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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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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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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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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항별설명서 없이 예산안을 보면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역대가 구별로 1개소씩 창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현재 그분들 기거할 공간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구청별로 구청 청사를 한 20평씩 확보해 주는 것으로 잠정합의는 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청와대 초청 오찬에 참석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윤준의 과장께서 권한대행으로 참석하셨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도시1특성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역량 제고, 또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지역의 지도자를 교육을 통해서 육성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나가서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쉽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것 명시이월로 하는 것은 작년예산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사업할 돈 받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공모돼서 9월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추경 올라온 게 다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경 올라온 것 명시이월시킨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금년도에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업 해서 지난 연말에 명시이월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이클이 5월부터 쭉 돌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작년에 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작년에 어느 동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작년도에는,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1도시1특성화프로그램이 우리 부천시 1개 도시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시로써는 1개 특성화지만 자치센터는 여러 군데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평생학습팀장 이자원 평생학습팀장 이자원입니다.
  1도시1특성화사업은 각 주민자치센터나 각 복지기관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그래서 신청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 지원과 교재비 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이게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1개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가, 사업명이 1도시1특성화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집중 지원해서 그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평생학습팀장 이자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10회에서 15회 이내로 2,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지역의 리더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흥시의 참이슬아파트라는 곳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 사업을 운영하는 주민이 저희 지역구에 살고 계셔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설명한 예가 한 번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강사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1특성화사업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평생학습팀장 이자원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37쪽하고 예산서 280쪽이 같은 건인가요? 기금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금도 추경에 들어오고 일반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위원장 김원재 이게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009년도 예산에는 4개소 편성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4개소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소로 후대지기에서 이번에 그루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시설이 미비해서 도에서도 했는데 완전히 시설이 돼서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시설이 미비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그 예산 반납하는, 이름이 후대지기에서 그루터기로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8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스포츠타운 이것 진행이 됩니까? 결론 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결론이 안 나서 저희 쪽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부천시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올바른 시정과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보건소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원미구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4회 추경에 대한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입니다.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예산안 424쪽 중간부분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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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박중길
  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주민생활지원과장이창순
  환경위생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