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병술년 새해 시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한 가운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3일 동안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1월 19일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부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시설견학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업무보고
(10시21분)
업무보고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류성열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신현덕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A4 용지 한 장이면 한 장에 뉴타운개발 예정지구가 55개소, 거기에 미포함 지구는 향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현재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데 지가상승이나 세입자 증가가 되면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 장 정도 하셔서 각 부동산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부시장님 주재로 실·국장님과 3개 구청장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관련 뉴타운개발팀과 도시과장이 주재해서 상세하게 그와 관련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돼서 뉴타운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일단 간부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 20일에 발간되는 복사골부천 소식지에 1면을 특집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뉴타운개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홍보토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한 주안점은 뉴타운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에서 지원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등등의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주로 해서 이번 복사골부천 1면 전체를 할애해서 홍보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과에서 아마 뉴타운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홍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금년에 유바리영화제 때 일본에서 요청을 해서, 부천시정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5분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영·일로 제작을 하고 가능하다면 중·러시아어까지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는 시정홍보물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4개 국어, 우리 국문을 포함해서 5개 국어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CD는 기존에 제작한 건데 이것은 할 때 번역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할 때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일·중까지 포함해서 영·일·중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영어와 국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형물을 이용해서라도 부천의 경계임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어요.
그쪽이 아닌 김포공항 뒷길 대장동 쪽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여기는 그런 구조물 가지고 충분히 부천에 들어왔다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알릴 수 있고.
구조물 탑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방면으로 하고 다른 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경계 홍보사인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양대로 갈 건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한 내용보다 그렇게 딱히 벤치마킹할 만큼 좋은 디자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게 방송에 나가면서,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만들었는데 이걸 달라고 쇄도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타 시·군에서 저희 부천시에 처음 전입해 오는 주민들이 최소한 부천시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 동의 전입담당자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홈페이지지 부천시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시장에게 바란다.”를 누르면.
시장의 동영상을 넣어주려고 하면 시장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옮겨주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우리의 중점적인 문화의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금형하기 좋은 도시, 영화제,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시장님의 인물사진을 빼 버리고 그런 것을 넣어주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개인 홈페이지란 말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 일방형 커뮤니케이션 형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묻기만 하고 답변은 추후에 하는 이런 형태의 사이버 시장실을 그동안 명칭 자체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명칭이었는데 그것을 사이버시장실로 바꾸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바꿨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구성하게 된 것은 저희 부천시정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서 스크린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상당히, 기존 다른 사이버 시장실과 비교했을 때 세련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하면서 그 안에 구성이라든지 내용에 관한 것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질의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회신을 들은 것이 지난 12월입니다.
선관위에서 회신이 왔고 그 안에 구성되는 사진이나 영상 관련된 것도 저희가 5개 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제일 잘된 시와 안 된 시의 중간 정도의 구성입니다. 저희 쪽 구성 형태가.
그걸 사전에 시장님이 당선이 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지 못하고 이제 선거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인물론을 내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이것은 개인의 홈페이지지 부천시의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하든가.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1월 1일자를 겨냥해서 개편을 한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의혹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이미 질의를 마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선거 때가 됐으니까 예민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왜 하필 6개월에서 5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느냐, 부천시 공무원이 시장의 눈치 보기에 바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씨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인사말 그런 것을 넣어준다든지, 시장의 이력사항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개인 홈페이지예요.
지금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데 가면 저희보다 몇 배 더 잘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 충분히 직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CD는 주로 내외국인이 방문시에 또는 저희가 외국을 방문하거나 할 때 가지고 가는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동감 있는 영상물 제작은 인터넷방송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싸이월드에 지방자치단체 미니홈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해 놓은 경우가 있나요?
미니홈피의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최초로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천영화제가 파행적으로 겪게 되었다 그러면 파행적으로 겪게 된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만약에 미니홈피가 구축되어 있었으면 아마 더 큰 문제를 대외적으로, 어찌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피를 특히, 미니홈피를 구축하는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한번 세밀하게 재검토 해 보시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미니홈피를 구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상에는, 공보실의 업무보고상에는 내용이 포함이 되지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입안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I나 BI 관련된 업무는 현재 업무자체는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부천시 도시 이미지 형성계획에 관련된 조례도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정책기획과의 업무보고에 삽입시켜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업무추진 관계는 부서지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 정책기획과 담당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할 건지 문화예술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저희 공보실에서 할 건지는 향후, CIP업무의 소관 부서가 지금 명확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문화예술과지만 현재 디자이너가 공보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될지는 이 자리에서 그 업무추진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천시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해피수원이라고 해서 도시브랜드를 만들었죠, 서울은 하이서울을 만들 고.
지방에 보면 이런 도시형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부천시가 개성형성 관리 조례라고 해서 부천시의 CIP를 완성을 해서 조례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운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금은 조금 늦춰지고 있다 내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CIP에 비해서 조금은 디자인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이었고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대에 조금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개념에서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공보실에서 시 경계 홍보사인몰 설치를 2006년 4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천시 도시브랜드 개발은 2006년 10월에 선포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천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만약에 변형된 CIP가 나오면 그러면 기존에 CIP로 해서 구축한 시설물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피수원이나 하이서울처럼 우리 부천시가 위드부천이라는 것을 쓰고 있듯이 그런 개념이고 CIP라는 것은 전용서체나 색체나 이미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큰 혼선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아니면 응용을 해서 각 과나 각 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하거나 통제를 하게 될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 CIP하고 병행할 건지 아니면 CIP도 수정이 될 건지 그런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그것이 10월에 완성이 되고 각종 시와 관련된 홍보사인몰들이 그 전에 다 개발이 돼서 구축이 되면 제가 봤을 때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과 연계성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다시 시의 홍보사인몰에 도시브랜드의 일부를 치장하게 되는 그래서 비용이 혹시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CI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용역비 자체도 예산에 계상한 적이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동영상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우리 기능직들이 있는데 기능직들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그리고 연초에 매년 제작하는 시정 홍보영상물은 외주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때문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것은 두 가지로 시정뉴스하고 내부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기술 쪽에서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이나 방송 관여하는 분들은 네 분이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은 사실 공보실에 속해 있습니다만 시 전체 행사 일요일, 토요일 방송 관련된 것을 취급하고 있고 한 분은 시 전역의 행사사진을 촬영하고 또 한 사람은 VTR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은 세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용한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은 시민에게 신뢰 받고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왔나요?
초창기에 위촉장 주면서 감사관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다, 임무가 무엇이다, 또 해야 될 사항,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을 다 고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자 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시민을 위한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옴부즈만은 민원으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최소화하여 행정을 펼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옴부즈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드림씨티하고도 이번 1월 25일에 방영에 대해서 촬영이 있을 예정이고 2월에 2차 방영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밑에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옴부즈만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단지, 지금 서류 접수나 전화 접수하는 그 분들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회의할 때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합니까?
지금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는데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 국내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벤치마킹할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꽤 많은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제도, 순수 일반 옴부즈만 제도뿐만 아니라 특수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서울시도 있고 감사원 제도 내지는 청렴감사관제도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옴부즈만이 전체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 옴부즈만을 하는 데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라든지 앞으로 법에 의해서 위원회 형태로 바뀌는데 따라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 형태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운영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찾아가서까지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2004년에 106건을 시작해서 작년도에 135건까지 늘린 것은 사실은 홍보에 주력한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이게 중앙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 자체도 유동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에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철역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연말부터는 지금 유선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즘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에 따른 같은 도미노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체에 대한 업무처리능력보다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에 대한 미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홍보 못지않게 앞으로 업무처리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믿고 이용하는 옴부즈만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일거리가 없거나 내 상품에 홍보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마케팅도 입소문에 의한 마케팅이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고충민원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건수가 위주가 아니라 시민이 정말 원하고 직접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노력이 필요할 때 홍보는 저절로 돼서 찾아오게 만들어지거든요.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행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직접적인 처리기관으로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제도가 좀 바뀔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현재 옴부즈만제도권 내에서 어떤 공무원들과 의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나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법원 같은 데라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고충처리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 거길 찾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한테 가는 것이, 오히려 민원접수하는 것이 더 빠른데 뭐 하러 옴부즈만실을 찾아가겠습니까.
거기서 하지 못하니까 제2차 민원을 접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풀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고충처리 아니겠어요,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인 것이고.
단순 민원을 대신 처리해 준다라는 그런 제도는 좀 바꿔 주시고 건수가 80건에서 100건이고 130건으로 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 건을 처리했어도 정말 풀기 힘든 것을 거기 가면 풀어주더라, 풀어주려고 노력하더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옴부즈만 운영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원래 기능 자체가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주요업무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에 대한 업무 인지도 자체가 업무처리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옴부즈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충분히 업무숙지를 해서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의, 시민의 고충을 최대한 처리해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거 만든 취지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옴부즈만제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어려움을 혼자 풀기가 힘들면 의회를 통해서도 함께 풀어나가고 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옴부즈만제도에 자문위원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라든지 관계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변호사 같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시민이 못하는 것을 중앙제도권 내에 연계를 시켜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실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옴부즈만제도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원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운영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부천에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대행해 주고 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여권발급 같은 것도 사실은 부천시청에서 할 수 없는데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할 일을 대행해 준다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시민이 청와대까지 가서 할 일을 옴부즈만제도를 통해서 대신해 주고 있다, 이 정도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 줘야 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오지 현재 상태에서 매일 거기에 들어와서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의원들이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당초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서 금년에 확 바꿔 보십시다.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이번에 정비가 돼요?
그것은 옛날에 운영했던 모니터요원들이 각 동에 한 분씩이고 자문위원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 옴부즈만실에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모니터요원 자체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이나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인 관계나 기술적인 관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재위촉을 하든지 더 좋은 분으로 위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동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처리사례를 보니까 2005년 11월 17일에 4건을 했고 15일에 12건을 처리했어요. 처리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옴부즈만으로서 바람직한 처리인가, 처리내용을 보면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옴부즈만에서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월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 옴부즈만 조례 제1조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만 잣대를 대서 처리를 못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면 이게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잣대를 대서 처리 못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옴부즈만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옴부즈만에서 다 처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철근이 튀어나와서 그걸 처리했습니다. 어디 건물벽이 어떻게 돼서 처리했습니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옴부즈만제도가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1차적으로 민원실로 보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옴부즈만에서 모든 직접적으로 처리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보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는.
이런 부분은 일단 민원실로 가시도록 안내를 해 주셔서 민원실에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한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이 맡아야 될 부분이지 이런 소소한, “길가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옴부즈만이 처리한다면 민원실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을 결과적으로 옴부즈만이 대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 많이 하고 우리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 많이 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많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1년 내내 한 건도 처리 안 하면 오히려 좋죠. 그만큼 그런 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요.
놀았다고 몰아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수가 없다는 건 부천시가 진짜 행정을 제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옴부즈만이 앞으로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로 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도 단순 민원안내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저희의 본뜻에 되어 있는 업무로 전환을 할 때 그리고 업무가 많아질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이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고충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서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관계과장 소개 후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기획재정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성모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영국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2004년 재정분석결과 A·B·C·D·E등급 중 우리 시가 E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재정진단 받는 단체는 아닙니만 가장 큰 이유는 세수증대는 정체 상태에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투자사업비보다는 경상사업비 비중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 재정은 지방채는 2천억 대에서 714억으로 내려갔습니다만 복지비 등 경상사업비 비중이 35.9%로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비 9023억 중 40%인 3600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1천억은 상업용지 매각으로 이미 확보돼 있으나 나머지 2600억을 2010년까지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총액 중 15% 선을 도에 지원 요구하였으나 아직 지원예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12일에 재정여건개선대책반을 만들어서 제가 반장이 되고 관련 과장 19명, 총 20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부서가 긴축재정, 세수증대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나 부서를 당분간은 좋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유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법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예고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종전과 같이 예우가 되겠고 현재 계획은 3월 예정인 추경에 반영 소급해서 정산해 올릴 것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재정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에도 보다 발전된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짝수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홀수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위원회의 구성은 홀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위원회는 투표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용범입니다.
금학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한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희국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종오 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사회지표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에 어느 분야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착안해서 어느 분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채택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이 시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정계획으로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보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본 내용을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했다고 해서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부천시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본 계획이 입안이 되었고 현재 2006년도 본예산에는 부천시 도시 브랜드와 관련된 용역비라든지 사업예산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은 어느 정도를 기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는 199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개발한 부천CIP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이런 도시 아이덴티티 정립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먼저였는데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후로 사회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화두로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브랜드 개발과 활용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15년 전에 우리가 개발한 부천CIP는 어떤가에 대한 반성을 해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슬로건은 당초에 없습니다.
당초 그런 게 없다가 시 승격 30주년 때 일시적으로 점프업부천이라든지 현재 가끔 같이 쓰는 위드부천, 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쪽에서는 아이러브피판 이런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천시 전체를 대표할 만한 슬로건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있어서도 당초 15년 전 부천CIP에서는 보라매가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에 거기에 덧붙여서 복돌이, 복순이 캐릭터를 쓰고 있고 만화정보센터 쪽에서 개발한 페니와 머기 문화 쪽에서는 그런 캐릭터를 일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캐릭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그냥 퇴색하면서 또 다른 캐릭터라든가 슬로건들이 섞여서 일시적으로 그때마다 쓰이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뚜렷하게 브랜드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점에서 인근 사례를 보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서울이라든지 다이나믹부산, 해피수원 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하이서울처럼 상당히 자리 잡은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지역 도시브랜드가 갖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보다 쇄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천CIP를 훨씬 발전시켜서 도시브랜드로써 참신한 것으로 개발을 보완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새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브랜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상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CIP가 있기 때문에 CIP에 근간을 둬서 그걸 활용하면서 이와 연계한 부천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부천시가 하고 있는 유·무형의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많은 문화적인 자산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CIP에 근거를 둬서 그와 연계해서 보다 발전시키는 그러면서 현대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도시환경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고 물론 그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아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고 정책개발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 후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중점을 둬서 도시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 반영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결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두번째는 기존의 CIP하고의 병행검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CIP를 활용해서 부천시에서 2006년도 예산을 들여서 각종 홍보사인몰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과에서는, 공보실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 경계에 홍보사인몰을 제작하겠다, 건설과나 이런 경우는 도로와 관련해서 혹은 부천시에 있는 각종 건축물 또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육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보물에도 보면 부천시의 기존의 CIP와 관련해서 자꾸 연계성 있게 개발을 유도하는데 만약에 도시 브랜드가 새롭게 개발이 돼서 기존에 있는 것을 리뉴얼 내지는 완벽하게 재편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과의 연계성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떤 것은 구식이 돼 버리고 어떤 것은 신식이 돼서 서로 연계성을 갖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는 어쨌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섣불리 접근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부천시의 향후 15년, 20년, 우리 시가 15년 전에 만든 CIP를 가지고 지금도 리뉴얼 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만큼 장기성을 가지고 충분히 필요성에 대한 검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활용사례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올해 연도에 기획되는 부천시의 각종 홍보물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신경동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승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시민본위의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청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관리하고 있죠?
지금 원미구청에는 청사 관리하는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미화관리원이 5명이고.
구 청사가 사실상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정구청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 용역하는 업체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 원미구청에 넣어주면, 원미구청이 노후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말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기금과 관련 총괄관리를 하시죠?
지난 2005년 8월 4일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됐죠?
혹시 부천시의 기금과 관련된 성과분석의 틀은 어떻게 만들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에 보면 폐기물과 관련해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 지원이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 이게 삼정동, 대장동쓰레기소각장과 관련돼서 지역주민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통상의 사업의 범위가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해외여행 내지는 국내벤치마킹 여비로 대부분이 지원이 되거나 예산이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치더라도 이 기금의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운영비의 10%면 10%가 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적립이 되는 것으로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적립되고 그것이 결국은 부천시의 기금운용에 경직성을 불러일으켜서 쓰여지지 않는 돈 내지는 쓸 수도 없는 돈이 지나치게 많이 예산으로 잠기게 되는 그런 문제를 범하고 있는데 삼정동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외에, 대장동에는 지금 두 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장동의 경우에는 냉난방비 지원을 두 세대에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주택을 도색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하여튼 기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
본건과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기금의 목표금액을 정해서 제한된 금액으로 내지는 제한된 금액의 기금 이자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과분석에 대한 방법과 그 다음에 삼정동 폐기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점점을 해야 할 시점이고 현재로써는 각 기금별로 형태라든가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제정되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별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게 부천시의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법률 제7664호로 지난 2005년 8월 4일에 공포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고 또 그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부천시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금으로 혹시라도 낭비가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황구 세정팀장입니다.
박용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임 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형훈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이윤규 법원민원팀장입니다.
정양환 차량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부천시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재정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증대하지 않으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체납자들을 벌금 및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정리해서 체납액 정리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날 부과만 하면 뭐 하겠어요.
부과하고 관리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부과할 때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부과하지 마세요.
이 부분 금년 역점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유사한 질의를 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각종 세수 내지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알리미서비스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세정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청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의 징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이 인건비 부담을 체납이 되는 정리액, 체납정리가 5년이 돼서도 제대로 안 되면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인력을 충원해서 전담 직원을 두는 거죠, 체납액에 대한.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된 정책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또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부천시에서도 좀 더 특별한, 특화가 된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계획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천시의 정책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대폰이나 이메일 서비스는 저희가 법원 현장민원실과 차량민원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구청 세무과에서 이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저조한데 어느 정도 실적 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저희 행정력을 총 집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 실무자 선에서 체납액 종합징수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하는데 종합대책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약직을 채용해서 결손처분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카드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를 가급적이면 주지 않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저희가 카드수납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하는 데 목적을 많이 뒀습니다.
압류해 놓고 공매처분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매처분,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에 실익분석을 해서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방안, 실익이 있는 데 대해서는 바로 공매처분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문을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가 2005년도에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총액이 2757억, 도세로 올라간 것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고재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내 업체와의 계약확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공사 1억 이하, 전문공사 업체가 7700만 원 이하, 물품 300만 원 이하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을 해서 정말 잘하는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사들도 그런 회사의 본을 따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걸 관내업체라고 해서 입찰해서 다른 회사에 하도급 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무주인가 보면 웬만하면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에 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수의계약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전자입찰로 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이번에 제정된 것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나 용역은 입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협회를 이용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하는 방식 이런 건 안 되나요?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지 하려면 입찰을 하되 실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장비라든가 실적, 예를 들어 현재 법상에서 27개 특수업종이라고 해서 신호등이라든가 도색공사, 교량 이런 사항은 실적제한 내지는 장비 보유한 것으로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는 업체나 또한 장비 없이 전화기만 놓고 하는 이런 업체는 그렇게 하면 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실적 제한을 걸어도 또 그걸 경쟁에 제한을 둔다 해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제한경쟁입찰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공정, 아까 말씀드린 신호등이라든가 도색이라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공사일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실적제한이나 이런 걸 걸면 실적이 없는 업체나 능력이 없는 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그러한 방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견적만 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공사의 경우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은 좋지만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향후 정부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래서 2006년 12월 말까지는 유효합니다.
어쨌든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법령상 폐지가 되고 2년간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단체수의계약이 갖고 있는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도 있겠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면 다행인데 좋지 않은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계약 분야와 관련해서 개편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개의 분야로 개편이 됐는데 그중에 계약분야와 관련이 돼서 이건 법률 제7672호로 20005년 8월 4일에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 도입이 법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월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죠?
특히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서 향후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 예산이 잘 쓰여졌다 잘못 쓰여졌다 하는 판단,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좋은 자료로 쓰여지게 될 텐데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잘못하면 변경이나 혹은 위조가 쉽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원시자료 관리라든지 복식부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회계자료가 관리가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료의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원시자료 그리고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각 과에 있는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복식부기제도가 정확한 자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관리에 있어서 원미구청 청사가 몇 평이죠?
원미구청이 현재 총 연면적이 8,980㎡입니다.
거기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고 미화원이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 인원이 적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약간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미화는 되는데 시설은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1천만 원 미만은 관내업체로 입찰에 붙이고 있죠?
1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담당 부서에 와서 얼굴을 계속 맞대고 달라는 얘긴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인사치레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미만도 전부 전자입찰에 붙여라.
2006년도에는 그런 걸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못하는 업체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냐 이렇게 잡음이 난다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는 뭔가 회계과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금형조합이나 이런 데 일괄적으로 조달로 넘기다 보면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한 견적을 받아서 조달단가보다 싸게 사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심지어는 일반구매입찰하겠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부천의 회원사가 있는 업체한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중소기업들 거기에 달려 있는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점도 2006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소사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사구정이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소사구가 살기 좋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소사구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구정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타 위원회의 일이라 제가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내1동에 425－3번지가 있습니다. 한전 앞인데 거기 21세기 카센터 옆에 보면 청소도구를 보관함으로 해서 그 부지를 쓰고 있어요. 시 소유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고 미관상에도 안 좋다.
그것을 청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의중은 어떠한지 2006년도는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송내남부역에 만남의광장이 공원으로 해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내남부역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적게는 3만, 많게는 5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민들도 많이 올 거고 그런 것도 청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지 휴식공간 자연학습장을 조성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내 청지기교회 뒤에 보면 거기에 상당한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10m 정도의 절벽이 됩니다.
그 너머에는 송내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란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상 살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워서 같이 휴식공간이나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복숭아축제 행사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그것은 동에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개인 의견대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송내남부역 노점상 문제는 저희가 정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내IC 도로의 절벽문제를 함께 커버해서 공사를 하는 문제인데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재정문제와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소사환경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한로에 2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2단계 사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된 게 아닙니까? 현재 있는 오는 보안등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라는 테마에 맞게 특색적인 보안등을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에코브리지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 말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6월 안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 상징물인 보라매를 터널 앞뒤로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아주 멋지게 잘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 6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조은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재형 경리팀장입니다.
보고서 유인물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관을 위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재단에.
지금 소향관이 소사구에서 가장 절실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줌으로 해서 경비발생이 더 날 수도 있고 소사구민들이 소향관을 이용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대관수준, 무료영화상영 이런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싼 시설을 해 놓고 활용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문 기관이 계속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소사구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고려를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공간이 없어요, 소사구에는.
오정구청사나 원미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큰 다목적실이 있어서 여러 문화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소향관 하나란 말이죠.
복지프로그램도 좋지만 쉽게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하나 없어진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안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주로 학원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청소비라든지 기본 용역비 정도,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대관을 해 줘야지 지금은 전혀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조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렴하게라도 조금이라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았으니까 자기네들 임의대로 다른 것을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붙인다는 얘기죠.
지금 구청의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죠?
전봇대에 작은 전단지 하나 붙은 것도 구청장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떼라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도가 지나치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에 소향관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문화재단과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또 하나는 총무과에서 부천시계에 대한 관문제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관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취득세팀장 장형택입니다.
주민세팀장 한원희입니다.
재산세팀장 최윤식입니다.
자동차세팀장 허용섭입니다.
징수팀장 문영채입니다.
과표평가팀장 이춘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난 2005년도에 세무과에 대한 각 구청별 평가에서 우리 소사구청이 2위를 했나요?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계연 경제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입니다.
200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생산품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예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뭐가 있나요? 농산물이.
작년에는 구청에서 판매된 농산품 가격이 16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직거래는 44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고 인증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판로개척을 하시겠다고 해서, 물론 관내에 생산품목이 많다면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영세상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판매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작은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소상, 과일상이 좋은 뜻인데 반대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거기에 또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운영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쌀 하나를 팔려고 해도 지역의 상권과 충돌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맞춤형이 많이 나왔어요.
맞춤형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맞춤형이란 것이 수요, 공급자 함께 맞아줘야 맞춤이 된단 말이죠.
내가 내 뜻에 맞는 것이 맞춤형이 되는데 그런 것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어울려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맞춤형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실직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직업을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서강진 위원님과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잘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었고 또한 2006년도에는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사업내역들이 적절하게 좋은 성과로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정구청 과장님들 이동이 없었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경제발전의 기반을 확충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화합에 노력하고 나눔의 복지시책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구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는 구호 아래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기반구축, 구민화합과 나눔의 복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자주재원 확충 및 성과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청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9쪽을 보면 나눔의 복지 실천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의 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시에서 해 주게 돼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도배, 장판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에 그 자료를 다 주죠. 다 주는데 아파트도 노인정에 물론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보면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것을 긴밀하게 협조체제로 해서 그런 쪽에 도배, 장판을 해 줘야지 이런 아파트에 해 준 다는 것은 일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것을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아파트 노인정은 배제를 시키고 저소득층, 주택가 이런 데 빌라에 보게 되면 반지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셔서 그런 데 신청의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정구청에도 그 슬로건에 맞게 구청사 앞에 보면 팔각정이 있죠. 그 주위 한적한 데 해서 야간에도 오정구청의 슬로건이 자전거라는 것을 확실히 띄워주면 오히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오정구의 자전거 슬로건이 제대로 되어 가는 모양이구나 할 것 아닙니까.
서울 올림픽공원에 관계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오정구청에 가서 구청사 앞에 하나 바꾼 것이 전에는 보니까 오정구민의집이라고 청사 앞에 쓴 것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자체가 구민들을 위한 집이지 구청오정구민의집이라고 쓴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오정구가 자전거가 특색 있는 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10%를 떼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원종사거리 쪽에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 것이 있죠. 걷고 싶은 깨끗한 시범가로 조성인데 이게 예산사업인가요?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시범가로 내에서는 간판이나 이런 것도 통일을 하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고 거기에 꽃도 식재하고.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그런 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보면 하루 온종일 노점상 차량들이 사거리 코너코너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통행이 상당히 불편해요.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조금 다행인 것이 좌회전 차선, 중앙분리대를 없애서 좌회전 차선이 들어가는 구간이 생겨서 좀 나은데, 거기하고 마사회 장외발권소 있는 데 거기 보면 인도를 전부 노점상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금·토·일은.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거리도 깨끗해지고 소통도 원활해지는데 거기는 책 파는 사람, 포장마차 뭐 해서, 금요일 오후나, 요즘에는 금요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가실 거예요, 그 거리 뒤쪽하고.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되면 지역상권도 살지 않을뿐더러 거리질서도 문란해지고 상당히 교통도 막히고요.
그쪽 상가번영회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한번은 구에서 나왔대요,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고. 그런데 상가번영회 총무가 오해를 받고 그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당신이 신고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구에서 확실하게 단속이랄까, 아니면 정비랄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쪽 원종사거리는 시범가로가 안 돼요.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단속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초기에, 늘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손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오정구청 관내에 시와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총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15건에 3천억가량이 투자되고 구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도로, 녹지 및 공원분야를 포함해서 18건에 184억가량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오정구의 경우에도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도로라든지 하수정비, 녹지 및 공원분야를 구분해서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과 시에서 투자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대규모 공원과 관련된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예산투자액들이 총괄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파악이 된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오정구에서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직접 투자비용으로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추후에는 그런 예산이 좀 더 오정구에 많은 투자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파악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련되는 팀장 중에 변경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이후에 바뀐 팀장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정원에 Biotop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몇 백 명씩 오면 활용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3월까지 관내의 초·중·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배정을 해서 한 날짜에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상이다 보니까 위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거기서 혹시 추락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아주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봐서 내용을 아는데 그런 것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계팀장의 자리이동이 있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은 바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목표를 체납세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 한 해 체납을 일소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천시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체납액을 보면 원미가 146억이고 소사가 13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동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31억이에요.
그런데 체납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27% 정도를 올해 정리목표로 잡았는데 이것을 좀 더 상향해서,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42%로 잡았어요, 목표를.
여기에 27%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목표보다 항상 초과달성을 해야지 목표보다 하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당초부터 목표를 과감히 잡아서 진짜 체납자를 일소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부터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이럴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목표를 재조정해서 금년에 체납액 정리를 소사구는 40%인데 우리는 50%를 올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백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93% 전년도에 징수를 했다면 명년도에는 1% 정도 더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힘들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건 도저히 납부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은 빨리빨리 결손처분을 해야, 업무도 계속 받지도 못할 그런 세금을 가지고 여러 직원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저희가 약 20억을 했는데 타 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구에 과오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과오납된 것이, 2년 전에 냈는데 처음 이번에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했는데 그 주소지를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전체를 다 못하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라도 파악을 해서 통장번호라도 알려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오납 문제가 만약에 그게 두 번 세금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오납에 대한 본인의 과오납 금액이 각 구나 시에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히, 우리 오정구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도에 3개 구청의 지방세 체납실적과 관련해서 몇 위를 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는 1등이나 2등을 할 수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체납액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 또 공동주택만 많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면 상당히 세금이 잘 걷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하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3위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도 했는데 결손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번호판영치 같은 것을 하면 저희도 1등이다. 그런 것을 항목으로 해야 우리도 1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재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3위를 받아서 저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특히, 오정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을,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다른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협력하고 노력하셔서 그런 여건을 극복하신다면 아마 더 존경받고 주민들이나 부천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추후에라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정큰길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다리 난간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가 자전거 타기 참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완 세무2과장입니다.
고봉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구의 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를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500여 공무원이 협심 단결하고 45만 구민과 함께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미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0쪽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공업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보안등 공업지역 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청장님한테 착안을 드린다면 현재 되어 있는 보안등보다도 그걸 특색적으로 해서 골목길은 옛날에 했던 시설에서 탈피를 해서 조금은 나은 보안등으로 한번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울러 가로등도 지금 이게 그냥 팔각테퍼폴로 돼 있는데 이걸 스테인리스로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세워져 있습니까?
신도시 아파트 같은 데도 경로당에 벽지나 장판이나 이런 걸 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보금자리에서.
사랑의보금자리에서 작업한 자료를 원미구청에 주지 않습니까? 결과를.
그런데 사랑의보금자리에서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는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보수를 다 해 줍니다.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주택가의 밀집지역, 쉽게 얘기해서 빌라의 반지하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발굴해서 해야지 아파트는 주민자치회나 부녀회가 다해 주고 있는데 그런 데를 굳이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일절 못하게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건축법」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시가지에 있는 노인이나 신시가지에 있는 노인이나 노인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도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에 있는 노인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건축법」관련해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해 주는 데 지역경제과에서 사랑의보금자리에 일을 줍니다.
그러면 사랑의보금자리에서 고층아파트의 노인정에 도배, 장판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저소득층의 주택가 그리고 빌라의 반지하 같은 데 또 사업을 하다가 가세가 기운 집안의 청소년, 학생들 그런 데를 발굴해서 주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에서 아파트에 도배, 장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 달라는 거죠.
무허가건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펏펏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에 관련해서의 철거하는 절차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절차이행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소견은 원인제공 자체가「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유지를 그 가설건축물을 짓고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거기 때문에 원인제공한 재산관리 부서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문종환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상국입니다.
경리팀장 나기출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그 사이 바뀐 팀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정리 목표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어떻게 해서 34% 목표치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450억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146억 2200만 원을 정리하게 되면 33%를 목표로 두고 46억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계속 누적되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악성채권들이 상당히 많고 2005년도, 2004년도 체납액들은 정리하기가 용이한데 그전의 체납액들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악성채권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1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뀐 팀장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부천에 아파트형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등록세 면제, 5년간 사업소득세 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데 실제로는 본래의 의도대로 또 본래의 기획대로 아파트형공장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무소로 활용한다든지 임대를 주고 있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혹은 원미구에서 2005년도에도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지요?
중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 기각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이 원래의 용도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감자라든가 자매결연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일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데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은 별개의 수준에서 경영현대화라든가 시설현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을 찾는 수가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찾는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단지 매출이 적습니다.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카드사용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들도 하나의 포커스가 되고 있고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주문할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는데 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본인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유사한 것을 관에서 팔면 영업상 지장이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직거래와 관련해서 특히 자매 시·군에 대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목적은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서 기존의 유통시장을 침해한다는 피해가 재래시장에 들지 않도록 단품 위주로, 특산품 위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경제교통과장고봉태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김창열
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