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8년 12월 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9.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질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청 소관의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와 함께 2009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09 본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588억 9000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2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국·도비 내시 등 경상이전이 81억 3000만 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33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571억 원, 동 주민센터가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8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447억 8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 소관의 오정구청 어린이집 운영이 1억 1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1억 2000, 기초노령연금 107억 9000, 차등보육료 지원 89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본예산은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을 감안하여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제5대 의회 때 전산장비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한동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시 정보통신과요? ○박종국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오정구청이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이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3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전산장비를 구청으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구청에서 필요한 수량을 정보통신과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일괄구매토록 주문한 바가 있었거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제가 알기로는 따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서 이렇게, 물론 시에서 하겠다면 저희 구에서는 빠지죠. 그런데 따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따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매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물건이라는 것이 소량구매보다는 대량구매가 나을 것이고 또한 전산장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예산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구청까지도 전산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매해서 지급토록 하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 방침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전년도와 올해 예산액 1억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6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는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정구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금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현재 감액해서 편성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딱 맞게 하다 보면 오버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제가 구청장 나오기 전에 기획재정국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저기하다 보면 편성된 것도 공무원들이 질겁해서 혹시라도 안 쓸 것 더 쓰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고, 남으면 다른 데로 예산 가는 것 아니니까 아껴 쓰겠습니다. 혹시 알 수 없어서 조금 여유를 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을, 추경은 그러면 왜 합니까? 추경은 만날, 우리 부천시에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삭감 예산으로만 추경을 했지 불가피한,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공공요금 같은 것은 맞게 세워서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공공요금 왜 남깁니까? 다른 일반사업도 아니고 공공요금은 매년 부과액이 한정돼 있고 줄면 줄었지 늘어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매년 4000만 원, 5000만 원씩 남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1쪽에 정보통신과 관련 공공요금이 1300여만 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정보통신 공공요금 통합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거기에 일반전용회선이 1만 8000원이었다가 지금 2만 2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쓰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과 내년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 예산과 관련해서 28쪽에 소형녹음기 구입이 있는데 7개 동 다 구입하는 겁니까, 5개 동만 구입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것은 2개 동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5개 동만 구입하는 겁니다. 녹음전화기는 전체 다 구입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민원인들과 어떤 분쟁의 소지 때문에 녹음하시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만약에 녹음 하시게 되면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해야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신상정보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에 33쪽 동 단위 축제와 관련해서 11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것이 축제 항목이 통합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위축제에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먼마루 축제를 따로 떼어서 300만 원을 세워놓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먼마루 대동우물제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먼마루 대동우물제를 300만 원 별도로 떼어놓았다가 부기를 합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박종국 위원 떼어놓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단위축제로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되는데 11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위원장 김원재 압구지 시민한마당축제는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신흥동에 있는 축제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하던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하던 겁니다.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증감에 1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재 그 밑에 설명서에 격년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개밖에 안 하고 올해 지금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2개 동이 했고, 선사문화제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격년제로 하면 전체 동에 대한 축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될 일은 없잖아요. 증액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00만 원이 증액됐고, 이 동 단위 축제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00만 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38쪽에 성곡동사무소를 언제 지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성곡동사무소가 지금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3년에, ○박종국 위원 방수 부분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각 부분별로 하자 보수기간이 다릅니다. 골조 다르고, 전기 다르고, 골조는 10년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5년 이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확인을 해서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옥상 방수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질책을 했는데 이것 조금 비치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부분이 이제는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와 있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기간을 명확히 알아보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하자 보수기간이 제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고강1동 청사는 언제 지은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91년도에 지었을 겁니다. 17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91년도에 완공했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강1동에 헬스장과 도시가스 분리공사 이렇게 해 놓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헬스장에 수입금이 많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여기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동 청사와 헬스장의 난방 부분인 가스료 부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헬스장에 대해서 임대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헬스장에 예산이 많으면 헬스장 수입금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헬스장을 운영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의결해서 장학금도 400만 원씩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분리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신흥동은 중대본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청사 부속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 건물과 분리되어 있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인접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2쪽에 고리울신문 제작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것은 고강본동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해오던 것인가 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원미구 쪽에서 올해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쪽의 방침이 같으면 같이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글쎄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다른 주민센터와 다르게 수익이랄까요, 그런 사업들이 없거든요. ○윤병국 위원 지금 복사골신문이 사실은 동 배포까지 다 될 수 있게 충분한 양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특별하게 지역신문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동 특성이라고 보고 동별로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난번에 원미구 쪽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8쪽에 지하 에어로빅장 매트리스 교체공사(원종2동) 있는데 에어로빅도 참가비를 받고 하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헬스처럼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쪽도 자체 에어로빅 수입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33쪽 압구지 시민한마당축제 개최, 제가 알기로 체육대회 동 행사 해서 예산 나가는 것이 우리 37개 동에서 하나도 없거든요. 체육대회 예산 300만 원 주면 다른 동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예산 다 줄 수 있나요? 지금 체육대회 예산은 제가 알기로 지급한 데 하나도 없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동별로 360만 원입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원재 아니, 한마당축제.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지역문화축제와는 다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압구지 시민한마당축제가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체육대회 아닙니다. 동 축제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동 축제인데 유형이 어떤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장기자랑 하고 각종 전시회 같은 것 하고, 그런 일반적인 동 축제의 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계속 하던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계속 하던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오정구에 구성되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각 학교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지금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구에서 강사를 선발해서 그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겁니다. 1개 학급 정도 인원을 모아서. ○김혜성 위원 오정구에는 여성축구단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파랑새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유소년축구를 하게 되면, 물론 강사수당은 필요하겠지만 유니폼까지 다 해주고 운동용구까지 다 해줘요? 부모들이 안 해줍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공 사주고 1년에 한 번 유니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구정홍보 부분도 돼서 지금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것인데 내년에 하나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이 오정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시 전체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16쪽에 통장 등 봉사단체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금 상해보험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들었나요? 작년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지금 저희들 구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구·동 단위 단체원들에 한해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분. ○김혜성 위원 오정구는 구에서 들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거기에 예산이 있어요.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그 예산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의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편성하고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17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시상금, 오정구가 몇 개 동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7개 동입니다. ○김혜성 위원 7개 동 다 상 주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느라고 차등해서 주는데 ○김혜성 위원 시상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죠. 잘하는 곳을 주는 것이지 7개에 다 주고, 원미구는 그러면 20개 동 다 줘야 되겠네요? 거기는 동이 적어서 배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상금이라는 것은 잘하고 잘못한 데 분명히 구분이 돼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김혜성 위원 오정구는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 700만 원 요구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김혜성 위원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오정구 지역에 있는 축구단만 와서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김혜성 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25개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가 800만 원을 요구했고, 오정구가 7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오정체육대회에 1100만 원을 요구했고, 원미구가 156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3배인데도 불구하고 원미구와 오정구를 비교해 봤을 때 오정구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20쪽 거리사랑 호랑이봉사대 근무복 지원 2만 원씩 267명을, 노인정에 있는 분들 다 해준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노인정에 있는 분들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따로 선발해놓고 있거든요. 호랑이봉사대로 운영해서 지금 4년째 ○김혜성 위원 오정구에 몇 개의 노인정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노인정이 7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노인정이 7개예요? 왜 노인정이 7개예요, 동이 7개이지.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89개입니다. 제가 고강1동 있을 때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1개 노인정에 세 분씩이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 정도 됩니다. 3명에서 5명. ○김혜성 위원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2만 원 갖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조끼입니다. 노인들 안전도 보호할 겸해서 보온도 되는 조끼를 제작해주는 겁니다. 2006년도에 제작해 준 것이 있는데 너무 낡아서 다 탈색되고 보기 흉해서. ○김혜성 위원 어르신들 옷 잘못 입으시면 굉장히 추해 보여요. 우리 부천시내 봉사하시는 분들,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구 단위에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육안상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은 점잖으신 노신사 어르신들 같고, 우리 동에 계신 분들 청소하시는 것 보면 진짜 불쌍해 보여요. 옷을 해주려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해주든가, 조끼 달랑 입고, 그런 면이 안타깝고 그것 꼭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노인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31쪽에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밑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저는 강사수당을 앞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금 발생하는 것은 그 자치센터에서 지출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운영해서 몇 천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곡동은 또 거기에다가, 고강본동은 1종인데 기타 나머지 5개 동은 없는 겁니다,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5개 동에 지원을 3000만 원을 해 준다, 저는 동 간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수 활성화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고 지원해주는 것이지 동을 차등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성곡동 같은 곳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좋게 돼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운동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이용하니까.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거기 자체 수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쓸데없이 수입금으로, 수강료 받아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하면서 공공요금도 거기서 내라고 해서 지금 분리해서 내고 있는데,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됐는데 동 청사도 못 짓고 있죠?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런 데를 더 지원해주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럼 여건 좋은 데서 뭐 하겠다 하면 다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된 곳에는 지원을 해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유의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32쪽 아까 윤병국 위원 말씀하셨지만 고리울신문 제작은, 제 지역구에서도 이것을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재작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매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음부터는 신문 내면서 광고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 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매번 시에서 지원해주다 보면 37개 동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저도 그 말에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숫자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신흥동 같은 데, 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동 청사 지어줘서 한다면 프로그램 거기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방안을 내서 예산을 주셔야지 신흥동은 매년 프로그램 하나 없이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거기 말 그대로 다 준다면 건물임대라도 해서 줘야지 성곡동 같은 데 몇 천만 원씩 남아서 계속 이월시키면서 지금 쓰고 이러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동에 강사수당을 추가해서 지급한다면 그런 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 하고 있는 것보다 안 되는 데에 강사수당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여기서 지적된 오정구의 체육대회나 축구대회 이런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과다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비교를 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700만 원인데 원미구가 800만 원이면 100만 원 차이 나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원미구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각 구별로 밸런스를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숫자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9쪽 시각장애인 확대경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원재 이것 각 구별로 이렇게 금액을 맞춘 것인가요, 아니면 다 다르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350만 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하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350만 원짜리 하나로 해서 비치한다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원재 돋보기는 50만 원으로 몇 개 삽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청기도 마찬가지고 돋보기, 확대경 다 하나씩. ○위원장 김원재 돋보기도 50만 원짜리 이것 하나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원재 안경 돋보기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이것 구청이 다 같은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1억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는 대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지금 적게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랄지 긴급지원비, 지금 상대적으로 소사구나 원미구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정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소극적 행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금 삭감이 되는 상태이고, 타 구에 비해서 형평에 맞게 오정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비율로 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영회 위원 73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 부분들 경로당에 가면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항시 하던 분만 하고 공통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런 데도 불만이 많고, 나가는 사람만 나가느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 물론 개인에게 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참석하고 싶은 심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총무과의 호랑이봉사대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은 더 많이 나가는데 우리 동은 왜 이렇게 적게 나가느냐는 상대적인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지도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82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2009년 총예산이 411억 5000여만 원.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나눠주기도 바쁘죠? 괜찮은가요? 65쪽에 보면 40만 원이 도비라고 내려 보내 줍니까? 이런 것은 받지 말라고 했죠? 그것도 일반 운영비, 여비. 뒤쪽에 보면 또 도비 20만 원이에요. 40만 원, 20만 원 이것 도비라고 보내주고, 시비 80%, 90%씩 붙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67쪽에 무한돌봄사업도 금년 신규사업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결식아동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하는 데 있어서 표준매뉴얼 만들어서 해 주시고,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8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방학 중), 그 다음에 80쪽에는 학기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식아동 급식도 민간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학 중에는, 지금 각 구청별로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이곳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와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서, 어차피 밥하는 김에 와서 먹으면 오히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구내식당 오정구는 얼마씩이죠? 직원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3,50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결식아동지원비도 3,500원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각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 도시락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각 구청에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도 접근하기 쉽고 또 남의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4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두 자녀 가정이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것은 그런데 두 자녀 가정이 많아져야 증액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증액사유가 만 5세 아동이 565명에서 57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는 지금 두 자녀 이상의 가구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11월 현재 48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90쪽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해서 있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이라면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세에서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아동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한마디로 믿지 못하니까 ○박종국 위원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모가 보육시설을 믿지 못해서 보내지 않는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육시설을 믿지 못하니까 부모가 양육을 하는 이런 형태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죠. ○박종국 위원 그런 가정에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리고 0세에서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급자, 한 부모 가정과 차상위계층 해서 월 10만 원 아동 양육비로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에 안 가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수급자 자녀들을 대부분 시설에 보내지 않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용하는 분도 있고 수급자 총 1,987세대에서 3,669명이 있는데 이용하는 가정이 있고 또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오정구 같은 경우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시비가 자동으로 붙은 것 같은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 퍼센티지대로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녀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보육시설을 못 믿어서 내 자식을 안 보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시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금 앞에 차상위까지 이렇게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못 믿어서 안 보내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설을 못 믿기 때문에 부모가 보육시설에 안 보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국가에서 잘못 판단하고 예산을 내려 보낸 것 같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것이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국비 46억 원을 내려 보낸 것으로 ○박종국 위원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오정구에 혹시라도 계수조정 전에 시설에 안 보내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와 또 차상위 자녀까지 있으면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방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0세에서 1세의 영·유아들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육시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영·유아들은 집에서 직접 보육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또 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한부모가정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윤병국 위원 한부모, 차상위 거기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기초생활수급자. ○윤병국 위원 거기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해당됩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경기도에서 일반 차상위나 수급자 아니라도 지원했던 것이 있지 않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지원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와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 아동보육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 이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지금 보육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데 지원대상이 누구이고,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건지 전부 보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 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까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하나 갖다 주시든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57쪽에 장애수당이 나와 있는데 장애수당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금액으로도 많이 줄었고, 비율로도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줄었는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우리가 장애인 총 8,078명 중에서 886명에게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감소사유가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2009년도 추경에,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사업량 가지고 내년도 사업량을 판단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장애인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텐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요구한 만큼 돈을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사항별설명에 우리 시는 얼마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줬다라고 써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인지, 사업량이 줄어든 것인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지 주거현금급여라든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를 예상해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줬다라든지 그런 설명이 없이는 알 수가 없죠. 그냥 국·도비 내시대로 편성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언제쯤 가서 이 돈이 부족하게 돼서 추경에 들어올 것인지 어쩔 것인지 판단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내년도 추경에 국·도비 증액을 요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사업량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1쪽에 노인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노인교실 강사수당은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빼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그쪽에서 사업을 일괄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전액 시비고, 이때까지 노인회지회에서만 사용을 하다가 사업을 공모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4000만 원 사업비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전부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7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오정구만 지금 89개소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는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봉사활동과 무관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정구는 지금 100% 경로당 숫자만큼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경로당은 제외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92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동복지회관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련 한국어 교실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노동복지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한국어 교실 사업은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은 그런 프로그램기관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현재 5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9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0, 1세입니까, 취학 전 보육시설 미이용 애들입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과 박종국 위원이 질의했던,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네. 답을 윤병국 위원이 0세에서 1세라고 얘기했을 때 “네”라고 대답했어요.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제가 0세에서 1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윤병국 위원이 0세에서 1세라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0세에서 1세가 맞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일반가정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 믿어서 안 보낸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누가 돌볼 사람이 있어서 돌봐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애가 어리니까, 실제로 0세에서 1세로 어리니까 마음대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집에서 보육하다 보니까 집으로 직접 주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보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죠. ○김혜성 위원 부모가 보육할 때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내가 보육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육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보호자에게 하는 것이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에게. ○김혜성 위원 그리고 84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몇 명 늘었다고 했습니까? 570명에서 580명으로 늘었다고 답변하셨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지원 인원이 금년도에 253명에서 583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11월 현재 568명 지원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올해 것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580명으로 들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583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580명인데 4억 7000만 원이 늘 수는 없잖아요. 작년 추경에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도비 분담률에 의해서 했다든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2008년 본예산은 36억 원인데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출한 것이 62억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62억 원인데, 아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 얘기 안 하고 인원이 증가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면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금액을 정확히 답변하세요. ○김혜성 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이 질의했을 때 “왜 늘어났습니까?” 하니까 인원이 증가해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금년도 인원이 253명인데 내년도에는 583명으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당초예산이 36억 4400 ○위원장 김원재 3억 6400만 원이에요. 금액 정확히 잘 하시라니까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3억 6000인데 왜 8억 4000이 됐느냐면 현재 이것은 본예산이고 지금 추경까지 포함한 것 6억 2000이 지출되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6억 2000만 원 지출했다고 치면 몇 명이 6억 2000 됐습니까? 280몇 명에서 500몇 명으로 늘었다면서요. 배가 늘었으면 최소한 12억을 요구해야지.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지원단가가 3만 3000원에서 1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것을 총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원이 늘었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분명히 안 했어요, 조금 전에 것은 했지만. 국·도비 내시분담률에 의해서 했다. 또 하나, 박종국 위원께서 20만 원 도비, 40만 원 왜 받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 40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66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80만 원이고, 도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의 도비가 분담비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시가 덜 돼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분담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것은 여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도비 20만 원, 시비 80만 원 편성 요구했잖아요. 거기 분담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분담비율이 분권교부세가 24%, 도비가 13% ○김혜성 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나 여비에 대해서 분담률 나와 있는 것 있으면 몇 %인가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도비와 시비 20 대 8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분담내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김혜성 위원 내시가 돼 있으면, 정확한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으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20만 원, 40만 원 왜 받느냐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100만 원인데 분담률이 20%라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편성을 잘해 놓고도 욕을 먹는 것이에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서 꾸려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편하잖아요. 내시분담률에 의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일단 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했다든가 그렇게 답하면 더 이상 답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시분담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할 때 분담률이 안 채워지고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저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 우리 계획보다 많다면 국·도비만 편성을 하세요. 국·도비 덜 내려오는 것 시비 편성하면 문제가 되고, 국·도비 안 내려와서 시비 많이 편성되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도비 분담률보다, 우리 사업계획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다, 시에서도 정부로부터 정확히 받아서 주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주고 나중에 추경에 또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보면 매년 그래요. 지적을 매년 하지만 나라에서 제대로, 위에서 못해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기준을 갖고 분담률에 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양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서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분담률에 의해서 맞춰는 줘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 도로부터 그 예산 분담률에 의해서 안 내려오면 시비로 다 해주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구와 상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설명, 제안설명을 하면서 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아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하는 것 0세에서 1세라고 그랬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0세에서 1세 맞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맞습니다.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0세에서 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운영 경비 이런 것은 위생과에 안 생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건설교통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환경보호팀이 주무팀이라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무팀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 업소가 몇 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업소가 전부 2,50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예산 980만 원이라는 것이, 오정구의 업소가 2,800개인데 예산이 980만 원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전부 민원사항이고 지도단속이고, 모범음식점만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 김원재 어제 시청 위생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20만에 육박하는, 2,500개 업소를 관리하는 위생과에서, 지금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위생업무가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인허가만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도단속하는, 그러니까 구청의 위생파트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여러 가지 홍보사항 또 기금으로 올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금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360만 원, 560만 원 올렸는데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구 단위 1개 과에서, 위생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년 예산 980만 원 갖고 일한다면 일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엇 하러 있습니까? 과 없어도 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추경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년 사업 예산 편성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업소를 2,500개 관리하면, 업소 일할 건수를 찾아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해야지 인허가만 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위생과 없애고 행정직들이 인허가 봐주면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심각합니다. 3개 구청 공히 예산 합쳐서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청 예산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부서, 조직개편 부서에서 없앤다는 소리 안 나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 기본방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당동 동부하이텍 북측 공장지역 도로 개설과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66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8년도 대비 1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954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는 9.97% 감소된 83억 5400만 원, 물건비는 5.25% 증가된 94억 7200만 원, 경상이전은 12.48% 증가된 699억 400만 원, 자본지출은 88.59% 증가된 89억 3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851억 7000만 원 대비 13.51% 증가된 966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922억 21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94% 증가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58억 2300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1.7%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2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2억 57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44억 5300만 원, 시민봉사과는 1100만 원이 감소된 1억 64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7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689억 2500만 원, 환경위생과는 4000만 원이 감소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이하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올린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신규예산이나 증액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저희 구청 총무과 예산은 3쪽부터 30쪽까지이고, 동 주민센터 예산은 31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 예산 설명 올리고 동 예산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8쪽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20개 동에 일률적으로 23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이것은 편성을 그렇게 하고 공모를 해서 사업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10개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준만 이렇게 해서 잡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종전에는 그렇게 균일하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 없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정책사업, 단위사업 명이 각 구마다 다 달라요. 같이 협의를 해서 맞추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특색사업 같으면 몰라도 지금 같은 내용의 예산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명이 다르다 보니까 순서가 각 동과 비교해서 보기에 굉장히 나쁜데 같이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 명이니까 같이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0쪽에 가면 동 소식지가 있는데 지금 오정구 고강동에 소식지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복사골시정소식지가 있으니까 동 특색을 살리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43쪽에 지역축제는 격년제로 해서 지금 3개만 남은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행사 큰 것은 지금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작은 것은 300만 원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윤병국 위원 행사 큰 것은 수입도 그만큼 생기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물론 행사가 크면 수입도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행사비용을 할 수 있게는 안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동 축제에 관련해서는 기금확보 문제를 심도 있게 확인해 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 기금이 많이 확보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민들이나 시·구의 예산을 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7쪽에 청사 내·외벽 도색이 중4동에 있는데 중4동이 한 층 증축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며칠 있다가 추경에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현재 4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증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증축이 검토가 되면 내·외벽 도색은 증축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비에서 가능하면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 전에, 아직 준공은 안 난 것 같은데 그쪽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증축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지금 그것 새로 증축하게 되면 리프트를 추가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되거나 또 3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지금과 용도가 전혀 달라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증축을 요구해놓고 다시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들은 예산이, 금방 새로 설치한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특별교부세 확보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부분과 3층 올라가는 부분 지금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설계라든지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설계에, 저희가 구청에서 전반적인 설계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 지출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주시고, 57쪽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때까지 전부 본청도 그렇고 다른 구청들 다, 다른 데는 12만 원 올라왔는데 10만 원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이것은 동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데 조금 싸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월 고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지금 복사기가 한두 대가 아닐 텐데 잘하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이것을 파악해서, 물론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싼 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내용이니까 전파하도록 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심곡2동 옥상방수를 하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어르신들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방수를 하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도 가봤는데 방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아무 것도 칠이 안 돼 있습니다. 방수한 데 보면 파란 방수페인트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까만 시멘트로 마감처리를 했는데 방수가 필요할 것 같고, 몇 년 됐기 때문에, 다만 어르신 쉼터는 가건물 형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밑에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에는 가건물을 검토했다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파고라 이런 것으로 해서 쉬시는 정도의 시설로 바꾸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경 면적과 쉼터는 면적이 다른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조경과 그것은 다릅니다. 조경은 전체를 다 하려고 하고요. ○김혜성 위원 방수가 지금 심곡2동이 2002년도니까 6년 됐는데 그때는 파란 것 칠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일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안에 방수 다 돼 있고, 지금 파란 페인트칠해서 방수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거기 현장에 가봤더니 지금 양쪽으로 ㄴ자, ㄱ자로 돼 있는데 한 쪽 편편한 면은 누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옥상 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냉각탑 물 쏟아지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집열판, 태양집진판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쪽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누수되는 것 잘 잡아야 될 텐데요. 웬만큼 해서는 잘 안 잡힐 텐데.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기술 같습니다. 이것이 바닥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집열판 같은, 쇠를 박은 자리에서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혜성 위원 어르신 쉼터 조성은 옆에 막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쉬운 말로 팔각정 비슷한 것을 갖다놓아서 쉴 수 있고, 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정도로 해서 쉬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난간 같은 것이 노출돼서 위험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괜히 올라가서 현기증 느끼고 하면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노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중4동은 장애인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 자동출입문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이 1일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중4동 민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장애인은 약 500명,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이 100명, 시각장애인 120명 이렇게 해서 700, 800명 정도가 그쪽에 계십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에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동사무소 청사가 몇 개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동은 거의 다 지금 2000년도 이전,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한 데는 심곡3동, 심곡2동 그리고 최근 청사 신도시 쪽 말고는 다 오래된 청사입니다. ○김혜성 위원 2000년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내·외벽 도색을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심곡동은 1994년도에 했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10년도 지나고. 이제 10년도 안 됐는데 다시 내·외벽 도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중4동 같은 경우 집기교체도 했거든요. 물론 동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한 지역에, 청사를 2000년도에 지었으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얼마 안 된 청사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아까 오정구 할 때 얘기했지만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지났는데 손을 아예 못 대고 있고 아예 할 엄두를 못 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1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심곡1동은 94년도입니다. ○박종국 위원 한 번도 보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년 전에도 보수했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가봤는데. ○박종국 위원 내부수리하면 도색은 기본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년 전에 한 번 내부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심곡2동·3동 방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방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레탄방수, 몰탈방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희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우레탄방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고 나서 심곡2동에는 조경공사를 하겠다는데 우레탄방수하고 나서 조경공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뿌리가 침투를 합니다. 우레탄방수가 아니고 몰탈방수 같으면 다시 한 번 몰탈을 치고 하면 조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레탄방수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뿌리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또 크랙 간 데로 나무뿌리가 들어가게 돼서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심곡2동 어르신 쉼터 조성공사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옥상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나무 심고 의자 조금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조경 간단히 하고 의자 놓고 그늘막 정도의 쉼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예산이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심곡2동·3동, 그 다음에 심곡1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거쳐서 또 건축과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예산이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건축부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와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9쪽 하단에 중동 청사 보일러 교체, 중동 청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이것도 10년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상 조성공사 하는 데 5000만 원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전액 시비입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하면 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을까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중4동 증축문제를 아까 의논했었는데 증축하기 전에 옥상에 이것 하려고 했었어요. 도비를 조금 받고 시비를 추진해서 하려고 하다가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축하면 그것이 무용,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했거든요. 도비를 세우려는 성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셨으면 검토사항이 됐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4동 작년 추경에 집기 구입하고 예산 얼마 나갔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확실히 예산 세운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4동에 예산을 많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도 청사 증축한다고 4억 원 나가고, 출입구 자동문 840만 원, 청사 내·외벽 도색 900만 원, 북카페 도서구입비 300만 원. 여기가 그렇게 청사가 열악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청사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 동 청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원재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증축비 4억 원에 이런 부분들까지, 출입구 자동문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고, 북카페 도서구입비 37개 동에서 도서구입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북카페는 약 2년 전에 한 번 예산 지원했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각 동마다 도서 무료로 다 대여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에 맞게 전 동에 300만 원씩 다 주든지, 그래서 특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상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북카페 해서 300만 원씩 주면 앞으로 다른 동에서 도서구입비 요청하면 다 드릴 건가요? 명확하게 기준을 주십시오. 아까 동사무소 문고, 신문 만드는 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준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도서구입비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7개 동에 다 이런 형편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중4동 같은 경우 도서구입비는 지금 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52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중3동, 상2동), 상2동 청사를 언제 개청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밑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2002년도 구입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개청을 언제 했냐고요. 2003년도에 개청하지 않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제가 정확히 2003년도인지,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박종국 위원 상2동이나 상3동이나 비슷한 시기에 개청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상3동은 2005년도이고 상2동은 2006년도네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요. 상2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입주 추진단이 있어서 2, 3년 먼저 나가 있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준비단으로 ○위원장 김원재 준비단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그때 나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차량을 그때 신규 구입한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2002년도에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전환 받은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단 할 때 나간 것인지 아니면 구입한 것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식은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도식이 맞으면 어디서 관리전환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관리전환 받지 않고 신규로 구입했다면 2002년도에 구입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6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나 금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만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 경로당 시설 보수비 해서 구지경로당, 표절리경로당 있는데 이 표절리경로당이 사설경로당 아닌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시 소유 경로당입니다. ○박종국 위원 부지도 시 소유이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원미구에 사설 개인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개인경로당이 지금 9개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도 지금 시설 보수해 주고 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개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에 해줬던 것도 있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일부, ○박종국 위원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방학 중이나 평일에도 저녁 시간에는, 지금 구청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는 구내식당 식사비가 얼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현재 직원들은 2,500원씩. ○박종국 위원 오정구는 3,500원이던데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000원 차이가 나면 오정구에 비해서 많이 부실하겠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1,000원 차이나면 많이 부실하죠. 원미구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부실한 식사 줘서 되겠어요? 200, 300원이면 그렇게 차이가 없겠지만 2,500원짜리 식사와 3,500원짜리 식사는 많이 차이가 나죠. 어느 구는 3,500원이고 어느 구는 2,500원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본인 돈 내고 먹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식아동들에게 구내식당에서 하면 일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아이들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고, 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점심이라든가 석식 같은 경우에도 메뉴를 달리해서 구청 식당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메뉴를 달리해서 도시락을 제공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생문제라든가 영양가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총괄 설명하시면서 국·도비 내시 아닌 순시비는 2.4%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우리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 예산은 2.4%인 1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국비사업은 그런대로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사업인데 도비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도비사업은 도비부담 50%도 안 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30% 하고 시비를 부담했다가 나중에 또 시비로 다 넘기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도에서 먼저 전부 이렇게 쭉 해서 내시로 내려오니까 우리 시가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96쪽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이것은 매년 지급이 됐던 건가요?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2008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분기에 1만 원씩 이것 실제로 활동비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거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구 합동단속, 경찰까지 포함한 합동단속 때 청소년위원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1쪽에 노인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직접 프로그램을 구에서 관리하지는 않잖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노인교실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원미구 지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부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봐도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오는 것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일은 없겠다 싶은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을 놓아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실버카드 할인업소죠? 한 개소당 연간 5만 6000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이제 일몰할 때 안 돼 갑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켜가거나.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일몰할 때도 됐지 않았나 해서, 고객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발전을 시켜주시고, 침체돼서 이용업소들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업소들이 아닌데. 1년에 한 번 들르기도 힘든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발전시켜서,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침체된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03쪽에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지금 150만 원 10월에 경로잔치보조금인데 10월이면 사업집행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의 경로잔치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고 또 단점들도 많이 드러난 것이 있고, 실제로 150만 원 가지고 행사가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검토하셔서 행사 집행할 때까지, 이 금액을 가지고 보니까 경로당별로 나눠도 크게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행사가 가능한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회장님들과 이야기해보고 몇 분과 의논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지금 지역별로, 동별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최되고 쭉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변화가 적절한지 한 번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견수렴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개 행정동이면 원미구의 인구가 3만 명도 넘어가는데 그중에 어르신들을 7%로 잡아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한 식당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서 경로잔치 한다는 것이 실제로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대접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은 동대로 따로 돈을 거둬야 되고, 차라리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주면 편안하게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하시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집행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108쪽 지역아동센터는 17개에서 23개소로 늘어나는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현재 25개소가 있는데 운영을 포기하는 곳이 2개소가 예상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에 23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008년 당초에 비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데 중간에 늘었다는 이야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차등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예산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차등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평가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용아동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맞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가령 이용아동은 19명 정도인데 1등급을 받아서 250만 원을 지원받는 것들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봤지만 아주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는데 못하는 데는 아주 형편없이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용 못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차등 지원에 대해서 불만의 이야기들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113쪽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 지원 1만 원이 작년에 처음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지원 해서 줬던 것인데 1만 원을 입소료로 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현재 보육시설에 아동이 들어가게 되면 가방도 사야 되고 또 필요한 학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 ○위원장 김원재 1만 원을 보육시설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에게 주는 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아동에게 주는 겁니다. 보육시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동이 수혜를 받는 것이죠. ○위원장 김원재 보육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 과정은 아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시 연합회에서 건의를 해서 1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또 관련법이 바뀌어서 했던 것인데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8000만 원인데 1만 원을 보육원에 주는 것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네. ○위원장 김원재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이에게 1만 원,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학부모가 부담하게 돼 있는 입소료를 저희가 시설에 직접 입금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1만 원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계속 있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입소료가 9만 8000원인데 이 단가는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10만 원 잡고 그 10만 원에서 1만 원을 입소료로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네. 9만 8000원 중에 1만 원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이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1만 원 줘서, 진짜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1만 원 보태준다는 얘기인데 예산 1만 원 준다는 것은 불편한 것 아닌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불편하다기보다는 어차피 입소료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위원장 김원재 1만 원 가지고 생색내려고 한다는 것이, 애초에 이런 예산 불필요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시설에 지원한다든지 개·보수 비용으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지 이것 1인당 1만 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검토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1만 원 처음 주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입소료는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그 1만 원 우리가 작년에 줄 때는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상해보험료 지원 이것은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1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각 구에서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입소료로 1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정구 4000만 원, 소사구도 4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억 5, 6000만 원이 되는데 1인당 1만 원씩 줘서, 나는 그것 참,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줘서, 부모들은 1만 원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1만 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너무 낯간지러운 금액 아니에요? 주려면 50%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1만 원을 그냥,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식비로 줄 수도 있고, 작년처럼 상해보험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더 낫죠. 간식비 1만 원을 보조해주고 부족한 것은 부모가 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입소료 1만 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학부모님이 부담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든 입소료를 지원하든 그 부분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명분이 있어야죠. 예산을 지원해주면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명분이 타당해야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1억 5000만 원, 6000만 원의 돈을 1만 원씩 개인에게, 8,000명에게 1만 원을 준다는 것이, 개인으로 따지면 1만 원이 적지만 8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얘기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시와도 충분하게 합의하고 이것이 그렇다면 노후한 시설에 시설비로 매년 1억 원씩 투자해서, 8000만 원씩 투자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 매년 줄 것 아니에요. 1만 원도 주다가 안 주면 욕할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에 투자해주는 것은 30만 원씩 이미 지원을 하는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삭감해도 이의 없죠? 1만 원을 어떻게 예산에 세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근본적인 취지가 학부모님의 부담경감이라는 차원에서는 삭감보다는 세워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다른 명분을 찾아야죠. 간식비로 한 달에 1만 원을, 이게 1년에 1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1년에 1만 원 준다는 것이 우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에 위생업소가 몇 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원미구에 위생업소는 총 합쳐서 공중·식품이 8,00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일이 많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많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지금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 예산이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2200만 원인데 모범업소 1500만 원 빼면 700만 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원재 700만 원 갖고 1년, 일이 많은데 1개 과의 예산 700만 원 갖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주로 지도 단속업무하고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다른 과장님들 다 얘기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업무를 찾기 위해서 경상적경비 예산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 삭감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얘기하는 일반 경상적경비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000개의 업소가 있어요. 지금 식당들 다 문 닫고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내년에 진짜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대응이나 내부적으로, 만날 단속이나 지도, 인허가만 지금 국한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개 과의 예산을 어떻게, 지금 부천시 위생업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3개 구청 합쳐도 저희와 똑같이 1억 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가 2200만 원, 소사구가 930만 원, 오정구가 980만 원인데 모범업소에 주는 예산이 70%예요. 나머지 빼면 오정구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리 지도 단속한다고 해도 나 이런 과 예산 처음 보는데. 작년까지는 내가 그렇게 질의 안 했는데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각 위생파트가 보건소에 통합되고 시 위생과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업소가 8,000개인데 거기 관련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업무나 여러 가지 연관되는 업무가 많을 텐데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만날 공무원들 인허가 이런 것만 작업한다는 것이, 시 예산 중에 시 위생과 업무가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 위생과는 지도단속 무엇을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래서 사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위원장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위한 시책들을 꾸려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도 예방적 차원이나 이것을 해줘야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데 지원을 위한 시책들,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한 경비를 올리게 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또 식품진흥기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21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없는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약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파트가 앞으로 계속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렇게 만날 인허가한다고 하고, 1년 예산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이 올라와야 도와주죠. 하여튼 3개 구 공히,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 어디 가서 위생과가 일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창피한 일이죠. 부천시의 위생업무가 창피한 거예요. 연구를 해 보시고 혁신적인 사업을 해서, 지금 식당들 다 문 닫고 지금 거지돼 가는데 그것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해서 올려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소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사구 행정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장이 7주간의 5급 사무관 승진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직자와 관련된 경상경비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했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융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소사구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액 473억 4300만 원 대비 23%인 10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3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9억 5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54억 6600만 원으로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와 서민생활 안정화대책 사업비가 포함된 경상이전은 405억 5700만 원으로 6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를 반영한 자본지출은 72억 5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0만 원입니다.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부서별 예산액은 558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3.4%인 10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등 5개 부서는 금년 수준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경직성경비 증가분과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새주소사업 추진비를 반영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분야 부담금의 지속적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주민보호사업비를 반영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경제교통과와 건설과는 구도심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비를 반영했습니다. 동 예산액은 23억 8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인상분 등 경직성경비 인상분을 반영했고, 심곡본1동, 심곡본동과 역곡3동의 청사 보수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5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444억 5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6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7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700만 원, 시민봉사과는 1500만 원이 증가한 96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6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05억 67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000만 원이 감소한 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모친상으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예산 증액이 많거나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팀장 안윤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모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며 오늘 보고는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처음 드리는 보고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8쪽의 시민체육대회와 46쪽의 시민체육대회가 어떻게 다른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지금 28쪽에 편성되어 있는 1100만 원은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개최되는 다양한 물품 구입비나 식비, 시상비 등에 필요한 행사 진행비고, 46쪽 동에 세워져 있는 것은 각 동별 행사에 필요한 진행비 그 다음에 수용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같은 구민체육대회인데 46쪽에는 각 동별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28쪽에 1100만 원은 구청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이것이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구는 구에서 편성이 돼야 되고, 동은 동에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구에서 함께 세워져 있던 것을 이렇게 각각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구의 예산을 왜 민간이전을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저희 구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진행할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박종국 위원 구민체육대회인데 왜 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구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에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소사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협의회는 그 사람들 친목단체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주민자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보다 효율적인 동 주민센터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그분들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간이전 예산을 지원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 민간이전한다는 것은 안 되죠. ○위원장 김원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예산 집행할 수 있나요? 예산을 줘서 집행할 수 있어요? ○박종국 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합니까?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구에서 체육대회 준비하는 예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현재 각 구마다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각각 있으나 다 정식적인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소사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민간이전에 넣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소사구 주민자치팀장 최승헌입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는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구청장 명의로 개최하는 것이 아마 선거와 관련돼서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체육대회 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부여해서, 그렇게 보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편법이죠?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 주민자치센터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팀장께서 잘 알겠지만 편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그럼 예를 들면 통친회장협의회가 생기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행지원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그렇게 편법으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유지들로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임의단체에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내년도 구민체육대회는 정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삭감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44쪽에 보면, 여성축구팀이 몇 팀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두 팀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송악, 소사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송내2동도 여성축구팀이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박종국 위원 송악여성축구팀, 소사여성축구팀과 송내2동여성축구팀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소사구 총무과 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입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체육경비는 운영보조이고 동에 있는 방금 이 예산은 강사수당입니다. 참고로 소사여성축구단에는 강사가 없고, 송악축구단에만 강사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송악축구단의 어떤 축구교실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까?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송악축구단에는 계속 신규회원들이 이렇게 오나요?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기존 회원과, 계속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력 연마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매월 1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월 25시간이에요?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축구단도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저희는 여성축구단이 2개인데요, ○위원장 김원재 지금 원미구 2개 있고, 오정구에 1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두는 데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악축구단에 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서 코치를 선임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송내2동에 강사료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송악여성축구단의 감독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기존의 축구단 중에는 정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수시로 참여하는 체계가 되어 있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송악축구단에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강사료로 개인에게 나가지만 이 강사는 송악축구단의 어떤 감독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악축구단에 예산이 900만 원이 간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사무소 시설비와 관련해서 심곡본1동사무소를 언제 지었죠? 2002년도에 완공하지 않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97년. ○박종국 위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안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옥상방수와 관련해서는 2002년인가 2003년도 중에 한 번 방수공사를 한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심곡본동? ○박종국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97년에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다른 동사무소도 보면 옥상에 조경을 하는데 노후화된 건물에 이렇게 조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뿌리가 침투를 해서 방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도 따로 예산을 들여서 옥상녹화를 했는데 방수와 관련해서 옥상녹화가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옥상방수를 우레탄방수로 합니까, 아니면 몰탈방수로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지금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전면방수공사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옥상과 지금 벽체까지, 벽체는 슈프림방수라고 했는데 슈프림방수는 액체를 뿌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옥상방수는 우레탄방수와 몰탈방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하고 여기에 또 다시 화단 설치를 할 것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화단 설치는 안 하고, 화단으로 인해서 방수원인이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동네는 지금 이렇게 일부,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 녹화로 인해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화단을 철거하는데 또 다른 동네는 옥상에 방수하고 화단 설치하겠다는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비전문가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와 관련해서는 시청에 건축과도 있으니까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다른 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옥상에 무엇을 만들고 했다가 나중에 방수 안 되면 철거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곡3동 헬스장 바닥 교체를 한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바닥공사. ○박종국 위원 풍물교실, 노래교실, 헬스장에 소음이 발생해서, 이중창 설치네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여기에 단창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단창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중창 설치한다고 방음이 될까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주민 피해를 위해서 저희가 이중창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별 효과가 없을 텐데요. 그 다음 60쪽에 보면 역곡3동 헬스장 바닥교체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박종국 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헬스장이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는 수입금이 많아요. 보통 연간 6, 7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입금이 헬스장에 재투자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헬스장비를 교체를 한다든가 헬스장비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또 헬스장에 대해서 이렇게 바닥교체를 한다든가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해달라고 하고 거기의 수입금은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신청이 왔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예산서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명이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총무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구청 업무들이 3개 구가 다 비슷한데 지금 사업 명이 달라서 예산이 여기에 가 있는 데 있고, 저기에 가 있는 데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가능하시면 연찬을 해서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동 사업들도 원칙이나 기준 등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헬스장 사업을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심곡본동에 빨래방, 반찬방 운영이 40쪽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름다운 소사 만들기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미 몇 년째 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사실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펄벅문화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들도 있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사실 심곡본동이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자체만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펄벅사업은 펄벅사업대로 여러 가지로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47쪽에 보면 지역단위 문화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5개 올라와 있는데 다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저희 관내 소사구 축제가 9개가 있습니다. 대표축제로써는 2개의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하고, 지금 기원제 성격으로 3개, 내년도에 올라가 있는 3개의 축제는 홀수연도에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축제, 저희가 올해 4개의 축제를 했는데 그것은 짝수연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비용이 1200만 원인데 그쪽 비용 정산을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맞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행사에 여기 야시장 불러서 음식장터 대행하고 그랬던 곳이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윤병국 위원 이런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수입도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판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는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행사 자체도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비용을 절감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충분히 지금 다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네,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이 이 축제 담당이세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축제는 문화공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감사 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 46쪽에 도서구입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형평성 있게 해야 되겠다. 도서들을 실지로 비치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어디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어디서는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많아서, 다른 구에도 공히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만일 예산이 삭감된다면 각 동이 점검을 하셔서, 동별로 도서를 무료 대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 때 반영하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37개 동인데 여태까지 도서구입비를 본예산에 포함시켜 준 데가 없거든요. 지금 원미구 쪽에서도 한 군데 300만 원을 요구했고, 소사구에서도 처음으로 송내1동에서 100만 원을 했는데 도서라는 것이 각 동 공히,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각 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히 일관성 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소새울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소새울문화센터만 해서 500만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소사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이, 수입금이 매년 7000만 원씩 이렇게 잔액으로 갖고 가는데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비는, 이런 것은 다 우리 시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7000만 원 남기는 것은 다른 데 쓰고, 이 부분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다시 한 번, 역곡3동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시설비를 시에서 시비로 준다면, 이런 예산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된 데에 강사수당을 추가 지급해서 프로그램을 살려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새울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도 지금 22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기 추가설명 위원님들이 안 했는데 웰빙방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리 안윤경 이것은 구청에 웰빙 산소방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저희 청사 내에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평 정도, 3층과 4층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공간은 있는데 그것이 딱딱하고 물품이 채워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조금 산뜻하게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함병성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만요. 아까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아까 운영된다고 그랬거든요.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회비가 프로그램 수입금으로 입금이 됩니까? 회비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별도의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수입금으로 잡힙니까? 그것이 돼야지 강사수강료가 나가는 것이지 ○소사구총무과생활환경정비팀장 함병성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자체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다 잡히죠? 회비가.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주민자치팀장 최승헌입니다. 지금 여성축구단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비는 별도로 공식적인 회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축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축구단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에 코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2시간, 4시간씩 월 25시간 해서 강사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프로그램이 이런 사례가 있나요? 프로그램 강의료나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으로 다 입금이 되잖아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아니고 회비 내는 것은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지금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라고는 할 수 없고요, ○위원장 김원재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만 특별히 수강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600만 원의 강사수당이 지급되는데 시에서 300만 원을 주잖아요. 600만 원을 추가해서 900만 원의 예산이 여성축구단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외 별도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도의 회비를 거둬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보조하는, 300만 원을 가지고 팀을 운영해나가고 있고 강사는 지금 저희 생활체육 분야의 강사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매월 ○위원장 김원재 송악에 회원이 몇 명이죠? ○소사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최승헌 지금 여성축구단이 약 25명씩 됩니다. 소사, 송악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원재 25명의 예산을 900만 원씩,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과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 부서도 인건비 상승이나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이나 대동소이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소사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89쪽 복지대상 문화체험 및 나들이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 차량으로 이동하나 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자생단체들의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량운영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특색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업무들이, 특히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많은데 방해받지 않도록,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현장복지도우미 운영비는 자활사업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실제로 우려사항에도 있는데 지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발해야 되는 한계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저희 대상에서 선발했어요. 하다 보니까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하자, 정말 목마르신 분한테 물을 줘야지, 목마르신 분한테 밥을 줬을 때는 우리가 ○윤병국 위원 자활사업비는 어떻게 하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16쪽에 노인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강사는, 노인회지회에 사업을 민간이전하는 것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경상보조로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이것 중복사업이 아닌지 챙겨보십시오.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교실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집행이 되고, 과목은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교실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이 프로그램 과목이 각각 달리 운영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쪽의 사업비를 늘려서 그쪽에서 충분하게 하도록 해야지 구에서 이렇게 따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따로 세워놓아서는 중복이 돼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공히 있던데 보겠습니다. 120쪽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시 가정복지과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사업에서 3개 구 공히 컨트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이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만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3개 구가 공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의 날 행사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공원도 아니고 일반지역에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온 1개소, 계수동 쪽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하나만 특별히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실내조경할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평가인증을 받는 데서 실지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에도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올 겨울방학부터는 구청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위생적이고 더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3,500원씩 지금 그 아이들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박종국 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도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식과, 석식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달리해서 도시락으로 제공을 해 준다든가 해서, 구내식당 운영자와 위탁돼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으로 더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아이들도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검토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1차로 그렇게 갔을 때는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가, 소사구청이라는 한 장소에서 했을 때 송내1동이나 떨어진 지역의 아이들이 과연 거기까지 와서 먹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또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문제점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에 거주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이 가까우면 원미구청으로 온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3개 구청에 다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가 38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삭감이 될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실내조경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3800만 원이면 소사구 관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그 보육료 부분은 3개 구가 공히 똑같이 ○위원장 김원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3개 구 공히 이것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시에서 평생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만 원으로 계속 갈 일이 아니라 나중에 10만 원의 보육료를 전액 줘야 될 상황, 이것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1만 원이라는 돈을. 소사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실내조경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3800만 원이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1만 원의 값어치가 아니라 100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1년 내내 여기에서 몇 년을 기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예산을 특색사업이나 이런 데 시설개선비로 사용한다면 1만 원의 값어치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몇 백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쉬운 것만 지금 자꾸 접근하려고 해요. 1만 원 이것, 제일 쉽게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3800만 원이지만 원미구는 8000만 원이에요. 오정구가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1인당 1만 원 줘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저도 예산부서와 얘기를 할 테니까, 소사구에서 좋은 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비로 추경에,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 행정복지에서 지적이 돼서 삭감이 된 예산이니까 이번에 보육시설 환경개선하는, 특히 조경하는, 실내 인테리어하는 비용을 여기 경비도 싸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시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우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축하해주고, 출생하면 축하해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축하의 개념으로 작지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식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진짜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서 축하 기념하는 가방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입소료 9만 8000원에서 1만 원을 보조한다는 개념은 앞뒤가 안 맞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고, 3800만 원이라면, 아이들한테 보육시설 이렇게 인테리어 한다면 진짜 정서적이나, 보육시설에 부모가 와도 “너무 좋다.”, “잘 보냈다.” 이렇게 갔을 때 1만 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고 3개 구청 공히, 제가 시에도 사전에 이런 예산을 바꾼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사전에 저희들도 얘기 들은 바가 없어요.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예산은 소사구에서 보육환경 개선 이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상의를 해 주시고,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비용으로 돈 주면 엉뚱한 짓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소사구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그것은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것을 협의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입소료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는 위생업소가 몇 개소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합해서 2,83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소사구도 공히 보면 예산이,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450만 원 빼면 거의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어려운 업종이 식당업이에요. 맞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영세업은 다 문 닫을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도 지금 모범업소 예산 1000만 원을 줄였어요, 원미구 같은 데도 2천 몇 만 원 줄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관련 부서에서 식당이 지금 다 도산 직전이면 무엇인가 대응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사기도 올려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중소기업 한다고 만날 대출도 해 주고 시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히, 시청 위생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위생과 업무가 인허가와 지도단속밖에 없어서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낸 게 조직개편 때 위생과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예산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1년에 1개 과에서 2,000개 업소를 총괄하고, 그리고 지도단속만 합니까? 위생업소에서. 급식소, 식중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한다. 1개 과 예산 300만 원이면 해당 과의 공무원들 아무 의미가 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청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시청의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청이 조직개편할 때 위생과가 없어지면 안 된다, 사업비 5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가 없어져야죠, 얘기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제가 시청 위생과장에게도 분명히 얘기했고, 3개 구청에도 공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맞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식당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하시고, 지도단속, 인허가 업소가 줄어들면 공무원 없어져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찾아서 예방적인 차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보건소도 지금 조직개편이 진료 이런 부분 없애고, 보건예방이나 국민건강 쪽으로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위생을 하는데 예산 1년에 300만 원 갖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제예요. 기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금 얼마나 돼요? 기금 2, 300만 원 가지고, 많아야 1000만 원 갖고. 기금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 기금은 고유목적으로 쓰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번 작업이 끝나면 머리 맞대고 보건소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가도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 추경에 무엇인가 보람된 일이나 업무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김태산 과장님 없는 예산 만들어서 지금 몇 백만 원 들어오는데 하물며 그 많은 업소를 관리하면서 일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수긍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만약 그렇게 추경에 사업이 올라온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준다면 문제가 있죠. 예산을 못 세운다면 위생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