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2009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은 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의원발의 조례안도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3일과 1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5일과 16일은 2008년도 제4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12월 19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12월 20일과 2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22일 월요일은 제4차 본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총 2357억 6422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326억 640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1억 18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역경제과의 소규모 유통사업 육성기금 및 네 가지 종류의 기금안이 심사요구되어 있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에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9년도 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3쪽에 보면 월간지에 두 개를 추가로 넣었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홍보하기 위해서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그게 뭐하고 뭐죠? ○공보실장 이광택 내외일보에서 발간하는 한국축제마당이라는 월간지가 있고 수도권일보에서 발간하는 시사뉴스라는 월간지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한국축제마당, 또 시사뉴스 그 두 가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르페르라는 게 인지도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홍보할 때는 정말 매체의 특성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비행기 탈 때 기내에서 읽는 것 있잖아요, 모닝캄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홍보라는 게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건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한국축제마당과 시사뉴스, 그런데 시사뉴스 같은 것은 들어보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연합르페르 같은 게 인지도가 있는 책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중앙 같은 데 아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타 시도 있어요. 타 시에 광고는 있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이 안 볼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안 본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중앙에서 아는 사람 통해서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몇 년도부터 구입한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몇 년부터인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오래 됐나요? 그거 모르시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셨어야죠. ○공보실장 이광택 사실 월간지가 외부에도 많이 발간돼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여행전문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할 때 남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게 700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많이 보는 월간지라든가 그런 데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두 개 추가로 하는 것도 예산은 똑같나요? 1년에 2회 700 정도. ○공보실장 이광택 이것은 광고가 아니고 월간지 구입비입니다. 월간지 책자가 1만 원이면 1만 원, 5,000원짜리도 있고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미숙 위원 구입비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책자 구입비인데 책자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이게 홍보비가 아니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것은 책자구입이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한 용역비가 학술용역비인가봐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학술용역이면 책 한 권 만들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설명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배부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배부해 준 설명자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일원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일원 위원 그렇게 되면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 이 부분은 제외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공보실장 이광택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일원 위원 왜요? ○공보실장 이광택 다 포함을 시켜서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디자인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강일원 위원 왜요, 왜 그걸 다 포함해요? ○공보실장 이광택 죄송합니다. 뉴타운 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요. 개발촉진지구는 제외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발주하실 때 뉴타운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기본계획수립에 세부 설명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 요코하마, 서울시, 안양시, 지금 서울시도 용역발주가 끝났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2005년도에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벌써 10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 안산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공공디자인 부분이 최근에 이르러서 경기도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지금 자치단체마다 기구신설은 물론이거니와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발주하실 때 책자가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 특성에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프랑스 벨리브가 ○공보실장 이광택 프랑스 어디요? ○강일원 위원 벨리브요. 여기도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가장 시민의 편익에 부합된 공공디자인 도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하고 프랑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의 특성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발주할 때 그렇게 주문을 하셔야 돼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프랑스 벨리브. ○강일원 위원 네.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냥 발주하면 자기네들이 미사여구만 잔뜩 소개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저는 그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자료 9쪽에 보면 CG자막기하고 프롬프터 구입이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제품이 어느 정도 그레이드인지 아시느냐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견적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상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 복사골 시정뉴스 하는 데 필요한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에는 자막기가 없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있었는데 이게 노후됐고 위치면에서도 설치가 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선이 맞지 않는 잘못된 게 있어서 ○강동구 위원 만날 긴축재정,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유공자포상,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엄청 강조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공보실이 얼마나 최첨단 방송장비가 되어 있어야 방송의 질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뒤져보니까 최고로 비싼 겁니다, 최고로. 이 정도 기종이면 공중파 방송에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공보실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집행하겠어요? 가급적이면 저렴한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더 사용하시지.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시정뉴스를 주 1회 영상물을 제작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요청이 오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편집기나 이런 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것이면 그래도 최신 기종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카메라만 해도 얼마짜리예요? 3000만 원 이 정도 가격 아닙니까. 전문 사진작가들도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야지, 기존에 있는 자막기가 몇 년 됐죠? ○공보실장 이광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7월에 구입을 했으니까 한 10년 이상, 11년이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가 방송장비를 방송국처럼 매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좀 오래됐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 없으면 좀 더 쓰셔야지. ○공보실장 이광택 사실 금년에 1억 3000으로 디지털영상편집기를 구입했는데 우리 스튜디오 장비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를 들면 프롬프터 같은 것도 보니까 500만 원짜리가 최고 좋아요, 500만 원짜리가.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서 있잖아요. 하여튼 최고 좋은 것으로 아주, 장비가 우선이 아니라 운영능력이 극대화되어야지 좋은 방송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3000만 원짜리 카메라 들고 다니면 뭐해요?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 기술이 없는데.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최대한 견적서라든가 다양하게 품질면에서 확인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복사골부천을 기존 컬러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겠다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8면만 컬러로 발간이 되는데 색상을 넣어서 전면 다 컬러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을 보고 계속 소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보고 버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부천시정 소식을 접하도록 자꾸 유도해야지 이런 거 자꾸 비싸게 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사진이나 이런 것 한두 컷 정도 컬러로 하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해도 크게 지장 없어요, 시정소식지는. 그런데 지금 16면이면 그걸 올컬러로 다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지면을 통해서 자꾸 시정홍보를 하려고 방향을 잡아가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나 활용을 자꾸 하도록 유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엊그저께 보고드린 대로 여론조사에서 시정소식지가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 부 발행하고 배부노선도 다양하게 하는데 ○정영태 위원 그 여론조사라는 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론조사 믿을 수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내년부터는 내용도 다양하게 게재를 하고 추세가 전부 컬러시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영태 위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컬러로 나오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물론 그런데 지면은 신문이고 저희가 이 한 가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이걸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이렇게 쌓아놓고 배포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정영태 위원 우편은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발송이 되는 거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는 건 통반장만 보라고 쌓아놓는 겁니까, 그럼? ○공보실장 이광택 아닙니다. 그건 세대 입주한 분들이 ○정영태 위원 입주자들 다 보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럼 일반 단독주택들은 이걸 어떻게 접해요? ○공보실장 이광택 동사무소나 공공기관,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이용해서, 아직까지 배부대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배부대도 제작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영태 위원 마찬가지죠.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동사무소 이용 안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최대한으로 우편발송을 확대하든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 사후관리 말씀도 하셨는데 폐휴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부명예기자도 30명이 활동하고 있고 ○정영태 위원 그런데 배포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보십시오.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경비실에서 없애버려요. ○공보실장 이광택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영태 위원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아이디어로 생각해내지 말고,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부수를 점점 줄여야 돼요, 사실은. 더 화려하게 만들고 비용 많이 들이지 말고 이거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리면 되겠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영태 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늘려서 더 하겠다고 예산을 늘려서 왔는데 내년부터는 무슨 내년부터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복사골부천 소식지 제작, 부천시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한군데로 모아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포 용역비를 보면 월 300만 원입니다, 우편요금 말고. 월 300만 원이면 사람 하나 고용해서 집집마다 갖다 넣어줘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00만 원에 식대비, 유류비 계산해서 월 300만 원이면 복도 이런 데 안 놓고 사람 하나 고용해서 집집마다 넣어줘도 됩니다.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도 않고 예산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시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사실 10만 부 발행이면 많은 수량입니다. 저희 부천에 36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10만 부는 거주하는 세대에 최대한 많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부수도 늘리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0만 부 돌리는데 ○공보실장 이광택 또 이것을 매월 20일 발행하는데 신속하게 많은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 같으면 ○이영우 위원 그 용역 어디에 주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필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으면 ○이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쉘터 이번에 부수 늘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 택시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움직이는 광고 해서 사실 그쪽으로 더 늘리는 게 낫지 버스쉘터 광고료는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택시 그것은 금년도에 40대에서 내년도에 1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더 확대를 하면, 움직이는 광고라고 해서 그것은 관리할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택시기사들이나 누가 보면 세차라도 매일 해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공보실장 이광택 버스쉘터도 따로 관리비가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 ○이영우 위원 그거 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택시광고도 업체가 있어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버스쉘터는요? ○공보실장 이광택 버스쉘터는 수수료를 매월 17만 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군데? ○공보실장 이광택 네. 쉘터 1개소에. ○이영우 위원 1개소에 17만 원이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수수료죠. ○이영우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추가령이라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른 광고 부착을 못 하게 하고 청소관리라든가 유리가 파손됐다든가 주변이 불결하다든가 이런 것을 총 관리하도록 저희가 ○이영우 위원 아니 총 관리하는데 한 개에 17만 원이라면서요. ○공보실장 이광택 광고료를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택시는 ○이영우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쉘터에 우리가 부착한 광고가 제대로 ○이영우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쉘터를 보면 봄에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각 마을에서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청소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사계절이 다 깨끗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10개소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우리 광고물 버스쉘터에 부착한 게 10개소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앞으로 몇 개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것을 금년에 10개소에서 내년도에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10개를 더 늘린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택시는 40대에서 100대로 늘리는 거고요. ○이영우 위원 그것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보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광고물들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광고물들이 거기 많이 부착됐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을 못하게 이 업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광등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형광등이 밤에 제대로 들어와서 광고가 되고 있는지를 10개소니까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6쪽에 행정광고 안 하던 것을 하겠다고 1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 관내에 공중파 방송이 OBS경인방송이 있고 헬로TV가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6대 문화사업 공익광고, 또 저희가 제작한 30초짜리 시정홍보 CF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협찬도 별도로 편성해서 시기에 맞게 광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3개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행정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중앙방송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중앙방송은 워낙 광고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하지 못합니다. ○오명근 위원 중앙방송에 광고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시간도 짧고 시간대별로, 프로그램별로 단가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시간대가 있고 프로그램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OBS는 관내에도 있고 전국으로 방송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관내이기 때문에 단가도 낮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중파나 지상파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는 계획을 하고 계신데 기대효과 같은 것들은 예상해 보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런 방송매체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데 다른 행정광고보다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이번에 엑스포도 방송 3사에서 간단간단하게 홍보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광고비가 지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2억 2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홍보예산 가지고, 사실 조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쨌든 조직위원회에서 하든 광고비가 지출됐으니까 광고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오명근 위원 물론 공보실에서 광고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6대 문화사업에 대한 광고는 공보실에서 이루어지고 엑스포나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자체 광고가 또 이루어지고,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행사 때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간대로 방송광고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주지 않고 방송국 자체에서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죠? ○공보실장 이광택 광고비를 줘서 한 게 아니라 방송국 자체에서 그러한 행사가 광고식이 아닌 뉴스형태로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는 홍보비로 책정됐거나 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아까 2억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지방지라든가 저희 관내 헬로TV 이런 데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언론에 의한 광고나 일반 공중파나 지상파에 의한 광고를 보면 시 본청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내용과 그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되는 광고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괄 통합해서 광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광고 부분들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어떠한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해야 될 듯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같은 시간대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중복사항을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관련해서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버스쉘터나 택시 홍보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는 시정홍보 총괄 부서로서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처음 개최됐기 때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중지를 해야 되겠고 ○위원장 김관수 그건 당연히 시에서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판타지아부천이나 부천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셔야죠.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민법」상에 민간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집행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쪽에 뉴시스(Newsis) 서비스 구독료가 150만 원씩 있거든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변채옥 위원 뉴시스가 신문인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게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뉴스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받는 거죠. ○변채옥 위원 종합뉴스 이름이 뉴시스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18쪽에 중동IC 광고탑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일명 야립광고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1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시장실에서도 사용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공보실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공보실에서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다른 부서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또 하나 복사골부천에서 우편료가 500원이긴 해요. 그런데 월 10만 부 하는 데 7,000부, 순수 시민들은 몇 부 정도 되나요? 언제든지 연락하면 시민들 개인적으로 보내주죠?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한테 전화 오면 우편으로 ○김미숙 위원 그 7,000부 중에서 몇 부 정도나 되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게 신청해서 보내는 거요? ○김미숙 위원 네.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김미숙 위원 그건 파악이 돼야죠. ○공보실장 이광택 7,000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우편으로 간다고 ○김미숙 위원 그러면 7,000부가 거의 시민이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지금도 더 필요하다고 시민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그것을 우편으로 ○김미숙 위원 그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평소 시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시·도의원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으로 우편으로 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갖다 놓으세요. 500원이 내 돈 아니니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7,000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좀 봐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 7,000부에 대한 내역이요?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시민이 7,000 정도를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시·도의원이나 그동안 관계된, 그러니까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확인 잘하셔서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저는 인터넷 배너광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3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배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4회, 각 행사마다 1회씩 한 업체에게 배너광고를 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다음이라는 인터넷에만 ○백종훈 위원 거기에만 하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나머지는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나머지는 배너광고가 무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미 제가 확인했듯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 관련 내용들을 실어서 검색사항에서 나올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쨌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매번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 광고단가 대비 70%인가 75% 정도를 할인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백종훈 위원 포털순위, 광고단가, 광고기간, 또 노출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대비 몇 % 할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할 거면 할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 게 더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값 싸고 좋으면 다행이지만 값 싸고 질이 안 좋다면 굳이 그 물건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아시겠지만 다음 포털사이트도 굉장히 네티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는 사이트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 배너광고 대상업체는 아니지만 이 업체 중에 한 군데는 블로그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 같은데 포털순위 보면 오늘 현재 11위예요. 돈을 지불한 건 아니지만 블로그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블로그인데 굳이 이런 10위권 밖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블로그 홍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확인해 주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에 복사골 시정뉴스 지원 및 행사지원 이게 올해 예산은 1억 56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8700만 원 정도로 68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관수 사항별 설명서 8쪽 복사골 시정뉴스. ○공보실장 이광택 8쪽이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뭐가 8쪽이 아니에요? 8쪽 상단에. ○공보실장 이광택 6800만 원 감소된 거요? ○위원장 김관수 네. 지금 공보실장이 보시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신 자료하고 다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같은 건데 왜 8쪽이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8쪽 위에 총괄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6800만 원이 감소된 내용이요. ○위원장 김관수 네. ○공보실장 이광택 금년까지는 헬로TV가 예산과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는 행정광고로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가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금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순수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정확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관수 그래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인데 다른 것에서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가 3700만 원인데 400만 원이나 증액됐고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시장실에서 쓴다 그러셨는데 이게 완전히 시장실에서 숨겨놓은 예산이네. ○공보실장 이광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뭘 그게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기준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관수 시장실에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숨겨놓은 예산이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실에서 쓰고 부족하면 이거 갖고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하여튼 목적에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원장 김관수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목적으로 추진비를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업무추진비를 왜 증액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증액이 아니고 기준액 산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준액 산정지침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예산법무과에서 ○위원장 김관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실장님, 우리 위원회에 기이 배부해 주신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서 2009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실 소관 새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옴부즈만님. 기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옴부즈만실에서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신규사업이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실 업무추진비는 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옴부즈만 사무실 기관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는 있지만 옴부즈만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시면 기관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옴부즈만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중요사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4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656억 원, 특별회계는 2763억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7억 원이 증가한 271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323억 원이 감소한 2066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3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996억 원으로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117개의 국·도비 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2008년도 당초 세출보다 263억 원이 감소한 54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176억 원이 증가한 827억 원으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추진, 옹기박물관 조성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349억 원이 증액된 2320억 원으로 노인 의료복지 시설 신축, 노인 장기요양보험,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 542억 원이 증가한 2590억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및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8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9.1%인 288억 원이 감액된 1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6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법무과는 302억 4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57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1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077억 96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이고 금년보다 45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과 시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목표에 근거한 시정운영으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과 창의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로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예산을 공개토록 할 것이며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세수창출이 가능한 경제성 있는 분야에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2009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부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BI 홍보 및 공동브랜드 개발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추진사업에 대해서는 BSC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5000만 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원, 지방세 표준시스템 운영비 4700만 원, 청사시설물 관리 16억 9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책기획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준비 자세하게 자료도 뽑아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올해부터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올해가 6회째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랬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그럼 우리가 수상한 것은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이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갖고 참여도 안 되고 매년 참가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참여를 해서 ○김미숙 위원 6회째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참가를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지방자치경영대전에는 참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조금도 주고 그런다는데. 올해는 준비 잘하셔서 이왕이면 수상해서 예산 좀 많이, 예산이 나오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특별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이왕하는 거 좋은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열심히 하고 수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왕이면 그게 좋겠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BI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또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저희가 올해 시민인지도 목표가 BSC상 16%로 계획되어 있지만 사실 16%보다 조금 더 상향돼서 BI에 대한 인지도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Hi Seoul 브랜드를 개발하고 5년차 때 시민인지도가 50% 정도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향후 5년 동안 시민인지도를 50%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시민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1년차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아뇨. 서울시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미숙 위원 지금 인지도는 몇 %나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아직, 인지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김미숙 위원 하고 있고 내년에는 16%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금년도에 16%고 내년도에는 27%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도 정책기획과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2009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41쪽 현대홈타운 소송 손해배상이 지난번 기양하고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거 지금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강일원 위원 이건 고등법원 승소사례금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고등법원은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6500은 뭐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이것은 내년도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강일원 위원 2008년도 우리 부천시 소송이 총 몇 건이었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전체 소송은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천시 총 소송건수하고 승소, 패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정된 판결에 한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한 거 있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강일원 위원 그 소송비용 확정 신청해서 총 소송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소송비용 금액까지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금액까지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대법원 확정되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전부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자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서 270쪽에 도의원 사무실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서 270쪽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시청 2층에 있는 도의원 사무실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도에도 인건비 승인해줄 때 별도의 부기를 달아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강동구 위원 그 부기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 300일 미만으로 돼 있는 여직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다 됐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래서 의회직원도 같이 동일하게 무기계약 근로자로 작년에 승인해 줬습니다. ○오명근 위원 연구용역비에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가 있는데 의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지난 10월에「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 리서치나 이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추경 때 11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사항별 설명서 39쪽 하단에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24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강동구 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안 되면 될 때 집행을 하면 될 겁니다. ○강동구 위원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개편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강동구 위원 그럼 조직개편이 선행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을까요?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해서 신설되는 부서에서 업무연찬을 원활하고 빨리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정영태 위원 그 금리가 지금 보니까 4.5%인데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것은 고정금리입니다. ○정영태 위원 시중의 다른 금리변동에 상관없이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이것도 보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내부거래니까 그것을 확정금리로 해서 4.5%로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2009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조금 아까 질의했던 사항의 연장선인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은 전부 이자가 달라요? 3.5%, 4.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차입금은 4.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은 3.5% 이게 왜 그렇죠? 이것은 고정금리가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것도 고정금리인데 차입할 시기에 ○정영태 위원 그때 계약조건이, 차입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시기별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고정금리라는 게 매년 차입 당시에 고정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년 같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차입할 당시 고정금리를 몇 년이 지나도 상환 때까지 적용한다 그 뜻이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위탁금과 보조금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바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장, 우리 의회에 기이 배부해주신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예산의 증감폭이 20%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세입에서 보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수입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부동산 가격 폭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착오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정과장 조재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세표준이 올랐다는 부분인데 그건 현재 시가가 전년에 비해서 내년에 땅값이, 주택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반영률을 평가를 했더니 1억 원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과표를 1억 원을 전부 잡지 않고 주택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50%를 기준해서 금년부터 매년 5%씩 올려서 2017년까지 100%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의 과표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까지 100% 반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5%가 올라간다는 것이지 시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58쪽에 보면 지방세 정보사이트 이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지방세 정보사이트 위택스, 잠깐만요. 하도 저희 프로그램이 많아서. ○백종훈 위원 이게 올해도 하셨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좀 많아서 어느 부분에서 120만 원인지 그건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8쪽에 보면 세정과도 역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속 증액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정 파트에 있는 직원이 세무직 106명을 포함해서 135명이 5개 과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4개 과가 있고 본청에 1개 과가 있고 그 안에는 공익근무요원들도 많이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업무는 도와도 긴밀하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정과의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니까요.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에서만?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장실에서나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되 조금 전의 세정과와 같이 신규사업이나 증감폭이 20%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사항별 설명서 81쪽에 보면 청사관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도서관과 보건소를 분리했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차피 입찰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공동구매, 공동입찰이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용역비가 조금이라도 더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전체 청사관리용역을 단일 업체와 계약했을 경우에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2008년도에는 왜 개별적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를 하되 관내 업체에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단가가 세서 조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짧게 끊어서 관내 업체들이 응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할을 시킨 겁니다. ○강동구 위원 뉴딜정책이라고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뉴딜정책도 좋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건소, 도서관과 같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모든 청사를 공동입찰하는 것이, 동일 업체에 단일 계약을 하는 것이 더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도 저희가 계약은 다 했습니다. 관내 업체와 도서관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보건소를 따로 했는데 그걸 단일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소별로 시설 여건에 맞게 해서 뉴딜정책에 부합되게 관내 업체들이 청소용역을 할 수 있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이 상주해서 하는 것이라서 ○강동구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규모의 경제학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1억짜리 용역을 입찰할 때와 예를 들어 3억짜리, 2억짜리 용역을 입찰할 때의 조건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직접 입찰을 안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전국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보면 2008년도에도 우리가 계약은 하되 따로따로 별도로 해서 우리가 회계 지출을 해준 것이고 2009년도에는 그쪽 단일회계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변동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시청사 보수 및 보강공사에 따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청사 보수 및 보강이 뭐냐 하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일정 시설물이라고 해서 21층 이상 건물이나 또는 연면적이 5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는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누수 보수, 그러니까 누수가 있어서 보수해야 되고 조적벽체, 타일, 내력부족에 따른 부재보강 등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위치로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누수 보수는 지하 1, 2층 주차장과 3층 대강당을 누수 보수해야 되고 조적벽체 보수는 지하와 지상 조적벽체 균열 보수, 그리고 타일은 지상층 배면타일바닥 보수, 그리고 내력부족에 따른 부재보강이 지하층인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변을 다시 포장하는 것도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하게 되면 또 뜯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예산안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그 사업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한 장씩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보수 및 보강 부분에 대한 것이 용역할 때 의회청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벽에 균열이 가서 콘크리트 구조체가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시청사와 의회청사, 민원실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보강하는 부분의 비용이 적정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109쪽의 세입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차량번호판 교부실 임대료나 여행사 임대료, 구두미화소 임대료를 산정하는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청에 대한 감정을 해서 거기에,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차량번호판 교부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