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예산안(계속)[3670] 2. 2010.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느덧 2010년도 예산안 심사도 끝나가고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어느 해보다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중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대한 보충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 위생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본예산안은 135억 6949만 7000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3.23%인 25억 58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별로는 보건관리과는 65억 4529만 2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3.32%인 12억 3751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위생과는 2억 4664만 5000원으로서 2009년 본예산 대비 47.28%인 791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사보건소는 33억 3085만 8000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1.27%인 5억 8423만 원이 증가되었고, 오정보건소는 34억 4670만 2000원으로서 2009년 본예산 대비 23.56%인 6억 572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민간 병·의원 접종사업이 확대되었고, 저출산에 따른 신규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편성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25억 50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됐는데 주요 증가 요인이 무엇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주요 증가 요인은 25억 중에서 한 10억 가까이가 내년도 신규사업인 영·유아 필수접종인 민간병원 접종비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저출산에 따른 인공수정 시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4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1억 56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접종사업에 1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서 퇴직금, 여비 등이 증가돼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부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크게 증가된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소장님께 보건소 업무보고나 향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행감 시에 보건소에 대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 시에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각 보건소의 기능하고 소장 직급에 대한 개념에서 혼선이 있어서 일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보건소 지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전 보건소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소장 직급이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부분적인 직급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예전과 동일하게 각 보건소별로 개별 체제를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보건소장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총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은 행감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고는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쪽에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이 있는데 부천시도 건강도시를 선포해 놓고 이렇게 연회비까지 200만 원씩 내는데 건강도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학교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보건소만 그러고 있고 다른 부서와는 전혀 협조나 유대관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건소에서만 추진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전거도로를 확대시키거나 녹색성장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는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이고, 건강도시라는 것이 보건·위생 분야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거에서 심지어 경제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연회비까지 200만 원씩 내고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기획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거든요.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내년에,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건강한마당행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도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흥천길에 자전거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마당 행사할 때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행사장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경유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유대적인 협조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쪽의 건강한마당 행사는 금년에 못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쪽의 노트북, 보건소에 노트북이 없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가지고 나갈 노트북이 없습니다. 금연교육을 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박종국 위원 개인용 PC는 다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 노트북이 하나도 없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나도 없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대가 있는데 오래돼서 기능이 안 좋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9쪽에 보시면 성병 등 시약구매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사구의 면역효소 검사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신규 성병 검사비 등이 반영됐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는데 암 검사나 호르몬검사, B형 간염, A형 간염, 갑상선 검사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재료비나 그런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암 검사도 하고 있다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소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혈종검사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기계가 다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소사구보건소에 그 장비가 있어서 소사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기계를 사는 거예요, 시약을 사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시약을 사는데 그 장비에 쓰는 시약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3500만 원이 있는데 호봉 승급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호봉 승급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극이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도에서 기금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예산 5억 2500만 원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7쪽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보충식품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90명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품을 사 주는데 월 6만 2000원 상당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보충식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충식품이라는 것은 영양이 결핍된 종류의 ○박종국 위원 영양제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영양제도 있고 영양에 필요한 식품을 사 줍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먹을 수 없는 멸치나 이런 종류를, 철분제나 이런 보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영양제 플러스 건강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3쪽의 치매조기검진이 순천향병원에 위탁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차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2차로 정밀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기능이 안 되니까 순천향병원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서 1차 의증환자가 발견되면 이 사람을 순천향병원으로 보내서 치매를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진료, 약제비. 입원비는 아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진료비와 약품비만 계산되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치매관리사 인건비는 뭐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치매관리사 인건비가 전국 보건소 중에서 77개를 선정해서 주는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치매 1차 검진을 하기 위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도 있고 또 관리하기도 하고요. 치매환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검사한 사람들의 어떠한 기록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차로 치매 의증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인건비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노인현황 파악이나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등록사업, 그 다음에 안전확인,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을 관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을 채용하게 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년간 계약직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계약직이 아니고 1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치매치료관리사라고 따로 어떤 라이선스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없고 간호사가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채용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치매치료관리사라고 명기를 해 놓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쪽의 훈련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증환자를 가려낸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치료 받는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3쪽 보시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해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건강보험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111종이라고 했는데 아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금이나 도비가 더 증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뒷장에 암조기검진사업도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도 요양보험 수급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인 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체외수정,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 있는데 이것이 일인당 수가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이 155만 원이든가······. 난임부부가 155만 원에서 6개월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네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회 시술에 150만 원 지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155만 원 정도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6회까지?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회 시술에 150만 원이면 일부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회까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150만 원씩 3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27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똑같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건소 소속 응급차량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는데 이 차가 타 지역에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할 때 거기에 대한 유류비하고 응급의약품비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나가기 위한 ○박종국 위원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기 위한 예비비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4쪽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예진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가 금년 대비 많이 증액됐어요. 금년에는 65세 이상이었고 다시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는 특별히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약품이 덜 나와서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에 하던 60세 이상으로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65세라는 지침을 못 받아서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8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닌데, 2008년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도 계절인플루엔자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공문으로만 했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가상치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가상치로요? ○박종국 위원 네. 왜냐하면 예진의사 인건비가 금년에 800만 원에서 갑자기 4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입니다. ○박종국 위원 43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43쪽에 4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인플루엔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는 간호사를 썼고 예진의사도 썼었는데 그것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신종하고 계절인플루엔자하고 합한 것이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46쪽 보면 냉장고 950만 원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전에 약품 보관용 냉장고 사지 않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작년에 샀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발발하니까 약품보관대가 없습니다. 저희가 냉장고가 없어서 이 약품을 보관하지 못해서 각 사무실에 냉장고나 이런 데 다 보관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 전에 냉장고 구입비용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950만 원으로 어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오정구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950만 원이면 어떤 냉장고를 구입하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체에 온도계가 달려 있는 대형냉장고입니다.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세콤까지 돼 있는 의료용냉장고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대충 크기가 어떻게 돼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대충 크기는 제가 뭐라고······. ○박종국 위원 평수로 개략적으로 보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백신전용냉장고라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서 뭘 아는 척을 하세요. (웃음소리)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기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건소 업무가 정말 복잡하고 많네요. 지금 건강소식지 발행하고 종합안내소식지 발행한다고 1쪽에 나와 있는데 시의원들한테도 하나씩 보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 업무, 이것 안 보내주셔도 좋은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이런 지침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을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 책자 한 권 여기 갖다 놔 주십시오. 1년 내내 보면서 업무 참조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자세히 돼 있는 지침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 10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소사·오정 돈이 거의 똑같은데요. 지금 소사가 8000만 원이면 200만 원 차이 나는 것이고, 오정도 7200만 원으로 돼 있고.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더 보탤 수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나중에 시비를 더 보탠다고 해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이나 어떤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애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을 100% 사용을 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100% 사용을 하는데 오정이나 소사는 억지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더 상세히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방법을 안 만드시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신규사업비로 예방접종사업비 그런 경우 보건소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차이가 안 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필수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내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차이가 안 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시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찾았으면 합리적으로 해서 원미구 쪽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결과를 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건의를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플루엔자 예진의사하고 간호사는 9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신종플루와 합쳐져서 그렇다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신종플루하고 계절인플루엔자가 합쳐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계절인플루엔자도 병원 접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5만 4000명인가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츰차츰, 우선 영·유아부터 해 나가고, 앞으로 영·유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것도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비용은 일인당 1만 5000원 이렇게 책정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7,500원 정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1억 정도가 ○윤병국 위원 약값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계절인플루엔자는 아니죠, 구입을 해야죠.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구입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약값은 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약값은 빼고 11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약값 빼고 11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까지 접종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고등학교까지요. ○박종국 위원 고등학생까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임신부하고 영·유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영·유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에서도 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해외 나가서 못 맞은 아이들은 지금 보건소에 와서 맞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병·의원에서는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병·의원에서는 1만 5000원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병·의원도 약품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이 접종비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 암환자라든가 당뇨환자라든가 이 사람들에게도 공단에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의원에 가면 1만 5000원의 접종비를 내고 그 다음에 약품은 물론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죠? ○위원장 김원재 접종비는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주지 않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부담이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는 공짜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도 병원으로 안 가고 보건소에서 맞을 수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그것은 병·의원에서만 됩니다. ○박종국 위원 병·의원에서만 돼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영·유아나 임신부까지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만요. ○박종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보건소에서 하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좀 전에 학교에서 못 맞은 학생들도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학생들은 보건소에 와서 맞습니다. 신청은 해 놨는데 감기에 걸렸다든가 어떤 사유로 해서 못 맞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빠진 아이들. 신청했는데 빠진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학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줬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5만 4000명을 1만 5000원씩 계산해 보니까 8억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8억 1000만 원이요? ○윤병국 위원 지금 11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다르게 나오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약값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약값 빼고 하면 8억 1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9억 정도 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접종비 1만 5000원은 정해진 수가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의사협회나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낮출 수도 있겠네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해진 수가가 아니라면서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수가가 아니면 협의를 해서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낮춰질지 안 낮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던 것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타미플루를 보건소에서도 지급해 줍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에서는 현재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해 주고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타미플루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스위스에서 전량 수입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타미플루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급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처방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약국과 병·의원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일반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에 공급을 해 준다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거점약국뿐만 아니라 전체 약국에 다 배분해 줬습니다. 어느 약국에 가든지 처방전만 가져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약국에서는 일반 제약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다 나눠줍니다. ○박종국 위원 무료로 나눠주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무료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타미플루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도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수수료는 냅니다. ○박종국 위원 약제비는 안 받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자료 설명 중에 10쪽 한번 보세요. 이동식 방사선 방어벽을 지금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필요 없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아직 그것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방사선실에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이 하는데 거기 같이 들어와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것을 구입해서 ○류중혁 위원 원래 방사선실에 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방사선실에는 촬영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방사선실에 같이 들어간다고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탈의실 옆에 그것을 설치합니다. ○류중혁 위원 촬영할 때 같이 들어간다고요, 촬영할 때 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둘이 같이 들어가서 탈의를 하지 않습니까. 탈의실에 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방사선실 안이 아니고 탈의실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방사선실 안에 탈의실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26쪽에 당뇨환자에 대한 필수검사로 혈당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뇨환자가 와서 혈당 채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이 아니라 저희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당뇨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채혈을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한 이동식 측정기라고 설명해 놨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니까 채혈을 거부하는 사람이 채혈기가 없음으로써 보건소까지 오거나 병·의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가져가서 가정에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채혈을 거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소사구 검사실 시약이 8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소사구에서 이제는 건강검진을 추가해서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지 않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왜 8000만 원을 세웠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에 면역효소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르몬 검사나 B형 간염, A형 간염, 갑상선 검사는 부천시보건소나 오정구보건소에서 그쪽으로 다 보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특화돼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검사시약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작년에 3개 다 해서 얼마 썼어요, 작년에 지출이 얼마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작년 예산이 ○위원장 김원재 아니, 올해 현재 예산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7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올해 예산도 많이 불용처리 되네요. 1억 4000만 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더 사야 될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1월 말 기준 해서 얼마 썼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위원장 김원재 11월 말까지 해서, 부천시보건소에서 이 시약 다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는 처음에 단가 입찰만 하고 거기서 구입한 것은 저희한테 통보만 해 줍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돈은 각 구로 다시 재분배해 줍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43쪽에 전염병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2200만 원 추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개별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 1만 5000개인데 이것은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스크 같은 것은 경로당에 하나씩 줘서 의미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회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일회용 마스크 구입해서 경로당에 하나씩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거기도 나눠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줄 때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나 효과가 있는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것은, 신종플루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2200만 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 2200만 원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내년이 되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돼서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22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도 그렇고요. 지금 손 소독제도 경로당에 다 갖다 놓고, 우리도 전혀 쓰지도 않고 있는데 항균스프레이나 비누나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3개 보건소 다 이렇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개 보건소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때요, 보건소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 원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좀 저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43쪽,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상근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접종기간만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접종할 때 일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상근은 아니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에도 올해처럼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학교에 그런 식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계획이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연이어서 있는 것은 노인접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세워진다면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하십시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 가지고 예진의사 관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을이나 겨울에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정확한 지침을 받아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월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월에는 기존 예진의사에 대한 기본경비가 들어가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민간위탁기구 인건비 예산도 8개월 치밖에 안 세웠는데,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에 보면 당직근무수당이 있어요. 위생과 당직근무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위생과 직원이 보건소에 와서 당직근무를 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요, 거기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에서 당직하는데 따로 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디에서 따로 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사무실에서요. ○위원장 김원재 사무실에 당직실이 없는데 어디서 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지는 않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 당직이라는 것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휴일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근무수당이 아니고 일직 하는 것을 당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휴일근무수당은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불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1년 동안 휴일근무하면서 민원처리 수행한 것이 있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주무과에서 이것을 세워서 ○위원장 김원재 위생과에서 하면 위생과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위생과에서 하는데 왜 보건소 예산으로 넣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괄해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상경비에서요. 일상경비는 주무과에 보건소 소속에서 ○위원장 김원재 위생과장님, 지금까지 휴일근무하면서 민원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비상연락망을 구청에 인계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당직근무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직원들도 그렇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11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도 1명도 아니고 3명이에요. 이것이 보건소까지 포함된 인원이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여기 보면 왜 위생과 당직근무수당 계상이라고 돼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증액된 것이 위생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보건소 2명이고 위생과 1명이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된다지만 3명이 지금 1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위생과장 전용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지출계획 100쪽의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시범거리가 무엇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이것은 소사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시범거리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소사구에 1개 음식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남은 음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획안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것은 소사보건소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따 소사보건소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식당 발굴은 무엇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녹색식당 발굴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민들이 남은 음식 재활용한 것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기 때문에 주방에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식당에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저희들이 시범으로 이번에 3개소를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원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녹화해서 검열을 하냐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7쪽에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먹거리한마당 행사, 부천떡 이렇게 있는데 먹거리한마당 행사는 무엇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먹거리한마당 행사는 기존에 행사가 있으면 음식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복사골 일품업소나 모범업소 한 5군데를 선정해서 천막 등을 확실하게 설치하고 수도 및 전기, 가스를 설치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종합운동장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노점상 없애고 이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노점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이 사업은「식품위생법」규정에 의거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운영은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이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저희들이 가스 설치비, 수도전, 천막도 설치하고 주방시설까지 전부 다 완비해 주고 일품업소 등을 5개 선정해서 입점시켜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천막이나 수도, 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일품업소 5개를 선정해서 음식을 판매하게끔 한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5개 업소는 어떻게,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5개 업소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부천떡 체험한마당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이것은 떡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떡이라고 특별히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부천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놓은 전통떡 만들기 체험활동과 인절미 떡메치기 그런 것을 위주로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대회 때 떡을 만들어서 방문객에게 나눠 준다는 취지네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떡은 만들어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회로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기간 중에 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도체육대회 때 한 번 하고 엑스포행사 때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왜 경기도체육대회 때, 엑스포는 7월에 하고 구분돼 있는데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래서 거기에 부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부천시보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제외하시고 소사보건소의 단독사업이나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소사보건소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보건소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보건소 옥상 방수했나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2004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요즘 다시 새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비와 부대비 1900만 원은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설계금액입니다. ○박종국 위원 설계비예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이것이 설계비니까 계약하면서 다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년 전에도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옥상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수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 때문에 방수를 안 했습니다. 옥상 방수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외벽의 붕괴위험 이런 것이 있다고 2, 3년 전에 옥상 방수에 대해서 다뤘는데 방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H빔으로 보강을 하든가 이런 후에 방수를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라고 그랬죠?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박종국 위원 몇 년 전에 검토했던 사항은 지금 소장님께서 모르시죠?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기금 운영하는 거리조성 알고 계시죠,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심곡동 대신증권 주위에 먹거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업소들이 쭉 있는데 그 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도 해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완전히 없애고자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홍보지도는 지원비입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쓰레기봉투도 사 주고 그러려고요. ○박종국 위원 어떤 거리의 특화사업이 아니고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그것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16쪽에 성병검진진료보조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현재 진료실에 간호사가 한 명 있고 공익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임상병리사가 없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여기는 임상병리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뭐예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명이 출장이 잦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성병 검진이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성병 검진도 하고 진료 보조도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성병 검진은 병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간호사가 하나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우리가 진료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검진을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검진실이 진료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지금 간호사 없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한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 명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타 보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여태까지 없이 어떻게 했어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출장을 나가면 다른 팀의 간호사가 ○위원장 김원재 간호사가 왜 출장을 나갑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만성질환자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역건강보험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간호사 한 명이 진료실에 고정배치 인원 아니에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한 명이 고정배치 인원인데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출장을 나가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다른 사업과 같이, 겸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진료실에 배치했는데 왜 겸업을 해요. 외근 나가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보건행정팀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팀이라도 검진과 진료실에 배치된 직원이 왜 외근을 나갑니까. 외근 일부러 내보내서 부족하게 해 놓고 일용인부임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그 업무가 보건행정팀 업무인데 보건행정팀에 간호사가 한 명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셔야죠. 내부적으로 정원을 가지고 소장님이 업무 분석을 하고 심사 분석을 해서 정원을 배치해 줘야지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원 조정도 안 하고, 업무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다른 팀도 업무가 막중하고 그래서 ○위원장 김원재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필요한지 업무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까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한 건씩 예산을 올려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옥상 방수공사는 2008년도에 예산 68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때 방수공사한 것 아닌가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008년 예산 집행액에 되어 있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2008년도에 옥상 방수공사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여기 예산은, 2008년도 결산액에 예산이 있는데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그것은 작년에 위생과가 들어오면서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내역의 부대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자꾸 방수공사비 해서 시설비까지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소사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건물이나, 지금 이 건물이 안전도검사에서도 불합격 받은 건물 아닙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지금 소사보건소가 소사구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 방수공사를 해서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 라 근본적으로 그 건물을 신축하든지 철거하고 다른 방안으로 보건소에 대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가 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건물인데 방수공사 몇 억씩 들여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오정구나 원미구는 보건소가 다 신건물인데 소사구만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든지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46쪽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원미구는 90일로 되어 있고 소사구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오정구도 60일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도 60일이에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60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원미구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2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교육비는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전년도 예산도 전액 반납했던 부분이 있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신경을 써서 미스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쪽에 금연상담 가구 구입비가 있는데 금연상담을 계속하고 있지 않았나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또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현재 거기에 테이블이 없고 책상이 상담하는 책상이 아닌 일반적인 책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노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28쪽에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있고 29쪽에 진료비가 있는데 검진사업을 지금 부천시보건소는 자체 일정 환자를 상담해서 병원에 위탁치료를 하고 있는데 소사나 오정은 자체 상담을 안 합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상담은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 오게 되면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상이 있게 되면 소사보건소의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상담원이 없느냐는 것이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상담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 ○박종국 위원 내년에도 상담원은 별도로 두지 않고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내년에도 저희는 상담원 예산을 올리기가 힘들어서 올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다가 더 필요하게 되면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소사보건소도 치매상담사가 따로 없었나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부천시보건소만 따로 상담사를 두고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는 따로 상담사를 안 둔다는 것이네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현재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경기도 보건위생과 권장사업 아닌가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부천시보건소는 치매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었고 저희는 아직 그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보건소만 시범사업이라고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다음에 37쪽의 건물간판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간판을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5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간판뿐만 아니라 시설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해야 될 예산을 최소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비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각 공간마다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사무실로 활용을 하는데 종전에 보게 되면 너무 비좁아서 넓혀야 될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1층 접종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수하는 부분하고 진료실 의사의 공간하고 구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뜯어서 하게 되면 일단 인력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의 명칭이 오정구보건소에서 오정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판정비를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최소예산으로 올렸는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44쪽 보면 에이즈와 관련해서 기금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돈이 모자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오정보건소의 경우는 오정지역에 한 10명 정도가 신규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신규로 전입된 사람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예년으로 봐서 돈이 다 모자라서 일부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 에이즈 환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예진의사 인건비를 보면 4대 보험 포함해서 약 6500만 원 정도인데, 6500만 원 정도면 예진의사 수준이라고 할까요, 수준이라는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의사가 오는 것입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 ○박종국 위원 수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 수준을 제가 얘기하기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최소 인건비를 들여서 그런 분을 모시고자 하는 목적인데 양질의, 수준 높으신 분들이 와 줬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만 막을 수 있는 의사 분이 오신다면 ○박종국 위원 부천 지역의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같은 경우에 의사들의 연봉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런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진의사들 오는 것을 지난번 신종플루 때도 보니까 힘들어서 사인도 못하는 노인 분들이 오세요. 물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됐지만, 길게 줄 서는 이유가 안쪽에서 주사 놓는 것은 빠른데 예진의사 분들이 (웃음소리) 동료 위원님들도 전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간호사들이 주사 놓는 것은 빨라요, 또 동사무소 단체 분들도 도와주고 하니까요. 예진의사 사인이 늦다 보니까 오히려 줄을 더 길게 서는 경우가 있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사인도 못하고 또 사인하다가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 한다고 하고 계속하라고 하면 짜증내고, 또 사인 안 받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6500만 원이면 예진의사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알겠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예진의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진의사가 영·유아 예진의사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원재 내년부터 사업 확대돼서 민간 병·의원으로 예진의사 다 들어가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도시 주변에 공중보건의 배치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안 합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도시지역의 경우는 일단 민간병원의 의사 수요가 농촌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행위에 대한 것은 민간 일반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시책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의원의 숫자가 없으니까 의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인건비가 연 6500만 원입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연봉 7000만 원의 능력 있는 의사들을 저희들이 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오정구 같은 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총괄하는 소장님은 부천시 병·의원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원재 공공기관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기존 없던 의사를, 아까도 공중보건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산부인과 같은 데가 다 부도위기에 들어가 있고 내과, 소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부천시 병·의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혜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한번 검토하고 고심을 해 봐야죠. 그리고 내년에 당장 1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은 병·의원에 1만 5000원씩 다 집행을 하고 사업시행을 목전에 두고 보건소에서 6500만 원의 연봉을 주면서 영·유아 예진의사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다는 자체가 소장님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한 것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봤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보건소가 의사 인력이 두 사람 있는 반면에 오정보건소만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예진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료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죠. 공중보건의가 배치됐다가 대도시 쪽 공중보건의를 뺀 것은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인 예방진료 업무는 점차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감축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부분이면 줬겠죠. 그렇다면 그 시책에 맞게끔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병·의원한테 역할을 줘야 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로 맞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6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6500만 원을 외부의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의사를 채용해서 6500만 원의 연봉을 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병·의원으로 100% 확대하면 과연,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100% 무료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당장 예산 수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시비 30억이 더 부담되면, 보건소에서 30억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 보충을 해 줘야 되는 발상의 전환이 돼야지 이미 확대하는 똑같은 사업에서 의사에게 연봉을 6500만 원 주고 사업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보건소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보건소 직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앞뒤를 맞춰서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성병 검진하고 보건소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건소 전체 직무분석을 해서 과연 전체 인원에서 문제가 있느냐, 팀별로 배치가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재배치를 해 보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경우 5명을 주시오, 10명을 주시오 그러면 그것을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한쪽만 보고, 내근하는 사람을 왜 출장을 보냅니까. 당연히 내근하는 사람이 외근을 하면 구멍이 나죠. 지금 전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정 저기하면, 업무분석을 해서 정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총무과에 우리 이렇게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직원 정원에 문제가 있다고 정원 TO를 늘려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서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용인부임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 명 모자라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의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정원 인력 TO는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보건소 입장도 다 이해하지만 영·유아 예진의사 연봉 6500만 원이라는 것을, 지금 부기명도 맞는 것인가요, 진찰만 하는 예진의사에게 어떻게 연봉 6500만 원을 줍니까. 아예 소장님이 부기명을 쓴다면 진료의사를 6500만 원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고 설득을 하려면 명분을 갖고 해 줘야죠.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 자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확대 시행하는 것 분명히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 시행 추이를 봐서 그래도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다면 그때 가서 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이죠. 거기에 전체적으로 3억이나 4억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또 예진의사 6500만 원을 해 놓으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합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님 의견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안 들어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6쪽에 방사선사업 보조인부임 1600만 원이 있는데 이 골다공증 기계는 아까 분명히 소장님께서 얘기했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원재 이 기계를 살 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기계 사면 방사선 기사 요구할 것 아니냐, 그때 소장님 답변이 자체 내 인력으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예산 심의할 때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믿고, 이것은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예견 안 하고 했겠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이제 와서 예산 1600만 원 달라, 나중에 기계 노후해서 기계 교체할 때 기계 안 사 주면 방사선 인부, 여태까지 헛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 두 분 계신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보건소와 소사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제가 병·의원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처방을 해서 어떤 진료의 효과가 있느냐. 업무와 연관되는 운동처방실이 부천시보건소나 소사구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오정구는 운동처방실이 없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이 기계는 운동처방실에 연관되는 기계가 원미구나 소사구에 관리전환이 돼서 전체 시스템에서 골다공증부터 처방해서 본인이 인지도를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테스트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기계 하나 1억짜리 사 놓고 인건비 1600만 원씩 들이면 기계 값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지적했던 사항이고 기계 살 때도 그런 부분의 조건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렇다면 3개 보건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운동처방실로 관리이전을 시키든지 내부조정을 하세요. 그것이 안 된다면 오정보건소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예전에 MRI 기계 수십억짜리 사서 하나도 사용 못하고, 그때도 지적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모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진단도 안 되는데 MRI 기계 사서 뭐 할 것이냐, 결국 가서 폐기처분했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MRI는 아니고 CT인 것 같고 ○위원장 김원재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명시했던 부분이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골다공증 기계에 대해서 물론 전임 소장님이 구입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1억 원 정도의 장비가 도입이 됐으면 그 장비를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줬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리고 지역으로 보게 되면 원미, 소사에 비해서 오정은 농촌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도 사실은 이용률이 많고 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확대하세요. 오정보건소에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와 똑같이 운동처방실을 개설하십시오. 그것이 오정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오정구만 소외를 받습니까. 만약 골다공증기계와 운동처방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부천시보건소, 소사도 분명히 골다공증기계 사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하게 혜택을 줘야지 왜 자꾸 한 가지만 가지고 고집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고 만일 그런 부분이 된다면 예산반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운영하십시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원칙이 있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바뀌면 어떡합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17쪽에 의료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보면 의료장비유지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한 금액들이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원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이것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장비인 PACS(방사선영상장치시스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고장 나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기계 고장이라는 것은 수시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전염병관리 소모품 구입비, 소사구는 안 보이던데 반영 안 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전염병 예방이요? ○위원장 김원재 손 소독제, 청정마스크, 소사구도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이 3개 구 보건소 공통사업이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비지원사업이고. 오정구가 2개 보건소보다 사업물량이나 대상자가 더 많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금연클리닉의 주 대상이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까? 사업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배분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천시보건소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보건소는 구역이나 인구 면에서 다 따따블인데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올해 1700만 원 반영됐고 소사구 3500만 원, 오정구 43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제일 적은 부분이 오정구인데, 운영비입니다. 다른 내역에 금연클리닉 관계되는 부분은 금액이 거의 기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연클리닉 운영비만 오정보건소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과다하다기보다 금연대상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권유를 하는가에 따라서, 등록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인구수나 이런 규모로 따지면 오정구의 인구가 제일 적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민에 한해서 한다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부천시 기업체가 오정구 관내에 다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천시보건소, 소사는 그런 부분을 시행 안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부천시보건소도 합니다. 다 하는데 ○위원장 김원재 기업체가 많다고 해도 원미구는 1700만 원입니다. 원미구는 인구가 거의 50만에 육박하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 금연클리닉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 팀장님이요.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팀장 홍영애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장 홍영애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물어볼 내용은 금연클리닉이 국가 시책사업인데 부천시보건소는 작년 예산이 29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삭감해서 1900만 원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또 200만 원이 감소된 1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오정구, 소사구는 거의 2배 되는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는 사업을 미진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적은 것인지 예산편성된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팀장 홍영애 저희가 현재 재고물품을 파악해 보면 ○위원장 김원재 아니, 운영비요.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팀장 홍영애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용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보건소는 전년도 예산도 타 구에 비해서 다 적은데, 거의 금액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내용물이 많이 있다면 결국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팀장 홍영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연상담사 교육비하고 출장여비를 금연상담사 일인당 150만 원씩 편성을 했거든요. 그쪽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하고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위원장 김원재 그 예산은 각 구청에 공히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운영비 부분인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시보건소가 사업대상이나 이런 조건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연클리닉 운영비만 유독 적게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일을 해서 맞는 것인지 안 해서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팀장 홍영애 다른 두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가 인건비 책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조금 감······.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이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팀장 홍영애 9월 18일에 발령받아서 이제 3개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신 거예요? 예산 편성 팀장님이 하셨어요, 직원이 하셨어요? ○부천시보건소건강증진팀장 홍영애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최소한 3개 구 보건소의 업무 편성할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대상이나 이런 것이 맞게 정보공유를 하시고, 왜냐하면 아까 운동처방실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연클리닉은 똑같은 국가시책사업인데 어느 구는 예산을 많이 쓰고 어느 구는 대상이 많은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만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자꾸 지적한다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예산서를 타 구와 비교해서 내용을 보시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의문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도 추진하셔야지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 혜택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정보건소장님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방사선 기계나 어떤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나만 보지 말고 2, 3개를 보고 어느 것이 합당한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아무리 특화됐다고 해도 운동처방실 같은 것은, 운동처방실에 골다공증기계가 있다면 다 이해가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많으면 엑스선 기사 달라고 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주지만 달랑 골다공증 기계 하나 놓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것은 또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겠다, 1억짜리 기계 사 놓고 매년 1600만 원씩 인건비 주면 기계를 왜 삽니까. 기업체라면, 병원에서 진료한다면 이 기계 사겠습니까, 안 사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위원장님이 보는 시각도, 저는 직접 골다공증 기계로 측정도 해 봤습니다. 사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큰 병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경로당 같은 데 찾아뵈면서 홍보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입장이 난처하네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쨌든 저도 거기 가서 내 몸을 진단해 보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소화할 수 있는가 소장님 얘기해 주시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지금은 하루에 8명 정도 소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력이 한 사람 더 보완되면 일일 20명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어차피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실하게 전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했는데 의사도 이왕이면 더 능력 있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꼭 주민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용한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해서 큰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김영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진의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6500만 원을 들여서 배치를 했을 때하고 기존 주민들이 예진의사가 없음으로 해서 인근 병·의원 전담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질 높은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건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을 끌고 가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해서 병·의원에 100% 가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없다면 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정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다 예방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유아가 태어나면 보건소보다 바로 집 앞에 병·의원에서 등록을 하고 예진을 하고 검사를 하면 다른 부분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에는 약국도 없잖아요, 나와서 집 인근에 가서 약국 들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예산을 떠나서라도 보건소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업무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이제 보세요. 1년, 2년, 3년, 10년 가면 부천시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가는 방향은 당연히 보건소 진료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를 창출하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자꾸 진료 쪽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것은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진료행위는 아닙니다. 일단 기초진료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초진료 부분을 병원으로 돌려주세요. 질 좋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세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소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예진의사가 있음으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이 왜 보건소를 이용합니까, 진료비가 싸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비로 확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 병원에 10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자가 다 가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예방접종 관련된 예진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일부 인정하고 수용을 하고 있는데 필수예방접종 8개 항목 외에도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병·의원을 이용하는 분들과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의사가 있잖아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료비가 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과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를 보건소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김혜성 위원 무료고, 그 다음에 처방하면 500원 받나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처방을 하게 되면 500원을 받고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에 외래 진료의사 한 분 계시죠?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중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대한 보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부장 임길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일단 기본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상적인 경상적경비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명년도에 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톱 같은 경우에 66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국내산 중에 최고품질, 최고성능이 4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동공구 중에 계양 것을 국내에서 제일 알아주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계양공구를 알아줍니다. ○박종국 위원 계양공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엔진톱 같은 경우 40만 원에서 43만 원이면 50마력인가요, 하여튼 힘 좋고 좋은 성능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전체 예산 증액을 보니까 여성축구단 10억을 뺀다고 치더라도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늘려서 편성하셨고, 그 부분은 감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 강사들에게 트레이닝복도 지급을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그때그때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강사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체육시설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는 2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총 3억 5000만 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3억 5000만 원 대비 지출은 10억 원입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직원들 성과급도 가져갑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성과급은 뭔가 성과가 있을 때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성적이 미흡으로 나오면 성과급이 없고,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지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상, 우수를 받아야 보통의 경우는 100～200만 원, 우수의 경우는 200만 원 이상, 또 미흡의 경우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인가 거기에 프로그램 늘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생활시설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운동장하고 부천체육관을 맡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카드수수료가 몇 천만 원이 됩니다. 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예를 들면 매출이 10만 원 발생했는데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질서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몇 푼 안 되는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따라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못 쓰인다는 것이죠. 회계과와 업무연찬을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면 거기에서 카드수수료를 떼고 입금될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실제 매출은 10만 원이지만 거기에서 카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위원님, 그 사항은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박종국 위원 압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수료를 예산으로 세우는 것을 다시 실제 금액만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도록 회계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꼬마스포츠단 관련해서 지금 학부모님들 요구가 많은데, 이것을 국립보육시설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지금 학부모들이 저희 공단으로 하루에 수십 통씩 문의가 오고 많은 불안을 느낀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어서 개선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안은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행대로 하는 방안하고 또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명확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하세요. 여기가 지금 아무런 시설인가를 받은 것이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허가받은 것이나 등록한 것도 없고 인가받은 것도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가 등록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안 하시고 있다가,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치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학부모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부천시가 잘못한 것이고, 부천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잘못한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사항은 저도 지난 7월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았는데 꼬마스포츠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을 방문도 했었고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지도방문을 나왔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 의견도 그렇고 지금 꼬마스포츠단 자체가 어떤 허가의 대상이다 아니다는 교육청에서도 현재 모호한 입장이고 그런 전례가 없답니다. 서울 공단도 그렇고 대부분 공단들이 이것을 다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말씀이 딱히 어느 법에 저촉이 되어서 폐강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문교육에 해당하는 영어라든가 일부 과목을 제외해서 운영하면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례가 없는 일을 하시려면 법규를 근거로 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업이면 등록을 하게 돼 있고 학원도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적용받아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합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으라고 3년 전부터 주문을 했는데, 3년 전 회의록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 ○윤병국 위원 담당 바뀌면 검토 안 하고 그만두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든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을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법령을 제대로 잘 몰라서 적용을 못했다, 그 법령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저한테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답을 계속 드리면 그 답을 가지고 다시 또 문제제기를 하고 답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유치원 인가가 나는 자리도 아니고 보육시설 인가가 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것을 제가 된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공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답을 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여성축구단 창단에 대한 내용인데,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여성축구단 창단 예산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일단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위탁대행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 예산 내역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역을 받아서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로 했었는데 추가자료 다 배부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간략하게 여자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자축구단 창단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6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감독, 코치 포함해서 20명으로 해서 편성 요구를 했고 소요예산은 9억 95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장운동부 정관을 변경해서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명으로 변경하고, 저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내 스포츠 관련 업체들과 향후 후원회 형식으로 해서 맺어지는 것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선수 지원과 연계해서 창단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수 퇴직선수들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초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부천 연고의 독립적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포츠 종목 지원업체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계지원을 해서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만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자축구팀까지도 창단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12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운동장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저희가 여자축구단 창단해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시에 5개 팀의 여자 동호인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축구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면 좀 수월할 것 같고, 또한 인접 지역 팀과의 교류가 용이합니다. 현재 6개 여자축구팀 훈련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가 우리 시와 근접된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연습이라든가 경기하는 데 교류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자축구단이 심원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만 있고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합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6명이 현재 이천, 서울, 충청도, 가까운 데는 안양, 오산 쪽의 중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여자축구단 창단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프로축구리그가 1년에 8개월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6개 구단의 선수 및 임원이라든가 또 경기 진행요원, 방송사, 언론사 또는 축구관계자들이 우리 부천시를 방문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축구단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TV 생중계를 통해서 여자축구단 운동경기가 방송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부천 여성축구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성축구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종합운동장을 활용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 여자축구단 창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번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부천시에 여성축구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고 하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현재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축구단이 반드시 창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여자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예산이 9억 9000만 원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항간에는 향후에 예산이 5억에서 10억 정도 더 증액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팀은 보통 25명에서 26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현황으로 봤을 때 선수를 5명이나 6명 정도 위촉한다고 하면 1억 500만 원 정도, 1억 내외에, 선수 연봉을 18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6명 정도 증원된다고 하면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억을 조금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성이 되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현재 저희의 방침은 한 2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일단 지원을 해 주면 3년차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설관리에서 CNG사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수익이 15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3년 후부터는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그 부분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CNG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보충설명 가능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부장 중에서는 경영지원부장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경영지원부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이사장님도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원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여성축구단이 일반 기업체와 조인되어서 예산을 지원받고 광고를 해 주는 팀들이 있거든요. 충남일화나 인천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타이거월드를 웅진에서 인수했습니다. 웅진이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영입을 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창단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이 신규로 한 20억 원 정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 1개 교에서 인원 수급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축구선수들에게 연봉을 적게 주는 대신 선수생활 끝나고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심각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면 어느 수준으로 들어갑니까, 선수생활이 끝날 때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관리요원으로 가는 것인지 어느 직종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시설관리부장님이 그 내용 모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세부적인 직원 관련 사항은 경영지원부장이 ○위원장 김원재 예산이 체육시설부로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축구단 관장부서가 어디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예산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시설부인데 ○위원장 김원재 아니, 체육청소년과인데 민간위탁금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자축구단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예산편성은 체육시설부로 돼 있는데 ○위원장 김원재 편성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공단으로 예산을 넘겨주잖아요. 민간위탁금은 구에 편성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예산운영은 체육시설부에서 할 것인데 거기 내역에 보면 선수임용, 또 직원으로 채용과정, 또 연봉책정이 모두 인건비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지원부에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여기 관계되는 부장님 나오세요. ○박종국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경영지원부에서 왜 예산을 세워요. 그런 것 하나 정리 없이 예산을 올리고. ○위원장 김원재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어느 부서로 가는 것인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축구부를 창단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쪽으로 예산이 가는지도 모르고 서로 우왕좌왕하면 예산 10억 원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시설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체육시설부장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추경 때도 예산이 부결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은 체육시설부에서 합니다. 경영지원부에서 준비만 했던 사항이지 운영은 체육시설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이 올라왔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사를 하는데 운영하는 부서나 예산 편성했다고 그러고 담당 부장님이 내용을 알아서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민감한 예산이고 부결돼서 상당히 관심 있는 예산인데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못하면 예산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못 주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운영은 체육시설부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고, 준비 과정에서 일부 조사하는 것은 경영지원부에서 관여를 했는데 예산서에 편성된 것처럼 체육시설부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야기는 됐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해서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예산 심사하는데 우왕좌왕하고 내용을 모르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시에서 싫은데 강제로 예산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예산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는 과장님이 설명을 못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질의하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편성하신 담당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예산이 9억 9500만 원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김원재 예산편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 ○위원장 김원재 답변 명확히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저희가 시 청소년과와 협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선수들 연봉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연봉기준을 적용을 했고, 선수연봉의 상한선은 A부터 D급까지의 선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정한 기준을 적용했고 하한선은 마찬가지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여자축구단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그냥 이것을 기준으로 해도 연봉 지급에, 선수 스카우트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혀 문제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선수와 감독, 코치는 어차피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겠는데 저희 계약직 직원은 공무원의 계약직 연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과 하한 ○위원장 김원재 선수들도 계약직으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저희도 계약직 직원이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는데 선수도 등급에 따라서 가급과 마급을 기준으로 연봉 상한선과 하한선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연봉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도 선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퇴직 후에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어느 직급의 기준으로 채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전 선수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현재 저희 인사규정상으로 보면 계약직 직원들은 특수 여건에 따라서 2년 계속 연장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직이 있고 예외조항으로 스포츠 강사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축구선수들도 그런 조항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용직 연봉이 기본 예산편성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1800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용직 직원들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호봉까지 안고 가면 축구선수보다 정규직 전환되는 것이 급여가 더 많을 수 있네요. 선수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됐거나 우수선수들에 한해서 정규직 상용화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려면 연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스카우트해 오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그런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어떠한 틀에서, 당장 1월 1일부터 예산이 시행돼서 선수 스카우트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수선수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 ○위원장 김원재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예정은 우수선수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해서 연봉을 1700만 원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수선수가 아니라 선수 스카우트할 때 연봉 대신 알파에 제시하는 조건 아닌가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스카우트할 때 조건인지 아니면 우수선수 스카우트할 때 프리미엄 조건인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심층적으로 안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자축구부를 창단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창단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예산서 내역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축구단을 창단하는데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금액만 맞춰 놓은 것인데, 축구단 버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버스가 45인승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7000만 원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가지고 버스를 살 수 있나요? 이것이 35인승이에요, 아니면 45인승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버스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 ○위원장 김원재 예산을 편성하려면 선수 스카우트 비용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숙지하셔야죠. 일반 45인승 버스가 거의 1억 원대 이상이에요,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버스를 삽니까. 미니버스 사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예산을 그냥 세워 놓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45인승을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매에 나오는 중고버스 가격을 준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장님,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대부천시에서 여자실업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중고버스 타고 선수들 싣고 다녀요? ○박종국 위원 회계규정 중에 관에서 중고제품 사는 것이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 ○박종국 위원 관에서 중고제품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계규정에도 안 맞죠.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느 부서에서 운영할 것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최소한 창단을 그렇게 갈망했으면, 또 본 위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동의 안 받고 발언해서요. ○위원장 김원재 네, 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 주려는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본청하고 공단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공단 어느 부서에서 주관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협의도 없었고,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니까 중고를 산다는데 관에서 중고를 산다는 것은 회계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데 만일 통과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과됐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 선수 창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1월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만일 부결되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 시에 아주 심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10억 원을 주고, 일회용 예산 10억 원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자실업축구단이 운영이 된다면 10억 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도 있는데 시합을 하러 가면 우승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초기 창단부터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시책사업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조율이 되어서 답변이 되어야죠.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체육청소년과장 입장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9억 9500만 원이 인건비, 수송비, 각종 훈련비, 선수 선발비인데 숙소계획은 왜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숙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고 관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일단 ○한선재 위원 선수들이 누가 관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현재 창단이 되면 물론 외지에서도 오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선재 위원 하부공간을 가지고 숙소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청팀이 지금 개별 숙소를 가지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특히 남자도 아니고 여성인데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 숙소가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기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전이 끝나고 나면 하부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한선재 위원 하부공간이 업무용시설인데 거기에 숙소가 가능하냐고요. 보조훈련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운동장 하부공간을 숙소로 만든단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창단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기는 그렇고 ○한선재 위원 아니, 창단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선수들이야 스카우트를 하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선수들도 있고 외지에 있는 선수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수를 스카우트했을 때 먹고 자는 데에 대한 계획도 아직 없는데 무슨······. 그렇잖아요. 먹고 자는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기본계획 아니에요. 숙소는 기본계획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 하세요, 통과됐을 경우에 한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 소관이 소사국민체육센터, 동네 체육시설, 해밀도서관이 해당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생활시설부장 조병곤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계수조정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기록중지)
(17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요구액 3543억 7763만 2000원 중 12억 2180만 7000원을 삭감한 3531억 5582만 5000원으로 하고, 사항별설명서에 전년도 당초예산만 표기되어 있어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년도 최종 예산이 사항별설명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민간위탁시설 등의 인건비성 고정경비마저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연간 위탁금 중 80% 정도의 예산만 반영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을 원칙 없이 편성하는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동 단위 축제는 후원금 모집 및 수익행위를 자제하고 가능한 예산지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여성축구단 창단은 향후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충남일화, 인천현대제철축구단 사례처럼 기업체와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선수영입 비용을 최소화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도록 부대의견을 개진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