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2012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606억 1373만 원으로 금년 대비 49억 808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451억 3507만 원으로 수도요금수입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4억 5338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 수입은 6억 3000만 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며 이월금은 113억 95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이 719억 1952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117억 116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공사비 등의 사업비 보조가 마무리되면서 국·도비가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을 보면 영업수익은 421억 1514만 원으로 하수도요금수입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4억 8295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273억 214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857억 2407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약 1.2%가 증가한 22억 7518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06억 1373만 원으로 금년보다 49억 80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가 153억 2221만 원으로 금년보다 16억 70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229억 9533만 원으로 금년보다 63억 97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성주산배수지 건설 공사 46억 원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과는 222억 9618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540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719억 1951만 원으로 금년보다 14% 감소된 117억 11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비 90억 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물재생과가 78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베르네천 저류지 설치사업, 심곡복개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453억 5082만 원으로 금년보다 14억 6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는 수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7억 8000만 원과 성주산 배수지 건설공사 4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비 등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하수도 분야는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180억 원,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73억 9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87억 2103만 원, 노후하수관거·암거 교체 및 맨홀 보수공사비로 원미구가 31억 600만 원, 소사구가 23억 5700만 원, 오정구는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하천정비사업으로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설계 용역비 13억 4000만 원,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청소행정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등 8개 사업은 매년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정동 소각장 기술진단비 1억 3435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39억 807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14억 5333만 원,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비 54억 5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장 크레인붙이 집게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실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비목을 분리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으로 2011년 말 현재 19억 75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지출예산은 1억 46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6464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의 예산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계상된 사업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시범 동을 떼어서 간 것 알고 계신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문호 어떤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가로미화원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고 별도의 기간제를 쓰면서 결원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6호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에 규정을 두어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소 관련된 것은 처음이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렇죠. ○위원장 김문호 그동안 위탁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청소 관련 부분에서 위탁한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문호 소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갔을 때와 우리가 관리했을 때 비용 절감 부분에서 큰 이득이 없다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덩어리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문호 자꾸 그런 것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로 운영된다면 굳이 그쪽으로 보내서 덩어리만 커져서 더 큰 손실을 보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더 이익되는 게 있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습니다만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분석 없이 시장님이 그쪽으로 주라고 하니까 보낸 겁니까?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가로미화원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봉급이 많은 구조도 있고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을 계산해보면 절감차원이라든지 뭔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뽑아서 말씀하셔야지 내용적인 게 없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래된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절감될 거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절감되고 그쪽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의 비용, 깨끗함에 대한 평가를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청소업체에서 대부분 맡아서 하잖아요. 그동안 시에서는 큰 도로들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하는 업체에 일괄해서 줬을 때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비정규직이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규직화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업체한테 그 부분까지도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것까지 다 계산해 보시라고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지, 지금 떠넘기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가는 것보다는 향후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다 했다고 하셨는데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한테 꼭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부 가는구나’라고 알고 보고받는 것과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하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청소과장님한테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쪽에 홈페이지 개편 구축한다고 했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일반시민들이 상수도요금 부과·수납·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찾기 번거롭게 되어 있고 조직도나 연락처, 행정서비스 등 10개 정도의 메뉴가 중복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문호 시 홈페이지에서 따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시 홈페이지 안에 상수도안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상수도 요금 조회부터 자가 검침, 공사안내, 물박물관 ○위원장 김문호 하루에 몇 명씩이나 들어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정확한 접근 인원에 대한 통계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개편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도 여기에 들어가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문호 그랬더니 뭐가 불편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체납정보 등에 들어가는데 속도가 저하되고 경로가 복잡하게 돼 있고 조직도나 연락처,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접근하는데 굉장히 ○위원장 김문호 장애인도 여기 들어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아직 그런 기능이 없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른 홈페이지에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규정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게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번에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잠깐만요. 뭐가 불편하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시 홈페이지 하단에 상수도안내라고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불편한지 직접 체험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거기 들어가 보면 상수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물 박물관부터 수돗물 상식, 공사안내, 요금부과, 체납정보 등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 김문호 상수도 홈페이지를 다 바꾸겠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시민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큰 문제는 없는데,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작년에도 예산 올렸었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작년에는 반영이 안 돼서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은 지금 뭐가 불편하시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이상훈 이게 2006년도에 구축한 홈페이지로 들어가기에 이용 속도가 조금 느리고 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게 ○위원장 김문호 속도는 안 느려요. 한번 이리 와서 보세요. 어느 정도 느려야 속도가 느린 건지 한번 보세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이상훈 전반적인 콘텐츠를 고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만만치 않은데, 8㎜와 10㎜의 내용연수가 왜 차이 나는 거죠? 많이 쓰면 수명이 빨리 닳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50㎜ 이하 계량기는 8년이 되면 고장률도 많고 안 돌아가는 게 많아서 법적으로 8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75㎜ 이상은 6년입니다. 그 연도가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 기간 전에 파손되었을 때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당연히 교체합니다. ○윤 근 위원 본인 부담, 아니면 시에서?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동파는 본인 부담이고,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는 시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계량기는 뭐로 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외통은 쇠로 되어 있고 안에 돌아가는 것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저번에 제가 제안서를 한번 보냈는데, 여기 자체 틀이 주철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이게 자주 얼고 깨져서 요즘엔 스테인리스로도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스테인리스로 나온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윤 근 위원 그때 제가 한번 담당하는 분께 올려드렸는데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때 단가는 조금 더 비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다른 지자체도 쓰고 있으니까 자료 좀 갖다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누수탐지기는 영국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음소집하는 것이 2005년도 독일제로 내용연수는 5년인데 이제 12년이 됐지만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소집하는 게 14개로 그 반경이 300㎜여서 저희가 일부분만 조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127개 정도 더 구입해서 소사구 전체, 오정구 전체 이렇게 한꺼번에 설치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이상 있는 데를 바로 발견할 수가 있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윤 근 위원 전자파식으로 된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영국제가 제일 낫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번에 대전 박람회에 가서 제품을 비교해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걸로 선정했는데 구입할 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것도 내용연수가 5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고가 장비를 잘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해 주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누수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가는 거고, 이건 누수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1쪽의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법적사항으로 10년마다. ○박노설 위원 10년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2002년, 2003년도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10년 동안 수도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자료가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후계량기는 어떻게 갈고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할지, 또 배수지 설치는 어떻게 할지 전부 검토하는 게 13개 항목이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예상해서 용역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2002년도에 수립한 것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온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기본방침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1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변하는 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법적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62쪽의 신규급수공사비는 무슨 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건축인허가 할 때 급수 신청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63쪽의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20년 이상 됐어도 다 교체를 못하니까 거기서 누수도 많이 나고 ○박노설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도관도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 급수관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이건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12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사골 맑은물 페트병이 지금 350㎖짜리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소모품까지 해서 개당 총 단가가 200원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개당 제작비가 200원입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라벨값, 뚜껑, 박스값 ○이동현 위원 별도로 수거작업은 안 하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민들한테 물 350㎖의 음용 기회를 드리면서 200원이 나간다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18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15만 개였나요? 올해 30만 개인데 예측수요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30만 개를 예측했었는데 사실 15만개 정도밖에 ○이동현 위원 남아도 썩는 제품은 아니니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의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88쪽에 정수장 녹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녹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환경녹지관리비인 것이지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비해 금년도에 50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특별히 녹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88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장 및 배수지녹지관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 것 말고 2010년도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수과장 고영태 2010년도는 결산집행액입니다. 올해는 1억 2000만 원 계상했고 내년도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순수 조경이라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조경관리도 하고 잔디구장 관리, 정수장 경사면 관리, 배수로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배수로 관리는 시설관리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뇨, 경사면에 배수로가 많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편성해야겠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83쪽 슬러지 처리비도 해마다 4000～5000만 원 정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원수 자체에서 고탁도 물이, 쉽게 얘기해서 흙탕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동현 위원 원인제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근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팔당 원수 자체에서 요새처럼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면 산지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원류에서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불가항력적이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동현 위원 정수지 보강과 도색공사는 끊임없는 숙제일 것 같은데, 경과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박리현상과 탈색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적지 않은 예산이 주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요새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이 나오고 있어서 세라믹코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지는 3지가 있는데 해마다 1지씩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끝납니다. ○이동현 위원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6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자동화 증설 이전, 용량 다양화, 품질고급화는 좋은 기계가 나와 있으면 좋은 기계를 구입하면 되는 거고, 페트병 디자인은 디자인공모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장에 와보시면 약품동의 일부 구간을 할애해서 페트병 반자동시설을 설치했어요. 그 시설을 별도의 건물로, 저희가 구상하는 건 탈수동 옆 자재창고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구조진단도 하고 자동화시설을 옮길 수 있는 설계도 하고 그에 따른 페트병 용량 검토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나왔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강병일 위원 페트병 용량이나 디자인은 굳이 용역을 줘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조진단, 자동화시설은 시설비가 또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시설이 오래 돼서 자주 고장이 나서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진 기계를 사는 걸 텐데 왜 용역이 필요하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 건물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강병일 위원 그 진단은 그 시설을 갖춘 회사에서 해 주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처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 걸 검토했었는데, 물론 회사에서도 자문을 해 주지만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먼저 지정돼서 하는 게 아니죠. ○강병일 위원 글쎄요.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도움을 받는 여러 회사에서 가설계까지는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받아본 것 중에 제일 나은 것을 검토하면 굳이 용역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이해력이 없거나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자동화시설을 옮기려다 보니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내년에 본 시설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84쪽 핸드폰 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핸드폰 요금이 올라오는 예산은 본 적이 없어서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처음 올렸죠. 저수조 및 정체수 검사가 1년에 800건이 넘습니다. 작년에도 816건 했고, 품질인증검사를 월 200건씩 합니다. 그 집과 사전에 연락을 다 취하고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 요금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직원들이 쓰는 핸드폰 요금을 보조해 주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사용은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앞으로 이게 계기가 되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업무용 핸드폰을 구입해 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한 핸드폰으로 이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죠.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정수장 내 냉온음수대 설치는 음수대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있는 거치대까지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만 하나 갖다놓는 건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사각형으로 되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음수대입니다. 지금 스테인리스로 설치된 곳이 있는데 ○강병일 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 플러스 컵 거치대까지 같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컵은 없고 누르면 냉수가 나오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어떻게 마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누르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한 개에 물이 올라오는 게 몇 개 돼요? 서너 개가 쭉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있어서 한 사람이 마신 후 그 다음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하나만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가 3개 구청과 각 국에도 질의했는데 9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상치료비 말고 소집해제 때 촌지개념으로 문화상품권 3만 원 내지 선물비용 3만 원이 본청뿐만 아니라 각 3개 구청에 책정되어 있던데 맑은물청소사업소에는 없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파악은 못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는 배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총괄하는 시청에서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재생과장으로부터 물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3개 구청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나오셔서 본청과 3개 구청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과장 배치열 물재생과장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특별회계 자료 중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보충설명 자료에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뒤에 별도로 각 3개 구청도 설명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공사는 매년 하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농축동저류조 공사 등은 계획적으로 체계를 갖고 할 거 아니에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냥 하는 건 아닐 텐데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어디를 공사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보기 좋게 그림으로 그려서 예를 들어 올해는 여기까지 공사를 했고 뭐를 했는지 이런 걸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문호 물론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물재생과장 배치열 이게 일반도로공사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후 단계별로 끊어서 보고가 되지만 기계수선 공사는 단계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체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5년마다 환경기술진단을 받으면서 기술진단에 나온 내용을 대수선비용에 포함시켜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굴포천하고 역곡하수처리장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일이 되겠지만 그걸 좀 만들어서, 제가 볼 때 관계공무원들도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과장과 팀장들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7쪽부터 굴포하수처리장과 역곡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을 대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대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내년에 시설을 교체하거나 설치할 계획을 시에 올리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도 대우에서 같이 하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심의하지만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굴포천과 역곡하수처리장에 교체했거나 설치한 시설들의 목록과 예산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게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6쪽에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설계가 다 됐나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2만 ㎡인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2만 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보통 저류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보통 저류시설은 굴착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는데, 굴착식은 평지를 걷어서 하천모양으로 하는 것이고 지하식은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지하에 구조물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 대상지 사업은 굴착식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처럼 하는 게 지하식이라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굴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연못으로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못처럼 되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평지를 굴착해서 2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박노설 위원 연못처럼 파기만 하는 거네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설계하면서 일부 필요한 친수원 같은 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연못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저류조를 잠깐 보니까 지하식으로도 하지만 관을 쭉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건 연못식으로 한다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게 굴착식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하식보다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여기에 160억 원이 들어가는데 ○박노설 위원 이거 하는 데? ○물재생과장 배치열 보상비가 들어가서요. ○박노설 위원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베르네천 피해지역이 성곡동 한 군데잖아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성곡동 아래로 베르네천이 지나가면서 원종1·2동, 중점적으로는 성곡동이죠. ○박노설 위원 원종1·2동은 베르네천 때문에 피해 입는 게 아니고 반지하 집들이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도로보다 낮은 지역 ○박노설 위원 사실 삼정2천 쪽에 저류조를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지금 얘기하신 삼정2천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계약부서에 재난기금으로 타당성조사를 발주해 놨습니다. 이 지역 외에 부천시 전체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안에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공원에 타당성을 맞추면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고요,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그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3쪽에 역곡하수처리장 풋살구장 인조잔디교체가 있네요. 이번에 인조잔디를 바꾼다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화학물질도 많이 나오는데 왜 처음부터 잔디로 안 하고 인조잔디로 했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천연잔디가 조금 비싸고 수시로 보식해 줘야 되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윤 근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몇 년마다가 아니라 이 구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윤 근 위원 많이 이용하면 빨리 교체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2006년도에 역곡하수처리장에 설치해서 내년도에 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화학물질도 있고, 본드로 붙이면 오염물질이 침투될 우려는 없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윤 근 위원 지금 학교도 인조잔디를 걷어내자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공사비 때문에 그랬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천연잔디를 깔게 되면 수시로 잔디를 보식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윤 근 위원 25쪽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매년 선진하수도 견학이 있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매년 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고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계속 갔던 직원들만 ○물재생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구청 직원을 포함해서 ○윤 근 위원 안 가신 분을 위주로 하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많이 보고 오셔서 제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조 자료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5년마다 계약됩니까?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윤 근 위원 매년 대우나 대우엔텍에 편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대우는 하수처리장이 2003년 12월 말까지, 소각시설은 내년 10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이 효율적인지 민간위탁이 더 생산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11월에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때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근 위원 담당팀장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안 갖춰져 있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현재로서는 당연히 부족하죠. ○윤 근 위원 이거 설치한 지 오래되었는데 연구를 많이 안 해봤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만약 저희가 다시 직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인력들을 흡수해서 처리를 해야 지금만큼 수지가 나오지 전부 교체한다면 그만큼의 수지가 안 나옵니다. ○윤 근 위원 올해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부서와 공단의 부서가 금년도에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저희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하는 만큼의 효율이 나온다고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은 내년 상반기 지나면 나올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와 연계는 안 되지만 인사 부서 쪽에서 총액 인건비에 걸려서 공무원 증원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중에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할 대상입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 구축물에 노후된 하수관거 보수공사, 교체, 준설공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마다 많은 공사를 하시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은 계속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을 넣으시는데 보수공사를 몇 % 정도 하시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퍼센티지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한 게 있거든요. ○김영숙 위원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교체해 주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그런 민원도 있고, 보통 상반기에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60% 정도 준설을 합니다. 그 후에 비가 와서 다시 퇴적되면 하반기에 다시 준설하는 식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름에 주택가에서 많은 악취로 인해 민원을 넣으면 와서 보시고는 하자가 없다면서 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악취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맨홀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는 이번에 600개소를 하시네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김영숙 위원 많은 양의 정비 공사를 하시는데 한 곳을 하는데 95만 원이 드나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맨홀을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개소당 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600개소를 한꺼번에 정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물재생과장 배치열 예산이 반영되면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골목길 안에 있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다 포함됩니다. ○김영숙 위원 많은 예산이 잡힌 만큼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보충설명자료 25쪽을 봐주시죠. 지금 25쪽을 보시면 위에 예산서 89쪽을 보라고 했는데 뒤죽박죽되어 있네요. 예산서 89쪽에는 오정구가 나오고 ○물재생과장 배치열 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별도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서와 앞에 설명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좀 헷갈려서, 그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가 작년에는 적게 올라왔죠? 어디 가시는데 350만 원이 올라왔죠? ○물재생과장 배치열 저희가 동남아 지역보다는 선진국 쪽을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본 쪽으로 계산했고, 지난 3년간 보통 350만 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 500만 원 세웠는데 ○물재생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도 350만 원 세웠어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25쪽에 올해 1750만 원, 내년도 1750만 원. ○김한태 위원 다른 부서는 벤치마킹 안 가나 봐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총괄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쪽의 실시설계용역이 7억 6000만 원인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을 하기 위한 단계로 용역비를 세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지금 역곡하수처리구역이 진행 중이고, 여월처리구역은 성곡동, 원종동, 오정동 일부 일원인데 내년도에 그 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해서 하수관을 교체·확장·개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네,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줘야 돼요? ○물재생과장 배치열 저희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걸 설계해서 역곡하수처리구역처럼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일반서류가 수반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2012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상황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9쪽에 소형폐가전 등 수거원 피복비가 있잖아요. 그 뒤에도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청소용역업체 대행계약서를 보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업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올린 건 뭡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업체가 수거해서 대장동 집하장으로 갖고 오게 되면 그것을 정리해서 평택에 있는 조명협회로 보내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김혜경 위원 수거해 오면 일괄적으로 다시 ○청소과장 권진만 네, 평택까지 운반하는 사항이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25쪽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기존에는 개방화장실 표시가 없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있습니다. 37개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이번에 37개는 다 못 돌았습니다만 일부 개방화장실과 종량제봉투판매소를 다녀왔습니다. ○윤 근 위원 보조 자료 23쪽에 자세히 잘 해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입구에 설치가 돼야 시민들이 다니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도 미안해서 못 들어가니까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다급한 용무가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그면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붙여줘야 하거든요. ○청소과장 권진만 나머지 시설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걸 매년 실시하나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한태 위원 원가 계산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제 기억으로는 3억 5000만 원을 받고 재활용선별장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지분석 등 부천시가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기간이 2년씩인데 이것을 2013년부터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용역이 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어느 정도 비용으로 해야 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산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와 전에 한 번 했던 데하고 ○청소과장 권진만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예전에 그린시스텍이 할 때 초창기에는 적자를 봤고 작년에 약간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만 이번 입찰과정에서 그린시스텍에서 오대기업으로 바뀌어서 2년째 맡고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전년도 대비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34쪽을 봐주시죠. RFID는 종량제시스템 구축하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한태 위원 여기에 5억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5억 원을 계상한 것은 용역에서 권장한 세대수가 1만 세대 정도 됐었습니다. 1만 세대 정도를 운영하려면 RFID시스템과 칩방식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했을 때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 확률이 있어서 일단 1,300세대 정도로 진행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계속 확대시범운영을 해봐서 ○김한태 위원 1,300세대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1,300세대가 최종 목표치는 아니고 1만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조금 서서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광주나 전주에서 하는데 거기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전주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김한태 위원 거기를 보면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전주는 어느 정도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우리가 갔을 때 아파트 단지에 일부 한 거고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전주 실무자하고 ○김한태 위원 현장을 우리가 다 가봤는데 그건 일부지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전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청주의 경우는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명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시행착오를 막아보려고 ○김한태 위원 1년 더 쉬었다가 거기하는 거 봐서 해보시죠. ○청소과장 권진만 환경부 방침은 ○김한태 위원 환경부 방침 따라갈 필요 있어요? 부천이 재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청소과장 권진만 환경부에서는 2012년도에 전면 시행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환경부 방침보다 1년 정도 뒤에 시행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시행착오를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 골목길 청소원 청소비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원은 업체에서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지금까지 300명을 고용했었고, 이번에 1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오정동 쪽과 테크노파크 새로 들어온 지역에 새로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증원해서 거기까지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인 분들은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4시간씩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한 달에 한 분당 58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람을 쓰는 건 전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50개소를 확대하잖아요. 37개소도 여기 있는 거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37개소는 여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면 주유소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달에 5만 원씩 화장실에서 사용할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5만 원 상당. ○박노설 위원 주유소는 대체로 대로변에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곳은 시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 동네에 있는 약대주유소에도 개방화장실이 있지만 있는지도 몰랐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빌딩에 만들어야지, 시내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다가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고 간혹 화장실에 볼일이 있겠지만 잘못하면 주유소 사람들만 사용할 것 같아요. 주유소에 비품 사주는 거지 이건 뭐, ○청소과장 권진만 제 기억으로는 2,000㎡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50개소 확대할 곳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한테 꼭 필요한 지역에 화장실을 개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내 중심지에 하고 주유소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27쪽 소각장운영비를 보면 MBT 시설운영비를 10개월 편성했는데, 보수해서 설치하는 걸 내년 4월 말까지 할 예정이잖아요. 그 후에 시험가동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8개월만 해야지 왜 10개월을 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8개월이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운영비가 1억 3600만 원보다 더 됩니다. 8개월로 하면 운영비가 적고 유인물은 이미 끝나버려서 수정을 못해서 10개월로 했는데 8개월이 맞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MBT 협약을 맺었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잘되리라 믿고, 이건 8개월 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깎으시면 비용이 모자랍니다. ○박노설 위원 8개월 치로 하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10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액이 8개월 치입니다. 수정을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3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용 암롤박스가 있는데 이건 청소업체에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계약할 때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용량이 총량제와 기간제 두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탈수품을 운반해 갈 때 총량이 되거나 기간이 도래되면 계약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할 계약을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열흘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이분들이 용량이 다 차서 그만 운송하겠다고 해서 3일 정도 차질이 빚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과 달라서 쌓아 둘 곳이 없어서 반드시 박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3개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박노설 위원 이걸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음식물 처리하는 곳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2012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