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1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35분)
본 안건은 제199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재현 의원, 우지영 의원, 김은주 의원께서 그동안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배부해드린 추진상황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난 10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열정적으로 준비한 조례안으로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자 소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우선 안건심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정재현 의원으로부터 경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중간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과정 중에 일부는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겸해 주십시오.
우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는 이미 우리 의회에 한 번 제출되기도 했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가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추진 경위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를 위원장님 주재로 8월 20일에 열었고 9월 3일에 네트워크 간담회, 공청회, 공청회 당시에 주로 논점이 되었던 건 제정 시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별하게 토론자들 간 제정 시기의 문제와 사회적경제 구매 관련한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이 논쟁이 되었지만 TF팀 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 조정한 상태로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공청회 토론자료는 1쪽과 3쪽 그리고 5쪽, 9쪽 이렇게 듬성듬성 있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델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등을 정의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했고 11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안은 여러 번 검토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시, 의회, 소위원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반의 합의를 거쳐서 마련된 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의원님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같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우지영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2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 후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12월 15일 월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정회 중 상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2시02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23시0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검토와 확인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2727억 3421만 9000원, 특별회계가 7억 7829만 6000원으로 총 2735억 1251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98억 4476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3억 9863만 8000원을 삭감한 2701억 1387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3000만 원을 삭감한 198억 1476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6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