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도시사업단 및 부천시시설공단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부천시설공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전 세출예산 편성내용 중에 소사보건소의 특별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총괄표의 첫 번째인 총계와 두 번째인 일반회계 부분, 소사보건소의 예산 표기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지난주 위원회 조례안 심의 중 수정예산안이 삭감 반영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5.28%인 18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51억 7000만 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281억 2000만 원보다 62.24%인 17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별로 살펴보게 되면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가 금년 최종예산 73억 7000만 원 대비 16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금년 최종예산 86억 1000만 원에서 2.81%인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는 금년 최종예산 65억 3000만 원 대비 0.96%인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방접종,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 주요증액요인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정보건소는 금년 최종예산 55억 80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안 심의 때 제기되었던 성인지예산 편성은 암검진사업과 금년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보건소장께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년 차 시의원이고 6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본청 소관의 다른 국‧과 예산안 심사도 했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 옮겨서 더 많은 국‧과의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많은 오기와 이렇게 많은 예산안의 오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사보건소는 새로 책을 찍었어요.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서를 새로 찍었죠. 그전에 원본에서 80군데를 틀렸어요. 8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었는데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0군데 또 틀렸습니다. 원미보건소도 다르지 않아요. 원미보건소도 지금 잘못된 게 10군데 있습니다. 오정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오정보건소는 그중 제일 적습니다. 4∼5군데 틀렸네요. 부천시의회가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내년도 살림살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예산 심사하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렇게 다 합쳐서 심지어 책을 다시 찍었는데도,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다시 찍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제대로 제출했어야 하지 않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맞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냥 사과한다고 될까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올리고 이 이후에 올리게 되면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행정복지 위원이 되고 나서 처음 한 게 결산심사인데 그 당시에도 보건소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 소사보건소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다 계신데 왜 보건소는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느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별로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안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찾아서, 본 위원이 이 전체 예산을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것 다 기존 포맷 있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작성되는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쳐서 100군데 넘게 틀리십니까.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까? 내년에 살림 이렇게 하겠다고. 다 잘못된 걸로.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맞습니다. 일단 죄송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변명 같지만 말씀드려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소사보건소의 예산회계 담당자가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신규인력이 이걸 맡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규인력에게 그런 걸 맡기면 안 되죠. 살림살이는 한 집안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본 위원은 사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뢰성이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러면 위원들이 일일이 보건소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시 다 확인해야 할까요?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들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것 자체가 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부천시민을 어떻게 보시고 예산심사 준비를 이렇게 하십니까. 최소한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체크하면 이런 일, 위원들이 한 번만 체크해도 다 확인이 되는 일인데.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보건소가 어떡하려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더욱 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무튼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하면서 이런 국, 이런 과가 없었어요. 다른 국이나 다른 과의 공직자들은 일이 없을까요? 그분들도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합니다. 점검하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합니다. 심지어 세부사업 설명서를 다시 인쇄했는데도 10군데 이상 틀리고 기본적인 것도 다 틀렸어요. 부천시 공직자들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원미보건소 2개 과, 그리고 소사‧오정보건소할 때 다시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책임은 원미보건소장에게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게 한 그 책임이 분명히 본 위원장은 원미보건소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원미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어제 제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다가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노인전문병원에 관해서 서명 받아서 시에 요구했던 자료 혹시 가지고 왔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가지고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김관수 위원 이게 전부예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더 있는데 일부만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료를 왜 검토하려고 했냐면 시에서 직영을 반대하는, 시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직영으로 하는 거에 반대한다. 직영하지 말고 다시 해 달라. 그런데 이분들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부천시민들로부터 받은 직영반대 탄원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어제 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부천시에서 제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시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109억 원에 대한 예산은, 다시 재위탁을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든지 아니면 의회가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인의료재단에서 부천시에 소송을 제기한 게 정확하게 어떤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시에서 대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단계는 어느 정도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로 답변을 줘야지만 우리에게 제출된 이 예산심사 자료를 보고 계속해서 직영에 대한 예산을 승인할 건지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이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소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먼저 직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이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 앞으로 연장불가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기된 소송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모르고 현재로서는 1월이나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변호사 자문결과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현재로 봤을 때는 대인의료재단에서 요구한 부분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쪽 부분에서 아마 승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위탁을 준 내용과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처분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결과는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만약에 재위탁 동의안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혹시 진행되는 기간 안에 만약에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 동안 어차피 직영으로 인수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통과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답을 안 해 주네요. 예산만 통과해 달라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위탁 부분은 재위탁을 위해서 위탁사 선정을 하고 공모해서 그 절차는 진행합니다. 그 안에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기간 안에 2016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12월 31일 자로 끝나니까 1월 1일부터 직영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1월 1일 자 안에 모든 것이 끝나서 재위탁이 가능하게 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만약에 지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면 위탁이 막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안에 소송이 길어지는 가운데 만약에 대인의료재단에서 못하겠다. 포기해서 던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위탁자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 안에 직영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직영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일단 다 세워달라는 겁니까? 요구하신 대로.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을 수립해서 쓰게 되면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형식을 통해서 하면 되고 예산은 반납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다는 안 세워도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 판단하기에는 다 안 세워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세워야 될 건지, 어느 정도 절반을 세워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도 안 세워도 될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지금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세워야 될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죄송합니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전액 다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 주신 것을 정리하면 대인의료재단에서 소송을 한 게 일반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다시 재계약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능할지를 봐달라는 소송이라는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을 다시 연장계약을 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대인의료재단에 우리가 연장에 대한 것은 불가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불가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거고 본인들은 연장계약을 해야 한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송이 현재 본안소송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보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일단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기각시킬지에 대한 판단기간이라는 거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이 이루어져서 대인의료재단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바로 5년 동안 재계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죠, 소송의 원래 뜻에서. 그러면 승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승소를 하게 되면 협상을 해야죠. ○김관수 위원 협상을 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니요. 판결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자체 논의에 따라서 결과를 진행하도록 해야죠. 지금 그걸 가지고 한다, 안 한다고 자르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뭐냐 하면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통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했을 경우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죠. 여기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다시 5년 동안 재위탁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줬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인의료재단 탄원서에 보면 부천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을 시의회가 수탁자와 재협의를 권고해서 보류결정이 됐다고 해 놨어요. 우리 의회가 재협의를 권고한 적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협의를 권고해서 보류결정을 해 놨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건데요. 더욱이 이것을 보니까,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한두 사람이 다 쓴 거예요. 똑같은 필체예요. 무슨 이런 서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가 어떤 답변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재협의를 권고하기 위해서 보류결정을 해 놓은 게 아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더 어떤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상의하는 기간으로 보류결정을 해 놨던 거지 대인의료재단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재협의를 해 보라고 보류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받아들여지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지금은 요구하신 109억 직영비에 대한 것은 전부 그대로 세워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지난주 목요일에 직영과 관련해서 부천신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기사 보셨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못 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못 보셨다고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기자가 보건소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부천신문 건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팀장님도 들으신 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팀장 계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한기천 위원 팀장에게 보고 못 받았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못 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신문에 올린 그 기사내용을 내려라. 인터넷 기사 올린 것 내려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겠다.” 얘기 들으셨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언론중재위원회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한 것을 왜 제소를 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한기천 위원 언론팀장과 파악해 보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기천 위원 이거 민감한 사안인데 보고도 못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제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했는데 신문사에 그 기사를 내려라, 마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언론팀장과 협의해서 잡음 안 나게 하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쯤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던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이 어제 통과했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제 본회의 의결이 남았는데 재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보건소 측에서 요청했어요. 통과를 시켜 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의 기본방침이 재위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시의 기본방침이 도대체 뭐예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당초에는 기본방침이 위탁으로 가는 걸 재위탁하는 것으로 하다가 의회에서 보류결정이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직영을 검토하게 되었던 거고요.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다면 직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고 보완을 계속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 기간 안에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위탁 동의안을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직영한다고 했다가 의회가 직영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 개선안을 내라고 한다고 다시 또 재위탁의 방향으로 선회를 하시고 그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올 일반회계 예산에 직영예산을 다 편성해서 왔어요. 그 얘기는 예산안 편성시점까지는 직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다는 거겠죠.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직영이 좋다, 민간위탁이 좋다, 어떤 수탁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혼란과 의회의 혼란과 심지어 일반회계의 혼란스러운 예산안 제출과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었어요.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직영하다가, 직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다시 재위탁 동의안 들고 나오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당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영의 결정은 직영을 전반적으로 해서 계속 직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었고 직영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 사항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현 수탁자를 바꾸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정책을 부천시가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 수탁자와의 문제가 굉장히 부천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의회가 충분히 권고했어요. 시간도 많이 드렸고요. 그랬으면 그 기간 안에 현 수탁자를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현 수탁자와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진행되니까 직영 잠깐 전환하려고 계획 세웠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다시 재위탁 동의안 추진하고. 다 좋은데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해내지 못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행정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요. 시민들은 직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행정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변명은 소관부서장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압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내야 하는 책임이 보건소에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어쨌든 늦게나마 통과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회를 통과한 거지 의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표결 끝에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면 위원회에 위탁 동의안을 심사받지 않으실 예정입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위탁이나 재위탁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는 위원회예요. 왜냐하면 위탁기관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재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했다고 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위원회는 항상 다 집행부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재위탁을 주든지 간에 기존에 위탁협약을 다 끝내고 나서 위원회에 위탁 동의안에 새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수탁자를 정하기도 전에 재위탁 동의안을 먼저 내고 새로운 수탁자를 정하면 또 위탁 동의안을 내고 이러실 생각인 건가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뇨. 저희 위탁 동의안은 사실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받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조례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 원정은 보건소의 업무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일을 진행한 적이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절차를 밟고 위수탁 약정서를 쓰고 다 정리된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동의 안 받는 사항은 안 올라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위탁 동의안이든 재위탁 동의안이든 올라와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위탁자를 정한 것도 아닌데 재위탁 동의안을 일단 먼저, 본 위원이 어제도 이 얘기를 위원님들과 했는데 굳이 보건소 쪽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유는 하나겠구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면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심사받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례에 위탁과 관련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안을 내셨어야 돼요. 2015년 3월에. 맞죠? 위탁과 관련되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부천시는 다 조례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3월에 내실 때도, 어제 위원회가 보류된 안건을 통과시켜 드릴 때도 그 조례에 위탁과 관련되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거예요, 핵심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절차상 잘못됐다는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 보고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단 수긍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래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의회가 과정을 진행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재위탁을 추진하지 않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 내내 그 얘기를 드렸어요. 보류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재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을 내서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고요. 모든 위탁은 조례에 근거해서 드려요. 보건소는 업무를 참, 유니크하다는 영어가 있죠. 재밌으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관습법도 법이에요. 잘못된 것을 의회가 개선권고를 하면 들어주셨어야 돼요.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제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은 새로운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위탁 동의안에 의하여 위탁 절차를 밟을 거다. 그래서 재위탁 동의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말씀이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 ○위원장 원정은 도대체 뭐예요? 재위탁 동의안을 왜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소장이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왔구만. 말도 못해요, 말도.」하는 위원 있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제가 언제 나와서, 이 자리가 보건소장께 과장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이 답변 못하면 과장에게 답변시키겠다고 저에게 양해를 구하시든가.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도저히 이 상태로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도대체 예산심사를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소장께 다시 질의합니다.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 동의안이 채택되겠죠. 이 동의안에 따라서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동의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동의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뇨.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위탁자를 모집하게 되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하는 방법이 수탁자를 정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추진하는 방법과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동의안 절차에 의해서 위탁자를 모집해서 공고하고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을 보게 되면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왜, 새로운 수탁자를 정하게 되면 의회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이에요. 방금 소장께서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소장께서 책임질 수 없어요, 동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조차도. 재위탁 동의안을 한 번 통과해 줬는데 수탁자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탁 동의안을 또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했어요, 이 동의안은.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새로운 수탁자를 정하면 위탁 동의안이 됩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달라지는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달라지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겠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의회가 신중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수탁자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법률적인 여지가 생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의회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어제 반대를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돼서 정말 더 우려스럽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요. 소장이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자꾸 속기록에 남기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하고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재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는지 본 위원이 불민하여 차마 어제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 확인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 다른 방향으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원정은 네, 질의하셔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 노인병원을 떠나서요. ○위원장 원정은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루하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고민 많으시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답이 거의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를 갈음하기가 힘든 내용 같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하셨을 거 같고 다른 방향, 머리를 샤프하게 돌릴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쪽에 보면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원미보건소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거기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노인자살 숫자가 많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노인자살률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인우울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통계로 보면 23.7%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노인인구의?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부천시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2% 정도 되고,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65세 이상 10만 명당 61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0.6% 정도 되는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23%라면 4명 중에 1명 죽는 건데, 65세 이상 노인분이 1만 명당 60명이 돌아가시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10만 명당입니다. ○민맹호 위원 노인자살에는 독거노인이 많을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예방사업에는 소장님 말씀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기도가 많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어르신의 경우에 경로당 사업을 통해서 이런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찾아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노인정을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로 놀아요. 방은 2개인데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노는 것을 기피해요. 주로 기피하는 층이 남자어르신이에요. 할아버지가 기피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평생 여자에게 구박이라기보다는 끌려 다니다가 노인이 되고 나서도 노인정에서 또 구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할머니들은 깔끔하게 노인정을 오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지저분하게 하고 오시니까 깔끔한 할머니가 자꾸 씻고 오라고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라고 표현하니까 불편해서 같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당신들끼리 잘 놀라고 하면 안 놀아요. 그래서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우울증에서 탈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웃음치료도 있습니다. 웃음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열심히 해서 자살률을 떨어뜨려야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민맹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국비 받아오는 사업이잖아요.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3000만 원씩 해서 각 노인복지관에 세 분씩 노인우울증 자살예방 상담사 전문인력을 배치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보건소에도 이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같이 해서, 그분들을 흡수해서 같이 하면 인력이 보강되겠죠. 그러면 직접 경로당 순회상담도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의견을 드렸어요. 저는 이 두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취지가 똑같아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연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고 여기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해서,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들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르신이 많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우울증이나 자살예방 상담, 심리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하면 좋겠어요. 이미 노인장애인과에는 이 얘기했습니다. 업무연찬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그 부분은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이미 자료에 대한 불비함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뭐 주셨죠. 총괄 제안설명서 또 잘못됐다는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표. 맨 처음에 찍었던 데는, 제가 이 책을 맨 먼저 봤는데 이런 책을 처음 봤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빠져 있었던 거 아시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예 빠져 있었다고요? ○위원장 원정은 네, 이게 본 위원에게 준 맨 처음 책이에요. 보건관리과 예산이 맨 처음 나와요. 아예 없어요. 1쪽이 아예 없어요. 여기 넘기면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게 아예 없었어요, 맨 처음 책에는. 바뀐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리셨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틀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세 번째 가져오신 거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수정안의 수정안의 수정안입니다. 심사받기 전까지 총괄표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오늘 가져온 세출예산 총괄표가 진정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일단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오늘 소사보건소가 수정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수정안이 너무 많아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처음 냈고 새로 다시 찍었는데 또 틀려서 오늘 세부사업 설명서를 또 다시 찍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확인이 안 돼서 본 위원이 확인한 틀린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총괄표가 맞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볼 때마다 틀린 게 나오는데.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전체적인 사항은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이 세출예산 총괄표는 어느 시점으로 세출예산 총괄표입니까? 어느 순간으로. 저는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제가 소사보건소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회계담당자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직접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여기 숫자가 잘못됐으면 소장께서는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하여 부천시민들께 잘못 보고하신 게 돼요. 우리는 잘못된 자료로 예산을 심사해 드릴 수 없어요. 그 책임을 다 고스란히 소장께서 지겠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 ○위원장 원정은 책임 못 지잖아요. 이렇게 준비 부족으로 예산안을 심사받으러 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절대 그런 게 없는데 위원님들이 이 세출예산안의 총괄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확신을 못해요. 왜, 볼 때마다 자꾸 틀려서요. 어느 시점에 맞는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이 총괄표가. 총괄표 하나 제대로 못 맞춰오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제가 다 확인하고 정리해서 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하나라도 틀리면 책임을 다 지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위원장 원정은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므로,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산안은 숫자 하나도 다 시민의 혈세예요. 부천시의 중요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이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겠어요? 아무튼 이 총괄표를 확신한다고 했으니까 이 총괄표에서 글씨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적으로 심사를 다시 하든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2016년도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10쪽에 어린이 건강 체험터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중동고가 넘어서서 좌측 한촌설렁탕 건너편 잔디 심어놓은 부지, 예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150억 원이네요, 건축비로 예상하고 있는 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건축비만 150억 원이면 거기에 건강 체험터니까 여러 가지 시설하고 운영비 해서 상당히, 건축비 외에 추가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것은 5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줄 건데요. ○강동구 위원 용역을 주면 대충 윤곽이 나오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가칭 어린이 건강 체험터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뭐가 적합한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축비라든지 모든 게 산정될 겁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시설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국비 확보나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떤 형태로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부천에, 90만 육박하는 도시의 특정 위치에 특정 시설 하나가 전체 시민을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각 거점마다 현재 있는 복지관이나 이쪽의 프로그램 또는 일정공간을 통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중동권역의 모 복지관은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존을 하나 만들고 소사권역에 예정된 청소년수련관 일부공간에 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용역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지에 이 시설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안도 중요하지만 용역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거점별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담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노인병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본 위원이 직영반대탄원서를 보다 보니까 시에서 이쪽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답변이 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세 번째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현 수탁자에게 2014년 12월부터 1월까지 계약연장을 하자고, 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하자고 시에서 요청했으나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2014년에 12월에 두 번 했고 1월에 한 번 해서 세 번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 공무원 1명이 출장 간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직원 5명이 나갔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항상 문서로 근거가 남아야 돼요. 공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절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구두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뭘로 입증할 겁니까.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가 출장하고 복명서를 복명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출장결과 복명서 내용은 있다, 그런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당초에 가서 만나서 대면협상을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을 추진하면서 완벽하게 못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어찌됐든 노인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42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5년 만에 위탁을 종료해야 하는 문제에 온정적 시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 또는 내부고발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행정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현 수탁자와 될 수 있으면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강동구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강동구 위원 어쨌든 당사자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가 잘못된 것만 부각해서 몰아세우거나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나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 목표를 최선에 두고 당사자와 협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28쪽에 보면 암조기검진사업 지원금액이 1억 5400만 원인데 그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돈을 지원해 주면 어떤 병원에 가도 암 조기진단이 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암 검진을 하면 그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갑니다. ○민맹호 위원 이를테면 본 위원이 암 조기검사를 하러 순천향이나 세종이나 아무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를, 암 조기검사라는 게 항목이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5대 암입니다. ○민맹호 위원 5대 암이라면 무엇, 무엇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입니다. ○민맹호 위원 남자일 경우에는 위와 대장과 간암 세 가지가 되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가서 암 조기 진단받으러 왔다고 접수하면 본인 부담은 없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가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문자가 오던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문자로도 가고 공문도 보냅니다. ○민맹호 위원 문자나 공문이나 동일하게 인정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민맹호 위원 조기에 이렇게 진단받아서 예방하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미리 암을 검진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생명을 길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조기에 아니까 연장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암 조기비용은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지만 시민 전체의 숫자를 본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너무 많은,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노인전문병원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혹은 올바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로 부천시민들이 공공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예산이 좀 더 취약계층의 수혜자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이는 그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맞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성인지예산 편성,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암검진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가 나와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금연클리닉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황진희 위원 암검진 부분만 보건관리과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건강 체험터 부분에 만약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검토해서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건데요. 가칭 어린이 건강 체험터지만 복지부라든지 상급기관의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어린이 건강 체험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늘 최고의 어떤 것을 만들고 싶다, 물론 좋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부천시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졌고 내년 7월 1일부터 대동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동제가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3개 구청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의 부분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빠르지 않나. 지금 노인병원 문제도 있죠, 대동제 부분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건강 체험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위원회나 과장님이 같이 더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게 용역비가 편성돼야 용역을 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시민들의 이용이 편하고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취지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많은 시민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용역비가 통과돼야, 국비도 5월 이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비도 협상할 수 있고 도청에 가서 도비도 협상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매칭사업입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매칭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복지부나 도에 가서 사업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고요. 21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자살예방 부분에 있어서 어제 복지국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국에서도 많은 돈을 주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와 매칭사업을 하되 노인자살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복지국 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연계되어 있냐면 일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자살예방 때문에 홀몸돌봄서비스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찾아가죠.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1,200명 정도의 홀몸어르신들을 직접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부천시 자살예방에 대한 세부사업이 어디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각각 할 게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같이 합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의 성향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예방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취합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뒷부분은 노인병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노인병원에 대한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꼼꼼히 과장님과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본 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석하는 바람에 원미보건소장께 못했는데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보건소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가 다음에 결정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 됩니까?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수탁자 공고를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 수탁자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서 처리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동의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일단 어제 우리가 재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최성운 위원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게 입장인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예요, 지금. ○최성운 위원 그 여지를 줬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심을 사게 되는 거고요. 여러 위원님은 다 받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받겠다고 하세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최성운 위원 이게 오해를 사잖아요.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머리가 완전 헝클어져 있어요. 너무나 혼선이 옵니다. 왜 의심 살 만하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십니까.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동의 받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시겠다는 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동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최성운 위원님이. ○최성운 위원 당연히 동의 받아야죠.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잘못된 것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6쪽 볼까요. 복사골 건강한마당 2015년 예산 3000만 원, 2016년 본예산 3100만 원인데 10만 원 비교증감. 비교증감이 1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못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원정은 좀 전에 소장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하셨는데요. 지금 잘못됐다고 한 원미보건소도 6군데 정도 다시 띠지를 붙여오셨어요, 6∼7군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원정은 또 잘못됐네요. 이게 다일까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은 좀 큽니다. 41쪽 볼게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016년 본예산 2억 375만 6000원, 2015년 최종예산 2억 520만 3000원, 비교증감 마이너스 144만 7000원이죠. 맞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015년 최종예산이 1억 9591만 6000원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예산이 어디까지 가냐면 46쪽까지 가죠. 46쪽까지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비교증감만 보세요. 왜 잘못됐는지 볼게요. 46쪽에 72만 원 플러스고 43쪽에 가면 264만 원이 여비에서 증합니다. 그리고 47쪽에 자산취득비 490만 원이 증했어요. 맞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감이 얼마냐면 사무관리비에서 42만 원만 감했어요. 사무관리비 42만 원 감은 41쪽에 있어요. 그래서 순증가가 784만 원이에요. 2015년 예산 전부 다 더하면 1억 9591만 6000원이 맞고 비교증감이 784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수치가 다 틀려요. 본 위원이 열 번쯤 다시 계산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제는 틀린 거 없다면서요. 엄청나게 틀렸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보건관리과는 몇 군데 고쳐온 것 빼면 그래도 적어요. 적어서 더 이상 뭐, 마이너스 144만 7000원이 아니라 플러스 784만 원이에요. 진짜 뭐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엄청나게 틀렸잖아요. 이제는 세부사항을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어린이 건강 체험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확실한 국비확보 계획도 없고 명확한 시의 추진계획도 없어요. 아까운 용역비 5000만 원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5000만 원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전혀 주신 바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설명 전에,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타당성 검토용역이죠. 내 돈이면 5,000원이라도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렇게 안 씁니다. 5000만 원 쓰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심사 전에 위원회에 이와 관련되는 서류를, 자료를 주셨어야 돼요.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 한 번 해보고 그 이후에 국비도 확보하고 그 이후에 뭐로 쓸 건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시의 재정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지를 그냥 전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검토가 끝나야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위원장 원정은 용역을 보건소가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와 한 번 논의를, 왜 의회와 논의하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을 대신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어떤 계획이 있다. 의회가 검토해 볼게요. 그게 정말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예산심사의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병원 전체 예산이 109억 얼마죠? 전체 잡힌 예산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109억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109억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데 뒷자리가 있지 않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딱 떨어져서 109억 원이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확하게 얼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109억 968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병원과 요양원과 재가센터로 나눠서 했어요. 일단 의사를 기간제근로자로 8명, 약사도 기간제로 1명, 간호사를 기간제로 37명, 의료기사도 기간제로 16명,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기간제로 15명, 기타사무직을 기간제로 33명으로 편성했어요. 이건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전국에서 직영으로 추진한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객관화시키느라고, 현재 시립병원 노임 받는 것, 그 다음에 일반병원 임금수준, 보건소 임금 등 여러 기관을 플러스해서 나눠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거의 기준은 현재 거기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승계를 하면서 물가상승률 정도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직영은 검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도 공정성을 기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공정성을 기하느라고 힘든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니까 힘들었을 거 같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는 명확한 근거조항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낭비요인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그런 자료들을 취합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의 평균을 내본 거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사도 8명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지금 8명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현재 거기 있는 종사자를 근거로 명 수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 운영실적을 근거로 해서 직영 전환을 검토한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직영 전환을 하기 위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잡아줬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리고 이 근거는 뭐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당기순이익도 2015년에 대인의료재단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인의료재단이 제출한 근거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72쪽 보니까 당기순이익을 17억 1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게 이만큼이 될까요? 직영 전환해서. 이걸로 될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2015년도 대인의료재단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의료재단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때의 당기순이익과 직영 전환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대표자라든지 임원진은 고용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 원정은 하여튼 2015년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6년에는 분명히 가변성이 있는 당기순이익의 지출 예산편성이에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도 당기순이익을 1억 3600만 원 정도 잡은 것 같고 재가노인지원센터도 그런 것 같아요. 대인의료재단 측에서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결산검사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결산검사도 제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대로 이렇게 작성한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인의료재단이 운영할 때와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의 기본방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명확한 과정을 정리할 수 없겠지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다른 시‧군의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종료시점에 맞춰서 미리 시와 수탁자와 도와 협의해서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시는 위탁하다가 직영 갔다가 다시 재위탁, 다른 수탁자 정한 게 없으니까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가 정하고 있는 최소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최소기간으로 따지면 1개월 이내에, 1월 이전에 가능할 수 ○위원장 원정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 그것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부천시라든지 모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간을 줄이는 것이.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원미보건소장께서는 109억 원 예산을 전체 다 세워주면 나중에 그걸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 재정 형편이 넉넉하면 109억 전체를 세워줬다가 그게 제1회 추경이든 제2회 추경에 반납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져요. 최장 어느 기간 정도면 우리가 가능하다, 일단 그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해서 직영이 연장되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을 한 목에 다 세워서 그것을 나중에 반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집행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커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천시가 예비비를 전체 일반회계의 1% 예비비를 잡아야 해요. 일반회계가 1조 정도라면 1% 정도의 예비비 100억 원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못 잡잖아요.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서 직영 전환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최소기간을 정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 109억 때문에, 보건소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업비 예산도 생각해야죠. 부천시 전체적인 재정 운용도 생각했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서 1년 예산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굉장히 반론이 있으신 표정이기는 한데, 재밌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웃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힘들다고 예산심사 받으시면서 웃으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장의 지적이 우스운 것입니까, 예산심사가 우스운 것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을 연상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하려는 게 금방 다 들켰잖아요, 위원장님께.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대의기관과 부천시의회 예산심사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웃으면 안 되죠. 굉장히 심각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위원장님이 제 정곡을 찔러서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면 의회와 상의했어야 해요. 의회에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시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1년 치 109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의회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할게요. 어찌됐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12월 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든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의회에 1월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고 그 기간 안에라도 추가로 큰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러면 빨리 의회에 통보하셔서 최소한 직영 전환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시로도, 시민으로도, 의회로도 다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당부드릴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88쪽 보면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관리사업 부분에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왜 감소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학교가 대상이 있는데 일부는 충족이 돼서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금액 자체가 네 군데 2500만 원씩 들어가는 인건비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보건교사 인건비입니다. ○황진희 위원 보건교사 인건비면 인건비 자체가 더 늘면 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예산편성 작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또 다른 어려운 것을 하나 하겠다고, 어린이 건강 체험터 사업도 전개하겠다고 하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노인복지시설 전반 예산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결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간 안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통합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원미보건소가 조금 가벼워진 부분은 노인병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은 잘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설명하신 바와 같이 166쪽 성인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성인들이 예방접종하는 종류가 많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장티푸스와 폐렴구균,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폐렴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폐렴은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민맹호 위원 폐렴은 평생에 한 번 예방접종하면 항체가 유지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약에 따라서 다른데 65세 이전 조기에 맞으신 분은 면역효과가 떨어져서 한 번 더 맞기를 권하고 주치의에 따라서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은 5년 후에 한 번 더 맞는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한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장티푸스 같은 건 꼭 맞아야 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장티푸스는 모든 대상이 아니고 장티푸스균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된 가족이나 장티푸스가 유행한 지역의 여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독감예방접종은 해마다 하는 거니까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민맹호 위원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잘해서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결론은 예방접종에 소홀하지 마시고 홍보 많이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금연사업이 해당됩니다. ○황진희 위원 금연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담배는 특성상 남자분이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데이터가 나오는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여성비율을 가지고, 여성비율이 12.6%입니다. 그 비율로 잡아서 하고 있고 일반학생이나 시민을 위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남녀 구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성인지에서 여성비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잡기가 다른 건 힘들어서요. ○황진희 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비율로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저희가 보완책으로 금연클리닉 안에 여성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이 많은 직장에 찾아가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서비스업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또 유베이스 등 여성이 많은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부천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금연활동이라든지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학년일수록 여성의 흡연율이 높고 부천시 학생들의 흡연율이,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이 전국 1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부천시 흡연율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여성들의 흡연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업종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흡연율이 높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군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내지는 금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부천시도 예산을 잡을 때 담뱃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래 담뱃세를 올린 이유가 본질에 있어서는 흡연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거의 100%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로 보면 담뱃값은 올랐는데 흡연 인구는 그대로라는 거죠. 거의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처음에 담뱃값이 올랐을 때는 금연센터도 아주 정신이 없었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 흡연하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금연이 아니라 다시 흡연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담뱃세도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담뱃세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금연을 안 하고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사서 피우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특히 여성흡연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이 돌출되고 있죠. 여성은 임신도 해야 하고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으로 할 때는 남녀성비에 비례해서 성인지예산을 쓰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여성이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165쪽 어린이예방접종에 있어서 과장님이 잠깐 말씀했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느냐고 했을 때 자궁경부암을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을 시키겠다는 말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아직 정확히 접종비용과 연령은 복지부에서 안 내려줬지만 저희들 예산 가내시에 목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는데 자궁경부암이 들어갑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비쌀 걸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비쌉니다. 10만 원 정도 합니다. ○황진희 위원 병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보니까 굉장히 비싼데 이 수요자에 대해서, 이 예방접종약도 비싼데 이 예산이 어떻게 다 될까 싶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복지부에서 해당지역의 인구수 대비해서 통계청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거의 요즘에는 뜬구름 식으로 산출된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산출로 예산을 주더라고요.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예방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 결핵환자가 몇 명으로 파악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원미구는 273명인데 작년까지는 결핵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결핵환자가 주소지로 분류됐습니다. 의료기관으로 분류될 때는 부천시에 인근 시흥시, 김포, 인천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부천시 전체 결핵환자가 573명입니다. ○최성운 위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결핵이 감염되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우리나라 성인 3분의 1이 잠복결핵 환자입니다. ○최성운 위원 미리 발견하는 것은 학교에서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결핵 조기검진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결핵은 관리 잘해야 합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0쪽 볼게요. 금연지원서비스 성인지예산, 일단 잘못됐다고 표를 고쳐왔어요. 그런데 또 잘못됐네요. 또 잘못됐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숫자를 불러보시겠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최종 금연서비스 ○위원장 원정은 성인지 2016년 본예산이 3억 3049만 2000원, 2015년 최종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2억 9147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2억 9149만 2000원이 아니고요? 비교증감이 얼마입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비교증감은 3902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3902만 원이 되려면 49만 2000원이 돼야죠. 잘못됐다고 위원님들께 다 알려드렸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아뇨. ○위원장 원정은 안 알려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점심시간에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심사 시작하기 전에 또 다시 잘못됐다는 것을 별도 유인물로 작성해서 배포했어야죠. 한 번 고쳤는데 또 잘못됐다. 또 없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디에요, 몇 쪽이에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설명서 1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건강버스 차량유지비가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차량유지비가 얼마 누락됐고 어떻게 누락됐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본예산에는 900만 원이고 올해 최종예산에는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플러스 100만 원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것도 빨리 정리하세요. 위원님들에게 다 주셔야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또 없습니까, 이제 끝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168쪽 볼게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3억 4294만 4000원이 본예산이고 2015년 최종예산이 3억 2239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2054만 8000원입니까, 마이너스 2054만 8000원입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위원장 원정은 168쪽 상단입니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플러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증도 헷갈리고 감도 헷갈리고. 2000만 원 증액 요구했는지 감액 요구했는지도 몰라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6군데 정도 고쳐오고도 3군데 또 틀린 거예요. 정말 이런 예산서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여기서 질의 하나 할게요. 금연구역 단속요원을 금연사업 무기계약직으로 세 분을 쓰고 우리 시 전액 시비로 금연구역 단속요원 네 분을 쓰죠. 일곱 분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시 전체가 일곱 분인 건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만 일곱 분인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속의 효과가.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얼마큼 있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현재 민원 ○위원장 원정은 이 일곱 분이 나가서 단속을 실시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저희가 민원접수 461건을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을 점검해야 하고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된 데가 1만 50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일곱 분이 1만 500군데나 되는 단속지를 어떻게 단속을 나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지만 계획을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만 500군데면 1년에 250일을 일한다고 치고 하루에 한 40군데 나가야 되나요? 40군데도 넘죠, 한 50군데.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전체 다 나가지는 못하고 민원이 많은 데 위주로 PC방이나 음식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나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일단 금연스티커를 부착했는지, 흡연자가 없는지 민원이 발생한 데는 확인해서 흡연자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에서는 일곱 분이 2015년에 몇 건이나 과태료 부과했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2015년에는 67건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만 500군데 정도 단속지점이 있는데 그곳에 7명이 나가서 활동해서 과태료를 60여 건 부과하고 계도도 하겠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요. 필요한 사무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산 대비 이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국가사무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단속요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1년에 60여 건 단속한 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 단속이 물론 능사는 아닙니다. 계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179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을 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분을 쓰네요. 이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물리치료사인데 내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은 지역사회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장애인 50명을 관리하고 있고 등록장애인은 131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운동을 시키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등록장애인이 131명인데 그중에서 50명 정도를 이분이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해 드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연간 전체 50명?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실인원이에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실인원이 50명. 나가는 횟수는 더 많은데 혼자서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그리고 한라와 춘의복지관에 나가서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인력이군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에 잘못된 수치를 다 제대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해분 소장이 몸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 있기가 불편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고 계속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있어 자료작성에 충실치 못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인쇄분 의뢰 시 최종분의 자료를 넘겨야 하나 수정 전 자료를 넘겨 인쇄되어 책자 배부 후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재작성 교체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육아휴직으로 업무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직원 배치를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살림을 꾸리는 중요한 자료작성을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 직원들과 함께 되짚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보건소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다가 다리를 삐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증액분이 좀 있네요. 현재 부천시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204명이고 소사 같은 경우 52명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명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204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작년에 추가된 환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4년과 2015년에 추가된 인원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소사 같은 경우에는 11명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황진희 위원 부천시 전체에 11명이 증가됐다는 말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그 환자들의 진료비가 2015년도에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2016년에는 에이즈 환자 수 증가 대비해서 증액 예산을 세운 거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국비지원 사업인데 매년 에이즈 진료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청구가 와도 못 주고 있고 현재로도 소사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구돼서 줘야 할 돈이 1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환자들이 만약 발생됐을 때는 부천시에서 어떻게 환자를 사후관리 합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환자는 각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1 대 1로 상담도 하고 있고 병원에 갈 경우에는 진료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환자 수가 해마다 급증되는데 이 환자가 치료함으로 인해서 완쾌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52명이 있지만 소사일 경우에는 34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진료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분에서 완쾌라기보다도 지원되는 진료를 통해서 상태가 더 안 나빠지게 ○황진희 위원 악화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지연된다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황진희 위원 평생을 이분들의 진료비를 줘야 합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진료에 대한 부분은, 환자 전부가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비가 나가는 부분은 34명 정도 되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도 있는데 채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완쾌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황진희 위원 큰일이네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아니네요. 관리만 하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황진희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거지 완쾌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관리하는 목적은, 저희 주변에 있는 건 관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알 수 없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해서 어느 지역에 이 환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황진희 위원 암 예방검진, 암 조기검진 홍보비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총괄 운영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제한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운영은 했었는데 따로 세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총괄 사업비에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목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왜냐하면 대장암 환자에게는 대변 봉투라든지 이런 통을 지원하고 유도해서 대장암 검사를 많이 할 수 있게, 그게 가지러 가는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배분해서 암 검진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이 책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홍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뽑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기존에 1명이 있는데, 팀장이 있는데 1명을 더 ○황진희 위원 한 분 있는데 그 한 분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뽑는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방사선사 자격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팀장이기 때문에, 직원과는 달리 팀장이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팀장 회의 때도 거의 참석이 불가능해서 아침 8시 30분에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해야 되겠죠. 방사선실이 소사보건소에만 있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3개 보건소에 다 있는데 원미도 2명이 있고 오정도 2명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무기계약직이 1명씩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도 없고 기간제도 없기 때문에 1명 충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연계 건강마을 만들기는 뭡니까? 새로 올라온 사업 같은데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합사업으로 올해 원미보건소에서 공모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내년에 공모는 3개 보건소가 같이 하지만 예산은 각 보건소로 계상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소사 같은 경우에 건강마을 만들기가 소사본동과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건강이라는 것을 마을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너무 포괄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쉽게 얘기하면 소사본2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을 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 건강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동아리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하네요. 어쨌든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아파트마다 특이성이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는 금연을 주제로 해서 뭐를 하겠다, 어떤 아파트는 다른 걸 주제로 해서 각각의 주제를 다르게 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작년에 원미 쪽에서 두 군데에서 했다는 말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공모를 해서 구별로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랬더니 작년에 원미 쪽에서 한 게 효과가 좋았나 보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예를 들면 서울의 삼태기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건강마을 만들기로 표본이 되는 마을 만들기거든요. 소사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학교 만들기와 건강마을 만들기를 했는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마을 자체에도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 바자회 같은 것도 운영해서 거기에서 좋은 물건이라든지 서로 하고 또 도와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원하는 예산이 한 마을에 250만 원이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250만 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건강마을 만들기에 효과를 볼지 잘 모르겠지만 소사보건소에서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볼 수 있게 주십시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체력증진 장비구입이라고 있죠. 아까 설명 들었을 때 원미에서 몇 년 쓰고 소사구로 줬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원미구에서 2004년도에 구입해서 2012년도에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왜 원미구에서 쓰던 것을 소사구에 줍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왜냐하면 원미에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소사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처방기계가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입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는 기계를 가져다 쓰는 게 절약적인 부분도 있었고, 새로 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했던 겁니다. ○최성운 위원 왜 원미구에서 쓰던 것을 소사구민들에게 주는 건지 서운합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원미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소사는 굉장히 ○최성운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차별성 없게 집행을 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야 해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잖아요. 참 찝찝해요.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조리실이 소사구만 없다고 했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최성운 위원 왜 또 소사구만 없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여건이, 건물 자체가 이원화돼서 별관을 쓰고 있고 소사구청 2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센터가 만약에 이전되면 저희가 별관을 구청으로 하면서 장소를 확보해서 소사구민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최성운 위원 설명 됐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똑같은 시민이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또 받아도 찝찝한 것으로 받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위원님,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최성운 위원 제가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소사구 보건소가 굉장히 낙후됐어요. 대동제 때문에 이전합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기에 보건소 이전비 올라와 있는데.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보건소 이사비가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맞물려 있으면 수정예산안에 2200만 원 이사비도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냥 빼고 가셨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수정예산안도 안 맞게 소사보건소에서 그런 실수를 또 하신 거예요.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는 예산은 이번 본예산 말고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방침이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이사비를 뺐어야죠. 이미 다 받았는데 소사보건소는 그걸 누락해서 수정예산안도 잘못 작성하게 만들었어요. 계속하시죠. ○최성운 위원 저는 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혜택을 골고루 가게 하고, 소장님이 소사보건소장 아닙니까. 챙기세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오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를 해야 하는데 잠깐 문제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세부사업 설명서가 80군데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책 만들었는데 또 틀려서 또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틀린 게 또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원회가 결정하고 부의를 하면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해야 해요. 이 책 단 한 줄도 수정 안 해 오셨죠? 하나도 수정 안 되어 있어요. 보건소 전체 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가 이것으로 계수조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합니까. 세부사업 설명서만 고쳐오면 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안. 우리가 이 예산안을 가지고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 것으로 승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하나도 안 고쳤단 말입니다. 단 한 줄도 안 고쳐 오셨어요. 틀린 것 알려드려요?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오늘 수정본이라고 해서 새로 가져오셨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수정본 맨 마지막 89쪽이 본예산서 556쪽에 되어 있다고 했죠. 위원님들 556쪽 봐보세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4840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6120만 원, 비교증감 1279만 8000원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수정해서 온 것 보세요. 안 맞죠. 이게 맨 마지막에 준 거예요. 책을 새로 찍었는데 또 틀렸다고 마지막에 또 찍어온 거예요. 이거 맨 마지막 쪽 보세요. 다 틀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016년 본예산이 4840만 2000원은 맞아요. 2015년 최종예산을 5620만 원으로 찍었어요. 틀려요.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612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비교증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예산안 책에는 1279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7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그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 아닌가요? 6120만 원은요. ○위원장 원정은 아뇨. 뭘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세부사업 설명서와 이 책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요. 예산안과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요. 저는 보건소 예산심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보건소에서 잘못 작성해서 수정한 내용 있죠. 다 다시 가서 검토해 오세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예산안과 내용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회가 이 예산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소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미, 소사, 오정보건소 지금 다 같이 이석해서 이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와 맞춰서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2016년도 본예산은 총 20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722억 원으로 2015년 대비 42억 원이 감소됐으며 하수도는 1261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5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비로 범박‧옥길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추가부담금 수입으로 61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작년 대비 3.8% 감소한 2842억 원으로 일반회계 797억 원, 특별회계 20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55억 원으로 국비매칭 사업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축소 등으로 2015년 대비 5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189억 원으로 심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15년 대비 86억 원이 증액됐으며 청소과 일반회계 553억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8개월 예산편성 등으로 2015년 대비 5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수도행정과는 350억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조성에 따른 예비비 감액으로 26억 원이 감소됐으며 수도시설과는 150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비,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 감소 등으로 2015년 대비 11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정수과는 221억 원으로 정수장 시설공사 감소 등으로 2015년 대비 4억 원이 감소됐고 하수과는 1261억 원으로 역곡하수처리장 준설공사 부담금 감소 등으로 15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예비비 61억 원으로 2015년 대비 6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4800만 원, 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 20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 상하수도, 청소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된 예산액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단장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일반회계 대여금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을 자료 53쪽에 보니까 1.5%로 계상했어요. 당초에 일반회계로 할 때 1.5%로 계약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계약 당시의 금리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대여해 줄 때 4.5% 이자 계상하거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때 금리로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14억 원을, 그때라는 게 언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작년입니다. 작년에 350억 원 빌려줄 때요. ○위원장 원정은 여기는 414억 원에 대한 1.5%인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세 번에 대해서 준 건데요. 95년도와 97년, 작년 ○위원장 원정은 95년, 97년에도 이자율이 이게 아니었을 텐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럴 겁니다. 95년도, 97년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과장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행정과장 윤애자입니다. 저희가 414억 원을 2005년과 2007년에 일반회계로 대여했습니다. 금리를 기관 금리우대를 적용해서 그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5%,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1.5%로 계상했습니다. 요즘은 그 금리도 더 내려서 1.32%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내려간 추세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2005년과 2007년에 414억 원을 전체, 단장께서 답변하신 작년 350억 원 대여한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320억 원 대여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20억 원 대여한 거와는 다른 내용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거기에 414억 원 포함해서 되어 있고 320억 원 중 올 9월 30일 자로 120억 원 상환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것은 빠져 있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요. 자료 53쪽에 보면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을 414억 원에 대한 1.5%만 잡고 지난해 320억 원 대여해 줬다가 120억 원 되돌려 받았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120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아직 200억 원 남은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디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30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원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는 이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6월 30일에 저희가 상환을 받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예금 금리이자로 180억 원 ○위원장 원정은 어디요? 잠시만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53쪽에 보시면 ○위원장 원정은 예금 이자수입으로 그걸 잡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6월 30일로 저희가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개월 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6개월 치를 잡았어야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것은 저희가 그것으로 같이 통합해서 세웠고요, 414억 원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지금 명확하게 해야 해요. 414억 원 제외하고 200억 원이 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내년 6월 30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지만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그 200억 원에 대한 6개월 치 이자를 세입에 계상해야 하는 건데 그걸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경에 반영하시면 안 되죠. 추경을 3월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이거 잘못하신 거죠.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들어와야 들어오는 돈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6월 30일에 ○위원장 원정은 어쨌든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단 1개월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여금이 있으면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잡았어야죠. 여기에 잡아넣었어야죠. 일단 6개월 치를 잡아놓고 시작했어야죠. 수입을 이렇게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6월 3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상환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대여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이전에, 미리 그쪽에서 갚아서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추경 때 본예산에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 이자가 줄어들었다고 변경해야지 200억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지 않은 건 상당한 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세입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세입편성이에요. 일단 최종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이 했어요, 단장이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가 총괄관리, 자금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어요. 세입을 빼먹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부천시가 세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을 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대여금 2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에 누락시키는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지. 아무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입을 누락시키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사항이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환경도시사업단의 모든 과가 적용되는 건데 저는 처음으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 활동을 10여 년 넘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책을 보면서 의문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의문이 왜 이렇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같은 포맷의 양식으로 제출하는가. 요즘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제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위원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통계자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도시사업단. 예산을 만들 때도 2015년도 예산의 통계비율과 2016년도를 보고 어떤 게 절감이 되고 어떤 게 증액이 되는지 그런 통계자료를 꾸준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청소과예요. 청소과에서 올해 부천시가 어느 정도의 양을 청소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는 통계가 있어야 몇 년 치 통계를 보면 공직자들이 행정을 열심히 했는지 또 여기에서 잘한 행정이 있을 테고 잘 못한 행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통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심의도 효율적으로 하고, 어느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국‧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통계자료가 부서별로 있고 그 통계를 중심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2016년도 업무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가 이 책에 의존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수박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은 통계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감하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 들어가야 하는데 60원, 70원만 예산이 들어가서 원래 뜻하지 않는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없다는 통계의 분석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안 심사 자체를 글씨 하나 가지고 이건 뭐해야 한다, 이건 뭐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부천시가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대로 예를 든다면 뭐든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한 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료를 그렇게라도 만들어오는 게 참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각 부서의 운영방안을, 행정집행의 운영방안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담당자들은 피드백을 하거든요. 연말에 가면 자기가 한 일 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연도별로 계속 누적됐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면 중간에 끊어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인수인계 때 잘해서 추적관리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 시에서도 그런 것은 계속 피드백하면서 자기가 전출 갈 때도 그 자료를 다 줘가면서 관리하면, 개인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과 차원에서 전부 관리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적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든지 매뉴얼, 그런 통계에 의해서 매뉴얼도 작성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 담당자가 바뀌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와 약속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당해연도에 했던 약속은 후임과장이 왔을 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후임이 왔을 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세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쪽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중요한데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계성 없이 당면해 있는 안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기금의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허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5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예산을 일단 삭감시켰다가 예결위에서 해 줬어요, 3,000만 원 예산을. 그때 담당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이 예산은 격년제로 한 번 하는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 놓고 올해 과장이 바뀌니까 격년제가 아니라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게 당장 종이 하나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단장님, 주먹구구식 알죠? 주먹구구식 모르세요? 뭘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지.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 ○김관수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여기에 숫자 하나가 너무 과하게 잡혔느니 적게 잡혔느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전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예산안을 보고 신뢰하고 이런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예산심의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숫자의 개념에 한 가지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왜 피곤하게 합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은 격년제로 하니까 이번에 세워주시면 내년에 안 세우겠다고 했는데 과장 바뀌었다고 또 다시 세우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것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 환경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올해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비용, 원래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위탁금을 주거나 지원하는 것도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회사에서는, 우리 행정은 한 번 줬으면 작년에도 줬기 때문에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인건비 때문에 일자리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그때만 되면 공직자들이, 관련되는 분들 전부 다 변호사가 돼요. 일반회사, 기업, 경쟁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면 가차 없이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매번 소귀에 경 읽기예요. 지속협에 대해서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예산 깎으면 추경에 또 올려요. 추경에 또 올리면 추경에서 또 깎아요. 그러면 또 추경에 올려요. 또 깎아요. 본예산에 또 그대로 올려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환경도시사업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자료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한 번 했던 것은 인수인계도 잘될 수 있도록 단장께서 부서장들과 긴급협의를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도 1월에 업무보고 한 부서장들이 7월 1일 자로 변동돼요, 9월 1일 자로 변동돼요. 그러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의회는 항상 새로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정운영을, 정책 집행하는 것을, 집행부가 하는 것을 의회가 도와드려야 되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2개가 합해져서 새의 양 날개같이 이걸 쫙 펴야 행정을 잘 집행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자료 하나에서부터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얘기 더 할 게 많은데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부서장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서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연간 내내 의회가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개선 안 돼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2016년에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후에 단장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모셔서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의 표본 같죠? 아주 간략하면서도 누락하는 것 없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사실상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환경정책과장님이 예산심사에 임하시는 자세와 자료설명을 녹화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장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설명도 잘 하셨고 미리 갖다 주셨거든요. 참고자료도 만드셔서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어느 순간 의회가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예산심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본을 하라고 하면 까다로운 거고 예산심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의회가 되어 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의자가 부러지고,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차원에서 재활용도 열심히 해야 돼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공직자들의 건강이 위태로울 정도의 근무환경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의자를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환경도시사업단 성인지예산 편성에 있어서 2016년도에 2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성인지사업 예산으로 잡고 있네요.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저희 과는 1개를 잡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1개인데 하나는 재활용 쪽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린리더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청소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위원장 원정은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800만 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지금까지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그린리더 사업을 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들과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린리더 사업을 자세히 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환경강사로 양성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미래 같은 모임이 환경강사들의 모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중학교에 저희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신청이 되면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강의를 하는 청미래와 사전에 만나서 협의해서 몇 번의 강의를 해서 효과를 볼 것이냐 해서 청미래 강사들을, 어차피 강사들을 활용해야 하니까 그 강사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학생을 하는 것은 가톨릭대학교 ‘올쏘’라는 동아리 모임에서 환경살리기 에너지 절약 이런 여러 가지 콘셉트를 갖고 회의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이 부분은 대학생 동아리를 컨텍해서 가톨릭대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대학이 신학대도 있고 부천대도 있고 유한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동아리와 컨텍을 해서 그중에 아이디어가 제일 참신하고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밀어주고 만약에 가톨릭대 올쏘가 다른 데보다 참신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잘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피드백이 안 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사전에 피드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쪽은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파트너를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팀장들과 상의한 결과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으로는 좋은 정책을 펴는데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50 대 50 매칭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서로 협의해서 지금은 재능도 기부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절약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어쩌다가 당연한 것을 감사해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너무 명쾌한 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계획한 대로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있는데 황사마스크를 이만큼 사서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지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황진희 위원 누구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인원수를 환산해서 5개 정도씩 나눠드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갈수록 황사에 대한 부분이 심해집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게 호흡기질환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노인층이나 어린이, 사실은 층을 망라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황진희 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마스크를 잘 구입해서 지원이 빠르게 돼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역시 과장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력이 많으시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공해 배출가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참 잘하셨네요.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99대 신청했으나 30대가 배정된다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부가 경기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경기도가 보조금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게 신청물량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상당히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받은 30대가 수원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아온 겁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한 게 대폐차도 있고 경유차를 교체하는 것도 있어서 99대가 필요했는데 30대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왜 이렇게 보조금이 신청만큼 안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환경부 정책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버스도 제일 처음에 경유버스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저공해 CNG버스가 나오다가 하이브리드 버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천연가스로 엔진을 움직이면서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해서 그것을 쓰는 하이브리드 버스가 나왔는데 환경부 방침이 하이브리드는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단순 천연가스버스는 줄어드는 건데, 하이브리드 버스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2억 8000만 원이나 합니다. 거의 천연가스버스의 1.8배이고 저상버스보다도 비쌉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천연가스버스 100% 보급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 주 11일에 버스회사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 교체물량도 파악해 보고 100%를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들어봐서 서로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저공해 100%로 가려면 현재 물량이 99대가 필요한데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이것은 교체물량이고 실제로는 경유차가 99대 더 됩니다. 경유차가 내구연한이 덜 됐기 때문에 강제 폐차는 시킬 수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 가능한 게 17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 간담회 때 무조건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경유차는 조기에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두 번째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천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천연가스버스 못지않게 저공해로 나오는 유로6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경유버스도 유로6가 되면 상당히 쾌적한 버스라고 판단해서 인천은 유로6를 보급하는데 우리 버스회사가 유로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기에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유로6.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것은 저희도 버스회사와 컨텍 중인데 그쪽 영업 관련되는 분이 한 분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궁금한 것을 자세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료6와 유로5가 어떤 차이가 있고 가격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민맹호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보급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환경부가 공공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신문기사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긴밀히 접근해서 우리 부천시의 계획과 환경부 계획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만 부천시가 저공해사업 100% 추진방향에 따라서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걸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부족해서 다른 시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게 120대 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충전소가 동서남북으로 구역별로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북쪽에 집중되어 모여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남쪽에 꼭 필요합니다. ○민맹호 위원 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안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를 다녀왔습니다. 과장을 만나서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차고지에 충전소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만 설치하려고 하면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과 그걸 쭉 읽어보니까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그리고 민가와 가까운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서 제가 혹시 어디서 자문을 하거나 어디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것만 연락이 오면 그 번지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가서 깊이 부딪히면서 상의를 해야 가장 빠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주위에서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이 괴안동 45-4번지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건의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오늘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괴안동 45-4번지입니다. 거기 시설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투자할 수 있다고 하고 그분도 부천시 CNG충전소 위치를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오정구에 2개 있고 원미구에 1개 있고 부천시에 총 3개밖에 없다고 알고 계시던데 그런 것들이 잘 돼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큰 피해가 없으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위원님께서 주신 이 번지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용인 국비지원 금액이 유인물에 나온 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2014년까지는 많이 지원됐는데 2015년부터 국비지원금이 줄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많이 줄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이 1200만 원이고 중형은 7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한 600, 700만 원씩 줄어들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라도 저공해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생한 것만큼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에 대답을 잘하셔서 칭찬을 많이 받으시네요. 30쪽에 별 볼일 있는 시민환경다큐영화제는 아직 결정도 안 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안 났습니다. 환경부에서 12월 중에 결정 난답니다. ○이형순 위원 결정도 안 났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잘하면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성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그리고 31쪽에 도시숲도 삭감해야겠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서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하나는 당선될 걸로 생각해서 올리셨고 하나는 떨어질 줄 몰라서 올리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사실 이게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가내시라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가내시가 되면 예산을 승인해 드리곤 합니다만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해 놓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 내려올 것이라는 결정서 하나라도 갖고 와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과장님의 바람과 현실이 다를 수 있는데 시 예산의 기본지침은 바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혹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12월 말쯤 가서 우리 시가 정말 다행스럽게 1억 26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그다지 늦은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져오셔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 역시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가져오면 얼마든지,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일단 국비를 가지고 온 다음에 신청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돼서 여쭤봤고요.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예산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31쪽은 어쨌든 삭감해야 할 부분이니까 미리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견학 간다고 280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제주도 가실 건가요? 제주도가 가장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제주도와 창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있는 곳이 창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자동차는 정말 제주도에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제주도가 시범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의원 전체가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에코시티라고 해서 아예 도 전체가 시스템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놨던 것을 견학하고 온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체험관, 전시관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부천시를 전기자동차도시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사실 앞으로 자동차 트렌드가 결국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사양을 수소연료전지로 보고 있는데 전기차 사업을 빨리 해서 환경부에서 시범을 지정받거나 하면 보조금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견학해 보고 그런 케이스가 되는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항상 그래요. 연수비, 교육비를 세워드리면 그에 합당한 효과가 나는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곤 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 승인된다면 다녀오셔서 의회에도 연수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예산의 투여 대비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신규로 하겠다고 했는데 새에 먹이 주거나 요즘 고양이 캣맘 이런 거와 연계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겨울철에는 철새가 대장동 쪽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눈이 오면 먹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둘기, 고양이 쪽이 아니고 다람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에 다람쥐가 먹어야 될 도토리 같은 걸 사람들이 다 주워가서 다람쥐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없는 원미산이 되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걸 또 본인이 해 보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람쥐 먹이를 주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해 주면 다람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20만 원이 부천시 원미산의 다람쥐를 위한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참여소통과의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사업을 지원하셨어요. 2015년도에도 1986만 1000원이었나요? 밑에 있네요. 5개 단체에 2206만 1000원.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5개 단체입니다. 여기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0% 감액 편성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5개 단체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YMCA, YWCA,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녹색환경협의회, 또 하나가 해병대 부천시전우회 5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필요해서 그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인데 환경정책과의 보조금사업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쪽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5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해 오신 것 같은데 2013년부터 2014년, 3개년 정도 어떤 사업을 했고 사업비를 얼마씩 가져갔고 2016년에 10% 감액 편성하면 각 단체별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 계획서를 준비되는 대로, 물론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되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는데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전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부기를, 이렇게 해 오시는 게 문제가 되는 게 5개 단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각 단체명으로 해서 A단체는 얼마, B단체는 얼마라고 했으면 우리가 각 단체별로 심사를 해 보고 특정단체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예산심사 중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편성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단체별로 사업활동 내역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달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5개 단체 예산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 29쪽을 봐주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 8400만 원을 올려서 2억 8400만 원으로 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최성운 위원 작년에 1억으로 했어도 아무 이상 없이 부천 잘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29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1억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130명입니다. ○최성운 위원 내용에 보면 28쪽에 “신규 7기 운영위원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29쪽에 보면 여기도 “신규 7기 위원운영에 따라 계획·추진함에 있어”, 지금 사무국 있잖아요. 신설이 됐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사무국이 ○최성운 위원 운영을 위해 신규채용으로 운영비 증가, 이 단체에 돈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더 뽑는 겁니다. ○최성운 위원 작년 1억 예산에 이번에 1억 84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 84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무국장 월급이나 간사 월급 안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작년에는 1억을 통으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사업비와 인건비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1억 7400만 원과 1억 900만 원을 합한 이 금액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그런 것 같아요. 최종 합쳐서 1억밖에 편성승인을 안 해 드렸어요. 추경에 지속적으로 증액요청을 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러 가지 사업 정리가 필요하고 운영 내실화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1억만 승인해 드렸던 건데 2억 8400만 원이면 1억 8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계속하시죠. ○최성운 위원 1억 가지고 운영됐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이번에 증액을 많이 했잖아요. 29쪽에 보면 작년에 없던 사업이 1억 1000만 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합하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2억 8400만 원입니다. ○최성운 위원 다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과장님, 고민이 많은 예산을 의회에 가지고 오셔서는 안 돼요. 부서장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해 주셔야 돼요. 시민을 대신하는 위원들을.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곤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자신감을 갖고 설명해 주셔야죠. ○최성운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4년까지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5개 분야에 25개의 사업범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했으나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7기는 보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새로 영입된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열심히 활동해서 올해 장관상 등 여러 가지 상을 받은 노력의 정도를 볼 때 사업을 한 번 확대시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담당부서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최성운 위원 현재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번에 2억 4000만 원 올려서 1억 4000만 원 삭감하니까 사무국장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면 현 사무국장은 얼마 받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지금 사무국장은 호봉 자체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때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최성운 위원 28쪽에 있는 민간사업 경상보조비에 증액하는 것은 작년에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새롭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억 1000만 원 가까이 보조된다고 합니다. 보조되는데 이 단체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힘을 많이 쏟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가지고 얘기했어요. 운영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사업비나 운영비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행정과장 윤애자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단장께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를 세입예산에서 누락하셨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서 좀 전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일반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그냥 잡으려고 했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건 6월 30일에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리를 정기예금으로 다시 ○위원장 원정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건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나가 있는 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20억 원을 일반회계로 대여해줬다가 120억 원을 회수했으니 이제 20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일반회계 대여금 아닙니까.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을 수익으로 하셨어야죠. 세입으로 잡으셨어야 합니다. 그걸 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정기예금, 받아들이고 나면 당연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넣으셔야 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그걸 정기예금으로 두든 어쨌든 이자수입을 따로 잡으셨어야죠. 그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적으로 환경도시사업단이 수도행정과의 누락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억 원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익을 세입에서 누락하신 거예요. 굉장히 시에 오래 근무하셨고 꼼꼼하고 치밀하신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일도 참 잘하시는 공직자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부천시의회와 시민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소홀한 행정 부분이었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이걸 바로잡으시겠어요? 그냥 바로잡지 않고 가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든가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되면 즉시 예산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예산을 요구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 원정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고는 대책은 의회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신 대답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을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414억 원에 대한 이자가 1.5%로 따졌을 때 6억 2100만 원 정도 된다면 대여금 2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 치로 해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되겠죠. 금액에 상관없이 어쨌든 세입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해결책을 의회에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셔야죠. 의회가 이 부분을 알았는데 그냥 예산을 승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실 거고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은 추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이런 행정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 질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도행정과에서는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김관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거기 많이 들어가고 원수구입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매년 통계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동안 계속 저희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결산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런 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안 나타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한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50년 상수도발전사 이런 걸 해놔서 ○김관수 위원 상수도발전사는 이따 질의할 거니까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요, 업무를 부서장으로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고 세출되는 비용이 매년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포지션에 많이 나가는지 필요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금액으로만 볼 게 아니라.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 확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장께도 질의드렸지만 예를 들어 상수도 원수를 구입해서, 어쨌든 수도행정과에서 물을 판매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비용을 많이 쓰고 있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규정하지 않은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국별로 지시가 따로, 시에서 따로 답을 하실 텐데 그런 정도의 행정시스템을 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비용 중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또 경상적경비가 얼마 들어갔고 경상적경비 세부적인 게 쭉 나와서 그걸 전체적인 퍼센티지나 도표로 볼 통계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까지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총망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 2016년부터는 부천시 행정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국외여비 출장 같은 경우에도, 65쪽에 있죠. 선진 상수도행정을 직접 체험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세계화 학습여비를 관례적으로 격년제로 한 번씩 했었고 우리가 삭감했더니 담당과장님이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년에는 안 세울 거다, 격년제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왜 세우셨어요? 이런 거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 ○김관수 위원 받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못 세우는 겁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제교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의회와 약속했던 것 정도는 그대로 지켜주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면 포괄적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행정의 인수인계는. 과장이 모르셨다고 해도 과장 책임이에요. 포괄적 인수인계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50년사 상수도 발전사는 왜 만들어야 돼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하수도도 30년인가 50년사 발간하겠다고 똑같이 하셨어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야 하는 법적규정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법적규정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상수도 정수공급이 처음 됐습니다. 타 시·군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기업발전사를 총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전방향이나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계획을 잡으셨네요. 저는 이게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행정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사어구로 글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정말 시민의 행정을 위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공직자 내부의 행정력 낭비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만들고 이런 논의도 하는 거 보니까 수도행정과에 여유인력이 되게 많은가 봐요. 결원 없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2명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명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몇 명 더 결원돼도 되겠네요.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보면 쭉 나와 있죠, 오늘 대우공무원을 처음 알았네요.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와 이형순 위원님이 강력하게 질타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원으로 올라왔었어요. ○김관수 위원 네, 대우공무원이라는 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저희가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는 4.1%를 ○김관수 위원 아니, 대우공무원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대우공무원을 분기별로 발령을 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지방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에요? 검침 체납징수, 그럼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검침직원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사무직원이 있고 무기계약직과 시간제 ○김관수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분들은 아니죠. ○김관수 위원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일은 무기계약직이 다 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검침하는 사람 중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침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검침직원이 30명인데 그중에 일반직이 11명, 무기계약직이 12명, 시간제 7명으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12명과 시간제 7명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대우공무원 수당을 따로 주고 어찌됐든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불합리하죠. 지난 감사 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무기계약직은 사용하는 물건같이 그냥 일만 힘들게 하고 아무런 대우도 못 받고 이렇게 한다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우공무원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선발된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4.1%를 지급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고등학교 학자금도 주고 싹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주는 게 없고 불합리한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채용기준부터 임기제는 다릅니다. 보수를 아예 못 박아서 채용하기 때문에 일반직원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합시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용하면 그거 적용 안 해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지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수를 적용해야죠. ○김관수 위원 아니죠. 원칙적으로 하면 공무원법을 적용 안 해도 된다니까요. 같이 해줘도 된다는 말이죠.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수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세입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공기업은 시설공단 공기업이랑 똑같은 공기업법 적용받는 겁니다. 공기업법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공기업법 적용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똑같이 공기업법 적용받는 거죠. 이런 걸 다시 같이 검토해 주세요. 공기업이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해도 법률에 적용을 맞춰서 한다면,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얘기하는 건「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는, 편한 건 공무원 수당으로 해서 지방공무원수당으로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도 여기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 주려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설공단과 검토해서 같이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공기업 성질에 대한, 법령목적이나 입법취지나 공기업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상수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 업무가 너무 많은데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복지국도 있고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서도 추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금 어떻게 책정하세요? 연 초에 한번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대우공무원 수당은 현재 예산 편성 기준에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6급 이하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일반직은 2급에서 5급까지는 7년 이상, 6급에서 9급까지는 5년 이상, 연구지도사는 10년 이상, 기능직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매분기마다 대우공무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행시키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매분기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분기별로 발령이 납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공무원법에 의해서 선발에 의해 대우공무원을 부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로지 선발기준만 적용해요. 일정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대우공무원이 되게 해 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기준을 넘어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대우공무원을 지정하면 좋은데 특히 부천시같이 인사적체가 너무 심한 데에서는 그냥 기간만 지나면 다 대상자로 본다는 말이죠. 이건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와 조금 더 얘기를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세입예산 중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료 수익을 지난해와 같이 다 동결하셨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동결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유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쓰거나 더 적게 쓰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가 1년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5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480〜490억 원 정도－올해 아직 결산이 안 됐지만－인데 올해 그정도 세입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맞춰서 세입을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소극적인 세입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단 1원도 증감 없이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 3년간의 비교추이를 보시면 사용료 수입의 증가추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감소추이도 있겠죠. 그런 걸 보고하셨으면 좋겠는데 2015년 최종예산액과 똑같이 사용료수입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가정용이 402원인데 수도요금인상계획을 2016년에 가지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계획이 반영되면 조금 올라가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어느 정도 사용료수익이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9.1%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다 합쳐서 9.1%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아뇨. 차별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정용이 인상률이 제일 큰가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가정용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체감부분이 높아서 가정용 인상폭을 작게 잡고 다른 부분을 고려하고 고민해서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평균 9.1% 인상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평균 9.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이게 1/4분기 중에 진행돼서, 예를 들어 6월분부터 반년 정도 증가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9.1%로 계산했을 때 연간 40억 원을 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6개월이면 20억 원 정도 추가로 수입액이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의문스러웠던 점은 요금이 동일했을 때 1%의 사용료 수익증가도 없이 똑같을 거다,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 수준과 같지만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확인을 했습니다. 2015년보다는 금액 부과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극적인 예산편성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더 말씀 안 드리고,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종사자 국외출장여비 있죠. 이거 전임자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죠? 전임자가 명예퇴직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어요.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꼭 이거 하나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정수과 직원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싶다고 굉장히 사정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해드린 거였어요. 원래 없었어요. 기존에 안 했어요. 일반회계로 행정지원과 쪽에 얘기해서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가셨던 건데 굉장히 사정해서 편성을 받으셨는데 한 번 편성이 되고 승인되고 나니까 계속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꼼꼼하게 예산의 히스토리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수도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2억 5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도 전년도 대비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 직원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송내가압장과 은행단지가압장에 펌프교체공사요. 1992년과 2003년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고장이 잦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고장이 자주 있어서, 2대가 해서 1대를 가압시키는데, 고장 나면 1대로 하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요. 펌프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꺼질 때는 가압장 내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대를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1대를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아뇨. 2대 다요. ○강동구 위원 대형펌프는 수입산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제작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해수펌프 같은 건 수입산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제작해서 검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어렵거든요. ○강동구 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국내에 이런 대형펌프를 제작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설치한 게 송내가압장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송내가압장입니다. ○강동구 위원 송내가압장 것은 20년 이상 사용했다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보수하고 또 1대 돌리는데 ○강동구 위원 펌프라고 하면 펌프를 가동하는 모터가 있을 것이고 펌프가 있잖아요. 둘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펌프 자체를 다 교체하는 거죠. ○강동구 위원 풀세트로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강동구 위원 모터까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수송도 하기 때문에 이쪽 관에서 연결하고 밀어서 고지대 배수지에 올리는 시설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참고로 1대는 1992년에 송내가압장 펌프교체 공사한 건 알겠는데 2003년에 은행단지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은행단지 것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교체해야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거기가 고지가 높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한 번 고장 날 때 제작 의뢰하면 10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은행단지는 고지가 높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설치했으면 10년 조금 더 지나서 교체공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내구연한이란 게 법적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6개소의 가압장이 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 교체공사를 해야 할 상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3, 4년 동안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군데를 먼저 하고 추후에 계속 교체를 할 계획이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4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상수도사업은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요청을 해도 안 줍니다. 다만 올해 옥내배수관으로 해서 국비 1975만 원이 내시됐는데 아직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디 가서 수돗물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전문가이신 것 같았는데 국회 쪽에 배관 이런 것을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국비사업으로 예상되거나 그런 게 없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런 건 없습니다.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후관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물량이 왜 감소했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전 설명에서 인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참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이 있거든요. 30년 이상 된 게 올해 8.5㎞ 해서 26㎞에서 8.5㎞ 빼면 한 17.5㎞ 남았는데 내년에 17.5㎞ 다 하면 좋은데 한 번에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은 2명인데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 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직원이 매일 나와서 왔다갔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관리감독 인원을 추가로 요청하셔서 이런 건 빨리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 시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관리감독할 공무원 인원이 없어서, 공사는 전문공사업체에 줄 테니까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관리감독할 공직자가 적어서, 공무원이 적어서 사업물량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할 때 위치에 맞게끔, 일련의 공사는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설명이 썩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어쨌든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량을 줄이셨다고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노후관 개량공사를 기다리고, 모르신다고 해도 빨리 개량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을 텐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관리감독할 인원이 적어서 감액 편성하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걱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을 보면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에서 단독, 다세대 공공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됐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7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가 3회 추경에도 8억 60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당초에 도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비 내시가 원래 안 됐었는데 작년에 7억 9500만 원의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시킨 거고요, 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했는데 당초목표보다 800세대가 덜 신청이 돼서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신청이 덜 됐다는 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올해 이 금액도 공동주택과에서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저희 과에서 하고 저희는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공동주택과는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황진희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 부담은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청을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도 해당사항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방금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줘도 사업을 하기가 쉬워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신청을 일단 하면. 그런데 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구도심에 해당돼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끔 공동주택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300세대 이상만. ○이형순 위원 네,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당금을 하게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우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무리 녹물이 나와도 50%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거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들이 낸 걸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거고, 단독주택도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구도심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혜택일 수 있으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가 체계를 개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 생각은 단독이나 300세대 미만도 똑같이 자부담 50%, 나머지 50%는 저희 시에서 도비 포함해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70%로 더 부담을 한다는 건 시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형순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본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게까지 안 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여쭤보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오해십니다. 저희도 저세대, 그러니까 85㎡ 이하는 더 많이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걸 검토하셔서 구도심이 50%를 내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청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이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상수도관 교체를 하려면, 표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니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거라도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부담하자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청을 못하세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걸 모르는 데도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위원장 원정은 일단 시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유사사례가 있을 겁니다. 특정지역에서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했더니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자부담이 얼마였다고 예시도 해 주시고, 신청은 어디서 한다는 것도 해 주시고 이걸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보여주시는데 저도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직접 대상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싶고요. 비용계상 같은 것도 예시를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본인들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서 신청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 105쪽 보면 계량기 교체공사비에서 수도계량기 구입비용을 상당히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항상 결산을 해보거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교체공사비와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항상 많이 남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반영해서 많이 감액편성을 요청하셨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도 최근 3년 통계자료를 내셔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잘 편성이 됐다 싶습니다. 많이 감액하셨고요. 그런데 그 밑에 불소출수 등 급수공사비 이것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줄여서 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까지 열심히 설명해 주셔야죠. 150쪽에 LED조명 구입 있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이형순 위원 이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작년에 전액 삭감되어서 추경에 안 올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100%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못해서 내년에 해야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금액이면 거의 다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지금 저희가 1,67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236개를 매년 조금씩 해왔고 14% 정도가 됐습니다. 연수로 봐서는 2020년까지 내년도에는 70, 80%까지는 해야 되는데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게 768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60%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2020년까지면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정수과장 배덕기 일부 먼저 해놓고 내년과 후년부터는 10%, 10%씩 하려고 ○이형순 위원 네, 그래서 2020년까지는 100%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는 워낙 시설이, 기계나 토목이나 공사들이 전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유지관리 쪽으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정수장 현장제어반 구입 설치공사는 뭐예요? ○정수과장 배덕기 현장제어반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 전기를 메인에서, 변전실에서 왔을 때 현장에서 패널제어반을 컨트롤해 주는 제어반입니다. 가장 급한 게 가압장 쪽에 7대와 급수동에 한 면을 갖고 1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5년이면 교체할 때가 됐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10년 넘으면 수리하다가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기계나 전기시설물들은 10년 정도부터 수선에 들어가고 15년이 되면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토목에 3000만 원 올린 것은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는 도래가 됐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검진해서 진단이 나오면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게 결정나는 거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응집지, 침전지 보강 이것도 도색이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이것도 2014년에 정밀점검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응집지, 침전지, 또 정수지가 있습니다. 정수지 쪽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금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3지를 했습니다. 내년에 3지할 계획이고 후년도에 또 3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전부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정수장이란 게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진단 후에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겠고요. 정수슬러지 있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44쪽에 있네요. 이것도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생산하지만 생산 후에 나오는 슬러지는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막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해서 거기서 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도 건축물 폐기물법처럼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응집지, 침전지 보강 및 도색방수공사는 3년 연속으로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고 2년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올해 왜 4064만 5000원이나 예산이 증액됐을까요? ○정수과장 배덕기 예상설계를 했을 때 2015년보다 더 들어갈 거라고, 사실 더 들어간다기보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생해서 2015년 최종예산액이 실예산입니다. 이것대로 하면 다음번에 안 될 수가 있죠. 설계서에는 이것보다 더 나오고 낙찰금액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시켰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올해 1년차에 한 금액이 6억 4891만 3000원의 공사가 됐어요. 그런데 4000만 원 정도 더 생각하셔서 6억 8900만 원으로 하셨던 거군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다시 입찰을 봐서 공사업체를 새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한 업체와 공사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배덕기 새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군요. 연차별로 하는 건 알겠는데 계속해서 새 업체가 공사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게 되면 계속공사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한 번에 하면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지씩 하고 예산상황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원정은 어차피 연차별로 3년이 걸릴 공사였고 반드시 해야 될 공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 한 해에 모든 예산을 잡지 않아요. 연도별 예산확충 계획을 세워서 계속공사로 이어가셔도 됐을 것 같거든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오히려 연속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과장 배덕기 예산상의 부담이 한꺼번에 되어서 ○위원장 원정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수보강공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각각 다른 공사업체와 하게 되면 보완이나 추가 공사 요청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하셨는지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행정력이 나아질 수 있고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원정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굳이 다 하실 거면, 3지씩 하실 거면, 어차피 다 같이 하셨어야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설명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산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장 원정은 예산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 공사는 확실히 했어야 되고 공사에 불확실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올해는 이만큼 하시겠다, 낙찰금액 차이 때문에 4000만 원이나, 거의 8, 9%를 더 생각해서 편성요구 하셨다. 그런데 아무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정수과장 배덕기 네, 공개경쟁하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하셔야 되겠지만 이 공사에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불만스럽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19쪽을 보면 원수구입비가 작년과 올해 동일합니다. 작년과 올해에 원수를 구입하는 톤도 일정합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거의 딱 맞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 원수구입비가 2013년도 금액입니다.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2013, 2014, 2015년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올려야 되겠고요. 3년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황진희 위원 원수 자체 구입비가 2013년 가격에서 전혀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수과장 배덕기 네,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6년도에도 오를 건 없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요금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요금 성격이 있어서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배덕기 과장님을 만나면 아주 신이 납니다. 시원시원하시고 확실하셔서요. ○정수과장 배덕기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4년도 정수장 동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비상훈련을 한번 했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가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훈련하실 때 어떻게 대처가 됐습니까? 가상으로 정전이 됐다면. ○정수과장 배덕기 사실 연습이라고 하는 건 실제상황을 가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큰 사고가 나면 다르겠죠. 그렇지만 도상훈련으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사실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서해대교에 그런 사고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아무도 몰랐겠죠. ○민맹호 위원 정말 그건 상상도 못한 불의의 사고였는데 우리 정수장도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예비대책이 덜 서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정전이 됐다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정수과장 배덕기 처음에 정전이 됐다면 두 선로가 있는데 한 쪽과 보조선로가 있어서 정전이 되면 처음에 다른 쪽에서 받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2개가 다 안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2개 선로에서 받으니까요.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2개 다 안 된다.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게 되면 사실 정수는 스톱이 되고 그때부터 비상급수체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일부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UPS로 해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 정도 사는 주민들은 물이 2, 3일 공급이 안 되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상급수저장탱크가 있더라고요. 2, 3일 정도는 되겠는데 단독 같은 데서 수돗물이 2, 3일 공급이 안 되면 엄청 고통을 느낄 것 같거든요. 90만 시민이 까치울정수장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비상발전기를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설치비용이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하니까 비상배터리가 있다고 했는데 자동차로 비교하면 응급 시 시동 거는 용이지, 비상배터리로 기어 넣고 차를 주행 못하잖아요. 몇 미터 못 가서 꺼져요. 정수장 가동을 시키려면 비상배터리로는 전혀 안 되는 얘기고 비상발전기를 하나 설치할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정수과장 배덕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의 양과 사실 저희가 투투나인이라고 22만 9000V, 엄청난 동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를 설치해도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생산할 수는 없고요. ○민맹호 위원 공급만이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건 전혀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상발전기는 등이라든가 제어장치의 약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2만 2900V에서 3,800V로 나오는 동력 ○민맹호 위원 발전기는 못 구하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민맹호 위원 정수된 물을 가정에 공급할 정도의 비상발전기 전기용량이면 되지 않겠느냐. 자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을 보니까 한 달에 9만㎾ 쓰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민맹호 위원 9만㎾ 용량을 30으로 나눠보면 3,000㎾ 생산되면 하루 용량으로 쓰겠는데 아무튼 서해대교의 그 높은 곳에서 그런 사고가 터질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까치울정수장에 만약을 생각해서 비상발전기 하나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해 보겠고요. ○민맹호 위원 다음에 할 때 견적서라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만큼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발전기로 동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발전기로 할 수 있는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큰 뜻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시는데 대회를 하면 혹시 1, 2, 3등을 선정해서 시상도 합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장상까지 해서 교육청에서도 합세해서 시장상, 의장상, 교육장상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하여튼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상 주는 건 싫어하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그림그리기 대회가 어린이, 초등학생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럴 때마다 물 아끼는 교육까지 곁들여서 하면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153쪽을 보니까 녹지관리용 장비 구입하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이형순 위원 제가 서울 갔다올 때마다 거기를 우리 정수장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밖에서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정수장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조금 창피했습니다. 정수장 정원이 저렇게 지저분하냐고 했는데 외벽에서 보면 나무가 엉켜있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쪽 도로변 쪽에는 철망을 넘어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견학 많이 오잖아요. 조금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확장이요? ○이형순 위원 네. ○정수과장 배덕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신축하기가 힘들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가 봐도 너무 좋은 곳이라 권장해 드리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오면 물 홍보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됐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고민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홍보가 더 많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와 탄소포인트제 얘기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2016년에는 물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정수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수과 쪽에서, 그리고 물박물관 쪽에서 2016년에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44쪽에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는 건데 정수슬러지 처리비가 660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처리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처리톤수가 늘어난 겁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톤당 기본단가가 올라간 거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래는 얼마였어요? 375톤이면 하루에 1톤 정도씩 생각하신 것 같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순수 톤당 처리비용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확인해 봤고요, 그 밑에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됐어요. 1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1식 이런 거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곤란해 합니다. 다른 과 심사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추가 자료를 정리해 주셨어요. 자료가 없네요? 왜 1식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편성 요구하신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정수과장 배덕기 네, 자료는 2014년이나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1식이라고 했냐면 고장 날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현했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4년, 2015년에 보니까 2014년 결산액이 2억 2800만 원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수선교체가 발생했는지 의회가 참고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151쪽에 냉장시약장 구입비가 1500만 원이 있고 유해물질 흡착용 시약장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유해물질흡착용 시약장은 2식이에요. 그러니까 2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2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걸 어디에 두실 건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대외적인 먹는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냉장이 필요한 게 있고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흘러내린다든가 부주의로 인해서 하게 되면 유해물질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냉장고와 유해물질 시약장을 구분해서 별도로 전용냉장고로, 냉장고는 냉장고인데 3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디에 두실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먹는물 검사기관 실험실에 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실험실에 흡착용 시약장을 2대를 넣고, 3대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3대가 다 실험실 쪽 용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대나 필요한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냉장시약장은 시약들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니까 ○위원장 원정은 용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3대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걸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자료를 ○정수과장 배덕기 네, 용도에 대한 자료요? ○위원장 원정은 네, 왜 3대가 필요하고 어디에 두고 쓰실 것이고 1500만 원과 각각 400만 원씩 예산편성 요구하신 건 어떤 근거에서 요구하셨는지까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원정은 과장, 180쪽 하수도 50년 건설사 발간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관리비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187쪽 공기업특별회계 부담 ○위원장 원정은 180쪽 이거 왜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도 50년 건설사 발간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걸 왜 하시겠다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도 역사는 상수도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데 그간 기록이 없습니다. 역곡이나 굴포하수처리장부터 해서 1000만 원 갖고 역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하기로 결정하셨나 봐요. 상수도 50년 건설사 발간비도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100부씩, 100부씩 해서 ○하수과장 최창근 1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37쪽까지 대수선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유인물로 갈음하지 마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먼저 227쪽입니다. 가온보일러 교체입니다. 약 1995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대수선사업이 대부분 기계 쪽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229쪽에 굴포천하수처리시설 용수펌프류 교체작업도 1992년에 설치된 펌프를 3억 5000만 원 들여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금방 말씀하신 건 몇 쪽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233쪽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하수과장 최창근 대부분 설비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 보충자료에 사진과 내구연한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굴포처리장은 20년이 넘다 보니까 계속 수선하는 교체물량이 나오고요. 이 시설비는 인천시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48% 정도는 인천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LED조명설비 구매교체 공사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처리장 내에 LED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목표량이 있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올해는 1억 3000여만 원을 들여서 LED교체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 몇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를 교체했고 1억 3000만 원이면 몇 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 세부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원정은 세부자료에도 없어요. 여기 주셨는데 참고자료 19쪽에 그 내용이 없어서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1식 해서 1억 3050만 원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참고자료에도 없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전체 물량을 계획 세워서 연차별로 하고 올해 할 게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개고 연차별로 얼마큼 진행됐고 올해 도대체 몇 개를 어떻게 교체해서, 그런 세부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바로 저희가 ○위원장 원정은 자료를 빨리 준비해 오셔서 석식 이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과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논의했었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밑에 역곡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조명설비 구매설치 1억 원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대수선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3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금액을 우리 위원회가 모르지는 않고요. 자동시료 채수기 등 4종이라고 했는데 설명서에 설명이 없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떤 것을 구입하셔서 각각 얼마씩의 단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겠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세부설명서에 자동시료 채수기, COA 히팅기, 탁도계, 점도측정기인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내용은 아는데 각각 얼마의 단가로 계산하셔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자료라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럼 석식하시고 중간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계속해서 시설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과장님 자료 하나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제2 시민의 강 조성사업, 자료 242쪽 1억 5000만 원짜리 실시설계용역비 세우셨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펌프교체 예산이 정수과, 수도시설과, 하수과까지 보면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건 이해하겠는데 공교롭게도 기계라고 하는 것이 3개 과가 이렇게 동시에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기계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내구연한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그걸 월등히 넘었거든요. ○강동구 위원 물론 넘은 건 알고 있습니다. 1992년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경사업단 모든 부서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제2 시민의 강 조성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강동구 위원 용역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보통 이런 용역이 억 단위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강동구 위원 혹시 용역만 하고 사장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척 많아요. 본 위원 기억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단체장이 바뀌면 그냥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나 여건이 안 돼서 사장돼 버린 경우도 있고 많아요. 사실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은 사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의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심곡천 생태하천에서 1일 2만 1000톤을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흘러내리는 물을 재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내부보다도 외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각 시민단체나 여러 분들이 연간 비싼 돈을 들여서 아깝지 않느냐, 이걸 다시 흘려내는 방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를, 공사비를 약 17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꼭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2016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매각하고 세외수입이 잔뜩 들어오니까 방만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전 부서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과거에는 예산이 없어서 반드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펌프교체 예산이 전 부서가 동시에 올라오면 누가 봐도 느낌상, 1년이든 6개월이든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일시에 교체한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펌프교체공사뿐만 아니라 LED교체공사 비용도 앞다투어 모든 과가 같이 하겠다고, 물론 2020년까지 100%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정부의 지침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편성해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강동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한 심곡복개천에 재이용수를 1일 2만 1000톤을 흘려보내니까 재이용수를 다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2 시민의 강을 조성하겠다. 시민의 강 하나가 원미구에 있어요. 심곡복개천이 또 원미구에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제2 시민의 강을 원미구에 해요. 그러면 소사구와 오정구는 뭡니까. 왜 그 생각만 하십니까? 물 아깝다고 또 다른 시민의 강 조성공사를 생각하시면 이것 역시도 유지보수비용이 또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도 대충 생각이 돼요. 물론 요구하시는 쪽이 있다는 것도 제가 속기록에 다 남길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만 요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반영하시면 우리 부천시 예산 일반회계 10조 정도 있어야 될까말까 합니다. 굉장히 방만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식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미리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이런 부담감이, 두 번씩 안 해도 되는데 ○하수과장 최창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음부터는 기재하실 때, 특히 정수과, 하수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용어라든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특히 기계에 대한 내용을 달아주시면 과장님이 두 번 힘들지 않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니까 서로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LED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모든 과 LED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10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해 놓고 본 위원도 생각했죠. LED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겠냐는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인 삭감을 했는데 올해 하수과, 정수과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교체해야죠. 가정도 LED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저희도 집에 LED로 해보니까 시력부분에서도 밝기라든지 조도 이런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좋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러 부분에서 좋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202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에 전부 삭감되어서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설명을 요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달아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에 심곡천 유지용수 재활용해서 이걸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타 시에 견학도 가보셨나 봐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가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심곡, 원미, 춘의, 중·상동으로 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러니까 복개천사거리에서 춘의역까지, 원미구청 앞을 지나가는 부천로와 심곡천 하단에 있는 신흥로가 있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에서 원미경찰서와 시청 앞에 있는 길주로로 해서 쭉 연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 규모는 상동에 있는 큰 시민의 강처럼 폭이 넓지 않고 도심지다 보니까 실개천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폭이 좁고 동절기 때는 유속이 어떨지 몰라서 운영면에서는 전주 같은 데는 운영하고 있고 청주는 동절기 때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설계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검토를 하셔야지 마치 하수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계획하면 다 될 것처럼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왜 있고 의회는 왜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장 원정은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1억 5000만 원 용역비 세우고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발 소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걱정스러운 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큼 더 있는지 몰라서 자괴감도 느끼고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계속하시죠. ○이형순 위원 저번 감사 때 제가 유지용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올 거라는 말씀은 그때 단 한 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설명을 해 주신 적도 없었고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감사 때 말씀 단 한 마디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도심 시민들이 이걸 원할까요? 시민들이 이걸 원할까요, 아니면 뭘 원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제가 ○위원장 원정은 인도도 없어요. 아세요? ○이형순 위원 버스정류장을 하고 나면 구도심에 인도가 좁은 데도 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또 만들어서 시민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시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의원들 한 분에게도 얘기 없이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해 주려고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건 이렇게 해 주려고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정말 시민들이 원할까요? 나가셔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구도심에 이걸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지금 심곡복개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온 동네를 다 파헤쳐놓고, 그렇다고 사전에 주차장 하나 마련해 놓지도 않고. 얼마나 더 시민들이 불편해야 멈추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최대한 심곡천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빨리 마무리 짓습니까? 일이 진행이 돼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은 이 동네에 안 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눈만 뜨면 보는 주민들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는지 알아요? 지나가면 이 집에서 붙들고 한 마디, 저 집에서 붙들고 한 마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충을 단 한 번이라도 과장님이 피부로 느낀다면 주민이 원하는 걸 먼저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다가 이 지역구가 이형순 위원님 지역구와 겹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과 상의라도 한 마디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상황을 제일 잘 알아요. 이 지역이 지금 공사로 몸살을 앓아요. 부천역 광장도 공사를 해서 그것도 잘못될까봐 시민들 곤란함이 많고 또 원미로 보도정비공사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하시고, 심곡복개천사업 때문에 또 어려워하시고, 또 이런 공사를 계획하시고. ○이형순 위원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면 단 한 가지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편에서 한 가지라도 해 주고 나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시민들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이 시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부천시민 때문에 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 할 말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주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동네에 공사해서 다 파헤친다고 자랑하고 다닐까요? 동네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 해봐야 많기나 합니까. 의장과 저 딱 두 명입니다. 두 명에게 와서 이거 설명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장님한테는 했겠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누가 나쁜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시고 저기 계시는 팀장님들 날마다 나가서 시달리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전액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원정은 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추진이 안 됩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해도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부천시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현재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얼마나 더 시민들이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데모를 해야 멈추실 겁니까. 다 파헤쳐서 동네가 성한 데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해도해도 너무해요. 뭔가 한 가지가 끝나고 마무리가 잘돼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추진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과연 구도심에서 이런 거 해 주는 거 바랄까요?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애원해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복개천 시작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함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해소를 해놓고 복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진짜 얼마나 더 땅을 파헤치고 구도심 사람들을 못살게 해야 이걸 멈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은 계획이라도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상상에 그쳐야 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본 위원은 알겠고 왜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내시는지도 알겠는데 자꾸 이러시면 부천이 토건에 올인하는 부천이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공사비도 많이 들 테고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부천은 지금 가보셨다는 지방도시들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좁은 면적에 정말 많은 인구가 그야말로 차를 머리 위에 이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이 돈이면 차라리 이 인근지역에 철골주차장이라도 어디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물로 다른 공사를 해서 과연 그 공사가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을 만한 것인지, 절대 보기 좋은 게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 좋은 거 해놓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 5.5㎞ 계획 세워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해도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나중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관리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만 있다고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심 한 가운데로 이렇게 막 흐르면. 전주, 청주 같은 도시하고 우리 부천시는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고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으면 뭐합니까. 부천실정에 안 맞는데, 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전면 재검토하셔야죠. 부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그분한테 가서 설득하세요. 괜히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보고, 거기하고 부천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네, 저녁 드시고 졸음도 올 시간인데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아이디어 속에는 발전도 있지만 질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23쪽에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굴포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겠다는데 설계는 어느 정도 구상됐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면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저희가 제안을 해서 환경부에서 일단 승인을 받은 겁니다.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예산이 선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해서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민맹호 위원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을 세워줘야죠.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주변에 LED라든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하수과장 최창근 자립률을 높여가는 거죠. 한전에 대한 의지를 줄이고요. ○민맹호 위원 그리고 1억 8600만 원 예산을 더 세웠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이런 건 발전적이고 꼭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이건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국비 타느라고 많이 애쓰셨네요. 참 좋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을 보면 굴포천 통합집중형 초기 우수처리시설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정부정책이 환경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나 여러 가지 사전에 위에서 불순물을 일단 거르는 시설입니다. 비가 왔을 때 굴포천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걸러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국가정책의 하나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 설명회 할 때 보니까 귤현보 철거가 거의 결정돼 갑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우리가 귤현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당위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좌우되고요. 수자원이나 국토부 같은 데서는 하류에 있는 아라천, 그러니까 아라뱃길 수질보호를 위해서 결사반대고 상류에 있는 지자체, 특히 부천이나 계양, 김포, 부평 같은 데는 당연히 그게 터져서 더러운 물이 서해바다로 빠져야 된다는 논리고 지금 상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원리가 아라뱃길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굴포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지방하천이고 밑에는 국가하천이고요. ○민맹호 위원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서로 못 오게 하고 또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국가하천이 되면 크게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시고 나서 수자원 관계자하고 인천시 환경단체 간사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가 제 주장입니다만 일단 아라천은 국가하천, 상류에 있는 굴포천은 지방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류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수자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단 거기에 관여된 지자체에서 만약 사전에 개선을 위한 비용이 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돈이 든다고 하면 국가부담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국가하천 지정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지자체 5개 지역이 부천시 주관으로 협의회 같은 것을 결성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이 엄청 애를 쓰시는 거예요. 굴포천 하나만이라도 깨끗한, 안양천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우리 주변이 그렇게 발전한다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부천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거죠. 아무튼 힘이 들고 고달프고 애달픈 일이 있더라도 굴포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이런 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저희가 귤현보 문제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요. 2008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여태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도 못해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 해당지역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부평이나 계양, 김포 이쪽에 총선에 입후보하시는 모든 후보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선거에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마 굴포천을 이슈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그분은 당선도 가능할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제일 골칫거리가 굴포천이에요. 굴포천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각 팀장님도 보조를 잘해 주셔서, 본 위원이 시의원이지만 여타 국회의원 힘에 못지않습니다. 정의적으로 나가니까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에 총력을 다해서 살기 좋은 부천, 영상단지, 상동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라도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낭비가 아니고 발전적인 면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됐잖아요. 우리 시비를 당연히 보조해서 국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더라도 굴포천 관련된 아이디어 추진력은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240쪽 보니까 심곡·춘의 하수관로 정비공사하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하네요. 이건 국비·시비사업이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심곡·춘의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어떻게 보냐면 면적은 부천역 철도에서 중동 빼고 원미동, 심곡동, 춘의동 그 일대 전체적으로 하수관로를 조사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비율이 현재 44% 정도인데 60%까지 비율을 높이고 시비 40% 부담을 하는데 하수관로 교체공사는 지난번에 개착할 건지 아니면 비굴착해서 할 건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일부는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개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지역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도로포장이라든가 경계석 교체, 보도블록 교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엉망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국비 60%가 매칭되면 최대한 상부까지도 교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환경공단에 저희가 환경부 자회사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29억 원은 소사구 지역 전체가 되는데 싱크홀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하수관로정비에서 노후관로정비로 환경부에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육안조사나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설계라든가 사업까지 해서 일부는 내년도에 29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이것도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 대성병원 앞쪽으로 원미산에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 굉장히 침수되잖아요. 심곡1동 쪽이 되는 거죠. 대성병원 뒤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까지. 그러면 그것도 다 해소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최대 강우량을 저희가 80년 빈도까지 놓고요. ○이형순 위원 네, 그건 알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관경이 적합하냐 해서 관경이 작은 데는 확대하기 위해서 굴착해서 새로운 관을 묻어야 되고 관경 규격이 맞으면 비굴착으로, 라이닝공법으로 안을 다시 감싸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어느 지역은 개착할 거고 어느 지역은 비굴착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대로 놓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냥 놓는 건 문제가 없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기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B등급에서 끝낼 건지, 최대로 불량한 지역만 할 건지도 예산 갖고 등급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그렇게 등급을 매겨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괜찮다고 해서 안 한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당장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물이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어디부터 손을 쓸 거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등급수가 있어서 등급수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여기 등급수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등급이 온전하다고 놔둬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단 이건 정밀조사를 한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묻혀있는 다른 관들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쉬울지 어려울지도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번에 심곡천 지질조사 했잖아요. 그때도 한전 선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는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얘기됐잖아요.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거기에 어떤 관이 매설되고 어떤 전선이, 지금 전선은 매설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가스나 이런 관들은 매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가스나 이런 관들이 매설되어 있는 위에 지나가는 우리 하수관을 새로 묻을 경우에 굴착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건 원종동 쪽에 터널작업과 병행해서 관로정비를 싹 하고 있는데 하수관로 속 안을 들여다보면 상수도관이 지나가거나 여러 가지 지장물이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원종동, 성곡동 일대를 할 때 보면 그런 지장물이 있으면 다 이설하고 하수도관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서로 주인의식이 없어서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날림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작업을 하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이형순 위원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지질조사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생각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굴착작업을 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조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구도심 쪽은 등급을 매겨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싱크홀 원인이 노후하수관이라고 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비용보다 나중에 시공비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B등급까지도 국고지원금 60%를 주겠다고 했다가 A등급으로 끊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입장입니다. ○이형순 위원 A등급이 가장 안 좋은 등급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형순 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현재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국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도 싱크홀에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구도심 쪽에는 이런 하수관들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물이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그것도 내시경으로 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좁은 데는 내시경으로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침하지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침하지역이 있어서 사고로 이어질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참고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하수관 때문에 싱크홀이라고 발생된 건수가 9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종종 발생됩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사고에 안전한 도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매겨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철저하게 하셔서 제2의 공사를 또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굴착작업을 할 때 제대로 공사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료 240쪽에 2016년 본예산 수치가 빠져있죠.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6년 본예산 빠졌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없으면 안 되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124억 2800만 원 쓰여 있어야 되는데 안 쓰여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틀린 데가 하도 많아서 이 정도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수도 업무종사자 선진하수도 견학에 따른 출장여비, 400만 원씩 8명이나 간대요. 그런데 그 뒤에 볼까요, 187쪽. 포상금으로 하수도공기업 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산업시찰에 또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번에는 포상금으로. 그러면 다 합쳐서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해외에 가는 건 과하고, 1000만 원은 뭐냐면 매년 공기업평가를 합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가항목에 산업시찰 겸 직원들 워크숍 여부에 점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수도공기업 평가에서 몇 등급 받으셨어요?○하수과장 최창근 B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상수도공기업은 A등급 받았거든요. 이거 안 보내드리면 등급이 낮아지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평가항목에 점수가 있어서요.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해외에 가는 건 과하다고 하셨죠? 과해요. 1750만 원이 올해 최종예산이었는데 1450만 원 증액하셔서 3200만 원이나 요청하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 중에서 최대예요.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 3000만 원 계상하셔서 저희가 이거 격년제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지난번 수도행정과장님 명예퇴직하실 때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한 번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수도에 3200만 원 올렸어요. 과장께서 과하다고 그러시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이 분명히 과하다고 했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과하다고. 참고하시고요. 228쪽에 굴포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공사 있잖아요. 보니까 참고자료에 있네요. 참고자료 10쪽에 나와 있어요. 2012년에 공사했죠? 설치연도가 2012년이에요. 1, 2, 3호기 3대를 하셨네요. 10쪽에 확인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2012년에 설치를 하셨는데 왜 수선공사를 또 하셔야 돼요? 2012년에 3대를 설치하셨는데 이제 겨우 3년 쓰시고 나서 수선공사하겠다고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치를 2012년에 했는데 3년 쓰고 수선공사를 또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팀장 있으십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하수처리팀장 유진수입니다. 협잡물종합처리기는 2012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존에 재래식이던 처리기를 종합처리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선하는 건 협잡물 기계단가가 크기 때문에, 분뇨에 많은 협잡물이 들어옵니다. 분리식으로 되면서, 중동 같은 데는 분리식으로 되면서 들어오고 수세식으로 치는 데는 집에서 버리는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되는 스크린에 고장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쳤는데 도저히 간단하게 고칠 사항이 아니고 통째로 고쳐가면서 해야 내구연한을 길게 쓸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수선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또 여름에 수박이나 참외 이런 씨앗이 들어오면 기계에 걸려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비를 받아서 어떤 기계를 설치하셨기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기계는 내구연한이 2〜3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2〜3년이 내구연한이에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비 얼마나 받아서 하신 거죠?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이건 50%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그때 2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5억 원 들였는데 2〜3년밖에 못 쓴다고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네, 내구연한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지자체도 그것밖에 못씁니까?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지금 2억 4000만 원 들여서 고치시겠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거 고치면 내구연한이 좀 늘어납니까?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또 2〜3년 같이 가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럼 계속 고쳐서 쓰시겠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저희가 한꺼번에 교체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하면서 내구연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처리도 잘되게 운영하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부분교체입니까, 아니면 수선입니까?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수선이라고 하지만 기계마다 여러 종류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협잡물분리기나 탈수기, 원심분리기 이런 건 그 부분만 떼서 교체하고 수선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교체와 수선은 다른데 교체를 해서 수선하는 건 뭐죠?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기계가 있는 부분을,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피스톤만 빼는 것처럼 그 부분만 빼서 저희가 할 때는 교체라고 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수선공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일부분씩 바꿔가면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하면서 쓰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또 질의가 있습니다. 펌프교체공사 수선공사가 너무 많은데 과장께서 일목요연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왜 이걸 교체해야 되는지 비고란에 사유서도 다 써주세요. 그리고 긴급성에 우선순위를 매겨주세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하고 혹은 수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다 정리해 주세요. 펌프공사에 대해서.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내일 우리 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주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51쪽 보면 하수관 확장 및 불량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구청 것 ○위원장 원정은 구청 소관이라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기 어려운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청 할 때 제가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풍수해, 화재 등 재해재난 시 긴급폐기물 처리비용은 작년보다 2619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더 늘어났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동안 풍수해, 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전통시장의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건 사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이고 동시에 공로 확보 등을 위해서 일부는 최소한 투입되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예산서 작성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는 2016년도 성인지예산을 1개 사업으로 2억 100만 원 편성하고 있죠? ○청소과장 구성림 내년도 성인지사업은 4500만 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4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책은 뭡니까? ○위원장 원정은 2억 100만 원짜리 사업이 맞는데요. ○황진희 위원 여기 예산은 뭡니까? 성인지사업 중에 2억 ○위원장 원정은 2억 100만 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900만 원 중에서 아까 800만 원이 청소과 말고 하수과인가요? ○위원장 원정은 아뇨. 2억 100만 원 사업이고 204쪽에 있습니다. 청소과 사업 맞고요. ○황진희 위원 청소과 사업으로 재활용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모르시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안에 4500만 원짜리 성인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500만 원은 뭐고 2억 100만 원은 또 뭡니까? 이상해서요. 성인지 책에는, 예산안 책은 2억 1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성인지사업으로 4500만 원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나 싶어서요. 4500만 원짜리 성인지사업으로 재활용, 이게 다르네요. 왜 다릅니까? 2억 100만 원 짜리가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원정은 어떤 게 맞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성인지예산 사업 시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설명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뒤에 팀장 중에서 설명하실 분 안 계세요? 이 사업은 어떤 팀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께서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시니까 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4500만 원짜리가 성인지사업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재활용팀장 신동선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4500만 원이 맞고요. 이 자료 자체가 사실은, 2억 1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사실 착오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류일 수가 없죠. ○황진희 위원 환경도시사업단에 총 2개 사업이 2억 9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정책과에 800만 원짜리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청소과가 2억 100만 원짜리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203쪽에 분명히 청소과, 성인지예산 20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쪽 넘기시면 이미 청소과에서 사업 개수 하나, 예산액 2억 100만 원 이렇게 쓰여있네요. 성인지예산서 203쪽 보세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청소과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사업내용은 맞는데 예산액 자체가 터무니없이 2억 100만 원이라는 ○황진희 위원 환경도시사업단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2개밖에 없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다르네요. ○위원장 원정은 어떤 게 맞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45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청소과의 오류로 인하여 시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총계 내용이 달라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2016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재활용교육관련 45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이냐면 2억 100만 원이라고 쓰심으로 인해서 전체 성인지예산 사업의 예산액이 틀려진다고요. 청소과가 잘못 제출하신 것으로 인하여. ○청소과장 구성림 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 과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작성한 여성청소년과에서 잘못된 건지는 ○위원장 원정은 빨리 확인하시고요. 예산심사 전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빨리 확인하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따로, 예산이 틀리니까 물어볼 것도 없네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인지예산액의 총 예산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성인지예산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별 총괄표에도 분명히 청소과는 2억 100만 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구성비가 0.31%라고도 찍혀있어요. 그럼 전체 성인지예산액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됐든 간에 이건 분명히 청소과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빨리 가서 확인하셔서 이 성인지예산안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세요? ○황진희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4500만 원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나 싶었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저도 그동안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억 1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차이가 난 과정 중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바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이건 보시고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잠시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청소과에서 분명히 성인지예산을 제출하실 때 이 책에 근거해서 이것도 설명을 하셨어야 하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걸 확인하고 오셨어야 돼요. 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먼저 본인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형순 위원 확인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원정은 그 이야기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다른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시민 생활환경정비 활동 연 2회에 따른 장갑 등 소모품에 3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88쪽을 보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이건 단체에 주는 용품입니까, 아니면 청소과 자체에서 쓰는 겁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단체에 특별히 주는 건 아니고, 범위라든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7월에 행정센터가 개편되면 사회적으로도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 청소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럴 때 대청소, 봄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대청소 시민운동을 해볼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전체적인 시민운동을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현재로서는 특정단체에 보조금형식으로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자연보호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갑이나 집게 이런 용품들은 단체에서도 사고 있고 동사무소에도 배치되어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중복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가 청소과니까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 뒤에 팀장 그냥 거기에 앉아계세요. 다른 것 질의한 이후에 확인할 테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 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계세요. ○황진희 위원 청소과니까 이런 걸 비치해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286쪽을 보면 자원순환센터 공간개선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테마공원의 공간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2200만 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용역연구비는 통상 이 정도 세우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이 용역비가 세워져서 용역을 하게 되면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현재까지는 자원순환센터가 3만 9000평인데 녹지하고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거나 시민 친화적이다, 녹지도 잘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테마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테마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실현 가능성도 있고 시민들 의견도 좋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다년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업그레이드 해서 테마공원화 해서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이름이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면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감소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증액예산이 잡혀있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2015년도까지는 무료로 전부 파기되고 실비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22억 원 증액, 생활폐기에서 11억 원이 감소되는 만큼 대형폐기물에서 약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위원님, 대형폐기물은 몇 쪽을 ○황진희 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11억 정도 감액이 될 것 같다,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계속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부분이 파기하는데 있어서 실비제공이 되고 이런 관계로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4억 9900만 원이 줄어들고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1억 1300만 원 정도가 감소하고. 그렇죠? 과장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는 5억 정도 감액 편성하셨고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는 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에는 다 증액 편성 요구를 하신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쓰레기가 있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 수집·운반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이번에 감액된 이유는 원가계산을 해본 결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1인당 근로시간을 400분, 그러니까 8시간이 좀 안 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원가계산이 이루어졌었는데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옛날에는 실제로 인원이 6시간 20분을 일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필요했고 이번에 원가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하라는 감사실의 지적도 있었고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청소업체가, 예를 들어 옛날에는 100명이 필요했는데 80명 정도면 할 것 같다는 원가계산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등 이런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 상당히 유가가 다운됐지만 내년은 더 다운이 되고 이런 유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은 줄었고요. 그렇지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면밀히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년 기준보다 5% 정도가 실제로 인건비가 증액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유가하락보다는 좀 더 비중이 높아서 약간 상승됐던 거고요. 재활용 부분은 전에 원가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무려 43%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로폼 같은 경우 한 차가 사실상 100〜110㎏밖에 못 싣거든요. 그런데 전에 원가계산 할 때는 280㎏ 정도 싣는다, 그러니까 전에는 차가 10대만 돌면 됐지만 실제로 전체 스티로폼 들어온 것을 따져보고 싣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 전에는 100대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 차에 110㎏밖에 싣지를 못하니까 무려 200대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찾아내서 원가계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은 감액을 시켰고 지난해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들추어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하다 보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 대행비가 종합적으로 총 비용이 약 2.5% 증가했습니다. 2.5%를 보게 되면 사실 인건비 상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물가지수도 반영이 안 된 정도로 예년과 동결수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RFID종량기는 현재 부천시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금년에 150대를 구입해서 내년도 1월, 최대한 1, 2월 중에는 150대를 가동시킬 겁니다. 지금 전기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61대를 설치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전체가 211대가 되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걸 전액 자부담 없이 RFID종량기를 설치해 주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150대는 전액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61대도 당초에 50%를 얘기했습니다만 수요자가 없어서 ○위원장 원정은 당초 지난해 3억 원 물량이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 단지가 없어서 사업진행이 안 돼서 100% 시비로 지원했고 초기연도에 60대 정도도 100% 시비로 해드린 거잖아요. 설명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RFID종량기를 설치했을 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입주하는 옥길지구에 전체적으로 150대를 설치하겠다는 거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61대는 가동하고 있고 150대는 가동 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61대는 초기에 설치했을 때 설치한 업체가 부실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바로잡아서 61대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50대를 설치합니다만 설치하면서 뒤에 다른 경진대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시민들의 선호도를, 다시 한 번 만족도를 분석하고, 옥길지구에 60대를 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대단지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하게 된다면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부천시에서 RFID기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시민도 편리하고 음식물쓰레기도 ○황진희 위원 깨끗하게 처리되고 덜 나오게 하고.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뒤에 팀장 확인됐습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위원장 원정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른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죄송합니다. 우선 청소과의 성인지예산은 4500만 원이 맞고요. 2억 100만 원으로 표기된 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세부사업명에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679쪽, 680쪽에 있는 예산액을 합산하면, 679쪽에 효율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을 보시면 2016년도 본예산안 7738만 원이 있고 290쪽에 1억 2330만 원이 합산되어서 2억 100만 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소과 성인지예산사업은 재활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4500만 원이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네요? 예산액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지. ○위원장 원정은 청소과 하나 때문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제출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취합했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여성청소년과에서 취합하고 예산팀에서 작성을 ○위원장 원정은 청소과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내지 않았으면 예산팀에서 어떻게 알고 2억 100만 원이라고 적겠습니까. 이건 청소과에서 내신 거예요. 청소과에서 안 냈는데 예산팀에서 2억 100만 원이라고 사업을 찍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청소과는 성인지예산 얼마인지도 확인 안 하고 성인지예산 작성하십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왜 다른 팀한테 미루십니까. 청소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청소과에서 45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산팀에서 알아서 2억 100만 원이라고 썼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성인지예산액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황진희 위원 내일까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인지예산도 가감이 될 수 있어요. 삭감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산 책이 틀렸으면 이 수치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팀장님.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위원장 원정은 확인을 안 하고 제출하셨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 ○위원장 원정은 지금 이게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답변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확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인이 내신 건 맞고요? ○황진희 위원 일단 방안을 찾고 ○위원장 원정은 방안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확인을 안 하고 내셨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 ○청소과장 구성림 위원장님 우선 ○위원장 원정은 과장, 지금 팀장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확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도 확인을 안 하셨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죄송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보조발언대로 모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성인지예산안 7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반회계사업 69개에 예산액이 652억 1800만 원이다. 전년도는 272억 6200만 원이었다. 그래서 379억 5600만 원이 늘어나서 증감률은 139.23%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소과 단 한 과 때문에 이 책이 다 틀렸어요. 단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미처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의회에 이렇게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하셔도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안을 잘못 제출하시면 얼마나 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단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셔야 될지 우리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끝나는 대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하시면 안 되죠. 오늘 밤을 새서라도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다 정리해 오시고 부천시의회의 다른 위원회에도 수정된 안을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안을 다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인지예산안 작성하고 성인지예산사업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상황을 처음 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장께서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와 우리 부천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하고 인쇄에 들어갔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확인을 해서 수정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279쪽에 풍수해, 화재 등에 예산 편성했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올해 재래시장 화재 건으로 인해서 청소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좀 있었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 간에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증액해서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런데 큰 기준은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다중이용시설의 성격입니다만 공공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시설, 예를 들어 경찰서나 이런 공공시설이라 해도 책임기관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데는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줘야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를 통해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우선 공로가 확보되어야겠다. 공로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A든 B든 어느 누구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전체로 보면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상인회가 책임져야 될 성질도 아니라서 공로확보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빨리 살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화재뿐만이 아니고 풍수해가 났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거나 그런 경우도 다 감안한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어제 제가 재래시장에 잠깐 가봤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 다들 재기를 시작하는 중에 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한 바로는 천막도 다 됐고, 날씨는 춥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빨리 재기하려는 모습을 볼 때 그분들한테 이러한 예산이 잘 편성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풍수해, 화재 등 재해재난 시 긴급폐기물 처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아뇨. ○위원장 원정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279쪽. 민간위탁금인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예산편성하시고 이게 무슨 비용인지도 몰라요? ○청소과장 구성림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간위탁금인지 아닌지만 설명하세요.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리고 임시적환장 운영비로 2500만 원, 폐기물 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지 여기 어디에 공로확보비 이런 게 있어요? 사업명이 달라요. 아니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공로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이 비용은 임시적환장 운영비로 2500만 원, 폐기물 처리비로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존의 올해 2380만 3000원은 어디다 둔 거예요? 비교증감이 2619만 7000원이라면서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주겠다, 민간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다 주셨어요? 279쪽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 지불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간위탁금을 주고 올해 집행은 하나도 안 하셨다고요? ○청소과장 구성림 금년에는 풍수해 등 재해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건 풍수해가 안 나면 안 주는 돈인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올해 2380만 3000원이 100% 불용됐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자연재해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걸 예비비성격으로 뒤로 빼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를 놔두시면 민간위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민간위탁도 안 줬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할 것이지만 계획이 없으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실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계획이 아니고요. 이런 풍수해라든지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재해가 안 나면 집행을 안 하시겠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재해가 나면 어디에 민간 이전해 주실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이것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적환장에 폐기물이 쌓이고 처리해야 될 경우에 민간에 양을 산정해서 계약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재미있게 예산편성해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골목길청소 민간위탁비가 2억 6877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자료 283쪽.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건 인건비 반영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건비 인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맨 하단에 보시면 최저임금 상승이 돼서 ○위원장 원정은 전액 다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를 8개월 치밖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예산을 다 확보 못하신 거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왜요? ○청소과장 구성림 시의 재정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다른 사업비나 운영비도 8개월 치만 계상한 게 청소과에 있나요? 이거 한 건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도시사업단 전체를 확인했는데 이거 딱 한 건이에요. 시의 재정형편도 작년보다 굉장히 나아졌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겠다고 하고 미뤄왔던 공사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걱정이 많은데, 심지어는 항상 해야 하는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도 8개월 치밖에 계상을 못하신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청소과장 구성림 시의 전체적인 재정판단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닙니다. 과장께서 전체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잘 안 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국·도비 미매칭사업이 조금 있었을 뿐 이렇게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비를 8개월 치만 계상한 경우는 처음 봐요. 이건 하여튼 8개월 치를 하시고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시겠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액 요구를 하셨는데 8개월 치만 계상된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에 도대체 몇 개 단지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RFID를 우리 시비로 전액 투자해서 설치를 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인데 또 이 사람들을 모아서 1000만 원으로 경진대회를 하겠다. RFID종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 RFID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이런 것들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단지 내에서도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RFID종량기를 100% 시비로 설치해 준 공동주택이 대상 아닙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또다시 무슨 경진대회를 1000만 원을 주고 해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는 RFID사업을 보급한다고 부천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게 낫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옥길지구에 전액 시비로 60대를 주신대요. 옥길지구 입주자 중 물론 부천시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부평, 시흥, 광명 다 입주하시죠. 이분들 입주하기 전까지 부천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이제 부천시민이 되실 거지만. 부천시에 45년을 살고 있는, 그리고 부천시에 열심히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인 본 위원조차도 RFID종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단지라고 해서 설치가 쉽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RFID 보급 안 하면, 우리 시가 RFID보급 지정시도 아니고 말입니다. 음식물처리도 깨끗하게 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로 신규로 입주하는 단지에 설치를 해 준다? 그러면 기존 구도심에 아주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부천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3,682세대가 입주 예정인데요. 그것도 100%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요. 금액도 1억 800만 원이나 되고 시설비 1200만 원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의 물량을, 이게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왜 꼭 옥길지구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래도록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부천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그런데 이 사업명에 이미 옥길지구라고 딱 못을 박아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뜻 승인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내드리기 전에 성인지예산서 잘못 작성하신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확인하셨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예산팀에 가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재활용팀장 신동선입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안 작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과의 성인지예산이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500만 원으로 확인을 하고 세부사업명에는 21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억 100만 원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2억 100만 원으로. 그런데 예산팀에 확인하고 여성정책과에 확인을 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죄송합니다. 성인지예산이 세부사업명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500만 원이 성인지예산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신 2억 100만 원 전체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위원장 원정은 왜 일을 덮으려고 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이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289쪽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폐자원 수거원 안전용품구입비 138만 원, 재활용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비 31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제작비 1억 233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성인지사업이 됩니까?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덮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원정은 여기서 사업은 딱 하나예요. 재활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잘못됐죠. 이 예산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2억 100만 원, 용기 제작이 무슨 성인지사업이에요. 안 그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예산팀에서 예산안 작성한 건 세부사업명에 예산 전체로 표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성인지사업이에요.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떻게 재활용분리수거 용기제작이 성인지사업이 됩니까. 그 금액이 1억 2330만 원이에요. 청소과에서 4500만 원이라고 재활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정해서 내셨는데 예산팀에서 잘못한 겁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성인지예산안 작성체계 자체가 세부사업에 있는 전체 예산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 앞에 환경정책과 볼까요, 여러분 사업 바로 앞에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 199쪽 볼게요. 환경정책과 성인지 사업이에요. 일반회계사업 8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200쪽으로 넘겨보세요. 사업명이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이에요. 800만 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400만 원, 자체재원 400만 원 이게 성인지사업이에요. 지금 70개 사업이 전체가 다 그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죄송하지만 ○위원장 원정은 무슨 단위사업명이 성인지사업명입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다른 부서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위원장 원정은 다른 부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억 2330만 원이 드는 재활용수거용기 제작이 어떻게 성인지사업이 됩니까,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단위사업 전체가 성인지사업이 돼요? ○청소과장 구성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제작이 성인지사업은 될 수 없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원정은 단위사업 밑에요, 물어볼게요. 청소과의 정책사업이 몇 개예요? 정책사업 밑에 청소과 단위사업 몇 개예요. 모르시죠? ○청소과장 구성림 ······. ○위원장 원정은 세부사업 몇 개예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0개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과에서 하는 정책사업도, 단위사업도, 세부사업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각 개별사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세부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이 되는 거지 어떻게 단위사업 전체가 성인지예산사업이 됩니까. 도대체 성인지사업에 대한 인식의 개념이 없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어느 과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위사업 전체를 성인지사업으로 하세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단위사업, 세부사업 1개만 성인지사업이라고 설명하십니까. 잘못됐죠. 그리고 본인들이 제출한 성인지예산에 성인지사업 정도는 확인하셨어야죠. 안 그래요? 그것도 확인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쩔 수 없어서 맞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지 않고요, 전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설득력 필요 없어요. 저는 과장을 설득할 마음이 없고요. 아주 심하게 말해서 예산편성의 기본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효율적 재활용품분리배출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성인지사업으로 찍었으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세부사업에서는 한 사업만 딱 찍어서 성인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 놓고는 어떻게 전체예산이라고 그렇게 둘러댈 수가 있는지, 잘못됐어요. 전체 2억 100만 원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결정해드릴 수 없고요. 이거 4500만 원으로 계수조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한번 수정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 거기는 사업이 틀렸던 게 아니에요. 예산안에 쓰여있는 사업비와 이 성인지예산의 사업비만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둘러대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청소과에서 분명히 제출한 성인지사업이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제출한 성인지사업이 성인지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의무도 여러분한테 있어요.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이게 부속서류가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서도 하나의 본예산서, 일반회계 예산서와 똑같이 예산서예요. 제대로 작성하셔야죠. 그리고 제발 본인들 청소과의 단위사업이 몇 개인지, 정책사업이 몇 개인지, 세부사업이 몇 개인지 정도는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이 예산안 그대로 승인해드리기 어려워요. 잘못됐어요. 증빙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청소과에서 성인지예산 내셨을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제출하셨든 예산팀에 제출하셨든 내셨을 겁니다. 그거 가져오세요. 그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기다려주신 공단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지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2015년도 402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4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생활시설부의 종량제봉투와 가로환경 예산으로 2015년도 31억 원 대비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일몰사업 인력운영방침에 의한 가로환경미화원의 퇴사 및 직무전환직원 17명의 인건비 절감액과 기타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형순 위원 두 건밖에 없는데 빨리 해드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가로환경사업은 이번에 전부 시니어로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가로환경사업이 시니어로 가는 건 아니고 가로환경 업무를 일몰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부 없애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가로환경은 앞으로 청소과로 전부 이관시키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인원이 퇴직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채용을 안 하고 그만큼을 청소과로 이관시켜서 청소과에서 용역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총 몇 명인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총 67명 채용해서 현재 인원은 53명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53명이 다 청소과로 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남아 있는 인원이 53명입니다. ○이형순 위원 67명에서 남아 있는 인원이 53명이면 청소과로 가는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가로청소를 하면 노상청소 도로관련 청소를 하는데 거기를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2㎞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두면 그 구간만큼을 우리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시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19개 동에 대해 가로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하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청소하는 구간이 12m 이상 도로를 우리가 하고 있고 2㎞ 정도를 1인이 하는데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 2㎞가 우리 영역에서 벗어나서 시 청소과로 업무가 가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시 청소과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거기서는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든가 다른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교체하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든가 지금 송내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을 쓰지 않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을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도 6명을 그쪽으로 발령 낼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53명에서 6명을 발령 냈다는 말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단계적으로 가로환경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왜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지, 결국은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럴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걸 여쭤보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어렵게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고용승계는 전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고용승계가 아니고 현재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정식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송내어울마당같이 우리가 수탁을 받았을 때, 시설이라든가 받았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원,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인원이 부족했을 때 자격이 있는 분들을 우리 직원을 전환시켜서 거기에 근무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다 소진됐을 때는 그 업무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로청소를 시설공단에 안 주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공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다른 인력을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업무를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체 직전환을 시켜서.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기존에 하던 가로청소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계속하게 됐을 때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분들은 원래 그 업무하려고 처음부터 시설공단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형순 위원 어떻게 그게 경제적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제적이란 건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에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같이 시니어로 했을 때 1인당 1200만 원씩 해서 2명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은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은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이게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디에 이관시키고 어디에 위탁받으면 주고 이렇게 말씀은 좋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리가 나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이분들한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격 아닙니까. 고용승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처음에 가로청소 하러 들어왔지 다른 거 하러 들어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래 포지션이 가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마치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뭘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단순노동인 가로청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시설관리 하는 전문직으로 8명을 직전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미화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송내어울마당 같은 경우에 다른 용역으로 대체를 안 하고 우리 직원으로 직접 신청자를 받아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이형순 위원 이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면서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면 송내어울마당 직원으로 간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예산절감을 하신다는데 송내어울마당에 직원으로 보내면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현재 가로청소원이 거기 있으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호봉 기준으로 3200만 원 정도 연봉이 되는데 그걸 시로 넘겨서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 다른 데로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2명을 채용해서 2400만 원 정도 연봉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차액만큼은 ○이형순 위원 그러면 차액이 1000만 원 되네요.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인당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형순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여성청소년재단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재단 설립하겠다고 하고 거기서 죽도록 일한 센터장들은 한 명도 채용을 안 하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사정이 뒤에 다 있겠죠. 그렇게 채용도 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없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일몰시켜서 나가려면 나가고 붙어있으려면 붙어있고 너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 시를 믿고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쉽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건 아니고요,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에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자연퇴사하는 분들 ○이형순 위원 당연히 자연퇴사가 나오겠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어도 이런 상황이면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퇴사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데로 취직했다든가 환경미화원들의 특성이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취직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30대든 40대든 직장을 구해서 나가야지 여기서 눈치 보여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거야 말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근무하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보시면, 같이 가서 얘기 나눠보니까 일몰정책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이사장께서는 부천시설공단 이사장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시 집행부의 공무원이 아니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공단 이사장은 어찌해야 합니까.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공단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느낀 바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기존의 19개 동에 가로청소를 시설공단이 위탁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시의 정책변화에 의해서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게 됐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내 공단에서 데리고 있던 내 직원들이 사업이 없어져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 50명이 넘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이분들 자리를 다 정해줄 수가 없어요. 얼마큼 더 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형순 위원님께서는 이사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의회에 계속 제기돼요. 왜, 공단 내부에서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시의 정책변화에 의해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지셨다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형순 위원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시설을 수탁받는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채용하고 다른 쪽에 퇴사가 있었을 때,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면 우리가 채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직 전환을 시켜서 더 안정된 직위를 가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에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이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사장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진적이어야 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일시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이미 부천시설공단에 정규직 직원으로 이분들이 다 근무하고 계세요. 시의 정책을 믿고, 또 부천시설공단을 믿고 입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근무여건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장에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시 정책이 전환된다고 해도 공단 이사장이시잖아요. 공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혀 의지가 안 보여서 굉장히 답답해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사장은 시의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고 뒷짐 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도, 신청자들이 있어서 9명을 경비라든가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직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직원들을 극진히 보호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이 53명에 대한 직종변경도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진사표를 내는 사람이 없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도 여기보다 더 좋은 데에 취직하신 분들은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보다 조건이 더 좋은 데로 취직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분들은 거의 없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누차 교육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게 압박이에요. 그분들은 청소하려고 들어오셨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나간다거나 그런 건 없고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다른 부서에서도 채용을 안 하고 그분들을 직 전환시켜서 근무시키는 걸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께서 기술을 배워라, 자격증을 따라 이런 얘기 자체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위압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술을 배우고 싶든 뭘 배우고 싶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든 그건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서 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거지 누가 자격증을 따라, 마라 하고 딴다고 해서 이분들이 취직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30대, 40대 나가보세요. 취업할 데 없습니다. 아줌마들 갈 데라고는 기껏해야 마트인데 마트도 요즘 경력 없으면 안 받아줘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젊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 물론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대표로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잖아요. 우리 직원이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이나 대기업이 이렇게 고용했다고 비정규직이라고 다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다. 굉장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부천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단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가로청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어쨌거나 비영리법인에서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일자리 늘리기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방향이 맞다란 얘기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의 얘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가로미화원을 과거에는 시에서 직영했어요. 100%,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강동구 위원 직영하다가 고임금의 부담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강동구 위원 250명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시 직영이 70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내지 자진해서 사직하지 않는 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었어요. 수년간에 자연퇴직 인원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공단으로 위탁을 주고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강동구 위원 현재는 일반청소업체, 부천시, 공단, 노사발전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장기적으로 가로청소사업을 중단할 거란 말이죠. 그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인위적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계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만 하겠다고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거에 시에서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던 것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직을 변경해 주거나 자진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찾아가거나 그런 경우에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까지 가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만약에 기존에 남아있는 인원을 인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노사발전재단으로 편입시킨다든가 민간업체에 편입시킨다든가 이런 구조조정 계획은 전혀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노조와 합의가 안 되면 구조조정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단체교섭할 때 한 줄 박아놓으세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가로미화원에 대해서는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걸 딱 박아주면 그분들이 그런 불안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그분들이 시설공단에 왜 입사를 했냐면 처음부터 가로청소하려고 입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인위적으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려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천시설공단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부천시시설공단에서 바뀐 지가 언제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맞는 명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설공단이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설공단은 약칭으로 그렇게 ○위원장 원정은 아닐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설공단으로 바뀌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바뀐 게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부천시설공단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요? 공기업명을 부천시설공단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맞죠? 이사장님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한테 부천시설공단으로 바꾼다고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시나리오도 다 부천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강동구 위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부천시설공단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부천시설공단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공식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약칭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가 시설공단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부천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지 말고 부천시설공단으로 하자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본 위원 기억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맹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네, 하셔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 이사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11시가 넘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위원님들이 더 고생이시죠. ○민맹호 위원 부천시민을 위하고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2014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부스에 선팅이 짙다고 이야기했는데 선팅이 조금 연해졌더라고요. 안에 개인사물 관계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선팅을 연하게 해서, 운전하는 사람도 전부 동료잖아요. 크게 보면 다 부천시민이고요. 서로 눈인사라도 하고 목례라도 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작년보다는 연해졌지만 지금도 선팅이 짙어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좋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민맹호 위원 칸막이식으로 선팅해서 빼꼼 열어서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다 부천시민이고 시청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답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선팅을 더 옅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너무 환하게 하지 말고 약간만 연하게 해서 서로 눈인사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것은 이것을 건의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사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부장님 설명 안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이사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생활시설부장 김국진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26쪽에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올해 적게 세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정규직 가로환경미화원이 고된 일을 하다보면 장기병가도 내고 퇴직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구간을 다른 인력이 메꾸기 어려울 때 청소용역비로 용역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퇴직자가 4명이 발생됐고 4명이 직무전환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그 인력을 맞추느라고 조금 세웠는데 내년에는 올해 추경까지 세운 것보다는 덜 잡은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본래 퇴직자들이 1년에 들쑥날쑥 많이 그만두기도 하나 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퇴직자는 그동안 연평균 3〜4명 정도 항상 생겼습니다. ○이형순 위원 매년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 예산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올해 7599만 1000원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7000만 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운 게 아니네요. 2016년 4618만 8000원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2015년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올해 감액했다고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 드린 걸 다 쓰신 거네요. 감액 편성요구하신 걸 설명하셨어야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랑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신 것과 다른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본예산에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퇴사자도 생기고 다른 직으로 이동한 분도 생겨서 추경에 4300만 원 정도 세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2015년도는 본예산에 2300만 원, 추경에 4400만 원으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설명이 잘못됐잖아요.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올해 적게 편성해서 삭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결원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잘못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이해를 못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회의중지)
(2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하던 거 마무리 지어야죠. ○위원장 원정은 네,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부장님 아까 설명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 결원이 생기면 시에 반납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결원이 생기면 1월에 결원이 생기든 6월에 결원이 생기든 7월 1일에 그 구역을 반납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용역인력을 써야 하는데 1월에 반납하면 6개월 가까이 용역인력을 써야 하고 6월에 반납하면 1개월밖에 안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원이 작년 8월에 4명이 돼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쓰느라 예산이 증액됐고, 저희가 결원인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그렇게 증가된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에는 결원이 매년 3명 내지 4명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물을 때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답을 못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인정합니다. ○이형순 위원 다음부터 예산에 들어오실 때는 정확하게 숙지해서 오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가로환경부분에서 인건비가 3억 822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 23%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몇 명이 나갔다고 했죠, 8명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작년에는 65명이 편성됐고요. ○위원장 원정은 네, 작년에는 65명이고 올해는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올해는 48명입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53명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지금 53명이 나온 이유는 2015년도 1월에는 65명으로 시작됐다가 4명이 퇴사를 하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61명이 됩니다, 그리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직무전환 4명이 되고 ○위원장 원정은 4명 퇴사, 4명 직무전환. 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9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정인데 확정은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12월 중으로 인사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43명이 되는데요. 65명으로 시작했다가 61명이 됐대요. 그리고 4명이 또 퇴사를 하고 4명이 직무전환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9명이 올해 예정되어 있대요. 그럼 43명인데요. 그런데 예산안 20쪽은 또 50명이에요. 일반 5급 1명, 일반 7급 1명, 일반 9급 48명, 여기는 또 48명이 아니라 50명이에요. 무슨 예산안이 이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20쪽 보세요. 이건 또 50명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일반 5급, 7급은 사무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인력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력관리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가로환경 현장 근무자는 모든 종사자가 일반 9급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사무실 인력까지 합쳐서 50명이고 조금 전 65명에서 4명 퇴사하고, 제가 볼 때 61명이 아니고요. 지난해 65명에서 4명 퇴사하고 4명 직무전환했다가 다시 9명이 올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8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정확하게, 가로환경에 대해서는 몇 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인건비 인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예산심사 하겠습니까. 결국 2015년 최종예산 대비 23%, 24%가, 거의 4분의 1이 인건비 측면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가로청소 일이 이만큼 줄었다는 거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 ○위원장 원정은 일단 더 설명이 안 되니까 확인을 했고요, 48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개인정보 위반되는 사항 다 가리고 주세요. 언제 입사했는지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그리고 4명 퇴사하고 4명 직무전환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종량제봉투사업 역시 세부사업별 설명서 8쪽 보면 1610만 7000원 인건비가 감액 편성됐어요. 인원이 줄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인원은 줄지 않고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 전임 부장, 전임 팀장이 퇴직에 임박한 관계로 현재 근무자보다 보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 근무자보다 호봉이 높았군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아직은 안 하고 한 분은 12월 말에 퇴직예정이고 한 분은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년에는 그분들보다 호봉이 낮은 분들이 5급과 6급이 돼서 1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업무용 모니터를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올해도 구입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올해는 구입 안 한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그럼 자산취득비로 뭘 구입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블랙박스 4대만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140만 원이었는데 모니터 구입하시고, 업무용 모니터는 뭐에 쓰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소에서 물류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건데 주문이 오면 주문숫자를 입력한다든지 전화상담원이 항상 모니터를 보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관계로 글자가 흐리게 보여서 본체는 그대로 사용하고 모니터만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수입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혀 설명이 없죠? 여기 다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명이 있는데 수입부분은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생활시설부 주요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장 원정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수입에 대한 설명이 없는 세부사업설명서도 처음 봤어요. 분명히 가로환경과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입이 있어요. 공단 사업예산 13쪽에 있네요. 올해 수입 6억 600만 원, 그 다음에 가로환경은 19억 9000만 원. 영업수입 예산인데요. 무슨 공단이 이래요, 수입에 대한 건 보고 안 할 거예요? 세입세출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죠. 공단사업 예산, 지방공기업사업 예산 13쪽에 나와 있는 대행사업수입 이거 안 해요? 생활시설부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2016년도 종량제봉투의 세입은 어떻게 되고 가로청소의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015년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가로청소는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거기 이사장님 대기석에 제발 좀 앉아주시고요. 이 자리는 의회가 예산심사 하는 자리지 여러분이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회 예산심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4차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나면 제5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