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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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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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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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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2662]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집행부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사시간의 단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원미구 세무1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경제교통과장 송재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이영우 위원 중도에 포기할 경우 대체인력을 써서 바로 근무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나중에 반납시킨다든지,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사서 줘서 그 사람들 일을 시켜야 돼요.
  지금 공공근로 대기자가 1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계속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둘 것이 아니고 바로 대체근무를 시켜야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뒤에 며칠이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줘라.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재용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공공근로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바로 대체인력을 써줘야 됩니다.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라도 이 일을 하려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서 사랑의 보금자리로 넘기든지 해서, 재료를 사서 노인네들 보일러를 하나 놔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싱크대, 벽지를 해 준다거나 경로당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것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공공근로 중도포기자가 많으니까 재료비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바로 대체에서 며칠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지의 성격이 큰 건데 이런 예산은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해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명시이월액 2300 금액은 중도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1억 839만 3천 원 중에서 4억 5천만 원을 삭감한 6억 5839만 3천 원으로 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은 총 800만 원 중에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1억 839만 3천 원 중에서 4억 5천만 원을 삭감한 6억 5839만 3천 원으로 수정가결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은 800만 원 중에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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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원미구청장박경선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송재용
  소사구청장방광업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