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9년 12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 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10.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질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청 소관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기도체전을 대비한 도시경관조성 및 역곡동 수주로 보도정비 등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50억 41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40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4.78% 증가한 87억 5900만 원, 물건비는 19.07% 증가한 89억 9900만 원, 경상이전은 18.5% 증가한 826억 3900만 원, 자본지출은 30.02%가 감소된 46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05억 36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09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10억 36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20.44%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3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5000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는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00만 원, 시민봉사과는 2400만 원이 증가한 1억 89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5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4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 이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증액이나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3억 7100만 원 감액한 18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본청에서부터 구청까지 예산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가정에서 아이 학비도 못 주면서 집안 장식한다고 화분 사는 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도 못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를 80%만 세우면서 사업비는 세웠어요. 물론 구청에는 위탁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에도 보면 야생화 꽃길 만드는 데만 1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인건비도 못 줘서 80%만 세우는데 과연 이 인건비가 우선이겠느냐, 야생화 꽃길이 우선이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름다운 꽃길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경상적경비 이런 것부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과연 야생화 꽃길이라든가 테마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서로가 깊이 고민을 해 볼 그러한 사항들일 것입니다. 원미구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물론 직원들 복리후생비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18쪽에 보면 프로그램 행사 진행자 사례비가 있는데 1회의 강사비나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50만 원씩 나갑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것은 진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박종국 위원 물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평균 금액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50만 원을 계상했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추가자료에서 그 사진을 저희가 ○박종국 위원 사진은 봤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부서화합경연대회는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동별로 7개 팀으로 나눠서, 지금 저희 생각은 과나 동에서 인원이 골고루 참석해야 되고 또 인원이 많아야 되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퀴즈프로그램이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런 운영을 할 때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진행자가 와서 코믹하게 해 줄 때 직원들이 조금 더 즐거워하고 조금 더 활기찬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진행자 사례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인건비도 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저희 생각은 우선 직원들 사기가 충전되어야 어려운 조건에서도 ○박종국 위원 100% 이상 공감합니다. 100% 이상 공감하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집에 쌀 떨어졌는데, 비유를 하자면 쌀이 떨어졌는데 소풍 가자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9쪽의 3300만 원은 자전거주차장을 구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설치하는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저희가 금년도에도 우리 구 전체 자전거보관대는 공실률을 보고 기타 장소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 청사 내에 하는 것이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아닙니다. 원미구 전체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요소요소에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22쪽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부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참석을 안 하려 그런대요. 이것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1박 2일로 하는데 작년에 유답하고 올해 뇌답을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다, ○박종국 위원 강의 내용이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1박 2일로 2, 3명씩 참석을 하려다 보니까 1박 2일 참석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루 정도에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면, 금년도에 뇌답교육을 갔는데 몇 개 동에서 작년에 교육이 너무 좋아서 서로 오려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런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저런 동이 있으니까 교육 내용은 다들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박 2일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루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참고만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항별예산서 만들 때 전년도 본예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추경까지 최종예산으로 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부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39쪽의 심곡1동, 원미2동 냉난방구입비는 사회복지상담실에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몇 년 전에 사회복지상담실에 집기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전부 예산이 나갔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제가 현재 거기까지는 ○박종국 위원 모르시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상담실을 만들면서 집기 구입비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1000 몇 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0여만 원이 시설비고 400여만 원이 집기구입비로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 냉·난방기를 구입했어야죠. 그때 그 돈 준 것으로 다른 데 어떻게, 얼마나 공사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어야 옳다는 것이죠. 그때 공사비, 집기, 비품 구입비 줬을 때는 설치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면 되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추가자료 보시는 것과 같이 안에 냉방기가 없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아무리 추가자료에, 물론 없으니까 해 달라고 그러지 있는 데 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사회복지상담실 전 동에 공히 같은 예산이 다 나갔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예산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사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동장 할 때인데 책상, 의자하고 컴퓨터라든가 그러한 도구하고 설치비가 빠듯하게 내려온 것으로 ○박종국 위원 빠듯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 보면 에어컨 다 샀습니다. 다 해서 다 나갔어요. 그러면 유독 심곡1동, 원미2동만 하지 말고 20개 동 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때 이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심곡1동과 원미2동은 냉·난방기를 안 샀다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 당시에 동별 편차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쨌든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의 동 소식지, 이것 매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왜 증액됐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금년에는 중3동만 동 소식지 제작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에 추가로 3개 동(원미1동, 중4동, 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좋은 소식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항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머지 동도 해 달라면 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중2동 프로그램실관리비 이것은 위브더스테이트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매년 관리비 대 줘야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현재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박종국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을 중2동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비를 1회 차만 대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 운영하겠다 그랬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내년 운영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뭘, 지금도 개선이 안 됐는데 내년에 개선이 되겠어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적의판단하겠습니다. 44쪽,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명가로 야생화 300만 원, 다음 45쪽의 70만 원, 꽃길 78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데 쓰일 예산이 더 있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물론 다른 중요한 데도 있겠지만, 여기 야생화를 심어놨는데 아이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왕 보기 좋게 심어 놓은 ○박종국 위원 경계목 설치해 놓는다고 안 들어갑니까, 주민들이 뽑아가기도 하고 이러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래도 많이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뒷장 보시면 46쪽에도 또 상2동 야생화 식재 59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좀 정리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2동, 상동 해서 똑같은 6대 문화사업인데 중2동은 200만 원이고 상동은 45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조정을 해 주셨어야죠.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러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지만 문화사업 몇 개 동에, 중1동도 있습니다. 부명고등학교 담장이 있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450만 원, 어떤 동은 200만 원 이렇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중2동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이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만 원도 안 들어가죠. 중1동에 전면 교체했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17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아예 처음부터 해 주셨어야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상동은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비용의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47쪽에도 상3동의 테마거리 5000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5000만 원씩 계속 예산 들여서 3년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시의 재정상태가 좋을 때는 물론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48쪽,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벚꽃·진달래축제, 충분히 이제는 자생적으로 축제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사업일몰제도 말씀드렸고, 물론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해서 유무를 내야 된다 이런 점도 말씀드렸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자생력이 있을 때에는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시민8.15통일문화제 시에서 약 2000만 원 예산을 주다가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자생력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홀로서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도 안 섰고요. 이미 진달래나 벚꽃축제는 어찌됐든 지난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됐거든요. 과장께서도 공감하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제가 알기로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생력이라는 부분 중에 찬조금이라든가 음식판매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만큼은 주민들한테 부담이라고 할까 찬조가 덜 돌아가게 해서 일부분은 필요하다는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상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여러 번, 다각도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음식판매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전액 시비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행감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감 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구청에서 인지가 됐을 터이고 그런 인지가 됐으면 오히려 예산을 점차 줄여 나간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펴 줘야죠.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적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금은 늘려 주고, 저는 이것이 정확한 운용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안 될 때는 지원해 줬다가, 동의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서포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 축제가 잘되고 성공했을 때는 예산을 줄여서 진정한 동네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제 생각은 매년 축제가 거듭될수록 행사 규모도 조금씩 커지고 행사의 질도 계속 고급화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더 늘려줘야 된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이 비용만큼 이상의 300만 원이 지원되는 데도 마찬가지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은 뭐라고 그럴까, 촉진한다 그럴까, 조금 더 잘하라는 그런 유도비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으로 지원이 되면 조금 더 동에서 보다 원활히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어떻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몇 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축제 예산도 계속 시비를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몇 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비 지원금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니까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54쪽의 방수 누수공사, 이 숫자가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제가 추가자료가 워낙 많아서 자료를 좀 뺐는데 추가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추가자료가 아니라, 54쪽 보십시오. 소사동 방수공사 남측 외벽 250만 원 1식.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중동 옥상방수 2500만 원 1식 2500만 원, 중1동 220만 원 1식 2200만 원. 이것이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중1동은 오타가 2200만 원 곱하기 1식인데 이것은 견적을 통해서 다 받아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오타 났잖아요. 견적은 받았겠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중1동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오타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2200 곱하기 1식입니다. ○박종국 위원 220 1식이면 그냥 220이고 2200 1식이면 2200만 원 1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타 쳐서 가지고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본예산서를.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송구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합계는 7250만 원 맞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5쪽의 빙축열 냉방시스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빙축열시스템 자체가 조금 ○박종국 위원 물론 전기 절약하려고 야간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빙축열시스템으로 냉방을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일반 천장형이나 요즘 절전형 에어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으로 교체해도, 전기료와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따지면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 보셔서 유지보수비보다 전력요금이 덜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 시스템을 바꿔 주는 것이 낫다고 사료가 됩니다. 빙축열이라도 전기료가 따로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 전기요금보다는 조금 싸지만 그 빙축열 사용 전기요금 플러스 유지보수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잘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59쪽, 중4동에 무슨 에어컨이 7대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2000년 제품 4대하고 2001년에 3대 구입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에 무슨 에어컨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는 빙축열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 ○박종국 위원 여기도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고 빙축열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박종국 위원 일개 동사무소에 에어컨이 7대가 있다는 것은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61쪽,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 자동차보험료, 이것이 20개 동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각 1개 동에 12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100만 원 미만으로 삭감해도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행감 때 지적했다시피 30 몇 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동이 있는가 하면 200 몇 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동이 있고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처럼 그렇게 공개경쟁 견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슷한 사고에 똑같은 연식의 차량들이 150만 원 이상씩 보험료가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구청의 입찰제도를 적용하려고 해 보니까 부천시 차량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를 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로 하면 되는데 동은 단위로 되도록 규정이 딱 돼 있어서 ○박종국 위원 아니,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별로 낙찰된 보험사에 보험시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러면 동별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박종국 위원 아니, 동별 입찰이 아니라 20대를 입찰해서 2010년도 보험을 들면 예를 들어서 중동이 1월에 보험만기가 되면 중동사무소에서 그 보험회사에 1월에 들고 그 다음에 중1동이 5월에 보험만기가 되면 5월에 낙찰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현재 저희가 분석, 파악하기로는 그 집중관리 부서에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관리 이런 것을 하도록 규정화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자체 규정을 위반하는 꼴이 돼서 ○박종국 위원 관리를 그 부서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량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을 보험회사 견적입찰만 합동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 주체가 구청 총무과가 돼 주고 그러면 가입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어지간한 것은 다 훑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동 단위 축제 있잖아요. 이것은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춘의동하고 도당동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 보니까 돈이 남아서 동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축제에서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데로 돌려서 혜택을 주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축제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이용해서 쓰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제가 알기로는 축제 규모가 커지니까, 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 전원이 축제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 자생단체가 다 들어왔으니까 자생단체들의 사업에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여도만큼 지원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 축제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여했던 단체가, 쉽게 표현을 한다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까요. ○류중혁 위원 그러고도 남아서 지금 잉여자금이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런데 잉여자금은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서 계속 오는 것이라서. ○류중혁 위원 그런데 내년도 부천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80%만 편성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춘의동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총 비용이 2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물론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규모를 크게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규모를 작게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축제는 예산이 수반된 상태에서 부천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부천시 예산에 맞지 않는 축제를 한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확대를 해서 이것은 완전 꽃을 즐기는 축제가 아닌 먹거리 축제가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축제를 하고 먹거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시 예산을 받지 않고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지 부천시 예산 갖다가 또 동에서 후원금 걷어서, 완전히 축제 자체가 방향이 흐려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말 그대로 진달래축제는 진달래꽃을 즐기는 축제잖아요. 또 벚꽃축제는 벚꽃을 즐기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먹거리판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잉여자금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시 예산을 가져다 하려면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을 받지 말고 거기에 맞는 음식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라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도 조금씩 커지고 축제의 질도 고급화되는 추세인데 전년에 비해서 규모를 낮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류중혁 위원 오히려 질이 낮아졌는데 무슨 고급화예요. 꽃 축제가 음식 먹고 즐기는 축제로 변했는데 그것이 무슨 발전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행사의 내용 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조정이 되면서 행사 프로그램이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에 시비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축제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면 축제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류중혁 위원 아니죠, 지금 돈이 남아 있는데 규모가 줄어들 것이 뭐가 있어요. 올해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내년도 축제 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춘의동 같은 경우 축제기금을 1000만 원 정도 비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 자체가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2000만 원 들면 거기서 음식 장사하면서 남는 돈도 있잖아요, 후원금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쪽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 재료비라든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그 축제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그 정도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줄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 ○류중혁 위원 축소하지 않으니까 줄지는 않겠죠. 축제를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온 만큼의 수익금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러니까 내년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비축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잉여금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러니까 이 잉여금에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을 같이 합쳐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1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류중혁 위원 1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후년에 가면 행사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류중혁 위원 아니, 계속 남는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줄어들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1000만 원을 전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금년에 남겼던 1000만 원하고 내년도에 발생할 잉여금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을 써 버리니까 후년에는 기금이 전혀 안 남게 되죠. 내년도에는 비축하는 돈이 없어지니까 후년에는 규모를 반 이하로 상당히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진달래를 보러 오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편의라든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 단합도 하고, 단체원들이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보통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이익금 남기기 위해서 축제하는 것은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익금이 남았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죠. ○류중혁 위원 하다 보니까 남았든 어쨌든 남았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익금을 위해서 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그것은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 축제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저희 지역구 중에서 네 군데가 축제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어느 곳은 300만 원, 어느 곳은 1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축제 규모에 따라서 편차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도 동장 해 보셨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김혜성 위원 도당동장 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김혜성 위원 축제를 한 번 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음식마당까지 하는 경우에는 대략 3000만 원 정도요. ○김혜성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주고 또 안 주고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줬다 또 안 줬을 때 문제점이나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어차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체원입니다. 동에서 일하는 단체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시에서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니까 상당히 사기가 오른다라는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일단 이 부분이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니까 시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죠. ○김혜성 위원 사실 이런 축제 같은 것을 시에서 전액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특히 도당동이나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지만 나머지 동은 축제 한 번 열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축제를 하니까요. 지난번 시장 연두방문 시에도 이왕 할 것 시에서 다 대 주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시에서 모든 축제를 종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역별로 한다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남은 것은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산이 되고 투명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쓰는 돈이나 정산은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보는 눈들이 많아서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혜성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축제가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청별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9쪽에 방치자전거 수거용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전거 관리를 직접 구에서 하십니까,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저희 원미구 관내에 6,000여 대의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리 직원과 함께 순찰하면서 관리할 때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2주간 스티커를 붙여 놨다가 그래도 가져가지 않으면 전부 수거해서 또 한 달 동안 보관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그런 것은 여러 대를 조합하다 보면 쓸 만한 자전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쓸 만한 자전거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나 어려운 가정에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고철로 해서 폐품으로 팔아서 ○윤병국 위원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희망근로사업으로 직접 수거해서 수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상충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수거를 해서 송내역에 있는 자활센터에 갖다 줘서 거기에서 수리도 하고 조합도 합니다. ○윤병국 위원 희망근로로 거기로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행복한마을 만들기 공모가 있는데 230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뒤로 45쪽부터 넘어가 보면 각 동에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야생화 보식, 야생화 꽃길 경계목, 지명유래 알림석, 그 다음에 가로변 야생화 식재, 동화테마거리 등 많은데 230만 원씩 이 돈 따로 주고, 이 돈 따로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동사무소 특화사업 같은 것은 풀 예산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모를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든지 각 동 사업은 1000만 원 내에서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행복한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동사무소에 230만 원 줘 봐야 일하라고 일거리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돈 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이것은 20개 동 전체를 심사했는데 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올라와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가정이고 금년 같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30만 원 가지고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동네 경계목 설치하고 동화테마거리 조성하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 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30만 원이 돈처럼 보이겠느냐고요. 각 동에 정말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내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한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 사업들이 올라오지만 신문 안 만들고 싶은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돈 주면 다 할 것이고 책 구입하라고 150만 원 줘서 싫다는 동네가 어디 있을 것이며, 지명유래 알림석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느 동네는 돈 받아서 하고 어느 동네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동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배정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연말에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산 세워줄 것은 다 따로 세워 주고 별도로 또 230만 원씩 내려주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이것은 동별로 균일 되게 23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 행복한마을 심사를 했더니 11개 동이 당선되었습니다. 적게는 350만 원부터 많게는 1300만 원까지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편차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해서 동 수를 줄이는 대신에 규모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심사를 강화하라는 얘기보다는 여러 가지 동네 특화사업들이 나오는데 이런 특화사업들에 별도로 다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면 누가 별도로 행복한마을 만들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을 동별로 기준금액을 1000만 원씩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모든 동네 특화사업은 여기에서 신청해서 하라든지 그렇게 가면 이렇게 별도로 예산 올라오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그런 부분은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늘 여기 오면 형평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동 소식지 얘기도 하고 축제 이야기도 하고 정말 1000만 원 내에서 축제하고 싶은 데는 축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도 규모 있게 짤 수 있고 사업이 들쭉날쭉 올라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동네별로 특화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한마을 만들기 또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이 조금씩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동에 경쟁도 유발시키고 동의 발전도 촉진한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별도로 사업 올라오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에 시설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동 특색사업을 하는 데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따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쪽에 한번 보실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원재 타 구도 보니까 3개 구가 금액이 다 같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원재 제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도 원미구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이것이 왜 증액이 안 됩니까? 원미구가 동 수나 인구 면이나 구청 규모 면이나 타 구에 비해서 2배 이상 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해 준다면 원미구 자체에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고, 지금 구청에서도 피치 못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명분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확보해야지, 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 예산이라는 것이 다 원칙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형평에 맞는다면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예산부서의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하기관으로서 상부에서 정한 지침을 우리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서 지침에 있는 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지만 불가분 관계에서, 원미구와 소사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정구 7개 동이고 원미구 20개 동이고 소사구 10개 동이고 직원 수도 지금 2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밥 한 번 먹어도 무조건 2배 이상 들어가는 경비인데 이 부분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다른 비용에서 구청장님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을 줘야지.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에 건의도 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당연히 줘야죠.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기준대로 해서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쓰는 사람이 부족하면 달라고 요청을 해야 주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이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원미구 직원들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구에서 명확하게 2배 이상 받아내서 원미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제가 보면 타 구와 예산 전체 비교해 봐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업무추진이 안 되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해 달라고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요청을 하셔야죠. 구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있어서 못 주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원미구에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모든 조건을 봐도. 과장님, 맞지 않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포인트를 자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만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목에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지, 지금 예산 지원도 여러 가지 금액을 보면 얼마 되지도 않고 만날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어떡합니까. 큰 것으로 받아내세요. 2, 3억 정도 받아서 원미구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역세권 다 있고 그런데 과감하게 예산 지원해서 사기도 올려 주고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못하시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달라는 쪽에서 요구를 해야 우리가 지원하든지 하지 달라는 쪽에서 달라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업무추진비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부분에 사기앙양책에 대한 추진비를, 예산항목을 증액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이 온다면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시에도 요청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황인화 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2010년도 시민봉사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민원실 수족관에 유지관리비가 매년 5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족관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선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수족관 자체에서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정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공기 정화작용이 아니라 가습효과가 있겠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네, 가습효과가 맞습니다. 가습효과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미관 때문에, 가습효과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이상의 유지비를 주고 관리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대체할 물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더 좋은 대체물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달호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113쪽의 복사골실버할인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행감 때도 문제점 제기를 했었는데 예산도 감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그렇지 않아도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구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답변해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저희 구 기초자료에 의해서 시에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자가, 어르신들도 도움 받고 음식점도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89쪽에 정부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요새 정부 양곡은 몇 년도 산이 지원됩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2008년도 양곡입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도 산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98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기준이 변경됩니까, 아니면 예산만 줄어드는 것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현재로써는 도에서 도의 부담액을 삭감하면서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긴급지원과 비슷해지겠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유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109쪽에 청소년공부방 2개소 폐쇄한다고 했는데 어디 것이 폐쇄되는 것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폐쇄되는 곳은 원미동 풍림아파트의 풍림아파트관리소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심곡3동사무소에 있는 심곡3동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곳은 왜 폐쇄됩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주민복지를 위한 타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폐쇄됐고, 심곡3동은 인근에 부천대학이나 해밀도서관, 그 옆에 공간이 많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까 폐쇄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시 자체 보조도 있고 국비 보조도 있고 도비 보조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갑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가 원미동 풍림아파트가 되겠는데 오비이락이라고 마침 도비에서 1개소 줄여야 된다는 지침을 받았는데 풍림아파트가 자진해서 포기하게 된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119쪽에 결식아동급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취학, 미취학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는 것인지, 결식아동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공부를 하겠는데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기보다, 제가 잘 몰라서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대상아동 숫자하고 사업 실시기관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37쪽, 여성의전화에 청소년성폭력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성의전화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청소년성폭력과 관련한 것을 여성의전화에 또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까지 ○박종국 위원 금년에는 안 했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의전화에 인건비, 운영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상담 해서 다른 데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것이 하나로 일괄되게 가야지 이쪽에서 성폭력상담하고 저쪽에서 성폭력상담하고 예산 이중으로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성폭력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담활동을 하고 저희들은 학교나 군부대, 또는 여타 대상들을 방문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역할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아닌데, 뭘. 초·중·고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엉뚱하게 무슨 군부대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보다 6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 인건비가 21.1% 증가된 54억 6900만 원, 물건비는 14.1% 증가된 56억 8900만 원, 경상이전은 19.5% 증가된 483억 7200만 원, 자본지출은 46.6% 감소된 29억 9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이 대폭 감소하게 된 주요사유는 2009년도까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던 하우고개로 확장공사, 심곡고가교 시설물 보수공사 등의 큰 사업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은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3.3% 증가된 603억 1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4.9% 감소된 22억 1200만 원입니다. 구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이 24%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기본보육료의 지원, 희망근로사업 연장추진 등에 따른 국·도비의 신규 내시 때문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다소 감소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기도 했지만 경상적경비 등을 과다편성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점을 이번에 반영해서 적정하게 조정하였고, 청사 개보수 등의 규모가 큰 사업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94억 5100만 원이 증가된 537억 5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2009년도 조직개편으로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가 대폭 줄어서 2억 3600만 원 감소된 11억 1000만 원이며, 시민봉사과는 600만 원 증가된 1억 3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신규 내시액 증가로 97억 9500만 원 증가된 503억 2400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1억 1500만 원 감소된 22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별로는 6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0년도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증액예산이나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2010년 소사구 총무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24쪽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도 다 있는 사업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보통신과에도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시민정보화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 구는 사실 시작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선재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컴퓨터교육도 내년에는 별도로 계속 하고 노인을 위한 그런 부분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업이 정보화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이런 같은 제목의 예산을 정보통신과 따로 가지고 있고 구청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거리상으로 사실 소사구의 노인들이 시청까지 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은 구청에서 해야죠. 지금 정보통신과 사업도 시 청사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복지관이나 공공청사 이런 쪽에서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것은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서는 그 예산을 못 봤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 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원미구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동의 축제예산 200만 원이 왜 늘어났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박종국 위원 47쪽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각 동별 축제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년제로 실시하는 동이 짝수 연도인 내년도에 실시하는 5개 동과 매년 실시하는 2개 동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격년제 때문에 2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난 동은 없습니다. 펄벅도 800만 원, 소사복숭아축제도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작년에 다 300만 원이었거든요. ○박종국 위원 아니, 2009년 대비 200만 원 늘어났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소사복숭아축제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57쪽의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3동은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심곡본동은 실제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고 소사본3동은 금년도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심곡본1동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심곡본1동도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본동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제가 예산 관계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가 봤더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도 이번에는 예산을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과도 한참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리고 역곡3동에 헬스장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헬스장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헬스장 비용 많이 남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역곡3동도 수익이 타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익금을 이런 시설 유지보수비에 써 줘야 되는데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다른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고 이런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샤워실 방수공사 이런 데 사용을 해 줘야지 수익금은 엉뚱한 데 쓰고 공사비는 시로부터 받아내고요. 지난 행감 때 각 동사무소 관용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지적했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험료가 과다 계상된 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손해보험회사에 비교 견적 일괄 실시한 것 검토해 보셨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지난번 행감 때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2월경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편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 건수나 연식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편차가 많이 있으니까 적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의 동 청사 공공요금이 원미구 같은 데는 요금인상률 15% 기준 반영해도 내년도 예산에 430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소사구도 동 청사 공공요금이 일정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에 근거한 기준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위원장님이 매년 지적해 주신 대로 3년 치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도 잔액이 남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실제 남기는 남는데 많이 남지는 않고 조금 여유라는 것이 있어야 돼서 ○위원장 김원재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360만 원은 이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58쪽의 성폭력교육이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이것은 새소망성폭력상담소에 줍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올해도 한 4,813명을 교육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특정 단체나 법인에 이렇게 찍어서 줘도 되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3개 구가 거의 다 동일한 상담소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그쪽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전담기능이 사실 부천 쪽에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계속 도비사업으로 해야지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단체나 이런 곳에서 성폭력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의전화나 부천성폭력상담센터나 이런 곳에 성폭력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교육을 이중, 삼중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이 사업이 한 3년 전부터 ○박종국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성폭력상담은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상담센터까지 새로 만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면 몰라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기관들이 다 있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많이 줄었는데, 87쪽부터 쭉 나오거든요. 2009년도 최종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83억 9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최종 예산이 83억이에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것을 다 합쳐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생계급여만 그런 것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생계급여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법정급여인데 국·도비 사업이 이 분야 쪽은 수시 조정이 자주 돼서 매년 추경 때 계속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내시가 적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처리와 함께 2010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10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632억 5200여만 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72억 5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8.3%가 증가된 55억 200여만 원, 물건비는 10.3%가 증가된 54억 5100여만 원, 경상이전은 17.1%가 증가된 485억 3900여만 원, 자본지출은 17.7%가 감소된 37억 5800여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615억 3800여만 원으로서 97.3%가 되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1300여만 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86억 3200여만 원이 증가된 533억 31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와 주민생활과의 주요사업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포함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35쪽의 지역축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이유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격년제 추진으로 작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축제가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박종국 위원 어떤 축제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거칠개주민대축제가 전년도에 개최하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고리울가로음악회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축제가 되겠습니다. 까치울한마당축제는 전년도에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가급적이면 동 축제를 줄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축제가 올라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고리울가로음악회는 고강본동, ○박종국 위원 고리울음악회가 금년에 신규로 하는 축제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자동차보험료가 성곡동, 2개 동이 25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70만 원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듯이 구청에서 한꺼번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능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금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는 동네별로 꽃길 가꾸기나 이런 특색사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없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을 세워 놓고 따로 또 사업이 올라와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정구에서는 잘하고 있네요. 원미구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도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신 동에는 동 예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구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원미구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고요. 원미구에는 이 예산 세워 놓고 또 동별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 세워 주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1쪽에 유소년축구 강사수당, 유니폼 지원, 운동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해마다 하던 사업이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내에 축구팀이 있는 초등학교가 3개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3개 팀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대회도 그 3개 팀이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유소년축구대회는 유소년축구팀이 있는 모든 팀이 참여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3개 팀일 것 아닙니까. 팀이 3개밖에 없다면서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가 12개 팀이 있는데 3개 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9개 팀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아직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여기 3개 팀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모든 팀을 다 지원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범적으로 3개 팀만 지원해서 그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것이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범이라 하시면······. 12개 팀이 있으면 12개 팀을 다 지원하거나 다 안 하거나 해야죠. 학교체육에 대해서 따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현재는 학교체육으로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유독 이 3개 팀만, 제가 몇 년째 이 예산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다른 팀은 클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클럽인데 왜 자율적으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안 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가지고 오시겠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이것은 지원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뭘 잘 모르시는데 타당하다고 그러세요. (웃음소리) 따로 일이 있으면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31쪽에 방역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방역방법이 연무에서 분무로 바뀌면서 연료 값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외에, 성곡동이 그랬던 것 같은데 새마을 보조금 나간 것으로 방역 관련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방역을 하게 되면, 방역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필요하면 예산으로 계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새마을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일제정비의날 이것은 각 구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구하고 원미구도 다 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에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동당 360만 원이거든요.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전 동 23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오정구만 특별히 360만 원입니다. 이것이 시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36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는 동 예산에 별도로 이런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신 360만 원을 가지고 동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재 사업은 거의 똑같이 하는데 오정구만 동별 예산이 360만 원이라서요. 그 다음에 35쪽 보충질의인데, 지역단위 문화축제 관계인데 고강본동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축제에 관련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있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축제로 가는 것입니까, 음악회로 가는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그 관계는 축제의 성격보다는 고강본동이 김포공항 항공소음 피해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음악회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일부 동에서도 축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도 아니고 2회를 해서 600만 원씩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음악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1회면 1회지 여기만 특별히 축제를 2회 해서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올린다는 것이, 이 축제는 음악회를 동에서 반영한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음악회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고강본동은 서울과 인접된 지역입니다. 또 서울 쪽에서는 신월동 정수장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환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대동우물제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작년에도 300만 원이 나갔어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작년에도 300만 원, 두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축제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예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두 번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전통문화와 관련된 고리울선사문화제하고 먼마루대동우물제는 당초 계획대로 개최하고, 각 동에서 개최하는 한마음축제 같은 부분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흥동에도 축제 하나 만들어서 예산 올리라고 그러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신흥동에도 있는데 금년에도 격년제로 해서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6개 동에 다 해 주니까 1개 동 마저 해서 7개 동 채우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해 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2009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나 특색사업 위주로 해 주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79쪽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도 했고 2010년도에 50개소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노후한 경로당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어떤 경로당에 어떤 환경을 개선한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타 구와 병합이 안 되는 개별적인 지원 예산은 없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 국·도비 내시액이나 매년 중복되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