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예산안(계속)[3269] 2. 2009.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좋은 하루되십시오. 어느덧 2009년도 예산안 심사도 끝나가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어느 해보다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원미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개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혜경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18%인 15억 9662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9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미구보건소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7.18% 증액된 53억 4004만 1000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는 18.15% 증액된 27억 5523만 2000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14.91% 증액된 27억 94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 중에서 2008년 대비 예산액이 20%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3364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310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58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는 90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모 철분제 구입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20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 사업비로 6억 502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7000만 원, 임산부 및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2억 5680만 원, 학교교육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늘어난 예산 중에서 이 두 가지가 13억 원으로 편성이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거의 3배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내시가 안 됐다가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여기에, 이것 총괄내역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하지 말고 추경까지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일반 예산서와 똑같이 하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까? 3회 추경까지 해서 증가된 금액이 얼마예요? 1, 2, 3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2008년도에 확정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3375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산산프로그램 운영도 배 이상 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3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공히 8560만 원씩 편성했는데 이것이 인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이것은 보건소별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균등하게 전국이 같이?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우리 부천시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균등하게 하라는 지침이, 이것이 국·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국비 50%, 도비 25%와 시비 25%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편성 자체를 임산부 및 영·유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래서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내시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어디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국·도비 내시가요. ○김혜성 위원 국·도비가 부천시로 내시됩니까, 보건소별로 내시가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별로 내시가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 보건소별로 내시가 됐어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내시된 근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기계가 3개 구에 다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이것은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혜경 위원 그리고 학교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이것은 저희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조사를 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 원미초등학교의 의료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교육경비가 15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이 교육경비입니다. ○김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방문진료사업 나가실 때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가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주로 간호사가 나가고,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의사가 방문진료를 나갑니다. ○김혜경 위원 저에게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담당의사가 없어서 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장시간 기다리다 못 받고 돌아온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면 방문진료를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데, 두 번 나가는 데 이렇게 상태별로 분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래서 미리 안내표시를 해서 사전에 진료를 몇 시간 비우겠다든지, 그 환자분이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경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미리 예시를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산산프로그램이 아까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할 때 “마찬가지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도 추경에 더 세워졌던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추경에 더 세워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2008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설명서 보니까 철분제 지원하는 데 거의 절반 정도 있고, 따로 건강수첩, 산모수첩 제작비가 절반 정도 있네요. 그게 아니네요. 철분제 지원이 많은데, 대부분 철분제 지원 같은데 시비사업으로 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해서 3200만 원이 지금 원미구보건소에는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이따가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임산부 등록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했었는데 그것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철분제 공급하는 양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금년도 시비는 다시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 내시 전에 편성한 것이라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이따가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기 전에 예산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것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한 목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원재 지금 전체 예산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혜성 위원 네.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운영비 하면 당초 530만 원인데 2900만 원을 올해에 편성하면 이것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세부설명서를 할 때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비교를 해서 판단합니까? ○위원장 김원재 각 보건소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혜성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자료를 마지막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예산대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자료를 바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각 보건소 예산서 보시면 금액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중심으로 요약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정기 의회 회기동안 가정과 휴일도 잊으시고 연일 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두 가지가 궁금해서, 5쪽에 금연클리닉이 국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명 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7년도에 4명 했다가 작년에 1명 줄어서 3명이 됐고,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금액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목표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000명이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8년도에 1,000명?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8년도. ○류중혁 위원 2009년도에 1,000명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건강증진팀장 양재성 2008년도에도 목표는 1,000명이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달라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9년도 등록목표가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연약품 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총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등록목표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곱하기 33명으로 잡는데, 또 이 가내시상 1인당 6만 5000원으로 해서 예산 30% 범위에서 치료비를 책정하라고 해서 이것이 감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원은 2008년과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그것을 책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6만 5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51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지금 6900만 원 증액됐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접종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8년도에 2만 6063명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대상자는 3만 7000명 정도. ○류중혁 위원 2009년도에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인구 비례에 따라서 다르겠죠. 60세가 넘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늘어난 숫자만큼 이 예산이 증가한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쪽에 민간행사보조, 건강한마당 행사비 이것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안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는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작년에는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격년제로 하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이나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40쪽에 보건소 청사 관리 용역비가 면적으로 계산이 된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제가 면적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사관리 용역비가 월 781만 5280원이 책정됐어요. 그렇다면 굳이 용역 줄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다가 올해 넘어왔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1쪽 보면 예방접종실 냉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1층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층입니다. ○박종국 위원 1층에 다시 구획정리하면서 이렇게 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구획정리하면서,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획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구획을 했어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집중난방식으로 그것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실지로 가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이 유니트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냉난방 유니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쪽에 이렇게 구획을 하면 안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있는데 조금 약해서 그렇습니다. 1층이기 때문에 와서 어린이들이 접종할 때 옷을 벗으니까, 난방이 들어와도 약해서, 추워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구획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51쪽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것이 기존의 인플루엔자 약을 가지고 취약계층까지 해주지 않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도에서 도비가 지원될 때는 60세 이상으로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법을 써서 편의를 위해서 취약계층에도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부터는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53쪽에 원미초등학교 보건실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이 보건소에서 세우는 것이 맞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교육경비 지원인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세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지원금은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건소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예산팀에서 그렇게 이쪽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한 금액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실 환경개선 이것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없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처음입니다. ○박종국 위원 처음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건실이라고 하지만 환경개선사업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도 거기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보건소에 책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세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비인데 보건소에 세우면 안 되죠. 이것을 예산팀에서 보건소에 세우라고 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57쪽에 자산취득비 16명이 책상을 놓고 앉을 공간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층에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층에 있습니다. 4층에 회의용 탁자를 갖다놓고 아직까지 쓰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문보건 간호원은 일시적으로 쓰는 간호원들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이제 호봉제로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지금 이 16명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호봉제로 올라갑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직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계약직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자꾸 그만두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집에서 재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들 살기도 힘든데 자꾸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이것을 호봉제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상을 놔주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호봉제인데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냐, 일시 사역인부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기간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300일 이상?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기간제면 물론 365일 쓰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원으로 했었는데, 저희들도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 몇 쪽에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국비로 내려왔든 도비로 내려왔든 인건비가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9쪽에 있습니다. 2억 3836만 3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기금이 ○박종국 위원 기금과 도비와 시비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이 16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3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책상은 16개를 사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13명은 유지됩니다. 인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 연봉이 평균 148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월 100만 원 조금 넘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100만 원 받고 한 달 내내 방문사업을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제가 면접을 보는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생각에 기금이 계속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정책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다시 지자체로 전부 이양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이분들 퇴직금도 줘야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분들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채용과정에서도 고용계약서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40쪽에 청사 관리를 왜 보건소에 이관을 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히 사업소 같은 데는 직접 본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의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시달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시의 각 청, 외청, 재단의 청사관리를 전부 외지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및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또 살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각 기관마다 분리발주해서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도거든요. 이것을 보건소에 청사용역을 맡긴 취지를 과장께서 잘 아시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지역의 공공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건실 리모델링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인 것 같은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처음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건강학교 시범학교라고 그랬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뜻이 뭐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부천시가 건강도시로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피드백이 잘 되는 그런 대상이 어디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줬는데 유한대학에서 학교 쪽 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거기에서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의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결과가 원미초등학교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선호도나 보건개선 관심도나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으로 1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유한대학에서 원미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건강문제, 영양사업이나 이 관리나 음식 가려 먹는, 인스턴트식품만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그 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보건사업에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이냐, 시범학교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무엇을 하나 해줘라 그래서 다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것이 보건실이 가장 열악하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보건법」에 보면 66㎡ 이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북쪽에 위치했고 가면 탁자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누워야 될 침대도 없고, 쉬어야 될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면적도 협소해서 그렇게 요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건강도시 시범학교, 특히 낙후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 또 공부할 수 있는 교실, 운동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후학교는 보건실이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모 대학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샘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시가 장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노후학교 보건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플랜이 나와야 되지 이것을 시범도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1년에, 모르겠어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큰 건강도시 시범학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후학교부터 1년에,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건강도시 시범학교의 취지와 목표같다 이런 바람을 갖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학부모나 학교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간에 보건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건실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학교보건사업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2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기관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정돼 있는 겁니다. 국가에 지정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에 주지 왜 보건소에 줍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도우미를 예탁을 시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시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법인, 기관 이름이 그런 센터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사회복지서비스센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뒤에 산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철분제 지원하고 건강수첩 이런 건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철분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철분제 지원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 구입해서 지원한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민간이전은 건강수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나가는 ○윤병국 위원 설명서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에 지금 해놓았잖아요. 산산프로그램 운영 해서 철분제 지원이라고, 33쪽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잘못 표기된 겁니까? 철분제 직접 사서 지원하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 목은 그 철분제를 사서 민간에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윤병국 위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민간이전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독감접종도 민간이전이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이지, 그럼 민간이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아니면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5쪽에 봐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도 건강보험공단 위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영·유아 검진사업비는 병·의원에서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그렇게 줍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께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예산이 보건소별로 내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건소별로 내시가 된 거예요, 전체가 내시돼서 관리과장님이 보건소별로 나눈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공문이 내시가 될 때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얼마, 소사구보건소 얼마, 오정구보건소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김혜성 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로 내시가 돼서 보건소에서 할당한 것이 아니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인구 비례를 따져서 할 텐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그것과 한 두 건만 인구비례 없이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제가 예산처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처에서 지금 저에게 답변은 보건소에서 나누지 않았을까 해서 확인해서 저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에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원미구가 에이즈환자 몇 명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46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가 제일 많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보건소에는 자체 진료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원미구는 왜 안 세웠죠? 이것 작년 행감 할 때 지적이 돼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원미구는 국·도비로 다 내시해서 예산 쓰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57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용품 이것 예전에는 어떻게 썼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예전에는 4층 대강당 회의실에 있는 탁자 내려다놓고,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디에 설치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층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에 전산실 마련했던 것을 저희가 철수시키고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인원이 갑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원미구보건소와 사업내역이 유사한 부분, 국·도비 내시금액은 제외하고 소사구보건소의 정책사업, 시비 위주 또 커다랗게 증액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소사구보건소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소장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에 집행기준 통보라는 공문을 받아보셨어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알고 예산편성을 하셨나,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그 영양사를 채용해서 ○김혜성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종전에 제가 원미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지침사항으로는 영양식을 구입해서 임산부, 필수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만든 제품을 구입해서 임산부들과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11월 11일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집행기준통보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소장님들까지 보시고 결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건비 150만 원 곱하기 13개월 1950만 원, 사업인원 100명, 사업기간 7개월, 보충식품비, 최저생계비 120% 이하 50명, 6만 2000원 곱하기 50 곱하기 7개월, 120%에서 200% 50명 5만 5800원, 본인 6,200원 부담해서 1953만 원, 담당자 교육비 100만 원, 기타운영비 1인당 대상자 9만 5000원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것 제가 다 더해 보니까 71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전부 합해서 8560만 원 ○김혜성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100명씩 보건소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충식품비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하여튼 신규로 사업이 내려오고 편성될 때는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폐활량측정기가 있어요. 아까 설명한 아토피 피부염과 폐활량측정기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천식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폐활량을 측정해서 ○위원장 김원재 천식환자를 폐활량 갖고 본다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38쪽 손씻기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3개 구 보건소 중에 원미구는 신청 안 했어요. 오정구와 소사구만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전염병예방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각급 학교에 홍보나 교육 나갔을 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일 첫걸음이 손 씻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장비를 갖고 나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가서 손 씻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이 그냥 수돗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동식은 다 알겠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손 씻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 장비 2대를 원미와 소사가 사서 갖고 다니면서 교육시킨다고 이것이 의미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교육의 효과가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교육받는 애들 가정에 사서 비치하라는 홍보용 장비입니까, 아니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런 것은 아니고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장비가 무슨 상품화돼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는 왜 안 샀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는 한 개 있답니다. ○위원장 김원재 에이즈환자 진료비 아까 원미구는 확인했는데, 700만 원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26명 중에 21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는 몇 명 치료받고 있어요? 46명 중에 치료 받는 것, 다 치료 받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가 3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는 31명 치료해서 3800만 원 예산 갖고 국·도비 내시액으로 전액 다 충당하는데 왜 소사구는 26명 중에 21명 치료하는데 2200만 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먼저도 지적했듯이 내시액을 더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보건소에 1000만 원 정도 돈이 모자라서 지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돌아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예산이 원미구 쓰는 것과 각 오정구, 소사구 쓰는 것이 용도가 다릅니까? 저쪽은 30몇 명 해서 3800만 원 쓰고, 여기는 21명이 2200만 원 쓰면 예산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보건소는 지금 31명 중에서 의료보호가 12명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인원은 19명이 되겠네요.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돈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비로 자체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위원장 김원재 내년부터 이런 시비 올라오면 반영 안 시켜주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도 참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곤란한 것이 아니라 가서 당연히 에이즈 국비 타 와야죠. 700만 원도 내시 못 받는다면 얘기가 됩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100, 2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국비를 에이즈 그렇게 치료하는데 그것 못 받아서 시비 자체에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국·도비 내시액도 그래요. 만날 시비 갖다 붙여놓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못 받아서 그냥 유야무야해서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지금 예산서에 국비사업인데 시비 자체 부양한다는 예산은 부천시에 보건소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국·도비 내시하는 게 그런 사업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국·도비 사업하면서 시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없다고요. 그럼 아예 시비에 포함시켜서 1800만 원 그냥 예산 넣어야죠. 그렇게 넣어야지 나중에 국비하고 정산할 때 5 대 5에서 우리가 20% 더 넣었으니까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서상 시비 자체사업에 이렇게 예산 세우면 도에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시비에 그럼 7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요구해야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때 이것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시비 부담분에 플러스시켜서 들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국·도비 정산할 때 퍼센티지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돈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5 대 5로 해놓고 에이즈 자체사업으로 해놓으면 누가 국비 줍니까? 당연히 안 주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예산 방법에 그렇게 돼 있는지 다시 알아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국비담당이라도 당연히 예산 안 주죠. 왜 줍니까, 5 대 5로 다 했는데. 이러면 저희들 돈 삭감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차량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왜 10몇 년 동안 교체 못하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해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예산처에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또 세워줬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제 바꿔줄 때가 됐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차 어디에 쓰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교육용입니다. 환자들, 주민들 실어서 교육장으로 옮기는 일도 하고, 또 자체 보건소의 행사, 어떤 캠페인 같은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와 동일한 사항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자체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관련된 것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9쪽 노인정 순회진료 시 필요한 약품 구입비 있잖아요. 저희도 집이나 경로당에 방문을 하면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거든요. 나갈 때 같이 필요한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정구 보면 조금 선물을 주고 계속 어르신들 모집을 하거든요. 건강식품이라고 팔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건강보조식품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보건소에는 전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홍보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심해서 그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몇 분씩 재미있게 해주니까 여러 무리를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다니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39쪽 보건사업 홍보비 현수막을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에는 연무소독을 확대시킬까 해서 각 동사무소에 1대씩, 차량에다 하든지 동사무소 앞에 걸든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올해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려면, 현수막 하나에 1만 3000원은 너무 금액적으로 적은 것이고, 조금 크게 해서 동 청사나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방역약품을 지원해주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방역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는 방역기가 차량용과 휴대용이 각 동에 하나씩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느 모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정구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해주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해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따져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가 의약품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의약품이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3개 보건소장님 공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가 내려옴으로써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읽어드렸지만 그것은 보충식품비입니다. 보충식품비와 의약품비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보충식품비를 내려준 것이고, 저는 이 철분제는 별도로 구입해서 섭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원래 임산부 철분제를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임산부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산산프로그램이 생겨서, 국가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후반기에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세울까 말까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보다 늦게 와서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산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을 세웠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영양관리와 식품 쪽은 조금 다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가 있어요. 청사가 구청 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따로 저희들은 거기에서 지불을 했었습니다. 우리 있는 쪽은 빼고 오정구청에서는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청 자체 당직이나 일·숙직이 다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정구 청사가 외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정구청 청사 안에 있는데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도 저희들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검사실 장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 가운데에서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위원장 김원재 소사구는 왜 안 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도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별도로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안에 시건장치하고, 그렇게 따지면 오정구청에 장비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나눠서 처음부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사구 같은 데는 별관이 있으니까, 소사구 청사 안의 것도 같이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본관 안에 있는 것도 별도로 무인시스템 하고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에이즈 약은 제가 예산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기상으로 국·도비 내시액이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충당하고, 예산을 나중에 정산할 때 저쪽에서도 “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 원인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로 먼저 충당했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맞게끔 국비가 추가로 되면 저희들이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정산할 때 우리가 추가된 돈은 말만 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잖아요, 저쪽에서. 예산을 시비로 2000만 원 주고 저기 700만 원도 플러스해서 시비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퍼센티지가 안 맞으면 당연히 그것 갖고 정산하면, 왜 이렇게 시비 많냐고 그러면 이것 얘기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왜 이것 정리를 안 합니까? 쓸데없이 1,7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쓰냐고요.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세요. 돈 안 준다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몇 번씩 합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보건관리과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54쪽에 초과근무수당 5급이 5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 초과근무수당이 그전에는 청원경찰까지 한 군데로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별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5급이 5명이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5급이 1명입니다.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5급 5명 해놓았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급 의사가 4명이 있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건물용역비 청소용역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산출표를 어디서 보낸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회계과에서. ○박종국 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산출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청소원이 3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3명입니다. 여자 2명에 남자 1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남자는 급여를 109만 9000원으로 책정했고, 여자 2명에 201만 9000원을 책정했어요. 여자 급여가 더 많은가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액이 8700여만 원, 그런데 7%를 인상해서 93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8700만 원이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것 2009년도 용역비 예산 산출기초 해서 8764만 8000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따로 93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휴일에도 근무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휴일에도 나옵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시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솔직히 구분이 ○박종국 위원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의료기술 대체인력 보조인부임이 소사구는 지금 25일 정도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다른 구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것이 소사구 엑스레이 보조인부임입니까? ○소사구보건소건강검진팀장 김일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오정구는 해당 없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 작년인가 올 연초에 추경에 인부임을 일부 반영시켜준 것 같은데 오정구도 올렸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도 올렸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5일이면 되는 것이죠? 이런 인부임은 업무에 차질이 없게 예산에 반영해서 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무리하게 자리 못 비우고 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원성하지 마시고, 일단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 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계수조정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기록중지)
(17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요구액 3166억 2257만 1000원 중 14억 7095만 8000원을 삭감한 3151억 5161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체육진흥기금,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총 요구액 1억 9146만 9000원 중 840만 원을 삭감한 1억 8306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