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6.업무보고(계속)
(10시35분 개의)
1. 2006.업무보고(계속)
어제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산하 재단 및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과 재단 및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문화국 소관에 있는 각 기관들의 장인 이장호 감독과 만화정보센터의 이두호 교수님, 부천무역·개발의 박형재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아니면 전화상의 사과발언의 부분도 우리 위원회 내지 위원장에게 아무런 보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차적으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부시장님의 출석에 의해서 부시장님의 사과발언 내지 거기에 대한 해명발언을 받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은 과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개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0분까지 부시장님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부시장님이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만 전해 온 바에 의하면, 담당 과장의 전달사항으로 보면 부시장님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40분까지 오십사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늘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열 분의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의회에 나와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쓰여 지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10시부터 나와서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보고를 하는 해당 부서에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한 담당자들 역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가 여기 참석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위원회 내지 위원장 아니면 간사 내지 담당자에게도 아무런 사유를 얘기하지 않고 불참석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만화정보센터 소장님께서도 일단 공문상으로 오늘 아침 회의시작 되기 직전에 겨우 공문이 도달할 정도로 무성의를 보였고 거기에 대한 해명 자체도 없었습니다.
지금 PiFan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장호 감독 역시 우리 의회에 아무런 통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기만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상태에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겼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천시의회는 진짜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번은 우리 부시장님이 출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듣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시 40분까지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11시 30분까지는 부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11시 40분에 개의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만 45분경에 부시장님께서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11시 40분까지 우리가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해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우리 시 행정부에서 1년간의 살림살이를 우리 시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관련된 우리 산하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체장 중에 산하 단체에만 전념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각자 대학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이나 학교의 어떤 학사일정으로 인해서 못 올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받고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가 충실히 그리고 성의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해에 좋은 얼굴로 뵀어야 되는데,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산하 단체 요직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뤄서라도 의회에 꼭 참석을 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이러이러해서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한테 사전에 쪽지라도 주면 저희들이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의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의회가 뭐 하는 데인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강하게 참석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에 경제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시 정부 업무보고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금번 회기 중에 받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과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정추진에 대한 일련의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관기관의 참석문제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또 참여문제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86만의 시민을 대신하여 시 정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 정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보고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먼저 국장님 이하 해당 과장님들께 경고 내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는 오전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 주시고 부천시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부천시의회의 우리 의원들한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부천시민을 위한 맡은바 직분으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각별히 인식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오늘 오전과 같은, 오늘 회의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과 재단 및 기관의 대표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관계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인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팀장님이 바뀌지 않으셨죠?
바뀐 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콘셉트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인정시장이 11개고 나머지 8개는 아직 인정시장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상동시장과 한신시장에 대해서는 아케이드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 가림 공사.
크게 봤을 때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시설현대화에서에는 주로 아케이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경영은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견학도 가고 나름대로 서비스 증대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와 경영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 보면 길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옛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래시장에 어긋나고 또 현대와 재래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래시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42억이라고 해 봤자 사실상 코끼리한테 비스킷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옛날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서 재현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현대화로 만든다고 하면 백화점으로 가지 왜 그런 데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범업소도 선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공공근로사업인데 제가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나 이런 데 공공근로로 해서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의원한테 이것을 받아서 안 해 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나 누구의 청탁성의 얘기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 부천시가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진정으로 어려운 가정세대 예를 들어서 오늘 잘나가다가 내일 사업이 도산하는 세대도 많습니다.
주택가나 아파트, 빌라 그리고 학교의 자문을 받아서 어려운 세대가 누구냐, 그런 것 비밀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품이 들어가고 어떠한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계획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아울러 지금 LPG 사업소가 외곽이나 이런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옮기려고 해도 이곳이 자연녹지다 보니까,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2005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외곽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갈 경우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업지역 내의 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번을 여기서 확실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단계에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생존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죠.
지금 부천시 세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하철사업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마저 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부천시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죠.
우리 부천시의 향방을, 사실상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이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분이 과장님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건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경제지표가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 왜 여태까지, 1월 우리 업무보고 받기 전까지 책자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지금 20일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배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지만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활성화 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차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요청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든지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행 조례가 없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차장을 티켓제로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30분당 얼마씩 받는다면 티켓을 판매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도 활성화되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돈으로 얼마를 줄 수는 없지만 티켓을 한 장 주면 업소도 마찬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그리고 할인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30분에 300원이면 10%, 20% 할인을 해 줘서, 100장 단위로 사면 할인을 해 주겠다든지 200장을 사면 할인을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이 그 티켓을 구입해서 갖다 나눠주면 되거든요.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금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하고 중앙공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양으로 해서 발전기를 설치해서 저녁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계속 쓴다면 이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2억 4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실에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쓴다는데 이게 지하실에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4천을 들여서 회수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중앙공원에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앙공원 지하에는 24시간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중앙공원에 날이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고 문을 잠근다면, 낮에만 사용한다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쓸 필요성은 있겠죠. 실제적으로 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용으로 시설해 놓고 추가 공사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시설할 이유가 10원어치도 없다는 겁니다.
괜히 장소만 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지,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따로 절단해서 다른 배선을 다시 깐다든지 이런 방법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신중히 판단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노동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강의 노동복지회관의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가 언제 만들어졌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관장님께서는 중국어교육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지난해 이후로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영어 2개 반, 중국어 3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어는 1개 반, 영어반 2개 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잖아요. 노동복지회관은 부천시 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결국 수강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야간에, 직장 생활을 하고 후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거나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걸 이용하고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보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실제 많은 비용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에 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당초의 계획인데 그와 동떨어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주말과 야간에 근로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오정동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지역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테크노파크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사업들과 문화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천 인력개발원과 연계한 중소기업 근로자 컨소시엄 교육을 유치해서 실제 근로자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강좌를 많이 특히, 직무향상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정동 지역에 그런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역의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전체 지역 근로자를 위한 사업 그렇게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로자 및 주민 문화복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이틀을 보면 진정으로 근로자 및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만들기, 복지신문, 각종 동아리 등 지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사업에 기자단을 구성해서 복지신문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근로자 및 문화복지사업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복지신문이긴 한데 지역 사안들을 다루는 그런 신문은 아니고 중동지역에 지금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동지역에 복지관이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러면 지역경제에 엄격히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점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충분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학원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자체는 하지 말아라,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거기 보면 사회체육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스하고 기타 여러 가지 미술, 서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사설학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것을 배제시켰으면 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거의 안 하고 근로자로서 약간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분들만 오시다 보니까 지금 월평균 150～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쪽에 보면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직업훈련 과정에서 위험물, 보일러, 전기, 아파트 경비 이렇게 해서 연 2회 시행해서 인원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할 때 이쪽에 오시는 분들을 홍보를 해서 고용촉진훈련생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분야가 몇 개 있나요? 손 팀장님.
왜 그러냐 하면 수강을 하려면 보일러, 전기 이런 것은 자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근 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올 수 있는 분은 이쪽으로 와서 하고 이쪽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만이 근로자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근로자가 언제든지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아직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홍보가 많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부천 말고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너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최근에는 인터넷 상담은 조금 까다롭게 해서 아주 어려운 상담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방문상담을 확대하고 올해는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상담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간호 하고 이런 것들 일일파트너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원래는 인력센터인가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런 여성분들을 식당이나 어디에서 일일파트너로 나갈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아까 우리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화 한 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여기서 보낼 수 있는, 다른 데 가면 1일 5천 원인가 시간에 얼마를 떼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되는 지적이 민간사업이랑 너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간병인도 보니까 실제 대규모로 저희가 소개가 가능한 병원들은 벌써 업체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인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대량의 간병인 소개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체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재가복지나 이런 데까지 영역을 넓히면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는 데는 가서 다른 분들이, 어떤 봉사단체에서 가서 봉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이 하루 일당 주고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그동안 바뀐 팀장이나 유관기관에 바뀐 팀원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이나 산업진흥재단의 팀장들이 바뀐 부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이 업무보고가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올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라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장 내지 대표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단체장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무엇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어떠한 이유조차도, 해명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전에도 종종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보고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항상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업지원과는 부천시의 미래에 대한 살림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과이기에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완벽한 시행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보다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기업지원과가 정말 살아있는 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서를 참고하면 세계일류 금형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보고의 난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몰드밸리라고 하는 금형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용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현행 보상가의 고단가화로 고가의 보상가가 집행됨으로 인한 공업용지로서 가격의 타당성이 좀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대로 한다면 평당 분양가가 사실상 5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상은 어렵고, 토지공사에서도 상반기는 넘기고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단가를 조금 낮추는 방향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를 낮추는 이런 작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쪽 토지주나 토지공사에서 평가사들을 양쪽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감정평가는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가감정한 상태로 양쪽 기관에서 한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30%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로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 7월은 돼야지 협의할 수 있는 보상단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단순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이외에 혹시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용지에 대한 임대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력 내지는 문제에 대한 공유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현재 여당의 고위관료로 계시는 분께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우리 시가 거두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추진이 되는데 지난 2005년 12월에 있었던 상공회의소의 지역경제 포럼과 관련해서도 그때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과연 부천시에 또 경기도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장의 혹은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누구라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과연 적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공실이 없이 메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테크노파크 3차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대효과로써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장미빛 청사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단 업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가 부천시에 있는 것보다 100만 원대 이상 비싸기는 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점, 지리적 이점 때문에 부천으로 굳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보완책, 입점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중앙정부에서 혜택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역시 과감하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더불어 춘의테크노파크 1차 입주가 거의 끝나고 2차 분양 중에 있는데 2차 분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것은 비단 개인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일환으로써는 굉장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입주한 업종이 영상, 음향, 전자 이쪽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Ⅰ·Ⅱ를 합쳐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조합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춘의Ⅱ에 유치를 해서 그쪽 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연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피치21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산업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현재 산업포털과 관련해서도 기업지원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피치21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말 산업정보포털사이트로서 기업에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업들의 홍보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가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는 편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550억 정도 선정을 했는데 실행은 70% 정도, 383억 원이 실행이 됐습니다.
대출이 많이 실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기업이 대출을 해 갔을 때 단순히 채무를 갚기 위한 대출이 돼서는 안 되겠고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투자하는 그런 쪽의 대출이 시행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선별을 잘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신보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 올해 2억 6천을 더 출연하는데 전체 얼마가 출연되어 있죠?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어차피 일반보증하고 차별화를 둬서 특례보증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례보증은 우리가 많은 금액은 못해 주고,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 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증재단 측에서는 1억이 너무 적다, 2억 정도는 특례보증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만 그동안에 대의변제 건도 있어서 우리는 업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영세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억 원은 힘들고 1억 원으로 계속 하겠다 해서 1억 원씩 해서 많은 기업에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손익분기점이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하고 계실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생기면 우리가 이자배당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제가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억 6천을 출연한다는 것이 아니라 총 얼마를 출연했는데 우리 자산은 얼마를 출연하고 있다, 우리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를 하고 항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을지 그게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그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걸 시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거나 또 한 장짜리 종이로 해서 중소기업들, 가내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세무서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 공장 제조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빼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서류는 이렇게 됩니다. A4 한 장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다 시켜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턱이 높으니까 문턱을 낮춰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지금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에요.
달러가 내려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자꾸 도산을 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까, 공무원들이 현안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웹팩스를 한 번 만들어서 보내면 4,500개 내지 5천 개 기업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별도로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필요한 기업에 홍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상공회의소나 재단을 통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약 9천 개의 기업이 있고 시에서 기업지원의 부분이 아직도 기업에 안정되도록 홍보가 안 됐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도 이 부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 3인이 운영하는 가내공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가 뒤편 한 귀퉁이 얻어서 NC나 선반이나 몇 대 놓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세무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A4용지 하나에 구비서류 뭐뭐, 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그런 것을 해서 우편발송을 다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작년도에 했던 내용을 중복하지 마시고 작년도 업무 중에 올해 새로운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안 설명하고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하고 사업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재단 인건비 책정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3년간 평균 수치를 쭉 적으시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 맞죠.
왜 그러냐 하면 3년 평균치로 하위직과 간부직을 비교하게 되면 각자 들어오신 날짜가 다르고 중간에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교체되면서 인건비 갑작스럽게 더 채용돼서 올라온 거지 자연상승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비교하면 이것이 맞지만 똑같은 근무경력을 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지 전체를 놓고 비교하면 안 맞거든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맞지 않죠, 잘못 지적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급료대조표를 두고 2년차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때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하위직과 고위직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해 줘서 하위직을 좀 더 올려주고 상위직은 덜 올려주는 그런 인건비 책정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건의고 지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잘못 지적한 것이 되잖아요.
서 위원님께서 세 번까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직급별로 1천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좀 차등을 두고 앞으로는 하위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채용했을 때 높게 책정을 해서 여기 율이 그렇게 틀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당초 똑같은 그 당시 직급을 놓고 상승률로 따지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지적이지 새로 채용할 때 인건비를 많이 주고 새로 채용했는데 그 전체를 놓고 따지면 안 맞잖아요.
이거 시정해서 나중에 답변서 지적사항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것은 빼고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격차를 줄여 나가서 하위직원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된 사업들이 연말까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제1회 부천로봇산업대전이 2006년도에 새로이 개최되는 사업이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대전의 개최 장소로는 현재 로봇파크가 있는 건물에서 산업대전이 개최가 되는 건가요?
예전에 보면 부천에서 IT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참가를 하셨죠?
그런데 이 부천로봇산업대전과 관련된 것은 학술회의를 제외하면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한번 잘 유추해 보셔서 혹시라도 BCX2006 내지는 IT엑스포하고 연계성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가 사업을 유사한 시기에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서 동일한 시기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2006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정보센터의 IT엑스포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서로 업무연계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특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부천로봇이 그동안에 텔레비전, 신문에 연일 크게 방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지 부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효과를 감안해 홍보를 강화한다면 이 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가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CX2006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볼거리, 대규모 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부천의 IT나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부수적인 기대효과, 방송에 대한 노출효과 이러한 것들까지도 고양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가 오늘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추후에 제125회 임시회 때는 틀림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때 역시 참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용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소개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부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인스월드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천시민들이나 외부에서는 아인스월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입장료가 1만 5천 원이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관광을 하다 보면, 관광은 앞에서 가이드 한 사람이 핸드마이크 잡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썰렁해서 이게 과연 부천의 아인스월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코딱지만한 것 보러 가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적에 외국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 그 주변에는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팔게 이벤트성을 띠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 연령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을 잡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사업체에서 하는 걸 강요할 성격은 못 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해 보도록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권장을 간곡히
이상입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관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관개정은 물론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나 경기도와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에 혹시 간부 직원이 바뀌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바뀌지 않았으면 바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진흥원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진흥원 임직원은 경기도와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사 모집을 하고 계시죠?
큰 회사가 되면 한 개 정도가 200평을 차지할 것 같고 100평 정도를 쓰게 되는 업체라면 2개 정도, 10개 업체가 접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4, 5명 정도가 계속해서 투자 개발만 했지 구체적인 매출이나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주로 선도기업, 매출액이 10억 또는 종업원들이 50명 이상이 돼서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업체를 중심으로 기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인버스 같은 경우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직, 계약직 다 포함해서.
70%가 우리 부천시 관내 거주 또는 기숙사를 포함한 관내에서 자취 또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정식 협약체결이나 이런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두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쪽에 엉뚱하게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손 털고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물 쓴물 다 뽑아먹으면 버리는 그런 게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경영전략인데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그렇게 진전이 된다면 재고해 보는 것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채널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획 세울 때 향후에 인적투자나 기술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서로가 협력을 해서.
아시아권으로 해서 그런 계획도 차제에 세워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업무협약체결만 해서 우리가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투자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중국의 상해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업그레이드된 해외시장하고 같이 사업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와 연계해 봤자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하고 사업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보다 개인소득이 떨어지는 나라하고 연계해 봤자 비전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설계를 할 때는 5년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보통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는 보통 2, 3년이 걸려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EM시장이 이미 국내에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작인력만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과 그런 교류의 물꼬를,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작업을 중국하고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 차원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있는 거고 또 1억 2천 정도의 상해시 인구를 저희가 포괄하려면 거기의 정보가 없이는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 없이는 가서 왕창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와 자세한 시스템들을 확보해서 민간기업이 쉽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류사업하고 이원화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쪽을 보면 강제추심제도 운영으로 해서 7억 5900만 원이 서 있네요.
그건 사무, 기숙시설 임대지원 모든 사업비 예산액이 7억 5900이고 강제추심제도는 입주업체 심사강화 기준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5개 업체는 이미 업체가 부실해져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서 받을 수 없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실채권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2개 업체는 강제추심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제도를 많이 바꾸다 보니까 퇴실했음에도 연체료가 계속된 부분은 그 업체에서 억울하다, 강제추심을 당하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는 탄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절한 합리적인 수준을 만들어서, 자문위원단 검토를 통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채권이고 5개 업체는 말 그대로 파산해서 사장 및 업체 자체가 해산된 거여서 그건 부실채권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기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런 부실이 계속 남아 있지 않도록
대표이사는 보증이 될 만한 물건을 가져와라 그걸 단서로 달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도산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재산을 보증식으로 해서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것을 유지보수를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1월 7일에 이미 한 것으로 이 스케줄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기존의 전년도 업체가 그대로 됐나요?
그리고 뉴스레터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를 유지보수 항목에 넣어서 전년도에 시행을 했고 그 업체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통해서 전년도에 못했던 몇 가지 유지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타 견적 받았을 때 홈페이지라는 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저희 것을 작년에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주 전문적인 업체는 아니지만 충분히 저희 홈페이지 정도는 구축할 수 있는 업체여서 애니시스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기업들의 경우에 보면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 경쟁사회의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부거래를 기업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현재 기업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애니시스 2005년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관리비를 못 내고 있던 것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비 대납형태로 유지보수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죠.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치된 기업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검증자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업체를 결정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정식적인 입찰공고를 통해서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오히려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더 보완이 돼서 더 좋은 업체가 유치가 되고 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도 전문적인 유지보수 업체가 아니지만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홈페이지를 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 DVD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유지보수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최상의 것으로 개편해 놓고 자료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을 시켜놨느냐 그것이 센터가 대외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봐서,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2004년 11월에 구축된 DVD목록을 가지고 있는 센터라면 지금 아무리 우리한테 얘기해서 진흥원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 겁니다.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하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축돼 있는 자료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자료가 홈페이지상에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해 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일본하고 한국하고 애니메이션의 격차가 어느 정도라고 보여집니까?
일본 같은 경우 미국 애니메이션 시장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데 수준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다만 TV용 애니메이션에서는 여전히 95%를 일본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하고의 격차는 5년에서 10년 이러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바람직스럽게 가고 있는 것은 3D애니메이션 디지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곤조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3D애니메이션 회사가 우리 진흥원의 입주사로 곤조코리아를 만들어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중에 입주가 될 건데
그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었고 다만 2D애니메이션의 기획 연출력 그 다음에 올해부터 개방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면 개방, 극장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가 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본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그전에는 상을 받아야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1천만 원대에서 10억대까지의 판권료를 주고 누구라도 사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격차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게임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온라인은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못하는 영화산업을 거기에서 하듯이 3D애니메이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오사카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동경에서 못 세우는 것을 오사카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획, 자금 이런 부분들을 일본하고 조인할 수 있어서 오사까부하고 맺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좀 차별적입니다. 동경하고.
그리고 3D로 만들어진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본이 저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벤치마킹하러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등한 관계로 할 수 있고 다만 제일 부족한 스토리 부분하고 기획부분은 저희가 일본 인력한테 배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돈이나 기술이전을 구체적으로 받는다기보다 그런 정도의 노하우일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인가 분당 쪽에 애니메이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나요? 그런 회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킨스타워 그 타워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주로 해외기업들을 입주시키는데 거기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는 KT라고 게임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데이터센터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NHN이라고 게임 및 포털 사이트가 1천여 명이 넘습니다.
성남의 매력도가 1위여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대로 부천이 이제 만화산업으로 특화했다면 성남이 게임으로 테헤란에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성남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킨스타워라고 하는 타워에 우리처럼 벤처기업들을 외국계 중심으로 지금 입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SK C&C라고 하고 NHN, 기관은 없습니다.
고양하고 성남, 용인 정도는 부천 산업체보다 더 큰 규모로 입주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그런 좋은 기업들이 부천에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PISAF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PISAF 역시 조직위원장님인 최돈일 위원장께서 아무런 연락도 없으셨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집행위원장이신 김일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어떻든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대표가 안 나오신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PISAF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ISAF 집행위원장께서는 오늘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서 조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PISAF조직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회 임시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협조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도 너무나 무성의하게 오늘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도착한 정도고 또한 위원장 내지 간사님 아니면 위원들에게, 해당 직원들에게도 오늘 나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 상황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김승동 상임이사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소장님이 다음 업무보고 때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12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공예체험장에 판매입점자하고 위탁자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예체험관에 무형문화재 전수자들로 해서 입점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입점을 안 한 공간이 있죠?
합치고 그 앞에 있는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전시 및 판매 입점자를 금년에 모집을 해서 거기에 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장소가 돼야 하는데 판매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사골예술제 및 문화예술 행사 추진 행사의 내실화가 53쪽에 있습니다.
제22회 복사골예술제가 5월 3일에서 7일까지 5일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날짜가 확정이 된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항상 5월 초순에, 복사골예술제는 지금 22회째를 맞습니다만 항상 5월 초순에 하는 것으로 정례화돼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날짜가, 모든 것이 각 동의 행사도 3월 이후부터는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야지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항이거든요.
문화예술을 위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2006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된 내용 중에 예술단에 대한 사무국장 직제가 신설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자리는 그냥 공석으로 두고 직원으로 한 사람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사무국장 대행을 기획홍보팀장이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직원을 이번에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이 있잖아요. 그거 감정해 봤어요?
저희가 매년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추정한 평가액이 5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럽자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거 감정 못하잖아요.
그렇죠?
감정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한번 감정을 의뢰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55억이니 하는데 처음에 얼마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15억이 되는데 1억 5천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감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할 수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을 주게 되면 5억이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잡으려면 55억으로 이렇게 잡아 놓는 것보다는 그런 감정을 꼭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만 보고를 받고 내일 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의 변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변동이 없으면 간단히 기본 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변동사항이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관장 곽병권입니다.
부천문화재단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것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다음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 감독님께서는 아침부터 오셔서 기다리셨는데 약속이 3시에 되어 있어서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먼저 인사를 받고 이석하시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관계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부천시립예술단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립예술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경된 팀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혹시 그동안 교체된 팀장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된 팀장은 작년도 업무보고 이후 아직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이 부천시에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도서관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도 재정이 없어서 난리인데 도서관을 다 지어야 되는 겁니까?
임대해서, 지금 좋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면 임대할 수도 있는 건데 돈을 90억, 몇 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임대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 자체는 지을 때부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하중이 있기 때문에 임대했을 때는 하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벧엘빌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에 임대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있으면 1층을 얻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차피 추진해 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을 늘리려고 하면 건물을 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자꾸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1층도 좋잖아요. 1층 임대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부천시 재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고드린 도서관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이 관리비를 무엇으로 다 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임대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라기보다는 제가 들어온 걸 보니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설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 문학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문학계가 있어서 한국출판협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증하신다고 그래서 가 보면 필요 없는 책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증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고 저희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받지만 자기네들 서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것은 모아놨다가 해외 도시에 한국 책을 필요로 하는 데 우리가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서적의 경우는 몇 년된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의 베이커스필드에 가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없다 하는 책을 거기에 줬을 때는 오히려 우리 이미지만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베이커스필드는 그렇게 했지만 연변 같은 데는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대가 지났다손 치더라도 그런 아동도서나
왜냐하면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자매결연도시라든지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 보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무조건 배척만 하지 말고 선별해서 봐 뒀다가
도서관에 요즘에는 컴퓨터로 해서 소설도 읽고 하는데 CD로 제작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그런 것도 도서관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학정보실까지 해서 개편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혹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받아서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은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셔서 전자정보실을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두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시간돼서 오셔서 보고 가고 그렇게 로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줄여서 확대를 하고 좀 더 휴게공간을 넓혀서 그분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기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늦어지고 있는데 2008년 3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께 맞춰서 준공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대공원 쪽과 협의되는 게 경기도에서 12월 12일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작년도에 설계가 됐다면 올해 연도가 바뀌면 다시 표준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면 올해 1월부터 하면 설계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서관 공간활용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보면 OECD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천시에서 작은 도서관사업도 많이 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도서관을 부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데 학교 시설에 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지로 지역주민들께 개방이 잘되고 있나요?
도서관 설립보다는 장서구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서직 공무원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보다는 훨씬 개방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12개 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한 결과 방학 중임에도 개방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 쪽하고 교육청하고도 계속 이게 연계가 된다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목적은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집행이 잘되고 특히, 시민에게 개방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이 유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아마 그것이 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 장소 내지는 학생들에게 공부방의 역할을 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구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도서관을 가 보면 아직도 독서실화 내지는 공부방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에서 혹시 도서관의 공부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좀 지양하고 원래 목적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특별하게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2동사무소 옆인데 거기는 열람실이 없습니다.
원래 규모도 작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 그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도서관 문화가 열람실 문화를 배제하지는 못하게, 경기도의 도서관마다 다 알아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적당히 아우르면서 저희는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쪽도 그렇고 교육 쪽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 꿈빛도서관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꿈빛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서관이 점차로, 아직까지는 공부방에 대한 개념이 많지만 점차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 단순하게 수서 혹은 책을 빌려가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미래형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형도서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조직의 변화된 모습도 과거의 단순하게 책을 빌려가고 빌려오고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의 조직에서 좀 더 새로운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할 텐데 그러한 변화에 발을 맞추셔서 정비하시고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영화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나 부천영화제사무국의 이장호 감독께서 우리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참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단 각 유관기관 단체장이 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사이에 대표자가 나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제사무국장께서는 이석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무국장께서 잘 모르시고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만 의회라는 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정보센터라든지 다른 부분의 담당직원들도 같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 과가 끝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께서는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그 내용만 듣고 바로 이석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에게 사과의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민이 우선입니다.
86만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시의 예산이나 향후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선출직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실질적인 책임자도 오지 않고, 그러면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조율을 한다든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요청이 왔으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사무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남상용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충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25회 임시회 때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는 틀림없이 이장호 감독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미리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선이라면 대신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125회 때는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회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부시장서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이경섭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기타참석자
부 천 시 노 동 복 지 회 관 장 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황완성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 천 시 립 예 술 단 예 술 감 독 임헌정
사무국공연기획팀장 최은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민웅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