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6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4회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안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집행부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2쪽 2008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5163만 6000원이 증가한 1381억 9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산업과의 금회 추경예산 3억 원이 증액된 것은 부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행사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과의 금회 추경예산액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설계용역비로 3억 8000만 원, 중요문화재 전수회관의 냉난방시설 공사비 1억 34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의 금회 추경예산 236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국비가 451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에 일반농사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분을 계상하고 초·중·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으로 인해 학교급식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과 함께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특별 추경예산안은 없고 명시이월사업 조서 4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명시이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부족해서 그런데 명시이월 승인을 해놓고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이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원종종합시장은 금년 연말까지 1억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역시 일반·특별 추경예산은 없고 명시이월사업 조서 1건만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추경안과 계속비사업 조서 2건이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추경안과 계속비사업 조서 1건, 명시이월사업 조서 2건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추경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관의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담당팀장 사업부서인데 왜 그걸 몰라요?
입찰 잔여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그 당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해서 이걸 엉뚱한 데다 다 썼거든요.
몇 십 대를 이렇게 해서, 35대, 17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탠드형은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건물 활용도, 이를 테면 요즘 계속 관심이 되고 있는 디자인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했을 때 초기 자본이 약간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앞으로의 효율성은 천장형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상금액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낙찰잔액이 7000, 8000 정도 남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께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에 전수회관 리모델링 냉난방 시설공사 비용으로 1억 3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당해연도 추경에 올라오고 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추경예산이라는 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바로 집행해서 쓰도록 해야지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1월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전에, 작년도에 본예산 준비할 때 계획성 있게 하셨어야죠. 행정이.
작년도에 올 본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냉난방 비용이 들어가겠다 하는 걸 계획성 있게 하셨어야죠. 즉흥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걸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항변하신다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냉난방시스템을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스탠드형 2개가 있는 것은 임시로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나마 오래돼서 곧 폐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를 제외시킨다면 건물활용도에서 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무형문화재
설치를 매립형이 아니라 스탠드형으로 한다면 700만 원이란 돈을 버릴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스탠드형은 한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대당 200만 원씩 보조를 받아요.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도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으로 공사를 맡기고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는 추경안과 계속비사업 조서 1건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과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추경안은 없고 계속비사업 조서 1건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무형문화재 남사당 전수관 냉난방시설비와 관련 정회 시간 중에 현장방문한 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셨듯이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되 1층과 2층 강당에 적정 용량의 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경안 등에 반영하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에서 협의가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4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총 32억 8158만 8000원이었으나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 결과 5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7억 6758만 8000원으로 심사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문화산업과 소관 3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옹기박물관 건립 1건,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식물원 건립 1건, 시립도서관 소관 상동 도서관 건립 등 2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회계과 소관 시청 방수공사 1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시장개선사업 4건, 기업지원과 소관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1건, 원미구 소관 중4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 1건, 오정구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1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냉난방시설 공사는 승인하지 않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농산지원과장이도극
시립도서관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