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어제까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집행부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당초 제3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안 제출부서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모레 12월 15일은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당초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동안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예산안 제출부서가 많지 않으며 연말연시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2일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사시간의 단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유선을 깔아서 시청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요? 그분들 어차피 시청료는 내잖아요.
그건 한전에 포함돼 있든 어디에 포함돼 있든 시청료는 내는 거죠?
난시청에는 인위적 난시청과 자연적 난시청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이루어진 인위적 난시청입니다.
시영아파트인 복사골아파트가 부천시에서 주가 돼서 건립한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여기에 원인제공자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시설비 일체를 한양건설을 비롯한 참여한 10개 사가 부담하고 부천시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약을 맺으면서부터 이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성파 수신이 완료되는 2009년도까지만 가면 이런 난시청은 원천적으로 자연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지역 일대 전체에 대한 난시청 무선국을 하려다가 2009년 정도면 해소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해서 일부 지역만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을 시에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선방송에 가입해주는 비용과, 가입을 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청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요비용이 더
지금 거기도 유선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사실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봐서 실제 유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유선을 안 쓰는 사람이 있는지.
요즘 유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중계소 설치한다 하더라도 유선은 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사를 하더라도 다 그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차라리 기지국을 없애든지 아니면 유선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원래 몇 년도까지 그거 해주기로 협약이 된 건가요?
그래서 위성파 방송 수신이 가능한 2009년도면 사실 난시청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난시청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유선방송을 보고 극소수 세대가 유선방송을 보지 않고 현재 중계유선국에 의지해서 TV시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유선을 보지 않는 세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현재 무선국 유지관리비와 소수세대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법의 경비부담을 비교해서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기업에서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파견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소한 그러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이것이 자연감소로 인한 신분변동에 의해서 6억이라는 인건비가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파견업체의 어떤 교묘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기다리는 대기인원이 1천 명 이상씩 되잖아요?
재료비도 남으면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데 빨리빨리 해서 도배라도 한 번씩 더해 주고, 도배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사업비하고 재료비만 주면 그 사람들이 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봐서 사랑의 보금자리 그쪽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재료비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영세상인들을 카메라에 찍어서 담아오고 하는데
이거 5만 원 일년에 한 번이나 걸릴 텐데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태료는 잘 들어오죠?
이상입니다.
25쪽에 식물원 건립공사비 73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에 대한 것이 변경사유가 생겼다면 그때 한꺼번에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것에 관계없이 또 내부를 설계변경시켜서 예산 7300만 원 더 요구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분으로 해서 5천여만 원을 더 요구하는 이런 식물원의 공사가 어디 있고 그런 공사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시공사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보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물원 건립하는 데만 그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또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한 설계를 함께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그때 가서, 지금 이거 해놓고 나서 또 미비하다고 설계해서 다시 할 겁니까?
현재 다 해놨어도 미비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립도서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윤인상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인용
회계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