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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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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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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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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회의에서 논의한 계수조정 중 심사를 못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건소의 모든 직원 분들께서 예산안 심사 준비에 대한 철저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리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시 찍으셨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다시 다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셨더라면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의회도 심사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보건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의회 예산결산 심사 준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고,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이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검토해야 하고 혼란스러운 예산서를 봐야 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여러 번 고쳐가면서 읽어야 하는 위원님들도 이번 예산심사가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느라 많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장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직영화 예산 109억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예산심사 하는 당일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 번 보건소 예산 109억에 대한 당위성,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109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직영예산으로 봤을 때는 다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돼서 3개월 정도만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드린 중재안 이런 것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어제 있었던 본회의 결과를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본회의에서 만약에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재위탁을 위한 기간 중에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예산서의 부기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사업이. 의회와 의논을 했으면 정책사업명이나 단위사업명을 변경해서 크게 오해가 없는 범위에서 예산심사가 가능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직영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면 예산 전체 109억의 4분의 1정도 되겠죠. 3개월의 준비기간을 둬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재위탁으로 가는 준비과정을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개월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 결국 직영이 아닌 재위탁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3개월 정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109억이 올라왔잖아요. 3개월 동안 109억이 다 들어가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한기천 위원 어느 정도면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25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비용.
○한기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모든 예산에 25% 정도로 조정이 되면 재위탁 준비에 차질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번에 소사보건소 이전비와 리모델링 비용이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양쪽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조정을 했고 이전비 같은 것을 행정체제 개편 예산에 빠뜨린 건 유감스러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0분 기록중지)

(13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요구액 8179억 6706만 8000원 중 114억 675만 2000원을 삭감한 8065억 6031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요구액 87억 2504만 1000원 중 2억 2696만 6000원을 삭감한 84억 9807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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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관수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보건관리과장정찬식
  건강증진과장장선숙
  소사보건소장정해분
  오정보건소장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