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0일 (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4.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4.당초예산안예비심사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루 쉬었는데, 연일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심의다 시정 질문답변이다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속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부천 시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비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1호 의안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호 의안으로 9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잠깐만, 하나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 전에 부천시 94년도 총체적인 전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실장을 출석시켜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 도시건설에 관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본회의 때 보고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오강열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차원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세가 증가되거나 또 각 실·국 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증감 사항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강신권  지금 오강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초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기조적인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획실장께서도 우리 부천시 예산 전반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오강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가부를 물어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장 강신권  그럼, 오강열 위원께서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와 질의 답변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이영자 위원  네, 재청입니다.
  질의답변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알고 또 사업비가 나와 있겠지만 사업비 쪽은 얼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들은 건데, 우리가 질의를 하려면 상세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하지요 뭐, 바로.
○위원장 강신권  그럼 지금 양오석 위원님은 그냥 하자는 동의안을 내놓으신 거지요?
양오석 위원  네.
○위원장 강신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두 가지 안이 성립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한 예산안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지금 또 기획실장 나오라 그래서, 출석시켜 가지고 하면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표결에 부쳐 가지고 해야겠습니까?
오강열 위원  우리 도시건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총괄적인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보고 한 30분, 1시간이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도시건설 것을 다루는 그런 안을 냈어요.
○위원장 강신권  그게 정식 동의안으로 내서 성립이 됐고 양오석 위원께서는 본회의 때 시장 및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냥, 우리 속한 국·과장들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개괄적인, 전체적인 예산은 총무상임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강열 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분포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 도시건설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것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가는데, 이것을 표결을 해서 어떤 쪽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박재덕 위원  내가 늦게 나와서, 대충 들었는데 기획실장 오셔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우리 이 쪽의 제안 설명 들으나마나 벌써 3년차 지나면서 듣고 연계사업도 있으니까 각 실 국별로 제안 설명 안 들어도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큰 지장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기획실장 얘기 들어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불러서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더 시간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괄설명이 잘 되면 오히려 각 실·국이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일부러 나와 앉아있을 필요 없이 가서 일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라면 되지.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 생각에 실질적인 사항이 94년도 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 건설국 또 공영개발사업소 이것은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안 설명을 우리 해당 국·과장들께 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총괄적인 예산편성안이 다 분산됐는데 기획실장을….
오강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안이 들어왔으면 해야지 자꾸 위원장이 의견만 개진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오강열 위원의 기획실장 출석시켜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장내소란)

1. 94.당초예산안예비심사
(10시 49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9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1억 5842만 9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7억 7753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 8천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일반회계는 6% 가량 감소가 됐고 특별회계는 35%가 상향편성 됐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3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재원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회수, 체비지사용료, 매각수입 등으로 223억 8749만 8천원을 편성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회수수입으로 4400만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 산하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도시과가 24억 2795만 4천원, 주택과가 3억317만 5천원, 녹지과가 14억 2730만원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요 예산추친 방향은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 도로개설사업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도시의 재정비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사업, 주택관리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등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대한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 소사동 119번지 도로정비사업, 도당동우남아파트 옆 도로정비사업, 내동350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 고강동 358-21번지 주변 도로사업, 여월동 주변에 대한 도로사업, 이 도로사업은 전부 구획정리사업으로 지구계에 일부 뚫리지 않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으로 도로사업은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도당동 공원 조성실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용역사업, 중동신도시내 양묘장 조성사업, 북부역 수목보식사업, 도시녹화사업 등으로 되겠습니다.
  운동장 건립예산은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40억하고 우리 시 예산에 10억이 편성돼 있고 집행은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사동 119번지 도로사업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8260만원 이것이 우회도로, 소사동 주변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서 하는 사업이고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각 과장들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질의 있습니다.
  도시과 부분에서 24억 2795만 4천원, 그런데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것은 국장님이 요구하신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박재덕 위원  요구한 부분이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나 삭감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비 요구는 지적고시사업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다 수립이 됐고 다만 지금 안 섰다고 한다면 저희가 개별 토지 지가조사 하는데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도 활동비를 세무직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줘라 하는 예산이 300만원인가 요구된 그것이 하나 삭감이 되고 그 이외에는 도시과에서 올린 사항 일반회계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24억 얼마 올리신 것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요, 대부분.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 올리신 건 다 된 건데 개별지가 조사직원 활동비 300만원이 삭감 됐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박재덕 위원  그러면 300만원 삭감돼도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장을 안 받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개별지가 조사하는 것은 동까지 심의위원회가 있고 야간이나 간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세세한 것이지만, 70만원인가 넣었던 것도 삭감이 됐고, 그 사람들이 야간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수당 주는 식으로 주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작년에 위원회에서 200만원을 배려를 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게 300만원 정도 삭감된 것 이외에는 도시과는….
박재덕 위원  어차피 사업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러면 300만원을 우리 국장께서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는 금년도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장이 있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공무원도 주고 다른 공무원 준다면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좀 넣어 달라 그랬더니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추경에 그런 것 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본예산에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 예산에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박재덕 위원  삭감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300만원이야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원래 자금통제필까지 전부 받아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통제필이 안 되고 건설부로부터 도로해서 공문으로 내려왔으니까 자금통제필 도장이 찍히면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주는데 정보비 성격이지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리고 녹지과 예산으로서는 푸른 도시를 위해서 도당동공원에 시설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시설할까 했는데, 일단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계획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뒤에 예산을 넣자 해서 그것도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 갔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주택과나 녹지과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녹지과에는 삭감된 게 몇 개 있어요.
  중동에 개발하는 공원에 대한 전체를 공원일부를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냈더니 그것을 인계하더라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시공한 회사에 유지 관리를 시켜보자 그래서 저희가 공원면적이 중동에 엄청나게 많아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4명이라는 인력을 가져야 풀도 뽑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부 79명만이라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세우도록 했는데 이 관계는 일단 공영개발 사업소하고 시공회사에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좀 조절을 했고 기타 공장주변 녹화사업하고 학교 울타리 녹화사업,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로에 가다보면 일부 포괄사업비 가지고 시공한 게 있는데 도시가 삭막하니까 푸르게 가꾸자 해서 6억 9천인가를 금년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1억으로 됐지요.
  그래서 그 1억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나무사줄 데는 나무를 사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자른 것은 없습니다.
  주택과도 요구할 사항이 없어요.
  주택과도 집단민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정보비, 활동비는 시 전체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 100만원으로 조절이 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금년도에 각 과별로 사고이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사고이월 되는 것은 특별회계 것만 있어요.
  서울주철 있는데 도로개설 하는데 거기 가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헐으려고 했더니 중국 기술자들이 연수를 하는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년 4월에 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한 것이고 운동장은 우리 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운동장이 도비 10억을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사회진흥과로 해서.
  그래서 운동장 공사는 일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월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머지는 각 과별로….」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긴급동의 있어요.
  각 과는 몇 번 해봤는데 틀린 사항 몇 가지 개괄적인 것만 듣고 세세한 것은 듣지 합시다.
○위원장 강신권  예산에 대한 각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듣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사항은 자료라든가 질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에 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짓는 공사 외에는 거의 각 과에서 필연적인 예산 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는 기록 없이 하겠습니다.
(10시 04분 기록중지)

(13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오전에는 도시계획국 예산에 대한, 9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4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성립배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우리 부천시의 실정을 파악하고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느낌은 교통체증의 답답함을 느꼈고, 둘째로 지형지세가 완만하여 집중호우시에 20 내지 30㎜만 쏟아져도 도로가 침수되고 굴포천이 범람해서 농경지 침수는 물론 곳곳의 저지대에 지하실 침수 등 여러 곳의 물난리를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첫눈이 8.5㎝ 왔는데 밤사이에 얼어붙은, 도로의 결빙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겨 출근시간 교통 전쟁을 보았습니다.
  또한 금 해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의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고 질타해 주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들이 우리 부천시민들께 자나 깨나 걱정거리인 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94년도 예산편성에 최대의 노력을 해 보려고 지난 9월 시의 건설국 과·계장, 구의 과·계장이 제 방에 함께 모여 도로 교통, 취수, 하수도, 상수도,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충분한 토의와 이를 바탕으로 해서 94년도 예산편성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역점지시사항으로서는, 도로분야에 대하여는 우선 기존도로의 관리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의 평탄성 유지, 즉 노면 맨홀의 턱이라든가 움푹 패인 소파 등을 항시 순찰해서 통행차량의 무관심으로 통과 시 차량의 흔들림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또한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와 보도사이의 보·차도 경계석이 노후 돼서 정말 흉물로 보이는 것을 교체하는 작업 또 보도의 요철로 인한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시 전반에 걸친 교통 흐름의 혈맥이 끊어지는 노선을 연장 개발하는 동시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구조상 시설계량을 할 것이라든가 또는 신설, 개설을 해야 될 이런 것을 연구검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취수 및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한강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역류현상이 발생될 시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과 장마철에 2, 30㎜만 와도 도로가 침수되는 배수대책 등을 구역별로 지적해서 해소대책 등을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풍부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도 우선 노후관 개량, 가정 급수관까지 교체 및 배수관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업 시행 등으로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을 최대로 줄이기와 또한 행정서비스로서 공동주택의 저수조관리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더 한층 기하고 또한 저장해서 필요한 동시사용 시간에 공급에 차질이 없고 맑은 물 그대로 공급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지도하고 급수관 누수탐사를 행정서비스로 해서 수용가 조기보수 및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 등을 주안점으로 건설행정의 지표로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많은 일을 하고자는 하였으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므로 만족하지는 못한 예산 편성이나마 감수하시어 검토 심의하여 주시고 못 다한 건설사업은 이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노력으로 우리 시 건설행정에 총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부를 보니까 건설국 총 예산 편성된 것이 8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건설사업비로 125억원, 상수도사업비로 306억원, 하수도사업비로 387억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과별로 총체적 개요를 말씀드리면 페이지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525p부터 538p입니다만, 일반도로에 도로건설사업비가 총체적으로 125억 1100만원 여기에는 건설행정비가 9997만 3천원, 도로 건설비가 116억 8878만 3천원, 도로유지관리비가 2억 5900만원, 도로포괄사업비가 5억 36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서 그 중에서 예산내용으로서는 건설행정에 999억 7500만원, 실시설계비가 4587만 5천원, 토지매입비가 109억 7400만원, 도로공사비가 8억 7천만원, 부대비가 5700만원, 포괄사업비가 5억 360만원 이렇게 도로건설사업비로 편성돼 있고, 수도사업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드리고, 하수과 사업이 538p부터 544p에 있습니다.
  이것은 308억 7537만 5천원이 되고 여기에는 하천관리비가 14억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이 308억 4200만원, 여기에는 시설비가 292억 8600만원이 들어가고 부대비가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재해대책비가 3197만 3천원,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17억 37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안 들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으로서 1329p에 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체적인 사업비는 60억 90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수입이 54억 2600만 3천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만 보면 60억 중에 55억이 사업수입이 되고 사업외수입이 5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335p에 관리비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60억 9천만원 중에서 관리비가 9억 1100만원, 사업비 47억 6100만원이 나와 있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495p에 있습니다.
  여기에 17억 3700만원이 사업소 운영비가 되고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9300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응집제,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해서 7익 600만원,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건설사업에 중요한 건만 몇 건 집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소사지하도가 지난  번에 육교에 대한 여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변경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소사지하도 램프시설로 하는 내용이 535p에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를 우선 해야겠습니다만 나와 가지고 바로 경인국도로 소사지하도에서우측으로 빠지고 서울 쪽에서는 경인국도로 들어와서 소사지하도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램프시설을 계획하고 이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은 그 소사육교가 지난번에 변경된 사항을 전체 소사대육교로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멀뫼길에서 내려와서 소사육교와 경인철도와 경인국도 이것을 넘어서 예식장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스트레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육도도 이번에 램프설계를 하면서 검토사항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명지하도의 교통량도 줄이고 또 멀뫼길의 교통량도 줄이고 하게 되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남부쪽으로 빠지는 양을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설계비를 우선으로 넣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문예로 개설공사는 신도시에서 중동주공아파트 있는 그 사이에 지금 방지턱이 있던 그 사이로 오는데 도로 폭이 모자라 가지고 한 l0m 정도 확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어떻게든지 개설을 해서 이것을 뚫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병목구간 해소대책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로 개설공사가 예산을 지난번에 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토지매입이 일부만 하면 그 노선 전체 1580m를 관통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나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지금 보신 535p에 있는 토지매입비보다 도에서 어젯밤에 30억원이 별도로 양여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수정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더 가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인물로는 25억만 돼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포함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범박로 개설공사도 금년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가기 위한 설계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40억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10억이 양여금으로 어제 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으로 더 증액이 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 바랍니다.
  다음 대장동에 농로가, 동부간선수로를 지나가는 교량이 노후 돼 가지고 침하된 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쪽지역 위험 교량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발전여건도 그래서 농수로 교량설치공사를 하나 특별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수과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상습침수지라고 하는 2, 30㎜만 와도 침수되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1344p에 있습니다.
  무궁화연립에서 북국민학교 앞에 하수도 박스를, 거기가 매년 침수가 돼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좀 특색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수도 하천개수, 하수도 시설계량이 많습니다만 과장들이 별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건설과와 하수과의 예산으로서 담당 과장이 하나하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오강열 위원  그러면, 어제 도에서 양여금이 내려왔다 그랬지요?
  그 내역서를 하나….
○건설국장 이정한  아직 돼 있지 않고 선결 결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되는대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 수정 되면서 수정예산으로 고리울천 복개 지난번에 한 그 위에, 지금 가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사 겸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4억 짜리하고 경인국도 밑에 도로가 턱이 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리울천 상류 쪽에.
  그것하고 해서 한 5억 정도 수정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금년도 각종 사업비 중에서 사고 이월된 내역이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사고이월로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사고이월 된 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부분적으로 시공을 진행하면서 나올 건 좀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된 것이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오강열 위원  금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제 오정대로를 갔다 왔는데 오정대로가 금년에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9월 1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39억원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2공구에 대해서는 포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1공구에는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하고 후에 거기 성토를 하려다 보니까 동계에 동해를 입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 가지고 그 많은 돈들인 것을, 무리하게 언 흙 위에 포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기를 봐가지고 구조물까지는 다 끝나지만 토공이 언데, 전압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 해서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예상이 돼서 금년에 개통은 못하고 해빙되면서 토공다짐으로 해서 표층 아스콘 씌우는 것은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네, 94년도 건설사업 계획현황에 보면 약대로 개설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로 명칭에 대해서 약대동에 계시는 이사명 위원님하고도 사전 논의한 바가 있는데 약대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을 어떻게 약대로 라고 명칭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도당동하고 성곡동을 잇는 그런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도성대로라고 하든지, 도성로가 있으니까 기존에.
  쓸데없이 약대에서 출발했다고 약대로라고 그런다면 삼정동에서 출발하는 것은, 끄트머리가 삼정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부다 삼정로라고 지어야지….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이 오정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명명된 것인데 도로 명명은 나중에 공사 끝날 때까지, 도로 명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기 위한 위치관계로만 알아주시고….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자 위원  고리울천 조금 남아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서 그것을 올해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고리울천 끝에 지금 동사무소 짓는 쪽, 그것은 신년도 저희가 하천정비하면서 같이 마무리 짓고 저쪽으로 나가는 길 확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천관계는 94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부터 각 과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기록중지)

(16시 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7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권 위원장님과 장명진 간사님 그 외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제 마무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 25회 부친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94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액인 2292억원보다 5.8% 삭감된 215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요인은 용지매각 등의 세입재원부진으로 투자사업비의 규모를 93년 대비 6% 감하였고 일반운영비 또한 3.3% 감소하여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으로는 용지매출수입이 주된 세입원으로서 상업용지 및 단독택지용지를 포함하여 1608억 7천만원, 또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각수입 7억 4천만원, 상가 및 상업용지 임대수입 3억 3천만원, 이자수입 9억 9200만원, 주공 및 토개공으로부터 부담금 수입 532억 3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택지조성공사 및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93년 예산규모의 25.6%인 5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동대로개설, 국도 39호선 도로개설, 교통시설물 및 신호등 설치 등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내촌로, 도약로, 옥산로 등 도로개설 사업으로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병목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 및 타 회계 부담금으로 18.5%인 399억 34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로 1.4%인 30억, 예비비로 1.1%인 24억 8100만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원안가결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4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덕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원 및 배분 내역에서 이자수입이 9억 9200인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도 이자수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용지매각 해 가지고 계약금 내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용지를 매각하고 잔금이 안 들어오면 이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위원장 강신권  상세한 것은 과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상세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기록중지)

(17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3개 구청은 내일 10시부터 듣기로 하고 오늘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흥식  이사명  임광인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이지형
  녹지과장김귀남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이충식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
  상수도관리사업소장황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