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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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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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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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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선재 준비관계로 10분간 회의가 지연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시 본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 추진과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모성 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지원 복지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337억 1천만 원 대비해 볼 때 6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5억 6300만 원이 증액돼서 397억 1900만 원으로 이중 구가 6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500만 원이고 동이 23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1800만 원이 증액돼서 88억 52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9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 원, 경상적경비는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6900만 원이 증액돼서 281억 2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6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21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에 일반행정비는 1천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00만 원, 경제개발비는 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300만 원, 민방위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7억 7600만 원을 대비해 볼 때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민간행사보조 지역단위 문화축제가 3200만 원이 있는데 전 동에서 다 실시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9개 동만 있습니다.
  저희 구가 10개 동인데 역곡3동만 빼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800만 원, 나머지는 다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제비용이.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보조금 보통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으면 보조금 외에 자부담으로 동네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게는 50만 원, 많은 데는 1천만 원 내외가 자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대부분 예산이 300만 원이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한 15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제일 많은 동이 소사본3동 1400 정도
○정영태 위원 나머지 자부담이라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각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부분입니다.
○정영태 위원 주민들 호주머니 터는 돈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각 동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정영태 위원 그런 실질적인 비용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이런 행사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과나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홍보물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홍보물은 전체적인 것을 공보실에서 체킹해서 구에서 하는 것은 1년 것을 전체 하나에 찍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몇 장씩 찍어놓고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치면 그냥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하지 말고 홍보물 1년 것을 옛날 벽에 있는 캘린더처럼 한 번에 연중행사처럼 볼 수 있도록, 홍보물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홍보물 다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6쪽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소사구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3개 구가 동시에 다 하는 거겠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10쪽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중앙지 8개 사 것을 구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 본청 같은 경우도 각 실·국별로 중앙지 2개 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나 이런 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경인, 경기, 중부나
○강동구 위원 이것도 구독부수가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워낙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긴축예산을 펴고 있는 시점에 이런 거 하나라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니까 청사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구 단위로 이관됐다고 그러네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비용역은 안 하고 미화만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시설 유지관리하고 청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시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돼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시설인부가 7명이고 청소용역 인부가 11명, 순수한 인건비만 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인부라고 하면 지하의 기계실, 보일러실 이런 데 인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운용이라든지 각종 기계나 화장실 유지관리, 기계 배관관리 이런 기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원래 그러면 시설관리를 용역 줬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시에서 쭉 3개 구청하고 시하고 입찰해서 총괄해서 관리를 했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의 지도감독 문제 때문에 금년부터는 각 구청 따로따로 직접 용역입찰하도록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비는 한 명도 투입 안 돼 있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경비는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니까 소향관에서 영화 상영하시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백종훈 위원 1년 중에 9개월만 하신다고 돼 있네요. 아홉 번.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백종훈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관람객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005년도는 한 4,300명, 금년도에는 스물두 번 했는데 5,300명 정도였고 좌석수가 303석인데 한 200명 내외,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소사구는 역곡역에 CGV 최근에 생긴 거 외에는 극장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많이 홍보가 돼서 젊은층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백종훈 위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영화를 상영하는데 저작권에는 위배가 안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정식 영화협회를 통해서 필름을 대여해 오기 때문에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데 선거법 관계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문광부에서 최근 유권해석은 무료영화 상영은 영화진흥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굳이 필름 말고 DVD를 대여해서 틀면 안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DVD 시스템은 지금 없고 영사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영화나 외국영화 바로 개봉된 것은 못 가져오고 한번 상영관에서 개봉된 다음 것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필름 가격이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DVD 같은 경우는 대여할 때 한 2,500원 정도면 되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요즘 필름을 대체하는 게 DVD니까 디지털 상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가의 130만 원의 필름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구축하는 거 초기비용만 들어가더라도 이게 아홉 번이니까 초기비용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좋은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11쪽에 전광판 유지비가 있는데 분기마다 45만 원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수리비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전광판을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AS 기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장 나거나 별다른 건 없는데 그 업체 쪽에서 한번 손대면 출장비까지 대충 2, 30만 원 제시가 돼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17쪽에 소사향토문화·역사탐방이 있어요, 444만 8천 원.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이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사구 권역만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할 때는 고강동의 변종인 신도비라든지 여기까지 다 코스로 넣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부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나 보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학부형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12, 13쪽의 관용차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3개 구청까지 돌면서 차량유지비와 수리비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본 위원의 차가 10년 된 중소형차인데 그동안 거리를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도 관용차량이 훨씬 수리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본 위원의 차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관용차량 유지비가 소사구청도 8400여만 원 되거든요.
  이거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관용차가 사적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그리고 잦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차에 대한 파악도 꼼꼼히 해주셨으면 하는데 유지비나 수리비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김미숙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24대를 보유하고 있고 2대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2대입니다.
  과거는 시도 때도 없이 수리한다고 해서 제가 교육을 엄청 시키고 하여튼 어떤 수리비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8400만 원 됐지만 금년 한 해 분석해보니까 실제 1600만 원 정도밖에 수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청소차는 한 번 고치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한 900만 원 정도고 실제 들어간 것은 차 한 대별로 보통 기십만 원씩, 주로 세차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엔진오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는 정말 어디 내놔도 차량 유지수리비는 아주 절제되게 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 내년에도 이런 차량유지비, 수선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담당과장께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김미숙 위원님이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 관리대장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을 차종별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차종별로 이력이 쭉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냥 날짜별로, 월별로 22대 차량의 이력카드가 정리되다 보니까 어떤 흐름파악이 전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차계부가 있는 차가 중고차 팔 때 시세가 더 높다는 이유도 아마 그 이력을 쭉 보면 차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이 쉬운 것 같고 물론, 소사구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차종별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참고로, 저희들은 몇 년간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차의 수리내역이나 여러 가지 한 것을 1년 동안 정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개 구청 공히 지적사항이고 문화예술 관련 축제 예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 동 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을 구청으로 넘겼나 보죠, 시에서?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업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류된 것은 없고 저희들 희망만 이것을 내년도에는 아주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가 괴안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괴안동은 내년도에 아마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 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여론, 갑자기 우리 행정편의적으로 이거 여러 가지 사정상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들고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검소하게, 그야말로 예산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어차피 한 동의 축제 예산이 많게는 한 2천만 원, 보편적으로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소사구 동 축제만 해도 1억 정도, 3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고 부천시 전체로 보면 이 축제예산이 24억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손을 대지 못해서 어차피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사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개 구청 또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을 저희들 이번 5대 의원들이 어차피 초반이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는 의견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 생각도 기왕에 시에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한꺼번에 다뤄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22쪽에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다섯 명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한 명으로 돼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민간인 세무사 한 분이고 나머지는
○백종훈 위원 그분만 수당을 드리고 나머지는 수당을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공무원은 수당 안 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수당 안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5쪽 지방세 업무추진비가 28명 12개월로 해서 7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업무추진여비 2300만 원이요?
○이영우 위원 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이것은 각 동 어떤 표준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구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그러니까 직원들 1인당 7만 원이 기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7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딱 세워놓는 게 아니고 1인 그냥 출장 갈 때마다 7만 원씩 이런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아뇨, 개인별로 매일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공무원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월액여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왜냐하면 28명 12월로 해놔서 한번에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월이면 월 이렇게 해서 28명 출장여비로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한 달에 7만 원 딱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출장 가는 사람만 출장 갈 때 지출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출장 가는 사람만?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옛날에는 모았다가 줬는데 지금은 매일 개별로 1만 원씩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출장을 많이 가려고 노력하겠는데요.
  그건 아니겠죠. 요새는 기름값도 비싸고 출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저거 하지는 않는데 이걸 월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지방세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내서 세수입을 높이려면 업무추진비가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나요?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정원이 줄었나요?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정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원이 한 명 줄었다고요?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29명에서 28명으로 한 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공기청정기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사무실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제가 평수까지는 못 알아봤는데요.
○위원장 한선재 건축과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건축과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정영태 위원 공기청정기가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가 아니고 30평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 70평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 해서 평수 용량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저희가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가지고 탁해서요.
○정영태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 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100평입니다.
○정영태 위원 몇 평형짜리 이런 게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면 그런 거에 기초해서 공기청정기 금액이나 이런 걸 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수율 증대를 위해서 세금 많이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31쪽에 복숭아 자연학습장 통행로 유지관리, 8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올해는 각종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 1,350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통로 정비하는 재료 이런 것만 구입하니까 80만 원 정도면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공공근로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료비도 거기서 다 나오는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공공근로 인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장갑과 그러한 장비는 저희가 사드립니다만 별도 계단이라든가 옆에 서는 줄 이런 것은
○이영우 위원 애기들 잡고 올라 다니는 줄 이런 것?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나무에 근접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별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복숭아 농장에서 할 일이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주인 이승근 씨가 사실 이것을 개방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던 사업이고 송내동에서 복숭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그분이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대형 기계관정이 지금 어느 쪽에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총 4개소인데 역곡3동에 있고 범박·옥길동에 3개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범박·옥길동?
  지금 대형관정으로 물 푸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푸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중펌프는 왜 교체하려고 그러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이것은 저희가 재해에 대비해서, 유지비하고 수중모터 수리는 예비비 성격으로 한 140만 원 확보하는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전기료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올해 교체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올해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도나 재작년에도?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 수중펌프가 전압만 제대로 되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교체를 한다고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금년에는 전기료만 194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유지비하고 모터
○이영우 위원 그리고 전기료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전압박스가 하나 있으면 그거에서 따서 다른 것도 다 쓰고 그러거든요.
  제가 몇 군데서 봤는데 그거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전기박스 배전함에서 다른 전기를 따서 쓴다든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업용 전기료는 싸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이 증가된 부분을 보니까 34쪽 고용안정에 대한 인건비 때문이네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 5억 7400 중에서 부대경비로 4대 보험료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김미숙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런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도비든 시비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이 공익성도 잘 나타날 수 있게 관리감독을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가 6개월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분기마다 3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3개월씩?
  그럼 3개월 단위별로 4대 보험을 들어주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36쪽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금액이 증가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시키고 하는 건데 지금 지원자가 줄다 보니까 자꾸 국비지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문제점이 우리가 훈련위탁기관을 시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도에서 지정을
○정영태 위원 그럼 그 후에 나머지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교육생이 입소를 하면 그 입소기간 동안 저희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가서 교육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물론 관리도 중요한데 이게 훈련생을 모집할 때, 모집하는 분야가 뻔합니다.
  요리, 제빵 거의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 훈련생을 모집할 때 보통 홍보를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훈련생 모집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뿐 아니라 각종 단체의 공지사항에 넣고, 동사무소에서 각종 단체원에 대한 회의자료에 포함시키고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홍보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보면 특히 젊은 청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보통 나이 드신 주부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훈련생 모집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업률은 자꾸 증가하는데 이렇게 훈련비 다 지원해주고 취업시켜 주겠다는데도 훈련생 모집이 안 된다는 것은 홍보나 모집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훈련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줄어든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금년에 조리 분야와 건축CAD 분야에 13명이 수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CAD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을 수료함에도 취업의 문이 상당히 좁고 조리분야는 가정주부들이 취업이나 창업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취미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 취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올해는 조리 분야에 한 분만 취업을 하게 됐는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수료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개별로 안내하고 노동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안내합니다만 본인들이 수료 후에 어떤 식당 같은 데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자기가 취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판단하에 훈련이 점차 축소되면서 보다 더 증액되는 것은 도립전문학교입니다.
  그런 데는 일단 입학하면 100%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이런 데는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훈련생 모집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대상자에서는 당초 인원은 확보하지만 재취업에 대한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는 직업훈련학교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분야는 축소시키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 같으면 빨리 없애든지 해야 될 텐데, 계속 끌고 가면서 흐지부지되는 그런 건 빨리 없애야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정영태 위원 건의를 하시고 이거 실효성 없는 사업을 왜 계속 합니까?
  현황분석을 보면 수료도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도 15명이 입소했습니다만 2명이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저런 사유도 많고 훈련생 모집과정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개선점을 빨리 찾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기왕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훈련생 모집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수료를 하고 나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요리 배워서 가정에서 할 경우 이런 취지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30일에 저희 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감사를 통해서 고언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저희 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급적 억제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1쪽의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6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3200만 원 등 총 669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5%인 8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액은 614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8.9%가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135억 5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0억 2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79억 1700만 원으로서 11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경비 절감편성을 해서 총 20억 2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111억 3500만 원과 6억 43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동 소관예산은 46억 59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2.5%가 감소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본청과 같이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0.3%가 감소한 8억 3200만 원으로 교통사업 부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의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에는 금년도보다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천만 원을 편성했고, 사회개발비에는 11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2300만 원을 편성해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는 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 원, 민방위 부분은 9천만 원이 감액된 5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31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9.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4억 8500만 원, 세무1과가 5억 1천만 원, 세무2과는 3억 4800만 원, 경제교통과는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의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알뜰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원미구 청사 B동 뒷담장 보강공사가 있거든요.
  이걸 헐고 나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때 한번에 제대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증축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추경에 하면 되는 거고
○원미구청장 박경선 증축하는 것과 부속건물 뒤에 있는 담장과는 별 관련이 없거든요.
○이영우 위원 무관한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영우 위원 아니, 부속건물들을 헐어내야 공사하기가 좋지 부속건물들 있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철거를 하고자 하는 부속건물은 청사 서측에 있는 것들이고 지금 담장은 동측 부속건물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교통 그건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쪽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그걸 하게 되면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검토는 못했는데 예산이 서게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헐고 다시 하려면 좀 힘들 것 같고 차라리 빔을 박아서, 그런데 빔도 박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뒤에 차량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빔도 박지, 벽돌이나 이런 거 쌓아서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내가 볼 때 동측에 있는 것은 빔을 도리판 끼워서 차라리 콘크리트를 바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원미구청장 박경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시행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 할 때 그것도 아예 다 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재정여건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 아니, 증축을 하게 되면 아예 뒤를 헐어버리고 차가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면 안 될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동측 뒤에 있는 부속건물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해야 돼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 공간이 창고, 예비군사무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속건물은 유지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 공사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다 헐고 그쪽으로 들어갈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사항별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경제교통과장 송재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40쪽에 자전거 수리 및 부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청 보유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20대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근거리는 이것을 타고 출장도 다니고 그러나 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20대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는 2대 보험이 아니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35쪽에 수중모터 수리인가요, 교체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교체 및 수리인데 보통 수리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자전거 주차장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서강진 위원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흉물이 돼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자전거 주차장이 활용이 안 돼서 지금 거의 폐허화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갖다 설치해놓고 오히려 주차공간만 없애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동사무소 부분에요?
○서강진 위원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그래서 실제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그냥 설치해놓고 방치하면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적절한 부분은 이전시켜서 다른 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에도 설치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도 이거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퇴물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현재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상동사거리에 올해 설치한 게 있죠? 세이브존 앞에.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승동 위원 거기가 벌써 수요가 그만큼 늘었는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수요를 봐서 구 내에 전체 설치하기 어려우면 수요처에 맞게 부족한 데는 이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설치해주고 그런 점을 개선해줌으로써 자전거의 개수가 많아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전거 도시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자전거 문화도시가 된다는 점으로 예산도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1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401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국·도비 보조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약 80억 원이 증가되고 시 사업비 일부가 구로 관리전환 된 사항을 제외하면 그 외 분야는 오히려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용은 일반회계로 볼 때 구 본청이 376억 2700만 원이고 동사무소가 2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401억 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는 39억 4천만 원, 사회개발비는 297억 6800만 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6억 4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총무과가 13억 1천만 원, 세무과가 3억 2400만 원, 경제교통과가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그간 시에서 관리하다 구로 관리전환하여 편성한 구 동청사 시설물 관리용역비 6억 4400만 원과 지역단위 문화축제 행사보조비 2천만 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우편요금 1억 5900만 원이고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 5천만 원 등이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예산 3800만 원,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 2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시의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축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오정구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오정구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농업용 기계관정 유지관리비에 수중모터 교체 및 수리가 소사구하고 원미구를 전에 했었는데 거기는 100만 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이 됐네요.
  기계가 좀 큰가 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저희 오정구에는 3개소에 대형관정이 있는데 아마 그쪽 관정보다는 큰 규모가 될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200만 원이 된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이것은 고장이 없으면 남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36쪽 기업인 초청 워크숍 예산이 좀 줄었네요?
  금년에 좀 남았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남은 건 아닌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과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총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고견과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 및 사업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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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송재용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