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과 일요일은 잘 지내셨는지요? 그동안 시 본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은 총괄 설명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따라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소사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사구의 구정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직자와 관련된 경상경비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했고 금융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9년도 소사구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의 2009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소사구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473억 4300만 원 대비 23%인 10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3600만 원입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 사업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9억 5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감액됐고 물건비는 54억 6600만 원으로 2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와 서민생활 안정화대책 사업비가 포함된 경상이전은 405억 5700만 원으로 63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투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를 반영한 자본지출은 72억 5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 4800만 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부서별 예산액은 558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23.4%인 10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등 다섯 개 부서는 금년 수준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경직성경비 증가분과 최소한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새주소사업 추진비를 반영하여 예산액이 증가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분야 부담금의 지속적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주민보호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와 건설과는 구도심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비를 반영했습니다. 동의 예산액은 23억 8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인상분 등 경직성경비의 인상분을 반영했고 심곡본1동과 심곡본동, 역곡3동의 청사보수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19억 3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무과는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300만 원, 세무과는 5400만 원이 증가한 4억 7000만 원, 경제교통과는 2800만 원이 증가한 8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사구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소사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의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지난번 11월에 원미구청장 간담회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시가 조명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명의 시범 설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미구도 내년에 LED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조도문제를 지적했었고 또 시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됐었는데 지금 소사구도 청사 지하주차장에 LED 램프를 설치한다고 해요. 이것은 보안등 개념이 아니니까 실내 공간은 조도나 이런 문제에서 큰 불편함이 없을까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하면서 수명이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이고 재량적으로 전체를 다 LED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은 청사 내부의 지하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이용자들이 어두워서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소사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나 총무과장 모친상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음에 따라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 규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직무 대리자인 소사구 공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소사구 공보팀장 정해웅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소사구 공보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23쪽에 보면 소사구에서 소향관을 통해서 영화 상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영화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제출을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당초에 영화 상영만 시작했는데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6월부터 감상문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10만 원, 4회라면 영화감상문 중에 우수 감상문을 채택해서 그분에게 10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최우수, 우수, 장려를 구분해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씩 차등 지급을 합니다. 매월 실시를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분기 1회로 조정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액수가 커서, 이걸 한 분에게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아닙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818쪽의 구정 홍보수수료는 앞으로 예산 부기에다가 구정 홍보수수료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정을 홍보하면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이것은 행정 광고개념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광고비라고 해야지, 홍보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현재 우리가 각 시·군에서 행정광고비 지출내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각 구에서 ○위원장 김관수 팀장님, 홍보 광고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기를 행정광고비용이면 행정광고비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홍보수수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예산 지침상 구정 홍보수수료로 부기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편성 지침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이해하기 쉽게 부기를 바꿀 수 있죠. 예산편성 지침이잖아요. 그 지침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광고료는 광고료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해야지 홍보수수료라고 하니까 이건 홍보를 하는데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목이나 부기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LED 램프 211등 교체를 하는데, 아까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굉장히 어두울 것 같은데 조도가 어둡지 않나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조도를 감안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도를 감안해서, 이게 현재 일반 등과 비교해서 LED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약 100% 이상 비싸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학습을 못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실무팀장 나오셔서 LED등의 교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3개 구 공히 LED 램프를 교체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럭스 차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도에 비춰지는 것은 시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두움이 많이 있고 그런데다가 비용은 일반 램프보다는 200% 이상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효과적인 면이나 전력의 절전의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죠.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소사구 경리팀장 황대남입니다. LED등 재료비가 자체 한 등을 교체하는데 18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2만 9000원 정도, 재료비가 15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형광등 같은 경우는 1대를 교체하는데 1만 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일반 형광등과 LED등을 대비했을 때 일반 형광등으로 전력 요금을 따졌을 때는 시간당 5만 2000원 정도의 전력이 소요되고 LED등으로 했을 때는 8,600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 등당 3만 4000원 정도의 전력이 절감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전력량 자체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자료에 보면 연간 등당 3만 4000원 절감을 해서 221등을 교체를 하면 1년에 전기료가 정확하게 절감되는 게 751만 4000원이에요. 751만 4000원인데 이것도 전등이라는 게 처음에 상태가 1년 정도는 절전이 되지만 2년, 3년 정도 지나면 절전율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다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초기 투입하는 비용과 절약된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면 5년 이상을 사용해야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교체하는 것하고 같이 제로화되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초기 투입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도쿄환경의정협약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절감 그런 목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시범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하나인 6대군의 22개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만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걸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이게 코스트가 너무 비싸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나타나면 일반 사람들은 안 씁니다.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걸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경쟁력 있게 하는 데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어떤 고시된 가격에 대해서 결정해서 쓴다고 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팀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소사구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여러 LED 제조 회사들에 대한 가격 조사를 면밀히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청사관리유지비가 이게 각 동사무소까지 다인가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청사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죠?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유지비가 기계시설, 전기시설까지 다 나왔거든요. 3년 것을 합산해서 유지관리비가 따로 올라와요. 그런데 3년 것을 이렇게 합산해서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시설 유지보수해야 될 게 뭔지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왔어요. 그냥 청사건물 유지비,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1식으로, 조사를 똑바로 해서 해야죠.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공보팀장님은 모르세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현재 우리가 유지비라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관행적으로 지난해 시설됐던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던 게 관행입니다. 3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3년 평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에 반영했으면 실질적으로 고장났든지 방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만 쓰면 괜찮은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디에 하든지 무조건 다 써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 ○이영우 위원 공보팀장이 아니라 총무과장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딱 떨어지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합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남으면 다른 것으로 써버리고, 지금 방수를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우리 팀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청사를 관리 유지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부분도 있지만 계획하지 못한 곳에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거나 조경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면 1년간 청사관리와 유지보수가 가능하겠다는 예산에서 사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예산이 아니라 평균 예산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유지보수비가 있지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사용을 해본 결과 뭐가 어떻더라 아니면 방수가 잘못됐다, 조경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되겠다 뭔가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런 비용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적으로 예견치 못했던 방수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영우 위원 유지관리비를 세워놓으면 어디다 쓰든지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예산을 그렇게 썼다가는 나중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소용되지 않은 곳에 썼다가는 큰일나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1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영우 위원 딱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1식, 견적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1식이에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한 예산을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팀장님, 작년에 단속 많이 나가셨나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말연시에 3회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합동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지금 대부분 이렇습니다. 총무과 문화공보팀에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영우 위원 실제로 단속해 보면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을 구청에서 단속한 것처럼 해서 실적은 다 감사자료에 넣었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을 다,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무슨 일 있을 때 경찰서에 와서 단속한 것을 구청으로 넘겨주면 구청에서 단속한 것처럼 실적을 다 잡았어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인오락실이 퇴출되면서 지금 PC방이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되고 있는데 사행성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고 시설 점검을 통해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문화관련 업무추진비하고 문화관련 급양비하고 다 따로따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문화관련 급양비가 작년 추경에 새로 반영됐던 예산입니다. 경찰과 ○이영우 위원 반영은 됐는데 예산서를 올릴 때는 차라리 그쪽의 업무추진비를 뭔가 잡아서 한 번에 올려야지, 앞장에 하나 뒷장에 하나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쉽게 좀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전광판 홍보비, 간판 홍보비도 한 쪽에 올려주면 한 눈에 보기 쉽잖아요. 앞장에 하나, 뒷장에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놔서 사람 혼동하게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대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힘드시죠? 소향관 영화 상영은 아직 겨울에 할 게 남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12월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서 작품 같은 것 발표회도 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이번에는 안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댄스동아리 ○김미숙 위원 따뜻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영화 상영 작품을 선정할 때는 가족 영화 중심으로 미리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영화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네.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금방 내리고 그러는데 홍보가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도 하루에 몇 백명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에, 이런 건 홍보가 잘돼야 되잖아요.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영화감상문 우수자 상금을 주는데 그러면 최우수상이 얼마의 상품권을 가지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3만 원, 2만 원, 1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적지 않나요? 내년에는 조금 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구정홍보를 위해서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광고가 나가죠?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네. ○정영태 위원 그 광고 나갈 때 혹시 공보실의 지침을 받습니까? 어느 신문은 광고를 주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나가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문서상의 특별한 지침은 없지만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행정광고를 선행할 경우 그 이후에 구에서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모 신문을 보면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아요. 어느어느 신문은 광고를 안 줘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 어디어디는 광고가 나가는데 어디어디 몇 개 언론사는 3개 구청 공히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공보실에서 어떤 구정 홍보 광고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는지, 지침이 내려가지 않고서야 3개 구청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 지침은 없고 다만 아까도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 행정구,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정 홍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로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를 많이 게재하는 언론매체는 안 주는 ○소사구청장 조청식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소사구청은 그런 적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정영태 위원 언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구정 홍보 소식도 보도자료 같은 것도 안 주고 광고도 안 주고 ○소사구청장 조청식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소사구는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소사구는 없다면 다행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무언의 지침이 담당자에게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판적인 기사나 우호적인 기사나 다 언론이 해야 될 책무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은 기사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기사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어떤 비판이 오는지 그에 대한 자체적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쓴소리하는 언론들은 광고도 안 주고 차별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우리 소사구에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부터 언론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CIP 관용차량 도색하는 거요. 견적서를 몇 군데나 받아봤나요? 견적 받아보신 분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죠.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하고 3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뭐가 결정이 돼요?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따로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영우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50만 원씩 무조건 편성해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차량들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합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 자체에서야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 하시라고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죠?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네. ○이영우 위원 감사를 해서 세차가 잘됐는지 이런 차량 관리를 잘해야지, 이게 칠을 하면 전체 도색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앞쪽과 옆 부분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차를 다 한다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네. ○이영우 위원 그런 차를 도색하면 안 되죠. 적재함에 하는 건데 새 차의 도색을 이쪽에서 다시 한다면 그건 아예 버리는 겁니다. 차 자체가 공장에서 나올 때 잘되어서 나온 차인데 칠이 훼손된 건 다시 해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CIP 적재함에만 다시 새겨야죠.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조건 예산은 24대,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세워놨어요? ○소사구총무과경리팀장 황대남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시면서 업무에 대한, 적어도 자료에 대해서는 숙지를 많이 해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 자꾸 중간에 왔다갔다 하시고, 공보팀장은 23쪽을 봐주세요. 이건 공보팀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소향관 영화 상영 필름대여료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죠. 이 내용을 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필름을 어디에서 빌려옵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서울의 서경배급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빌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까지 쭉 거기에서 빌려왔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는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국립영상자료원 부천분원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매년 운영비와 7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 안에 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작됐던 모든 필름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필름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자료원 본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력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 1년에 시비로 7000만 원씩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공과금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지금 보니까 오정구는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되고 원미구는 필름대여비가 하나도 없네요. 부천에 영상자료원 분원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 ○위원장 김관수 거기에서 필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필름을 무료로 가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감안하시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영상자료원 담당자하고 문화예술과의 담당자가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인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필름을 배급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최신 영화를 상영해서, 정말 인기리에 상영됐던 그런 필름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사구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형배급사에 배급된 필름을 대기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우리 구청에 지원해 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사구에 상영된 영화를 보면 최근 6개월, 3개월 내에 개봉되어서 상당히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새로운 작품의 영화 상영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1년 내내 새로운 작품만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억의 필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직무대행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소사구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팀장을 비롯하여 총무과 예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소사구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2009년도 소사구 세무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에서 작년도 예산 대비 증감이 2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나 또는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서 34쪽 하단에 보면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차량하고 영상인식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하면 영상으로 차가 가면서 바로 찍히나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 차량처럼 차에 시스템을 하면 차가 가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차량에 대한 ○이영우 위원 체납차량을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가다 보면 인식을 한다는 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영치된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2007년에는 1,212대를 했고 2008년도 현재는 1,078대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인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차만 사놓고 차만 믿고 차 한 대만 계속 돌아다니고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차량만 이용하게 되면 차량은 일기가 좋지 않을 때, 흐릴 때는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영치가 어렵고, 새벽 영치를 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서 우리가 대상되는 체납차량이 ○이영우 위원 속도위반차량도 거기에 있나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그건 없습니다. 구청의 교통지도팀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차단속차량 구입이 있나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구청 교통지도팀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PC만 사서 거기다 달면 안 되나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프로그램 자체가 ○이영우 위원 차량 한 대에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같이 쓰는 거죠. 어차피 그 차량은 계속 그런 데로만 다니기 때문에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무체납 차량번호와 교통단속 프로그램과 ○이영우 위원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에 기사가 따라다녀야 되지 않나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기사는 전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닙니다. ○이영우 위원 문제는 대로변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되지만 아파트 안이나 이런 데는 힘들겠네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저희가 이면도로를 중점으로 하는 사항이지 이건 도로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는 되지만 아파트 안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지하주자장은 인식이 어렵지만 단지 내는 가능합니다. 현재 원미구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원미구에 이관을 시켜줬고 오정구와 소사구는 없습니다. 원미구에서 운영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3개 구가, 그래서 원미구는 2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오정구와 소사구는 1대씩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영상인식시스템이 상당히 고가네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4000만 원이고 차값이 1000만 원 됩니다. ○변채옥 위원 일반 차량에는 시스템 장착이 안 되나 보죠?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그래서 차량을 1500만 원 정도의 소형차로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 시스템 가격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차량이 1100만 원 아닌가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네. 1100만 원입니다. ○변채옥 위원 이거 견적 받아보셨어요? 상당히 고가거든요.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시스템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걸 고양시와 김포시가 현재, 프로그램은 원미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를 벤치마킹해서 가격이 저렴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게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지금 팀장님들이 몇 분 와 계십니까? 왔다갔다 행정력 낭비가 얼마예요?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조 안 해주면 과장께서 답변 못하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다음부터는 제가 더 ○위원장 김관수 지금 몇 분입니까?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소사구만 이렇습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충분하게 숙지해 오셔서, 감사 때도 과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는데 예산 심의 때 이렇게 많은 팀장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아주 많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께서 숙지하셔서 의회에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찾아가는 경제교실 행사비용이 있는데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을 초정하시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일단 특별강사수당 나급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급 이상 ○변채옥 위원 초청되는 강사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시와 협의를 해봤는데 기업체의 우수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초청하는 분들, 기업체 사장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대학 교수급 이상되는 사람을 일단 섭외 중에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기업체는 관내 기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렇지는 않고 외부 성공 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우편물을 등기로 부치는 게 있잖아요? 등기로 부치는 것들이 1,750원 정도 되는데 등기비용은 각 동에서 전달하게 할 수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물론 내부 단체 쪽과 관련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기업체라든가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편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등기 우편물로 부쳐야 되는 것들은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할 수 없나요? 통장님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걸 이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공중화장실 신축 자체가 5년이 된 건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관리는 자유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화장실을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건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문짝이나 타일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영태 위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평소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 그런 것을 보셨어요? 보통 공원이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은 5년 됐다고 해서 리모델링 안 합니다. 더 오래 쓰거든요. 요즘은 제품들이 좋아서 관리만 잘하면 더 쓸 수 있는 건데, 설치를 해주고 번영회는 번영회 나름대로 자기들 돈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구는 관리는 번영회에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는 행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관리만 잘하면 10년은 더 쓸 수 있잖아요. 가정집의 화장실 같은 것은 물론 이용 빈도수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요. 어려운 시기에 이런 비용을 우리가 절약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다녀보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들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앞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리 주체가 번영회라고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이나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가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에 농지가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농지가 121㏊가 있는데 그중에서 답은 8㏊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2007년도에 21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지출을 안 했고 내년도 예산은 70만 원을 세웠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3개 구별로 농지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7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동안, 작년도와 올해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구별로 동일하게 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나만 운영하면 안 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마 그것 때문에 시에서도 법적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꽤 많기 때문에 사유가 있지만 원미구나 저희는 사유가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588억 9000만 원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28% 늘어난 금액으로 128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주된 내용은 국·도비 내시 등 경상비 이전이 81억,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33억 9000만 원입니다. 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571억, 동 주민센터가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 증가된 23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 소관의 청사관리 용역비 6억 9000만 원, 세무과 소관의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구입 40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의 자전거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2009년도 오정구 전체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정구 총무과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된 예산서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나 20% 이상 증감의 폭이 큰 예산에 대해서만 그 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오정구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건물유지 관리비나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에도 1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오정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승용차 대당 얼마에 몇 대, 건물 평방미터당 얼마, 승강기 대당 얼마에 곱하기 3대 이렇게 산출기초가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 구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얘기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서 13쪽에 냉온수기 세관으로 해서 350만 원 2대인데 이게 뭐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청사의 냉온수기 기능 향상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세관, 관을 씻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냉온수기 관을 세척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냉온수기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이영우 위원 그 관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철로 되어 있겠죠. ○이영우 위원 이건 조금 뭐가 잘못됐는데 냉온수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건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영우 위원 누가 자세하게 알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도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냉온수기 2대를 세관한다는 것인지 ○이영우 위원 이게 어디에 냉온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해놓고 350만 원씩 2대라고 해놨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팀장들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영우 위원 청소를 하는데 350만 원씩 2대라고 해서, 냉온수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정영태 위원 사도 이 금액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세무과장 한권우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 3대를 신규로 사시는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신용카드 결제기가 구청에만 있어서 민원인이 직접 세무과에 와야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가 시 본청에서는 있나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시 본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3대를 신규로 사는데 효과 면에서는 체납된 차가 인식이 되면 운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그 자리에서. ○김미숙 위원 그런데 차는 1대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차는 관계없이 저희가 현장 출장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러 가서 사실 돈을 받아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받기 위해서 카드로 ○김미숙 위원 저 차가 체납이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체납은 꼭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목별로 체납이 있습니다. 관외도 저희가 출장 가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가도 사실 돈을 못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세금 받기 위해서 ○김미숙 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것으로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현수막 같은 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 입간판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기중이라면 주유소라든지 대형 쇼핑센터 앞에 자동차세 납기 안내를 하고 재산세나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정영태 위원 고지서 다 발송하잖아요. 고지서를 보고 내지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홍보물을 보고 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발송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옛날에 자동차가 많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 때는 현수막이 눈에 띄고 쳐다보고 지나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효과 분석 이런 것도 가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옛날, 고전 방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인터넷 시대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우리 시정 소식지도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데도 홍보가 나가죠?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은 사실 붐 조성 차원에서 ○정영태 위원 돈 내라는데 붐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붐을 조성해요. 운동경기도 아니고 돈 내라는데 무슨 붐이 일어납니까? 누구나 다 내기 싫어하죠.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우리가 자꾸 옛날 방식만 그냥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도 개발하고 해야지 현수막을 누가 보고 지방세를 냅니까?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활용한 반송고지서 송달하는 것인데, 올해는 통장님을 활용해서 몇 건이나 했나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저희가 금년에 300만 원 예산 세워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반송고지서는 1,000원이고 일반 체납고지서는 500원씩 주는데,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장들에게 고지서를 주는데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는 300만 원을 통장님 활용해서 다 한 거네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집행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효과가 있네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통장님들의 반응이 좋았고 적극적으로 통장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랐겠네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사실 5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하시지 이런 건 좋은 건데 왜 부족하게 올리셨어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이 주민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다신다고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까지 다 설치를 하고 일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동별로 배부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공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이 있는 현수막은 주유소 같은 데 각 동 아무 데나 달아도 됩니까? 시나 구에서 그런 법을 정확하게 잘 지켜야지, 광고물정비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입간판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입간판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입간판이요? 현수막 말이에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현수막은 게첨대에 다 게첨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느 주유소 앞에 게첨대가 있어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주유소 앞에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위원장 김관수 현수막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입간판이 아니라 현수막 제작비예요. 현수막 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현수막과 입간판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현수막은 법규를 지켜가면서 게첨대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디에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22쪽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현수막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이용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일반인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오정구에 보면 구에서 단, 동에서 단 불법 현수막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구청장 상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죠. 앞으로 그런 것 전부 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경제교통과장 손영숙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증가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구나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총무과 이쪽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증액했는데 왜 오정구 경제교통과는 많지도 않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일을 조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저희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통업무가 시로 이관되면 아마 조금 줄어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이관되고 나서 삭감해도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셨어요. 다른 데는 다 증액했는데. 나중에 혹시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오정구는 자전거를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까도 자전거 100대 구입하는데 2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자전거 1대에 20만 원씩이나 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자전거를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국산으로 할 것 아니에요. 국산으로 하는데 20만 원씩 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쓸 만한 자전거는 2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산도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 주면 괜찮다고 하던데, 중국제 같은 것은 8만 원대. 그런데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홍보를 하려면 차라리 자전거를 많이 사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지, 전단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홍보료로 해서 많이 쓰고 또 전시관 같은 데 보면 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지원받아서 하면 안 되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자전거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영우 위원 자전거 관련 책자를 5000만 원어치나 사야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외국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영우 위원 자전거 면허증 만들어주는데 어떤 법적인 효과가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없는데 학생들에게 안전의식 고취나 그런 점에서, 그리고 자전거를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영우 위원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자전거 면허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좀 그래요. 이게 어른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애들한테는 면허증 땄다. 어떤 법적인 효과도 없는데 애들한테 그런 것을 주면 됩니까? 어른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알지만 애들한테는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이영우 위원 인기는 좋은데, 법적인 것 같으면 좋아하겠죠. 그런 걸로 다른 것을 해야죠.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나 보수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정구에 몇 년 동안 들어간 게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이주민단지 거기에 몇 번째 파고 자전거 도로라고 표지판을 세워놓고, 표지판도 잘못하면 장애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표지판을 세워야지 가로수 있지 전주 있지 잔뜩 있는 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차라리 이런 금액으로 자전거를 사서 활성화를 시켜요. 이런 홍보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나중에 전용도로가 생기면 이런 걸 해야죠. 차라리 자전거를 더 늘려서 각 동사무소에 보급을 더 하는 게 낫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법규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전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자전거 주차장은 역이나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주로 있고 ○이영우 위원 오정구에 역이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오정구는 없는데,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 저희가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이영우 위원 참, 답답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세워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 같은 데도 보시면 자투리 공간에 만들고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자전거전용도로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런 걸 해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 내년도에 ○이영우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세금을 받는 게 많아요. 세금 받는 것으로 다 주차장 만들어줘야죠. 자전거가 하여튼, 전시관도 그렇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기. 관리하는 사람 한 분만 있으면 공익요원들 배치해서 활용하면 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시설은 그렇게 해서는 운영을 못합니다. 거기에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교육장도 있고 매점도 있고 대여소도 있고 수리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운영해야 되니까 ○이영우 위원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을 빼서 하면 안 되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자전거팀에 팀장까지 3명 있는데 한 사람은 자전거 도로 하는 토목직이고 나머지 팀장과 직원이 1명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운영 계획으로는 일단 내년도에 직영으로 한 번 해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지 ○이영우 위원 내년도에 직영으로 해보고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직영을 해보고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계속 직영을 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 주차장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만 많이 들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로 차라리 자전거를 더 많이 사서 동사무소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지, 홍보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각 동별로 동아리들은 각자 자전거가 있습니다. 빌려 타서는 안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살 필요도 없네요. 동아리들 자전거 다 있는데 빌려 탈 사람 몇 사람이나 된다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신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면허증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면허증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애들을 안내해서 다른 자격증을 하나 받도록 유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미숙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도서 구입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자전거에 관한 도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주로 자전거에 관한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자전거에 관한 도서인데, 원서가 많다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미숙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거기가 자전거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자료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자전거 관련되는 국내 도서는 물론이고 국외 도서까지 비치를 해놓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의 자전거 문화가 원서를 볼만큼 그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일단 원서를 구입하고 번역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번역비도 따로 들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번역비는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는데 쉬운 자료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다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번역비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국내에는 자전거에 대한 전문서적이 별로 없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김미숙 위원 질의에 관련돼서 자전거 관련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꼭 외국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관련 도서의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해보셨어요? 관련 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제대로 파악은 못해봤는데 자전거 관련되는 센터가 상주에 하나 있고 저희가 두 번째거든요. ○정영태 위원 부천시민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도서 기증 같은 것을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자전거에 관련된 도서 기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일단 실시를 해보고 없는 자료, 기증받은 것 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구입하는 방법도 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경제교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난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 편성할 때 안 계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김관수 예산 편성이 잘못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1만 원짜리 5,000권을 5000만 원 들여서 구입하겠다고 부기에는 달려져 있는데 원서 구입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번역에 대한 것도 하셨지만 부천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번역한다고 해도 1장당 1만 원을 줘야 됩니다. 부천시 자원봉사자센터에서 번역하는 것도. 이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이에요. 원서 몇 권에 얼마, 국내 자료 서적은 몇 종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두루뭉술 1만 원씩 해서 5,000권 하면 5000만 원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별도의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개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입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여기 도서관 도서 구입을 하시면 도서관에 대한 시설은 문화센터 신축할 때 다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서가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서가도 이 비용 가지고 설치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서가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김관수 자전거 문화센터 도서관은 지역주민들로 한정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도 보고, 일반 도서관처럼 꾸미면 안 될 것 같고 휴게공간처럼 꾸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도서관을 준비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반 도서관 같이 딱딱한 느낌이 아닌 전문서적을 통해서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도서관 안의 설치가 일반 도서관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의 계획서를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내용의 정확성을 기해서 물건 구입과 도서 구입, 필요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원미구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원미구 예산의 주요편성 기본방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당동 동부하이텍 북측 공장지역 도로개설과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예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66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8년도 대비 1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954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는 9.97%가 감소된 83억 5400만 원, 물건비는 5.25%가 증가된 94억 7200만 원, 경상이전비는 12.48%가 증가된 699억 400만 원, 자본지출은 88.59%가 증가된 89억 3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851억 7000만 원 대비 13.51%가 증가된 966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922억 21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94%가 증가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7억 7900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0.76%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2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7억 9300만 원, 세무1과는 5600만 원이 감소된 5억 1200만 원, 세무2과는 2200만 원이 증가된 3억 4300만 원, 경제교통과는 800만 원이 증가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올린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는 2009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안이 아닌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설명하신 원미구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과별로 상세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원미구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네요. 원미구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전체적인 계수는,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괄해서 편성을 해주는데 ○위원장 김관수 똑같은 예산편성지침인데 왜 오정구보다 100%나 많고 소사구보다 70% 정도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을 같이 적용하는 일반 행정구인데. 그렇잖아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인데 업무추진비가 100%, 80%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구의 행정수요가 우리 시 전체 행정수요의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구세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아서 ○위원장 김관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건 시세나 구세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이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각 구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시에서 배분지침에 따라서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닙니다. 이 예산안은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미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시에 요구한 것입니다.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편성을 해서 배분한 것이 아니고.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심사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됐거나 그런 것은 생략하고 늘어났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20% 이상 감액된 것도 설명하십시오. 그거 과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감액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럼요. 과장이 뭐는 보고하겠다, 감액된 것은 보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20% 이상 증감의 폭이 큰 경우에는 왜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는지 편성이유를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예산 심사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사업과 20% 이상 증감폭이 크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3개 구청과 본청이 관용차량 CIP 도색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왜 원미구만 안 올라왔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희는 기존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다 했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하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2개는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차량을 다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잘하셨네요. 2대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2002년에 전체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무슨 방수를 한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때는 우레탄 방수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레탄 방수가 굉장히 오래가는데 2002년에 했으면 6년 됐거든요. 우레탄 방수가 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부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 전에 했던 업체한테 AS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공사비가 그 정도 들었을 거거든요.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우레탄 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6년, 7년 돼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전에 했던 업체에 분명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계약서 보시고, 관에서 하는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서 몇 년 안 돼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하자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에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필요한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관수 참고로「건설산업기본법」에 미장 방수의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3년입니다. 3년이 지났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 오래된 건물은 우레탄 방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타입의 입면방수보다 지붕을 씌우는 방수가 오래된 건물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수를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또 1억 원을 들여서 방수를 해놓고 나서 몇 년 동안 하자가 안 난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담당 건축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예 입면으로 지붕을 씌우는 그런 방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대한 방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과장님께 검토해 보시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입면방수라고 ○위원장 김관수 오래된 건물은 지금 있는 표면방수보다는 지붕을 만들어서 방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건물의 표면방수는 정말 난해한 방수 공사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표면방수도 이 비용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이게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면적은 바닥이 1,329㎡이니까 ○위원장 김관수 1,329㎡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방수에 대한 신경을 건물유지 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건축직 공무원들과 협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세부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아까 오정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정구는 참 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비라고 하면 승용 몇 대에 대당 얼마, 자동차 보험료도 승용 몇 대, 소형 몇 대, 대형 몇 대의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청사유지 관리비도 소독 몇 평방미터에 연 몇 회 얼마 그렇게 예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놔야 집행할 때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내년도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전체 6200만 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소사구, 오정구보다 40% 많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저희가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는 지금까지 원미구가 동은 배로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똑같다고 하는 말을 전임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종전까지는 같았는데 금년도 추경 때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전임 구청장 때는 거의 똑같이 받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강동구 위원 8, 9쪽의 구정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 추경에 얼마가 증액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쪽에도 600만 원 증액이고 9쪽도 200만 원 증액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강동구 위원 9쪽의 의회협력업무추진비 이런 항목들이 구청장 업무추진비와는 별개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물론 저희 과로 본다고 하면 과에서 거의 70, 80% 집행하고 나머지 필요한 경우에 청장님께서 그와 연관되는 일을 하실 때는 여기서 집행합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법무과에 청장 업무추진비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6200만 원으로 뽑아왔어요. 그게 8쪽, 9쪽을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청장이 쓸 수 있는 게 어떤 항목이에요? 다 가능한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원미구만 말씀드리면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청장님께서 과장들에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같이 운영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요? 의회협력업무추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30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또 증액해야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금년도에 한 번도 간담회를 못 했는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뒤의 11쪽도 보면 증액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전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2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봐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과에서 특별하게 많이 집행하지 못한 데는 조정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총액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데 전년도에 많이 집행한 쪽은 증액하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저희 과 이쪽으로 많이 그랬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외에 다른 과의 과장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조금 후에 해당 과 예산안 심사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1과장께서도 새로이 기획된 예산 사업이나 증감폭이 20% 이상 큰 폭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원미구는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원미구는 체납자들을 방문해서 직접 신용카드로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었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관내에는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관외 출장비가 없어서 그런데 관외 출장을 나갈 때 휴대를 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몇 대나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2대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효용성은 어떤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밖에 출장 나갈 때는 대부분 악성,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위주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신용불량자나 카드 한도액 초과라서 좀 어렵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 세무과장과는 상반된 답변을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과 담당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35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0쪽에 재산세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라고 해서 현수막 12개를 2회에 걸쳐서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게시합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입간판은 동사무소나 관공서 위주로 해서 세워놓고 현수막은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정한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현수막을 새로 거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언제부터 건다고 해서 지정된 장소에 걸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도로나 주유소 근방 가로등을 이용하지 않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것도 오정구와는 상반된 답변이네요. 현수막 같은 것 불법적으로 걸지 말고 게첨대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행정관청에서부터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면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2009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교통과장 역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예산의 증감폭이 20% 이상이 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일단 자전거 문화 도시로 여러 가지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있는데 원미구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구청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지 않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강동구 위원 팀 자체가 없어졌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강동구 위원 팀 자체가 없어졌으면 행정의 엇박자 같은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많이 구축하고 있고 예산서에도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정구를 모델로 해서 각 동별로 자전거사랑회를 결성한다든가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팀이 하나 없어졌다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교통행정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그렇게 교통행정팀에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조직을 없애는 것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조직이 없어져서, 지금 설명을 굳이 드린다면 자전거도로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생긴다면 도시정비과에 요청을 하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스스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각 동 자전거사랑회 등은 팀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업무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우선은 좀 더 활성화가 된 다음에 팀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교통행정팀에서 나눠서 업무를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팀을 없앤 상태입니다. ○강동구 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거 인프라나 도로 조건으로 보면 오정구가 원미구보다 더 열악하죠. 지형상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원미구가 오정구 못지않게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방치된 자전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일단 방치된 자전거는 안내문을 15일간 붙입니다. 방치됐다는 사실을 붙이고 그래도 가져가지 않으면 수거해서 우리가 1개월간 보관했다가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주 고물은 매각을 하고 어느 정도 쓸 만한 것은 우리가 다시 조립해서 어려운 이웃,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계속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35대를 기이 제공했고 지금은 30대 추가 제공될 예정에 있어서 금년에 총 65대 예정입니다. ○변채옥 위원 팀이 없어진 게, 송내역 같은 경우 광장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자전거가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흉물스러워요. 사실 자전거 보관대가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자전거를 촘촘하게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간이 넓은데다가 한 대당 공간이 넓다 보니까 널브러져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송내역에 가서 보면 포장마차에 보도는 파손되고 자전거는 널브러져 있고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팀을 없앤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유가가 비싼 후로 정부에서나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을 다시 부활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송내역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시간 내내 지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 4명을 채용해서 공공근로로 하여금 5개 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은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 자전거사랑회가 있습니다. 중동, 상동 쪽의 자전거사랑회를 그쪽 담당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청소도 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변채옥 위원 제가 상3동의 자전거사랑회에 들어있는데 역 관리하고 이런 것은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회장님들에게는 통보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고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쪽의 협조는 사실 전혀 없다시피 ○변채옥 위원 공공근로 몇 명이 관리를 한다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4명이 다섯 군데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자전거 사이사이에 쓰레기가 있어서 거기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관리상태가 엉망이거든요. 정비를 다시 하셔서 인원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전거사랑회 쪽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무슨 동 사랑회가 언제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지 업무분장을 해서 맡기든지 해야지 전혀 지금 하부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업무가 워낙 과중하신 것은 알겠지만 이왕 추진하실 거면 보기 좋고 누구라도 세우고 싶고 이렇게 해야지,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제가 송내역을 갈 때마다 느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1년마다 하는데, 임기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보고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도 않고 그냥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면 여기에 대해서 뻔히 알기 때문에 대충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별로 하더라도 교육을 한 시간씩 시켜서 정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하는 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연 1500만 원 정도를 원미구에서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 지원해주면서 실질적인 통계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2년, 3년, 10년씩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월 수당만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사원들의 교육은 시에서 1년에 한 번 워크숍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물가안정캠페인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게 해서 간단히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캠페인도 하고 또 그런 데 잘 참석하지 않으면 경고하다가 교체도 하고 ○이영우 위원 경고를 하다가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누구를 결정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동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동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공무원하고 제일 친한 사람을 무조건 추천해서 해준다든지 이거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공무원 부인들을 세워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활동내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활동내역을 체크할 게 아니고 새로 선임을 다 해서 전부 바꿔서 교육을 한 번 시켜보세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월별로 계속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한 달에 세 번 올립니다. 5일, 15일, 25일 해서 우리 구는 세 번 올립니다. ○이영우 위원 올리는 것은 올리겠죠. 실질적으로 조사도 안 해보고. 새로운 게 뭐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바꿔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물가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게 좋은 건데 어쨌든 금년도 12월이니까 전수 조사를 체크해봐서 함량미달이라고 판단되는 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