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 시 2008년 12월 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국 감사도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로서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과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시민봉사과장 김종대
총무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종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혜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로 저희 총무국의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준비할 시간을 많이 드려서 감사준비 많이 하셨죠?
많이 지도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2009년도에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편의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인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개 구로 분할한다든가 그랬는데 부천은 특히 이상하게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 하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있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천군 당시의 계양구와 부평구를, 부평구는 인천이었습니다만 합치는 방안, 또는 김포시와 합치는 방안과 시흥시, 예전에 소래면 구역을 합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정치권에 한번 의견을 제출할 그런 의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초창기에 조금 논의되다가 지금 조용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에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공청회든 강연회든 포럼이든 이런 걸 개최해서 여론조성을 해서 타 시·군과 같이 합치해서 우리 부천시가 광역화로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무국 감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한 것은 구청을 쭉 다니면서 실제로 총무국 소관 업무들을 구청에서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직접 구청을 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업무를 보고 그걸 다시 본청으로 와서 총무국 감사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구청 감사를 쭉 다니다 보니까 지금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다. 그런 여론을 본 위원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관심하고 직접 또 문화시민운동에, 동원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동원되어야 하는 각종 단체회원들은 많이 지쳐있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여 주기식 의식개혁 캠페인은 중지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이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들도 다들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구청장님들도 이제는 3무운동 중심으로 집중해 가는 것이 2년 동안 해보니까 맞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런 의견 어떻게 수렴하고 계십니까?
원래 문화시민운동은 당초 원미구청장 하다 퇴직하신 박경선 전 구청장께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신개발운동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인도에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이런 것이 있어서 인도 보행권 찾기라든지 나눔운동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공직 일상 내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특출나게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끌어내서 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운동을 했던, 도시 새마을운동을 보완해서 필요한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미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이 학교에 나가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한 것은 이미 지났고, 또 동 단위 단체에서 시민들을 위원님께서 아까 끌어내신다고 했는데 속된 말로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보여 주기식 그런 정화활동을 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 마지막인 5월, 6월부터는 3무운동을 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가자, 우선 교통질서를 해서 주정차를 없애는 방안, 그 다음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들,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도시미관과가 신설되는 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70년대 정신개혁 운동하는 이럴 때도 아니고 강제로 시민들한테 질서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들이 아니고, 사회의 문화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제로 의식교육을 시켜서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흘러간 테이프를 다시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문화시민운동 주관부서로 되어 있고, 추진을 2년 동안 많은 행정력을 들이고 또 예산까지 들여서 해 오셨으니까 제가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무운동이라고 해도 좋고요, 물론 직접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일은 또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소관하는 업무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 불법주차 이런 것들 보면 상습 반복행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해왔다.
행정은 이미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 뒤치다꺼리나 해왔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불법광고물을 붙이면서 부천시 후원이라는 명칭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에 부천시 후원 명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천시가 후원을 어떤 경위로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가 후원을 한 행사의 홍보물이라고 해서 온 시내에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같이 보는 건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매일 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또는 시민들은 “아, 저게 부천시 후원이니까 길에 걸려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담당 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 우리 부천시 명의가 불법 홍보물에 저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건 명의가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당장 지도 단속을 하셔야죠.
그 사실을 고지를 해도 오히려 더 많은 홍보물이 새롭게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해서, 만약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이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GS백화점 앞에 육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아래 또 횡단보도에 있는 육교 한번 가보십시오.
부천의 관문 중동IC 한번 가보십시오.
관내에 있는 대형스포츠센터의 홍보물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번듯하게 걸어놓으니까 부천시에서 마치 허락해 주고 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제 눈에만 보이고 담당 공무원 눈에는 안 보입니까?
행정 광고물은 저희가 불법으로 설치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도 수거도 많이 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계형이라 할 정도로 전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만 과태료가 집중 부과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실 때까지라도 불법행정광고물, 특히 단속업무나 이런 업무가 도시미관과로 넘어가더라도 총무국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세요.
행정광고물 지도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총무국에서 집행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는 내용들을, 각 구청 감사 하면서 일일이 장부를 다 뒤졌는데 대부분이 그냥 불법현수막 제작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하실 때 사업계획서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아예 불법홍보물에 사용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빼고 예산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지도해서 보조금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일 없도록 각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됐죠?
저희가 4급에서 5급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이 98년 8월 28일 구 내무부 시절에 “인구 10만 이상의 보건소장은 4급으로 봉한다” 이렇게 지침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태까지 개정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소송이나 이런 것 갔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다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그 지침을 없애 달라, 그 지침을 없애서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사전 설명할 때는 그런 걸 검토 안 해보고 설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이러 이렇게 합니다. 5급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 같은 공감을 했고요.
막상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은 저희한테 설명한 것과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난번 145회 시정질문 때 분명히 국장께서는 보건직들의 인사적체가 심해서 부득이하게 법에 맞게 그렇게 보건직을 4급 보건소장에 임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7년도 시정질문 답변서 추진내용에도 보면, 25쪽입니다.
145회 때 원미보건소장 4급 임용 근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역보건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임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맞습니까?
「지역보건법」어떤 조항에 의해서 임용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답변서를 보낸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9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법」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고「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임용했다,
보건소장하고 지소장은 다르죠?
「지역보건법」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법으로는 적정 배치해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보건소장 임무는 그 시행령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1조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당해 보건소라면 원미보건소를 말하겠죠?
물론 위 제1항에서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하되 당해 보건소에서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직 경력은 총 8년 8개월이고, 원미구보건소장이 보건직 보건소장이었기 때문에 인사적체나 또 여러 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해당자가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 5급 소장으로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얘기고요, 본질과 멀어지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그래서 과는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3년 5개월, 보건의무직군에 8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행위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 5년 이상 경험은 없죠?
그 다음, 또 인사에 관한 것인데요, 모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순위를 당겨서 승진해서 나간 사례가 있죠?
그것이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적정하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 과장이나 국장으로서 순위가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다시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미처 담당자가 살피지 못한 것을 그 위에 국·과장이 살피라고 결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면평가를 하더라도, 47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5위까지 끌어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47위 이내에 든 공무원들 중에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도 할 겁니다. 인정하시죠?
매년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이미 어떤 한 건의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해서 다목적교실이나 이런 것을 더 짓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자기네 학교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의 사업비를 100%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플러스해서 또 다른 시설을 짓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빼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한 그런 순위를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교육경비의 효율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팀장 또 교육청 담당과장 2명 해서 교육경비심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지원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그런 내용도 많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하는데도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미고등학교에 2008년도 당초 24억이 삭감됐다가 24억에서 17억만 받아서 옥상 증축 부분에 대해서 외부지원이 확보되어서 3억 원을 더 지원한 내용은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형평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두 가지만 개선이 됐으면 그래도 큰 보람을 느끼겠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전 관련해서 지난번 147회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정말 2009년부터는 힘없는 억울한 시민들이 주인 대접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과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각 행사장에 참가해 보면 다 다릅니다. 다 특색이 있고 어떤 데는 내 단체, 내 식구라고 그분 먼저 소개하고 또 마지막에 하고.
지난 시정질문 끝나고 제가 사복 입고 중부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공교롭게도 1시간 30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시상만 38분을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 안 하고 뒤에 따로 앉아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 그걸 다 모아 놓으면 책으로 한 권을 엮어도 담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조회가 길면 어떻게 하죠?
다 속으로 욕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의전이 꼭 필요하고, 물론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겠지만 우리 일선에 계시는 분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시민을 위해서 더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마음으로 의전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물론 내빈도 많이 참석하지만 적어도 시간이 15분에서 30분 안에 끝나야 지루함이 덜하거든요.
소개는 긴 시간이 안 걸립니다. 축사가 시간을 많이, 지루하게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상인데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지 그 행사취지에 맞게, 의전으로 인해서 전체가 지루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결국은 고생해 놓고 결과는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몇 년을,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하잖아요.
각 과 업무분장을 통해서, 연찬을 통해서 사회단체까지 다 확대해서 정말 절차에 맞게끔 의전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각 사회단체들, 국민운동본부 행사 때마다 참석인원을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가 1년 동안 행사를 진행한 것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이제는 단체별로 특색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그러면 예산을 풀로 줄 수 없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계수련회를 국민운동단체들이 여름에 다 같이 떠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회원들도 지치고 거기에 답례로 또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거기를 가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행사를 치르는 사람도 힘들고, 말은 않지만 거기 인간적으로 안 갈 수 없어서 같이 동참하는 우리 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도 힘듭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 아니면 한 단체에 풀로 예산을 주든 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용하는 콘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하더라도 시민의 날 행사 여러 가지로 해서 시 본청 주관 행사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12건 정도 되고, 또 민간에서 하는 행사까지 따지면 40여 건, 50여 건, 60여 건 이상 됩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사하시는 분, 인사관계 또 많은 사람의 표창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마련해 놓은 의전에 관한 지침이,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유야무야하고 현실에 맞게 2009년 3월까지 의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 본청은 물론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를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편의적인 행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단체나 국민운동단체에서 하계수련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풀로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은 적정한지 이것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로 풀예산을 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자연보호를 다 묶어서 풀로 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콘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유명한, 좋은 강사 분들의 강의를 받는 내용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 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 내용으로 유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만,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내용을 많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고 이동하는 구간에도 대절버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보험이 든 내용, 이런 버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에서 조금 지원받는 보조금이지만 사실 보조금 안 받고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회원, 단체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행사를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해서 꼭 이어갈 것이 아니라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행사 프로그램은 과감히 포기하고 한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르고 우리 기득권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 어려운 부분에 나서지 않으면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제가 구청 감사를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미구청의 직원들이 매년 보면, 원미구가 우리 부천시 면적의 반이고 인구도 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이나 감사실에서는 인센티브 주나요? 고려를 하나요?
원미구가 소사·오정구 둘을 합친 것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구청에서 시로 발탁을 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표창을 할 때, 물론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소사, 오정구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원미구를 우선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그쪽 공무원들 얘기도 나오고 그쪽으로 구청장님 가시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시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원미구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렇게 인센티브라고 해서 특별나게 줄 건 없지만 그런 정도, 표창이라든지 시 발탁하는 데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미구는 동이 20개입니다. 동장이 20명이에요.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게 되면 과가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20개 동에서 7개 과에 과장 올라오는 비율과, 또 오정구 같은 경우는 7개 동입니다.
어차피 면장을 하다 읍장을 하듯이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원미구를 거쳐서 시청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미구에 있다가 소사구, 오정구로 간 직원들은 원미구에 비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 직원들만 해도 그래요.
소사구나 오정구에 있다가 원미구에 오면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승진하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너도나도 원미구를 가려고 할 것이고, 업무가 많아도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지만 또 다시 그렇게 되면 원미구라는 또 다른 상위계층이 생기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검토는 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미구에서 열심히 하는 과 동장들이 소사구, 오정구를 가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여럿 있다 보면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잘한다, 못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사무 특성상 타 구에서도 올 수는 있다, 꼭 원미구를 통해서 온다는 것보다.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원미구청 직원들 만날 자포자기 상태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미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미구가 인원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하니까 우수한 자원이 와서 또 시로 가서 승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의견이 개진되고 또 신문지상에 보니까 5분 차이로, 그것이 건축과인가요?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지나서 의견을 별안간 개진하고 그 이튿날 와서 얘기하고, 물론 시차는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다 지나서 종료된 후에 안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안이 저희가 생각해서 검토할 때는 구청에 건축물관리팀을 만들어서 부설주차장에 관한 관리 또는 증개축에 관한 사항을 구청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이었는데 지금 각 구청에 건축물정보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정보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구청에 1개 팀을, 건축물관리팀을 만들게 되면 각 구청에 3개 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의는 조직개편 나중에 안건 상정했을 때 설명하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장님이 보건소에 소사구, 오정구에는 5급으로 한다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놓고 4급으로 다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 구청에 환경위생과 그 민원도 요식업이나 해서 제기됐죠?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외국 지자체와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외국에서 오시는 사람들 체재비 지원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2006년도에 700만 원 했던 것이 지금 2000만 원이 넘어요. 체재비 지원이.
부천시도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체재비를 공식적인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그렇고 또 업무추진비 별도 하는 것 하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웨이하이시에서 외사판공실 장입민 주임 등 7명이 와서 300여만 원의 체재비를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제49중학교 부교장 등 13명에 대해서 또 740여만 원.
1인당 봤을 때 5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한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 갖고 하는 것인데 최대한, 접대하는 건 좋습니다만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신문인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 여행 가는 걸 국가에서 중지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들어보셨어요?
그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그것은 못한다, 세금으로는 안 하겠다는 건데 아직 발표만 되어 있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다른 건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승진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승진 대상자들 보면 큰 틀에서는,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6급에서 5급 사무관 달죠?
왜냐하면 동에 와서 직무대리기 때문에 교육을 가다 보니까, 그 교육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겸임과장으로 발령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 가는 6주 동안에는 공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 겸임과장으로 발령을 하고 구청장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다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여건이 된 사람을 발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타 시·도·군·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사요인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몇 명을 진급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5급 승진을 미리 뽑아 놓지 못한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발령을 해놓으면 공백이 좀 없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검토 안 하고 그냥 오니까, 안 그래도 동 행정이 많이 마비되고 어떤 데 보면 인원이 적은 데도 있어요.
동장까지 교육 가 버리니까 동장님 하는 업무가 팀장으로 가니까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필요 없습니까?
대상자가 20명이면 20명을 교육시켜 놓아서 그중에서 3명을 뽑든지 2명을 뽑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미리 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승진해서 동에 와서 직무대리교육을 간다는 것은 동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하면 진짜 다른 일 못합니다.
제가 2명만 받는다 하면 그렇지만 대상자 20명을 놓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승진 대상자를 뽑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고생 많습니다. 지금 경제 어렵고 조직개편 내려와서 인원 감축하고 이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국가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가 어려운 부분에서 동참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런 부분도 꼭 검토해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성화고, 제가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제가 기획재정위 갔다가 2년 지나고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행감자료 보니까 업무보고 때 자사·과고 말씀도 하셨는데 외고, 자사고, 일반고를 특수목적고로 전환하는 3가지 방안이 있을 듯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월택지지구 내에 자립형 사립고 할 때는 600억 원 정도의 시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명고등학교를 특수목적학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도 전환할 의향이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교사들 노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내용도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립학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전환을 하려면 신설을 해서 지어서 가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전환을 하겠다면 공립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사립학교 쪽은 맞지 않는다. 형평성의 문제 또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나 실무진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거기서 막혀 있는 것으로
자사고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영재교육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그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나 보죠?
그래서 3불정책도 폐지하는 안도 나오고, 그래서 우수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가 우리 시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600억 예산이, 어차피 학교 설립 받고 완공해서 아이들 개교하려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정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인가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2010년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면 또 그 시점을 착공기준으로 잡아서 실무를 준비해 나가면 사실 600억 초기단계 투입 때문에 꼭 필요한 학교를 미룬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 신규설립 단일안을 가지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학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대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유명한 특수목적고로 갑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권에만 갈 수 있다라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물론 그 외 사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내지는 사립고등학교 사학재단을 특수목적고로 시 재정을 투여해서 전환한다라는 문제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계속해서 특수목적고의 어떤 설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100 내지 200억씩 투입을 해야 되고, 각 지자체마다 특수목적고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간에 경쟁, 또 학부모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특수고등학교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정명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로 전환했을 때 우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과연 얼마만큼 사학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특수목적고를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하시죠?
500억 정도 예산이고 지금 신정부에서 교육정책이 기숙형 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명고등학교가 외고 전환이 불가능했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학교 부지를 저희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또 정치권의 힘을 빌리고 또 지역 어르신들의 동력이 함께 모아져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추진단은 언제 정도 돌아오나요?
돌아오나요, 아니면 평생 안 돌아오나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그 사람들의 발령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 고유 권한이 아니신가요?
그것은 제 고유 권한이 아니고 다만, 제 생각에 2009년도 엑스포를 위해서는 24명 정도, 지금 24명 가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은 잔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든, 다른 공무원으로 교체를 하든 그것은 웃분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죠?
다만, 엑스포를 계속해서 추진하든 추진하지 않든 간에 시의 24명, 막대한 시민 세금을 들여서 육성해 놓은 고급 공무원들이 그쪽에 장기적으로 파견해서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파견이 끝나면 복귀해야 되고, 내년에 엑스포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미구청 가서 행정 진공상태라고 했더니 청장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하루 내지는 몇 시간 행정이 비면 행정 공백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24명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고유업무를 동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동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전 세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당선되고 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교육 지원, 빈민지역의 교실봉사단, 독거노인이나 환자 간병을 위한 건강봉사단, 청년 실업자 취업을 위한 청년에너지봉사단, 사회적응 및 직장 취업 준비과정을 위한 전역장병봉사단을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시키겠다 이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엑스포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제도 또는 저소득층 청년층에 대한 뉴스타트프로젝트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자리라는 것이 기업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우리 시처럼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주어질 때는 청년실업을 인턴제로 사용해서, 구태여 우리 시 고급 공무원들이 24개월 계속해서 장기 근무하는 것보다도 그 청년들을 인턴제로 뽑아서 3～4개월 정도 인턴십을 거치면 저는 충분하게 엑스포 업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시 자원봉사자 약 9만 300명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순 업무보조요원들은 전직 은퇴한 행정 관료나 교사들 이런 전문가들을 충분하게 베이스에서 꺼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구태여 1년에 수십억씩 들여지는 지역의 우수 행정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단순업무를 하지 않아도 그 업무는 대체인력으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책의 최고 결정자이신 시장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고급인력이 꼭 거기 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보다 인턴, 다 인턴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 관련 사항인데 한선재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하나 덧붙여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천에 매년 200에서 300 정도가, 외고로 통일하겠습니다. 외고 진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인근의 외고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역의 연고나 우수한 인재가 외고로 많이 빠져 나가서 부천의 입장에서 손실이 큽니다.
항간에 경기예고가 말 그대로 외고로 들어와서 부천외고로 설립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운 목소리를 지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 관내에 외고가 설립되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시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서, 저희 인근에 상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이 고등학교 30개 학급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보통 12개 학급, 평가에서, 등급이나 이런 부분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아직까지 거기는 선호도가 있어서 매년 60～70명씩 오버가 되는데 상당히 학교의 시설도 좋고 모든 여건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얘기해보니까 참 괜찮은 안이다, 입지여건도 그렇고 또 그 지역에 고등학교만 해도 4개 교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이라도 그런 부분 여건이 된다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졸업생이 없고,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 학교가 경기도 최우수 시설학교로 또 지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입지여건도 괜찮다, 단지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 해결이 안 되겠지만 정원이 학년당 36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천시에 외고를 선호하는 비중 또 내년부터 외고는 해당 시·군 외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뺏기기 전에 부천에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교사 설립되어 있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외고, 특수목적고는 어떤 일보다 시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성이 학생들이 남녀공학을 지원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천고도 지원자가 300명 이상 오버가 되고, 부천여고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식으로 고등학교 지원하는 패턴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 이래서 자꾸 지연이 됐을 경우 또 몇 년 동안 우리 부천 지역에 살면서 외부 외고로 우수한 인재를 계속 뺏기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은 조속한 해결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외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또 공립학교는 그래서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정명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천고 다음으로 정명고가 지금 부천 관내에서 2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어 있고요, 인적자원이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부천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가 됐을 때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결과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그런 용역을 받아서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공립이 좋다, 사립이 좋다,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일시에 해소가 될 것이고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용역의뢰 해보는 쪽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장시간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 5개 지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매년 평가위원 선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별로, 아까 다른 것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사구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확인하고자 한 것인데 다시 한 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관련 조례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조례만 관리했지 연관되는 사항이나 업무 진행하는 부분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 자체도 총무과에서 부천시 전체를 취합해 준 각 과별 통계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오차가 생기고 있고,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오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해당 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우리 부천시 민간위탁 관련 현황을 자료화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하고 다 체크해 본 결과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 준 근거가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맞고, 개별법 자체에 민간위탁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이고, 그 외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준 것은 모든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과반수 이상이 개별 조례에만 근거해서 해 준 것은 맞는데 그 외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촉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한 것은 한 건도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겠죠?
이 부분 자료 취합하면서 점검을 해 보시고요.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감독 부서에서 전혀 무관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거의 700억대 예산이 됩니다.
그 데이터가 28쪽에 보면 부천시행정지표 부분에 민간위탁 예산이 타 시·군 비교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74개에 690억이고, 수원시가 90개소인데 690억입니다. 성남시가 283개소에 1,320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각 해당 과별로 행정지표나 이런 것을 같이 자료를 데이터 해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수원시와 단순 비교해도 우리가 74개소에 690억, 수원시가 90개소에 690억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개소 수로 따지면 16개 이상의 민간위탁기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민간위탁기관은 인건비를 전액 100% 쓰고, 이걸 100%를 쓰면 매년 100%를 써야 되는데 어떤 해는 100%, 어떤 해는 80%, 어떤 해는 70% 보조금 갖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임의로 조정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데는 비정규직 쓰고 예산을 막 주무르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인건비 70% 쓰고 운영비 30% 쓰고,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기관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해서 임금 총액으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주는 예산이 부천시의 가이드라인이 1천억이다 하면 1천억을 주든지, 또 인건비가 70%면 70%하고 나머지 30% 부족한 인건비는 법인전입금에서 충당해라,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 될 부분이 과연 민간위탁을 관장하는 부서가, 조례가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해당부서에서도 민간위탁기관이 예산 편성을 해서 가지고 오면 해당 부서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합니다.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검토가 안 돼요.
왜냐하면 특정기관에 예산 편성된 것 문의해 보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떤 이유인지 전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 예산 편성이 들어오면 그냥 대충 아우트라인에서 전년도 비교해서 그대로 다 넘겨 버립니다.
매년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주인데 제가 3년 치 뽑아본 사항은 매년 15%에서 20%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명확히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조례 자체도 총무과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이 부분 총 관장하면서 민간위탁이 하나 추가됐으면 부천시 전체 예산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예산 범위가 넘는지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민간위탁이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시장님이 “민간위탁을 줘라” 하면 그냥 거기서 검토해서 개별 조례나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사후 정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 주는 취지가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 주지만 민간위탁 받은 기관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자체에서 법인전입금이나 수익금에서 우리 부천시 예산이 기본적으로 떨어져야지 민간위탁 취지가 있는 것이고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데는, 지금 공무원 수하고 민간위탁한 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해당부서나 또 총무과에 관계되는 예산부서나 기획부서 쪽에 이 업무를 넘겨주고 거기에서 부천시 민간위탁을 총괄 관장해서, 지금 전체 74개 업소에서 개별법 외에 총무과 사무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업무가 과연 총무과에서 필요한지, 아니면 해당부서를 변경해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 업무를 예산법무나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지만 심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천시 전체 조직하고 맞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이 다른 역작용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작년도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이 부분 지적했던 사항이 있고 계속 예산상에 부천을 가장, 우리 시 재정에서 가장 압박하는 부분이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냥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팽개치고 예산의 관리도 못하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볼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팀을 과연 어디에다 둘 것인지, 또는 다 총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다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봐서 결론을 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그 전에 민간위탁 주었더라도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이 유효한가, 왜냐하면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도 100억이 매년 민간위탁으로 시비 전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면 과연 지금 시점에서 100억을 줘서, 시에서 지정했을 때 과연 100억이 들어갈 것인지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우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윤정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실무에 소홀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묻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 과장님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자매도시에 방문했을 때 일반 시민이 특별히 부천시민이라서 대우받는 이런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국내 자매교류 도시 강릉 같은 데 여름에 가면 부천시민이면 대우받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계속 반복해서 지적 을 하는데 이때까지 하나도 개발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해 주지는 않았고 해줬는데 저희들한테 협조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십시오’까지도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왕에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실 거면 부천에 오시면 자매도시니까 이런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자매결연도시 관광사에 부천에 대한 안내 팸플릿도 쭉 돌리면서 거기에다가 “부천에 오시면 이런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류하는 분들만 교류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제안을 하면 우리 부천시가 자매도시의 연고자라든지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포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정해놓고 자매도시 관련자들, 예를 들면 이번에 환경에 대한 포럼을 한다 그러면 환경 관련자들을 쭉 모아놓고 서로 비교 벤치마킹하고, 연구성과를 나누고 그런 것들 좋지 않겠습니까?
국제교류사업에 혁신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우리 시가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제교류팀장하고 실무자가 국제화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줄 용의는 없는가 했을 때 국제화재단에서는 부천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 강제로 한일합방조약이 맺어졌으니까 100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세미나, 특히 중국에도 우리 자매도시가 2개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중·일 동아시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특히나 미국이나 이쪽도 이 문제에 무관할 수 없고, 그래서 2010년에 그런 계기로 국제학술행사를 또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행사를 한번 하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제안을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국제재단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우리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까지 포함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조례 심의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교육경비가 해마다 많을 때는 160억까지 가기도 하는데 시 담당자하고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만으로 예산투입이 결정되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전에 심의절차, 물론 그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실무자들이 조율해 놓고 마지막에 한 번 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냥 통과 절차처럼 이렇게 돼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라는 주문을 저는 한 것으로 아는데 아예 없어져버렸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중간에 삭감되어도 사전에 알 길이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다른 과에서 다루는 교육경비까지도 전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진행합니까?
예를 들면 평생학습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마다 1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부천에 8개 학교 이런 데만 사업이 필요하거나 그런 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는지, 또 체육청소년과 소관 잔디구장이나 강당, 강당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부천시에 5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골고루 필요한 시설인지 서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해당 과에서는 이것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예산이니까 학교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나 보다 그러고 의견 없이 대충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7월이면 각 학교에 또 교육청에 공문을 띄워서 7월 말까지 교육경비심의신청서를 내도록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체육관은 체육시설, 다목적 강당은 다목적 강당, 급식시설이면 급식시설, 도서관이면 도서관 각 부서별로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을 나가서 우선순위를 또 결정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시 총괄적으로 작업이 되어서 실무자들이 한 사업을, 조사한 것을 최종적으로 실무부서의 부서장들이 서로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갖는 것이 교육경비실무 종합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서 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당초 중앙으로부터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각종 심의위원회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협의회추진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실무협의를 신중하게 타 부서와 더욱더 협의하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이 물론 그쪽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는 의견이기는 하겠지만 그 쪽의 일방적인 의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정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교육평준화사업이다 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언론들을 통해서 얼마나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급식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화장실 전 학교에 다 평준화시켜서 보급을 한다, 2010년까지 다 완료하겠다 발표하니까 얼마나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시가 먼저 주도해서 “우리는 이 시설에 대해서 모든 학교를 다 평준화할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교육경비도 우리 부천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소요소 쓰일 데는 많고, 저희들한테 사실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매년 들어오는 것은 600억에 가까운데, 내년 같은 경우 110억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160억 지원하면서 또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주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지원을 하겠다라고 먼저 시가 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나 교육청에 맡겼을 때 여기 감사자료에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학교들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시설이 완벽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일방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신규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학교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대응투자를 하죠?
지침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 다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그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것은 도교육청이나 도의원들, 교육위원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상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전에는 우리 시의원님이 보조금심의위원 했었죠?
그래서 사전에 7월 말까지 학교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접수를 받겠지만 우리 의원님 30분에게도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꼭 우리 시민한테 개방해 주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거기에 답변은 한다고 하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교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폐쇄가 됩니다. 그렇죠?
운동장 개방부터 해서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만약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안 한다, 어떤 시설을 개방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을 차순위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야간 등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에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야간에, 10시까지라도 등을 밝혀서 시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자문을 구하니까 그것은 교육경비로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교육경비에 편성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해 주세요.
사실 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 보면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나 학생 생각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환경개선 쪽에 더 무게를 갖고 있고 학생들은 거의 냉난방, 그것도 여름에 냉방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후가 계속 온난화되어서 여름이 좀 긴데 같은 교육경비 신청이 들어와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했던 게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려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라면 그것이 나름대로 선생님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해줬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만약에 냉난방기가 교육청으로부터 평준화계획에 안 들어갔다라면, 안 들어갔는데 꼭 필요하다라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많이 지방 참관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인원들 보니까 평균 3명 정도, 그것도 주로 엑스포 행사에 왔고 저희는 많은, 작년에는 봉화군에 65명, 금년에는 진도군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자매도시에서도 저희 큰 행사 있을 때는 나름대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복사골예술제라든지 판타스틱영화제라든지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고, 틈틈이 우리 시를 또 방문해서,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요 며칠 전에는 강릉시에서 고객자문단 20명이 편성되어서 우리 부천시에 오셔서 부천시 친절강사로부터 1시간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같이 받고 나서 우리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관내 시설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천시를 옛날의 부천시가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문화도시 부천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군 단위하고 했거든요.
서로 인구랄지 상충되는 부분들,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부천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계속 이어나가고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싶은 데와 자매결연 맺고, 서로 왕래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없을 때는 과감히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미비했던 도시인 파푸아뉴기니라든지 미국의 파사데나시라든지 이러한 도시는 과감하게, 새롭게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래 자매결연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그 도시에서 생각하는 차이가 자매도시는 형제자매 그런 것보다도 도시 간에 우호적인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징계를 많이 받았네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징계를 처분하다 보니까 징계인원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역 동에서 많이 나오는 민원인데 일 좀 잘하고 이 공무원 정말 오래 있었으면 싶다 하는 공무원들이 항시 보면 가장 빨리 발령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물론 시·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동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지켜보니까 때로는 1년도 안 되어서 발령이 나는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투명하게, 주민들이 더 원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발령 선택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박종국 위원님.
시청 어린이집이 있죠?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학습동아리나 워크숍도 교육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학부 재학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2008년도 50시간, 2009년 졸업 안 했으면 또 50시간 이렇게 준다는 거죠.
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강의할 때.
특히나 최일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보면 대부분 정원이 차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원이 보통 1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연간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13만 건에서 20만 건이 되는 반면 또 어떤 동은 1년에 3만 건, 5만 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 직원 정수는 비슷합니다.
그나마 동사무소에 정원만 채워줘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10명 정원에 현원 9명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1명 가고 이러면 사실상 8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8명의 인원을 가지고 문화시민운동이나 각종 적십자회비 징수나 엑스포 지원이나 엑스포 티켓 판매나 이런 모든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원실에 3～4명 빼면 나머지 인원들은 자기 업무도 버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인 동사무소에는 최소한 정원은 채워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특히나 이번 엑스포와 관련해서 인력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명령에 의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엑스포 지원을 나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무시간에 나갑니다.
근무시간에 그것도, 출근도 하지 않고 바로 엑스포 행사장으로 가서 행사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또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시청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민원인이 아주 욕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 행사 20일 동안 2,300명이 넘는 인원이 행사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동원을 나갔고 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 파견까지 나가 있고, 그러면서 일선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2,1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연인원 2,300명 이상이 엑스포에 동원이 됐고 그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대시민 서비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시민들이 찾아와서, 물론 그 담당 공무원이 없어도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가면 괜찮은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이 없으면 특히,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못 보고 돌아갑니다.
2009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과 관련된 부서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인력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일선 동사무소에는 최소한 정원은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일자까지 동의 인력은 거의 채우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뽑은 인력을 결원이 있는 동에 거의 채웠고, 이번 엑스포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장기 지원은 하루에 110명씩, 단기 지원도 110명 나가서 의전활동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부서별로, 구별로 차출인원을 받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동 직원을 차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본청이나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직원들은 동의 업무를 충실하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국제교류 행사를 보면 여러 자매도시에서 우리 부천을 방문했습니다.
몇 가지 보면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서 복사골예술제 때 17명이 왔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에서는 7월에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12명이 왔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12명이 온 데는 74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17명이 온 데는 55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외국손님이 오면 거기 의전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인당 식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돼 줘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12명 온 데는 700만 원 쓰고, 17명 온 데는 그보다 적은 금액인 500만 원 쓰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웨이하이시 성리중학교에서 왔는데 740만 원을 사용한 방문목적이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왔는데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오면 이 사람들 가정집에 가서 자지 않나요?
인솔교사가 보통 여기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8일 내지 10일 정도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호텔 숙박료와 식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더 낮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일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인솔교사가 관내 투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일부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비가 나온 것이 있고, 식사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오후 만찬을 하는 경우에 몇 분 같이 참여하시다 보면 경비가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보면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데 더 많이 지출한 도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없습니까?
왜 유독 3건만 집행내역을 이렇게 써놨죠?
지금 과장께서는 외빈초청여비가, 외국손님의 숙박료와 식비를 호텔로 입금을 시켜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물론 청소년홈스테이만 이건데 앞에
현재까지 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홈스테이 참가자 심사 및 교육 179만 9000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부천 홈스테이 운영 1798만 8000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을 줘서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쭉 진행했습니다. 강사비, 심사비, 문화체험비 쭉 되어 있는데 인솔자 여비인 항공료 45만 원을 줬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료는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도 그럴 것이고 인솔자도 그럴 것이고.
인솔자 여비는 어떠한 것이냐면 금년 7월에 우리가 부천에서 했지만 부천에 온 웨이하이시라든지 하얼빈시라든지 이런 아이들 데리고 중국에 갔을 때 인솔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솔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인솔자 여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끌려다닌다 이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그래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거기와도 또 자매결연을 체결했죠?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지출했어요?
일단은 자매도시 상호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를 대표단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만찬, 여러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이동에 소요되는 그런 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얼빈시에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행사와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12월에 했습니다.
실질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달라, 행자부 훈령에 맞추어「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국제 행사의 격년제 참여를 고려해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갔잖아요?
12월이냐 1월이냐 차이지 결과적으로 격년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기에 답을, 조치결과에는 격년제로 해서 가겠다고 답을 한 거라고요.
꼭 가야 될 부분을 가지 않고 격년제로, 그때 안 갈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답을 주면 돼요. 효율적인 것이 어느 것인가, 하얼빈시 같은 경우 빙설제를 격년제가 아닌 해마다 가야 됩니다 그럴 사항이 벌어진다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 조치결과 내놓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치결과에는 언뜻 보면 격년제로 하는 것처럼 답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격년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해마다 계속 간 거잖아요.
답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조치결과 이렇게 내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대강 답을 해놓고,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찾아내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질의해 놓은 것 12쪽에 답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쪽 답 중간쯤에 국제행사 격년제 참여한다고 해놓고 저희들한테 조치결과를 추진 중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이나 아니면 100쪽에 가서 보면 제23회 하얼빈 국제빙설축제를 2007년도에 다녀왔어요. 또 2008년도에 다녀오시고 2009년도에 또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2009년도 4월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간 거잖아요? 격년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은 격년제로 다녀왔다고 하면서 명칭까지 거기다 결과적으로 하얼빈시를 격년제로 간 것처럼
그래서 현재는
조치결과에 내 놓으려면 제대로 해서 지금 과장님 답하신 대로 우리 자매도시 전체를 걸어놓고 그 자매도시 중에 어디는 언제 갔고, 언제 갔고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이 조치결과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국제행사 작년에 두 군데만 가고 말았네?” 안 간 거잖아요, 두 군데 가고 안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치결과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행사에 격년제 참여했다고 하고 2007년도에 2개 도시만 갔고, 2008년도에 1개 도시만 갔습니다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격년제 아닌 데 있고 격년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것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올해 독도문제 있고 해서 행사계획 다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간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격년제라고 표시하면 행감자료가 너무 자료처럼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진작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죠.
내년도 예산 지금 4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가령 청소년들 경험 쌓고 이러는 데 항공료까지 줘서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교류를 하는 모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 해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외국 아이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런 것 요구하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해마다 조치는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차츰차츰 발전해 가면서 시민교류 쪽으로 나가다 보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기관에서 컨트롤해서 자매교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편의 제공하는 정도로 점점 축소해 가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어학연수 갔을 때 그쪽에서 지역의 명소를 한번 관광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편의 정도야 얼마든지 제공이 가능하지만 어학연수 가는데 우리가 비용 보태줄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을 청소년 홈스테이에도 좀 더, 제가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료까지 해 준다는 것은, 물론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그렇게 넓혀 놓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교류협력협의회 위원이 아닌 제가 가도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위원들이 반복해서 가는 그런 경우라든지, 실제로 위원회 정비할 때 이런 위원회 같으면 실제적으로 폭넓게 의견 수렴할 수도 있고 이런 위원회는 정비를 해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인데 마치 이 위원회가 반복해서 위원들이 5회, 6회, 4회 연달아 4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 위원들이, 그 다음에 자신의 전공분야라든지 이런 것과 맞지 않는 해외교류도시를 반복해서 방문한 사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회 차원에서도 자매도시에 같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러면 국제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자매도시 방문하는 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협조를 하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데 개선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참가 이야기만이 아니라 민간위원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할 때 그렇지 않은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급식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7개 교 중에서 7개가 직영이고, 위탁이 20개입니다.
2010년까지 직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식당이 없어서 애들이 직접 교실에 와서 배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급식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름에 에어컨도 잘 가동을 안 하고 아이들보고 공부하라면 너무 끔직한 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우선 과제로, 교육청을 오히려 드라이브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선 사업대상으로 정해라 그렇게 드라이브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학교 급식 조례가 몇 년 전에 부천시의회에 상정되어서 몇 차례 부결되었는데 현재는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급식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일단 조리실은 완비가 됐다고 하니까 식당들 완비할 수 있도록 우선 과제로 정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갔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열 군데 까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급하고 아이들 교육평등권에, 급식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교육청을 드라이브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방향에 대해서만 과장님과 토론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논할 기회가 많을 것이니까 그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개 학교가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밥 먹는 것은 없도록, 식당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마무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균형적인 상근인력 급여기준 마련을 작년에 시정요구했는데 추진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이것이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에 미진한 부분 반영시킬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후생복지지원금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대민봉사수당이 되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가야 될 것이라면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안 맞는다면 인원을 감축해서라도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우개선을 해줘야지, 수당 5만 원 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안전사고문제와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담감인데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겸, 체육청소년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 교육자치도 예상이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에 한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인조 잔디,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비부담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기 때문에 향후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체육시설 유지비 정도는 우리 시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또 향후 어차피 학교시설은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될 그런 장기적인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학교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줬고, 그 지역의 어린이나 주민이 우리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고 가야 되겠다.
어차피 교육예산에서 지원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료나, 지금 인조잔디 같은 데는 연 40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크고 민원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육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유지비 정도는 시에서 예산으로 부담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용료부담도 많이 경감이 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학교운동장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보육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보육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가 아니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득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민간위탁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개 구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 우리 민간위탁 동의 안 받으셨죠?
한 번 최초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효합니까?
연장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죠? 민간위탁할 때.
보육 조례에 보면 3년간 민간위탁하도록 돼 있고 그 3년 지나면 다시 선정위원회 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계약기간은 3년,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여기도 2년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장을 하게 되면 관련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또 근거가 보육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재연장되는 그 시점에 그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연장이 되고 재위탁이 돼야죠.
그리고 거기도 보면 민간위탁할 때는 공개경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지만.
이 부분도 계속 조례 연찬이 부족해서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지금 기한이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에 재연장할 때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사항이 유효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미 재연장을 몇 번 계속해 왔어요, 새로.
지금도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끝나서 민간위탁을 다시 했을 때는 그 선정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민간위탁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면, 우리 부천시에 4개예요. 구에 2개와 여기 하나.
그렇다면 개별조례를 총무과에서 시청어린이집, 구청어린이집 해서 위탁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위탁이 조례에 위배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 감사를 하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각 구청장들이 답변은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각 구청장의 인사권이 한정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9급에서 8급 승진만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구청 동일 직급 내 전보발령 이런 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왜 하느냐면 서두에도 송원기 위원님이 직무대리 관련 발령 건에 대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 규정을 보니까 직무대리나 이런 부분들은 5급에 승진할 수 있는 것은 과장과 다 같이 돼 있는데 이런 인사규정을, 지금 사무관 직무대리 승진자가 다 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왕성하게, 우리 본청에서 6급의 일을 상당히 능력 있게 하다가 사무관 승진을 해서 각 동으로 직무대리 나가면 최하 3년에서 5년, 지금 인사적체가 돼서 한 번 나가면, 50대 초반에 나가면 정년까지 동장으로 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사적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일해야 될 이런 시스템에서 동장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조직 내에 많은 이완이 생기고, 조직 내의 규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울시 일부 구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동장과 본청 과장 간에 상당히 원활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나가는 그것이 본청의 과장급, 연장자들이 동장으로 나가셔서 하고 동에서 퇴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할 수 있는 연령에서 본청의 과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중간에 일반구가 있고 동장님들이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인사이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조직 내 활성화나 이런 부분 관계해서 그런 인사규정의 검토를 시장님에게 건의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어느 일정 부분, 예전에는 구청장이 일정 직급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인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진 부분을.
그래서 10명 승진하면 8명 정도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2명 정도는 안배를 해 주는 이런 인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로 안 오고 장기근속 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을 시켜줘서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나름대로 인사권을 갖고 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청장의 인사권한이나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이렇게 맞춰서 가지만 원미구 같은 데는 사무관만 20명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동장님들이 장기간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구청의 과장, 시청의 과장으로 가면 조직 내 상하 통제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시의 조직이 그래도 살아나려면 이런 부분도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답은 못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하는데 부천시는 아직까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 인사권을 부여해줬을 때 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오래되신 분들, 승진배수에서 아주 제외된 사람이 구에서 승진되는 경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보수교육을 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공조직 내에서 보수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격증에 관계해서 그 직에 종사할 때는 1년간 보수교육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련되는 예산, 등록비는 전액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내에서도 토목, 건축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도 타 직종 및 기술직종은 보수교육 가는 데 본인 자비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어차피 복무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보수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관련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회계과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정은.
이 부분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거기 보수교육 갔는데 감사에도 지적이 됐어요.
보수교육은 공가로 해야 되는데 다 교육으로 갔어요, 보건소는.
이것은 자기 자격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가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데 정식적인 교육이 시에서 하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이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도 통일을 시켜서 맞다면 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신한선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정무석 문화시민운동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심의하죠?
바르게살기 운영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국장활동비가 매달 65만 원씩 나가면 이해가 가겠는데 4월 16일에 4월 활동비 65만 원, 4월 16일에 5월 활동비 65만 원, 또 4월 25일에 6월 활동비 65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활동비라는 것은 매달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결과는 사무실 경비 적정하게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그 달만 한 것이 아니고 7월 23일에 국장활동비 7월분, 8월 1일에 8, 9월분 활동비로 이렇게 계좌입금을 해줬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되는 거예요?
2월에도 2월 5일, 12일 해서 1, 2, 3월분을 다 해 주고, 또 이것이 매 건마다 수수료가 2,000원씩 발생이 되는데 통장에서 찾아서 입금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원씩 한 건, 한 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왜 계좌이체를 안 시키고 찾아서 다시 입금시킵니까?
그러면 월마다 맞춰서 활동비를 줘야지, 안 그런가요?
2/4분기 내가 뽑아놓았으니까 가서 보시고,
1년에 82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나누든가 월별로 나누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37개 맞춰서 5만 5000원씩, 어깨띠 200개 홍보전단을 했는데 날짜가 10월인데 이 자료에 보면 반팔 입은 것도 있고, 사진이. 그리고 현수막을 이렇게 보면 현수막 5, 6개 앞에 이렇게 걸어놓았는데 이것이 전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윤병국 위원께서 항상 지적하는 불법현수막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알지만 많은 액수를 개별심사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고 그 차액만큼은 그 상한액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마다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무과장의 급여예요.
급여라는 것은 4대 보험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사회단체가 4개 사회단체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도 소액이라 4대 보험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특히 국민운동본부에 이 목적성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고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받아서 자기네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보조금을 점차 줄여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제 그럴 시기도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데 저는 카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카드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보다는 카드로 계산했을 때 더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카드로 하게 되면 업소 측과 결탁이 안 되는 한 간이영수증처럼 그렇게 불확실하지는 않다고 믿기 때문에 카드로 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일단 결제를 합니다, 5만 원. 그리고 바로 취소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표를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 사용하게 되면 그 카드 쓰는 가맹점 수수료 내죠?
그런데 현행법상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드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라인 입금을 통해서 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갖고 거기에 입금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더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업소도 카드수수료 안 내니까 좋고, 굳이 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별로
카드를 쓰게 되면 국세청 납부 자료로 카드전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탈세방지 이런 측도 상당히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효과예요.
세금포탈 안 나고 똑같은 효과인데 사업주들은 카드수수료를 안 내니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에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것이 어디서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계좌번호를 적어서 가서 입금시켜주고 그 사업자등록을 또 복사해 오고 이러느니 원래 수수료가 있더라도 거기서 카드로 계산해 주고 오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표만 붙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심을 하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감을 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연보호 전부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JCI 유소년축구대회를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잘 썼는데 그 뒤에 자부담을 보니까 거의 간이영수증을 썼어요.
정말 자부담이 제시한 대로 쓰여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심판비는 무통장입금도 없고 그냥 서명만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제안하기로 우리가 자부담 이만큼 할 테니 시에서 보조금을 이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 건데 직원의 급여입니다.
10월 19일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10월 봉급 60만 원, 중식보조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봉급 72만 8000원, 정액수당, 가족수당 5,000원, 자녀학비 19만 7770원, 생계보조비 5만 원, 현장지도비 15만 원, 중식보조비 10만 원, 직책수당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결의금액은 47만 원이에요, 훨씬 더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날짜는 똑같은 겁니다, 동일인이고.
봉급이 72만 8000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 5만 원, 생계보조비 5만 원, 자녀학비 19만 7770원, 현장지도 15만 원, 직책수당 15만 원, 중식보조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해서 105만 5770원 이렇게 해서 지출결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담당부서에서 보고 따로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의 급여가 연봉 2000만 원 나가고, 간사는 14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구에도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이 되고 매뉴얼 제작 등 시에서 주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국민운동 4개 단체인데 행사내용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사내용이 대개 단체회원들 중심의 행사이고 또는 단체회원들 수련회나 전진대회 이런 데, 상품비나 이런 쪽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08년 것은 정산서류를 안 갖다 주셔서, 안보견학이 월 2회 꼴로 이렇게 계속됩니다.
보조금이 전부 버스임차료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새마을 같은 경우 이웃사랑실천 밑반찬 만들기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 차원에서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효과가 염려되는 사업입니다.
비누제작이 있습니다.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비누제작을 많이 하는데 비누제작 하면 재료비만 딱 정산하고 마는데 그것 팔아서 얼마의 수입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500만 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보조금 지출내역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동별 차량주유비 5만 원 곱하기 36개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할 때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포터차량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별도로 주유를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80만 원이 있고, 현수막 37개 동 곱하기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가로현수막 6만 원까지 안 하죠.
그리고 이 가로현수막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불법현수막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이것도 비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면, 자원 모으기인데 자원을 얼마 치를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돈들이 전부 새마을회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같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사업으로 참가를 해 주셔야죠.
1일 어머니 되어주기 해서 260만 원 보조된 것이 있는데 60여 명의, 소위 어려운 청소년들
6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데리고 가서 정말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염려를 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자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는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돼 가는데 이제는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구청에서나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고 나서 저에게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는데 어쨌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낼 때와 알고 나서도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화재사고도 있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인명이 손실되는 일도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이라 각종 화재 취약지구로 이렇게 분류돼야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지구상에 있어서 상동, 중동 신시가지에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전기나 상하수도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것이 69개입니다마는 그중에 약대동 것이 하나 철거되고 그래서, 화재사고로 철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와 계속 협의합니다마는 옛날에 쓰던 파출소가 비어있는데도 자율방범대로 그렇게 내달라고 해도 협조가 어렵거든요.
자기네가 나중에 다시 원위치 되면 쓸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별도의 건물을 임대 내서 쓰기도 참 어려워서 이것은 지도하기도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빨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 빈도가 낮은 순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연차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월 1, 2회 사용한다고 파악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간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반발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민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형편이 넉넉한 동과 프로그램 수입이 적은 동이 서로 주민들 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잔액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앞서나간다고 자부하고 있고, 여기에 미진한 것은 각 동 운영세칙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있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또 민간위원님들도 심사를 하고, 3차 심사를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1차 심사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 우리가 2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표를 꾸며서 심사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안 된 데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00%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것 잘못하면 만날 전화 오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를 잘 안 해 주니까, 어쨌든 그것도 부서 간의 어떤 적법성이 있어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나요?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데 가설건축물은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임시건축물이나, 그러니까 큰 도로를 개설할 때 임시사무실로 쓸 때 허가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사유지에 사용허가를 얻어서 허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도로나 한 편에, 공원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허가요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식 허가절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해서 점차 개선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분들 봉사활동 안 하는 단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자율방범대는 야간 방범을 매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서 쪽이나 시 쪽에서 모든 단체가 “그것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마을사업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더불어 가고 함께 가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는 행정도 행정으로만 갈 수 없고 치안도 치안으로만, 숫자상으로 모자라니까 이렇게 더불어 그분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함께, 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에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나 그런 부분 아직 미숙하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세요.
저는 참석못했습니다마는 담당
대신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으니까, 일부 그 지역에 편중돼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원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책기본금이나 연령가산금이나 장애가산금이나 취업보장금이나 교육지원금이나 이것이 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지금 이양한다고 하고 있지만 통일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어떻게 보면 손발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터민이건 일반기초생활수급자건 지침에 따라서 똑같이 지금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많이 있다지만 실지 이야기하고 그분들과 대화해 보면 별로 그것이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다른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실제 그분들한테 가보면, 제가 왜 부천시의 것을 갖고 있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임대아파트 등 어려운 처지가 많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또 우리 부천시에, 저희 지역구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교회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 그분들이 적응하는데.
그분들이 정착하면 보상 1인당 얼마 주죠?
200만 원인가, 얼마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특별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지금 그런 논의가 중앙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대상으로 통일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에서는 대부분을 행안부로 넘길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경기도청으로, 광역단체로 넘기고, 앞으로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방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 위원회가 102개 있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과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청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도록 해서, 하여튼 내년까지 50개를 정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은 폐지된 것이 4개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1개 있어서 현재까지 실적은 5개입니다.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위원회만 정해 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한 거예요.
숫자를 줄이라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활용을 잘해서 정말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되는데, 제가 3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위원회 아니에요. 이름만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 없애지 말아야 할 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어쨌든 있어야 할 것은 없애려고 하고, 없애야 될 것은 안 없애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줄여야 된다는 것보다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시 정책에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부천시 행정동 설치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총무과와
목적, 정원,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이것이 전체 정원 조례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하도록 하고, 만약에 통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저희가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서 동장정수를 빼내기만 하면 총무과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나만 나오고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안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이 부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회비라는 성격이 회원에 한해서 걷는 것이 회비이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라고 하면 맞지 않거든요.
적십자회비라면 회원들한테 걷는 것이지 일반국민한테 걷는 그 자체가 안 맞고, 또한 이 적십자회비를 걷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회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세계 163개 국이 적십자회에 들어있는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지만 그것은 회원에 가입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종용을 하고 회원에 가입이 된 후에 적십자회비를 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회원에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조건, 회원이 아닌데도 적십자회비부터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나 지금 규정에 안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지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십자 자체 정관에 있지
자체 정관에도 그렇게 고지서 납부, 자체 정관에도 회원을 확보하게 돼 있지 회비를 내라는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부천시는 이번에 100%를 전부 넘겼어요.
전부 100% 넘겼죠? 각 구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3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100%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제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를 달성했다고 해도 총 부과액의 30%를 낸 겁니다.
그것을 100%로 하는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도 발표를 했고, 한나라당 의원도 발표를 했는데 한나라당 발표가 이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적십자회비를 상대적으로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23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 적십자회비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는 계층의 적십자회비 납부율은 52.5%로 조사됐다. 반면 재산세 70만 원 내지 80만 원 납부계층과 80만 원 이상 납부계층의 납부율은 각각 44.1%와 39.5%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시 적십자회비 전체 납부율은 30.5%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를 넘긴 30%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벌려야 되고, 각 지역 다니면서 손을 벌려야 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모금이 돼야지, 적십자회비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만 그렇게 하고, 일본이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고, 미국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회원 자체도 가입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선사업가 내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차상위계층은 제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초수급자들은 제외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에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가 다른 데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적십자회비로 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도와 준다 하는데 그것은 적십자회비에서 한푼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적십자회비를 똑같이 이렇게 강요해서 거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올해는 강요하지 마시고 자진납부해서 스스로 얼마가 되든지 간에 퍼센티지를 따지지 말고 각 구 아니면 각 동, 절대로 이번에 견제시키지 마시고, 경쟁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각 구청감사를 하면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각 건수별로 130여 건이 넘습니다. 그렇죠?
각 단체의 운영보조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운영비가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년도처럼 똑같이 그렇게 줄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사업예산, 일회성 행사비가 일반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것이죠.
각 단체 예산은 사업예산 같은 경우 전부 사회단체 풀보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여러 건이.
운영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맞는데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에 운영비가 일반예산에 편성되면서 조금 줄어들어서 9억여 원의 풀보조금이 편성이 됐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기는 지금 조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접수하지 말고 더 접수를 하라고 그러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향후 개선은 되더라도 금년부터, 그러니까 이번 예산심의부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사회단체에 풀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보조금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운영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도에 이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바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금방 제안한 대로 그렇게 이번에 실시를 해 보죠.
아시겠지만 제가 감히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있기 때문에
이 130건 넘는 것이 다 다시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야죠.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나름대로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차문화협회 부천지회, 한국국악협회 부천지회, 무용협회 부천지회, 미술협회 부천지회 이런 데 계속 매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행사비는 풀보조금에 편성해라 이 얘기인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보조금이 아직까지도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 구청에는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단체에게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파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출결의서라든가 뒤에 영수증 첨부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을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파일로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업 집행하고 그 폼에 따라서 입력만 해서 정산서를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통일된 정산서가 만들어지면 각 단체에서도 정산을 하기가 편할 것이고, 또 담당자들께서도 이 정산홀더를 보기가 편할 겁니다. 따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평가했는데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지저분한 동네로 평가된 것 기억하시나요?
민원실이나 의회 쪽을 보면 도로가 다 파여 있다든가, 며칠 전에는 민원실 옆에 보니까 허가도 득하지 않고 굴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길 산책로, 거기를 절반 정도까지 굴착을 하고 들어갔어요, 어떤 식당에서.
거기가 타일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니까 똑같은 타일을 안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해서, 시청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부천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다른 도로과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위원님들 많은 지적 하고 있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월례회의를 매달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운동본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회의참석이나 이런 부분들 인원들 믿음이 안 갑니다.
2009년부터는, 자료를 받아보면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이사를 가고 없는데도 방치되는 부분도 많고, 각 국민운동본부 지원금도 보면 인원도 제 눈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느 단체는 많이 부각되어 있고 어느 단체는 적게, 그런 부분도 보이고,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각 동에 지도해서 앞으로 체크를 정확히 하시고,
그래서 그 방법이 몇 가지 달라지는데, 반장과 통장이.
조례개정 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원종1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교체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여러 양력을 쌓기 위해서 단체장에 도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편 가르고 봉사단체들끼리도 서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각 동마다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연명으로 지금 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임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길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불가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적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10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 먼저 드리면 새마을문고에서 알뜰도서 교환장터를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도서를 관외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지적이 실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말씀드리면 200만 원 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도서 200만 원어치 새 책을 사서 헌책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새 책으로,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3권씩 새 책으로 바꿔줬는데 이런 행사가 과연 보조 취지에 적당한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치 혹시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폐지 4개 되고 시정조정위원회 대행하게 된 것이 1개 있고 그렇게 5개가 정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련해서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위원회들을 정비하겠다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정비대상을 조례만 가지고 쭉 스크린 하셨는지 조례에 위원회라는 글자만 나오면 전부 이것이 정비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탁기관들에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해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개별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위원회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비대상에 들어가서 그 조례가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50개 항목을 정해서 각 실·과로 시달한 것은 권고안일 뿐이지 개별적으로 가면 다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게 되니까 그때 하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다른 부서에 이 정도는 통합해도 된다
그래서 대체하거나 통합하는 것이나 이런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위원회가 우리 통합대상위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소관의 보안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예산법무과 소관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과 소관 분양가심의위원회,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법령이라든지 부령에 의해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그래서 통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통합위원회로 운영해서 그것이 해결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기금 전체에 대해서 통합관리 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은호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그런데 그쪽에서도 역시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구 과별로 비교를 해도 어떤 데서는 많고, 2007년도 보면 원미구에서는 역곡1동이 1위이고, 심곡1동이 2위이고, 총무과가 3위인데 소사구에서는 총무과 이용건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시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립도서관이 1위네요. 2008년도에는 세정과가 1위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과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사용자들의 선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MS를 이용하면서 행정이 많이 편리해진 것도 있고 또 행정수요자들과 근접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낭비요인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총량제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총량 범위 내에서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도입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제도 도입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료 335쪽에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06년에 해서 3억 2364만 원의 예산 들였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할 때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시간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통합예약 실적도 실적 면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 사업 중에 통합예약 접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도 돼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바로 회원가입을 요구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주민번호라든지 각종 신상을 다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합니다.
대형폐기물 하나 버리자고 또는 시에서 공연예약 한 번 하려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측면, 또 익명성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분 동안 조작을 해도 대형폐기물 하나 접수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까지 인터넷에 서투르기도 하고 모바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모바일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내가 인터넷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로그인 하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로그인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가장 최근 공연이 9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공연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총 4건입니다.
그리고 교육강좌서비스 들어가 봤더니 주민자치센터 연중 계속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만 몇 개 있고 그나마 인터넷으로 예약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안 됩니다.
예산 4억 원 가까이 써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라든지 얼마든지 벤치마킹이 가능하고 성공사례라든지 또는 운영사례들 수집해서 가능한 일인데 이런 것들 지금 예산을 써놓고 그 효과는 실제로 보다시피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17%나 됐다라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약접수를 했는지 그조차도 확인하기 힘든데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58건 지금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그 58건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접수된 것인지 자료 보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사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관용휴대폰 있죠?
2008년도는 10월 말까지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인들 휴대폰 요금은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 운전기사 아니에요?
비서용 핸드폰을 로밍을 해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운전기사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간 2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권고사항이 지역정보센터 기능 유지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정보센터가 2007년 말일자로 해산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과장께서 정보통신과에서 대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실제로 307쪽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유관기관에 대해서 총 88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다룰 때 다른 유관기관에서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와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 전체, 다른 부서에 지금 얼마큼 돼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전체 것을.
정보통신과 것은 알겠는데
물론 필요해서 구매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전산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면, 물론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필요조건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스크린을 해 봐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예 투입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전산장비에 대해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차후에 그것을 쭉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따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전산장비 같은 게 대략 5년 정도라든지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지나면 새로 사는 그 정도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7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한 적이 있죠?
전체 저희가 53킬로가 깔려있는데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통신팀장에게 물어봤더니 KT선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일선기관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많이 오거든요.
또 어떤 동네는 13만 건에서 20만 건의 민원서류를 1년간 발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속도가 느려지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더 기다리게 되고, 또 그 담당공무원도 일 처리를 하는 데 자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KT와 상의를 하셔서 동사무소 민원실 민원발급 PC만이라도 속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사에 대한 것이 해외에 나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월별로 계속 10만 원이 넘어요.
거기 보면 비서실 비서가 쓰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사님은 전화를 받는 것만 필요하지 거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제상으로.
업무에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업무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비서보다 더 많이 쓸 수 없는 것이죠.
비서가 전화를 해서 차 대라면 대면 되는 것이지, “예.” 하면 되는 것이지 “차 댈까요?” 하고 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경고성으로 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으니까.
자료 319쪽으로 가보세요.
관용휴대폰 구입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그런데 총무과, 총무과 해서 2007년도 6월 13일 기록이 여기에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현황이라고 해서 건수와 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 건수가 233만 8497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한 겁니까?
인감을 떼었을 때 누구누구 인감을 떼었습니다라든지 대리로 떼었을 때 하는 것은 저희가 컴퓨터로 하면 본인 휴대폰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거의 거기서 그것을 쓴 것이거든요.
물론 시정정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줘야죠.
최대한 시정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 지금 어떤 분들에게 가는 겁니까?
이 시정정보에 대한 대상자. 아까 민원 말고.
아까는 민원에 대한 답을 하셨거든요, 민원에 대한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7만 2717건밖에 안 돼요, 전체가.
그런데 시정정보가 223만 7838건이거든요.
복지회관에서 일반시민들한테 행사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일반주민들, 통반장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시정정보에 넣어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민들 내지 시민들이 문자 홍수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문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정확한 홍보,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홍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그 성격이 뭔가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적으로 일반시민에게 무방비적으로 “부천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포하고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날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정정보 이 건수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벗어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여기 어디 어디가 어떤 홍보에 쓰였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공연정보를 받고 싶다면 공연정보가 나왔을 때 그 회원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다든지
어쨌든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되 분석을 하셔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발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스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홈페이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시간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치법규를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실력이 조금 달리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부서별로 해서는 나오는데 검색으로 해서는 지금 안 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ㄹ”부분에서 안 뜨고 있고 “ㅇ”부분, “ㅋ”부분, “ㅎ”부분 이 네 군데가 전혀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컴퓨터가.
물론 이 부분이 여기서 뿐이 아닙니다.
원미구 감사에서도 1시간 동안 다운이 돼서 전혀 컴퓨터를 무용지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원미구청 관계는 거기서 잘못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안 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 및 자료 복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자료 복구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 청사가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됐다가 다시 복구된 겁니다.
그것이 정상인데 자동이라는 것은 어차피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저희가 UPS라고 해서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대략 30분 정도 기능을 합니다.
통상 정전이 되면 그렇게 많이 정전이 안 됐었는데 이때는 정전이 많이 돼서 그랬었습니다.
저희도 정전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 무정전기계가 되고 자가발전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때는 그 자가발전 자체가 잘 안 돼서 그랬었습니다.
정전됐을 때 자가발전과 저희 UPS 기계라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비상전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정전, 전기 중단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조치를 하였습니다.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L4스위치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L4 어떤 스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드웨어적으로 부품이 나가서 장애가 났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으로 오류가
혹시 본청에서도 사용전검사를 나갑니까?
저희는 감리대상만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사용전검사를 몇 분이 담당하고 있나요?
그런데 보조역할을 한 분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나갈 때 바쁘면 공익과 같이 나가고 아니면 저희 다른 업무 담당직원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전산장비가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과 2008년도를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2008년도에 전체 40건에서 18건이 동사무소입니다.
2007년도는 동에 에러 난 것이 별로 없어요.
동에 있는 장비가 노후해서 이런 것인지 계속 이렇게 상당한 숫자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장애 많은 것은 L2스위치가 지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장애가 적어진 것은 KT와 임대자가망으로 해서 개선을 해서 장애가 적어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전산장애가 별로 없었는데 2008년 들어와서 총 40건 에러나서 동사무소 18건이에요.
모든 증명이나 이런 것을 발급하는 데가 동인데 동에서 이렇게 에러가 많이 생기면 민원이나 이런 것이 다 중지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산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잦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후년에는 임대자가망과 저희 행정자가망을 비교해서 되도록이면 자가망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고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시스템 달라진 것이 있나요?
2007년도에는 저희 KT 임대장비가 8번이 났습니다, 그때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8년도에는 KT 임대장비에서 12번의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오작동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혜경 위원님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했는데 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너무나 획일적이고 동에서도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심지어는 아직도 1년 전, 2년 전 자료가 그대로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요청했던 것이 동의 전산망을 각 동마다, 지역마다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다양화시켜서 그 지역의 매개체로 해서, 지금 우리 다음이라든지 거기에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의 그런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동사무소에 메일이나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유를 해서 카페나 동호회 단체나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시키면 우리 동사무소 홈페이지로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활용한다면 시정홍보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더니 그런 부분들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또 예산이 필요하면, 만일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활성화시키는 예산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팝업창도 어떤 때는 심지어 8개도 깔려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팝업창도 개수를 제한하고, 저희가 이미지 사용법도 교육시키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동에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기네 동의 어떤 콘텐츠를 올린다든지 내용 올리는 것을 빨리빨리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쉽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유광호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행감자료를 보니까 콜센터를 U-BASE에 위탁 줬죠?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부서로 돌려주겠지만 전체 상담건수에서 상담원이 답변을 바로 해 준 것과 해당부서로 돌려 준 것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 사고가 한 번 발생했었죠? 2006년, 2007년도에 공금횡령한 것.
이것 공금횡령 금액은 다 회수했습니까? 800여만 원인데.
매년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불친절도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봐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고,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군대를 못 가서 이렇게 공익요원들로 배치가 되고, 또 일부 군대를 못 가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의 성격이 포악하다든가 이런 요원들은 민원실에 배치가 안 되도록, 그래서 민원들이 민원실을 찾아서 공익요원들로 인해서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각별히 교육 내지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몇 대죠?
어차피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24시간 풀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리도 성곡동이나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건 안 되거든요.
부천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64건이에요.
그러면 역이랄지, 접근성이 좋은 곳, 예를 들어서 오정구 같은 경우도 원종사거리나 고강사거리 이런 쪽에 유치가 되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는 범박동사무소와 중부경찰서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전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기계 2대를 교체한 바가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중장소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투자된 경비만큼 효과가 미흡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인증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200점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인사에 대한 가점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점수를 적게 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경미한 사항이라고는 표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 시청 안내전화로 320-3000번 콜센터 전화로 넣어놓았네요?
114번호를 누가 일부러 외우고 있지 않는다면 다 3000번 전화로 갈 텐데 교환원을 더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콜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 2006년보다 2배 이상 지금 콜센터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시청 메인에 3000번으로, 콜센터 번호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 교환실은 이제 없어도, 지금 콜센터 직원들이 이런 TM이나 전화교환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을 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한 명이라도 더 보강하든지 해서 통합운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U-BASE에서 이윤이라 그럴까, 인건비 외에 U-BASE에서 가져가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 위탁업체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요원을 양성을 하든 여러 방법으로 해서, 물론 정원 외에 상담원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 시가 이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협약서상에, 만약에 그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상담원의 80%를 고용승계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담당팀장들도 있고, 거기 관련해서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죠?
한선재 위원님.
민원박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명 배출됐네요?
공무원 직급이나 근무연수
그런 분들이 출제를 해 주는데 3배수로 출제를 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75문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민원박사제도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미에서 하신다고 답을 하셨죠?
민원박사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민원박사면 민원실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포괄적으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잖아요.
민원실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전체가 지금 해당되는 것이죠?
100점 맞았을 때 민원박사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출제유형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현재 그 유형이 창구민원이 30%고, 각 부서 처리하는 민원이 60%이고, 상식이 10%입니다.
이것을 창구민원 10%를 감하고, 시정상식에서 10%를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응시자에게도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 달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서에 마일리지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에 건의가 됐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민원박사면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민원박사들이 근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근무가 굉장히 힘든 부서거든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그 부서 자체가 결과적으로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그만큼 민원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의 내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90점 이상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희망하는 부서에 보낸다면 민원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민원실에 안 있고 전부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민원박사라고 해서
물론 그 부분에 전혀 민원과 관계없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잠깐 훑어보니까 23번에 “장애인 차량 중 고속도로통행료 50% 혜택을 받는 차량이 아닌 것은?” 이것이 과연 민원과 어떤 연관이 있나 싶거든요.
이것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 나오는 것이지 민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다는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민원박사가 되면, 그 민원박사 11명은 반드시 민원실에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박사시험을 치르기 전에 민원실에 가서, 그 민원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이것을 100%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시험을 보게끔 해서 거기에 배치하기 전에, 최소한 80점 이상 내지 90점 이상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결과적으로 민원부서에 근무하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쪽이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험을 누가 잘 보겠습니까?
오히려 거기 민원부서에 가라고 하면 시험을 잘 못 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다른 인센티브를, 진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대민서비스를 잘하고 민원인들에게 진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많은 민원이 생겨서 민원실에 서로 근무하려고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5건 정도를 제보해 주셨을 때 1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부여 2008년도에는 47명이에요.
28명이 민원을 제보해줬는데 47명한테 보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9명한테는 보상이 나가지 않아야 될 보상이 나갔다는 계산이거든요.
제보한 사람한테는 다 인센티브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7명은 안 맞다,
28명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27명이 참여했는데 27명에게 다 줬어요.
인센티브 다 줬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 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보만 하면 다 준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제보는 전혀 알맹이 없는 제보, 쉽게 해서. 관계없는 제보를 해도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참여하면 다 주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28명이 제보를 해줬다면, 그중에는 1건을 제보한 사람, 또 5건, 10건을 제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건수로 제보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8명 중에 28명이 안 돼야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8명 제보한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한다면 다음에 57명 다 줘야지, 57명 다 제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보 1건이라도 관계있든 없든 제보만 하면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는데 누가 제보 안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27명한테 준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기 고장횟수 및 기간과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 1225만 4000원 집행했고 2008년도 10월 현재 199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매년 수리비가 늘어나겠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계속 지나니까.
그렇다면 15대 이용 발급건수나 이런 부분에서, 다행스럽게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15대 있는 것은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수리비가 결국에는 발급되는 매수에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수가 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소가 없다면, 내구연수가 끝나면 숫자를 줄여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콜센터에 상당히 긍정적이시죠?
이 업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념은 아니고, 실제 내용 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비율로 따진다면 성과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것은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올해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운영비와 위탁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진하다, 그래서 개선권고사항까지 해 놓았습니다.
우리 결산위원들이 공무원은 없고 다 외부인들이 와서 이런 부분 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367쪽에 상담품질 분석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도입 및 마무리는 전화 받고 끊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니즈(욕구) 파악에서는 89%입니다.
이것을 볼 때 결산검사의견서와 매치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95% 만족도가 된다지만 전화 받을 때와 마무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상당히 우리 콜센터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95% 이상 퍼센티지가 나온다면, 도입 및 마무리가 86%라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욕구파악이 89%라면 이것도 콜센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콜센터의 목적이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그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전화예절이나 응대 신속성이나 업무처리 정확성 이런 부분은 그 뒷전이거든요.
내가 처음 콜센터에 전화하면 콜센터에서 나의 목적과 내가 요구하는 사항,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욕구 97%, 98% 나오는 것이 콜센터의 존치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고 안 받고 친절한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웃바운드 수를 6만 건 정도로 높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취지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이나 업무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전화로 인해서 업무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상담을 콜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됐는데 사실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한다면 콜센터로 인해서 정확하게 공무원한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반사적인 불이익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만일 이 콜센터가 없었다면 약간 불편하지만 한 번의 전화로 인해서 내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야 될 전화가 두 번, 세 번 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좀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정부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원의전화는 공무원한테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인데 콜센터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콜센터 할 때 아까 퍼센티지 나오듯이 도입 및 마무리는 첫인상이고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사람의 욕구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다.
이 부분은 해결될 수가 없을 거예요.
콜센터 직원이 상대방에 대한 민원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콜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상회하거나 인원을 더 투입하는 부분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원대로 가지고 그 안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능하겠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총무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한테 3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행감에 대해서 소감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을 3월 5일자로 해서 처음 받는 행감이라서 상당히 부담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어젯밤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안건 내지는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남은 조례 개정문제라든지 또 예산심의문제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행정이 많이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장님 학점을 매기면 A학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좌석에 모셨는데 우리 집행부 본청에서는 앉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여건에서 모든 업무보고, 질의 답변 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들은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물론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시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부천시 공직자들이 큰 불만 없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행정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부천시 인사에 대한 합법성·공정성·투명성 확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사무·예산 등의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시민 중심의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포럼 개최 검토,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 확보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 동 주민센터 결원과 행사 인력동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특목고 설립 추진, 참석자 위주의 행사 간소화 추진,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 개선, 3무운동 중심의 문화시민운동 실질화,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침 보완, 행정 광고의 불법행위, 국민운동단체 하계수련대회 개최방법 개선, 내용이 중복되는 행정동 설치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조례 통폐합 개정, 문화·IT엑스포축제 시책일몰 시행, 모바일 서비스 운영 미흡,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확대 방안, 공익근무요원 민원창구 배치 지양, 행정사무 지적사항의 적극적인 처리 및 시정 반영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3개 구청 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을 확인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의회의 감사는 감사원이나 여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인 회계감사와는 달리, 적법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소규모의 단위사업일지라도 정책적인 면까지 짚어보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행정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총무국은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와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 혹자들이 흔히 부천시의 권력 부서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힘’으로 비유되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어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총무국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조직을 통제하는 부서가 아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매일 시민들과 부딪히며 겪고 있는 타 부서 직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업무지시로 그들의 일을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해 보고 스스로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서 나보다는 다수를 배려하는 참 리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받는 부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총무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 한층 변화되고 성숙된 총무국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김종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