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7분 개의)
지역구 의정활동과 연말 각종 행사참석 등으로 쉬지도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바쁜 나날을 보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집행부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여부를 결정한 다음 추경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5에 규정하고 있는 의안상정 시기를 경과한 후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심사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회의 규칙에 회기 7일 전에 안건이 의회에 도착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을 어겨서 제출하셨던 기획재정국장을 출석시켜서 경과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소상히 설명 듣고 앞으로는 회의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예산법무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번 제4회 추경안 제출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무리추경은 항상 12월 정례회에서 심사가 되는데 국가나 경기도에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마무리 정산 내시가 12월 초순에 항상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회기 중에 마무리추경예산안이 제출되곤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내년도 사고이월사업이나 국·도비 정산과 관련된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주시고 매년 12월 중순에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금년 12월 9일에 제출됐고 작년에 12월 11일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나 도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게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지난주에 한번 협의하고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은 어떠한 질서를 원활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부천시의회나 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회의 규칙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중간 정도에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방안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모순점 때문에 어차피 의회 회의 규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다면 회의 규칙대로 준수하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부분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면모를 본인이 살펴보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공방거리 2단계 사업을 계속 심사해야 되겠다고 보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방거리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오는 것은 편성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좀 더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얘기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죠.
그건 아니고,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일정상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바람에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안건, 이런 절차가 겹쳐지지 않도록 편성하시고 또 관계되는 유사한 상정 건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따로따로 심사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예산법무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에게 들으신 내용과 같이 우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지 받지 않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렇게 엄중경고를 하고 향후에는 다른 규정을 위반해서 오는 안건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의로 주고 이번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9분)
추경예산안 심사는 총괄 설명을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로 부천시장이 심사요구한 추경안은 총 32억 8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마무리추경으로 계속비사업과 이월사업 등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옴부즈만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3회 추경보다 52억이 감소한 1조 277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373억 원, 특별회계는 3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총괄 금액은 22억 원이 감소한 1조 149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증가한 4045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세징수액 증가로 인한 교부금 증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원이 증가한 736억 원으로 소사중학교 방송실 개선,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성주중학교·부곡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 내시분 반영금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0억이 감소한 351억 원이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50억 차입예정이었으나 100억 원만을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서 일반공공행정은 3회 추경보다 14억이 증가한 96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18억 원이 증가한 1267억 원으로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설계비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73억 원이 감소된 217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1억 원이 증가한 2864억 원으로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증액분과 운수업체·택시업체 보조금 감액분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4억 원이 증가한 888억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입니다.
예비비는 9억 원이 증액된 79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2205억 원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법무과는 1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91억 3800만 원으로 예비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증액분입니다.
세정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9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 관련 성립 전 예산분이고 회계과는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5200만 원으로 임용결격대상 공무원 퇴직보상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배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총괄설명만 하셨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무리 정산개념이 있는 부분으로 봐서 특별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국 각 과의 모든 소관 업무를 기획재정국장께 일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의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께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총괄 질의해도 괜찮겠죠?
아까 설명하실 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좀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경기가 안 좋아서 부양책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보육사업지원에서 58억 원이 줄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4억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9억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 원 이렇게 76억 원이 줄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분량도 얼마 안 되는데 청장님께서 하시죠.
각 과에 대한 예산설명은 우리 위원회에 기이 배부해 주신 자료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96억 4000만 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008년 기정예산 대비 400여만 원이 증가된 29억 50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별 설명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 5쪽에 보시면 도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이 증액됐고, 9쪽에 나와 있는 경제교통과 자전거 전용공원은 절차 진행상황상 올해까지 마무리 못하고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가서 자전거 문화센터와 병행해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문화센터 17억, 전용공원 5억 해서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총괄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전반적인 명시이월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이번에 148회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요구해 왔고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가결됐습니다.
물론 22일 본회의에 의원님들 전체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그 조직개편안에 보면 9쪽에 경제교통과의 명시이월사업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 이용에 대한 사업이나 모든 팀들이 시로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해놓게 되면 이것을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시에서 다시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에 자전거문화팀이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할 공산이 크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금년도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531억 2200만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감소한 519억 6000만 원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저희 세무과 분야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도비보조금 4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1과, 2과의 모든 사업도 원미구청장께 일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의 주요편성 기본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내시된 국·도비사업과 2008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중4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개보수 등으로 기획재정위원회 4회 추경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중4동에 증축공사 사업비,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기본적인 직원들 경비지출 내역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 제4회 추경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미구를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기획재정국장박명호
예산법무과장권희춘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소사구청장조청식
세무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남평우
세무과장한권우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