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9년 12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항별설명서 없이 예산안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총무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교육경비 1억 수주중학교에 추경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도의원님이 갖고 오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나요, 우리 시비 비율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시비는 없고 도비 1억 원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순수하게 시책추진보전금 1억만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시비 충당금은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없고요.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예산안 쪽수 165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노인회 사무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위치랄지 면적, 구조 같은 것이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그 건물이 몇 층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층 건물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옥탑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과장님, 그 건물에 가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가 봤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바로 대답을 못하십니까. 지금 세 들어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또 건물의 세입자들이 주인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2개 세입자가 내년도 10월 30일 자 하나 있고 10월 1일 자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이러한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여기 있던 분들이고 또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매도한다고 할 때 협조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 자존심 안 상하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그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 예를 들어서 층별로 프로그램이랄지 사무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주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개인의 사무실을 너무 크게 쓴다든지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검토하셔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만약에 노인회 사무실을 이전하게 하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지 사전에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우선 오정노인지회사무실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추진된 다음에 계획을 받겠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부터 그 계획을 받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하여튼 어렵게 성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어르신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하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교사인건비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교사인건비요. ○송원기 위원 교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 명 지원하는 것인데 ○송원기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밀알어린이집이라고요. ○송원기 위원 민간인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민간위탁 준 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밀알어린이집인데 개인운영입니다. ○송원기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거기 보육교사 인건비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한 사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 사람입니다. ○송원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70억이 있어요. 이것이 당초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이었다가 국·도비가 1억씩 들어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서 국·도비가 들어온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주로 들어오는 것이 사무용품하고 사무기기입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사무기기 및 장비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시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요양원이라든지 재가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 원래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병원에 대해서는 없고.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68억, 70억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70억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70억 4000만 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예산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전액을 저희들이 반영할 때 국비나 도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요청은 했지만 요청한 금액만큼 확정적으로 내려온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편성했고, 일단 사업 수행을 위해서 편성했고 나중에 확정적으로 내려와서 시비를 깎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가 얼마 신청했어요, 국·도비 신청내역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로 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도비 신청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여기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당초에 없다가 이것도, 이것은 감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몇 쪽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원재 16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노인전문병원같이 운영하는 재가시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삼광, 성가도 있고, 168쪽 ○위원장 김원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삼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성가, 전체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전체 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쪽에 노인전문병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는 오픈이 되어야지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밑에 오정구노인지회 사무실 매입 관련해서 건물 리모델링비하고 토지 건물매입비하고는 별도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김원재 리모델링비 5억 7300만 원이, 시설비 167쪽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리모델링비요? ○위원장 김원재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리모델링비 따로고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노인지회 사무실 매입 관련해서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부 시비고 나머지 10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10억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특별교부세 10억은 국비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가 전부 시비 편성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15억 아니에요. 여기에 5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비 5억 7000만 원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 사는 비용만 15억을, ○위원장 김원재 건물이 당초 규모보다 커진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아진 것이죠. ○위원장 김원재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아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당초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초계획은 늘봄가든을 토지, 건물 매입하는 데 14억으로 계상했던 것인데 건물주가 19억 내지 20억 미만으로는 팔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애초에 토지, 건물매입 14억 정도로 예상했으면 14억에 맞춰서 건물을 매입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20억이 넘잖아요, 21억 정도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어떤 건물을 사든지 건물을 노인지회사무실 용도에 맞춰서 하려면 노후한 건물이고 새로운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필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또 보통 5층 미만은 대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든가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위원장 김원재 아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무슨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이 건물의 리모델링비에는 당초에 ○위원장 김원재 리모델링비 5억 7300만 원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필수항목만 ○위원장 김원재 리모델링 내역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내역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노인지회사무실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내역서에 다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노인회사무실 관련 자산취득비 내역하고 리모델링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세부계획서, 현황 데이터 해서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바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169쪽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이것이 신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김원재 169쪽의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4600만 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보가부에서 이번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시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신규사업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신규 예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어디 위탁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디로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제 공모를 해야죠. 공모를 해서 운영할 만한 민간위탁자를 모집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여기 운영비 들어가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성폭력상담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같이 운영됩니까 아니면, 운영비 1억 4600만 원이 우리가 본예산 평가할 때 추경하고 연관이 안 돼서 별도로 봤는데 명시이월사업이라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면 청소년성폭력 및 상담 관련 예산이 구청하고 시하고 떨어져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비 내에도 상담료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상담하거나 교육기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상담료 관련 예산이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시청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중복이 안 되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이나 또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담이 직접 학교를 순회해서 집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관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다가 내년부터 민간위탁돼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전국에서 여섯 군데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여기에 강사료나 프로그램비나 운영비가 다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분리를 해서 상담료나 강사수당을 지급해 준 부분을 성문화센터 운영하는 단체에 민간위탁되면 일괄적으로 여기에 포함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예전과 똑같이 예산이 분리가 돼서 각 구청에 편성돼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본예산 검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이월되는 예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규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내역서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예산 내역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 해 주시고 만일에 중복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우리가 예결위에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3쪽에 보육시설 손 세정제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국공립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시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보육시설 손 세정제 구입비 1700만 원이 있는데 몇 개를 사 주는 거예요, 손 세정제 작은 것, 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5ℓ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작은 것, 짜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보육시설 전체 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명시이월에 하나 있는데, 됐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바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보건관리과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의 2009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사항 제외하고 기타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소사보건소장 염태환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타 보건소와 다른 한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그런데 연무방역기를 왜 추경에 구입해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2010년도에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것은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 얘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축제예산 5000만 원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동은 37개 동인데 왜 36대입니까, 1대는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된 것이 35대가 나오고 또 현재 방역기기가 없는 동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1개 동은 그냥 사용이 가능해서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그 1개 동은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유도를 해서, 중4동이 현재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에 하는데 올해 추경에 구입하면 ○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올해 추경에 구입해서 내년에 관리전환시켜서 다 교육시키면서 배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 내역 중에서 시비 증액이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원래 당해연도 12월이면 종결이 되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 지원자에 대해서.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위원장 김원재 지원받던 사람이 2010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대로 이월이 되나요, 아니면 재심사를 해서 다시 선정이 돼야 하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올해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원받던 사람이 12월에 선정됐을 경우에, 한 6개월 이상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주는데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혜자가 그대로 가서 받는 것인지.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3개월 단위로 책정을 하는데 12월에 책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대로 이월해서 대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와 동일한 사항은 배제하시고 오정구의 순수 증액이나 이런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09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구 소관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