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중 자정이 지나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시설부장께 본 위원이 차수변경 전 질의한 것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말씀하신 공단 수입예산은 청소과에서 우리 공단에 주는 대행사업비가 공단의 수입예산입니다. 즉 지출예산과 동일합니다. 예산 25억 9700만 원으로서 공단 사업예산안 13쪽, 14쪽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은 종량제봉투사업과 가로환경사업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2015년에는 얼마씩 대행사업비를 받았는데 2016년에는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증감액이 얼마라고 세입부분에서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만 해오시면 2015년에 얼마 받으셨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야 사업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지금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00시14분 기록중지)
(00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예산심사 도중에 예산심사가 중지되었던 소사보건소를 계속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수정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이제는 더 수정할 것 없이 확실하게 하신 건가요?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수정하신 거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예산 총액에 틀린 부분을 전부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기준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새로 인쇄한 이 책을 기준으로 다시 이걸 만든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틀린 부분이 또 이만큼인 거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군요. 지금 바로 주셔서 일일이 다 대조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게 아까 아침에 드린 자료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제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준 자료와 동일해요? 그 이후에 소사보건소는 수정한 게 없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저희가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발견한 게 그 숫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걸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12쪽 보시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2016년 본예산에 2억 7646만 4000원은 맞아요. 2015년 추경 합해서 최종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6105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6105만 원이 아니고 5703만 원이에요. 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밑으로 쭉 계산해 보세요. 홍보비 100만 원, 보건사업 강사비 35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4927만 원 그리고 그 밑에 33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216만 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공공운영비 110만 원.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 다음에 15쪽은 추경예산안이 없어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거기까지가 지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걸 다 더하면 얼마인줄 아세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에서 보건소식지 제작비 402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 2015년도 최종예산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2015년 최종예산을 다 더해보면 5593만 원이 돼요. 2016년 예산 대비해서 70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1100만 원이 아니고요. 틀린 게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그리고 70쪽에 보건소 이사비는 행정센터와 관련되는 이사비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걸 수정예산안 요청했어야 됐는데 빠트리셨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수정예산액은 예산팀에서 일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할 수 없고 여기서 감액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의미가 없죠.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안을 내라고 했던 이유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 요청하는 수정예산안을 요청했던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쪽 넘겨서 72쪽 보세요. 보건소 이전비가 있어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13억 원이죠.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왜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일반회계인가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작업 할 때 특별회계로 전도해서 일반을 삭제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타특별회계 131쪽 보세요. 기타특별회계로 또다시 13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3억, 본 위원이 말한 자료 72쪽에 13억과 기타특별회계의 13억이 중복돼요. 그런데 우리 수정예산안에는 기타특별회계 13억만 감액해서 왔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13억이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하셨어야죠. 72쪽은 일반회계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러분들은 13억을 중복으로 편성했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일반회계 13억과 특별회계 13억을 수정예산 할 때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딱 13억 뿐인 거잖아요. 26억 원이 아니잖아요. 이전비가 13억 원이에요, 26억이에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13억이에요. ○위원장 원정은 그럼 특별회계 쪽에서 13억 원인 거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일반회계에도 13억을 세웠기 때문에 일반회계 13억과 특별회계 13억을 ○위원장 원정은 두 번 세웠다고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특별회계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 시에 일반회계를 삭제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돼서 이중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여기 최종수정안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책도 다시 찍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보건소는 일반회계 13억을 수정해 오지 않았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수정예산에 일반회계 13억과 공유재산특별회계 이전비 13억을 같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일반회계로 13억을 계상해 놓고 또다시 특별회계로 13억을 계상하셔서 이중계상 했다고요. 책을 인쇄까지 다시 할 정도면 그때는 이미 특별회계 13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수정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고 심지어 방금 받은 이 수정안에도 그 얘기가 없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정리했으면 여기에 한 줄 쓰셨을 줄 알았어요. 아침 자료에도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논의 안 할게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어제 자료 낸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 13억과 공유재산특별회계 13억을 같이 총괄한 수정예산으로 ○위원장 원정은 자료를 몇 번씩 다시 주셔서 그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어떤 게 기준이냐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시는 분도 헷갈리고 위원들도 헷갈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무튼 두 번 계상하신 건 굉장히 황당했어요. 지금 예산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일반회계 예산안에 들어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인을 하고 가죠.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하시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55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 예산안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예산안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소사보건소 다시 할 때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셨죠? 확인을 안 하고 오신 거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제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오전에 예산심사가 중지되었을 때 중요한 건 차이 나는 부분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심사를 받으시는지, 더 이상 얘기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1쪽을 보니까 소사보건소에 정책사업이 3개, 단위사업이 6개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단위사업 6개가 어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건강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사업, 청사 및 차량관리, 감염병 관리사업, 인력운영비,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서 6개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정책사업 밑에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의료지원사업과 청사 및 차량관리 사업이 단위사업입니다.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또 질병예방사업이라는 정책사업 밑에 감염병 관리가 단위사업입니다.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행정운영경비 밑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단위사업이겠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124쪽 볼까요. 그런데 소사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라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왜 인력운영비입니까, 기본경비사업이죠.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쇄를 해 오신, 다시 찍어온 이 책에 단위사업이 5개밖에 안 돼요. 6개 단위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124쪽 상단에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라고 찍으셨는데 이게 인력운영비가 아니에요. 기본경비가 단위사업이에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125쪽도 틀리셨고 126쪽, 127쪽 다 틀리셨어요. 소장님, 사업이 몇 개인지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명도 다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124쪽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람 손으로 기입해서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다가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서는 이렇게 함부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함부로 삼각형을 볼펜으로 마음대로 그려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리고 124쪽 수정하셨어요? 124쪽에 2015년 최종예산이 얼마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9486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9198만 5000원이에요. 그 밑에 5470만 5000원이 아니고 5182만 5000원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 다 더해보면 숫자가 틀려요. 비교증감 맨 위쪽에 9180만 원이고 그 밑에는 84만 원만 감액편성이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 옆 비교증감에 삼각형을 그려 넣고 168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직근무수당이 120만 원이 늘고 공공운영비에서 36만 원이 줄면 얼마입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사에 숫자 잘못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위원장님, 금액은 실질적으로 2015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2016년에 없는, 예를 들어 복사기 임대료 같은 게 288만 원이 있으면 그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비교증감은 아니죠. 비교증감에서는 이유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다른 건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124쪽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5266만 5000원이 맞아요. 그러면 5266만 5000원의 본예산 사업 내용이 다 맞다고요. 그것에 따라서 2015년 추경예산을 쓰신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2회 추경 포함한 예산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교증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를 빠트렸기 때문에 안 맞다고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에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누락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124쪽을 예로 들어 보자고요. 사무관리비가 4572만 원이에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132만 원이고 당직근무수당이 1440만 원이고 그래서 4572만 원이 됐어요. 맞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5년 볼게요.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똑같이 3132만 원이었어요. 당직근무수당이 1320만 원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럼 2개 더하면 4352만 원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4740만 원으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에 써야 할 것을 안 썼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써야 될 것을 안 쓴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 2회 추경 포함한 예산액을 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복사기 임대료 288만 원이 들어가 있는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긴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럼 124쪽 가지고 설명하세요. 3132만 원과 1320만 원을 합치면 4452만 원이 돼요. 맞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 위에 47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빠진 항목이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복사기 임대료가 ○위원장 원정은 복사기 임대료는 어디로 갔어요? 이번 연도 예산에는 그게 어디로 갔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만 올해 예산 2회 추경 최종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잘못됐죠. 복사기 임대료가 만약에 있었다면 복사기 임대료 해서 2016년 예산은 0원이라고 표기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확인해야 돼요. 소장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다 확인해야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 ○위원장 원정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과는 이렇게 작성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를 제외한 어디도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요. 보건소는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체를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원미보건소장이 계시는데 2016년에는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예산팀에도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예산팀이 일반회계 13억을 특별회계 13억으로 잡아놓는 걸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러 번 수정이 돼서 더 이상 어디에서 뭐가 수정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최종수정안이 여기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조금 아까 13억 같은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확인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 드려요. 이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고 있는데. 도저히 해드릴 수가 없네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꼼꼼하지 못한 예산심사 준비,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지금 이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저희도 다 같이 힘든데 기술부서를 포함해서 어느 국, 어느 과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가 여러 심사에서 해마다 지적되곤 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미보건소장께서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 전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대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항목에서 부실하게 작성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은 국·도비 보조내시사업과 원미·소사보건소에서 중복된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장 잠시만요. 위원들이 이걸 일일이 대조할 수 없어요. 여기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넘기면서 인쇄된 것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분명히 이 수정한 부분과 이 예산안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6쪽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2015년도 최종예산 2회 추경 포함해서 1억 5580만 4000원에서 수정이 2억 730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6쪽의 일반운영비 바로 옆에 숫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다시 불러주십시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비교증감이 5707만 6000원에서 584만 6000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확인되십니까? 5707만 6000원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아니고 584만 6000원이라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줄에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1억 6880만 4000원에서 808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그 밑에도 틀리셨는데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밑에도 1억 5845만 4000원에서 808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 설명하시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다음 7쪽에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7쪽도 고칠 게 있지 않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7쪽에 있습니다. 2015년도 최종 추경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과 똑같은데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간이전도 틀리셨네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민간이전도 2015년 최종예산에서 3000만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이 5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틀린 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1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장비노후화로 인한 교반기 교체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최종예산이 2016년 본예산과 동일한데 270만 원으로 잘못 표기해서 증감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40만 원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비교증감은 0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다음 2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물리치료실 치료용 침대의 내구연한 경과 및 낙상위험 방지를 위한 침대 구입비로 137만 5000원과 온열치료 장비인 적외선조사기 구입비로 39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예산 중에 심장충격기 패드 등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안전한 의약업소관리에서 2015년도 최종예산이 6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5년도 최종예산이 300만 원인데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8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015년 최종예산이 300만 원으로 비교증감에서 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약물오남용 교육비가 7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015년도 최종예산이 570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증감분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이 380만 원이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감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방역사업 신규사업으로 유모차 살균소독기 구입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보건소 광학현미경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으로 9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험비가 216만 6000원인데 ○위원장 원정은 261만 6000원이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95쪽에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4000원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보험료가 261만 6000원.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261만 2000원이 아니고 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우편요금의 부기가 40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16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몇 군데 틀리신 거죠, 오정보건소는 총 몇 군데 수정했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9군데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또 있어요. 14쪽 보세요. 비교증감 한번 보세요. 무슨 표가 이런 게 있어요. “△, 3000” 이건 뭐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콤마가 잘못 찍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위에 볼까요. 본예산이 6576만 원이에요. 비교증감이 0이 되려면 2015년 최종예산도 6576만 원이 돼야겠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6275만 6000원이에요. 그게 비교증감이 0이 되나요? 오전에 중지하고 나서 수많은 직원들이 보셨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요. 17쪽 한번 볼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15년 최종예산이 948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방진료실 의사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17쪽과 18쪽이 9481만 4000원이라고 쓴 돈이에요. 그렇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다 더해보면 얼마인줄 아세요? 9451만 4000원이에요. 3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것도 뭘 또 빼먹었다고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그것도 틀리셨어요. 위원님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9481만 4000원이 아니고 9451만 4000원이고요, 비교증감에 1108만 4000원이 아니고 898만 4000원이에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18쪽 볼까요. 2400만 원 본예산인데 2015년 최종예산이 없었어요. 0이에요. 그런데 비교증감도 0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18쪽 간호사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6년 본예산 240만 원, 2015년 최종예산 0, 비교증감 0. 2015년 최종예산이 없었다면 비교증감이 240만 원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게 아닌데, 21쪽 한번 볼까요. 의료지원사업에 민간이전시켜 준 700만 원 내용이 물리치료실 소모품하고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진료실 및 민원실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이었어요. 2015년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60만 원 더하면 560만 원이 아니고 660만 원이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비교증감이 14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 되겠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 할까요, 이걸 계속해야 해야 되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시간을 드렸어요. 이걸 계속해야 합니까? 본 위원 눈에만 보이고 보건소 직원 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다들 이러실 수 있어요. 오전에 예산심사가 중지됐잖아요. 소사보건소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오신 걸 그냥 두시고 오정보건소는 자신 있게 9건 수정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한 게 4, 5건이에요. 의회가 이 예산안을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심사를 해 드려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청장과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원미구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시 재정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243억 4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1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 8억 5500만 원, 물건비 6300만 원, 경상이전비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46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98억 32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총 45억 13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17억 1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 대비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2쪽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9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18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 예산이며 성인지예산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임신직원에 대한 지원물품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미구 성인지예산은 이 2건으로 총 2억 1988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복한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비로 4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6개동에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43쪽 상2동 마을신문 발간비용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8개 동 축제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약대동과 상1동 옥상 방수 공사비로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유지비로 5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으로 20개 동에 3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로 10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807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단속원이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무기계약근로자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75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8쪽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5년마다 1회씩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118쪽에 신상교 등 8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환경도시사업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73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준설토 처리수수료 10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8쪽까지 시설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2억 50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위원님들, 환경도시사업단 책에 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어요. 어제 환경도시사업단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시 하수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 건설과 소관 ○이형순 위원 구청 소관이라고 구청에서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이 책에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찾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김병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관은 191쪽 하수도 준설원 7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3억 73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10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주요증감이 2000만 원이나 되잖아요. 편성은 책을 봐서 알겠습니다. 왜 2000만 원이나 더 늘어났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질의 답변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것은 과장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247쪽부터 248쪽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는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지원과부터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서는 성인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올해가 2억 2000만 원인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어떤 식으로 2건을 ○원미구청장 김병전 세부사업 설명서 17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이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 1748만 원이 되겠고요.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와, 주로 종사자 인건비에 관련되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종사자 인건비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 이하 직원들이 현재 7명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성인지예산으로 이 인건비를 충당해야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보육에 대한 부분이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보육 관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서 20쪽에 보면 육아지원 관련해서 120만 원을 했는데 육아지원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의자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발 받침대를 준비했다가 임신한 직원에게 주고 방석 같은 경우에는 기능형 방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의 여성들에 대한 육아지원과 보육지원 두 가지 예산으로 짜여 있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짜인 예산대로 잘 집행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쪽에 주민자치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 수당부족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72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형순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병전 7200만 원에 대한 것은 360만 원씩 20개 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떤 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굉장히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일괄 지원은 하지 않고 신청 들어온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20개 동이라고 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미구청장 김병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한 게 20개 동에 360만 원을 편성해서 풀 성격으로 편성한 거죠. ○이형순 위원 그러면 헬스장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수입이 많잖아요. 일부 인원이 적거나 이런 동 주민센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별도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따로 2000여만 원에서 3000여만 원을 또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또 따로 줍니다. ○이형순 위원 또 따로 주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동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360만 원씩 20개 동에 또 주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과 뭐하는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쓴다든지 정확한 매뉴얼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맞게 지원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청장 김병전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동별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 풀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걸 참고를 많이 해서 지원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일부 자치위원이라든지 동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월액이 많다면서 제가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진짜 알뜰하게 해서 다음에 어떤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쓰려고 예산을 축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지원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성과지표로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이 되는 것도 좋고요. 현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내려보낼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얘기기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22쪽에 주민자치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 이런 것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360만 원 정도 주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교육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와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아신 거잖아요. ○이형순 위원 저도 그렇게 봤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구청장 답변에 일면 타당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각 동마다 수익지출 배분 관계에서. 그것도 문제지만 지출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고 원미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해 놓고 자체적으로 지출결의해서 그냥 지출해요. 그리고 동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여러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을 찾아가서 찬조 협찬 받아서 그것은 그 비용대로 쓴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분들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히 적립해서 행사에 쓰려고 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지출기준에 대한 것을 위원회가 권고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가 안전진단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민맹호 위원 원미구에 관련된 고가 안전진단 결과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했다고만 보고되어 있는데 진단한 결과가 ○원미구청장 김병전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연도나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진단한 결과를 의회에서 보고받을 기회는 없을까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진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문제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또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진단비용은 들어갔는데 결과가 없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그리고 굴포천 배수문 정밀점검용역비가 1200만 원 들어갔네요. 굴포천 배수문이 어디쯤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유수지라고 해서 영상단지 제일 끝 쪽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인천 계산동 쪽으로?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제일 끝에 굴포천과 같이 붙어있는 쪽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축제가 쭉 있는데 약대동 꼽사리영화제 아시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그걸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는 거거든요. 꼽사리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한기천 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게 된 이유는 꼽사리영화제를 하는 것은, 이 영화제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1년 동안 그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축제처럼 진달래가 피었을 때 일주일 정도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추어들이 여러 분야에서 모여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800만 원을 주면 매년 할 수 없어서 격년제로 해서, 이 축제를 맡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800만 원만 줘서 이 영화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을 했는데 당초에 곱하기 2를 해서 1600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시에서는 각 동과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8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당초에 격년제로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동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일반 개인이나 기관의 찬조를 받아서 이 금액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약대동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800만 원이 부족하니까 2년에 한 번씩 할 테니까 1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0만 원을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타 동과의 형평성 때문에 80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영화제에 들어가는 모든, 2000만 원 정도가 재료값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행정지원과장께 잠깐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가로기 구입비가 있어요. 2,000개나 구입하겠다고 하고 뒤쪽에 보니까 가로기 꽂이대 교체는 100개예요. 가로기는 2,000개를 구입해요. 5,000원짜리 2,000개를 해서 1000만 원. 11쪽 보면 꽂이대는 100개를 해서 300만 원이에요. 가로기라면 태극기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태극기와 부천시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두 가지 종류를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전면이 아니고 훼손된 것 위주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10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가로기 꽂이가 전체 2,02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 관내에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2,000개 정도 제작하려고 물량을 확보했네요. 거의 대부분 다 교체가 되는 거겠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교체는 100개죠. ○위원장 원정은 아뇨. 꽂이대는 100개인데 9쪽 보면 가로기 구입이 2,000개예요. 가로기를 2,000개 구입하겠다고 해서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가로기를 5대 국경일과 시민의 날 이런 때 ○위원장 원정은 몰라서가 아니라 2,000개에 대한 물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갖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주로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교체해 주고요. ○위원장 원정은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보관량이요? ○위원장 원정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어느 정도 훼손돼서 몇 개 정도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그 부분은 맞고요. ○위원장 원정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수량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보관수량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회는 그 기준을 보고 심사하게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과장께서도 기준을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가로기가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2,021개가 있는데 태극기와 시기가 있거든요. 곱하기 2를 하면 4,000개 이상 됩니다. 2,000개를 한 것은 2분의 1 정도를 2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2,000개를 잡은 거죠.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교체된 바가 없었는데 50% 정도 교체하겠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로기는 다 동 주민센터에 보관 중이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돌아가셔서 정확히 가로기 몇 개를 어떤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보관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44쪽부터 해서 자산취득이 나와요. 심곡3동, 춘의동, 중1동, 상1동, 상2동 자산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자산취득이 50쪽부터 계속 나와요. 시설비로 해서 CCTV 설치공사라든지 유리창 교체공사, LED 조명 교체공사가 쭉 각 동별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예정대로라면 7월에 행정체제가 개편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동도 하고 일반동도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개별동에 대한 시설비나 혹은 청사관리에 대한 공사비를 승인해 드리면 이게 정확한 예산도 아닐 뿐더러 각각의 동 주민센터가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려되는 바는 어차피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각 동 주민센터가 공간을 재배치해야 하고 공사가 조정될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9월 중에 예산편성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자체심사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행정체제 개편에 발맞춰서 거기에 맞는 각 동 주민센터의 공사나 시설교체나 이런 것의 수요 파악을 다시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이 부분은 동에서, 사실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7월 1일 자로 예정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에 수리할 부분은 하고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세워서 조정하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3월에는 계획이 다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건지. 3월 추경 때 분명히 각 동 주민센터별로 공사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연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세운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상반기까지 제대로 집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계획대로 만약에 예산편성이 승인된다면.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일반운영비는 보통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예정하고 있던 공사라든지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체제 개편과 발맞춰 가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정리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산편성 자산취득비 요구한 것도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 안 올라와 있고 행정체제 개편과 크게 관계없는 부분만 올라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올린 공사비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가 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예산서를 확정할 때까지는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시기를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지출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심곡1동 리모델링공사에 얼마죠. 1277만 6000원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1억 1200만 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 중에서 작년에 알기로는 심곡1동 청사 안에 도서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북카페를 왜 또, 멋지게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북카페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작년에는 도서관을 짓고 지하와 1층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 3층에 있는 노후된 프로그램실과 주민자치위원회실, 북카페, 샤워실 등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실에 어느 정도, 북카페는 얼마 정도, 샤워실은 얼마 정도 든다고 따로 기입해 주면 위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적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두 번 일이 되지 않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위원들이 이것을 봤을 때 북카페를 하는 데 책이 조금 더 필요해서 어느 정도 돈을 요구하는구나,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 1277만 6000원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들이 서면으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또 번거롭지 않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56쪽 보세요. 19개 동 관용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9개 동에 똑같이 나눠줍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관용차량 유지비가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어서 총괄적인 풀 개념으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유류비나 정비비, 소모품비를 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것도 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62쪽 보십시오. 동 무한돌봄복지센터(거점동) 합동워크숍이라고 있죠. 내년 7월 1일부터 대동제가 되면 원미구는 4개 동이 거점동이 되는 거죠. 대동제가 되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후반기부터 필요한 돈인데 이 부분을 연찬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이것은 거점동이 다가 아니고 무한돌봄에 따른 거점동입니다. 춘의동, 도당동, 중동, 중4동은 복지센터 동이고 4개 동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연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황진희 위원님 질의와 계속되는 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데 동 무한돌봄 복지도 역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계속하시죠. ○황진희 위원 87쪽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무단투기 단속반이 4명이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으로 증원해서 그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모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7쪽 봐주십시오.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은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똑같이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범업소를 많이 선정해서 지원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부천시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좋은 음식의 질을 제공받을 수 있고 모범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텐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모범업소 관련해서는 매년 모범업소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업소는 제외시키고 다시 조사해서, 50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 선정해서 탈락시키고 다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너무 많아도 모범업소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50개 정도로 잡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늘 그렇게 50개 정도의 업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는 말씀이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보니까 감시원 있네요.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시원이라든지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수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 있어서 단속반들의 인원수가 많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줄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왜 그래요? 107쪽입니다. 활동사례비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107쪽 제일 하단입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생활위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생활위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생활위생과장 김진복입니다. ○황진희 위원 감시원의 활동사례비가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원미구 관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4명 정도 되거든요. 4명이 예년에는 30일 이상을 활동했는데 2016년도에는 30일 정도 활동하면 가능하겠다는 기준을 삼아서 감액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더 많이 하라고 해야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초과돼서 빨리 끝마치라는 간사님의 표시였습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활동비는 가능하면 감액시키지 마십시오. 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활동비를 줄이면 안 돼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인원이 준 게 아니고 활동비를 줄인 겁니까? 정리가 안 돼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활동비는 1만 원이 오히려 인상됐어요. ○위원장 원정은 인원을 줄인 거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인원도 마찬가지인데 활동일수를 줄인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활동일수를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예년에 비해서 활동일수를 평균 잡아 보니까 30일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연간 30일이요? ○황진희 위원 많이 하십시오. 연간 30일을 어떻게 활동을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공중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 ○위원장 원정은 한 달에 두 번 하고 그리고 6개월, 2.5도 안 되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위원장님, 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 구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1,700개 정도 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은 활동이 좀 적습니다.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활동일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줄이지 마십시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대동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가 5개 동으로 묶이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대동제도 어차피 1단계, 2단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1단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2단계를 검토할 수 없겠지만 2단계는 광역동 개념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때는 어느 정도 원미1동, 원미2동이 갈라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정되겠는데 이번에 하는 부분은 1단계로 해서 시의원 선거구라든지 도의원 선거구라든지 그런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심곡동에 5개 동이 편성된 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선거구 때문에 굉장히 편성이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아요. 하나 묶어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5개 동을 묶으면, 지금은 불편함이 없는데 5개 동을 이렇게 묶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5개 동 묶으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 상태에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을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을 꺼려하기 때문에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선거구만 아니면 원미1‧2동이 본래는 합쳐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1‧2동이 못 합치는 이유가 선거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합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사동이나 심곡2동까지의 거리나 또 이런 불편함을, 그리고 거기가 교통편도 좋지 않아요. 그쪽은 버스도 없어요. 저는 만약에 대동제를 심곡2동으로 할 경우에 5개 동이 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부천역처럼 교통편이 좋거나 하면 괜찮은데 택시 안 타면 못 가요. 5번 버스 외에는 차가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심곡2동 쪽과 중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4동 같은 경우도 중1‧2‧3‧4동 하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인데 처음 하면서 너무 세분화하는 부분 때문에 크게 10개로 묶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인구가 원미2동과 소사동에 있으면 2개로 분구가 가능할 텐데 여기는 인구는 적고 동은 5개 동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2단계로 할 때 광역동을 하면서 지역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께 안 하고 과장님들께 해도 돼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민원지적과장 이정희입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지적과장께서 추동복, 하복을 준비해서 예산 올린 것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청 민원실 복장을 어제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그냥 일상복과 똑같아서 근무복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원미구청 민원실 근무복은 색상이 다른 걸로, 일상복장과 다른 걸로 해서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내년도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부분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11명을 잡았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인원도 아무래도 변동될 것 같고 시와 협의해서 통일시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 문제라든지 제복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제 시청 민원실 실장님이 입고 오고 또 직원들도 입고 와서 보니까 일상복장과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찰만 떼면 근무복인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복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왕 하신다면 색상을 일상복장과 다르게 산뜻한 걸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건설과장 이승봉입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과가 부천시 원미구의 지저분한 것을 잘 관리해 주시는 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건설과 업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방독면을 관리하지 않으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업무가 줄어들었고 여성폴리스 관리도 안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시로 이관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업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갈 데로 갔습니다. 건설과에서 여성폴리스 경찰단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비용만 주지 아무 역할을 못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저희들과 공동보조를 하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 CCTV 전기요금, 굴포천 CCTV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CCTV를 굴포천 배수문이라고 있습니다, 유수지에. 저희 사무실에 영상으로 해서, 사무실에 CCTV가 있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당겨서 보고 확인하고 매일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고가교 정밀용역, 작동터널 정밀용역, 상동지하차도 정밀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에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추진되면 상반기 안에는 끝날 듯 싶습니다. ○민맹호 위원 2016년도 상반기에는 검사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상반기 안에는 나옵니다. ○민맹호 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비상급수시설 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수조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가 관리하는데 비상급수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11개 있는데 물을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리 받아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해야 하고 ○민맹호 위원 그게 어디쯤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공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11개소가 있는데 ○민맹호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장소를 현장 확인해 보려고 질의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위치도와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1년에 2회씩 청소하고 관리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제출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설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짧은 것 하나 할게요. 원미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난관리팀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95명이나 되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올해 86명인데 95명은 내년도 제대하고 새로 충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95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청에 160명 넘고 원미구청에 95명 또 있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9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청 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160명이 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전체는 500명 정도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동 주민센터로 나가는 인원이라면서 얘기했는데 결국 구청에서 또 따로 관리를 하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 예산이 보상금만 4억 3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마어마하네요. 인원이 이만큼 다 필요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요원 중에서 잘하는 요원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어려운 요원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관리도 어려우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도 많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래서 점차 충원을 줄이려고 다각도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정말 많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대기석으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 대비 2.55%가 감액된 156억 42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3% 감소된 43억 1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9%가 감소된 51억 48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6.9%가 감소된 12억 91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0.8%가 증액된 48억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8%가 증액된 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156억 420만 원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3%가 감소된 134억 326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2.0%가 감소된 21억 7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5년 최종예산 대비 1억 4310만 원이 감액된 65억 3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직원 1명이 그만두고 충원해 주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참여예산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심곡본동에 대신증권 옆 보도 및 펄벅문화시설물 정비 등 개선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괴안동에서는 경인철로변 담장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에 보면 송내1동에서는 소사 복숭아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송내2동에서는 부천고등학교 방음벽 고압 물청소 예산으로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역곡3동에서 관용차량 구입비로 20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곡3동 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어서 너무 노후화돼서 이번에 꼭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에 대한 예산이 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노면청소차량이 노후화되고 수리비 과다로 인해서 대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 제작비로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17쪽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으로 금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58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2개소의 정밀안전진단 부분을 3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현황은 2016년도 본예산 수익적 지출예산은 요구액 2억 2460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최종 예산액 2억 2601만 7000원 대비 140만 9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했고 2016년도 본예산 자본적 지출예산은 요구액이 10억 738만 원으로 2015년도 최종 예산액 22억 8666만 원 대비 12억 7928만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6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은 행정지원과장부터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2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행정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저희가 전화상담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상담원 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전에는 기간제가 아니었나 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상담운영9급이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9급이 없어지고 기간제로 전환하는 거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61쪽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1대당 300만 원씩 9개 동으로 되어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소사구는 이렇지만 원미구 쪽에서 했을 때는 여기보다 조금 낮춰진 상태에서 20개 동의 관용차량 유지비로 책정해서 올라왔거든요. 소사구는 증액된 부분으로 관용차량 유지비가 책정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옆에 보면 2014년도에 2400만 원이 최종 결산됐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이 저희는 역곡3동이라든지 범박동은 지역적으로 넓습니다. 신도시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각 동마다 주어지는 액수는 똑같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그때그때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개 동에 이렇게 나간다는 뜻인가 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42쪽과 43쪽 봅시다. 42쪽에 보면 대신증권 옆 보도 및 펄벅문화시설물 정비 등 개선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얼마죠, 6500만 원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6500만 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은 뭡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내역이요? ○황진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한다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사업하는 것이 보도설치와 가로화분 제작을 45m로 할 거고 관내 주요시설물 이정표 제작을 3개소 할 거고 마을지도 제작 설치를 1개소, 펄벅문화시설물 정비를 3개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황진희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심사를 할 때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아무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6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알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이 4개 있죠. 전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네요? ○위원장 원정은 그 밑의 괴안동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두 번씩 하게 하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주시면 이중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42쪽, 43쪽 다 주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다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100쪽 보십시오.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제작이 있네요. 10만 원씩 로고 제작을 10개 해서 우수업체에 ○위원장 원정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환경위생과장 고영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우수업소에 표지판을 만들어주는 내용이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황진희 위원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사업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해서 최우수업소 중에서, 대상 업소 중에 10% 이내 녹색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대상 업소 중에서도 10개소를 선정한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모범업소 10개소에 대해서만. 범위는 10%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녹색업소 중에서도 10개소만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진희 위원 어떤 식으로 이 로고를, 예산이 세워져야만 어떤 식으로 할지, 플라스틱으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그렇죠. CIP 해서 모범업소처럼 게시할 수 있게 해서 우수업소도 홍보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3개 구가 동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사구만 이것을 하려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각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다 똑같이 3개 구가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예산인가요?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원미구에서는 그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소사구에서만 하면 부천시에 있는 공중위생 서비스 우수업소 로고판을 만들어주는 게 구마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3개 구가 합쳐서 올라온다면 좋다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평가지침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황진희 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90쪽 가로정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가로정비 담당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9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공공요금비가 올해 처음으로 책정됐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작년까지는 사무관리비 앞장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분리해서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공공요금 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 분리편성 했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공공요금은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왜 기존에는 그렇게 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바로잡은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하셨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목을 잘못 잡은 거죠. ○이형순 위원 목을 잘못 잡았든 표기를 잘못한 부분이었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이형순 위원 노후화돼서 한다는 말씀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맞습니다. 2005년식이거든요. 작년 5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체 취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구입해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았어요. 유지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면 노면청소차는 사륜으로 구입합니까? ○위원장 원정은 노면청소를 하는 대형특수차가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대형특수차는 사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 민원과장님이요.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76쪽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명, 5명 10명분을 7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색상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시의원 생각은 시청, 구청, 3개 구가 통일된 복장이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논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제 시청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그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일반복장과 색깔이 똑같아요. 명찰만 떼면 일반복장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밝은 색깔로 해 주세요. 바로 선별할 수 있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을 금방알 수 있게 밝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해서 멋진 근무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구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기를 구입할 예정인가 봐요. 자료 9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500개를 구입하네요. 한 장을 넘기니까 가로기 꽂이대 교체 11쪽에 3만 5000원씩 40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가로기는 9,000원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가로기는 9,000원이고요. ○위원장 원정은 9,000원에 500개. 가로기 꽂이대는 3만 5000원씩 40개. 가로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국도변이나 주요간선도로변에 가로기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어떤 형식의 깃발인 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태극기입니다. 500개를 했고요. 꽂이대를 해 놓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비뚤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9,000원씩 500개를 하신 거죠?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9,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500개의 기준은 뭐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시중가격으로 구입할 때 구입단가를 금년도도 그렇고 아마 9,000원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9,000원으로 했을 건데요. ○위원장 원정은 “했을 건데요.”는 안 되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런 기준으로 9,000원씩 가로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원미구도 똑같은 가로기를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5,000원씩 200개 해서 1000만 원. 단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현재 400개 가지고 있는데 50% 교체 예정이라서 200개만 올해 교체하겠대요. 단가는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이대는 원미구는 1만 원씩 100개 정도 교체하겠대요. 그래서 100만 원 계상했거든요. 기준이 다 달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태극기를 부천시 전역에 꽂을 텐데요. 그리고 가로기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동소이할 텐데 어떻게 3만 5000원씩 40개를 하겠다고 140만 원을, 원미구는 100개만 하겠다고 했는데도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가로기가 이렇게 구마다 2배 가깝게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주실 게 있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장님께 구청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의견 조율이 안 된 부분인데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시겠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이상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있습니까.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기준 없이 계획 잡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께 질의할게요. 123쪽에 사회복무요원 있죠. 본청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복무요원을 31명 데리고 있네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하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은 데리고 가더라도 앞으로 추가로는 절대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늘리지 말자고 얘기해서 각 부서별로도 더 이상 못 늘리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겁니다. 내년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안 늘립니다. ○이형순 위원 줄여야 할 실정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당연합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사회복무요원들을 시가 필요로 해서 받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병무청에서도 우리 시가 안 받는다고 자꾸 하니까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우리는 못 받는다. 그것보다도 우수한 자원도 있지만 관리하는 데 직원들이 더 힘들어하고 거기에 또 사람이 매달려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군대만 1급 병사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1급 사회복무요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동에 가보면 의자에 앉아서 노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친구들을 다 봅니다만 이것을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시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서 이 많은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이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본청 예산 삭감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 내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는 국방부와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저희들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제대를 안 한 복무요원들이 복무를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신규를 더 이상 늘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여줘야만 국가에서도 지원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할 겁니다. 시가 고민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왜 고민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중앙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도 시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 전산장비 지원 사업을 볼게요. 끊임없이 전산장비 부분에 낭비요인은 없겠는가, 절감하자고 얘기했는데 올해 최종예산이 5100만 원 정도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258만 5000원을 늘렸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예산서에 보면 25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회 추경 때 1008만 원을 삭감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삭감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덜 썼기 때문에 삭감한 거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올해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물론 3개 동이 적기는 하지만. 그런데 5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오셨어요. 어찌됐든 편성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겠지만 재생토너도 사용하고 아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산장비 연간유지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유지보수 장비가 크게 늘어나는 거 같지 않은데 이거 용역을 주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무상으로 했던 것이 내년 3월에 컴퓨터 40대가 다시 유상으로 늘어나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무상으로 연간 유지보수를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처음에 샀을 때 무상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품질보증기간에 따라서 무상으로 썼다가 무상보증기간이 지나서 40대도 역시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전환돼서, 40대 늘어났는데 8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각별히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자료 26쪽 볼까요. 정보화교육 운영한다고 기간제 1명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동안은 안 썼어요. 시민정보화교육을 계속 의회가 강조를 했더니 기간제를 쓰겠다고 했는데 11개월 기간제를 쓰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기간제를 써서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전산교육장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만 더 밝혀보세요. 인력을 1명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그동안은 정규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전화상담운영 9급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만뒀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직을 줄여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만뒀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인력 충원을 안 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인력 충원을 안 해 주고 기간제로 쓰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장 원정은 그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텐데 만약에 이 기간제 인력을 쓰게 되면 이분은 이 업무를 하고 정규직원이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은 못할 텐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못합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청에 요청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안 된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결국 인원 감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란 말씀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곤란스럽겠어요. 아무리 이분을 11개월 기간제 업무보조를 시킨다 하더라도 정규직원과는 너무 큰 차이인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할 생각인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일단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공개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야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월부터 바로 채용 가능할 수 있게, 공고 내서 2월 정도부터 활동하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업무보조로 기간제 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글쎄, 우리 시가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3쪽에 이상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부천고등학교 방음벽을 학교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여기 보시면 370만 원을 예상한 것은 물청소, 하도 지저분해서 고압으로 물청소를 하고 그림 그리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청소까지만 확보했고 그림 그리는 예산은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학교는 시민들에게 학교개방을 많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특별히 개방은 안 합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가 학교에 예산도 진짜 많이 주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학교에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학교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보는 공간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주민을 위한 거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이형순 위원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여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어쨌든 시가 설치하거나 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학교 담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일반주민들이 같이 ○이형순 위원 우리가 다 해 주니까 관심이 없죠. ○위원장 원정은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고치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이걸 선정했을까요? ○이형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안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송내1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수상한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지금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자료 46쪽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송내1동이 시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동들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압니다만 여기만 500만 원이나 들여서 워크숍 보내주면 다른 동 주민들은 불편하실 것 같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 원정은 이거 순수 시비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비로 해 주시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47쪽 보면 지역단위 문화축제 6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주요내용이 뭐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이것은 소새울한마당이라든지 송학골이라든지 격년제로 진행됩니다. 금년에 했다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고 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 보조하는 것 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는 없죠? 원미구는 360만 원씩 20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해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말고. 여기 세부사업 내역서에 없어서 질의하는 건데 이게 다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다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비용은 없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는 360만 원씩 20개 동에 또 지원하더라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소사구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강사비 이런 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주는 것밖에 없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당.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당은 거기도 줘요. 따로 또 주거든요. 따로 추가로 주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본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0.15% 증가한 16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4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3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내년 본예산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0.96%인 6060만 원이 증액된 6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255쪽입니다. 오정구의 성인지예산은 1건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오정구청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면 9쪽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1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부터는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매년 하던 것은 빼고 45쪽에 보면 원종1동 주민센터 청사 마당 및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쪽부터 48쪽은 동 주민센터 자산취득비로 냉·난방비 교체나 사무실 테이블을 새로 구입하는 것, 의자 구입하는 것, 관용차량 교체 등 총 90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3쪽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700만 원이 올해 처음 편성됐습니다. 67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83쪽 공장지역 및 이면도로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예산으로 2015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89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비.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부터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05쪽을 보면 오정구청사 내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00만 원을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오정구청이 자동제세동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제출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 211쪽부터 217쪽은 수익적 지출을 했고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6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5쪽부터는 자본적 지출인데 관내일원 하수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맨홀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구가 모범 구로서 뭘 보더라도 짜임새 있고 열심히 잘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맹호 위원 근무복이 새로 예산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환영합니다. 꼭 근무복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 어제 시청 민원실에서 실장님과 팀장들이 이게 민원실 근무복이라고 하면서 입고 오셨더라고요. 색깔이 일반복장과 똑같아요. 검정색에 명찰만 빼면 일반복이고 명찰 꽂으면 근무복이어서 너무 애매하게 하셨더라고요. 민원실 과장님들이 통일되게 일반인의 눈에 빨리 띄게, 색깔만 봐도 근무복이다, 민원실에 있는 공직자 복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3개 구가 협상해서 산뜻하고 보기 좋은 색깔로 지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맞습니다. 내년도에 직제가 개편되면 구 구분이 없어져서 3개 구청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모여서 협의해서 눈에 잘 띄는 같은 색깔로 통일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동제가 되면 인원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일된 근무복이, 대동제로 분산된다면 색깔을 통일되게 맞춰서 입으면 근무자도 통일된 복장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게 지원해 주시고 리드해 주십시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청장님, 구청 예산 중에서 예년에 했던 사업들을 변동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잖아요. 문제는 예를 들면 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여러 가지 운영평가 시상금 등등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주로 하반기에 치러왔던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하반기에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치르실 건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도 하반기에 개최했었는데 완전히 구가 폐지되면 그것도 따라서 폐지하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에 해 왔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복지센터가 구성되면 행정복지센터로 반씩 나눠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런 건 나눠서 하고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운영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를 들면 오정구민 체육대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쭉 리스트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대동제 광역동 체계가 준비 단계거든요. 확정 발표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재편성하는 것으로 모두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0쪽에 성인지예산으로 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100만 원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순 위원 성인지예산입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성인지예산은 오정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2개가 같이 세부 사업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2개를 합해서 1억 6300만 원이 된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 1억 6100만 원과 100만 원을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주니까 잘 몰랐어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청장께서 대동제가 시행되면 여러 상황에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료 45쪽에 보면 성곡동의 경우 주빈 접견실 텔레비전 구입비 90만 원이 있는데 이 주빈 접견실이라는 게 뭐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동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동장님께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주민센터를 만들면서 동장실 설치를 하지 말도록 해 놨습니다. 성곡동 같은 데가 동장실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귀향 가 있는 거 같아요. 성곡동 동장실은 어디에 있느냐면 3층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꼭 귀향 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주빈 접견실이라, 주민센터를 처음에 설치하면서 동장실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변칙으로 주빈 접견실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민원실이 넓으면 민원실에 함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3층에 따로 있으니까 관리감독 자체도,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옆에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쓰는 방으로 개조하다 보니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은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본 위원은 대동제가 시행되면 구청, 큰 대동이 오면서 어찌됐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는 제로상태에서 다시 사무공간이 재편될 거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기보다 이런 부분은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그런 하나를 비춰본다면 이런 것을 섬세하고 다양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쪽에 보면 차량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신흥동, 고강본동, 성곡동 관용차량 구입비 1930만 원, 3개 동 해서 5790만 원인데 이 차량 역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화물차를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동사무소 ○김관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마다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동에 이런 차가 굳이 꼭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구입하는 차가 하나도 없다. 확인해 봤더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화물차는 주로 뭐를 하느냐. 화물차는 화물을 싣고 다녀야 하는데 동에서 화물을 싣고 다닐 만한 일은 거의 많지 않아요. 특별한 재해나 장마가 지거나 이런 때가 아니라면. 물어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문서사송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문서사송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부천시 전체 36개 동 관용차량의 사고 비율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사고 나는 게 50%가 넘어요, 운전하다가. 그래서 사송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고 이런 차 같은 게 꼭 동마다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성곡동이나 이런 데, 방역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방역차와 같이 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동제 책임읍·면·동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차들을 어찌됐든 간에 분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정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렇게 한다면 굳이 지금 차를 사지 않아도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차량 문제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업무가, 현장업무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대동제가 되면 지금 있는 것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그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차부터 사고 보자고 하면 다음에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동제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구 폐지 승인이 났고 의회에서는 아직 본회의는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구 폐지 조례가 통과된 마당에 이게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2016년 안에는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지만 2016년 안에는 시행이 되도록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도 그렇고 차량에 대한 수급계획을, 또 이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그런 문서사송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아니라도, 동이 가까운 거리는 고강1동에서 성곡동까지는 걸어가도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사송으로 한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한 차량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물론 매일 사용하는 것은 문서사송이 주가 되겠고요. 또 계절별로 방역활동이라든지 설해대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에 있는 차가 다음에 구청이 대동제로 돼서 그 차가 남으면 과장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구청은 구청대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 과가 그대로 같이 간다면 대동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어찌됐든 오정동이고 다 그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게 다른 출장소 개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로 다시 합쳐지는 거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현장업무, 예를 들어서 녹지분야라든지 일부 건설분야 이런 부분들은 차량과 사람이 그대로 현장업무 중심으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배치되기 때문에 차량과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네요. 그래도 지금과 영역이 많이 달라져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영역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차를 더 구입하지 않아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도 대동제가 시행된 후에, 여러 가지가 정리된 다음에 그런 것을 다시 정밀하게 판단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과장님 답변은 예산 세웠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긴 있는데 현장업무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2개소로 나눠지기 때문에 차량이 양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업무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있게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청에 있는 차량이 전부 다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는 특수차량 중심으로 많이 있고 화물차는 녹지분야라든지 건설과 이런 쪽에 있는데 그것이 결국 양쪽 행정복지센터로 분산되기 때문에 차량이 남을 여지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분산된다고 해도 차고지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성곡동 같은 데도 차고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베르네천, 복개천에 있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 대동 책임읍·면·동제에 관련된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없습니다. 관용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설해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차라든지 차 놔둘 곳이 없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런 부분도 개편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를 시로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할 것은 아니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차가 전혀 가지 못합니까? 지금 차가 노후화돼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지 못하냐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가지 못하는 정도는 아닌데 내구연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단순히 10년이 넘어서 그런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10년이 넘었고 차량을 보면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10년 넘는 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화물차이고 설해대책 관계로 염화칼슘을 많이 실어서 많이 손상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6개월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봐서, 내년도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적정한 건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오정구는 소사구보다 더 많네요. 58명이네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65명입니다. ○이형순 위원 본청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제로 가고 있고 구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복무요원 65명을 돈을 주고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이것은 계속 써야 됩니다. ○이형순 위원 구청이 없어져도 구청에 둡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책임동으로 분산시켜서 나갑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오정구에 7개 동밖에 없는데 65명이면 1개 동에 10명씩 배치할 겁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뇨. 구청 안에 3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형순 위원 구청이 없어지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구청이 없어지더라도 2개 센터 ○위원장 원정은 어쨌든 동은 7개밖에 안 돼요. 오정구가 거점동, 중심동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있고 일반동이 있으면 어쨌든 7개 동밖에 안 돼요. ○이형순 위원 현재 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3명씩인가. 그렇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동에 28명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닌데 부천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복무요원을 많이 받는 게 시 재정상 맞는지 ○오정구청장 박한권 저희도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국방부에 얘기해서 덜 받는 쪽으로 하자. 대신 필요한 노인인력이나 이런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냐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인인력도 이만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도 동에 나가 보지만 물론 그중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는 친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친구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아닌데 시가 이렇게 많이 받아서 돈을 낭비해야 하는지 ○오정구청장 박한권 내부적으로는 점차 줄여가는 식으로 건의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여기로 내려 보낸 인원이기 때문에 필수경비입니다. ○이형순 위원 국방부에서 내려 보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국방부에서 강제로 배분합니까. 국방부에서 강제로 배분해요? 아니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요청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가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청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구청마다 너무 많고요. 그중에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앉아서 놀아요, 가보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정말 걱정입니다. 한 번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줄이실 건데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간부들과 요청을 안 하는 식으로까지는 의견을 모았거든요. ○이형순 위원 청장님들 다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요청 안 하고 내년부터는 제대하면 제대하는 대로 줄여나가겠다. 현재 어떻게 보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20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이형순 위원 20개월 복무를 해야 함에도 시가 예산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이렇게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청 예산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와 상의하든 국가 정책적으로 돈을 받아오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다른 구청 공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구입비용 8,000원씩 460개. 이미 2개 구를 지나면서 얘기했어요. 왜 8,000원인가, 왜 460개인가. ○오정구청장 박한권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전해 듣고 왔는데 원미구는 5,000원씩이고 오정구와 소사구 8,000원씩인데요.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는 9,000원이에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깃대를 포함해서 우리는 계상한 거고 원미구는 태극기 깃발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깃발만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깃발 없는 깃대가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이대도 마찬가지예요. 3만 원씩인 데도 있고 3만 5000원씩인 데도 있어요. 부천시가 행정체제를 개편한다고 하고 구청도 없앤다고 하는데 그리고 36개 동이 서울을 제외하고 인구밀도가 최대로 높다고 할 만큼 면적이 좁아요. 그런데 어떻게 3개 구가 가로기 꽂이대도 다 다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관리하냐고 했더니 동 주민센터에 있기도 하고 대답을 못해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위원회가 개별적인 기준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 안 왔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각 구청에서 기준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기준을 정해서 편성된 예산을 승인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꼭 이런 가로기를 각 구청마다 분리 발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태극기 달고 부천시기를 단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저희도 집행할 때 각 구가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글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이 시점에 전체적인 시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파악해서 표준화된 꽂이대도 만들고 정확한 수량이 얼마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부족수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그리하여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7쪽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구입 비용, 5대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원장 원정은 10년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5대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층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에 있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구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오정대동으로 예상되어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원장 원정은 이 5대가 다 있어야 될까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건물이 있는 한 층별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건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그리고 도서관 일부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문화센터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성청소년과 관련되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직 계획 중이란 말입니다. 이 역시도 오정구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1년 정도 더 쓰면 큰일 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결국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 원정은 교체를 하긴 할 거예요. 공간을 재편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사용하지 못할 만큼 긴급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건 전기가 정전됐을 때 ○위원장 원정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장치의 사용용도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통신전산팀장 김정란 통신전산팀장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장애는 없었는데 이게 워낙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예정대로 7월 1일이라면 공사는 4월, 5월 중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관 시설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존폐위기에 놓였어요.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는 안 하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라도 하게 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부적으로 없어지겠죠. 오정구축구연합회 이런 것도 없어지겠네요. 구가 없으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없어질 것 많죠. 방위협의회도 그렇고 ○위원장 원정은 개인적으로 오정구민으로서 섭섭하네요. 많이 섭섭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은 2가지밖에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35쪽 타일벽화 설치사업과 상설무대 설치사업은 원종2동 사업이에요. 원종중앙시장 광장 내 상설무대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원종2동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종중앙시장 내에 상설무대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시장 중앙에 설치하는 건데요. ○위원장 원정은 거기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막혀서 천막 같은 걸로 위를 막아 놓은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상설무대를 만들 만한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서, 소사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뒤에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0쪽 볼게요. 형광등 교체 및 수리비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공공청사 LED 교체 사업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100% LED등으로 바꿀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는 왜 형광등 교체 수리비로 정해졌을까요? 지금 본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출연·출자기관도 그렇고 대부분 다 LED등 교체를 추진 중인데, 물론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정구청에서는 형광등 교체 수리비로 예산편성을 해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노후형광등을 교체하려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부천시가 공공청사 100% 다 2020년까지 LED등으로 교체해야 하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교체비가 동에도 LED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형광등 교체 수리비로 올라와서 이게 형광등인지 LED등인지 ○오정구청장 박한권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거고 LED등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LED등 교체는 아니라는 거죠, 사업명이.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광등 교체 수리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 할 때 질의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다른 구청 예산 승인 현황과 관련해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위원장 원정은 공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환경위생과장 정승모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83쪽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 원, 100%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제가 와서 보니까, 내년도에 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2개 대동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올해에도 제가 와서 삼정동 쪽과 주택가 쪽 두 군데에 480만 원 정도 들여서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량을 늘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리비용의 단가가 상승한 건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아니고 사업량을 늘려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원정은 사업량을 늘려서 더 많이 불법투기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00% 증액 편성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차량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위생업소 단속차량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1대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2005년도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하이브리드형 프라이드 1400cc였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 4월에 스톱돼서 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오정대동에 세워놓고 그걸 활용하든지 가칭 성곡대동에 세워지면 거기에 세워놓고 이 차를 활용해서 오정구 전체의 단속차량.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네. ○위원장 원정은 차가 섰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네, 차가 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빨리 하셨어야죠. 그러면 단속을 못하셨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개인차로, 일반차로 이용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차량은 구입하면 양쪽 대동에 어느 쪽이 됐든 소관을 줘서 그쪽으로 하겠다. 1대 있었는데 1대도 지금 없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승모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를 구입해 놓으시잖아요. 자료 105쪽에 1247만 8000원으로 2016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만약에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지금은 구청에 보관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구청에 보관하나요, 나눠서 보관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 물량을 반으로 나눠서 각 대동에 보관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워드리면.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분배를 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2015년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 예산 편성하신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장 원정은 각각 대동으로 나눠지면 필요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삽, 우의, 장화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이 예산으로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예년을 기준으로 했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름철 재난‧재해 대비이기 때문에 3월 정도에는 집행해서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은 구청에 보관해서 사용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장 원정은 사용하고 남은 건 구청에 계속 보관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자동제세동기가 구청에 1대도 없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대를 구입하게 되면, 혹시 대동이 돼서 그쪽으로 1대씩 가게 되면 딱 수요가 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각 학교에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동제세동기를 1대씩 사드렸어요. 초등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양호교사 정도만 알고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이 기계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이 기계와 연관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응급 시에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민방위 훈련이나 이럴 때 보건소 아니면 소방서 쪽에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도 연습해 본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계는 없는데 연습만 하셨군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소방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가 이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구입이 되면 널리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오정구청장 박한권 2대인데 1대는 오정구청사에 놓고 다른 1대는 미리 성곡동청사에 배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미리 하지 말고 성곡동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중심동이 되면 공간이 아마 다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옮겨놓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공사 다 끝나고 공간배치 다 끝나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굉장히, 안 그래도 주민센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아마 공사 진행되면 더 열악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오정구청 널찍한 공간에 두셨다가, 미리 구매하시게 되면 두셨다가 나중에 옮기는 방법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곡동과 고강본동, 신흥동이 차를 각각 1대씩 구입하네요, 더블캡으로. 총괄 제안설명서 7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는 사륜차로 구입하나 싶어서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사륜차로 구입합니다. ○민맹호 위원 궁금한 것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