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과 보좌기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 관련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새해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고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농정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입니다. 녹색농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자리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보통 그 직렬은 거기에 쭉 계실 가능성이 높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3년 내에 대장동 친환경농업생산단지를 몇 ㏊, 얼마 정도 연도별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셨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친환경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언제쯤 될까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금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부천시 농업특성이 부재지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주들의 잡초 방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하기에는.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운 목표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전임 과장한테 똑같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의원이 아닐 때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목표를 다 달성하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세운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석에서 윤병국 의원이랑 저보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학교급식심위위원회에서 이것 안 사준다, 쌀 친환경으로 안 바꾸면 안 사준다고 협박을 해서 그렇게 되기는 했거든요. 일단 어찌됐건 ㏊로, 퍼센티지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동의를 받건 안 받건 간에 그렇게 해서, 아니면 고등학교 쌀 사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쌀이 넘어가서 많아지면 초등학교도 가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관광단지화하거나 그리고 뒤에 직불금들 얘기가 나오는데 경관보전직불이나 이런 것으로, 보리밭 이런 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보리밭이나 이런 것도 작게는 경관보전직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에서 경관보전직불금을 받기가, 제가 농업을 좀 알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게 친환경에 연차별계획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수립해서 큰 친환경농업의 확대 혹은 관광농업으로 넘어가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찌됐건 대장동 벌이 개발되지 않는 한 친환경농업단지로 육성해 가는 것이 맞아 보이면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계획 그리고 장기계획까지 세워서 꼭 새해 연도 업무보고 때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업무보고 때는, 지금 대장동 농한기잖아요.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합장들 선거도 있으니까 조합장들 선거에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대세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저도 농업인 기회 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287쪽 맨 밑에 농산물원산지표지 안내판 전통시장 안에 500만 원 세워 놓은 거 500개면 다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니요, 다 안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쭉 해서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박스 종이에 써서 하는 데도 있고 기존에 배부했던 표지판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 된 부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일시에 만화캐릭터 같은 것으로 한방에 했으면 좋겠는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것도 그것에 눈길이 갈 만한 포스터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면 만화캐릭터가 뭘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허가만 받으면. 누가 허가만 받아서 아니면 전통시장상인의 모습을 그려준다든가 이렇게 우리만의 캐릭터가 존재해야 그것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가격대도 보긴 하지만 그 만화 때문에 애들도, 거기까지만 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애들이 전통시장 가서 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둘리가격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천전통시장에는 둘리가격표가 있다 그렇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도안을 한번 해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디자인도 그렇게 협조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얘기 아까 했는데 다른 직불금도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 보시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관보전직불금이랄지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 자체가 FTA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지를 그대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우리는 안 드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과수농가는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 관내 과수농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올해 51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논도 재해보험대상이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재해보험대상인데 ○정재현 위원 잘 안 들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안 듭니다. ○정재현 위원 재해를 당할 일이 그다지 없으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296쪽 넘어가보시죠. 양봉산업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공무원 중에.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축정팀장이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지금 어디가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수목원팀장으로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양반이 양봉산업을 시청에서도 양봉을 하자는 둥 그렇게 해서 원미산에서 양봉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양봉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분들 중에 부천에서 양봉한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양봉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찌됐건 좋은 일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고 마필산업육성이 모두 승마장에 가는 예산이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부천승마장. ○정재현 위원 도비매칭이라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기는 한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금년도 같은 경우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256명이 신청해서 155명이 실질적으로 승마체험을 했고 이 사업이 축산 분야가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 ○정재현 위원 거기 운영은 시가 해 주네요? 도와 시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경기도에서 축산농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죠.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하나도 없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농축산부 축산과장이 이상만 과장일 텐데 마사회특별적립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비로 세우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이게 아마 마사회에서 ○정재현 위원 경기도로 넘어오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경기도로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도비도 마사회 적립금인가요? 혹시 아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도비도 있고 마사회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사회 적립금이 어떤 거예요? 담당팀장님이 와서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도비가 9%고 마사회 경비가 50% ○정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예산의 50%가 마사회적립금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도비에 들어와 있는 게. ○정재현 위원 도비의 50%가 마사회 적립금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이것 말고 또 있죠? 다른 과 예산이. 교육경비로 또 있죠? 모르시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그것은 잘 ○정재현 위원 이게 있고 2억 1000인가가 교육경비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승마체험관계로요? ○정재현 위원 네. 인근 3개 학교 승마체험으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비를 줄 때는 도비 내시하고 너희 시비 세울 수 있냐 이러고 세우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안 받는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어차피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시비로 다 하는 것보다는 중앙이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가서 예산 확정됐을 테니까 국비 예산항목 따져서 마사회 적립금 말고 담당사무관 만나서 국비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더라도. 그러면 국비로 시비 바꿔치기해도 되거든요. 실제 국비로 도심지 승마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 국비확보 노력을 도시에 있는 농업들, 도시농업은 농진청에 가 있지만 도시농업이랑 관련해서나 축산 관련해서, 승마장 관련해서 국비 딸 게 굉장히 많아요. 국비 확정된 예산서 보고 나서 그 예산 담당사무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말이 될 만해요. 안 찾아와서 그래요. 농업을 우리가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데 농업기반도시들은 맨날 농식품부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부터 우선 배정하는 것 농림축산부가 맨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한번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방문해서 국비 확정된 것 중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들도 있는데 농진청이 도시농업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가 이렇게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비로 할 만한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요.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부천은 양봉에서 텃밭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도시농업의 큰 메커니즘을 가지고 부처를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 부족시대에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시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정재현 위원 261쪽에 도시농업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무슨 홍보물인데 30만 원씩 세 번을 만들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시농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도시농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거거든요. 홍보물 모집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문을 주는 거니까, 회원모집하는 데 따른 홍보자료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도시농업이 우리의 큰 이슈가 되어 버렸고 예산서에도 몇 쪽을 차지할 정도로 많잖아요. 실제로 도시농업팀이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도시원예팀에서 지금 ○정재현 위원 팀 이름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도시원예란 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예농가는 되게 적잖아요. 분류상 그렇게 있더라도 팀명도 바꾸고 또 하나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엄청 답답한 방식으로 홍보가 됩니다. 반려동물하고 도시농업은 굉장히 핫한 놈입니다. 과에서 반려동물과 도시농업이 가장 뜨거운 감자일 텐데 그놈들은 따로따로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을 열어서라도 온라인 홍보를 잘 하면 스스로들 알리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부천의 도시농부들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반려동물 페이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어쨌든 밖에서 뜨거운 것이 안에서도 잘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녹색농정과의 활로를 찾아가는 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침체된 과의 활로를 찾거나 이런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싹 모아서, 각 구별로 있는 것들 모아서 홍보하거나 이러면 한 챕터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도시농업챕터, 도시농업경진대회를, 나중에 우리 부천도시농부대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맞춰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도시농업도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사회적립금을 신청 받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농어촌문화정보원이라는 데서 사업신청을 받아요. 아마 3, 4월쯤 받을 텐데 그런 데 1, 2억 가져오는 것 일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부천도시농부대회 이런 걸로. 그런 거 해서 어린이집 대회 열고 어린이대상 열고 주부대상 열고 어르신대상 열고. 이미 텃밭상자가 나간 곳이 있으니까 나갔던 곳 경진대회로 묶어주면 되잖아요. 학교별 도시농부대회 열고 분야별로 시상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 1, 2억 가지면 충분히 붐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 했던 것 PPT로 나오기도 하고 가을쯤 되면 수확한 것으로 대회를 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여월농업공원도 있으니까 장소는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쭉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총괄하고 구에서 추진할 것은 구에서 추진해서 홍보부터 추진까지 다 체계적으로 ○정재현 위원 과장님, 내년 이맘때쯤 저희가 국가예산을 직접 받는 게 이만큼 늘었습니다,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라는 결과보고를 꼭 듣고 싶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국비공모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굳이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굳이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사회 적립금은 신청자격이 민간도 있고 지자체도 있거든요. 1, 2억 받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또, 그 기관에서, 제가 마사회 적립금을 나눠주던 부서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그것 알아봐서 하여튼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231쪽 농경유물전시관 이게 내년 처음 개관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이게 지금 최종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단위사업에, 작년까지는 인력운영비에 있다가 과목이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우지영 위원 저는 농경유물전시관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김제나 이런 농업지대가 아닌데 이런 농경유물전시관이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필요성이 뭐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지금 생태박물관 안에 초가집이 2채가 있습니다. 초가집 그 안에 농기구나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지영 위원 무릉도원 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릉도원수목원.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수목원 안에 초가집. ○우지영 위원 거기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따로 코디네이터비도 잡고 운영비를 다 잡을 필요가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수목원팀에서 수목원 관리하고 식물원팀에서 박물관 ○우지영 위원 거기 내에서도 조각조각 다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고 관리를 하는데 저는 이것 되게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조직개편에 저희 수목원팀하고 식물원팀이 녹색농정과에 있다가 푸른도시사업단으로 갔는데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4000만 원 이상 잡을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있어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어차피 이 부분은 다른 팀에 가더라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우지영 위원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이게 지금 새로 전시용품도 구입하고 그러죠? 물레, 지게 이런 것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많이 노후화돼서 망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전시관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운영하는 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전시관이 우리가 말하는 전시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지영 위원 스타렉스 차량 유지비는 또 뭐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과에 차가 여러 대 있는데 ○우지영 위원 여기 배차되어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과 차입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지나갈 때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관을, 저희가 농업을 내세우는 도시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부천 같은 경우 농업이 혼재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 적게나마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요구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도시농업 쪽 얘기를 해 볼게요. 간단한 지적사항인데 264쪽 민영텃밭 운영 지원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300만 원. 민영텃밭까지 저희가 다 홍보물 제작까지 해 줘야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부천시가 공간이 없고 좁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서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들판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입간판이랄지 홍보물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규로 편성해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민영텃밭 그렇게 우리가 나서서 홍보해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시민들이 지금도 주말농장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은 곳에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주들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더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도 예산요구서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앞서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은 저희가 시작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역점사업으로 예산도 투여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제 비용 대비 극대화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재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동물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 축산이나 농업 관련돼서 이런 것들 다 엮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박한 우리 부천시에서 시민들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시농업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시민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게 5개소인가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 대회를 연다고 해서, 아까 예산 얘기를 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하면 그렇게 무조건식으로 행사를 한다고 돈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5개소 운영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도시농업을 외부에 많이 알리고 거기서 또 저희가 효과를 얻고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요구한 앞에 전시관 관련돼서 그 부분하고 도시농업 관련돼서 2개 예산요구서 가지고 오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240쪽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리다가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 240쪽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 했잖아요. 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진연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복사골으뜸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친환경인증을 신청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진연 위원 농약검출로 인해서. 어쨌든 결론은 농약이 검출돼서 인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친환경농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업 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서 식량을 위주로 해서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반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소득보전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농약 검출된 것은 일반 살충제나 살균제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제초제 때문에 관개수, 몇 농가는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농약을 안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검출돼서 ○이진연 위원 과장님, 그런데 검출을 할 때는 땅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흐르지 않는 먼 곳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유기농인지 저농약인지는 거기 농산물에서도 검출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땅에서 검출을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토양검출해서, 이번에 검출된 것은 쌀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고 토양에서 검출된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농가하고 계속 교육이나 수시로 출장 가서 만나서 설득하면서 친환경으로 가고 금년에도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벼를 수확하신 분은 전국적으로 수매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올려줬고 관행쌀은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친환경 쪽으로 오정농협에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계속 유도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복사골으뜸쌀뿐만 아니라 친환경쌀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친환경이 아니었을 때, 사실은 친환경농법으로 친환경 재배가 돼서 거기서 난 쌀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우리 땅에서 난 걸 우리 이이들한테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차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가격이 일반 관행쌀은 5만 4000원인데 친환경쌀은 6만 2000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차액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금 친환경쌀만 공급이 되고 있고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쌀은 공급이 안 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부천쌀도 지금 18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검출이 됐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은 금년도에 생산, 이제 생산된 것 거기 땅에서 된 것이고 그것은 친환경으로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관행쌀로 수매가 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관외 쌀로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관행쌀. ○이진연 위원 관행으로?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검출된 쌀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농약성분 검출이랄지 그런 부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아까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사실 결과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노력이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처음 2, 3년 전에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결코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학부모들은 우리 고장에서 난 좋은 쌀을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복사골쌀이 우리 고등학교 지금 급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했던 분들마저도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했던 학생들마저도 이게 기대했던 만큼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쌀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이진연 위원 이것은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농약검출이라는 것이 농작물에서 검출이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초제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흘러서, 관개를 했을 때 거기 토양에 접착이 돼서 검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도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많은 농민이 참여하고 친환경단지로 오정동 벌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쪽 센터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중간에 센터운영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진연 위원 홍보물 만든 게 있잖아요. 이게 매년 나가는 홍보물 제작비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금년도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센터 운영되고 있는 그 홍보 팸플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팸플릿을 처음부터, 센터가 만들어진 그 이후로부터 이 홍보물을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한 부씩이요? ○이진연 위원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체육하고 승마 연결해서 우리가 승마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애청소년에게도 재활승마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승마가 있어서 이렇게 도비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버스를 이용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천 같은 경우 2014년도에 256명이 신청해서 155명밖에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승마 같은 경우도 82명이 했는데 60명 정도 지금 수혜를 받았고요. ○이진연 위원 그것은 조사된 것을 보고 받으신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니요, 금년에 추진했던 것.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한 것, 수요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 우리 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거죠. ○이진연 위원 그렇게 조사한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것 자료로 부탁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진연 위원 조사한 거 내용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진연 위원님 얘기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김포습지가 골프장으로 바뀌게 되면 친환경쌀에 더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당초에 농지였습니다. 논으로 되었던 부분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습지화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당초에 농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저희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부로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런 염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로나 거기서 나오는 배수로를 별도로 농경지로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단순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땅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바람에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것처럼 분명히 위험요소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 지역이 지금 보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의 유수흐름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정구 같은 경우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 크게 염려할 만큼 그렇게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도 오늘 약속해 주신 만큼 적극적인 변화 기대하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53쪽에 동물보호행사 위탁수수료로 이번에 1000만 원이 새로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게 시가 주체가 아니라 위탁을 하실 건가 봐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수의사협회하고 동물보호협회 같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서나 사업계획서가 지금 작성된 상태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개략적으로 한 거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없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올바른 문화캠페인이랄지 여러 가지 사생대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등록관계,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요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획서나 서면으로 작성된 예산요구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업체에 위탁했을 때 주요 계약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행사 취지 이번에 계상하신 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258쪽 보면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몇 개 지원된 예산들이 있는데 지원받는 해당 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여기에 운영되는 부천승마장 한 군데입니다. ○임성환 위원 부천승마장 한 군데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임성환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출자했거나 출연했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마사회에서 계약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승용마, 말 구입하는데 지원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업체이고 우리 시가 직간접적인 어떤 관련은 없지만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말을 사는데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여기에 있는 예산은 아이들이 가서 말을 타고 체험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승마문화 내지는 승마산업을 육성해 보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1개 업체뿐이란 말이죠.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어린이승마체험교실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이건 수익사업이죠? 그러니까 1명당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한 군데 가서 애들 10명 태우면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일정기간이 있어서 그 횟수를 다 채워야 합니다. ○임성환 위원 예를 들면 한 학교당 10명만 이렇게 선발해서, 지금 보면 보험료도 지원을 해 줘요, 반을.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사고예방을 위해서요. ○임성환 위원 이렇게 보면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14년도에 보면 예산편성이 5000만 원 조금 넘는데 내년에는 1억 1000으로 잡아놨네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도비 지원사업이 많아서. ○임성환 위원 이런 도비는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학생 ○임성환 위원 지금 상황을 더 잘 아시면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시가 녹지공간도 적고 하니까 아이들 말도 태워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심해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 시가 말에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급하게, 지금 아시잖아요, 예산편성상황이 어떤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보험료 들어줘, 1명당 30만 원 지원해줘 그리고 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이라고 해서 종마 불러오는 비용도 지원해 주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임성환 위원 여기 사장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종마는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체력증진하고 심신수양관계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랄지 농업 분야에, 축산 분야에 지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FTA하고 승마 얘기가 왜 나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승마 쪽으로 전환을 해서 가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임성환 위원 그럼 국비로 해 줘야죠. 농림축산 거기서 해 줬으면 국비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중앙에서 말 키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보다는 ○임성환 위원 다른 얘기 마시고 이것은 너무 심해요. 저라도 말장사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시에서 다 해 주는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사료만 안 사다 먹이고 있어요. 지금 다 해 주고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승용마가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임성환 위원 업체 편을 드십니까? 많은 말 왜 걱정을 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 말들이 다른 거하고 달라서 경주마에서 지금 퇴역마를 가져다 쓰면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겁니다. 보험료까지 들어주고 종마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을 위한 어떤, 미리 예산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임성환 위원 그리고 농경유물전시관 호수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니요, 생태박물관에 있는 것. ○임성환 위원 생태박물관에 있는 것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박물관 견학했을 때 봤나요? 거기는 안 봤나요? 코디 관련해서. 그러면 이분께서 관람객들한테 여기 이러이러한 기구들이나 농기구들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그것도 하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부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누에고치 실뽑기랄지 ○임성환 위원 지금 한 분이신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1명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녹색농정과 우리 시에서 그렇게 크게 장려하고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시간은 2015년도 예산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예산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무상급식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사실 법제처에 나온 법규내용을 보더라도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경기도에서 나온 학교급식 조례 여기도 모두가 학교급식 이렇게 나오지 무상급식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여기에 ‘무상급식’ 자를 넣어서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감을 선출제로 바꾸면서 그런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위법 어디에도 ‘무상급식’ 자는 없다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특별히 공무원들이면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전제하에서 학교급식의 의무는 국가와 도 단위 정부에 있어요. 우리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급식에 관련해서 우리 기초단체가 주된 예산편성이나 이런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이거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학교에서 나온 예산서예요.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봐서 내용을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몇 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기초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이요. 비법정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법정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무슨 근거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느냐 하니까 이래저래 해서 5 대 5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굳이 5 대 5 안 해도 되는 거예요. 5 대 5로 할 수 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지만 5 대 5가 아니어도 돼.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학교가 더 요구를 하면 돼요, 경기도 교육청에. 여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급식은 학부모들 부담원칙이에요. 다만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급식비를 못 내고 이런 것들을 도 단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규정들, 법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기초단체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50%를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예산서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본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도 단위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100% 지원을 해 주다가 재정여건 때문에 50%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 시·군에 50%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도에서 100% 지원해 주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저희 부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을 할애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농정 주무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 주지 말자 이런 겁니까? 주자 이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나 이것의 법적의무는 우리 기초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의무는 도 단위 정부 이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행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도에 하여튼 많은 지원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건의하세요. 그런 발전적인 대답을 하셔야지. 보세요. 수익자부담원칙이 법에도 나와 있어요. 수익자들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이 냅니다, 급식비. 이 학교에서는 750여 만 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못 내는 학생들의 급식비와, 또 지금 학부모들이 낸 급식단가 가지고는 좋은 것을 못 먹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5 대 5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녹색농정과는 5 대 5 줄 수 있다 하니까 당연히 그냥 50을 할애해서 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것도 모자르니까 ‘친환경’ 자를 붙여서 그것 이상 별도로 또 주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이게 학교예산서입니다. 학교예산서 보기나 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2015년도 학교예산서 총괄표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총괄표보다는 이렇게 한 학교 예산서를 보고, 좀 이런 것을 봐서, 이게 지금 근본이 틀어져서 예산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본 위원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면 이런 소문이, “아, 어떤 의원은 애들 밥 주는 것까지 뭐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예산 절감하고 잔반 없애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도 이 부분을, 내가 이 법 근거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라고 예산서에 이렇게 딱 해 놨는데 무상급식은 상위법에도 없어요. 학교급식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무상급식을 여기에 넣어서 상부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 무상급식 하니까 우리도 갖다가 무상급식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 자체부터 틀어져 있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교육예산 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잘 해 주자는 것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 주는데 이 의무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가 아닌 도 단위 정부 이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 이런 정도가 부족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조금 도와주면 우리 애들이 더 좋다 이럴 때 이런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열심히 할 텐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내년도에도 본 위원은 이것을 계속 연구할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에 공감하시니까 잘 하시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게 친환경 이런 것 빼고 210억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무슨 교육에 관련된 지원비 이런 것, 학과 운영지원 이런 것이 또 200몇 십 억 이래서 토털 교육 쪽으로 500억 가까운 돈이 편성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가능한 한 중앙정부와 도 단위 정부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도시농업 육성 이래서 2억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녹색농정과도 민간경상이전 부분이 꽤 많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현금으로 민간한테 넘어가면 정말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는 게 그다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준영 위원 집행이야 하죠, 그런 단가나 모든 것이 비싸다 이런 얘기지. 집행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FTA다 해서 국가적으로 농산물이 이렇게 다 개방되고 해서 이렇습니다만 우리가 도시텃밭 이런 것 정말 애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보여집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많은 시민이 ○이준영 위원 이런 도시농업 육성 이런 것, 우리 부천시가 공업도시 부천 이런 식의 얘기는 되지만 농업도시 부천이 될 리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 필요합니까? 도시농업 육성.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실질적으로 정서 쪽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고 또 친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텃밭 쌈채소 정도는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240쪽 보면 농산물 유통 일반운영비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 홍보물 제작, 우리 부천농산물이 뭐가 있다고 이런 것을 홍보까지 해야 될, 강원도다 충청도다 이런 데서 다 직거래로 우리 시청 앞에서 팔고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 것 뭐 있어요? 우리 부천 농산물 뭐가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부천에도 807㏊라는 농경지 면적이 있고 많은 부분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쌀이 대표적인 거고요. ○이준영 위원 쌀이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부천시만 봤을 때요. ○이준영 위원 쌀 하면 김포쌀, 이천쌀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아주 유명한 쌀이 많은데 우리가 부천쌀 해서 그런 브랜드를 이겨내겠어요? 못할 거면 쳐다보지를 말아야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부천시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고 주산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적은 인구지만 농업인구를 대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시마다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 부천을 넘어서 문화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물론 소규모의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되고 해야 되는 그런 선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쌀이 친환경이고 뭐고 해서 홍보물까지 2500만 원 들이고 얼마 들이고 해서 7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예산 대비 사업내용으로 볼 적에는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238쪽 수리시설 정비사업 여기는 도비 3000만 원에 우리 시비가 1억 2000이나 돼요. 이것은 노후 흙수로 이런 건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이준영 위원 어디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대장동 벌판에 수로가 지금 유관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지금도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고 그런 물이 유실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이 범람하고 이러면 농작물이 다 망가져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농경지를 제대로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되려면 이런 것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은 조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 사진과 어느 부분인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보내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 수출포장재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떤 농산물을 수출하길래 포장비가 1450만 원이나 드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김치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김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한성김치요. ○이준영 위원 한성김치는 민간회사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포장재를 지원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 받은 농산물이나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랄지 그런 농산물의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수출을 증진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수출이 돼서 그 회사가 잘되고 해서 고용을 유발시키고 하면 그것은 좋을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수출포장재를 지원해요? 이 지원방법이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이것 법적으로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비가 290만 원, 290만 원 이런 것 가져와서, 시비 1160만 원. 이런 것은 본 위원 김치업체가 이렇게 잘되어서 우리 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팔아서 수익까지 창출하고 더 잘 돼서 고용까지 유발시키고 이런 것은 적극 찬성하고 지원되는 게 말이죠, 기업지원과에서도 지원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녹색농정과에서 이런 것까지 취급을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까지 ○이준영 위원 농산물 말이죠, 농산물 배추 이런 것은 충청도 이런 데서 길러서 오면 절여서 김치 만들어 가공해서 국내 유통도 하고 수출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들 녹색농정과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해서 이런 것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 기업 수출을 장려하고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 줘야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이준영 위원 이것은 주무과장님, 본 위원 판단컨대 같이 지원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기업지원과에서 할 때는 ○이준영 위원 회사가 더 잘되고 수출을 더 많이 하고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라는 전문 분야가 있는데 녹색농정과에서 이런 것까지 해서, 하여튼 이런 사업은, 도비 290만 원 이런 것 가져오지 말아요. 도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좋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이해를 하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가능하면 지양하고 정말 지원해야 될 것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시민들 먹고살기도 힘든데 말 타는 것 이런 데에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양한 것을, 우리 90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포괄적이고 폭넓은 의미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지만 곳곳의 예산을 아껴주시고 특히 민간자본이전 이쪽 예산을 많이 아껴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철저히 감독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 이것에 관해서는 법부터, 그 어떤 체계서부터 내용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매번 이런 회의도 하고 하죠? 학교 관계자들하고. 할 때 “우리 학교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많이 하시오.” 했는데 내려온 것 보니까 이 정도 내려왔다 이거예요. 실제 이런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런 정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258쪽부터 마필산업 육성이 쭉 나와 있네요. 승마체험교실, 찾아가는 승마교실 이런 것들 보니까 도비도 많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도에서 아예 마필산업육성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랄지 컴퓨터에만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그거야 승마도 할 수 있고 대신에 수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항목이 딱 정해져서 도에서 내려오는 거냐고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학생승마체험으로 하고요, 학생들 체험 쪽으로는. 그리고 말 구입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것은 마필산업 육성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승마체험교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자격은 일반학생이 있고 장애학생들 해서 구분되어서 ○윤병국 위원 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자부담은 20%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부담이 20%면 참가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가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금년에도 256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155명밖에 지금 체험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윤병국 위원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그만큼 승마라는 운동이 일반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체험교실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신청이 또 안 몰리겠습니까? 몰리겠죠.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것을 하라고 준 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포괄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가 승마를 채택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이 사업목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승마장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지금 경기도에 많지 않고 몇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목적으로 정해져 온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60쪽 보면 도시텃밭사업들이 있는데 산울림은 어디고 실버농장은 어디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산울림은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수련관 앞 진입로 우측에 있는 그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거기는 우리 시가 임차해서 쓰나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실버농장은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실버농장은 좌측에 양묘장 옆에 있는. ○윤병국 위원 그쪽 또 실버농장이고 그 다음에 문화동산은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문화동산은 상동에 있는 것이고. ○윤병국 위원 농업공원은 다른 데서 관리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여월농업공원이요? ○윤병국 위원 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거기는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름이 농업공원이어서 우리 녹색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에 공원이 붙어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텃밭에 참가하는 사람들 참가비용을 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얼마나 내죠?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6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만 원 내면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네. 금년도까지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쓰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다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로 쓰셨어요? 그러면 안 됐을 거 같은데.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정산하고 다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세 번 한다는데 정말 분산 개최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저희도 분산개최 한번 검토하는데 주변 상가들하고 참여관계나 ○윤병국 위원 이쪽 주변 상가들도 마찬가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것 나눠야 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 나눠야 되고 다 서로서로 나눠가면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형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장 결정은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검토하시고 또 안 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검토는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8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할 순서는 방춘하 위원님부터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쪽 한번 보시죠.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출연한 만큼 부천시로 지원되는 건데 경기도에서 보태서 경기도가 20%, 부천시가 40%, 민간이 40%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국내전시박람회라든가 산업재산권 획득,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카탈로그 제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한 경기도의 총괄된 일반사업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편성되면 경기도에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하면 경기도가 우리 출연한 만큼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해서 경기도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성과는 많이 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좀 올리고 싶은데 도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우리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보통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산권 특허라든가, 시도 하고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보통 그렇게 되면 1개 사에 6600만 원 정도 ○방춘하 위원 600만 원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216쪽 보면 감액이 7000만 원 됐는데 해외시장개척단 있지 않습니까.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전시회 참가하는 국가하고 지역 선정은 어디서,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에다가 ○방춘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선진 시장이라든가 미래 개척할 시장, FTA관련된 시장 등 그런 국가를 지역별로, 광역단위로 선정해 줍니다. ○방춘하 위원 광역까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광역단위로 선정해서 도에 통보해 주면 도에서 해당 지자체로 다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필요한 나라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나라를 보내주면 코트라에서 타 자치단체하고의 중복성도 보고 우리 업종 특성도 보고 해서 다시 나라를 조율해 줍니다. 나라를 조율해 주면, 해외지사가 83개 국 정도 있습니다. 코트라 ○방춘하 위원 83개 국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현지무역관은 187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딜 선정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고 난 뒤 기업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런 전시회가 있는데 갈 업체 3, 4개월 전부터 모집을 해서 다시 확정되면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 부천시에서는 그 선정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선정기준 같은 것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준 평가할 때는 코트라가 50%고 우리가 50% 평가합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시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50%라는 것은 과연 이런 제품이 해외 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보내줍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기준을 뭘로 삼나요? 부천시는 실적인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무제표라든가 종업원 이런 해외 갔던 경쟁력 이런 평가표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진 게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평가표가요? 점수제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점수제로 합니다. ○방춘하 위원 점수제로 해서 제일 많이 받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순서대로 가는데 왜냐하면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가야 개척이 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넘어가면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면 못 가게 되고 반복적으로 가는 것은, 2회 내지 3회에서 더 이상 안 가게 자율적으로 가도록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점수는 누가 매기죠? 부천시는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부천시는 우리가 매기고요. ○방춘하 위원 과에서 매기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에서 하는 것은 아주 정량적입니다. 대입하는 수준입니다. ○방춘하 위원 대입 정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무제표상 종업원 얼마, 지역, 본사 이런 수준입니다. 코트라가 가 거의 해 주면 거기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방춘하 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221쪽에 보면 1억이 증액됐네요. 한국조명연구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 사업 연구원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종료가 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게 원래 2단계, 한 단계가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2단계 ○방춘하 위원 내년이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3차 사업이 끝납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알기로 2015년에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사업을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3년, 3년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6년을 지원해 줬죠? 3년이니까. 한 번 더하면 6년인데 그러면 거기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한 게 200여 개 중에 샘플을 뽑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80여 개 업체를 ○방춘하 위원 80개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80개 업체를 샘플조사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방춘하 위원 설문조사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가, 만족도조사 10 몇 개 항목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기업평가는 괜찮게 나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래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대상은 주로 누구로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조명업체. 지원받거나 지원받지 않는 업체 다 포함해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대체로 평가는 좋았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런 사업을 유치하면 부천에 그만큼 다 돌아가는 거니까, 기업에 다 혜택이 되니까 그 사업을 못해서 문제지 종료가 되니까 더 이상 지원은 안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설문지도 200개인데 80개 정도. 그래도 반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20문항 정도 되네요.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우리가 받아놨으니까. 조명연구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성인지예산이 기업지원과에 있네요? 성인지예산서요. 앞으로 성인지예산은,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괄적으로 해서 ○우지영 위원 과별로 따로 성인지예산 얘기하기로 했는데 전달이 안 되셨나 봐요. 간단한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기업지원과 성인지예산 중에 기업관련 교육 및 협의체 관리예산이 있는데 이게 여성들의 어떤 참여도 부분, 교육 참여도나 직무교육. 그러면 여성기업인들의 직무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어떤 성인지예산이라면 성과목표가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성기업인들 직무교육 참여도. 그러니까 참여율을 향상하는 게 성과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목표 앞으로는 정확하게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첨단금형산업 육성 기반조성 이것 국비, 도비, 시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이번에 어느 정도 확보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것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총 사업비 613억 중에서 국비가 270억인데 그중에 기이 설계비 10억 원 확보해서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 목표는 120억인데 정부에서 7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쨌든 산자위에서도 삭감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지영 위원님께서 국회에 직접 가시고 의원 보좌관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결해줘서 막판에 기사회생으로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또 우리 나름대로 욕심이 많아서 50억 증액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마저도 여러 가지로 부딪혔는데 우지영 위원님하고 원 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셔서, 각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15억 증액해서 85억 엊그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꼭지를 잘 끼웠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에 시작했던 사업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85억 확보되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도비는 아직까지 30억인데, 상임위에서 10억인데 서영석 도의원님께서 또 20억 증액해서 30억이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45억을 계상하는데 국비는 순수하게 장비설계하고 장비구축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는 건축비입니다. 땅 구입하고 그래서 이번에 4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준공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나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긴축재정 때문에 감액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켜내시고 증액까지 하신 것 우지영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지만 과장님의 열정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 산업진흥재단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산학연 네트워크지원이라는 예산도 올라오고 이런 산학연 관련돼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시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한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와 산업진흥재단, 상공회의소 3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하려고 작년 제가 오자마자 했는데 아직 의견충돌이 있어서 일원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통합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 가든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우리도 편리하지만 기업이 어디를 가야 맞는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일원화시킬 겁니다. ○김은주 위원 내년 3월쯤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올해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못했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비슷한 사업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 말고도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합하실 때 다 함께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 소재기업들 여러 가지 지원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기업들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지원과 내에 신재생에너지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신재생에너지팀의 업무활동이라 할까 영역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신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승강기 관리도 하고 전기절약 시책에 대한 LED보급사업 그 다음 태양광이나 이런 보급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공동주택이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 팀은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어느 과든 딱 맞는 거는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준영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팀이 관계되고 또 나아가서는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응할 수 있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만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그게 그거면 본 위원이 뭐하러 그것을 질의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생활과 밀접한 업무인데 이게 기술적인 업무가 많다고 기술적인 부서가 많은 우리 기업지원과에 배치했는데 실제는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랑 같이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 업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주무국장님한테 이 부분 얘기 않겠습니다만 우선 주무과장님께서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우리 기업지원과보다는 공동주택 무슨 과라든지 이런 쪽에 가 있는 게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면 상부에 보고하셔서 이렇게, 이런 것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여기 거의 기업에 관련된 뭐고 신재생팀은 여기 별로 언급도 없고 예산도 별로 요청된 것도 없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러나 신재생에너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이라든지 지역난방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 기초생활 비용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조차도 GS파워에 다 미뤄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세세한 자료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 어떻게 기초생활비용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켜 줄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인데 그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해 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 내에 있어서, 기업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팀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편의에 서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제출하신 자료 194쪽에 기업사랑한마당 해서 민간이전, 본 위원은 민간으로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큽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전 안 해도 될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민간이전 해 버리면 우리 시는 편해지죠. 그쪽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민간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단가 면이나 금액적인 면을 보면 모든 게 적정금액 이상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194쪽 관련해서도 기업사랑한마당 이런 것 내년도에 7000만 원 민간으로 이전하겠다. 이것 축제하는 것 이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에 했지만, 중앙공원에 했듯이 물건 판매하고 부스를 설치해 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사골예술제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은 그런 거지, 옛날에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노래자랑대회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순수하게 판매행사 위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우리 시에서 다이렉트로 업무를 추진해도 될 사항인데 또 7000만 원을 줘서 민간이 하게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서 좋을 게 있고 우리 관이 해서 좋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민간이전, 이게 그냥 유행이 되어서 전 부서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건데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기업과 밀접한 관계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고, 우리 시가 옛날에 하다가 상공회의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되는 면도 있고 장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같은 경우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바이어를 어디서, 누가 초청을 합니까? 어떤 바이어들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보통 코트라를 통해서 이런 초청을, 바이어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른데 무역협회 그 다음에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어떤 민간한테 이전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하게 되면 코트라에, 아니면 무역협회에 준다든가 전문기관에 주는데 바이어를 섭외하고 그 다음에 숙박, 판공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와서 체류하고. ○이준영 위원 와서 체류하고 숙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한국상품, 한국상품 중에서도 우리 부천의 상품을 사주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작년에도 부천 고려호텔에서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부천의 무슨 조명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명 그런 것을 사가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어떤 어떤 품목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바이어를 발굴해서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명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1억 2000만 원이. 민간 누구한테 줘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민간에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우리 시가 주는데 민간에 이것을 주고 이런 이런 바이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바이어를 불러와라, 며칠 조건으로. 2박 3일 조건으로 부천 어느 장소에서 할 때 얼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준영 위원 이런 것 2014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그러면 이것 한 내용 자료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와 재단에 분리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198쪽 마찬가지예요. 민간이전 1억 18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7500만 원 있고 우리 시비가 1억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닥터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각종 기술적인 것 진단받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사항을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전문가 모셔서 자문 받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2014년도에는 3회까지 추경해서 2억 2900만 원을 소요했는데 2015년도에는 완전히 반 이하로 떨어졌네요? 우리 관내 그동안의 사업으로 그만큼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게 아니고 도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긴축재정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도비가 적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준영 위원 몇 대 몇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7 대 3. 우리가 70%고 도가 30%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8쪽에 저소득층 LED교체를 해 준다는데 LED조명이죠?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2억 4600인데 국비사업이고 이 사업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비 30%고 그리고 우리 시비도 24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저소득층을, 우리 각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그런 저소득층을 골라서 지원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각 동에 자료를 보내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517등을 교체해 줬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517등. 이게 아직까지 비쌉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서 우리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이걸로 바꿔줬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전력소모가 적죠? 가격은 비싼 대신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비 이런 것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장려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209쪽 같은 경우 보면 수출활동 지원 해서, 이 시간 이전에 녹색농정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무슨 김치회사에 수출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 수출지원을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전문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을 하느냐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전문부서에서 해야 그 행정의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이 명확하게 서는 것이고. 뒤에 우리 국장님이 앉아계십니다만 별도로 제가 안 부르더라도 위에 보고하셔서 이런 기업에 관련된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슨 근거로 지원하냐니까 무슨 수출장려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전문부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무슨 한성김치인가 어디가 그런다는 거예요. 한성김치가 잘 팔려서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외화도 많이 획득하고 하면 매우 좋을 일이죠. 장려할 일이고. 그러나 145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해 줬다고 해서, 이미 이런 업체들은 안정이 되어 있어서 국가적으로 더 이렇게 장려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봐줘야지 1450만 원 박스 그것 좀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이런 1450만 원은 또 다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지원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부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조정 한번 해 보세요. 메모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업체들, 500만 원씩 해서 몇 군데 업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시와 상공회의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분이 형성되고 해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해서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이런 금액들 낭비가 되고 그러만 절대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 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물건 참 좋은데, 상품이. 이런 것 수출해서 외화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잘되면 우리 부천시민들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업체들을 골라낼 때 잘 골라내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192쪽에 우수상품전시회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1년간 된 거죠? 하단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진연 위원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게 아니고 재단에서 시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파트에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삭감을 시켰나 봐요. 그 뒤로부터 포기를 하다시피 예산을 계상 안 했는데 올해 G-FAIR 가보니까 부천시만 개별적으로 가 있고 안산 같은 데는 크게 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놓친 것 같더라고요. 지금 G-FAIR가 경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하자, 부천시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왜 놓쳤죠? 예산편성이 왜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에 있을 때는 편성됐는데 그 업무가 시로 오면서 아마 요구는 했는데 예산 계상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기업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이 좋은 데 왜 부천시가 안 갔는지. 기업들이랑 약속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194쪽에 기업사랑한마당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준은 일단 완제품을 우선 하고 부품은 일부만 하는데 선정 들어오면 지금은 그렇게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거의 다 들어오는데 사실상 올해는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부품, 지난 의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수출바이어 초청과 동시에 부품산업도 같이 해서 복사골예술제와 같이 할 건지 해서 그것은 별도로 체육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이어 초청 플러스 부품소재를 하나 하고,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하는 건데 실제 보면 신청한 기업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다 해 주는데. ○이진연 위원 과장님도 매년, 우리 중앙 마당에서 하니까 매년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진연 위원 보시면 느끼는 것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진연 위원 기업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매년 하니까 참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판매하는 것 보면 썩 그렇게, 정말 우리 부천시를 홍보할 만큼의 상품가치가 아닌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 할 거면 정말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가치가 되는 것들이 나와야지 나중에는 그냥 잡화상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물론 안 그런 품목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들 때문에 이미지가, 부천시민들 보기에도 별로 적절치 않다라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 하는 이유가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 홍보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내놓고 잡화상처럼 그렇게 판매를 하면 부천에서 저런 것만 판매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에 대한 행사는 많은데 기업을 위한 행사는 뭐가 있냐, 그 하나로 하는데 실제 옛날에 코베아라든가 낫소 같은 큰 기업도 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니까 안 옵니다. 참석을 안 하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 거의 맡겨놓고 우리는 조금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같이 노력해서 그런 기업들 또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는 와서 참석하더니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기회에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안 오니까 안타까워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시도 같이 해서 큰 기업도 설득해서 같이 와서 행사답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안타까움을 매년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저는 시각이 다르기는 한데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들이 나오기 전에 충분한 브랜딩이 안 되니까, 괜찮은 기업이나 싸게 나오는 물품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보온병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쌉니다. 시중가보다 싸고 특별할인을 하기도 하고 어차피 유통마진을 빼고 파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사실 매일 보도자료를 하나씩 내면, 업체별로 하나씩 내면 저는 그 과정이, “기업한마당을 연다, 행사하니까 와라” 이것보다 차라리 기업 소개를 2주 동안 쭉 기업별로 소개를 하거나 상품별로 소개를 하고 얼마에 팔 건지를 홍보해 주면, 실제로 싸거든요. 그리고 양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싸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단순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모델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당장 인터넷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나 그런 것을 비교하면 20∼30% 싼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알리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홍보의 방식을 바꿔서 13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홍보비용으로 써도 나머지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붙이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일이라고 봐요. 블로그기자나 이런 사람들 5명 정도만 동원해서 20개 기업만 띄어주면 그것 비교하고 해서 폼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전홍보가 되어야 행사에 대한 시민적 동의도 일어나고 또 거꾸로 끝나고 나면 양말 몇 장 팔았는지, 매출은 얼마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집계해서 발표해 주는 게, 사후 보도자료로 나와 줘야 대충 그 행사 우리가 1300만 원, 1500만 원을 투입한 행사였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업지원과의 일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효과가 잘 안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 전체 전기요금 관련해서 연도별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전략을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목표가 정해져야 할 일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LED가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화장실등 바꾼 것 얼마나 줄였는지, 하여튼 줄인다고 한 시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책별로 보면. 과별로 회계과 다르고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그런데 전기요금도 뽑아봤더니 지금 연도별로 보면 ㎾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85만㎾. 2010년도에 시 청사가 이 정도 썼는데 394만, 390만, 382만 이 정도로 보면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팀장님 얘기로 여름이 많이 덥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까지 모두 전기요금으로만 들어가는 돈을 추정해서 그것의 액수를 줄이고, 그런데 이 정도면 잘 관리된 거예요. 왜 관리가 잘된 거냐 하면 그동안 전기요금이 쭉 올랐거든요. 오르는 포지션에 비하면 잘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여름에 청사 가면 덥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효율성 방식에 대한 전반적 고민,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도 전기제품을 사거나 이럴 때 어떻게 사라는 원칙이나 이런 것을 정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략을 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전체 청사에 대한 전기요금관리를 책임지고 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낮추면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까지 예측해서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실행한 지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실행하고 에너지 절감량 받고 해서, 방침은 한 달 반 전에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설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사업 절반에 대한 것 조금 더 세밀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시책 홍보책자를 제작하면 볼 건지 말건지에 대한 고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에 나온 각종 책자의 제작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진짜 고민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번에 책자가 이건데 중소기업 중앙회 보니까 수첩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더니 가격이 조금 비싼데 지질만 조금 낮추면 딱 한 장에 들어가겠더라고요, 포켓식으로. 이것 보통 보면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기업지원시책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부천에서 기업하려는 사람들 다 모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웹페이지나 기업지원 한 페이지에 모든 정책이 다 있으면 거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혹은 여기서 하는 것,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 섞여 있잖아요. 대학에서 하는 것. 그것 다 모아서 한방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여기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벼운 상담, 책임을 가지고 하는 정책적 질의 답변이 아니라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지적은 그렇고, 196쪽 2010년에는 4100이었다가, 이것 3500 지원하는 거죠? 창업 운영비 지원하는 것.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정재현 위원 이것 총 사업비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줄어든 이유가 가톨릭대학교가 C등급 받아서 지원에서 제외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도·시비가 섞여있는 것이죠? 그중에 3500밖에 가톨릭대학교는 안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C등급 받아서 제외됐습니다. 유한대는 S등급이고. ○정재현 위원 창업보육센터 혹시 히트한 상품 기억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것까지는 기억을 ○정재현 위원 기억 못하면 말씀하지 마세요. 자료 받아서 말씀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는 가톨릭대학교 히트한 상품이 하나 있었다고 봅니다. 보청기 만들어주는 회사.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없잖아요. 과장님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하면 뭔가 히트된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이 홍보가 되고 이래야 창업보육센터가 있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구나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업의 절반은 홍보인데 거기는 조선일보 사회면 옆에 박스기사로 크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김만수 시장이 직접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시 홍보물 이야기로 204쪽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라고 있는데 과장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보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 ○정재현 위원 말씀해보시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 ○정재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보고 산불조심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그리고 현수막도 되게 안 예쁩니다. 홍보물도 되게 안 예뻐요. 기껏 뭐하냐면 물수건 혹은 이런 수건에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하나 딱 붙여서 줘요. 이 홍보물을 하느니 과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에너지 절약한 데 성과급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절약한 만큼. 저는 목표치를 달성, 전기를 어떻게 저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런 게 맞지,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한 줄 넣기 위해서, 혹은 결과로 넣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표시도 안 나고 이래봤자 효용도도 떨어지고. 홍보란 원래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홍보를 하면 그것 사람이 인식하는 동시에 행동을 바꾸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인식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안 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000개 1,000원짜리 만들어서, 돈은 많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이 된다면 수천 번이라도 해요. 차라리 이것 전기요금으로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절약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보실에서 예전에 에너지 공모에 내려고 했던 박한권 실장님 시절에 만들었던 UCC동영상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고 재밌어서 그것 지금 페이지에 올려도 쓸 만할 겁니다. 내복 입고 이런 것. 직원들 나와서 인사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영상을 널리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깊이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읽어서 재밌거나, 홍보는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 절약 만화로 차라리 하나 그려서 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뿌리는 게. 시 청사에서 뭘 노력하고 있는지를 그려서 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콘텐츠로서의 고민을 해 봐야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형식보다 내실 있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유망상품 해외광고비 지원하는 것, 20업체 광고비 지원하는 것 이번에 대폭 올렸잖아요. 해외광고 어디에 광고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인터넷사이트라든가 동영상 제작을 해서 ○정재현 위원 이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해외광고비가 있고 광고제작비가 있습니다. 업체당 300씩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동영상을 제작해서 웹사이트에 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광고비는 본인들이 해외에 광고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정재현 위원 그것 확인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는 초기에 너무 떨어져서 ○정재현 위원 이게 성과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이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돈을 좀 세워달라고, 간담회 가면. ○정재현 위원 아니, 부족하다고 난린데 성과가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성과가 상당히 좋대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외용으로 하는데 간담회 갈 때마다 이런 것 많이 해줘라, 이런 비용 많이 지원해 줘라 해서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정재현 위원 제가 300만 원짜리 영상을 만들면 한 업체에 넘기는 것이 좋기는 할 건데 기획자가 제대로 안 되면 허접하게 만들고 돈만 가져가고 이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주는 것이 50%고 본인이 50%를 부담하니까 600짜리가 되는 거죠. ○정재현 위원 600짜리가 되도 업체에서 만들라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쪼개서 만들면 아주 골때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전문기관이 해야죠. 회사에서 만들면 우리 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 회사가 할 거 같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도 부천답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것 하게 되면 구글이나 야후, 알리바바 이런 데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비용이 적기는 합니다만 간단히 만화로 만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요즘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부천다운 고민들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할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큰 해외 포털사이트가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들어서는 소용없어요. ○정재현 위원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야 해외에 팔리고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으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아니면 DCA에, 이런 것 간단히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가 어차피 칸막이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체별로도 호응되게 쭉,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기업 중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업체들이 DCA에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충분히 가능해요. ○정재현 위원 그 업체 중에 이런 것 할 만한 업체 찾아달라고 하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찾아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선별해서 몇 개 어느 정도 통일된 ○정재현 위원 하나 하나를 잘 만들어주면,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안에서 놀게, 괜히 다른 업체 불러서 동영상 만들어서, 1억 주고도 만들고 500만 원 주고도 만들고 100만 원, 10만 원 주고도 만들 수 있는 게 동영상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215쪽에 중국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하는 것 산업진흥재단에서 부천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관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선 일원화하기 위해서, 우선 재단 것 일원화하고 있는데 다는 못하고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재단이 가지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은 시가 일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가급적 재단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일부 ○김은주 위원 이것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부 2건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하면서 앞으로는 상공회의소 것도 가져와서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참가한 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리 시도 같이 갑니다. 중진공이라든가 코트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서 가기는 힘듭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준태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순서는 김은주 위원님부터 시작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판타지아로봇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몇 년 동안 계속됐던 축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거기에 있는 개별적인 댄스대회라든가 패션대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그간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보면 판타지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3개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어떤 규모화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장소 그런 것들도 조금 개선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각자 하는 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과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판타지아로봇축제가 현재 실존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새로 붙인 겁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요구서 한 번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2015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업들 창업을 이렇게 도우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봤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민간으로 이전되는 비용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16쪽에 의하면 민간이전 6000만 원 해서 이 중 1000만 원은 벤처·이노비즈 인증비용지원 그러니까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지원사업.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지원사업 이랬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용어를 여기에 기술경영지원이라고 해서 이노비즈 인증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구조고도화는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컨설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실렉션해 내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들 이 사업계획이 서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공고를 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자기가 희망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준영 위원 경영진단을 요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신청을 한다 이런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저희들 또 예산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년도에 계속 지원을 받았던 업체라든가 처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 사에 매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런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해져서, 정말 중소기업이 잘되어야만 새로운 고용을 추가로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면 우리 부천 지역경제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12쪽에 민간이전으로 되는 금액들이 3700여 만 원,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시상업체 마케팅지원이라 해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경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반 기술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 그런 특수성 있는 부분이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알아서 하고 계시지만 이런 민간이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형식적이면서 소모성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타이트하게 챙겨주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우리 부천 지역경제 발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자료 40쪽에 보면 요구액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출연기관이 거기에 연관성이 있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로봇전시품목, 전시하는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게 1200만 원인데 경기도하고 부천시 재원이 되겠습니다, 도 재원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박물관개념의 지원사업 중에서 전시부분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저희 로보파크 오시면 들어가다 기획전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위원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한번 설명을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게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그야말로 우리 신규 기술개발 또 벤처기업 육성 이런 쪽에 온 정력을 다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하니까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서 그런 건데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로보파크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이 내용 다른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하여튼 로보파크가 박물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박물관·미술관 ○이준영 위원 그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실 예산과 관련된 것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내용들은, 이 앞에서도 이런 것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박물관 교육사 인력지원사업 해서 1300만 원이 있고 또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지원하는 박물관 교육기능 확대를 위한 교육전담인력지원사업 해서 13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그야말로 기술,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 벤처기업 육성지원 이런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목적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 설립 목적도. 그런데 박물관·미술관 이런 것은 우리 시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왜 이것이 연관이 지어져서 여기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시고. 다른 부분은 원체 잘하고 계시니까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정말 왕성하고 강력한 활동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좀 돼서 고용이 늘어나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에 많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대표이사님, 수탁사업 공모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확정된 공모사업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여기에 나오는 것은 확정된 것만 올라온 것이 있고 아직 진행 중에서 확정단계에 있는 것은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아니라 국비만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국비 오는 부분 국비라든가 도비가 오면 거기에 조건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매칭이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시비는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시 보조 4000만 원 정도만 매칭되는 것 같은데. 수탁사업에서 시 보조금 들어간 것.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것은 각 국비에 들어가는 수탁사업부담금을 별도 꼭지로 해서, 국비사업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로 해서 한 개 꼭지로 뽑아본 겁니다. ○우지영 위원 국비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재단이 국비확보 노력에 엄청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을 거라고 봐요. 공모사업비 따느라고.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연말에 직원들 사기도 진작하시고 계속적으로 직접 국비공모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진흥재단이 3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나아진 것 같거든요, 국비확보율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출연금 증감을 봤는데 지난 업무보고에 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성과가 있는 사업들로 집중해서 하시는 것들이 예산서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집중한 사업들 홍보를 극대화시켜서 좀 더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이제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로봇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5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대하게 방대하게 홍보비를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훌륭하신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계대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로봇대회를 비롯해서 국제대회를, 수도권대회, 한국대회, 세계대회를 다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세계대회를 하고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오니까 그 부분 집중적으로 홍보를 시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잘 착안하셔서 어린이가 많이 오는 대회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잖아요. 그런 부분들 집중 홍보하시고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하셔야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고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팀장님들 중에서 여자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도 와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 한 분이 팀장으로 계시면 분위기도 좋고 새로운, 서로의 장단점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 인력구조 보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이, 여성분 자체가 또 몇 분 안 되고 그래서, 차장님까지는 있습니다. 팀장 밑이 차장이거든요. ○우지영 위원 여하튼 남성팀장님들이 밑에 여성직원들 많이 배려하면서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도 함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등을 배려해 주신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실 2015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할 순서는 임성환 위원님부터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자료 10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울마당 음향 이거 하자보수기간 종료에 따라서 공사비용의 6%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보통 우리 계약할 때 하자보수를 몇 년 잡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2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고장이 나면 우리 자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6%로 잡았다.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들어갔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작년에 3%로 잡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3%로 잡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2013년은 640이었고 금년은 900 중에 7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연말 부분이 어떤 변수가, 이게 고장날 시에 예비비성격으로 ○임성환 위원 여기 담당팀장님 계시죠?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보통 하자보수기간에는 공사비용의 3%.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요율이 6%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2년 동안 있어서 음향을 하자를 받으니까 그냥 3%로 적용을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940만 원 썼다고 했죠? 작년에. ○홍보실장 김태산 작년에 640이요. ○임성환 위원 내용이 뭡니까? 집행된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 ○홍보실장 김태산 수리내역.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조명 쪽하고 스튜디오 음향, 영상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가 조명을, 어울마당 거기서 무슨 공연하고 그러나요?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임성환 위원 공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백라이트가, 조명 외에는 별다른 그게 없을 텐데.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97년도 시 청사 개청 때 설치된 거라서 ○임성환 위원 이번에 수리 다 하지 않았어요?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난번에 6억인가 들여서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음향설비만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6억이 들어갔어요?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임성환 위원 음향만 했는데?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행사장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나온 소리가 이번에 6억 예산집행한 소리입니까? ○홍보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임성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실상 전문공연은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행사장소인데 거기 영상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디지털영사기 갖다놨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저거한데 음향이 6억 들어간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들어보면 6억 들어간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 갖다놓고 6억 들었다고 하면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물론 입찰 잘 하셨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련규정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사실 콘솔이라는 것 돈 그렇게 들어갈 게 없거든요. 다만 조명은 램프가 자꾸 나가니까 그건 저거하지만 제 얘기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명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조명하고 방송 같이 묶인 ○임성환 위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들어갈 게 없어요. 방송도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 불안한 부분이 ○임성환 위원 물론 콘솔이 오래되고 그러면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사실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담당하실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도 지금 20년 된 것 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제 얘기는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 저거해 주시고 그리고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홍보 영상물 제작비 그래서 2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시 홍보 영상물 제작비 그래서 5000만 원이 잡혔어요. 물론 우리 시의 장점들을 부각하고 홍보해야 되는 건 당연히 홍보실 업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 제가 평가하는데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시민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 그냥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실 5000만 원이면 독립영화 한 편 제작비거든요. 이것을 몇 분짜리 만들고 얼마나, 7, 8분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공모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에 2000만 원짜리는 저희 시민들의 활동사진을 찍어서 스팟광고를 하는 겁니다. 1분 내지 30초짜리. 그래서 각종 우리 매체를 활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방송사로 송출시켜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 밑에 5000만 원짜리는 2012년 이후에 제작을 못한 건데 7분짜리는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자매도시가 온다든가 했을 때 그 영상물을 틀어줘서 홍보하는 홍보물의 차이,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는 우리 내부용이고 우리 시 ○홍보실장 김태산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사진 찍어서 ○임성환 위원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5000만 원짜리는 외부 귀빈이나 오셨을 때 ○홍보실장 김태산 내·외부용으로 ○임성환 위원 5000만 원을 걸어놓고 공모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영상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홍보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들이 제출되는 시기에 같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감안돼서 제출되지 못했다는 점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7쪽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29쪽에도 인력운영이 있는데 보조요원 4명 있는 것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전문직 인건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홍보실장 김태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임시직으로? ○홍보실장 김태산 임시직보다도 시간선택제 계약직이죠. ○이준영 위원 지금 이분들 그러면 근무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012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2년부터. 그러면 어떤 근로계약서라든가 계약 이런 것을 다 ○홍보실장 김태산 2년마다 ○이준영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기술적인 영상이다 또는 음향이다 ○홍보실장 김태산 전문직들이죠. ○이준영 위원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우리 영상 쪽 사진은 사진을 전문으로 찍고 경험 있고 경륜 있고 노하우 있는 분이고 SNS 쪽은 SNS 쪽에 전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준영 위원 SNS는 여기 본청 직원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하는데 하는 수준이 다르죠, 노하우가. ○이준영 위원 전문요원을 둘 필요까지 있겠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전문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도 내지 전국 단위에서 최우수, 1등, 2등 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또 한 명은? ○홍보실장 김태산 또 한 명은 각종 행사할 때 사회. ○이준영 위원 여성 아나운서?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한 명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4명입니다. 하나는 홍보기획기사 전담하는 ○이준영 위원 홍보기획?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기획기사. ○이준영 위원 홍보기획은 우리 본청 직원들이 하셔야지 이것을 외부한테 맡겨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데 기사를 어떻게,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기획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홍보효과가 달라지니까. ○이준영 위원 인건비가 8000만 원, 7800만 원 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점 고려하시고, 다음은 앞쪽으로 가서 신문구독, 간행물 구독 이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각 구청까지 모두 망라해서 봤는데 사실 각 과에 들어가는 것까지 세밀하게 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다 그러면 환경신문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런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몇 부씩 해서 그냥 싹 부서별로 나눠줘버리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스컴을 공무원들도 봐야 되지만 그런 점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독량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문, 간행물도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이 오는 쪽에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지방지든 중앙지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치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봐야 됩니다만 사실 시민이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중요하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여기 행정광고 해서 이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적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을 나눠주기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할 건 하세요. 그렇지만 그냥 막 나눠주기식이 되면, 그리고 나눠주기식 형태처럼 된 내용을 가지고서, 또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니까 신문기자들끼리 두 패로 갈라져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한마음 한 뜻을 만들고 언론인들을 한마음 한 뜻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고 하는 데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두 패로 갈리게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12쪽, 13쪽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인터넷 홍보 이런 것.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터넷 홍보 SNS 있고 트위터 이런 것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 홍보실 인력을 운용해서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대부분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런저런 내용을 보려면 거의 우리 시 홈페이지를 봅니다. 본 위원도 다른 시의 뭐를 보려면 그 시 딱 치고 그 시 홈페이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조금 뒷전으로 하시고 외부 광고하는 쪽에 비중을 두면 그것은 앞뒤가 뒤바꼈다 이런 것. ○홍보실장 김태산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뜰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 지금 얘기한 내용 아시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23쪽 대중교통 이용 홍보 이런 것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쉘터에 ‘시가 활짝’ 이런 것 해서 294개소에 4300만 원을 들이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버스승강장쉘터의 시가 활짝 이런 것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버스가 몇 분 후면 도착한다 이런 정보시스템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몇 군데, 우리 시장님 사는 동네에서 시장님한테 민원제기를 안 하고 본 위원한테 했어요. 물론 본 위원 지적 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엊그제 아침에도 가봤고, 제대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쉘터 면밀하게 몇 군데 살펴봤는데 시가 활짝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병행해서 그런 교통안내에 대한, 이런저런 우리 시정 안내에 대한 것들, 그냥 어떠한 행사성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민이 알아서 유익한 사항들, 일반 생활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거라면. 그리고 솔직히 이런 홍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이런 것 검토해 보시고 지하철 마찬가지입니다. 홍보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 홍보실에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 간 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저런 행사에 우리 홍보실 직원이 따라다닙니까? 안 따라다닙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사진촬영 전담 따라다닙니다. 비디오하고. ○이준영 위원 전담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요원이 한 명 있어서 사진도 계속 찍고 해서 그런 것을 의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 활동상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활동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중요한 사항들 같은 것은 중앙 일간지 같은 데, 방송 이런 데에 낼 수 있도록, 정말 홍보다운 홍보 이런 것을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료 보면 그냥 나눠주다시피 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을 받으면 홍보실이 일을 하고도 직원들까지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 위원 객관적이긴 합니다만 2015년도에 16억 9000이라는 예산을 홍보실에서 올렸어요. 이것 홍보 안 한다고 우리 시가 못 갑니까? 꼭 해야 될 홍보가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우리 부천이 영화제도 국내에 알만큼 알려졌고 만화도시 부천이라는 것도 알만큼 알려졌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건대 홍보할 것 뭐 있어요? 지하철 7호선 안 알리면 지하철 7호선 누가 이용 안 합니까? 그것 타야 될 사람들 자동으로 가서 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딱 선정해서 할 것들 하시라 이거예요. 의회도 그러면 지원하고 그러죠. 만날 지적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 오면 나름대로 전부 다 이렇게 봅니다. 포인트, 포인트 해서 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2015년도 예산이 전부 다 긴축을 유지하고 있는데 홍보실만 잔뜩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 점도 특이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저희 예산 늘어났다는 부분 2013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2013년 금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늘어난 거지 사실 2013년 예산보다 준 거예요. 따져보면. 2013년도에 18억입니다.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줄었다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만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점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요소, 요소에 우리 의회 쪽에서 생각되는 것들, 정리할 것들 정리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6쪽 225번 신문스크랩 서버사용료 DB시스템 사용료가 월 110만 원씩 1300 되어 있고 위에 2800 되어 있습니다. 2300 되어 있는데 이러면 3600 정도 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홍보실장 김태산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0, 600명 정도 일일 방문자 수가 되는데 시의 홍보사항 또는 각종 평가 때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도 많고 내부 사업별 공유하는 시스템도 많고요. ○정재현 위원 신문시장의 왜곡이라는 점은 인정하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신문시장의 왜곡, 신문은 원래 신문으로 보는 거잖아요, 스크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문은 신문으로 보는 거잖아요, 스크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 스크랩으로 보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시간절약,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재현 위원 어찌됐건 500 히팅 수 나오는 것, 500명 보는 것 자체가 허락받고 이렇게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리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내부통신망 홍보실만 사용하던 것을 직원 내부통신망을 이용해서 ○정재현 위원 출력해서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건요? ○홍보실장 김태산 내부통신망에서 출력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억 1400이 행정광고 및 홍보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게 광고비인가요, 광고제작비인가요? 광고제작비는 없죠? ○홍보실장 김태산 일부 디자인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4억 1400?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이거 집행하는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불편하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불편하더라도 또 해야 할 입장이고요. ○정재현 위원 기준을 세운 기준도 참 지키기 힘들죠?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은 많이 정착됐다고 봅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이 기준은 상당히 잘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집행방식에 대한 것도 시범적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억 1400이잖아요. 그중에 1억 딱 떼서 기획홍보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홍보대행사를 써서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사실 사안별 기획홍보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가 효과가 좋은가 기사가 효과가 좋은가를 따져보면 기사가 몇 백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 형태로 바꿔서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획광고 형태로 정리하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정책기사를 후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을 만들어서 나눠주느라 이래저래 욕을 먹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아예 털어놓고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셔서 이 부분 접근해보니까 경기도 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다가 관련법의 문제 때문에 접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해서 진입을 해보려고 검토해봤더니 그 자치단체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재현 위원 일단 그것도 고민해 볼 만한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다음 8쪽에 행정광고 일반운영비 4800, 케이블TV 시정홍보 방영수수료 이게 우리 뉴스 만든 거 케이블TV에 방영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헬로TV에 가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헬로TV 부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가입자 수도 모르고 광고비를 지금까지 줬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종전 가입자 수 변경이 됐다 그러기에 자료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 한번, 헬로TV 가입률이 대폭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언제 들어갔던 거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초 유선방송 하나 있을 때 들어갔던 예산입니다. 유선방송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방송 외에는 쓸 방송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아예 4800만 원을 통으로 주고 있는데 그 문제라면 고민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자 수 그리고 부천 가입자 수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이것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10년 전 단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가입자 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때 가입자 수가 나와야 이 예산의 정당성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17쪽 얘기인데 ‘행복한 아침’ 방송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음원 구입비, 급식비 정도가 있는데 급식비가 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유튜브나 외부서비스를 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음원이 녹음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필요해보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여기서 재미있는 인터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저기 팀장 하는 사람, 화제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도. 서예를 잘하는 기능직 아저씨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 기능들이 있는 사람, 그리고 콜센터 팀장 하는 분은 프로그램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에게 편리를, 공무원들 중에 되게 훌륭한 공직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걸 잘 정리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우수사원 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전 녹음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유튜브나 이런 게 부천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옮겨 다니면 굉장히 재밌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업무의 일을 하는 게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진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주부명예기자제도 실장님도 잘 아실 텐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정리는 기본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내지 않는 사람임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은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연말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픈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학습원의 글쓰기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우수성 있는 분들을 더 영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 글쓰기 모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북부도서관 있는 데서 글쓰기 모임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콘텐츠를 잘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게 좀 친소관계를 유지하는 그룹보다 글을 많이 쓰는 그룹으로 앞으로 잘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홍보실 본예산 보충자료에 SNS 전용캐릭터 ‘부심’ 이것 누가 만들었죠? ○홍보실장 김태산 김지윤 씨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디자인과에 의뢰했는데 가져온 디자인을 가지고 논의한 부분들이 우리 욕구 충족에 맞지 않아서, 활력이나 역동적이지 못해서 다시 보완요구를 해서 온 것이 지금 부심이라는 이모티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지영 위원 상당히 괜찮은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부천 부심 이것 지금 블로그에는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만들어지면 일관성 있게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액자 제작하는 거 계속 얘기했는데 똑같이 지금 800만 원 올라왔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우지영 위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제작하고 공급했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사진과 전경들이 있고 액자들 노후 된 부분 있고 또 새로 청사 들어온 데 빈공간이 있어서 종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방 내려갔던 부분을 지금은 사진을 여러 개 펼쳐서 선택지로 해서, 구격이나 사진을 그 지역에 맞는 선택지로 해서 개선시킬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수요를 조사해서 하신다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번에 만화로 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진으로 한다면 나중에 기록사진도 될 수 있게, 이후에도 활용가치가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예산 감액 없이 올라왔지만 한번 제작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정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주부명예기자가 친목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9쪽 세부사업별설명서 보시면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23명이 매월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채택된 기자 빼고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글쓰기 하는 분인가 봐요. 그분은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월 그분만 쓰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회의 참석하신 분들은 기사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원칙을 준수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친목모임수당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버스쉘터 광고는 지난 행감 때 시 문구랑 감성적인 사진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그거 일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콘텐츠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쪽 브리핑룸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김은주 위원 7쪽에 브리핑룸이요. 운영경비가 4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괄호에 넣어주신 커피, 음료 등만으로는 40만 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40만 원 정도 측정됐는지 ○홍보실장 김태산 거기에 부수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부분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가보니까 컴퓨터가 각각 비치되어 있고 프린터기나 전화기 등도 있는데 이 브리핑 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컴퓨터나 이런 것은 자체적인 전체 경비에서 나가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총괄관리로 들어갑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 예산요구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9쪽 맨 하단에 음향·영상 기록 저장디스크 구입이 2013년 결산액이랑 비교해봤을 때 많이 급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이유가 이겁니다.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650만 원을 계상했다가 최종예산은 400만 50으로 편성이 되어서 3회 추경 시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편성은 그 금액으로 갔습니다.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2013년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주 위원 적정하게 측정된 금액은 맞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11쪽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시 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대한 효과를 발생할 만큼의 영상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홍보실장 김태산 2012년도에 2000만 원짜리를 계약하니까 1800 정도 되더라고요. ○김은주 위원 2012년도에 제작한 게 혹시 40주년 기념해서 ○홍보실장 김태산 아닙니다. 통상 어느 시·군이든지 국제자매도시가 온다든가 타 시에서 벤치마킹 온다든가 기본책자 내지 영상물 한 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홍보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물이요. 그리고 영문으로도 같이 되고 외국 용어로 같이 되니까. 국제자매도시 나갈 때 영상물을 CD에 담아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퀄리티를 따지면 2000만 원짜리 종전에 2012년도에 제작할 때는 질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저희 자료를 갖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좋은 영상물을 만들려면 최하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6개월 치 작업을 해야 정말 작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제작하면 다음연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2년 주기로 만들면서 그 다음연도에는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40주년 기념영상물로 8분 정도짜리가 판타지아방송국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언제 제작이 된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거는 그때 자체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쪽 팀이. ○김은주 위원 언제 제작이 된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게 2013년도입니다. ○김은주 위원 판타지아방송국에 홍보영상물로 올라온 것들 보니까 많이 나쁘지는 않던데, 괜찮았는데 어떻게 더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14쪽이랑 18쪽 같이 보시면 블로그기자랑 복사골 주부명예기자단 원고료 지급액이 차등되어 있어요. 3만 원, 5만 원으로 다른데 블로그기자단들이 조금 아쉬워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지. ○홍보실장 김태산 불만이야 있죠. 저희들 욕심 같으면 5만 원 해 주면 좋은데 예산 반영이 자꾸 잘 안 돼서요. ○김은주 위원 16쪽에 생생부천 운영(솔루션 임대료) 새로 계상이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서버나 프로그램 사용 임대료 지급 없이 이용이 됐던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이게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그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써왔어요. 이번에 차라리 별도로 편성해서 가자 해서 부기를 달리하다 보니까 새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그쪽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것 종전에는, 1월부터 2월은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3월부터, 1월 빼고 12월 빼서 10개월만 가더라도 충분히 저희 시 홍보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산을 세워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요. ○김은주 위원 이번에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 풍경 액자제작 사업도 새로 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이게 있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전반적으로 새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새로 계상된 게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절감 때문에 많이 지적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려는 열정으로 보이는 것도 같아서 감사한 면도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충자료 주신 거 7쪽 부천핸썹 캐릭터요. 앞서 위원님들도 다 좋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 개발하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각종 SNS에도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복사골부천인 만큼 복숭아를 활용한 캐릭터 같은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서산 해미읍성축제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때 마스코트가 축제에 나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줄을 서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던데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아침방송 해 주시는 거 아이디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것만큼 좋은 사연이나 이런 거 있으면 외식상품권이라든가 영화예매권 이런 상품 같은 것도 마련하시고 나중에 되신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주는 것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 7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이 1576만 원인데 규제개혁추진단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그걸로 총액 1576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끝으로 오늘 예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