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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12월 13일 (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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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4.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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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4.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2.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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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0일, 11일 양일 간에 걸쳐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삭감예산에 대한 취합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6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계수조정된 내용을 장명진 간사로부터 설명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시제출 예산액 730억 3364만원 중 8억 8038만 6천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액 721억 5325만 4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시제출 예산액 60억 9093만 6천원 중 2억 1522만 6천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액 58억 7571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시제출 예산액 223억 8749만 8천원 중 5322만 3천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액 223억 3427만 5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시제출예산액이 2158억 7천만원 중 79억 5993만 8천원을 삭감한 2079억 1006만 2천원이며 상수도사업 시제출 예산액 305억 5870만 8천원 중 1억 5462만 8천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액 304억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9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삭감내역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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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8시 01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9월 10일 제22회 임시회 시 최용섭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최용섭 대표위원 외 2인의 검사위원이 20일 간 심층있게 심사를 완료한 결산내용입니다.
  따라서 의회의원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이미 최용섭 의원께서 상세히 심사한 부분이므로 재차 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 의회의 위상 및 권위를 실추시키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항이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셨겠습니다만 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도개선, 토지과세시가표준액현실화을 불균형, 재정보증금액 현실화, 체비지 사용료부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따른 지급손실, 회계장부 출납정리의 소홀, 노동복지회관용품 구입소홀, 시설공사 집행의 소홀, 보건소 약품구입 및 92년도 예산편성 운영 집행의 부적정, 청소대행 도급계약업무 감독소홀 등이 지적된 바 특별히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심사를 할 경우 최용섭 의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본 위원회소관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예산의 이용, 전용이 없고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 221～224p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 보상협의 지연이 7건, 절대공기부족이 4건,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 7건 등 총 18건으로 91년도의 결산심사시보다 5건이 줄어든 사항으로 많이 향상된 예산집행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단한 자체토의를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강문식 위원  결산문제는 결산검사위원인 최용섭 의원을 통해서 1차 서류로 보고를 받았고 또 보고받은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서 각자 검토를 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예결특위에서 결산에 대한 심의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에 관한 심의는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최종적인 심사는 예결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결산검사를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9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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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박노운  양재오  임광인  임근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