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23분 개의)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2014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일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입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일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예산편성 개요를 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비 변경된 내역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변경된 내역을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매각대금 수령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입선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범안로 확장공사,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등 그동안 미반영했던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이번 마무리 추경 세출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381억 원이 감소한 1조 33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음 3쪽도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인데 사회복지가 42.6%로 4269억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5쪽 내부거래 차입선 한시적 반영도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제3회 추경 내부거래 현황은 지난 3회 추경에 510억 원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한 현황입니다. 아래 지출대상사업까지 기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전체에 대한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100만 원이 감소한 걸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총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쪽 우수 정책과제 발굴 해외 벤치마킹은 당초 5명이 가기로 했는데 2명으로 예산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8쪽은 보수사항인데 미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쪽 예비비는 그동안 예비비에서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320억 원을 삭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먼저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납입하게 되면 저희가 결산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바로잡는 것으로 할 겁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세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보시면 세입과목 정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국유재산임대료로 변경되거나 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국유재산임대료로 세입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여기도 사용료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1쪽도 일부 청소과나 녹색농정과 이런 데서 증감이 있는 계수를 가계상해서 증감내역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22쪽, 23쪽도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증감액을 반영해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입 분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는 그렇게 마치고 다음 세정과 세출예산에서도 29쪽 보면 연찬회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아시지만 성립전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올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촉박할 때 우선 편성해서 지출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연찬회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0쪽에도 징수활동여비 도비 내려온 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을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320억 원이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면 37쪽에 전통시장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개소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 60%, 시비 40%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에도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30%, 시비 70%로 4100만 원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도 감 편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3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43쪽을 봐주시면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주택의 태양광 설치비 보조금인데 이게 대당 가격이 있고 개인부담이 468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은 5차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8억 원 시비에서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 아래 45쪽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도 4차년도 사업에서 78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49쪽입니다. 500만 원 감 편성인데 소득초과자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51쪽 봐주시면 먼저 말씀 나왔던 친환경에서 다섯 농가가 제외됐습니다, 농약사용 검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은 단가가 인상되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마지막 추경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예측했던 사업에 대해 총 결산을 해서 계수조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그동안 틀리는 게 있겠죠, 한 달간 반영을 하면. 그것은 결산으로 바로잡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하 각 부서의 궁금하신 것은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단 소관 사항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획단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 2014년 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764억 원으로 기정예산 750억보다 1.8% 증가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정책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부천국제학생애니페어 행사 개최를 위한 성립전예산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체육진흥과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보조금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3200만 원을 삭감하고 부명중학교 등 3개 교에 대한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 등 1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잔액 9000만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기획단의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과의 부천문화원 건립, 문화산업과의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판타박스 조성, 체육진흥과의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의 1개 사업, 체육진흥과의 5개 사업, 상동도서관의 1개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부서 사업지원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0.2%가 감소된 42억 400만 원, 물건비는 0.3%가 감소한 57억 800만 원이고 경상이전은 1.5%가 감소된 13억 8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6.9%가 증가된 37억 3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의 부서 소관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된 127억 89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재정문화위 소관 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 원이고 세무과는 529만 원이 증액된 4억 5300만 원이며 경제교통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50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송내2동 복지 및 문화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른 예산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송내2동 복지 및 문화생태공간 비품 구입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른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펄벅문화축제 예산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29만 원이 증액된 4억 53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세무과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급양비 169만 원과 직원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예산 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른 송내2동 복지 및 문화생태공간 조성사업비 총액 3억 원을 4회 추경에 계상했지만 예산안 확정 후 2014년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2015년도 해당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3쪽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40억 41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와 자본지출 모두 감소하였고 인건비에서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요인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미화원 퇴직급여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 240억 4100만 원 중에 구청 소관 예산은 195억 5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동 예산은 44억 92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화원 인건비 반영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 중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0억 3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세무1과·2과에 도세 징수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도비 지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부서별 내용 중에 증가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세무1과, 세무2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다른 구청과 같이 아주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53%가 감액된 19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한 17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6% 470만 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0만 원을 증액한 4억 40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체납액 및 연도폐쇄기 징수능력 향상 방안을 위한 연찬회비용으로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150만 원을 증액한 245만 7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물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기기 구입비 32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오정아트홀 개선공사비 5억 1910만 원 중 오정아트홀 대관이 연말에 몰려 있어서 공사 일정이 변경되어 5억 657만 1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관련하여 일반회계가 2502억 8203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67억 3249만 3000원으로 총 2970억 1452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원 등 4건, 명시이월사업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예술과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지원 부천미래문화플랫폼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갑오면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5년은 양띠 해 을미년입니다.
위원님들 내년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장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녹색농정과장이형노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산업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상동도서관장정무석
원미도서관장박우철
원미구청장윤인상
세무1과장김창열
세무2과장서경순
소사구청장송재용
행정지원과장최진규
세무과장문병섭
오정구청장한상능
세무과장오세원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