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2007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9일과 1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과 1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12월 19일은 휴회를 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며, 12월 20일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
(10시20분)
오늘은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1735억 2741만 4천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더 자료를 보시고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쓸 건데 사지 않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리스체계로 바뀌어서 유지관리를 회사에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따지고 감각상각을 따졌을 때 리스비용이 구입해서 사용할 때 비교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거의 리스로 전 실·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에 문화소식 포스터 제작은 이게 공보실에서 하지 않고 부천시 전체 문화예술, 위생과에서도 관내 일품업소 현황도 제작하고 관광도도 제작하던데 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문화소식 포스터는 1일에서 15일까지 부천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그리고 15일부터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행사를 월 2회 제작하는 공지내용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에 보면 중동IC 야립광고탑 및 고정홍보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우리 시에 시설관리팀이 없습니까?
이 시설물은 안전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도 하고
교량이라든가 기타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업무 소관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공의 시설물은 지금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런 게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데 향후에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동성도 있고.
왜냐하면 BIS시스템 189개소를 다 통합해서, 육교를 통합해서 한 부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교통, 육교는 건설부서, 환경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서, 지금 소소한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의 건물은 통합관리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전기파트, 건축파트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관리 차원이라 공보실 성격하고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복사골시정뉴스 이건 드림시티 보면 잘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시책추진사업들 이런 것과 구의 특색사업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정에서도 특색 있는 그런 것은 현재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정보, 미담사례 같은 것은 현재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췌해서 좋은 구정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창호 씨, 부천포토인가 거기에 가서 찾아서, 거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유료거든요.
어떤 사업 차원에서 시정 전체 사진과 관련된 여러 군데서 찍는 것도 한 곳에 모여지는 거죠. 공보실로 전부 모여져서 DB가 구축이 돼서 메뉴가 형성되고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메뉴로 찾아가서 그 사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따지고 보면 부천의 역사로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사진DB 구축하는 데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 인력이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올려놓을 수도 없겠죠.
막상 쓰려고 보니까 마땅히 쓸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공보실 차원에서 올해는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화정보센터에 있을 때 만화계 전체 사진들을 구축했는데 각 만화가 개인이 찍은 사진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본인이 허락하면 그걸 무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직접 꺼내서 옛날 어느 행사의 사진이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계처럼 우리는 시정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서 이걸 운영했습니다.
현재 언론사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원미·소사 시민봉사과 민원실, 시외버스터미널, 백화점, 상공회의소, 복사골문화센터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5개소로 돼 있고 인천일보가 16개소
예를 들어 다음 주부터 자동차세 납기, 세금납부 기간, 단수통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지사항이나 빨리 전파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방송사에 수시로 그걸 의뢰하고 이 뉴스비전을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방영을 합니다.
드림시티 같은 데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뉴스비전도 월 7만 5천 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효과측정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가 아닌,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다중집합장소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인천일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16개소를 점검해서 방영이 중단되거나 방영실태가 부실하거나 이런 데는 분기마다 요금청구가 되는데 그걸 매월 체크해서 방영이 안 된 데는 요금을 지불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도 16개소 중에 6개소는 돈을 안 주고 실지 방영이 되는 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효과가 없는 곳은 없애든지 장소를 이전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깨끗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훼손의 상태가, 노후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조합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했고 사실 삼신택시도 업체조합에서 선정해 주셨는데 이걸 여러 회사로 할 경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삼신택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9쪽을 보면 홍보활동 여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취재기자라든가 현장에 가서 휴일에도 활동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좀 더 법정경비 외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저희 취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출장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상된 여비가지고도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주로 활동을 하고 휴일에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비디오기사, 사진기사는 항상 현장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공보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 우리고장 부천 그걸 하는데 매년 1학년한테 주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에 내용이 개편되면 재활용을 해야죠. 1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 거둬서 들어오는 1학년 애들한테 줘야지 해마다 이걸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개정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 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하려면 책의 내용도 재활용할 수 있게 함께 해보기라든지 하는 내용도 들어가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나 안 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토해서 금방 철거하거나 위치변동이 될 경우는 사업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례회를 운영상황 보고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짤 때 정례회를 하고 가운데 두 번 정도는 집단민원이나 자문을 구할 때 활용할 예정으로 4회를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이 지금 시작하는 것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준공검사를 나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준은 2006년도 당초예산과 2007년도 당초예산 사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천시 예산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62억 원이 증가한 8032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6억, 9.9%가 늘어난 2289억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과세표준 상승과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 해마다 5% 내의 지방세 부분은 계속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외수입은 738억 원, 21.3%가 감소한 2730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91억 원이 증액된 1331억 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 훈련비 등 78개 국·도비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부천 남부역광장 조성사업비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억 원은 이미 올해 발행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만 저리로 이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차환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2346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620억 원이 증액된 4774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226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소 지방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755억 원이 감액된 5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 세출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액된 1004억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억 1천만 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총체적 도시브랜드 개발 판타시아 부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구축용역비 3억 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30억 7천만 원이 증액되는 39억 9천만 원으로 중요 증액사유로는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상환이자 31억 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8천만 원이 감액된 3억 2천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56억 4천만 원이 감액된 954억 4천만 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인건비 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기획재정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2007년도 기획재정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발전과 시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에 근거한 시정운영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시스템 확충과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룩하여 건전재정에 총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07년도 기획재정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투자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부천시 총체적 도시브랜드 개발 및 구축 용역비 3억 1400만 원, 대형버스 교체구입비－8년이 넘었습니다－1억 45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비는 도비가 1억 26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지속추진사업으로는 BSC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5천만 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19억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경비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10억 차입하는 것까지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보전금이 늘어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표 통계는 매년 내는 겁니까?
우리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지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부문, 안전부문, 정보통신부문, 환경부문, 교통부문, 소득, 소비, 고용, 노사관계, 문화, 교육, 복지, 사회참여 이렇게 13개 부문으로 시민생활 전체가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겹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표조사 항목 수를 좀 줄이게 되면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요? 표본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4만 720원씩 2명이 25일 해서 2개월간 한다는 겁니까?
임의로 통계조사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민선시대가 되면서 임의로 통계조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앙통계청으로부터 많은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지표조사를 하면서 아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청과 협약을 맺어서 통계청에 맡겨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가하고 이 자료는 공유하잖아요.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사회지표조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고, 이 지표라는 게 큰 틀 개념으로 국가가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년도 총생산은 얼마고 거기서 일인당 GNP는 얼마고 수출은 얼마고 이게 다 나오는데 부천만 딱 가지고 부천의 GNP는, 부천의 지역소득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럼 그 중에 우리 것은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책이 좀 빈약하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그나마 그런 조사마저도 안 합니다.
문화지표조사나 사회지표조사나 지방정부에서 쓰든 광역에서 쓰든 정부에서 쓰든 간에 똑같다는 거지.
사회지표조사는 지원이 안 되고 문화지표조사는 지원이 되고, 장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앞서서 사회지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지표를 매년 하기로 돼 있잖아요.
12월에 한다는 것은 사회지표가 아니고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사회지표조사가 2004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하면 2년 터울이 되고 조례상에는 3년 터울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조례상에 맞추면서 사회지표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계청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에 하면 정확도도 기할 뿐 아니라 조례의 규정에 맞겠다 해서 금년도에 반영했던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금년도에 4500만 원 섰던 것을 내년도에 미루기로 해서 삭감을 나중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총괄해서 거기서 얻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올해 예산심의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통계청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계청에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예감도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는 전문가들이니까 정확도도 기할 뿐 아니라 승인관계, 또 여기서 검토하면서 내용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다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편하고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최소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정부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야단이고 막상 그 통계조사를 하는 일선 시·군에서 볼 때는 조사항목이 뭐가 이렇게 많느냐, 어렵다 이렇게 된다는 애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개괄적인 부분밖에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못하고 세부적으로 지역적인 통계는 어차피 필요한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서비스 차원에서 통계청에서 해주겠다고 나섰는데 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너무 많다 해서 비명을 지르는 부분인데 저희가 통계청하고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통계의 정확성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통계조사를 민간학술 용역단체라든지 이런 쪽 맡겨서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샘플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천에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회지표조사를 한다고 할 때 그 2천 명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같은 경우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한 조사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86만이 아주 세부적으로 6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 지역단체에 맞는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개발비가 있는데 3억 1천만 원이 용역비로 요구돼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시점이 과연 맞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기채를 발행해서 또 지방채 발행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3억 1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도시브랜드를 지금 바꿔야 될 상황에 있는가, 또 그것을 해서 부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쯤 참고해 보셨나요?
그런데 생각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의 소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안 쓰고 더 절약하기 위해서 움츠러드는 방안이 있겠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변화를 시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쳐나가고자 노력하는 방향,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억 1천이라는 돈과 개발되고 나서 앞으로 그에 따른 부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개선해 가면서 지역상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꾸어가는 이런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좀더 움츠리고 경기가 펼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은 접근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기를 우리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언제부턴가 많은 브랜드 사례들이 나옵니다만 근래 자치단체로서는 울진군 같은 경우 “울진의 보배－우리珍”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함평군 같은 경우 나비축제와 더불어서 “나르다”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청정이미지와 연결해서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역 마케팅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 보면 가구 관련해서 집적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한 동안 앞서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들이 많이 추격해 와서 좀 뒤쳐지는 경향이 있더라, 다시 한 번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데 어느 기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울 때 투자를 해서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반대로 긴축재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두 가지 측면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서서 나열하셨던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를 올렸습니다.
활용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놔도 그건 하나의 낭비성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한 브랜드를 해서 도시미관과 부천시 경제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냐 그러한 기준가치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브랜드 마크를 하나 바꿨다고 해서 부천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상품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부천에 어떤 뭐, 앞서 여기도 다 나와 있지만 복돌이와 복순이도 있고 그동안에 왈순아지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만화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영화제도 있을 수 있고 부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갔지만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지 못했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여나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브랜드를 바꾸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만 있다면 3억 아니라 31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야죠, 분명하게.
그러나 3억 1천을 들여서 과연 어떻게 도시미관을 바꾸어서 이걸 상품화시켜 나가고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안이 아직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것은 어떠한 우리 도시 브랜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부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먼저 마인드를 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부천에서 도시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아무 것도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고자 개념정립을 하고 지침을 받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는 것까지 모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판타지아 부천 해서 이번에 노래도 흥겹게 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시 브랜드를 개발 구축하기 위한 어떤 용역비예요.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라면,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또 소용없는 예산의 낭비잖아요.
처음 91년에 만들어진 부천 CIP는 개성형성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징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6가지 기본요소에 74종의 응용요소를,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떤 모양으로 색칠을 하고 시청 배지는 어떻게 하고 공무원의 신분증은 어떻게 만들고 편지지와 편지봉투는 어떻게 하고 가로 유도사인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지 브랜드로서 활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물을 각종 응용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부천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자는 그런 것이 CIP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사업 쪽을 추진하면서 만화정보센터에서 만든 게 페니, 머기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고 당초 CIP에 나오는 우리 부천시 캐릭터는 보라매고 그 후로 언제부턴가 복돌이, 복순이라는 캐릭터를 쓰고 있지만 브랜드는 아닙니다.
단지 부천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페니·머기, 복돌이·복순이 그리고 보라매 이게 캐릭터가 혼용됐고 또 웹상에서는 언제부턴가 위드부천이라는 네이밍이 어느 공감대를 거쳐서 형성된 게 아닌데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닥을 좀 잡고 통합해서 정말로 마케팅 차원에서 페이스마케팅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혼동된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지 그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에까지, 경제부문에까지 도입을 할 것인지 그런 방안까지 가르침을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안이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을 상징하는 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상품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화제를 상품화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 기업경제에 맞는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브랜드를 조성해 나갈 것이냐 그런 안을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갈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줘야죠.
그러니까
봤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다른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주적으로 부천시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천이 우리는 앞으로 만화도시, 예술의 도시 이런 브랜드를 갖추어 놓는다면 그것에 맞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 달라든지 이렇게 어떤 것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상용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아나가는 체계와 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외부기관에 모든 것을 의탁하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건 상품화 가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구현황, 교육 등 경제활동 전반, 거주환경 만족도, 경기 체감지수, 소비지출형태부터 해서 장애인복지, 보육현황 등 경제지표조사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지표조사 내용이 작성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조사할 내용.
금액상으로 보면 그게 더 세밀하게 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1억이 예산요구가 돼 있고 이건 5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샘플 수나 이런 게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조사항목 내용이 다르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조사할 내용 이런 게 아직까지 과에서 취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004년에 했던 조사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 부서에서 어떤 항목에 대한 지표가 더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보완해서 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쪽에 보면 BSC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이 고객이라는 것은 내부고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 시민
그런데 일반 공무원 내부에서도 BSC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시기가 좀 빠르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체를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가 뭔지를 첫째는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했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체를 의식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다는 건데 BSC를 하면서 저희가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항상 관리하는 조직으로 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우선 설정해 놓고 거기로 가게 하고 또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평가하지만 우리 고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평가라는 것을 하더라도 성과가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평가에 한정됐습니다만 고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한 것이 그것으로서만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12시까지 일한 것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게 시민을 살리는 12시까지 일하는 것이었는지 이근안처럼 시민을 죽이느라고 12시까지 일했는지는 고객한테 평가를 받아보자는 얘깁니다.
제가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단위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 BSC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동 단위 행정에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주민을 상대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좀 빠르다.
그러나 그것은
금년에 66개 부서에까지 확대시행을 하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좀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한 당사자 공무원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성과관리에 자신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기존처럼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성과를 따지는 건 싫다, 그냥 똑같은 보수 받는 데 거기에 묻어가는 그런 경쟁력 없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자문수당하고 회의 참석수당하고 강연수당하고 다 달라요.
물론 강연하시는 분들의 유명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세 가지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BSC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와 의지를 갖고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BSC 고객만족도조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되면 동 단위까지 적용이 되고 이제 3년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대학 경영연구원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물어봤어요.
BSC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것을 일반 기업에서도 실시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BSC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 고객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10년 이상된 기업들도 모른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가 BSC에 반영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BSC 고객만족도조사도 3년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광범위하게 부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면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지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따오는 거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실제 지표를 부천시 행정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따와서 BSC에 지표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을
이를테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봉사과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중에서 샘플링을 해서 “얼마나 신속, 정확, 공정했습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관련부서는 고객의 점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서 금년에 평가를 받을 때 100점 만점이면 그중에서 제가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70점입니다. 가장 잘 받으면 70점 받는 겁니다.
30점은 시민이 평가하는 점수를 제가 얻어옵니다.
고객한테 물어봤는데 정책기획과 하는 일이 시원치 않더라 하는 평가를 받아서 20점을 받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 20점밖에 못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부적으로 정말 너네 일 많이 잘했느냐, 예를 들면 단속을 잘했고 집진기 설치를 잘했고 청소를 잘했고 CNG버스 보급을 제대로 했고, 많은 정책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발을 잘했느냐를 가지고 70%를 받는다 이겁니다.
나머지 30%는 시민한테 묻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과연 잘한 거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정한 목표와 하는 일이 연결이 잘됐느냐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공기가 깨끗해진 것 같느냐고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30%는 점수를 얻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묻는 게 아니고 그 고객, 그 분야의 고객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부서는 자기네 점수를 받는 겁니다.
고객평가는 꼭 일정기간 지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고객을 외면한 평가를 하다 보면 이근안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BSC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이 만족도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결국은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다른 어휘로 시민만족도가 되어야지 시민을 고객이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면 크게 여섯 가지 분야의 전략이 잘되면 부천시가 그래도 잘될 것 같다.
그 여섯 가지라는 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 환경, 경제, 복지, 도시건설, 교통, 그리고 행정 이렇게 여섯 개 분야가 잘되면 되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22개 CSF라고 핵심성공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달성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이 단계적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수도시설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객평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밤낮 안 가리고 계절 안 가리고 언제든지 수도 터지면 와서, 계량기 터지면 와서 고쳐주는 수도시설과가 가장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객평가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1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7쪽에 전문가 자문수당과 강사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어쨌든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차별화가 돼 있나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BSC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좀 늦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다른 것도 엮여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 컨설팅을 했습니다. 11억짜리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해봐야 강사로 보면 15시간이고 자문 받는 것은 한 40시간 받을 수 있는 걸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십시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3600만 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있던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문화행사 등 벤치마킹 경비를 당초에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세우고 3천만 원을 감액하면서 저희한테 세웠습니다, 통괄하느라고.
그러면 문구류라든가 일반 소모품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하나요?
지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장이 1공장, 2공장, 본사, 지사가 있다면 심지어 프린터에 쓰는 토너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우개 하나까지 일괄 공동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사무용 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원가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부천 같은 경우 특정 문구사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온라인 마케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구매 같은 거 하면 거기서 한 2, 30%씩 절감도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모순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매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기타 조달구매가 아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신도리코에서 복사기를 만들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신도리코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다시 우리 시하고 중간상인이 낀 그런 임대계약이 아니고 본사하고 바로 복사기 임차계약을 맺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법령보급소 내지는 관보 총국에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를 물어서 거기서 나오는 산출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관보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보규칙에 의해서 페이퍼로 보게 돼 있어서 아직까지 그건 인터넷으로 보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이 못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저희가 많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분석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보다 나은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더 나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 찾아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물론, 다른 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배워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또한 배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짜봤습니다.
금년에도 600만 원 세우고 내년에는 300 세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적 기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별도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90억을 전입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건데 4.5% 주면 오히려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4%만 드리면 좋겠는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번에 90억을 융자해 줄 때 운영위원회 규칙에, 조례에 4.5%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4.5%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각종 기금에 이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운용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반은행에 맡겼을 때보다 우리 부천시가 더 이자를 많이 주면, 조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중금리 중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꼭 4.5%로 못을 딱 박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중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4.5%가 시중은행보다는 낮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5%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원래 목적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통합기금을 관리하라는 의미는 해당 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율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디는 3%, 어디는 4% 이렇게 정기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운용을 하려면 시중은행의 금리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겠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도 만들고 운용하는 원칙은 다른 데서 왜 이렇게 저렴하게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이율을 맞춰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돈은 아주 적게 맡기고 거기에 이자는 오히려 더 많이 주면 목적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중은행도 변동금리 적용을 하지 항상 4.5%, 5% 고정금리를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기금에 이율을 많이 줘서는 안 되고 물론, 어디 보면 해당 과에서 이자 더 많이 달라고 안 빌려주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가서 많이 달라고 그래야지 여기 시청에 와서 많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 거 내가 갖다 쓰는 건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잘못 운용하면 오히려 해당기금에 지원을 더해주는 그런 것과 맞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통합기금관리를 예산법무과에서 해달라는 의미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잘못 운용이 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5%로 명문화돼 있지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급제가 되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 한 20일 간 하게 되는데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못 주게 되는 전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의원은 엄정히 따지면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당도 받아야 되고 초과근무수당도 받아야 되고 가족수당도 받아야 되고.
이거 정확하게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님들 원래 다 드리던 수당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의회 쪽에도 그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부지매입비로 지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율이 7.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을 주는 것보다 저희 기금이 4.5%니까 한 3%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쪽에 갚고 그쪽을 탕감시키자 해서 목적을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에 85억을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짠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85억 여유자금으로 현재 7.8% 주고 있는 테크노파크 3차 부지매입비를 조기상환하자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합니까, 아니면 매년 관행대로 해왔던 것을 반영합니까?
그런 수치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어느 정도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통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매년 증가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맞습니까?
착오가 어는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과표가 아니고 징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래도 오차범위가 좀 적어야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담뱃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상됐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부천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텐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시정운영을 역동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용의 측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세입에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 올해 징수팀이 가동됐죠?
그런 데서도 파격적으로 징수를 전년도보다 수입을 높여가겠다, 징수목표를 높여가겠다 이런 목적부터 강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 목표에 미달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전체 예산수익을 다 잡고 그거에 대비한 세출예산을 짠다기보다는 하다못해 여기서 일반 예비비는 많이 남겨두더라도 목표는 많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안일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세출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건 또 문제예요, 예산이 펑크 나니까.
그러나 역동적 운영을 하자는 것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목표치를 더 많이 잡고, 그거에 미달되더라도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세정과가 너무 목표를 적게 잡고 나중에는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기대치를 넘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목표를 과하게 잡더라도 올해 일 좀 하겠다, 없는 우리 예산에 징수목표를 많이 잡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지금 시의 재정상태가 채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방만한 운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세입이, 징수가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 채무가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전적인 목표를 잡을 때는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을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 9.9%의 증가율이 적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새롭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게 세입목표의 25%를 더 징수해 보겠다는 욕심을 갖고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별 목표를 부과하고 부서별 목표도 부과해서 산에 불이 나면 각 과가, 부서가 정해지듯이 세금도 종류에 따라서 과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를 정하는 전략적인 목표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세입이 많아서 그것이 추경에 다시 반영될지언정 당초목표를 그렇게 도전적으로 잡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적게 잡아서 나태해지면 과 목표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순히 목표를 적게 잡아서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고 수익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부천시 재정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액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도전적인 시정운영이 필요하다.
목표는 여기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 감사에서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을 줄이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휴식기를 한번 가져봐서 이 방송으로 홍보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굳이 여태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서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을 일반 시민들이 안 보는 면에서는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다거나
공무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인지 그것을 봐서 그런 건지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경로로, 언뜻 보는 프로 중에 홍보를 보면서 잠깐 잊었던 것을 깨우치게 해서 납부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하고 반대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판 교체한 매각대금이라든가 도서·잡지·신문 매각대금, 폐카트리지 매각대금, 관용차량 매각수입
제가 보기에는 의자 열 몇 개, 책상 해서 수십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1만 원, 2만 원의 판매대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만 거기도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소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쓸만한 게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 수십 종류예요.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던데 그거 1만 원, 2만 원에 수십 종류가 매각대금 정리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회계부서와 상의하셔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동 새로 짓는 데 보면 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새 겁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거의 새 걸로 보이는 것을 그냥 다 버리다시피 해요. 폐기처분.
그것도 공매를 할 수 있게 되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싼값에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떤 저기한테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니까 그게 우리 시 전체로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많아야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하시는 분이 고액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의 일이라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전체 부지를 내년에 다 팔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그만큼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치를.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일반경비는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의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 여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에 2007년도 보조금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가내시로 성립 전으로 내려와서 선 것은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섰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옆에 문방구 가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마켓이라는 데를 들어 가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문구보다 한 15%, 싼 것은 20%까지 싸요.
지역경제 활성화, 정말 좋은 얘기예요.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20년, 30년 행정에 있었다는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민간위탁 청사관리 용역비 나가죠.
그렇죠?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한달에 80만 원 받아요.
우리 시에서 인건비 책정할 때 80만 원씩 책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엉뚱한 사람만 배불리는 거예요. 사업주만 배불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정말 우리 부천시민들의 복지증진, 말만 복지증진이지 그럴 거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테니까 최소한 박봉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천시민, 서민들의 인건비는 이 정도까지 줘라, 그리고 최소한 우리 시에 투입하는 인원만큼은 당신들 이익 조금 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럴 때는 시민의 복지증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회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졸라매자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보면 어제 감사장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집행하는 걸 보면 정말 재정이 어렵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인건비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설날이나 추석에 휴가비 일년에 두 번 주는 것도 깎이고
쉬운 예로 명절휴가비를 75%를 지급하던 것을 보수를 약간 올려주면서 60%로 하향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저거했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차등으로 공무원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급여에 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세우는 급여성 예산을 깎아서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총무과에서 세워서 상·하반기로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그 돈을 갹출하기 위해서 봉급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고 2007년도에는 2006년도 틀을 갖고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깎인 겁니다.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화분을 사는 것보다 임차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며칠 놔뒀다가 바꿔가고 다른 데 상품으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외부 위원인가요?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일 경우 2000년도에 승진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대우수당을 받으니까 그런 인원을 파악하고 주사 같은 경우 5년이니까 2002년도에 승진한 사람들은 2007년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인원을 인사계와 파악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나 됐죠?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정산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운용금을 줬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인건비 얼마 나왔고 사업비 얼마 나왔고 연말에 다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인건비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이익금 얼마 이래서 용역 결과 나온 대로 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람이 폭리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한테 80만 원을 주더라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안산시 공무원들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지만 정산을 해서 기업주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제도도 막고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천시가 민간위탁하는 게 많지만 회계과 소관인 청사관리 용역 같은 경우 입찰조건으로 정산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요?
단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설계돼 있는데 낙찰률이 88%다 하면 8만 8천원을 최대한도로 준수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윤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낙찰가액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계약한 금액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면 그 대가는 그대로 줘야지 그것을 나중에 깎고 하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계과가 아니고 세정과 업무인데 제가 과 예산심사를 끝내고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세정과에서 시상금들, 부천시가 총 체납액이 1200억 정도가 돼서 상당히 많고 경기도에서도 하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무부서의 고유업무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업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도에 제시하는 게 우리는 고지식하게 하고 다른 데는 조금 약은 방법으로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민감한데 우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세 관리를 구에 내려 보냈는데 500만 원 이상 체납세 그 골치 아픈 걸 뭐하려고 본청으로 끌어왔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징수기동팀도 지금 신설을 하고, 결손처분액은 한번 결손처분되면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1억 몇 천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3명 비전임계약직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700여만 원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만 이번에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노선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대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예산절약과 체납세 줄이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절약은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아주 강도 높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경진대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줘라 하셨습니다.
패널티도 물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세 체납액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직원할당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 2건 주면 징수기동팀 같은 데는 6건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체납세 징수를 하지 않는 부서는 다른 업무를 감안해서 금액적으로 얘기해서 2건이나 3건을 주고 10%, 20%,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하는 데, 구에서 시로 오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비상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터뜨리지는 못했는데 결재가 곧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약과 체납액에 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동시에 나갈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꼭 필요합니다. 그 유인책이 있어야 죽자사자 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페널티도 필요합니다.
채찍과 당근 두 가지를 사용해서 예산절약과 체납세를 일소해서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개선대책 총괄국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5%, 10%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5%, 10% 올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한테 승진 기회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최인용
회계과장한기주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