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365안전센터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97억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440억 원의 9.9%인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15년 최종예산 149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64억 원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자 업무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원 관련 예산 7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71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8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5억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참여소통과는 2015년 최종예산 18억 원 대비 42%인 7억 원이 감액된 10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통장자녀학자금 지급 1억 400만 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2억 4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5년도 최종예산 190억 원에서 27.1%인 51억 원이 감액된 138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58억 원, 부천아트밸리사업 15억 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억 원, 부천미래학교 지원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5년도 최종예산 42억 6000만 원에서 24.9%인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71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2억 5700만 원, 복사기 통합관리 임차료 2억 5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 예산 중 행정복지센터 전환 추진에 따른 시설비 등 8억 4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과는 2015년 최종예산 9억 3000만 원에서 2.7%가 증액된 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2015년 최종예산 30억 2000만 원에서 9억 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12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36억 70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397억 원 대비 성인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25%입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성인지예산은 직원직무 전문교육, 콜센터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 5개, 교육 분야 사업 1개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운용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 25억 54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89쪽 참여소통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0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5400만 원이 감소되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3000만 원, 지출 4억 6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증가되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삭감해야 할 부분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심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리 제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삭감예산은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수정예산안으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용은 저희 국에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인데 자료에 대해서 이따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별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것을 설명드리면 정보통신과 소관 통신회선 선로공사 자가통신망 구축 6억 745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2억 3892만 7000원 그리고 회계과의 이사비용 2억 원, 사무공간 리모델링비 93억 9298만 원, 감리비 1690만 4000원, 시설부대비 6364만 6000원이고 소사보건소 이전비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118억 1722만 5000원이 금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수정해서 빨리 저희들에게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금일 중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재 중입니다. ○이형순 위원 빨리 봐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행정지원국 세부사업 설명서가 총 179쪽이네요. 주요예산 보충자료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제 책상에 있네요. 이게 90쪽이에요. 주요사업이라는 건, 위원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주시면 언제 검토하고, 이걸 미리미리 배부해야 위원들이 검토해서 회의시간도 줄일 수 있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난주에 제출해 드렸는데. ○위원장 원정은 지난주에 제출해 준 게 왜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 올라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목요일에 제출해 드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무도 이거 검토를 못해요. 다 그래요. 행정지원국뿐만 아닙니다. 각각 예산심사를 받는 그날 아침에서야 책상에 올려다 놔요. 그러면 위원들이 미리 저렇게 큰 예산서도 보고 세부사업 설명서도 보고 오시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요구액이 나와 있고 사업개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이것만 보고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인지, 이 사업이 예산 대비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 힘들거든요. 최소한 이 책과 같이 와야 하지 않아요? 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와 보충자료가 같이 와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은 가서 다른 국장과도 얘기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예산서 드릴 때 같은 날 못 드려도 다음 날이라도 책상에서 미리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 갖고 어떻게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되겠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쪽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예산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년도 한 해에 45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1년간 예산을 4500만 원 잡은 겁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공무원복지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가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나 지출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보충자료에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콘도 회원권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여름철 성수기 때 당첨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강동구 위원 사실 콘도는 당연히 여름성수기에 당첨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콘도 한 구좌에 연 30박에 주말 12박 줘요. 거기다 여름성수기 4박, 겨울성수기 4박. 맞죠? 저도 과거에 콘도를 운영해 봐서 대충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10구좌를 가지고 있어도 여름성수기에 1구좌 당첨되기도 힘들어요. 확률적으로 왜 어렵냐면 보통 공유지분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객실 하나 가지고 회원을 10명 모집하는 거예요. 또는 12분의 1. 여기에 일성콘도라고 있는데 일성콘도는 30분의 1이에요.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주말이나 여름성수기는 어려운 거고, 물론 복지라는 것이 많이 하면 좋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다지 뒤쳐지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해외연수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시와 비슷한, 재정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3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잡았다는 거죠, 여름성수기에.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수가 비슷한 수원, 성남, 고양에 비해서 절반 이하입니다. 콘도 이용권, 회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구좌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새로 구입하기도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공무원들 국제화 여비 그리고 20〜30년,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가족 포함해서 연수 보내주는 거, 각종 교육 보내드리는 거 있죠.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굉장히 늘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정리해 봤는데 정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강동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와서 처음 봤는데 과연 450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최대 15만 원씩 지원하겠다, 300명을. 2,200여 공직자 중에서 300명 지원한다. 과연 어떤 분이 어떻게 선발될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 데를 다 지원할 건지, 15만 원씩을 줘서 휴가를 보내준다는 얘기인지 이것이야말로 이중 중복지원 아니에요? 장수수당 폐지할 때는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 지원액과 유사 중복돼서 그 수당 폐지해서 돈 안 주겠다고 하시더니 공직자들 명절휴가비도 받고 휴가비 다 받는 거잖아요. 각종 복지 혜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최대 15만 원씩 지원해서, 이거야말로 중복 아니에요? 차라리 이 돈으로 교육을 더 보내주는 게 낫지 않나요?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자매도시별 펜션 1개씩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 후 이용금액 지원. 그런데 이 자매도시에 안 가고 싶은 공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매도시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쪽에도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도시 가고 싶은 공직자들은 혜택 못 받겠네요. 그러면 그 자매도시에만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300명으로 딱 한정해 놓으면 어떤 분은 15만 원 지원 받아서 3일 쓰실 거고 어떤 분은 하루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추진이 전체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 빨리 주세요. 빨리 준비하러 가세요. 누군가는 지금 준비하러 가셔야 되지 않아요?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5쪽에 보면 업무수첩(포켓용 포함) 제작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업무수첩입니다. 포켓용도 있고요. ○민맹호 위원 포켓용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의회 거고 공직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시청용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주로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 형태로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의회 건 여기에서 제작 안 합니까, 의회에서 제작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의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이것과 같이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하니까 이 내용과는 상관없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제교류가 베이커스필드시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좋은 도시는 서로 가려고 하고 별로 안 좋은 국가는 안 가려는 현상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가려면 위원장 추천이 있다면서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의원님들 가시는 경우에는 의장님 추천을 받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가는 게 추천이 잘된다고 보시나요? 가는 명단을 보실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순 위원 의회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다른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죠. ○이형순 위원 국제교류 때문에 왕래를 하고 더 좋은 것을 배워오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추천해 봐야 추천도 안 되고 보내주고 싶은 사람 보내주고. 그렇다면 교류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니까 과장님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교류사업은 기관 대 기관뿐만 아니고 시민과의 교류도 있어서 대표단을 구성할 때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님들, 관련된 민간인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해서 갑니다. 해당 국별로 분야에 맞는 성격에 관련된 인사들을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이형순 위원 국제교류가 꼭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은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교류를 통해서 상호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형순 위원 그런 발전을 위해서 교류가 필요하다면 골고루 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추천해도 안 받아주고 의장이 추천하면 다 가고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도 보니까 자체 운영한다고 3000만 원 늘어나네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잠깐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국제교류에 관해서 지난 예산심사 때도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셨어요. 가는 사람만 계속해서 중복해서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회가 예산을 다 세워드리면서 매년 가는 사람들 말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항상 가는 분들이 간단 말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형순 위원님이 그 부분을 누락하신 것 같아서 다시 예산심사 중에 얘기하는데 과장께서 지금 그랬잖아요. 해야 한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 싶을 만큼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거나 의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매년 관행적으로 가는 분들 말고 부천시에 교류도시 갔다 와야 할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실 생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국제교류협의회 위원 임기가 내년 초에 몇 분이 끝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추천해서 ○위원장 원정은 이게 그래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가다 보니까 거기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6번, 8번씩 갔다 오시고 그래요. 알아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추진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꼭 그 위원만 가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그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고서 예산을 다 세워드렸어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승인해 드렸어요.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형순 위원님도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도 자체운영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자체운영 하면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간위탁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얼마나 절감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금년부터 저희가 자체운영을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절감될 거라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구체적으로 절감비율이나 절감액을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이형순 위원 그런 것 안 해 보고 자체운영으로 하면 막연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데 계산해 본 바로는 상당히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당 부분이 얼마냐는 거죠. 잠시만요. 무슨 예산심사를 그렇게 받으러 오세요. 민간이전 하다가 직영전환 하게 되면 왜 그래야 하는지, 이걸 했을 때 기대효과가 뭔지, 민간이전 해서 시행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직영전환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했는지 그런 걸 예산심사 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불현듯 민간이전 하던 것을 그냥 하겠다고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면 안 되지 않아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준비를 못했다는 건, 예산서를 유인하시고 예산을 승인받으러 오셔서 준비를 못했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해 드리지 말아야 되네요. 왜,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일을 이렇게 합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있는 팀장 중에서 설명할 수 있는 팀장 계십니까? 팀장도 단 1명도 없어요. 그런데 민간이전 하던 것을 직영전환 하겠대요.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홍기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교류협력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교류협력팀장 홍기화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홈스테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하던 것을 시에서 내년부터 직영으로 하려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생각에는 인건비 정도가 감액될 것 같고 일반수용비 정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년수련원에 주던 것을 하면 인건비와 일반사무관리비가 줄어든다.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홍기화 많이 줄지는 않고 500〜1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전에 1년에 4000〜45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 절감도 물론 중요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걸 계속해서 해 왔던, 장기간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도 있을 거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홍기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청소년수련관 쪽과도 계속 협력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년수련관에 일을 안 주는데 거기에서 협력해서 일을 할까요? 청소년수련관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가는데요.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홍기화 저희가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인력풀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 실제로 계속해서 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그쪽으로 위탁해서 ○위원장 원정은 500〜1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전환을 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시가 청소년재단도 설립해서 청소년에 대한 업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관에서 했던 일이라면 여기에서 가져오는 게 맞는지,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팀장이 보고드린 바대로 일정 부분에 예산 절감이 있어서 금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예산 절감이 상당히 저희에게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000만 원 예산 절감하는 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절감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의 예산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전문기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우리 시가 가져와서, 다른 곳에 있는 청소년기관도 재단 속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는 판에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직영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남녀비율도 맞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적하신 대로 차차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여성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성비율도 높이고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보지 않았던 분들이 가서 새로운 교류도 있어야지 매번 갔던 사람이 가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새로운 교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여성위원 비율도 높이고 다양하게 구성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위원의 구성이라든지 국제교류를 가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자료 44쪽에 있는데 2014년 결산집행액이 670만 원밖에 안 돼요. 2015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죠, 2015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얼마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015년에는 7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700만 원 줬고 3000만 원으로 예산 늘려놓고 예산이 절감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홈스테이는 격년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2014년에 한 번 했고 2016년에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내년에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2014년 670만 원밖에 사업을 안 해 놓고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예산이 절약된다? 사업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격년으로 하긴 하는데 참여하는 도시에서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답변한 것과 조금 전에 팀장이 답변한 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전환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2014년에 670만 원이 결산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홈스테이가 축소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2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015년이요? ○위원장 원정은 2012년이요. 격년제로 하신다면서요. 왔다 갔다 자꾸 하지 마시고 예산심사가 무슨 시장도 아니고. 이 사업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 오세요. 오늘 행정지원국 심사 전까지 다 정리해 오세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30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려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전환 한다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내용이 달라서 중지했는데 7쪽에 보면 숙직비, 일직비, 당직보강, 기타로 해서 971만 원 정도 인상하고 그 밑에 보면 당직 청사경비 용역해서 2359만 2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됐는데 용역비용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숙직하던 인원을 5명에서 2명 줄여서 3명이 하고 2명을 줄인 대신에 용역경비를 세웠습니다. 용역하는 직원의 임금단가가 여태까지는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노임단가 수준이 30% 정도 인상돼서, 현재 임금 수준보다 30% 정도 인상됐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요금 인상이 어디 있어요? 30% 인상되는 요금이.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맹호 위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5,960원인가 되잖아요. 거기에 적용하면 30% 올라가는 게 아니고 7∼8% 인상되는데 숙직, 일직 이런 비율을 볼 때 숙직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으면 인상이 안 되어야 맞는데 그 비용은 970만 원 정도 인상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줄이고 돈은 인상되고. 용역비용에 관련해서 청사 보안시스템을 조금 보강한다고 해서 주변에 지문인식 하는 거 더 설치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인건비와는 무관하게 장비 투입된 것 아닙니까? 장비가 투입된 거지 인원이 더 보강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인원이 보강된 건 아니고 지문인식이나 그런 부분은 별개의 사항이고 청사경비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경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경비 인건비를 전년에 비해서 30% 정도 상승되는,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민맹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청사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는 금액에 준해서 끝날 때까지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민맹호 위원 어떻게 모집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모집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건 공개로 합니다. ○민맹호 위원 1년 단위 공개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민맹호 위원 아닐 겁니다. 잘 알아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개입찰을 합니다. ○민맹호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2년 단위로 할 걸요. 입찰한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청사관리를 5000만 원에 하겠다고 입찰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관리회사가 인상되는 부분은 조정하는 거지 인상됐다고 해서 시에서 입찰된 금액 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도록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기준금액을 제시하죠. ○민맹호 위원 청사용역을 언제 입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 당시에 부천시청 관리를 5000만 원에 한다, 1억 원에 한다면 계약기간 내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경비 용역 노임 변경에 따른 부담을 우리 시가 한다면 계약을 한 의미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인건비, 용역비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입찰을 합니다. ○민맹호 위원 2016년도 청사 관리할 용역회사와 2015년도에 입찰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건 전년도 12월에 합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2014년, 2015년, 2016년도 용역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도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형순 위원님의 국제교류 관련된 질의도 그렇고 방금 민맹호 위원님의 용역과 관련된 질의도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님께서는 이게 입찰이라면 일반적인 입찰처럼 “나는 3000만 원에 1년간 하겠다.”, “나는 5000만 원에 하겠다.” 그 경쟁에서 정해지는 거지 않냐는 질의인데 과장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기준금액 제시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 와라. 또는「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준해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와라라는 단서가 붙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동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찰의 형식을 띠지만 인건비만큼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금액 이상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찌 보면 입찰이기는 하지만 단서조항의 조건을 수행해서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설명을 자꾸, “기준금액을 제시하니까요.”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왜 우리가 기준을 상향시켜줬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시중노임단가를 우리가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민맹호 위원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러셨는데요? 저도 못 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경기도와 고용노동부로부터 권고를 받았어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임금을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가 권고 받은 거 있잖아요. 서류로 온 거 있죠. 그런 걸 하나 첨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는 다 아는 걸 의회가 몰라요. 의회가 모르면 예산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강동구 위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쨌든 교류라고 하는 건 자주 접촉하고 자주 왕래가 있어야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주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요. 37쪽 하단에 무기계약 노조 사무실 임대가 있어요. 우리 시 무기계약 노조가 몇 년 전에 결성됐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 노조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노조는 어떤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무직 일부와 환경, 도로 보수, 준설원 이런 분들이 100여 명으로 구성된 민주연합노조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사무직 일부, 준설원, 도로 보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동구 위원 검침원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검침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14쪽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100여 명의 노조사무실을 어디에 얻는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원미구청 인근에 얻을 생각입니다. ○강동구 위원 여기에 집기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집기는 임대한 후에 반영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같이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 덩그러니 책상 하나 없이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도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강동구 위원 사무실만 얻어놓고 당분간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노조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사무실을 임대하고 집기에 대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차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45쪽에 보면 미얀마 어린이 보건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해 오던 건데 미얀마의 소수민족 지역을 찾아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강동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국제교류협의회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빨리 주세요. 자료 9쪽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이나 증액 편성했어요. 그리고 11쪽 보면 공연비는 10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35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나 증액, 2014년 결산액이 984만 2000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이나 증액편성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에는 실내행사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었는데 금년에 실외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문화예술과와 행사를 합동으로 해서 그쪽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금년 시민의 날 행사에 갔어요. 좌석이 3분의 1도 안 차고, 의자 하나 세팅하는데 얼마죠, 1,000원인가요? 1,000원에 합니까, 얼마에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무대설치비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빈 좌석이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좌석이 3분의 1도 안 찼어요. 매년 중앙공원에서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어찌어찌 동원해서 반은 채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의 1도 안 찼어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저게 다 시민의 세금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돈 같으면 1,000원씩 잔디밭에 다 늘어놓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1500만 원씩이나 증액편성을 요구하세요? 공연 행사비는 뒤에 따로 있는데. 내실 있게 치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전거사랑회에서 하는 자전거축제 보니까 전국 자전거 무슨 공연단이 와서 정말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연을 하고 갔어요. 참 보기 좋았거든요. 우리 시가 시민의 날에 가수도 불러옵니다. 멋지고 근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천시가 문화특별시 아닙니까. 생활문화 예술동아리들 활성화 많이 시키잖아요.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화동아리 활동도 하고 시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연팀도 많아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사하게 하면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공연비 1000만 원은 그대로예요. 그건 그대로 인정해 드린다 하더라도 행사 운영비가 1500만 원씩이나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중앙공원에서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중앙공원에 앉아서 시민의 날 행사했어요. 실내에서 하다가 실외에서 하는 걸로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참고자료 6쪽에 있는 걸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에 이 행사비는 실내행사로 할 경우를 계산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원정은 그동안도 계속 중앙공원에서 실외행사 했다니까요, 시민의 날 행사.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행사 비용은 행정지원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예산을 빌려서 썼습니다, 무대설치비를.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계절별 축제로 전환하면서 가을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위원장 원정은 가을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그건 또 다른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어차피 무대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가을축제는 축제비대로 집행해야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항상 중앙공원에서 실외행사로 치렀었고요. 이렇게 1500만 원이나 증액편성 요청하실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죠. 저기요. 거기 국장과 팀장, 지금 이 자리가 팀장이 국장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예산심사가 우스워요? 뭐하시는 겁니까.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 자리에 국장에게 보고하러 오셨어요? 미리 국장, 과장, 담당팀장은 의회 예산심사 앞두고 전에 이미 충분히 의회 예산심사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부천시의회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뭐하는 자리인지 모르십니까? 과장,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예산심사 받으러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본인들끼리 의논하러 오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준비하고 오셨어야죠. “나중에 추후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에 적절한 자세가 아니에요. 도저히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준비하고 오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께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 때문에 회의가 중단됐는데 내일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지난 제202회 임시회 때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04회 제1차 정례회 때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면 보류를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물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해 주고 내일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김관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는데 또 이런 것을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번 노인복지시설 감사 때도 준비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요구했던 것을 감사 때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하는 것을 회의 중에 여러 번 이런 사유를 들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과반이 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조금 당황스럽고요. 오늘이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사와 전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도 없고 이 자리에서 바로 들은 것이라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최성운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맡겨주시면 둘이서 의논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변경할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하자고 하실 수 있는데 의사일정을 정하는 건 위원장과 간사 협의 하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과 간사에게 협의할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정회시간 중에 간사와 의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상황이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56쪽에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복무요원 인원이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복무요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거의 행정보조, 주로 문서사송부터 해서 잡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친구들이 업무에 특별히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개인정보 이런 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에 너무 많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인력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총합적으로 인력관리 차원에서 함께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9월에 업무이관을 받아서 향후 2년 정도 안에 절반 수준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복무요원들이 동에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동에 가보면 정말 놀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왜 저기 와서 의자 돌리고 앉아 있지?”, 정말 가보면 의자에 앉아서 빙빙 돌고 있어요. 이런 복무요원들을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썼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사실 1년 전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이미 배정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배정 신청할 때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인원들을 진작 줄였어야 돼요. 대동제를 한다는데 대동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개 동을 묶고 5개 동을 묶어서 대동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이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동별로 3명 내지 4명 정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진짜 놉니다. 놀이터를 너무 잘 만들어줘서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진짜 가보면. 제가 볼 때 대동제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줄인다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위원장 원정은 대동제 한다고 해도 줄인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것과 관계없이 금년에 사회복무요원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53% 정도 줄일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이 없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줄여야 될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고요, 복무요원들은 정말 정리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시청도 가보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꼭 필요한 부분의 보조인력만 남기고 정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정리되는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의 사회복무요원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실 그렇거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관용차량 운전하면서 사고 내는 경우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각 구청,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 사고율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60∼70%의 관용차량 사고를 사회복무요원이 내요.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업무도 볼 수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두고 있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 행정이고 또 50% 줄인다고 해도 80여 명 두는 건데 이게 적절한 인원인지도 재평가되어야 됩니다. 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지, 적절한 인원은 몇 명인지, 80여 명 넘게 계속 두려고 하는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예산이 7억 3700만 원이나 들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넉넉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관행적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 시에 반드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안 되나요, 올해까지는 계속 가야 되죠? 이 친구들 받은 게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년도 배치인원까지 배정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수정하면 안 돼요? 배치인원 다 요청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병무청과 얘기해 봤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안 된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6년 내내 167명이 또 마냥 노시겠네요. 우리 예산 7억 3700만 원이나 줘 가면서.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 병무청과 다시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이형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사무를 어떤 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특별한 사무가 사실 없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사무가 어디에 해당하는 사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병무사무라고 볼 수 있죠. ○김관수 위원 병무사무는 어떤 사무죠? 국가사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사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4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예산을 전부 삭감시킨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때 관리까지 전부 맡겨 놓고, 재정법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세히 저와 같이 얘기하시면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병역법 시행령」이전에 국가사무를 해야 하는 재정법이 더 우선법이죠. 비용의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병역법 시행령」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면, 부천시가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 삼아본 적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병무청의 관계자를 질타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요. 사회복무요원 전부 다 데려가라고. 자기는 힘이 없대요, 여기 오신 분은. 병무청에서 나와서 여기 관리하는 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사무가 2,000건 정도 돼요. 그중에 사회복무요원도 1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위임하거나 위탁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병역법 시행령」은 병무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가사무를 위임한 거에 대한 우선 법은「병무청 시행령」이 아니고 재정법이에요, 상위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을 주지 않는데,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번에 이 예산을 삭감할 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삭감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다시 해 줬다는 것으로 알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신청도 하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 삭감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과장님 개인 돈으로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가 복잡해지게 만들어서 이걸 병무청과 협의해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중앙정부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거야말로 중앙정부가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야말로 중앙정부가 갑질하는 거죠. 법에 국가사무를 위임하고 위탁하고 이양할 때는 인력이나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관리도 안 해요. 지금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속기록에 다 남기지를 못하는 관리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복잡해지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병무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다 데리고 가든지. ○이형순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야 줄이겠죠. ○김관수 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지도 않는데 왜 젖을 먹여요, 잘 놀고 있는데.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놀이터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가 “전국 최고, 제일”, 이런 것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회복무요원 예산을 부천시의회가 전부 다 깎아버렸다,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병무청에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병무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쓰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입장인데 ○김관수 위원 우리 안 쓴다고 하세요. 안 쓴다고 하면 되죠. 공직자들도 보직 없이 무보직으로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계셔서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병무청의 주장은 그거겠죠. 인력을 줬으니까 노동의 대가와 근로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논리겠죠, 병무청에서는. 병무청에 자꾸 항의해야 하고 요구하셔야 되고요.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본 위원이 병무청의 관리하는 분을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윗분에게 얘기해라. 오신 그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부천시의회에서 다 예산 깎는다고 하더라.” 제가 이 얘기하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병무청에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얘기만 하면 뭐해요. 이렇게 듣고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소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대로 그대로 얘기 많이 해도 그러려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병무행정에 대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상급기관에 얘기해야 하는데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완료된 사무가 1,967건. 이거 올해 행정자치부 자료예요. 여기에 사무에 대한 소요비용이 2조 4550억에 달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국에서 하는 기초연금도 원래 국가사무인데 100%를 국가사무로 하면 국가에게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만 국비로 내려 보내주고 7%는 경기도에서 주고 23%는 시비로 주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600억이 넘습니다. 23%예요.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를,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어느 중앙부처에라도 자꾸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의논해서 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삭감한다면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어쩔 수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축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미 통보를 했고 공문상으로 다시 정식으로 통보할 계획이고 충분히 그쪽에서도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감축을 하게 되면 결론은 여기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은 TO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부천시가 아니고 인천지방병무청 안에 TO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2,000명 중에 1,000명만 쓰고 1,000명을 되돌리면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병무청에서 국비로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감축을 한다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전부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가져가라. 감축이 아니라 아예 없애 달라. 관리를 너네들이 해라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하겠습니다. 20쪽 임용시험 면접위원 면접수당을 보면 어떤 근거에서 임기제 시험이나 일반직 시험의 면접관 수당이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30만 원 부분은 면접을 볼 때 5명, 보통 공채시험 같은 경우 필기시험을 보는 시험에서는 면접관을 3명으로 구성하고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볼 경우에는 5명으로 구성하는데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김관수 위원 내부위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부공직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내부공직자도 수당을 준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당을 왜 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규정에, 내부공직자 수당 줘야 한다는 규정 가지고 와 보세요. 우리 위원님도 전부 위원회 가서 수당 받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공직에서 하는 것은 빼야죠, 거기에 오는 것은. 일할계산해서 비용을 빼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채시험 감독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바로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받아야 될 규정이 있는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근거규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30만 원, 20만 원에 대한 관련 산출근거도 같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운전기능직 직원들이요. 운전기능직 직원들 중에 시가 관리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에 관련된 것으로 지리산과 순천 벤치마킹을 가면서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직원이 이틀 동안 수고를 해 주셨어요. 오면서 장시간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던지요. 근무를 하는데 우리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을 보냈는데 그 수당이 시간외수당이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왜 시간외수당을 적용받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15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분들을 무슨 직이라고 하죠? 시간하는 대로 비용을 주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현업직원이요. ○김관수 위원 현업직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 운전직 공무원, 의장 운전직 공무원, 부시장 운전직 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몇 분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큰 차보다는, 큰 차는 현업직을 해 봤자 밤에 잘 안 다녀요. 그런데 시간이 늦으면 작은 차는 밥 먹으러 갈 때도 타고 다니고 많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업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호차 기사들이나 대형버스, 특수차인 경우에는 업무형편상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시간외근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현업근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까지는 시간외근무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검토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업근무자로 지정해 주셔도, 몇 분 정도는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작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늦게까지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오히려 같이 다니면서 미안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보다가 예산심의 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 열 몇 분 정도 계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청에 18명 정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은 차를 갖고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은 해야지, 같은 직원들끼리 다닌다고 해도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19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명기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동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유독 시에서 하는 인사위원회만, 수당이 실질심사를 할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심사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서면심사 때는 안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이 인사위원회만 서면심사를 하는데도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실질심의할 때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나간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명기되어 있었는데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인사위원회는 실질심의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회씩이나 잡아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황진희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실질심사는 두 번 했고 그 외에 서면이 열 번인가 열한 번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된다면 수당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놓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실질심의를 평균 1년에 열두 번 정도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때 잘못됐었나요, 작년에 명기가 잘못됐었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수당예산을 잡았으면 가능하면 실질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지 이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실질심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면인데도 왜 수당이 나가느냐고 했더니 나간다고 그때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정보공개심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변호사들 위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제 실질심의를 위해서 소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자료를 설명하고 상당 부분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심의를 받아오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즘 변호사들은 시간이 많은 사람도 많고 널린 게 변호사인데 그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면 여기에 들어와야 할 이유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아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실질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지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예스냐 노냐 이렇게 하고, 저도 서면심사를 많이 해 봤지만 거기에는 큰 효율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개별위원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심의한 것처럼 하거든요.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잡혔으면 서면으로 하는 건 내년부터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못 나오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십시오,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기록물 정수점검 및 전자기록물 검수자 인력을 2명 더 쓰겠다는 거예요. 자료 60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 내에 기록물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4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미자 팀장님을 비롯해서 4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합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 이 네 분이 해 오셨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지는 않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용역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관 받을 때 목록을 함께 받는데 빠진 문서도 있고 첨부물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목록을 대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DB작업을 하기 전에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중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얘기했는데 인력을 2명이나 더 써요? 중요서류들도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론 그렇겠죠. 6급 무보직 팀장들도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무보직 6급들은 7급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보직은 무보직이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이 조금 전에 1명도 없다면서요, 본 위원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보직이라는 의미는 업무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보직이라는 말이 업무가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신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무원에게는 무조건 직위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어요, 지금 과장과 제 생각이 다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해 왔던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에 이 작업을 못하고 있던 거죠. ○위원장 원정은 못하고 있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꾸준히 조금씩 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DB작업은 작년까지는 인력을 동원해서 ○위원장 원정은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기간제 인건비 인력을 동원해서 ○위원장 원정은 작년까지 기간제 인건비를 동원해서 했다고요? 자료 60쪽 보세요. 2015년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인력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해서 이 작업을 했어요. 최종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 예산은 내년에 새로 작업하려는 예산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에 데이터베이스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세워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해 왔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인건비는 작년도에 세워서 했던 거죠. ○위원장 원정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어느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이 작업을 했었던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것도 기타직 보수로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5년에도 2명이 했던 거예요, 올해도 2명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명이 아니고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위원장 원정은 몇 명인 거죠?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기록물팀장 오미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작업을 어떻게,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죠?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네,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기간제 인력을 1년에 6명 정도 채용해서 했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10개월 정도나 8개월 정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이 작업을 진행시켰는데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그 결과치가 별로 성과가 없어서 2015년도에는 DB작업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용역 업체에 맡겼던 그 돈은 얼마 정도 됐죠?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1억 5000만 원 예산에 1억 3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예산을 심사할 때 팀장이셨나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것을 용역 주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한 후에 해 보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지적 하에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봤더니 효과적이 아니었나 보죠?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네, 예산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정수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 본청, 사업소, 각 구청에 있는 문서들을 정수,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는 데에서는 DB화 작업과 무관하게 별도로 인력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은 올해 안 해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네, 그것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중단되는 거네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세워질 때까지 중단하네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작업부터 먼저 하고 세울 건가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이것은 저희가 정수점검하는 작업이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거 아는데 작년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한다고 용역비 1억 몇 천만 원 세웠잖아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그것도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아주 적은 부분밖에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33.3%인데 1년에 발생되는 생산량이 워낙 많으니까요. ○위원장 원정은 알아요. 계속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다 반영시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먼저였잖아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이것은 그 밑작업을 하는 ○위원장 원정은 밑작업이 먼저였었던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해 놔서 데이터베이스화로 넘어갔어야 하거나 같이 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그동안 안 하다가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그동안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수점검하는 것이고 DB화 작업은 2016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때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중요문서는 없어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있습니다. 준영구 이상의 문서에 대해서 하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걸 기타직 보수로 2명을 채용해서 작업할 만한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저희가 마침 단비일자리사업이 있어서 정수점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알겠는데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이런 작업을 꼭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맡겨야 될지, 중요문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정규직원이 사실 이 업무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규직원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기타직으로 해서 6개월 2회 잠깐 채용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채용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세요. 뭘 하겠다는 거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예산심사 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산이 되면 굉장히 일에 진척이 빠를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 예산도 굉장히 시급한 작업이기는 한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와 보세요. 여기 있는 걸로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오미자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청사관리용 무선 송수신기 구입. 자료 16쪽에 있네요. 기존에 무선 송수신기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있습니다. 현재 쓰는 게 있는데 구입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몇 분이 이걸 나눠서 쓰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금 18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각 18명이, 그러니까 몇 분이 나눠서 써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청경요원들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원경찰들이 1인당 1대씩 쓰는데 2011년에 구입해서 신규로 교체하려는 사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음질이 불량하고 통신장애가 자꾸 생겨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선 송수신기가 내구연한이 4년이나 5년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년 정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위원장 원정은 일단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억 정도 기금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2016년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공개모집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 어디서 심의해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데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체 심의하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걸 놓고 협의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억 정도의 규모만 정해 놓은 거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얼마큼 하겠다 이런 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통일문화제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3000만 원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금에서 전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합하면 5000만 원 정도 되고 기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원정은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을 배제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기금출연액을 올해도 조금 확보하지 그랬어요. 2016년 예산에는 하나도 확보를 못하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금예산은 출연예산 확보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시에서도 각종 기금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존폐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일단 현재 적립된 기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의 기금운용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후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되게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폐지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셨어요, 이 기금이.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업 자체를 놓고 본다면 기금사업이든 일반회계사업이든 재원이 문제인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렇지 않죠.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네요.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은 분명히 다르죠. 기금사업은 해보다가 성과가 없으면 일몰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입되면 일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동일한 목적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필요성이라든지 존폐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셔서 이 기금을 맨 처음에 도입하고자 애를 쓰셨던 의원님이 들으셨으면 큰일 날뻔 한 소리를 하셨네요. 아직 조성목표액 30억 원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계획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반회계사업으로 결정됐던 사업이 몇 가지 있는지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1억 정도 예상했으면 어떤 사업들을 주로 이 기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1억 이렇게 해 갖고 오셨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그것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날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업대학생 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올해 인원이 조금 늘어나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적용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1인당 136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총 합하면 개인 지급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60일 기간 동안 말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25일 정도 합니다. ○이형순 위원 25일 동안 136만 원 나가는 거예요?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25일 근무하면 단가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보니까 기초생활, 국가유공자, 일반학생이네요. 일반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것은 별도로 할애해 주고요, 유공자하고. 할애해놓고 나머지 일반학생들을 경쟁으로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일반학생들은 무작위로 합니다. ○이형순 위원 복불복이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인원을 늘려서 돈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것을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봤어요. 이런 기회에 학비가 어느 정도 모아졌으면 좋겠다. 4시간씩 해서 푼돈보다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만 부서에서 그만한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세 차례 신청을 받아 보는데 부서에서 그런 신청이 적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업대학생들이 하는 일이 사회복무요원들과 똑같이 하는 건가요? 그런 일을 하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대체로 부서에서 방학 때, 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신청합니다. 방학 때 같으면 아이들이 도서관도 많이 가니까 대출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책도 대여해 주고 들어오면 재분류해서 꽂기도 하고 뽑아서 배송도 하고 그런 일들. 일의 양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주로 하는데, 동에서는 등‧초본이라든지 옆에서 도와서 하는 정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업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일을 시켜보자는 게 내년 목표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일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업대학생들은 방학 때만 하는 거죠? 상‧하반기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현재는 방학 때 하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주말이라든지 주중이라든지 그것도 내년에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평상시라도 부업대학생들이, 어쨌든 부업대학생들이 알바를 해도 적은 돈밖에 못 벌잖아요, 나가서 어디든지.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부여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계획은 수시로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주말이 됐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에 대해서 복불복이라는 말을 하듯이 이 제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마련에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한 번으로 끝내는 제도보다는, 늘 그렇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일회성보다는 연속성을 갖는 게 참 좋다. 다시 말해서 연속성이라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에서 인턴제라는 것을 합니다. 인턴제는 식사비 내지는 교통비 정도만 주면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인턴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갖가지 업무들을 이 아이들이 학습하고 나갔다가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은행 같은 데 다시 지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은행에서 2개월 내지 3개월 주어진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거기에 있던, 사실 인턴은 학습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과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같이 이런 제도를 정립하면 오히려 부업대학생들의 앞으로 진로라든지 일회성 몇 푼의, 135만 원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135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말씀하시는 취지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따로 계획을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은 아이들에게 시정체험도 하게 하고 시로서는 필요한 일을 아이들의 일손을 그런 기회에 빌려서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게 하고 그런 복합적인 취지가 있었는데요. ○황진희 위원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인쇄해 와라. 뭐 해라. 아주 잡다한 일들만 시키다 보니까 135만 원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서 25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진정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지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의식도 세울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도 더불어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도 그런 고민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고민하고 변경을 가하는 부분이 수시로 활용하는 부분들, 동절기, 하절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수시로 하는 부분, 각 부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우리로서는 질이라고 할까요, 맡길 수 있는 업무의 질도 고민해서 그 아이들에게 맡겨주고 이런 걸 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같이 묶어서 내용도 있고 그런 계획으로 바꿔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부업대학생 인턴제도 이런 식으로 약간 명명을 바꿔서 아이들이 미래에 더 알찬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봅시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민운동지원단체들을, 사회단체 역량 강화 사업에서 민간협력 활성화 단위사업 중에서 각 단체 사업비를 많이 감액 편성했어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관행적으로 그동안 매년 같거나 점증예산을 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진단을 해 봤을 때는 소모성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다이어트가 가능하겠다. 10% 정도 감안해서 조정했는데 지난번 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20% 정도 다이어트를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20% 정도 더 추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는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서 사업비만 최저 25%, 새마을회가 제일 적게 25% 정도 감액 편성됐고 최다는 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 사업비가 30.6%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이러다 보면 결국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아니고 부천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바뀌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봤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사업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이 단체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를 25%씩 줄였는데 결국 25%, 30%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업의 내용이 권장할 만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원정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물론 운영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업비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줘온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쓰고 정산보고서도 내고 사업도 검토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갑자기 25%씩, 30%씩 사업 물량을 줄이면 모여서 친목회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 물량도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했겠죠. 그때 가서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설명 후에 내부적으로 논의 협의하면서 조정을 거기서 직권으로 한 것이죠. ○위원장 원정은 물론 이 단체들이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업 물량을 30%씩 가까이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후원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재원을 끌어 모으려고 힘드실 텐데 걱정스럽네요.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셔야 될지.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증액요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은 과장께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설명하고 이럴 때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건 오히려 이렇게 유도를 한 측면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설명 후에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계수조정을 했는데 후담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사업비 속에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소모성 경비를 다이어트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논의한 내용들이. ○위원장 원정은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25〜30%가 되면 기존에 사업을 잘못해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얼마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본 위원회에 자료가 없기는 한데 이분들 사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네요. 무슨 사업을 이 돈을 갖고 어떻게, 3000만 원씩 드려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단체들도. 그래도 나름 부천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단체들인데 걱정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발생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은데 안전‧건강지킴이 사업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 안전‧건강지킴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비만, 음주 부분이 학생들의 건강을 측정하는 3대 주요지표입니다. 그런데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비만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안전‧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만율, 흡연율 등을 파악해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파악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파악하시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정확한 통계자료는 질병관리본부와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샘플로 조사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생 본인들이 스스로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비만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비만율이 15〜2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강지킴이 사업은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만을 측정해 주고 그 아이에게 적정한 운동방법을 알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측정함으로써 학생의 비만이라든지 흡연 같은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앱을 개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SNS로 알려져 있고 그 친구들이 접속하기가 가장 편한 데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런 걸 하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홍보가 되어야지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 같고요, 현재 보건소에서도 흡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학교 상대로 해서 통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비만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샘플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 학년을 다 해 봐야죠. 그래야 통계자료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비만과 흡연을 관리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오히려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동사무소에 차상위계층은 다 파악되어 있을 거니까요. 거기에 있는 것에 준해서 하려면 공개를 꺼리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오히려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테스트 형식으로 하든 아니면 자료수집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 사업의 앱을 개발한 업체가, 광명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산시나 이런 데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서울 5개 구청에서도 추가로 확대할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앱을 개발하는 업체가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선정해서 통보해 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기술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아이들이 들어가거나 가입하는 요건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홍보도 안 된 걸 비만과 흡연사업을 한다니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 사업을 작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평생교육과에서 자료 준비가 부실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이 사업이 추진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하고자 예산안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작년에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기는 한데 참여율이 높아야 할 거고 첫째는 아이들에게 홍보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차상위계층만 한다고 할 경우에 아이들이 어플리케이션 접속해서 오해나 이런 소지가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참고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상태로는 초등학교 차상위 수급자 학생들이 2,3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를 동시에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부천시에서 가장 낙후됐다고－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볼 수 있는 오정구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차상위계층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서 그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들을 업무에 참고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구도심 쪽에도, 물론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에 상담선생님들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형순 위원 상담선생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선생님들과 조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 사업은 추진하기 전에 관련 학교와 관련 선생님들과 상당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래 평생학습축제를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참여율이 어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작년과 올해 이어서 2년 연속 시에서 집합된 행사를 하지 않고 평생학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기관들이 소재한 108개소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높은데 다만 집합해서 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축제를 한다는 행사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느끼는 감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메인행사를 하나 치르고 각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개별적인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흩어져서 하니까 노면에 행사장 가는 방향 해서 표시되어 있고 찾아가는 길 해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면바닥에 A4용지로 해 놓으니까 금방 없어지거나, 이게 인쇄된 거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요. 저도 찾아가 보려고 하니까 그 방향대로, 제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때 그런 장소를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메인행사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메인이 하나 있어야 거기 가서 어떤 행사는 어디서 하고 어떤 행사는 어디서 한다는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저도 노면 표시를 보고 찾아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노면 표시 말고 이런 축제를 할 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아요. 메인은 메인대로 내년에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반인들이 알고 찾아가리라고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메인행사 하나와 개별 행사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 강사비,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57쪽입니다. 12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12개 과정은 시민학습원인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12가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최성운 위원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인문교양 과정에 3개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음악으로 역사를 읽다와 같은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등 1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자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3,500명 정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대상은 나이제한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대부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30대 정도 이상의 주부나 성인 남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학습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원미보건소가 쓰고 있었던 건물을 평생학습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시민 참여가 많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계속적인 회의에 늘 바쁘신데 과장님, 이 내용과 연결이 동 떨어진다고 해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민맹호 위원 91쪽에 보면 교육환경 조성에 엄청 많은 금액이 삭감됐네요. 교육환경 조성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관련해서 학군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중학생 학교 배정.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학군별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1㎞ 정도 근거리 내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좋은 예로 상3동에 석천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는 상인초등학교, 석천초등학교 2개 학교가 있는데 2개 초등학교 졸업생을 석천중학교에서 다 흡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50∼160명이 상2동으로 중학교를 배정받는데 상2동으로 중학교 배정을 받으니까 중학교 근거리에 사는 학생은 또 다른 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상인초등학교, 석천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에서 1년에 445명 정도 졸업하는 거예요. 석천중학교에서는 300여 명밖에 수용을 못해요. 해마다 150∼160명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배정받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배정받는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밀려서. 이런 부분은 교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학교 신설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현재 석천중에 대해서, 상3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학급 증설도 가능한가를 검토해 봤는데 석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학년별로 43개 학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30개 중학교 중에서 덕산중학교 다음으로 석천중학교가 가장 많은 학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급수를 새로 증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상3동과 상2동 쪽의 학생 수를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연간 8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상2동, 상3동의 중학교 3개소에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여 명 정도의 자리가 남는 거죠. 자리가 남는 상태에서 새로 학급을 증설한다거나 또 새로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 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3동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이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교육지원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파악을 했네요. 상3동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상일중학교로 와요. 그러면 상일중학교의 문제점이 뭐냐, 교실이 9개에서 10개가 남는데 그 중학교에서는 중학생을 수용하지 않고 상동중학교로 보내거든요. 말씀대로 상2‧3동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830명인데 실제로 3개 중학교를 합하면 900명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학교 교실을 100% 활용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상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9개 내지 10개를 놀리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일 문제점이 많은 학교 주변이 어디냐면 상2동 현대, 주공, 경남, LG, 4개 단지 학부형들이 상일중학교는 200∼300m만 가면 중학교에 등교하는데 저기는 1.5㎞ 걸어가는 데로 왜 배정을 해 주느냐는 것이 엄청 불만이에요. 과장님께서 한번 상일중학교나 상동중학교나, 석천중학교는 더 증원할 수 없고 상일중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실 7개나 8개나, 한 교실에 학생을 보통 24∼25명 수용하더라고요. 그러면 150∼160명이 밀려가는 거리를 커버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5개 단지의 학부형들이 자녀가 1.2㎞ 정도를 걸어다니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아이들은 가까운 데 가는데 왜 우리 자녀는 저기로 멀리 가느냐. 다 같이 가면 불만이 없는데 이런 차등이 생기니까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일중학교에 놀고 있는 교실에 150명 정도만 더 수용하면 밀려가는 사례가 없어져요. 중학교를 건립하지 않아도 돼요. 10일에 학군 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합니다만 적당한 답변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그 주변의 중학생 부모님은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일중과 상동중 같은 데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통학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설명서 93쪽에 대입전략 입시설명회 개최 비용이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전에는 학원연합회에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시가 직영으로 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현재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시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반응과 효과는 어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반응은 매번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이,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꽉 찹니다.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서 있을 정도고 또 관련된 설명자료를 개인적으로 메일로 따로 보내드릴 정도로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략 어느 시기에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것은 연 초에 하고요. ○김관수 위원 연 초면 어느 정도에.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보통 3∼4월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쯤에 한 번 하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고 여력이 되면 12월에 3학년에 올라갈 1‧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는 학부모들보다는, 여기 학부모들이 오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학부모들보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미 학생들이 자아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때고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참 좋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예를 든다면 운영방법을－꼭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검토해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한다든지 학부모 위주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또는 교사들과 같이 이런 것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정규 기본적인 과목을 배제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리고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나 학원에 이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면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입 입시설명회 다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초등학교 때는요. 못 들어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초등학교 때부터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2학년 엄마들이 대입 입시설명회에 가요. 현실적으로 많이 가요. 초등학교 엄마들이.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진학 코스를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중앙부처인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입시에 관계되는 게 오락가락 해서 매번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딱 계획을 해요, 초등학교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들 위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실질적인 소비자인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에 대한 것도, 공부는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조언자, 조력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학생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커다란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게 제가 봐서는, 거기 오는 학부모들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초등학생 엄마들이 그런 모임도 간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도 잔뜩 와요. 실제 수험생 엄마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지 학교장과 협의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학생들에게 해 주는 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입시전략 설명회 대상을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본 위원 지적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희도 입시전략 설명회를 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거의 학부모들이 오고 학생들은 극히 적은 게 아쉽다고 매번 느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50% 이상은 수험생 엄마들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엄마들도 잔뜩 오고 중학생 엄마들도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숫자만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부천시에 있는 유능한 학생 인력들이 좋은 학교를 선택해서 부천시 인재를 발굴하는데 육성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99쪽 봐주세요.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학교에 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엘리트 문화예술 교육 및 경험기회 제공해서 관악부를 창영초 등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어요? 5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6 대 4 정도로 계산한다면 전반적으로 한 학교에 7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겠죠? 이건 전액 하는 거예요, 매칭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건 매칭이 아니고 전액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시비보조 사업이 아니라 원래 교육경비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매칭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이상 이면 5 대 5, 1억 미만이면 6 대 4의 비율을 갖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 집 옆에 있는 학교인가요? 시장이 사는 동네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맞는 거 같은데 창영초. 그 근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게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영초 등 3개교를 계속 지원하는데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시 정책도 바뀌어요. 여기 왜 이렇게 하느냐,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으로 해야지.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 문화예술이라는 것보다는 설명도, 5000만 원 줘서 관악부를 엘리트 문화예술시키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부천시는 문화도시가 아니에요. 문화도시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 ○김관수 위원 문화도시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세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못 받았어요, 몇 번 신청했는데도. 문화도시라는 것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걸 못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것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문화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신사라고 하죠. 어디 가면 영어로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해서요. 영국 사람들은 신사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지칭하면서 문화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문화예술 인재 양성하는데 비용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것을 계획성 있게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적어도 창영초 하면 관악부를 육성하는데 이 관악부가 정말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줘서 한다, 제가 봤을 때 관악부 운영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간다. 악기 사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건 관악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비와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김관수 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관악부를 처음에 창설하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은 관악부가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리모델링과 악기 구입비를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5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악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시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 관악부를 하면 초등학교도 지원해야 하고.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말아요, 중학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부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등학교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고등학교는 현재 없고 부천공고가 별도의 문화예술 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악부로?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 지원해서 중학교 때 관할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 하지 마. 공부나 열심히 해. 우리는 과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시가 수억 원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초등학교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개발 프로그램 마스터플랜을 딱 만들어서 초등학교를 지원해서 조건부로, 얘네들은 다른 중학교에 가서도 중학교도 지원해 줘야 돼요. 중학교에서도 해야 하는데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시끄럽다, 하지 마라.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 있다 하면 초등학교 때 지원해서 배운 게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실례로 제가 아이가 다섯인데 막내가 5살 때부터 롯데백화점 옆에서 뭐를 배웠어요. 영어도 배우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 거기에 아이를 보냈는지 저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후회해요. ○황진희 위원 다양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네. 그건 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원하는 게. 학교는 적어도 시가 여기에서 나온 초등학교는 이렇게 지원해서 중학교는 어디 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도 어디 고등학교로 가서 이 사람이 음대도 가고 나중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쭉 연결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여월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풍물을 10년이 넘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김관수 위원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풍물을 못하니까 개인으로 하다가 주로 거기서 배우는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국악예술고등학교로 가요. 실질적으로 여월초등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풍물을 배워서 중학교 가서도 하고 국악고등학교 가서 서울대학교도 특채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들어갔어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문화예술도시로서 지원하는 명목도 서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해외공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전국 경진대회도 많이 나가서 가시적인 효과도 받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필요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으면 반론하고 변명할 수 있으면 변명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적으로 공감하면 안 되고 부서장으로 공감해야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트밸리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히 관악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관악 교육을 받고 중학교를 관악부가 없는 데로 진학하면 예술교육이 단절되기 때문에 예술교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지원 정책이 일관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서장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함께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해 놓고, 또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장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A라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관악부 교실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B라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시끄러워서 저거 싫어. 특화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겠다. 과학도 시키고 육상도 시키고 거기에 지원하게 해라 그러면 찬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시가 여기에 벌써 몇 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비도 지원했는데 교육청에서 적어도 이렇게 육성하는 데는 꼭 관악부만 아니라 문화예술 부분을 육성하는 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을 공모하든지, 공모 중에 그런 조건을 넣든지, 아니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인사전보조치를 해야 지속적으로 되고 인근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중학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중학교도 지원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 지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다 좋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백년대계로 정말 많이 해야 하고 어떤 시대가 오든지 우리가 교육은 꼭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말 강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적하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좀 더 예산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제 소견을 얘기합니다. 교육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교육경비 지원은 떠나고 연계성이 있는 교육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 사업에 많이 정책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시에서 100% 지원해 줬으면 참 좋겠지만 매칭사업으로 교육청과 학교와 개인과 이런 연계성이 있는, 예산에 있어서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책임 있고 더 소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수혜자들이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꼭 우리 시가 100% 줘야 한다는 지침이나 조례는 있지 않습니다. 줄 수 있다는 전제지 그것을 100% 다 지원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계성을 가지기 위한 사업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세 곳이 매칭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계속 지원해 가야 되지 않느냐. 100%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틀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올 정도로. 그러면서 어떤 패를 이루고 있어서 거기에서 잡다한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나 교육을 받고 싶은 수혜자들이 교육을 못 받고 그 선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성역을 이룬다고 해야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 부분이 표출되기 때문에 100% 지원사업이 아니라 7 대 3 정도의 지원사업으로 변형한다면 다수의 사람이, 그 대신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취약계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준을 취약계층은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만 일반인들은 3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경비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아트밸리사업은 예산이 왜 줄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아트밸리사업은 매년 사업신청을 사전에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 성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교육경비 예산이 상당히,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하지만 사실 돈은 시에서 대고 교육청이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거예요? 선언적으로는 학교 아이들에게 예능수업도 해 준다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도, 특히 교육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은, 우리 위원들은 특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와 교육청과 하드웨어 사업 같은 건 우리 시가 배점 기준에 의해서 딱 확정해 놓으면 자르지도 못해요. 이번에 한번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라서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팔걸이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폐쇄성을 갖거나 장벽을 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한계 내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 한계를 통해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결정권은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을 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방안들을 관계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9월인가요, 신문기사 나온 거 기억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강동구 위원 먼지털이기 사건, 진상 파악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희가 나름대로 내용은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교육경비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나가게 되거든요. 현장 일부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흙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교실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니까 교실에 먼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흙먼지를 털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한 분이 흙먼지털이기 사업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은 해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그런 규정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금은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사례가 비단 언론에 보도된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통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손을 댄다는 소문이 돌아서 평통회장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읍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교육경비는 더 해요. 내년도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배점 기준 다시 조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떤 학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짜고 0점을 주는 거예요. 정말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요.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짜고 0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횡포지 뭐예요. 업무보고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안을 찾아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2010년에 그 조례가 통과될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출범을 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이제는 정말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할 만큼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먼지털이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심사할 때 안 된다고 했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신규사업 신중히 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국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과장은 아닙니다만 전임과장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결국 이 사업이 살아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왜 이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행정과 복지, 학교예산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도 많고 지식도 많으세요. 예산심사를 다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집행부서에서 예결위에 가서 본인들이 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살려요. 이미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먼지털이기 사업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사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히 하셔서 예산심사 하시는 겁니다. 존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 108쪽 보면 평생학습축제 참여기관 단체보상이 있어요.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나 증액 편성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건 증액 편성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평생학습축제 총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맞고 2015년도에는 한 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나눈 건 알겠는데요. 단체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0만 원이 작년에도 집행됐어요? 자료 108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올해는 108개 팀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팀의 인원이라든지 행사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4년 결산액이 1100만 원이 아닌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것은 예산 과목을 쪼개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아니죠. 사업이 예산 과목이 변경됐다는 건 알겠어요. 올해도 108개 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했어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20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해는 108개 팀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 자료는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왜 32만 원인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1팀당 왜 32만 원씩을 생각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것은 축제에 참가하는 팀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팀이 나와서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게 되면 약간의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2개를 포함해서 32만 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32만 원이라는 기준이.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최소한 실비보상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편성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는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32만 원쯤 주면 된다니까 32만 원은 아닌 거 같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팀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 드려야겠죠.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은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 원정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 기준도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금액 배분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이 자료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올해 얼마 배분됐는지 보고 또 배분기준이 적정한지 보고 우리 위원회 심사에 참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밑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것은 행감 때 말씀드렸던 2억 6000만 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사업, 참고자료 37쪽에 나와 있네요. 자기주도학습 지원 2억 6000만 원을 전액 통합해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통합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이 증가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이건 통합한 게 아니라 폐지한 거예요.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원장 원정은 왜냐하면 폐지라 하면 굉장히 충격이 크니까,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쪽으로 흡수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으니까 폐지가 된 건데 프로그램 운영비 1억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가 하는 자기주도학습이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학교별로 하는 거와 다르게 부모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1억 범위 내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하셨는데 참고자료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주세요. 1억이 적합한지 아닌지. 매년 1억 원을 해 왔다고 해서 올해도 1억 원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시민교양강좌 조금 전에 4개 대학과, 자료 106쪽에 있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비를 올해 25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시민교양강좌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4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관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수라는 인적자원, 대학이 갖고 있는 강의실 같은 물적자원들을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1500만 원 가지고 1개 부천대학하고만 MOU를 체결해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4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시민교양강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이 2014년에는 3000만 원, 2015년에는 1500만 원, 2016년에는 4000만 원 이렇게 사업물량이 들쭉날쭉한 것은 좋은 예산편성의 예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대학에서 시민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갈지도 의문입니다. 대학의 시민교양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대학과 관계있는 사람들, 학생들이 주로 듣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시민교양강좌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쪽으로 전환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시민교양강좌 사업은 올해 부천대학과 한 경우를 예를 들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는 약초학 강의이기 때문에 약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또 하나는 창의건축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건축을 통한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정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거기 관련되어 하시는 분들도 각 대학에서 알아서 정하시는 거고 알아서 홍보하시는 거고,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일반시민이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과연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했는데 미래학교 운영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올해 줄였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드디어 줄였네요. 그리고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몰시킨다고 하셔서 크게 환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얘기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투자를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초등거점영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4개 하고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개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대부분 원어민 교사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학교에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 교사인건비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6억 줄여서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차라리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말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요. 그 아이들에게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원에 수강하게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부천 전체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죠.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점학교를 정해서 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하게 됩니다. 아닐까요? 맞아요. 오정구는 덕산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원일초등학교나 오정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것을 거의 이용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덕산초등학교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차라리 6억을 가지고 영어학원을 가고 싶고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학원비를 낼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6억 원의 물량으로 부천 전역으로 확대해서 영어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면 더 많은, 더 다양한 아이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요?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차라리 6억이라는 돈으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영어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 동기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몇 년째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영어거점센터를 통해서 영어학습을 받으면서 이제는 갑자기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2016년도에는 4개 영어거점센터를 평가해서 지원액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에 있는 영어학원 쪽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이 농어촌이 아니잖아요. 농어촌이면 이게 맞아요. 교통상황도 열악하고 그러면 거점학교 지정해서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해서 가르쳐주는 게 맞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미래학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아트밸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의회가 끊임없이 4∼5년 동안, 도입될 때부터 얘기해서 이제 개선방향이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초등거점영어센터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도 이용한다, 아트밸리사업만 해도 다른 학교 아이들은, 심지어 같은 학교 아이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해요. 딱 팀이 짜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초등거점영어센터 한다고 다른 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특혜가 돼요.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는 학교이기주의가 또 나와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평생학습 진단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니까 유소년은 아예 진단에서 0%고 청소년은 4%고 제일 높은 게 성인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이 3개만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비율이 저조한데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요? 주기별로 나왔네요. 제1평생학습주기와 제2평생학습주기를 보니까 여기는 과정평가도에서 높은 게 성인기,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만 높지 노년초기와 노년, 한쪽은 노년초기가 아니고 0%고 여기는 2%대로 나오고 청소년은 4%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청소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계속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령 적령기를 떠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부 프로그램 중에 학교 청소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여청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차피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면 재단에서 청소년이나 유소년들의 사업을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개발 같은 것도 영역을 넓혀야 될 부분 같은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느라고 애 쓰셨고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 응급제세동기 전체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냥 먼지 쌓여가지 않도록 관련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예산도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포장도 안 벗기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려고 사드린 거 아니거든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각 교육청에 말씀하셔서 제세동기 사용방법을 교사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학교는 들어온 그대로 있어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로. 그런 학교도 있어요. 사용 못합니다. 아까운 예산 들여서 다 보급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점검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속기중지해 주세요.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하십시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를 모두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쪽부터 137쪽이요. 제가 심사 때도 얘기했는데 해킹도 그렇고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하셔서 사고가 없어야겠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사고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보안인증이 만료돼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보안장비를 최신으로 교체해서 운영하는 게 우선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책임보험도 예전에는 없었죠. 처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진작 이런 것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번에 처음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큰 사고는 없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처음 내놨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6년도부터 이런 상품이 처음 나와서 가입하게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이것은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맞아요.「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관에 요청도 하잖아요. 해킹 당하거나 일이 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해킹을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관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안 돼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해킹 당한 것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도 아무 것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해킹은 저도 처음 당해 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담겨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유출되고 아예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관공서가 만약에 그런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돈 주고 풀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번을 묶어놓고 돈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개인 같은 경우야 안 풀려면 돈을 안 주고 안 풀어도 되지만 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돈을 주고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바이러스를 만든 개인이나 기관에 돈을 주고 풀 필요는 없고 비번 개정을 버리면 됩니다. 새로 개정을 만들고요. ○이형순 위원 이건 개정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 상황까지 간다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최근에 신종바이러스가 또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것 말고 또 신종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면. 그것은 네이버를 통해서 다 해킹해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화벽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철저하게 해서 정보유출로 인한 시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보면 복합기 통합관리 임차료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보충자료 76쪽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복합기를 통합관리, 현행에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복합기는 과별로 주고 팀별 프린터를 출력총량 비례해서 프린터 배분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되네요. 예산절감이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성인지예산안 136쪽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있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에서 직접 교육은 많이 시키지 않고 현재 구청과 유관기관에서 전산교육장을 확보하고 교육을 시키기를 희망하는 유관기관을 선정해서 강사를 보내주고 강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7개소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거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이 저조해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저조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네요, 내용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이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며칠 전에 뽑아봤는데 교육받은 인원수를 뽑아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절반 정도에서 여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되신 분들의 비중이 여성분이 더 많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정보화에 소외되지 않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300만 원 줄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작년 대비 2700만 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성인지예산서 136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400만 원인데 올 예산액이 8100만 원이에요. 3300만 원 줄었는데요. 예산액 대비 3300만 원 줄어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화 교육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얘기가 긴데 정보화 교육받는 실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접수받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보니까 동일인이 중복해서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간다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이 취미생활처럼 오고 또 오고, 저쪽 가서 또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양적으로 확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차라리 내실, 그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로 한 분이 받아도 생활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과거처럼 양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더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건 아니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관리감독을 하시면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좋은 예산인데 3300만 원이나 줄여 놓고서. 3300만 원이 반복, 중복되는 사람들 걸러내기 위한 제재조치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136쪽에 성별 수혜 분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 없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보지 않고 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서요.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 주죠.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준비해서 오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심사 받으실 때. 이것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설명을 빠뜨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이 사업이 나온 거예요. 원래 일반회계 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과 혹은 기금도 있으면 기금 관련 사업도 다 설명해야 하는데 성인지예산 사업은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께서. 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도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지원국 예산심사는, 행정지원국은 행정체계 개편에 올인합니까? 예산심사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136쪽 봐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성별 수혜 분석 이게 뭡니까. 2013년 불특정 다수. 정보 소외계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부천시에 정보 소외계층을 몇 명이라고 보는지 대상자가 있어야 수혜자가 나오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너무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서면으로 만들었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몇 번 찾아와서 설명드릴 기회를 ○위원장 원정은 여기에 하시면 되죠. 예산서 보충자료에 주시면 되지 그게 무슨 변명이라고, 과장 그게 변명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실을 생각 못하세요. 당연히 예산서 주요자료, 보충자료 설명하시면 되죠. 과장께서는 굉장히 임기응변에 능하신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건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서면으로 보고받으려면 예산 심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확인해서 오셔야죠. 사업 수혜자도 보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왜 여성이 늘어날까, 시간의 문제일까, 장소의 문제일까, 내용의 문제일까 이런 걸 분석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없어요. 예산 구분 보니까 2013년, 2014년은 없고 2015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맞춰서 이게 수혜자 대비해서 그냥 돈을 나눈 것 같아요. 1억 1400만 원을 나눈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16년 계획서 아닙니까. 예산서 아닙니까. 2015년 결산서가 아니잖아요. 2016년 성인지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까? 2016년 계획을 세워 갖고 오셔야죠. 맞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거 2015년 결산서 아닙니까. 성인지예산 사업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그야말로 성인지예산 사업에 넣었으면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뒤에 있나 봤더니 없어요. 저는 이게 2015년 결산서인 줄 알았습니다.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보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하여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저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걸 작성하신 과장께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여성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가 많아서 정보화 능력이 대체적으로 남성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요? 그게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세요. 여성수혜자와 남성수혜자를 교육시켰더니 여성수혜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교육내용의 질적 만족도라든지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는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했어야죠. 당연하죠.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원인 분석이 아니에요. 과장이 여성이신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사업에 대한 정보가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부재해서 되겠어요. 다른 모든 과에 비해서 가장 부실한 예산서예요.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결산서죠. 올해 사업비 8100만 원을 어떻게 나누겠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겠다, 그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여성과 남성은 이 사업으로 어떤 식의 만족도, 이수율은 어떻더라. 만족도는 어떻더라. 어떤 걸 요구하더라. 그래서 여성의 교육은 이렇게, 남성의 교육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2016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죠. 그래야 8100만 원이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에 적합한 8100만 원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그렇게 작성하고 나서 이 예산을 승인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기 어렵겠네요.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유관기관에서 일부는 내년 시간표를 공개한 데도 있고, 기존에 해 오던 유관기관에서는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걸 유관기관에 주고 있다고 무슨, 그러면 그동안 뭐했어요. 2016년 계획 짜기 전에 2015년 사항을 다 보고 분석해서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이거 예산서 아니에요. 돈만 3300만 원 29.04% 줄어들었다고 분석하는 게 예산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회는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자리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무슨 예산심사를 이런 식으로 받으러 오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이 사업의 예산은. 돈만 8100만 원 찍어 오신다고 예산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과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고. 그리고 복합기 통합관리 임차료가 줄어들고, 통합을 하겠다. 여기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104대가 나오게 된 상황 이런 것의 설명이 없어요. 본청과 사업소, 사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이나 환경도시사업단이나 각 공원에 나가 있는 데를 하셔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104대. 컬러 57대, 흑백 47대만 있으면 되면 각 과가 어느 정도 요청해서 이 정도 수량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천시 전체 조사를 하니까 189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았어요.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것 말고 따로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104대가 있는데 왜 104대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104대, 컬러 57대, 흑백 47대 수량 빼놓고 각 과별로는 몇 대 요청하는지 이게 적정한 수량인지. 그래야 우리가 적정한 수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야 이 예산 2억 5578만 원이나 되는 돈이 적절한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특정 과는 너무나 많거나 어떤 과는 너무나 없다면 정확한 예산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자료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자료 따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서에서 제가 찾아보기가 힘든데 우리 시에 정보통신망 유지 관리 구체적으로, 사실 전문분야에 대한 걸 파악하지 못하면 질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보통신과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보수를 어디까지 하는지, 시에 있는 모든 관공청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같이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시‧구‧동·사업소까지 나가 있는 모든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유지관리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인터넷망을 유지관리하면서 중간중간에 따서 쓸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다른 사람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것은 안 됩니다. 인터넷망은 전화선 때문에 쓰는 건데 저희가 전용으로 그걸 다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과 무선인터넷망 쓰는 것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무선망은 일부 구간이 있는데 ○김관수 위원 어떤 것을 써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민원실이나 일부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했는데 무선인터넷망은 보안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보통신망인데 왜 그러느냐면, 시내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앞에 카메라가 다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호환해서 관리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내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시내버스회사에서 장착해서 회사의 서버로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와 협의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쓸 수 없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천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은 국정원에서 지정된 행정자가망과 인터넷망이라서 그거와 저희와 섞을 수, 그러니까 보안상 내부망이라고 부르잖아요. 내부망과 외부망을 섞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따로 관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담당팀장 자료 드리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관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 관리 범위 밖의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인터넷망을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CCTV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365안전센터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나 취약지구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정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버스 자체가 버스정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 질서 위반해서 과징금을 운전기사가 30만 원씩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밤새도록 차를 세워놓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차를 세워놓으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선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서 버스가 바깥 1차선에 정차해서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높은 위험도가 나타나요. 그것을 단속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우리 시가 정보통신망을 연계해서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시 전체로, 정보통신과 거로는 아니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위반 CCTV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에는 TTS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에 있는 것은 개인 거고 어찌됐든 한쪽으로 한다는 것은 3곳 합의하에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걸 지금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면 굳이 버스정류장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버스의 교통흐름도도 그렇고 불법주정차도 막고 버스들이 주차장에서 질서 위반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관수 위원 왜 어려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망이, 지금 말씀하신 3개의 망이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망에서 벗어나 있고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곳이라서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차원으로 불법주정차도 막고 버스정류장 질서 위반도 막고 보행자 승하차할 때 교통사고 위험도 막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버스정류장에 다 CCTV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효과를 기동성 있게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굉장히 민망한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131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축전지 교체사업이 있어요. 보충자료에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45만 원씩 4개를 10개소에 한다고 하셨어요. 이 10개소가 어디예요? 자료 131쪽 하단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된 곳이 총 11개소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11개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원미구청, 심곡3동, 역곡1동, 도당동, 상1동, 소사구청, 심곡도서관, 소사배수지, 원종1동, 폐기물소각장, 남부생태공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왜 교체를 해야 되나요? 설치한 지 오래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장소 한번 정해주시고요, 장소배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행정체제 개편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10개의 거점동에 가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서면 기존의 것은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거점동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건 인구 대비 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동마다 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동마다가 아니고 거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겠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식품안전과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좀 전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113쪽에 과징금 도 귀속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법에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을 징수하면 1억 중에서 40%는 도로 가져가고 60%는 저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반환금 같은 경우 100만 원을 물어준다면 도에서 다시 40%를 받아서 저희 돈과 합쳐서 반환해 주는 매칭입니다. 40 대 60. 도에서 40%를 가져가고 저희가 60%를 예탁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신고자가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금년도 같은 경우 일반예산이 60만 원 섰었는데 60만 원이 거의 나갔고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익적인 신고목적도 있지만 돈을 바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안 줘도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연초 되면 예산을 파악하려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니어감시단은 도에서 지침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1회 활동비가요.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를 꼼꼼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기금사업 중에서 잔반제로 학교 빈그릇 사업 있잖아요. 시니어모니터요원으로 2명을 운영하시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3개소 중에 1개소에 2명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6명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24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오래하지는 않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점심 때 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20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루에 2만 원씩 주시는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20일이면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식비까지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르신들이 용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취지는 좋은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리고 무료식권을 학교에 나눠주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교에만 나눠주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매년 3개교씩 구별로 하나씩 해서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여섯 분이, 3개 구에 학교가 많잖아요. 초등학교도 60개가 넘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학교가 될지, 올해는 일반급식소만 했는데 ○위원장 원정은 급식소에 가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집단급식소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사업 제목하고 안 맞는데요. 사업제목이 “잔반제로 학교 빈그릇사업”이잖아요. 올해 집단급식소에 가셨으면 제목하고 안 맞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내년에는 학교 쪽을 하려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올해와 같이 여섯 분이 점심시간에 학교를 나눠서 가보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3개의 학교를 정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정해서 3,000원짜리 무료식권, 이건 어디서 쓰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밥을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식사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 남기면 식권을 주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 식권은 어디다 쓰는 식권이에요? 안 남기면 식권을 주는 건 알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도우미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남기면 저희가 쿠폰을 드려요. 10장, 5장 되는데 그걸 모으면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주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학교에 할 거라면서요. 2016년 사업이 학교예요. 그래서 3,000원짜리 식권 200매를 3개 학교에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2015년 사업은 이해하겠어요. 무료급식소 같은 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서 안 남기시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3,000원짜리 식권을 나눠서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유한대학으로 정했다면 유한대학이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대학을 정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거기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위원장 원정은 고등학교는 아니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고등학교도 아니고요. ○위원장 원정은 네, 그렇게 해서 3,000원이라는 게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식권을 구매해서 주시겠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 자체가 선뜻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로 질의가 없으신데 식품안전과에서는 굉장히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셨나봐요. ○민맹호 위원 많이 깎아서 왔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입니다. 2016년도 민원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신규사업 등 주요 증가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이게 바로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는 첫 순서 같아요.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복장이 손님 맞이하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두 분만 복장을 하고 한 분은 아닌가요, 똑같은가요? 넥타이는 통일 안 하고 복장만요? ○민원과장 유광호 그것도 한번 더 ○민맹호 위원 경찰은 복장이 넥타이도 통일을, 달라져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 저는 색깔이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양복과 똑같으니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눈에 띄는 녹색이나 하늘색을 착용했더라면 민원 담당하는 분이라고 알 텐데 그냥 일반 양복을 입은 줄 알았어요. 옷은 참 좋은데요. 계속하시죠.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색상만 조금 다르게 했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색상을 조금 달리해서 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1차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줄기차게 추진한 결과 이런 큰 성과가 있다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광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사, 업무보고, 2015년 업무보고에도 또 지적을 하시고 끊임없이 지적을 하셔서 본청 민원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2016년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 같은 데에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린재킷맨이 민원담당이다.”라고 하면 녹색 옷 입은 사람이 민원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색깔을 하나 지정하셔서 널리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민원을 제기할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대상자를 찾아갈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름표를 다셨는데 이름표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하여튼 애를 쓰신 것 같고요, 민맹호 위원님의 훌륭하신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주신 민원실 담당 관계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좀 전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에 민원과가 하나 있네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콜센터. ○황진희 위원 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광호 콜센터가 현재 40명인데 1명만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 불균형이 됐는데 콜센터에 위탁운영비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을 주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예산으로 활용되도록 ○황진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광호 저희가 하는 건 대부분 상담하면서 하는 거고요, 특히 상담을 하면서 폭언이라든지 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 내지는 차단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운영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한다고 하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황진희 위원 자녀학비도 지원하고 있네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야외로 나가서 나름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표창은 정례적으로 연말에 우수상담사를 추천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이지만 대상이 전부 여성이다 보니까, 99.9%가 여성이네요. 여성에 대한 정책밖에 수반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콜센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콜센터 직원을 사업수혜자나 대상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콜센터 이용하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콜센터사업을 해서 이용하시는 남성들은 주로 어느 정도 몇 % 되고 여성들은 몇 % 되는지, 누가 더 많이 이용하시는지, 주로 물어보시는 건 어떤 건지, 콜센터에 불만사항은 뭔지, 그리고 개선방향으로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그것이 진정한 콜센터 운영을 성인지 사업으로 하는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유베이스에 위탁주고 있는 사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콜센터 운영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셔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체 콜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몇 %를 이용하시는지,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우리가 이 위탁업체에게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성인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 계속 유베이스에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성인지 사업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 입장에서 콜센터를 이용하는 만족도조사도 해보시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주요 민원내용이 뭔지, 혹은 주요 질문내용이 뭔지 이런 걸 분석해 보시면 되고 주요 이용시간대는 어떤지, 예를 들어 남성의 이용시간대가 많다면 주로 오후시간대는 수탁자한테 말해서 남성상담원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하고 사업개선을 명령하기 위해서 성인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40명 중에 1명만 남성이라 남성수혜자가 적다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더 성인지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고 내년도 사업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항목으로 해서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조해 주시고, 수탁자한테 남성인원을 더 뽑아라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 시간대는 이 시간대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여성상담자보다 남성상담자를 배치해 달라 이렇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1억 3492만 원이나 드네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옴부즈만 관련해서 전문조사원이라든지 기타 홍보비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전문조사원을 다급에서 나급으로 변경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 심사받으실 때 다급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나급으로 상향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심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직 나급으로 하면 옴부즈만보다 계약직 전문조사원이 더 많은 인건비를 받게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급으로 조정해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나급이 됐을까요? ○민원과장 유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조례 관련된 시행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자격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박사부터 석사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직급을 논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6급 이상으로 채용이 돼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6급 정도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나급에 비교가 되고요. 또 하나는 2명의 옴부즈만을 보좌하면서 조사라든지 연구,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여러 유관기관, 부서와 연계가 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나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요. ○위원장 원정은 직급이 높다고 조정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라는 법이 없고요. 옴부즈만 2명인데 지금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1명, 나급 1명, 2명을 써요. 옴부즈만은 2명인데 전문조사원을 2명이나 쓰고 이 2명의 인건비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1억 3492만 원이 아닌데요? 이 두 분의 인건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걸로 자료 176쪽과 177쪽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이 두 분을 쓰시는데 전체 얼마예요? ○민원과장 유광호 전문조사원 나급 쓰는데 5500여만 원 되고 마급을 쓰는 건 심사팀에서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데서 옴부즈만과 별도로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또 3명이나 쓰죠? ○민원과장 유광호 3명은 부천역사에 나가있어요. 2명이 나가있고 1명은 여권을 발급하는 데하고, 같은 심사팀이지만 거기서 옴부즈만과는 별개로 일반민원의 조사 이런 걸, 옴부즈만은 현재 1명으로 ○위원장 원정은 5500만 원으로 나급만 쓰시겠다? ○민원과장 유광호 네, 나급 1명으로 ○위원장 원정은 옴부즈만들 1년 연 수당이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문조사원은 5500만 원이에요? 과장께서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급이 문제가 있겠다, 너무 과다하다. 왜, 옴부즈만실에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다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현재 뽑으셨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아뇨. 내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옴부즈만의 전문성이나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 원정은 옴부즈만 두 분이 그다지 전문성이 없으신데 조사원만 하면 옴부즈만실이 전문성이 생깁니까. 제대로 된 옴부즈만을 뽑으셨어야죠. 그리고 도대체 이분들 업무추진비는 왜 드리는 거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옴부즈만실로 업무추진비가 또 있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현장조사라든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가 왜 100인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절대 100인이 모이지 않고 지금까지 100인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부천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회의 준비에 애쓰십니다. 지금 CCTV 장비가 많이 설치됐는데 몇 %나 설치됐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체 공정률이 80% 정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 많이 하셨네요. 정상 가동이 언제쯤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3월에 일제히 될까요, 구간별로 차등 실시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시에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건 줌식으로 당기고 밀고 다할 수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예를 들어 상황실에서 전달이 됐을 때 100번을 체포해라, 진로를 차단하라는 특명이 내려졌을 때 추적이 가능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간대와 위치만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가지고 영상을 확인해서 찾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상동지역에 100번이 출현해서 어디로 갔는지 상황을 살펴달라고 했을 때 이제 가능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가 손바닥 안에 있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문제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동향을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줌을 당기면 가깝게도 볼 수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줌이 다 됩니다. ○민맹호 위원 방향 전환도 되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민맹호 위원 행정복지위원님들 행동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시간에, 특히 행정복지위원님들이 365안전센터를 불편하게 만들면 “어느 술집에 가는지 볼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안 될까요? (웃음소리)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부천시야말로 범죄 없는 도시,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관리를 잘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요소요소에 정말 빠짐없이 설치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관리 잘하셔서 살기 좋은 부천시, 범죄 없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3월에 정상 가동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아까 센터장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어디 가는지 CCTV관제센터에서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웃음소리)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 못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와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함부로 위치추적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한해서라든지 CCTV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준 같은 게 있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관제센터에는 경찰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정보제공을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냐면 관제를 하다가 어디에 범인이 발생해서 추적이 되면 바로 그 지역에 지령을 내려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CCTV관제센터는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반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떤 식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루에 4교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6시간씩 나눠서 근무를 하는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8시간씩 3교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식사시간이나 이런 시간 전혀 안 빠지고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8시간 되게 힘드시겠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 지침에 원래 CCTV 50대에 1명의 관제요원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따지면 9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라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CCTV를 완성하고 나면 지난번에 진천에 갔을 때 봤던 지능형CCTV로 전환해서 관제인원을 줄여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능형CCTV, 일명 “귀 달린 CCTV”로 전환하려면 또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추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관제요원의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을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처음부터 지능형CCTV로 설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능형CCTV는 나중에 개발이 되긴 했는데 지금 추가로 보완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부족한 인원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데 자료가 너무 꼼꼼한가 봐요. 6쪽에 안전모니터요원교육 강사비, 본 위원 책에는 70만 원이 누락되어 있는데 새로 된 책에는 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숫자를 ○위원장 원정은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있어서요. 당초 책에는 이게 없었던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빠트리신 것 같고, 자율방재단 체육행사비가 원래 없었어요? 자료 13쪽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난해 5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행사비와 급양비 포함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사운영비가 지난해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올해 200만 원, 천막, 방송장비 임차료 200만 원이네요. 자료 13쪽 상단에 자율방재단 체육행사비. 이것도 제 책이 잘못된 건가요? 제 책에는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난해까지 일반운영비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사운영비인데요, 보조금사업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단체에 대한 건 전부 보조금사업비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빠진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사운영비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도 주셨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난해에 500만 원.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800만 원이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00만 원이 늘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인원이 늘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5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해서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 설명이 없어서,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800만 원으로 하시겠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자율방재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06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많네요. 17쪽에 워킹스쿨버스사업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7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17쪽에 있는 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보험료만 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9쪽에 또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2400만 원. ○위원장 원정은 거기에 2400만 원이 또 있고, 이게 다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밑에 100만 원까지. ○위원장 원정은 이게 다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7억이 좀 안 되네요. 158명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월부터 운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정인원이 158명인가요? 여기 158명으로 쓰셔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4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행환경 노선을 파악한 것이 158명으로요. ○위원장 원정은 한 학교당 4명씩 배치하셔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번에 전일제로 하지 말고 시간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워킹스쿨버스 사업하는 학교 주변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7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아까운 인사사고가 났다면, 특히 어린이 사고가 났다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어요. 백 번 잘하다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문제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7억이나 들었는데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24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기대응매뉴얼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1억의 근거가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천시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해봤는데 내부적으로는 정수장이 파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세우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상훈련, 실지훈련까지 해보자 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보충자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4쪽이네요. 그런데 사업비로 1억 원을 잡으셨는데 인근 지자체가 위기대응매뉴얼 연구 용역하는데 이 정도가 들었는지, 1억이라는 사업비 근거가 불명확해서요. 그냥 1억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 세워주는 대로 용역이 돼요. 그것도 용역 발주자의 의도대로 용역이 진행되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재난안전한국 훈련을 하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전국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한국 훈련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기초로 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한국 훈련을 저희가 ○위원장 원정은 재난안전한국 훈련이요, 그런 훈련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1억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1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자료 33쪽에 건물, 시설, 장비유지비가 올해 133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됐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건물, 시설, 장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33쪽 보세요. 365안전교육장, 2015년 2회 추경까지의 최종예산이 1598만 3000원이었는데 133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됐어요. 증액의 주요사유가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교육장 내부에 바닥하고 울타리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걸 싹 정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바닥하고 울타리 비용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건물수선비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건물수선비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왜 2928만 3000원인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저는 궁금한 건 없는데 교육을 1년에 세 번 나눠서 1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교육 훈련할 때 혹시 헬기도 뜨고 그렇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연구용역에서 나와 봐야 되는데 군대까지 다 동원할 생각입니다. ○민맹호 위원 고층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구조 관련된 것이 있다든지 이럴 때 헬기가 떠서, 모형훈련이지만 진짜 못지않은 동원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방독면 정화통 폐기요금, 크롬 처리비, 우리에게 KSM6628이라는 방독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통만 빼서 수리하고 안에 든 크롬성분의 흡입기만 교환해 주면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폐기시키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그건 폐기해야 돼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전체 다 폐기합니다. ○민맹호 위원 통 자체를요? ○위원장 원정은 정화통은 폐기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정화통 자체는 폐기합니다. ○민맹호 위원 10년 되면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국가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폐기를 시키는데 크롬성분을 별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두건이나 이런 건 가위로 절단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민맹호 위원 방독면은 전체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직장 건 빼고 지역 것만 관리합니다. ○민맹호 위원 지역 것이라면 대동제가 되면 대동제 것은 쉽게 관리하는 건가요? ○위원장 원정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 전부 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동 주민센터에 있는 걸 다 관리합니다. ○민맹호 위원 네, 한 장소에서 관리를 해야 사용연한이나, 센터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방독면을 절대로 보관만 하지 말고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방독면 얘기 하나 더하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체크한 바에 의하면 방독면이 원미구 전체에 2만 1000개 모자라고 오정구에 8,000개 넘게 모자라요. 법정 비치수량이. 소사구는 1만 개 넘게 모자랍니다. 시 전체로 하면 4만 개가 넘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번에도 신규 방독면 구입비용이 여기에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신규 방독면이 30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조금밖에 없던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는 ○위원장 원정은 알겠는데,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시비를 조금 매칭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250개가 넘는 지자체를 다 점검하고 있지도 않을 거고 87만 부천시민 인구 대비해서 4만 개나 모자란 이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이렇게 놔두지 말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데서도 방독면 구입할 수 있다고 봐요. 재난관리 용품이니까. 4만 개나 모자란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 모자라는 숫자가 많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훨씬 많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있는 게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없으니까 시 전체로 해도 5,000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13년에 지적해서 2014년에 내구연한 경과한 거 다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5200만 원으로 몇 개나 더 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존에 모자라는 양은 4만 개나 됩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어마어마하게 모자랍니다. 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시설이 딱 2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정구는 5곳이 있지만 그중에서 음용가능한 곳은 2군데밖에 없어요. 이 예산 전체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려는 대책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사업을 통해서라도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내서라도, 기금 일부를 투여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했으면 합니다. 본예산에 어렵다면, 추가경정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다면 기금사업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해요. 올해 일반회계에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확보만 해놓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사용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올해 진행했으면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 오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사일정변경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시겠지만 제20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다가 보류 중인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 중 보류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금일 두 안건을 재상정해서 다루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20시10분 기록중지)
(20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관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하신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금일 재상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시17분)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0시18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이미 지난 202회 임시회 및 2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미보건소장과 보건관리과장이 대기 중에 있으므로 출석을 요구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수정조문에 대해서 위임을 전부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전부개정 수정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허가를 득하고 여러 위원님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하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던 조례안인데 지금 다시 김관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셨어요. 조례 제목부터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만드셔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거든요. ○민맹호 위원 124번이죠? ○위원장 원정은 네, 그것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집행부가 제출했던 조례안이고 오전에 의사일정변경을 요청하셨을 때는 당초 3월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 제4항을 만든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우리가 수정가결을 하자는 의견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수정의결을 해달라고, 다른 의제로 안건을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고 원래 위원장께서 사회 보실 때 말씀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원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시나요, 다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김정기 위원 의견을 물어봐야죠. ○위원장 원정은 아니,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가결이거든요. ○김정기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이건 토론만 안 할 뿐이지 찬반을 물어봐야죠. 반대토론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위원장 원정은 반대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정기 위원 아니죠. 토론만 안 할 뿐이지 의사 표시해서 표결에 부쳐야죠. ○김관수 위원 반대토론을 해서 반대를 해야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거죠. 지금 반대토론이 없다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안가결해야죠.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아직 의결진행절차를 못 밟아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우리 위원회는 관행상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그냥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했는데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 표결로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원정은 반대는 아닌데 표결로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기 위원 반대가 아니라 반대토론을 안 할 뿐이지 의사표시를 했다 이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세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부결에 찬성하시는지, 보류를 하고자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김관수 위원 아니죠. ○위원장 원정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걸 물어볼까요? ○김관수 위원 원안가결에 찬성하게 되면, 그게 통과가 되면 되고 통과가 안 되면 부결이 되는 거죠. 지금 반대토론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반대토론을 해서 보류해 달라는 토론을 하고 반대토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토론, 보류토론 하나도 하지 않고 찬성의결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표결하자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류는 없다는 거예요. 보류는 없고 찬성이나 ○김정기 위원 잘못된 건 아니죠. 의결하기 전에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김정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보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김정기 위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김관수 위원 이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김정기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의결을 하라고.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건 첨예하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지금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걸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결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김관수 위원 부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정리 좀 할게요. ○한기천 위원 부결을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하죠.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찬반만 딱 얘기하고 끝내면 되죠. ○민맹호 위원 제가 발언권 좀 빌릴까요. ○위원장 원정은 네, 민맹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맹호 위원 찬반에 관련된 거, 이 위원님 말 듣고 저 위원님 말 들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기명비밀투표에 다 동의하신 걸로 아는데 무기명비밀투표에 가결과 부결, 두 가지만 정리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민맹호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원안가결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 부결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되겠으며 표기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35분 투표개시)
(20시37분 투표종료)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하세요. 제가 반대토론을 ○위원장 원정은 반대토론이 있는데 그걸 ○이형순 위원 반대토론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저는 왜 반대냐면 지금 집행부가 발의한 이 조례, 방금 가결된 조례안과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재위탁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과 사뭇 다른 점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재위탁 동의에 대한 내용은 저는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월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은 조례가 수정될 것을 가정하고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재위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 위원 수정은 안 되나요? ○김관수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반대의견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저는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의결안을 같이 하려고 했던 거고, 사전에 그 말씀을 주셨고 보건소에 그렇게 의견을 피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안을 내서 얘기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다시 재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대로 찬성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찬성토론을 마치면서 이것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반대토론 할게요. ○위원장 원정은 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한편 더 나아가서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직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초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직영추진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지난 달 정도에 직영추진이 어려워서 재위탁 동의안을 다시 한 번 받아달라고 보건소 측에서 상황 설명을 해야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의견개진도 구할 텐데 아무 것도 없이 예산도 직영예산으로 내일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에 동의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의 경시 태도를 저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직영 예산까지 올려놓은 마당이지 않습니까.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설명도, 이해도 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처리 부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다음 회기 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정기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시가 직영할 전문직도 없다. 그리고 50 대 50으로 하게 하든지 재위탁을 다시 하게 해야지 이게 직영한다고 해서 말이 되느냐, 매 이렇게 지적하신 분이 이런 발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이렇게 직영을 하게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직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다는 건 여기에서 말장난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우리 위원회가 재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투표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기고 그러고 나서 만약 결정된다면 저는 직영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약간 수정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는 재위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재계약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갑자기 의제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대로 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위탁을 해야 할 건지 아닌지를 표결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기천 위원 거수로 하지 구태여 표결을 하려고 해요.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결정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서 이것 역시 의사일정 제4항처럼 표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맹호 위원 투표방법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처음 해 보는데 찬성이 뭐하는 거고 반대는 뭐하는 거고.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지 말고 그냥 거수로 하시죠. ○한기천 위원 거수로 하죠. ○김정기 위원 아까는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김관수 위원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형순 위원 그냥 무기명으로 합시다. ○김정기 위원 무기명으로 하자고요? ○황진희 위원 네, 그냥 무기명으로 하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떤 투표방법으로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무기명이 더 많습니다. ○김정기 위원 물어보세요. ○위원장 원정은 일단 거수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무기명을 원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민맹호 위원 우리 둘은 기권이에요. ○이형순 위원 아니에요. 전 들었어요.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부동의하시면, 즉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되겠으며 표기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44분 투표개시)
(20시46분 투표종료)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표결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