 계속, ○이동현 위원 실비지급인가 보죠? 사서 줍니까?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사서 지급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동일복장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현장근무자기 때문에 동일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근무화는 뭐고 방한화는 뭡니까?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근무화는 단화 구두고, 방한화는 겨울용으로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